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건축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민혜경 인사)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김기찬 속초서울철도추진TF팀장입니다. (속초서울철도추진TF장 김기찬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김형기 인사) 김현석 도시계획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김현석 인사) 이상기 토목팀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이상기 인사) 심인철 도시균형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심인철 인사) 정태균 속초춘천철도추진단TF팀 주무관입니다 (속초춘천철도추진단TF팀 정태균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구거사용료 세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구거사용료로 230만 원, 국유지 도로부지 사용료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구거부지 사용료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입니다. 계속도로 점용료에 450만 원, 도로 매설물 점용료에 1억 원, 사설 안내표지판에 150만 원, 옥외간판에 250만 원, 일시도로 점용료에 800만 원, 차량 출입시설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입니다. 소하천사용료에 80만 원, 하천사용료에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하단부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도로)에 29억 2,6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마을안길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을안길 조성은 싸리재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자전거도로 도비 2억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9,133만 2,000원이 증가된 137억 4,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에 29억 3,676만 2,000원 증가된 96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진흥 관리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설행정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는데 총 일반운영비로 지원경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운영 사업입니다. 265만 2,000원이 감액된 9,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건설기계 감정평가수수료에 15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 목우재터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에 204만 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에 36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교량점검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500만 원, 금강대교 항로표지등 전기사용료에 54만 원, 목우재터널 감시시스템 비상전화요금에 8만 4,000원, 목우재터널 감시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에 166만 4,000원, 설악금강대교 선박통행항로표지등 유지관리비에 1,400만 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에 960만 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전기사용료에 600만 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전화요금에 3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에 33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료에 3,360만 원, 염화용액 약품탱크 전기사용료에 144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로 7,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총 사업액 8억 4,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지원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도로 부지 및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생활민원 무선전화 사용료에 72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국내여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사업입니다. 총 8억 2,135만 4,000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임차료로 430만 4,000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에 45만 원, 측량수수료에 1,6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3,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배상금(관정) 등에 60만 원, 부당이익금 반환배상금(도로)에 1억 6,000만 원 등 총 1억 6,060만 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로데오거리 보상 토지보상비로 1억 원, 부당이익금보상토지에 1억 원, 소송토지 보상 보상비로 1억 3,000만 원, 일반보상토지 보상비로 3억 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분야입니다. 총 17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 원, 도로생활민원 순찰차량 임대에 340만 원, 도로시설물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는 총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측량기준점 조사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관광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 관광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 6,000만 원, 기본조사 및 측량에 3,000만 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6,000만 원, 동해대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미시령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생활민원처리에 5,000만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 원, 온천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 이면도로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 이면도로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점검용역(도천교, 도문교, 설악교, 설악대교, 금강대교, 목우재터널) 교량 6개소에 대한 점검용역비 2억 1,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도로관리 분야 사업입니다. 총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록하드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으로 도로민원 배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4,000만 원, 관내도로 차도 및 인도정비에 5,000만 원, 교통규제심의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로데오거리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 반사경 설치에 3,000만 원, 세광전업사 일원 인도설치공사에 1억 원,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 등 총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총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 분야입니다. 총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에 구)세방주유소~주공 2차옆(소로2-28호) 도로개설에 6억 원, 금호동 E편한세상 아파트~공설운동장 도로개설(소로3-89호선)에 1억 원,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태창목재~영랑해안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소로3-5호선)에 6억 5,000만 원, 대포소류지~떡밭재 도로연결 도로공사(중로3-58호선)에 1억 원, 동명동 성황당 일원 도시계획도로공사(소로3-8호)에 3억 원, 선거관리위원회~주공4차아파트 개설공사(중로1-31호선)에 3억 원, 세광전업사 뒤편 공영주차장~명성카센터 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속초교도소 신축관련)에 2억 원, 중도문마을~떡밭재간 연결도로공사(소로3-287호선)에 3억 원, 중앙초등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중로3-9,소로1-70)에 2억 원, 청호로~청호해안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소로2-185호선)에 1억 원 그러면 총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3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에 13억 5,800만 원,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 등 총 떡밭재 도로공사에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0쪽에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등 총 해안도로에 1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호 자전거 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밑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1억 7,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업무추진사업 분야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분야에 총 11억 6,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1억 5,000만 원, 터널소규모 정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차량 유지비에 3,600만 원, 모터그레이더 유지비에 1,000만 원, 제설장비유지보수에 3,600만 원, 차량보험료에 1,5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에 총 8억 7,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측량용역에 3,000만 원,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 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비에 5,000만 원, 노학동 167-9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600만 원, 노학동 571-3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 노학동 1002-4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2,600만 원, 도문동 436-3번지 앞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수로 준설장비 임차에 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관리비로 9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에 675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관정 서징공사에 1,200만 원,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분야 측량용역에 2,500만 원, 농촌동(4개동) 농수로 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노학동 1084-6번지 일원 농수로 공사에 2,550만 원, 노학동 396-3번지 일원 농수로설치공사에 1,800만 원, 도문동 2107번지 일원 농수로설치공사에 1,5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조성(노학동 싸리재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소하천 정비 분야에 1억 8,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14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감정평가 수수료에 150만 원, 하천·소하천 긴급복구장비 임차에 1,000만 원, 하천·소하천 분할측량 수수료에 250만 원, 하천·소하천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에 30만 원 등 총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 36개소에 3,500만 원, 소하천 준설공사에 4,000만 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에 4,000만 원, 소하천 하상정비 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구축 분야입니다. 총 11억 9,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203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보수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공동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315만 원. 다음 장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357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 2,100만 원 등 총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비용 변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동위원회 참석실비에 2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실비에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지원경비입니다.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속초서울철도추진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국내여비로 500만 원, 속초서울철도추진팀 국내여비로 6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분야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분야입니다.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계획 용역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총 3,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3,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200만 원,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1,9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에 총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8,400만 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총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매각수입에 2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사업운영으로 예비비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결산감사수수료에 500만 원, 공영개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분야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427쪽?

네.

하단에 보면 도천교, 도문교, 설악교, 설악대교 이렇게 점검, 여기 안전진단 점검 용역인가요?

