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적용하는 데는 그 조례를 적용해도 된다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벤처를 계속 발전시킬 때는 완벽한 벤처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야죠. 큰 하자가 포상에, 돈도 줄 수 있고 표창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조를 한번 봐 보시죠. 8조. 8조를 보시면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안양시포상조례 8조를 보면.

8조.

네. 그런 정도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우리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 기관이나 또는 우리의 타기관의 사례, 외국의 사례하고 자꾸만 참고해서 이것이 최적의 안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기업이죠.

그것이 바로 조례를 제정,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어떤가 이렇게 기간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보죠.

우리가 벤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앞장서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외람된 말씀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에 한 제도, 우리에 대한 행정을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도 처음에 이런 제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경상남도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위권에는 들지만 그렇게 빠르다 또 뒤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의회,

네. 전주, 대전이 또 같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었어요.

4,000만원을 줬어요.

그렇지는 않죠.

고마우신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압니다. 우리가 대충, 전국자치단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은 벌써 눈에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외국사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대열에 항상 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갖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컨택(contact)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 알려 줘서는 안 됩니다. 위치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인센티브라면 제도, 절차를 우리가 계획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A라는 분이. 그러면 기업유치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인정된다.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쫓아 들어와 갖고 내가 유치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 하여튼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는, 시스템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까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위원회 한 번 거치고 인사위원회 한 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는 확실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해 놓고요. 내부적으로 포상조례금액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20명 이상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100만원 그 다음,

나오죠? 이 금액이 다소 적다. 그러면 또 의회에 와서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단계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금액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났고, 주명선위원님 자료 요구만 오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3,600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김국진, 권용호위원님께서 세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및 참석위원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3,600만원의 증액된 사유는 올해 편성하지 않았던 공공요금 181만원과 지방세정프로그램 유지비 3,240만원,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368만원 등 3건에 3,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액된 사항이며,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세정통합전산화 구축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도에 새로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프로그램 유지비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던 주전산기를 통합 관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던 것을 감안할 때 약 4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고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각 우리 시 내의 각 지점별로 금융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융실명거래법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든지 그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금융연합회로 하여금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내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중 세정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과 세무조사활동여비가 각각 3일과 7일로 편성되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 여비를 제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기본여비는 월 5일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각 부서가 동일된 일수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수증대 활동 여비의 경우 세정운영을 함에 있어 행정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외근적 활동비에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집력 있고 내실 있는 확인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인 세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며,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07∼208페이지까지 지방세전산화사업 시스템 구입 주전산기 3억 2,000만원과 지방세 TV통합작업 5,000만원, 지방세 코드표준화 작업비 1,500만원, 지방세 신우편번호 및 주소체계 도입 1,5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방세전산화시스템 주전산기는 각 구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 및 타기관과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조 및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청의 주전산기가 노후화 되어서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처해서 금년 재산세와 종토세 부과 징수 시 임시적으로 관리업체인 넥솔스카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청에 분산 설치되어 있던 주전산기를 시청에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및 세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각 구청별 지방세 주전산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안구의 주전산기는 1999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다음 만안구는 2001년도에 도입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전산징수부 도입 및 지방세 코드표준화 작업 또 신우편번호 체제 도입 및 향후 실시될 제안자 수납시스템 도입, 사이버세정 도입을 위해서는 시 본청에 지방세정전산망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 및 비용 절감과 민원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통합전산망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전산기 서버구입에 2,200만원 그 다음 자료저장장치 레이드 구입에 7,000만원, 백업시스템 모듈 도입에 3,000만원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 DB통합작업 비용 5,000만원은 이것도 양 개 구청 또 시에서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편번호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소체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관양동 몇 번지 이런 것을 시민로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싹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코드 작업은 지금 현재의 이 코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도 코드가 다르고 그 다음 도하고도 다르고,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작업의 주전산기가 시청에 설치 통합되면 단일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비용이 절감되고, 양 구청에서 민원처리 시 통합된 부과·수납·체납·압류·결손 등 지방세정 업무의 일련의 과정을 확인·안내 및 방문한 곳에서 지방세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운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은 물론 대민서비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연계시스템으로 전자수납, 지방세 관련 무인민원발급 등도 이루어지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것 매듭짓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게 이게 지금 예산심의인데, 자꾸만 이것 때문에 길어지는데 방금 전에 남기성 세정과장께서 지방세법 읽어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4급 준하는 것도 있는데, 시대흐름이 요구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모든 위원회로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들 구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법도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4급 공무원이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는데 기타사항이 있으니까 법을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의회 소속 총무경제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위원 한두 분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조례는 이미 벌써 위원회로 다 바뀌어왔어요. 위원들이 한두 명씩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고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법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이러고 법 법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뭡니까? 지금 지역에서 의원들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민의를 반영해서 의원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방세든지 뭐든지 시민들이 세를 더 부담하게 돼 있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은 그 지역의 2만 명, 3만 명의 대표로 와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IMF하고 힘드니까 지방세를 지금 17%에서 43% 하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람 토론해서 정리돼야지, 이게 시민의 의견이고 민주사회고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이 위원 명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이 건이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좌우지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두 분씩 위원회에다 넣으셔서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바꿔서 각종 어려운 시기에 세정과라든가 전산화문제, 기동취재반 모든 문제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세정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요.