네.

도문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나요, 실시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건 일반점검용역입니다.

일반점검이고 정밀진단은...

정밀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다시 해야 된다. 지금 도문교가 안전상의 문제로 처음에는 15톤 이상된 차량만 통제했다가 전면통제를 실시했는데 재가설은 언제 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특별교부세가 18억이 지금 저희가 내려와가지고요.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바로 4월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통제를 지금 한 상태에서 교량이 실질적으로 가설이 될려면은 가설공사가 시작되려면 몇 개월 갭(틈)이 생기는 건가요?

최대한으로 공기를 앞당겨도 한 1년 6개월 정도.

완료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이 4월경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공사, 철거공사가 말고?

철거공사가 들어가면 본 공사는 한 6월경 될 것 같습니다.

본 공사.

네.

그러면 그 본 공사가 시작하면 본 공사를 시작하면 임시교량이라도 설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교를 저희가 일단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가교를 넣어서 과연 가교를 설치 가능한지 또 가교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해서 제안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교량을 할 때는 사용하던 신규교량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임시교량을 설치하지 않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교량들은 대부분 임시교량을 이렇게, 그건 뭐 공사를 위해서라도 교량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청초천 쌍천 같은 데는 호우시에 유속이 빠르고 상당히 급류 지역, 지형 상태가 상당히 급경사기 때문에 가교설치에 따라 수해가 나면 또 그런 예산 낭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가교는 신중을 기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가교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해서 일부 주민들이라도 우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건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

전에 현장점검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D등급이지만 안전성만을 위한 평가에서는 C등급이란 말이에요. 전면폐쇄를 하기에는 너무 졸속적인 거 아니냐, 결정이.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폐쇄를 하기보다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소형차량이나 농기계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면통제를 실시한 것은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다리 양측에다가 높이를 제한하는 휀스를 치든가 또는 그다음에 제한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소형차량이나 농기계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의 교량이 없이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이제 교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사실 그런 시설이 갑자기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물론 부분 통제를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구조물, 특수구조물 같은 건 순간에 멀쩡한 시설도 순간에 붕괴되는 그런 것도 언론에서 저희 봤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등급에 관계없이 그런 재난이 위험될 때는 그런 걸 좀 안전조치를 해서 통제를 해야 또 저것을 재가설하려면 통제를 안 하면 재가설이 안 됩니다, 보수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도 불편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빨리 조기에 재가설 해서 그런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차원에서 저희가 또 그렇게 했고요. 또 물론 부분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운기 다니면 차가 다니고 또 소형차가 다니면 또 그거 관련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재가설은 어렵습니다. 보수밖에 못가다 보니까 저걸 도문교가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교량 위에서 상판에 구멍이 나서 지금 밑에 물이 보일 정도인데 저걸 부분 통제한다는 것은 저희 시설 관리쪽에서는 정말 재난이라는 건 예고하고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그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다 전에 점검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그렇게 폐쇄할 정도는 아니다. 단지 상판이 일부 구멍이 뚫리고 나름대로 그런 건 있지만 기존에 대형차들이 다니던 곳입니다, 당장에. 그걸 하루 아침에 전면통제한다는 것은 대책도 없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안전성만을 강조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기간 동안, 재가설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휀스 높이 휀스 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최소한 6개월이라는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극복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28쪽. 세광전업사는 YWCA 건물이죠, 여기가? 중간에 세광전업사 일원 인도설치공사? 여기 법대로까지 연결되는 건인가요?

지금 어디냐면 대명드림빌쪽에서 대명드림빌 그쪽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YWCA에서 법대로.

저쪽,

법대로

예.

대명아파트,

예. 대양연립까지, 지금 대명드림빌아파트에서,

대명드림빌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그 도로입니다.

그거 한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지금 뭐 설계해 봐야겠지만은 거리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부족하면 일단 상황을 보고해서 현재 1억 원만 편성해 놨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거든요.

일단은 설계를 해서 겨울에 설계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좀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총 12개네요, 이게?

네.

사업장이?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내년도에 종료돼서 완공되는 사업 그게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세방주유소~주공2차 이것은 그 내용대로 지금 완공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금호동 E편한세상 아파트~공설운동장 구간도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요. 다음 대창목재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대창목재에서 영랑호 가는 해안길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요?

네. 이건 가능할 것 같고, 떡밭재 소류도 이건 안 되고, 동명 성황당일원도 이건 내년에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청목재와 동명동 성황당은 내년에 준공을 시킬 계획이고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주공4차는 워낙 예산이 한 4, 50억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장기로 가야 되고, 세광전업사에서 명성카센터도 이건 예산이 조금만 더 확보하면 추경 확보하면 내년에 준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장천마을~성천리 가는 이건 지금 저희가 당초 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한 2억 원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만 확보하면 이것도 내년에 마칠 지금 계획으로 가고요. 중도문 떡밭재 마을은 이건 내년에 안 됩니다, 이건 후년에 가야 되고.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도 이건 이제 내년에 이건 한 이것도 2~3년 가야 될 사업 같고,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공사도 이거 내년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호로~청호해안길 연결도로공사도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이 확보가 되면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중에 중앙초등학교 이런 도로개설공사는 뒤쪽 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본부석 뒤쪽입니다, 구)본부석 뒤쪽에.

구)본부석 뒤쪽까지,

예.

지금 정문에서 E편한 아파트 내려오는 길 믿음유통 그 구간은 내년에?

그것도 지금 다 포함, 다 포함된 건데. 사실 저희가 구)본부석 뒤에서 저쪽 E편한쪽 내려가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쪽에서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게 다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더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그 뒤쪽,

그건 이제 저 앞에 있는 E편한세상~공설운동장간 1억 원 있고요.

그 공사에 같이 지금 있고?

그거 있고. 이건 이제 구)본부석 뒤쪽에서 E편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공사는 이 부분, 부분공사는 내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아니, 이건 준공이 어렵습니다.

장담을 그전에 벌써 몇 번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보상,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짧은 구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또 약속이 다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완공하기로 약속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학교측 하고도.

추경에 확보 더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곧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쪽 430쪽, 자전거도로?

예.

영랑호자전거 도로가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지금 그 도로에서 차도‧인도‧자전거도로 3가지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차도를 구별할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용역과업에다 지금 지시해서 저희가 현재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할 거면은, 할 거면은 구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이 안전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타고 가면서 빵빵 거려야 되고 또 보행자는 또 나름대로 자전거 지나가는 거 신경 써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분을 해가지고 안전한 그런 거리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나머지 다시할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다음에 432쪽? 싸리재 확·포장공사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느 쪽을 확·포장할 예정인가요?

일단 샘터쪽에 올라가는 쪽에 일부 확장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응골마을쪽은 위에 기존콘크리트 포장인데 거기에 아스콘을 덧씌우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연장이 어느 정도죠?

연장은 한 확·포장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커브 일부 이제 곡선구간, 싸리재 소류지에서 샘터까지 이제 가다 보면 지금 협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중도문쪽에서 응골마을 거기서 싸리재 정상에서 응골마을까지 1km입니다, 1km. 그러니까 1k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노리쪽 방면,

노리쪽은 이제 확장만 일부하고.

확장을 하고.

넘어가서 이제 싸리재 응골마을쪽은 아스콘, 먼저 위원들 동의 건의사항 때 그때 나온 사항입니다.

응골마을쪽에서는 이게 주민민원으로 민원사업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뭐 그쪽도 그쪽이지만 도로 상태로 봐가지고 더 시급한 쪽은 이쪽에 노리쪽 샘터 그 아래쪽 부분이 더 좀 노면상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지금 보상이 협의가 됩니다. 그 지금 반야요양원쪽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도 과거에 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다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가.

안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동의만 해 주면 되는데 다 동의를 안 해 주다보니까 지금까지 복지회관 신흥사 반야요양원쪽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청대리 이** 란 분의 토지소유인데, 협의를 안 해 주셔서 저희도 계속 지금 확정을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소류지까지가 협소한데 그 관계도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수용 항목이 아닙니까?

네.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가 너무 곡선이 많고,

네. 맞습니다.

노면상태가 아니고 당장 노면상태가 안 좋은 것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434쪽? 그 하단에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비로 3억 원 계상했는데, 이게 역 결정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뭐 공식적으로 참,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용역과정을 보니까 내년도 빠르면 5월, 늦으면 한 6, 7월경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그 정도 나오나요, 용역이?

용역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먼저 한번 간담회 때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빠르면 5, 6월경 늦으면 한 7월경, 당초 용역이 내년 9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5, 6월에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역 때문에, 역 때문에 참 시민들이나 뭐 지역주민들 사이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종착역은 반드시 속초시에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속초시에 역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진입할수 있는 시 진입구간은 반드시 지하철로, 지하철로 설계가 되어야만 도시가 단절되는 그런 도시단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부처하고 유기적인 그런 어떤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고성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차피 종착역은 속초시로 해서 시진입구간은 지하철로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베이스를 깔고 어떤 그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싹 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하여튼 속초시에 역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은 당연히 속초니까 속초로 그건 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원리로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야 우리 그건 우리 생각인데 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그건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예타에서도 속초로 결정이 됐고요.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제일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역이 어디에 들어서든간에 서로 참 어렵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은 역에 대해서 저는 용역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선과 역에 대해서는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재부에서 거기 다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여건상 지하는 어렵고요. 용역사가 얘기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하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용역사가 건교부(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은 개진하겠지만 비용이 올라갈 때는 기재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려워진다는 늦어지고 또 어려워진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용역사에서 내년도 언젠가 확정이 되면 지역에 와서 공청회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한답니다. 그때 시민들 의견 개진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마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만약의 경우, 이런 걸 다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그래서 저희가 용역준 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가 시민한테 알려서 해야 되고 안 되는지를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강영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4페이지 역세권 개발 용역에 관련해서 신선익 위원님 질문과 연계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 역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개발을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역세권이라면 하면 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에 있는 것이 500m, 그다음에 그다음은 1km 반경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용역을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역이 속초에 확정됐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용역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속초 시민들에게도 혼선이 없게끔, 이제 와서 역이 다른 데 지어서는 안 된다 속초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속초에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용역을 3억을 들여서 합니다만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아마 부동산에 대한 영향권, 반사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주변이 뭐 토지거래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조치도 같이 나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검토를,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이익을 얻는 자와 또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나오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건 제일 먼저로 상권개발과 연계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상권에 차별성 이런 걸 둬서 중복돼서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역이 확정됐을 때에 삼각지대가 조성됨으로 인해 지금 역세권 개발되면 꼭 삼각지대가 생겨서 거기에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때 그러한 도로의 연계성, 지역균형 개발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역세권 개발용역에 과업지시를 좀 세분화하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역세권 개발을 하면 교통계획과 공원녹지계획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해제지역과의 연계성으로 우리가 공원을 해지시켜놓고 다시 또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모든 지금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지 않게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2030도시개발계획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33페이지?

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는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래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선의 개통이라든가 우리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양양국제공항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관광기지로써만이 아니라 물류기지로써도 우리 지역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2030도시기반계획에 지금 이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과 이 용역이 별개로 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상위점에 용역을 하는 자와의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시키면 안 됩니까?

그건 2030은 어차피 지금 내년에 발표하더라도 이게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인 도시균형을 다시 짜가지고 받아주는 거고, 역세권은 철도가 내년에 확정이 되면 빨리 이걸 후속타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안 따라가주면 이것은 속초시가 미처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이제 역이 확정이 되면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거냐? 국토교통부도 지침은 그렇습니다. 역만 들어서면 안 된다, 역 주변에 역세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역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반드시 뒤따라가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고 2030은 어차피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전체적인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크루즈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균형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에는 약간은 좀 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개별용역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꼭 연계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속초시가 가용부지가 적은데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난개발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도로의 종류 그다음에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폐지시켰다가 다시 또 연계도로로 그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들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할게요.