위원장님 그 충고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

예,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자금관리.

부과징수를 하죠.

저희들이 우리 직접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 포상금에 저희는 먼저,

아니 탈루세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탈루세원발굴.

그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외수입은 체납액징수고요. 세입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는 탈루세원발굴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우리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액징수포상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없고요, 징수교부금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정부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들면 최고 3억까지 그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평가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22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에 있어서 대상인원수가 전년도 470명에서 1,202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된 이유와 관제담당 공무원활동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안양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업무를 시청 회계과에서 총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본청예산에 총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민활동비 지급인원이 금년도에는 본청 직원만 예산에 편성해서 470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양시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전원이 포함돼서 732명이 늘어난 1,202명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활동비는 시·군 6급 이하 관제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로써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6급 이하 관제담당에게만 월 5만원씩 새로 지급되도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22페이지에 자산및물품관리취득비에 있어서 냉난방기 겸용 2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회의실 또는 상황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수는 본청이 2대, 의회가 1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시청사 의회청사에 전체 연건물 면적이 1만 4,608평이 되겠습니다. 이 1만 4,608평 연건평에 대해서 현재 본청에서 4등분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냉·난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이 민원실 강당동이 1개되겠고, 본청이 1층∼4층, 5층∼8층, 의회 이렇게 하나 해서 네 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의회 건물에 대해서 금년 1월∼11월 말일까지 에너지 사용실적을 말씀 드리면 3억 6,370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지난해 동년기 대비해서 2,047만원이 늘었는데요, 5.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본청에 2대, 의회 1대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가동 시와 현재 네 등분을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했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요금을 시간당 산출해 봤습니다. 본청에 제1회의실의 경우 1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중앙집중난방으로 냉·난방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134㎾가 소요됩니다. 요금 환산해서 6만 6,142원. 여기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냉·난방기를 한 대, 두 대 설치했을 경우에 제1회의실이 사용량이 12.4㎾ 시간당입니다. 요금을 현재 전력요금 113원씩 기준 할 때 1,301원이 소요되고, 제1회의실은 1시간당 사용량 7㎾가 됩니다. 이것은 113원씩 사용할 때 791원. 비교하면 저희가 1시간당 현재 중앙집중냉방을 했을 경우에 6만 6,142원보다 6만 3,950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도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됐고, 막대한 그런 에너지가 지출되기 때문에 동절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가동한다고 했을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참고로 의회 1대, 본청에 2대를 해서 하면 지금 이렇게 중앙집중냉방해서 두 군데를 냉·난방을 개별 했을 경우에 월 20시간 가동한다라고 하면 127만 9,000원의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내년도에 설치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19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이 현실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1일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 분이라든가 세무사 되시는 분들께서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드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결산검사 수당인상건과 예산을 의회에 편성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산검사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30페이지에 시설비 중 청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이것 등기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산업육성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말씀 드린 대로 도비가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으로 청사형광등 안정기를 기존 40와트 이등용에서 고효율에너지등기구 32와트 이등용으로 교체를 해서 8배 이상의 수명연장과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보조 대상은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도내 12개 시·군에 양평군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안양시만 시청사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의회는 총 5,833개의 등수가 있습니다. 본청이 4,930개, 의회가 903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78%가 형광등이 40와트가 되겠습니다. 이 4,274개를 내년도에 2,100개의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774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안 217페이지에 시설비 중 구삼덕제지부지 내 건물철거비 5억 5,700만원이 계상된 바, 그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내 건물철거는 28동에 총 2,594.32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삼덕제지주식회사에서 철거한 기계류 및 고철류 철거한 이후에 남은 폐자재, 이것을 처리하고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철거가 7,500㎥, 폐기물처리가 1만 5,000톤, 설계용역비가 1,636만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삼덕제지주식회사 부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를 금년도 9월 1일 계약을 해서 9월 6일∼내년도 5월 5일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말씀하신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용역 결과 후 처리방법이 확정되겠습니다. 