예. 강영희 위원 한번 저기 세입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기 세입법,. 지금 우리 도로 불법 점용을 단속하는 실적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원 관계 때문에 불법도로 단속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세입에 잡히지 않은 것 보니까 이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로데오거리를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데오거리에 보면 아주 적치물까지 만들어가지고 불법 도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생존권을 위해서 작은 할머니들의 잡화라든가 뭐 농산물 같은 거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큰 규모의 상가 앞에 아주 시설물까지 도로에 설치해 놓고 도로변까지 나와서 매일 그것도, 가끔씩도 아니고 매일 불법 도로를 점령하는 게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로도로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심하고 있을 때에 도로의 불법점용률은 지금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상권이 붕괴되면서 생존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시스템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어떤 집은 불법을 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내놓다고 하면 이건 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임시 민원 전화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불시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인력이 한 명 줄었습니다. 퇴직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별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문제는 이제 인도는, 인도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두번 점령하게 되면 보행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점용도 점용이지만은 위에 집에서 비가림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비가림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포를 이제 인도에다 박습니다. 예를 들면 동명항 같은 데는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강력고발하려다가 조치하려다가 그 사람들 참 먹고 사는 입장, 여러 가지 시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 쪽에 점령을 하게 되면 인도가 사실 보행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점용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맞습니다.

못하는 이런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도를 통해서 법 아래에서 우리가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지금 이제 도로에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당이익금? 그런 매년 이제 저희가 지금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도로부당이득반환도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드는 사항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 최근에 소송 들어오는 것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참 일부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 토지소유자가 그런 걸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또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사실 얼마든지 동의 받고 다 했는데 그게 서류가 미스(놓치다)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소유권이 그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를 자꾸만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제3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거의 패소율이 10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020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몰제 더불어서 우리가 10년 이상 당장 시행해야 될 것도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우리가 당장에 2020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준비없이 있다가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하실려는지 이걸 적어도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것을 대비한 정립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 보상액이라도 조금씩조금씩 세워놓는다면 발만 담그고 있다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결의 방안을 나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실시하다 보니까 3년 뒤에 올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예산서상에 그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당장 올 예산 지나고 나면 2018년, ‘19년에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이 도로는 참 10년, 20년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도로가 개설이 돼야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단계별 개발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 폐지해야 되는 매년 가면 폐지해야 됩니다. 20년 폐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아쉬운 게 지나간 세월에 조금 더 많이 개설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도로만 예산을 많이 건의하면 우리 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좀 보상이라도 시작해서 단기간에 안 끝나더라도 시작하면 거기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개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이 문제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 많이 합니다. 일단 도로를 많이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 해소된다. 또, 지역에 공동으로 균형발전이 골고루 발전되는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참 저야 뭐 말 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걸 참 많이 확보 못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라도 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발을 담그게끔 보상이라도 시작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은 또 금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한 예에 비해서, 지금 일반도로 덧씌우기공사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덧씌우기 공사를 가거든요. 물론 꼭 덧씌우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덧씌우기가 필요한 곳인가? 이건 좀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총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보상을 못해 준다면 다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럴 때 그 많은 후유증,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 또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 보상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2020년도에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덧씌우기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아스콘 포장 수명이 거의 한 10년입니다, 10년. 사실 뭐 지금 육안으로 멀쩡하지만은 10년 정도 수명인데 사실 지금까지 덧씌우기에 저희가 매년 과거에 있을 때도 건설과에 있을 때도 매년 한 7억에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겨우 한 2억, 3억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부터 덧씌우기 예산 많이 확보해 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육안으로 멀쩡하겠지만은 도시환경정비는 포장하고 차선도색입니다. 포장이 깨끗해야 되고, 또 차선도색이 잘 그어져 있어야 도시환경이 좋은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포장 나쁜 데가 교차로 특히 교차로 같은 데 나쁜 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시내도로도 도로지만 외곽도로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실 덧씌우기에 지금 예산을 많이 좀 가는 겁니다. 사실 덧씌우기 공사가 매년 포장공사가 한 10억씩 확보돼야 이 모든 게 정비가 계속 될 텐데 지금까지 덧씌우기 보시다시피 작년까지 매년 겨우 2억, 3억 그러다 보니까 땜질밖에 안 됩니다. 덧씌우기 이것을 사실 뭐 위원님들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당장 내 앞에서 내 소관 일만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셔가지고 저는 또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돼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이런 경제를 건설경제를 좀 공사를 확대해가지고 지역이 지금 소규모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공사가 있을 때에도 업체 간 안배를 잘해서 지역경제 간에 서로 업체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국비사업공모로 신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비를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비 2억, 시비 2억이면 국비는?

국비는 3억 8,000원입니다.

3억 8,000. 지금 여기 국비 내역이 없어서요?

그건 앞에 국비 세입에, 이건 제가 조금전에 국비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세출이고요. 국비는 별도로 저희가,

아니, 세출 부분에 국·도비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먼저 3억 국비는 먼저 저희가 받았고요.

언제 받았어요?

저희가 받았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도비 꼭 따오라(예산)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강원도)하고 협의해서 2억을 따와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가 돼요?

9억 7,000만 원입니다.

9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비를 또 거기에 1억 7,000만 원을 더 덧붙여야지 된다.

전체 시비가 5억 7,000만 원인데, 도비를 2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시비로.

저기 총 사업비가 몇 km? 8km 전반에 다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전체 7. 2km인데 부분적으로 이제 일부는 우레탄 까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스콘 깔아서 정비하는 부분도 그건 이제 노선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이 범바위에서 저쪽 화랑도체험관, 카누경기장 가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쪽은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 우레탄을 겸용을 하고, 나머지쪽은 일부 아스콘 깔아가지고 불편 없게 하고 해서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해 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2회 추경에 좀 시비를 확보를 해서 더 하고요. 남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해서 제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좀 구분이 되나요?

그렇게 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폭이 얼마 지금?

자전거도로는 지금 전체 영랑호 도로폭이 한 8m밖에 한 10m.

8m, 8m 안 나올 것 같은데요?

8m 밖에 안되는데,

지금 거기 옆에 지금 수로를 덧씌우기 공사로 들어가... 복개를 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빗물받이를 없애고 중간중간에 그레이팅 해서 빗물 처리하되 그쪽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겸용을 보행자도로로 가고, 가운데 일방통행 차로로 가고 좌측에 콘도 쪽은 자전거도로 가서 일단은 자전거가 어떻게 가든간에 구분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명품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해서 자꾸 시행착오를 이루지 말고 아주 계획부터 잡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산이 지금 9억 7,000인데, 지금 다 하기는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설계를 해 보고 설계도 나올 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지만 부족하면 추경에 좀 확보를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일단 시민들한테 공모도 지금 플래카드 보셨겠지만 제안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 현장감독.) (장내소란)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방금 전에 우리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연관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었어요. 시하고 건설회사하고 30%의 자재라든가 일거리라든가 원주시에 있는 업체를 쓰기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쨌든간에 뭐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데 조금 어쨌든 회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부담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 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분할로 좀 그렇게 쪼개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더라도 하는 게 지역경제에 발전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에서 계속 앞으로도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물량이 계속 나오고 건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속초시 관내 물건을 써주고 또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관내에 있는 물건을 좀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한번 건설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경기가 계속 있는데 건설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 그래요 일이?”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관련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덧씌우기공사라든가 차선도색공사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가 공사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예산으로 이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저기...

....,

거기 그 도로 노선구간에 거의 다 소모가 되고요. 차선도색은 이건 속초시 전체 다 사실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편성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편성을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교량이 몇 개있고 터널 유지 관리하는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써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체 없이 이제 뭉쳐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조금전에 우리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4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반사경 설치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오시겠지만 반사경이 속초에 지금 몇 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가 있는데, 끝나기 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반사경이 보통 하나에 얼마 정도 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거죠?

반사경이요? 반사경이 하나에 한 3~400정도?

3~400이요? 아니, 싼 게 10만 원이고 비싼 게 20만 원 안팎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아 그럼 맞습니다.

김서림 방지용이 근 20만 원 안팎이고요. 20만 원대 넘지 않고 그냥 일반 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3천만 원 따지게 되면 속초시 관내에 한 15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장소가 있으니까 지금 이 3,000만 원 정도 잡은 건데.

이건 위원님 수시로 민원들이 전화가 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때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 망가진 데, 위험요소 있는 데가 있을 건데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어쨌든 계획 잡아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데도 있고 민원이 그때그때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설치 안 하면 추경에 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예산을 잡아놨다는 겁니까?

가예산은 아니고, 이제 설치요구 들어온 데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은 또 민원이 갑자기 이런 건 주민 불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당장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게 잡아놓은 게 어느 적당한 선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자세한 걸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든지 집행부에서 입안단계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편성 다른 데 할 때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잘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습니다. 무상정비사업센터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 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돼있던 건가요, 지금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자전거활성화 이용 차원에서 기존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무상정비센터 소모품은 저희 저쪽 자전거수리센터 거기 지원해 준 소모품 구입해 준 사업이고요. 이건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저희가 자전거 현재 도로 정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보수라든가 또 거기에 자전거 이런 등등 자전거 도로에 필요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는 게 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공사요? 그리고 그 위에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모품 구입하는데 500만 원 계상됐는데 우리가 고쳐주고 지금 그거 돈을 받습니까, 지금 안 받습니까?

지금 일반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부분적인 수리해 주고 부속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소모품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예를 들어, 큰 그런 거 망가질 때는 뭐 그거 하는데 이건 저희가 현금을 원래 줘야 되는데 현금 못 주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구라든가 뭐 등등.

그러면 이용한 분이 지금 그걸 내신다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은 안 냅니다.

소모품은 안 내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자전거 타다가 고장나면 가면...

수리해 줍니다.

수리를 해 주시는데 공짜로 한다는 건 아니죠?

공짜로 해 줍니다.

공짜로 해 준다는 건가요?

부속이 있는 건.

우리 이제 돈을 내진 않고.

우리가 사줍니다 그거를,

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고치는 분이 또 따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지금 다른데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무상정비시설 소모품구입 428페이지입니다. 소모품 구입한 내용하고 입출금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하단에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

저도 주세요 ....,

그거 위원님들 다 주세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서 돈 받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해 주시고요. 432페이지입니다. 농업관정 서징공사가 2개소에 지금 1,200에 600만 원 해서 2개소에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서징공사가 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1개 사업소에?

하나에 60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서징을 하면서 거기에 펌프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수중펌프를 드러내면서 이제 거기 서징하면서 펌프까지 수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만 원 든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사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600만 원씩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희가 평균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평균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보통 3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압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펌프의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잡은 겁니다.

평균 잡아가지고 한 배 이상 잡아가지고 1,200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제 전화통화해 보고 얼마 정도 드냐니까 300 정도 많이 안 들어가면,

순수한 서징은 그렇게 합니다 단 서징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징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장나면 안에서 펌프까지 같이 고장이 납니다, 이게. 전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잡아놓은 거고 순수한 서징은 안에 퇴적물만 빼낼 것 같으면 큰 돈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밑에 관정시설유지관리비가 한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라고 하게 되면 농업관정시설 관리를 할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 저희가 갔고 있는게 한 몇 60개인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보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여름 가뭄 때 쓰다 보니까 또 위탁을 또 마을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어떨 때 고장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때그때 사실 예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물을 쓰다 보면 어디 망가지고 아니면 노후돼서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그때 사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관정시설이 대부분 한때 쓴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관정이 그렇게 우리 관내에 많지가 않는데 3,000만 원 관리유지비가 잡혀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것 또한 다 예측을 해가지고 3,000만 원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우리가 관정 개수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과장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아, 우리가 관정이 관내에 30개가 있는데 그 30개에서 뭐하고 뭐하고 해서 한 3,000만 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텐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 는 1년에 한 번, 두 번 관정을 가보고 사용도 안 했는데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3,000만 원 잡혔다는 거는.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45개 있습니다.) 45개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45개가 있는데 펌프가 안 쓰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된다.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집행하는 위원으로서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냥 이건 미래를 예측해서 가예산 잡은 겁니다, 예산 잡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옆에 43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뭐 시설비의 일환인데, 그 우리 하상정비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하상정비요? 소하천 하상정비 안에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안에 잡목하고 잡초하고 준설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따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지금 1억 5,000... 이거 뭐냐 1억 한 2,000 정도 잡았죠?