추후 용역결과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2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8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으로써 금년도 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1억 2,701만 4,000원이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1억 2701만 4,000원 중 국내여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288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시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예산으로 840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8만원은 본예산만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 792만원에 504만원이 증액되어서 180%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면 실제로 48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2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 6억 3,193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중앙지하도상가가 3억 966만원, 역전지하도상가가 6억 4,784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전지하도상가는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219∼220페이지까지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30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공사 절약 가능한 산출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국진위원님이 300억 이상 기준을 말씀하셨기에 그것만을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2004년도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5,095만 6,000원이 계상되어 1,235만원이 집행되고, 3,860만 6,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수처리장은 활성오니 처리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수산동에서 유입되는 폐수는 다량의 고농도염분이 함유돼 있고, 어폐류 잔재물이 혼합돼 있어,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과정과 2차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폐수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응집제 등 9개 품목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제 등 악품구입량은 전년도 사용량 및 폐수처리량과 폐수처리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산출하고, 구입단가는 재경부에서 허가한 가격정보지에 표기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입 시 입찰에 의하여 업체와 연간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종균제를 비롯한 약품구입비로 5,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종균제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1,235만원을 집행하였고, 3,86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품 구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며, 물품구입 입찰은 공사입찰과는 달리 낙찰 하한선이 아닌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고, 금년에도 입찰 시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낙찰금액이 14.2%로 입찰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약품사용량과 폐수발생량 및 입찰단가를 참고로 하여 2004년도보다 33.3%가 적은 1,693만 4,000원을 감액한 3,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약품 구입 시 사용량 산출과 단가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2004년도 대비 6,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률이 74%이며, 불용액도 34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운영비가 5억 847만 5,000원에서 6,430만원이 증액된 5억 7,2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일·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숙직 1일 단가를 3만 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증액된 5만원으로 편성하여 직원 총 일·숙비가 2004년도 3,15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530만원이 증액되어 4,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대납분 전기, 수도, 난방 등 공공요금이 납기일까지 수납률이 사회의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75% 거치던 것이 60% 정도로 15% 정도가 낮아져서 2004년도보다는 2,221만원이 증액된 7,333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기계, 전기, 가스 등의 장비 노후화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2004년도 보다는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 증가로 155만원, 공공요금 증액 1,024만원 등 2005년도 일반운영비는 총 6,430만원이 증액된 5억 7,2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에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으로 2억 3,596만 2,000원이 계상되어 2004년보다 1,81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수준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은 인건비 9,652만 8,000원, 경비 1억 2,984만 8,000원, 기관성과금 824만원, 자본적지출 134만 6,000원으로 총 2억 3,5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은 2004년과 항목별로 비교하면 인건비에서 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비에서 931만 2,000원, 기관성과금에서 824만원, 자본적지출 13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8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 드리면 경비 중에서 냉동·제빙동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특히 냉동기 3대 중 1대의 보수가 2005년에 계획되어 있어 수선유지비에서 1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얼음자가품질검사횟수가 연간 1회에서 11회로 늘어나면서 지급수수료에서 78만원이 증액되었고, 위탁관리비 얼음분쇄 및 보조용역비는 인건비 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2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포상금 개인성과금은 2004년에는 없었으나 2005년에는 294만 4,000원이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금이 역시 신규로 2004년에는 없었으나 2005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면서 8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2004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5년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134만 6,000원이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건비 및 시설노후화 부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요구한 금액으로,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오니 요구액대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옥외소화전 지중배관 교체공사, 도매시장 정화조 청소, 정화조 사다리 교체공사 및 관련상가 환풍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시급성을 심의했는지와 공사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건물로 '97년도에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래 약 7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년 시간이 경과될수록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과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경우 시설의 현재 상태와 노후 정도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시설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정하고, 전년도 예산 범위와 시급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지중배관 교체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소화하는 시설로 청과동에 8개소, 수산동에 5개소로 총 13개소의 