준설은 이제 모래를 실어내리는 문제고 예를 들어 ...., 하상정비라는 것은 거기에 잡목이랑 잡초라든가 그런 걸 순수하게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준설공사가 밑에 있는 그 모래 깔려있는 거 그것?

준설은 별도로 이제 실어내는 거고요.

덤프차량값만 대는 건가요, 준설공사가 덤프차량만이고? 하상정비하고 하상정비는 이제 밑에 있는 잡목하고.

잡목, 바닥에 있는 것만.

하상정비가요?

네.

그러면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

그건 이제 옆에 제방이라든가 등등 소하천 구역 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천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갈대라든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잡목제거는 옆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옆에 제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전에 저희가 답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반사경이 지금 현재 3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300개가 설치됐나요?

그리고 설치비는 하나에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선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본 거 가격하고 또 틀리네요. 제가 알아본 건 일반 반사경, 네모난 반사경, 김서림 반사경 다 알아봐가지고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40만 원씩 한다고요?

실제 저희가 설계한 건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우리 434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소규모계획시설 변경용역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예.

올해도 5,000만 원 들어갔는데.

평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왜그러냐면, 이제 이것은 각 과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도시계획을 소규모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보게 되면 425쪽에 보게 되면 425쪽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보이죠? 우리 엘리베이터 주체가 건설과이지 않습니까,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1년에 청소 몇 번 하나요?

청소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서 청호동에 위탁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공공근로가...

제가 왜 그러냐면 청소가 정 안 돼서 내가 또 청호동사무소에 얘기 하고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관광지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관광객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래 내가 청호동 가다 보면 저도 엘리베이터 타니까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 이게 영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뭘 쓰더라도 청소도 깨끗이 좀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주변 청소도 또 있고, 그 부분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더워서 환장할 지경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으면은 설치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지 관광객이 들어와서 기분 좋게 왔다 기분 좋게 가지 주변이 지저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는 물청소한 지가 아마 한 달도 넘을 거예요. 한 달이 뭐야. 내가 요즘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또 이번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사람을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령근 위원이 말씀하신 자전거 무상정비센터 이 부분이 영랑호는 영랑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센터가. 그 영랑호 매일 자전거로 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펑크 나고 부식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무료로 고쳐주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몇 사람이 안 간다는 사실이지? 그러면 영랑동에서부터 금호동까지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둬야지 바람도 넣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랑동에서부터 금호동까지는 자전거 수리점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게 되면 바람 한 번 넣으려고 해도 펑크 한 번 나면 그거 끌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교동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 2km, 3km 한번 자전거 끌고 가보세요, 거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내중심권에다 놓아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떡밭재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직선으로 딱 오게 되면은 우리 떡밭재로 오게 되면은 속초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양 물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관광객이 유입하는 쪽은 지금은 또 하고 그러면 직선거리로 하면 한 1km 정도 됩니까, 직선거리?

1km 좀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자, 3km을 돌아가게 되면, 우회를 하게 되면 기름도 들 것이고 차 마모도 될 것이고,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모든 면이 돈이 300억 들어도 그 부분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이 낫지 않나? 또,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우회해서 가는 것보다 바로 가게되면 가기도 쉽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시에 경제에 관광객이 유입되면 활성화도 되고, 차가 하루에 5,000씩만을 잡는다고 쳐도 그 손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저도 과장님 말씀 듣고 한번 그 부지를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암만해도 이 부분이 안 돼, 고속도로를 100km씩 오다가 50km, 60km로 가려면 그것도 마음에 또 성에 안 차 분명히, 그럴 때 이 부분을 접속도로를 만들어야지 속초 중심권이 살고 균형발전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양양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양양군 애들이 반대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양양을 좋게 하는 거지 속초에 시내 들어오는 부분이 열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어느 도시든 간에 IC가 있을 적에는 시와 연결 거의 다 돌아서 들어가야.. 직선으로 거의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얘기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몇 년차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해서 일단은 도로를 접속도로를 만들겠지만 다시 생성하는 도로는 도로를 어떻게 예치를 하든 뭘 하든 땅을 구입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5년이나 이 안쪽으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년에 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속초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유입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랑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영랑호도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인도가 있어야 되고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세 가지 부분하고 맞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잘못됐느냐 차가 역방향으로 옵니다, 차가.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돼야 되는데 차가 역방향으로 오면 위험해요. 왜? 자전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커브 꺾으면 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거. 저도 자전거 타면서 몇 번 위험한 순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특히, 거기에다가 제 생각인데 범바위 그쪽에다가 카메라 하나 달아서 역방향하는 차량을 잡아야 됩니다.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역방향 하는 차 바로 잡아요, 비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역방향차를 교통위반으로 하게 되면 속초시에 단속권한 없어요? 역방향으로 오는 차는? 단속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하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오는 차는 없다. 하게 되면 ...., 과태료 나가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설계할 적에도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차도‧인도‧자전거도로는 구분되어야 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2건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42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명시돼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최령근 위원님께서 자전거수리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수리내역 좀 수리내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누구 거 했다.

구입 및 지출 및 수리내역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문교 관련해서는 과장님 우리 이게 4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이것 참?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봄철나들이 행락객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에 많은 차들이 오갈 텐데 결국에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또 우회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또 가중될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 신선익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임시가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시차원의 신중한 접근과 완벽한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최근에 역사 최적지 조사용역 발주하셨잖아요. 입찰이 됐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5,4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중앙부처 담당부서가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역사 관련된 선정지 또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 또 역사최적지 조사용역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뭐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해 주기 위한 취지해서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그런데 지금 중앙 분위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속초시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인데 5,400만 원까지 들여서 속초시 역사최적지 선정용역을 속초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거기는 이제 딱 정해 놓고 가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과연 그게 타당한지 또 과연 그런 들어서면서 역세권 계획이라든지 역규모라든지 또 그런 입지가 타당한지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도 할 계획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확정해 놓고 확정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해 놓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두고 예산 심의하는데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북양양IC 연결도로 관련해서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안 잡혀서 그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시장님이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좀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계속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418쪽에 하단 보게 되면 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이게?

여기 160~70m정도,

제가 이걸 그전에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저거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한 10억 정도면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돈 2억, 3억을 예산 세웠거든요, 이거. 그때 예산에 10억 정도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3억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 내가 3억 세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전체 180m가 맞고요. 180m고 전체에 약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8억이 들어갔고, 나머지가 한 12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내년도 당초에 6억이 들어가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그러면 보상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상은 현재 3필지, 토지가 3필지 지장물이 3건 남았습니다.

아, 지장물이 3건 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 들어가겠네. 내년에?

내년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2번 했습니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437쪽 빈집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400?

437쪽. 빈집 중간에 빈집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면은 도시환경,.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또 여기 빈집 여기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이 여기에?

그거하고 그거는 좀 틀립니다.

여기도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중복?

그건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별도로 장애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업인가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는 게?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빈집에 안 들어가고요. 도시환경개선은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장물에 포함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도 또 빈집이 있는데, 그건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 만일 빈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보수나 철거를 하게 되는 별도로

별도에 의한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 별도 사업이다.

네. 별도 사업입니다.

빈집정비라 돼 있어서 중복돼서 계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큰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다른 우리 속초시가 최근 동서고속철 국비 사업 확정되고 또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이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내년도에 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많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속초시에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경기 호조가 그동안 정체되어왔던 그런 속초시 변화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속초시로써는 도시확장 개발에 큰 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또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에 가서 집단민원 사항 이렇게 가서 보고 왔는데 어떤 개발로 인한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반사적 이익을 누렸건 아니었든간에 재산적 가치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허가 전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또 사업자에게 법에도 없는 그런 또 무리한 사전 민원해결을 요구해서 모처럼 조성되는 그런 사업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소극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 주변에 주민들하고 사업장 사이에 다 윈윈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사업자로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탁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에요. 빈집 정비하는 게 2016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추진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몇 집 정도 정비하셨습니까?

지금 7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7집이 완료되고 한 5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빈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한 140여 채 남아 있습니다.

140 몇 채나 남아 있어요? 지금 이렇다고 해도 지금 부분적인 것밖에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하는 행정행위는 있습니까?

어떤 행정?

왜냐하면 방화나 우범지대로써의 어떤 지역의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대처를 어떻게 아직 140 몇 채가 있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데?

네. 많이 남아있고요. 또 특히 본인은 의사가 없는데 그 지역 주변 지역분들이 저희들에게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려운 게 그런 민원이 있지만 그분인데 직접 건축주인데 철거요청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해 달라고 동의해 달라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또한 본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행위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행정행위는 무한행정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빈집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사체들이 썩어서 벌레들이 주변에 있고 주변에 대한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자기 빈집에 대한 관리책임을 행정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들한테 안내해서 적어도 그 빈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리는 하는 것이 건축주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주변에 빈 공가가 있는 집들에 대부분 하소연이 쥐가 들끓고 이게 사체로 인한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런데 행정력은 그 140채를 매일 관리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빈집에 대한 건축주한테 수시로 그 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빈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빈집정비에 대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확보를 많이 못해서 지금 연차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관리를 좀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437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매년 그럼 지난해에는 추경에 세웠나요?

작년부터, 2015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순증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잡죠?

150세대 이하 엘리베이터가 없고.

법적으로 150세대 밑으로 잡네요.

보통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이라 하는 건 어느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점검은 이제 그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떻다어떻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도 되고 공무원들이 그걸 하나하나 챙길 수 없으니까 책임을 진 전문가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로 하여금 해서 건축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선정을 해 달라 해서 그 건축사가 지금 공동주택에 전체적인 외관부터 해서 설비라든가 이런 구조상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비가 이것도,

법률에 이걸 하도록 권장사항인가요, 의무사항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도(강원도)가 전국에서 아마 강원도가 이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서민생활 지원대책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시에 150세대 미만은 얼마나 되죠, 몇 동이나 되죠?

지금 150세대가 한 60단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60단지,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 2,100만 원으로 한해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보통 서비스, 전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15단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요. 아, 이게 저기 도 사업으로 지금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나요?

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50%, 우리 시비 50%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바이마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바이마을은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4년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 일원, 도면 좀 있나요? 청호시장 쪽에서 지금 현대아이파크 공사하는 그 구간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지금?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잘 안보인다?

네. 하여튼 저기? 도로개선사업인가요, 환경개선사업인가요,아니면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예요.

환경개선사업인데 도로개설도 하고요. 일부 도로개설도 하고 소공원정비, 노후불량 주택환경정비, 도로정비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러면 노후주택 불량주택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자부담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사업이겠죠? 지금 이 아바이마을 ....., 희망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속초시가 전체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 것인가? 지금 아바이마을이라든가 이런 청호동쪽으로는 지금 그것이 도심환경 속에서의 지역특화성이 있는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그 마을을 가게끔 하는 것이 더 우리의 관광상품으로써도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다는 아니다. 그 지역의 전체적인 특성과 어울리는 도심환경,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걸 지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대로 보존한다고 해서 그냥 노후된 걸 그냥 놔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도심 속의 그런 환경들, 실향민에 대한 어떤 도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들이 복원돼서 그 지역이 관광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입안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그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막 난개발식으로 해서 철거하고 지금 막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면서 정주권,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수리, 보수하거나 아주 노후된 건물은 또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그 안에 최소한의 도로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대시설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대식보다는 전통성을 살리는 보수가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옛것을 그대로 지켜서 지금 아바이마을이 뜨고 있는 건 뭔가 차별화된, 지역에서의 차별화된 아직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거거든요. 갯배까지도 또 연계시켰는데 갯배를 건너갔을 때 또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안 된다면 전체가 어우러지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제가 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게 가도가도 끝이 없고 또 행정력이 지금 계속 동원돼야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게 불법광고물이죠.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직원들도 또 이것이 도시미관을 또 상당히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업자측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냐면 돈을 들여서 간판을 광고물을 걸었는데 그 다음날로 또 불법광고물에 다 철거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도 속초시의 광고물 업체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고협회가 광고물 업체가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죠?