옥외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배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부식이 심하여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누수탐지 등을 통해 세 차례의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세한 누수개소는 탐지 발견이 어려워 지금 현재도 약간의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 지중배관의 부식정도를 감안할 때 향후 발생될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정화조는 청과동 지하주차장에 3개소, 수산동 지하에 4개소, 관리동 지하에 1개소로 총 8개소의 지하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정화조에는 지하1층 화장실에서 발생된 오수가 유입된 후 펌프로 오수관로에 보내지며,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오수 이송을 위해 설치된 정화조 펌프는 오수유입량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정화조 하부에는 침전물이 쌓여있고, 상부에는 스컴―오물이 굳어생긴 덩어리 층―이 형성되어 있어 수위에 따라 이동하면서 펌프를 가동 및 정지시켜 주는 레벨스위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돼 있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정화조를 청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사다리 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정화조실에는 펌프 등 지하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벽면 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사다리는 구조형 일반강관으로 제작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 2층의 다습한 현장여건과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사다리를 제작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상가 환풍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가는 2000년에 건축면적 345평으로 준공되어 47개 관련 상가 점포가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가 내부는 자연환기형으로 건축되어 있으나 영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자연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이 열악하다는 입주상인들의 요구가 여러 번 있어 천장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내부공기를 강제 순환시켜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277쪽의 CCTV카메라 이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설치된 CCTV 설비 현황을 말씀 드리면 방제실에 카메라 32대, 녹화장치 2대, 감시모니터 6대로 24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CCTV카메라 이설공사의 필요성은 CCTV카메라 옥내 21대, 옥외 11대 중 관리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CCTV카메라 2대를 북문 차량출입구에 이설하여 교통흐름 상태를 감시·관리 또 교통혼잡 등 차량 추돌사고를 방지 및 적발 조치하는 데 이용토록 하여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6쪽의 냉동·제빙동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사용 내역과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냉동·제빙동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위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인건비로 9억 6,052만 8,000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공공요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개인성과금 등 1억 2,984만 8,000원. 그 다음 기관성과금으로 824만원, 자본적지출에 134만 6,000원을 사용하기 위해 총 2억 3,59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냉동·제빙동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제빙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동·제빙동은 저희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산부류 법인의 필수시설로써 구동안수산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8월 법인지정을 포기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음 법인이 지정될 때까지 자체적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여 왔으나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회계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냉동·제빙동 운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 개선토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으며, 2002년 1월 25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2년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냉동·제빙동 운영기간은 수산부류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만으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냉동·제빙동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동·제빙 관련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속한 시일 내로 수산부류 법인이 선정될 경우 냉동·제빙동을 수산법인에서 인계 받아 운영토록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재 좀 부적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수산법인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명선위원님께서 예산서 274쪽, 시설장비 유지비와 건물 유지비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토목, 조경시설과 기계, 전기, 통신 및 방제, 폐수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 시설로써 지상과 지하에 많은 종류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장비는 대부분 개장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약 8년간 사용되어 노후되어 있어 상시 보수를 하여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 기계,소방, 폐수처리설비 유지 보수비이며, 건물 유지비는 창문, 임대사무실 보수 등 사용 중 발생되는 건축물 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예산의 부기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하는 사유는 부기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 예산을 목적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공사로 사전에 예측이 어렵거나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배전설비 유지관리비 550만원, 분전반 유지관리비 658만 1,000원,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비 435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256만 9,000원, 급배수펌프 775만 6,000원, 하수 및 오수배관 유지 관리비 165만원, 도시가스 설비 유지 관리비 58만 3,000원, 폐수처리동 감속기 유지 관리비 12만 5,000원, 폐수처리동 교반기 유지관리비 313만 1,000원, 루트형 브로와 유지관리비 166만 5,000원이 되는데, 그 융통을 저거를 해서 묶어서 예산부서에서 세우게 된 거고 또 건물 유지관리비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창문 및 유리창 보수비 450만원, 각 출입문보수비 500만원, 임대사무실 천정 보수비 400만원, 화장실 소변기 및 대변기 보수에 550만원, 입주상인 시설 보완 및 개선 요구 시 사용 금액이 예비비로 600만원.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6월, 7월이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엄청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건물 유지비는 사실 저희 건설비 이런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또 많이 안 세워주니까 작년보다 저희가 2% 정도 늘은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엄청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서에 저희가 계상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