광고협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20% 정도 내외입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대다수의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회비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광고물협회에 들어가 있는 그걸 좀 주십시오?

현황을 예.

이게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는지 저기 광고물협회를 관리하는 거, 광고물회사를 관리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불법광고물은 시행자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불법광고물을 거는 광고회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들을 개선을 해서 공공게시판이 아니면 게첨을 하지 말도록 이걸 자꾸 개선시켜나가야지 지금 하고자하는 이 광고주들은 자꾸 겁니다. 그런데 걸었다고 하는데 그다음 날 가면 벌써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좀 걷어가지 말아달라 막 이러는데 행정에서는 또 불법광고물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건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협회 그러니까 광고사업을 하는 그 사장들을 일제히 한번 교육을 시키십시오? 불법광고물을 거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기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듯이 도차원에서 광고협회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광고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광고협회말고, . 강영희 위원 교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교육받죠?

저기, 광고협회에 가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광고 영업을 하려면 또 기초적인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키죠?

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는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자꾸 단속만 하지 말고 불법광고물을 거는 광고회사도 책임감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이 다양화돼가고 민원인들의 욕구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단순 광고에 대한 부분은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이거 생활기동대 같은 것을 내부업무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이런 건 위탁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기르도록 하면은 서로 나는 이것이 아주 행정청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광고주들이 광고협회에 등록을 하게 하고, 이 철거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걸 민간위탁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인력은 일반행정, 내무행정으로 돌리고 이런 단순행정은 광고 같은 데로 돌려가지고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효과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한번 검토,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저희들도 지금 광고협회하고 일정기간에 분기나 가끔 가다가 불시에 단속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그런 교육도 시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협회에서 시키면 거의 다 등록된 사람들만 도교육 때도 등록된 사람만 거의 옵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옵니다.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 법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 같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물론 이제 단속이나 조치라는 게 먼저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건축주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용역을 주면 불시에 하니까 저희들도 잡으려고 아, 여기 어느 광고가 걸었는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느 광고회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주도 하면 광고회사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법적근거 없이는 이걸 뭐 제한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 일전에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것이 너무 무한정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건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걸 광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둬가지고 이게 건전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한번 시스템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지금 LED가로등 기구 교체하는 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이게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하고 양구군이 아마 두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여기 이제 국비가 30%, 시비가 30%, 에스코사업비가 40%.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에스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가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에스코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시죠?

있다고 봅니다.

예산적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코사업 이것을 LED로 해 놨을 때에 가로등 보수하는 건 지금 어떻습니까, 보수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까?

보수비는

에스코 사업에서 다 이것을

에스코 사업에 우리, 저희들이 5.7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에스코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다 이제 불입하는 년도가?

그러면 한 55%대에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5.7년 안에, 약 6년 안에는 거기서 의무적으로 다 시설관리를 하도록 에스코 사업회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지금 이런 게 상당한 액수가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LED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기존 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죠?

기존에서 한 55%에

전기요금이요.

절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상당 부분 전기요금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매년 연차적으로 이 LED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자체사업비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시비, 이것도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7년이지 그 시비가 안 들어가면 한 13년 정도 가기 때문에 10년, 한 7년 이상이면 아마 사업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더라고요.

7년 후면은요. 그러면 장단점은 있네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국비나 시비에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저기 되는 거죠.

이게 꼭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어버리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좋겠지만 회사가 응찰을 안 합니다. 13년 동안 다 교체하고 그다음 또 새로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려고 안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 광고업체 중에 광고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강영희 위원님 언제까지?

되시는 대로 주세요.

시간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금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든 취지가 애초에 만든 취지가 이제 소규모 공공주택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공공주택 지원이 거의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나요?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적인 거, 그러니까 공공적인 것은 될수 없잖아요. 사적인 공적인 공간, 공적인 시설물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이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고 공공적인 거 그런 데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편중이나 예산을 쓰실 때 이거 예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쓰실 때 정말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아파트 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60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우리 자체 회비도 없어서 거의 이제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배분순위가 힘든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쓰인 걸 보니까 그런 데보다 조금 인원이 많다든가 집단거주시설이 좀 크다든가 그런 쪽에 조금 민원의 소리가 크니까는 많이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 당초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좀 영세적이고 힘드신 분들 먼저 아파트단지에 먼저 예산이 좀 많이 배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사업을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어려운 연립주택 거주자라든가 소규모아파트에서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가 돼가지고 있고 거의 다 또 그런 분들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협의체라든가 이런 관리사무소도 없고 구성이 안 돼서 대표성이 없는 그런 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런 문제점 조금전에 소규모공동주택 거기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에 가서 좀 이거 대표자도 구성을 하고 아주 표본적인 게 성진연립이요, 성진연립이 이제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또 오수가 하수구가 막히고 잘못돼 가지고 단지 내에서 바깥이 막힌 게 아니라 안이 막혀서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번에 공동주택 마무리 돼가는데서 자투리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 400만 원 가지고 해 줄테니까 자부담 해가지고 해라. 그리고 50세대 이하는, 50세대 이하는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진은 60세대가 되나가지고 70%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진짜 그 어려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7년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7년도에 사용내역서를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년도에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부터 영구임대 상가라든가 아파트 부분부터 먼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이제 공동주택 전기료 부분을 공동주택하고 영구임대 상가하고 지금 우리가 5,000만 원도 해년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기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보안등, 가로등 단지 내에 있는 공공, 개인 꺼가 아니고 공공이 쓰는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로를 기부체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단지 내에 있는 기부체납분이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나요, 관리비로 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비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9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0% 지원해 주면 거의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뭐 일부는 10%고,

일부만 제가 얘기를, 일부만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거의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파트단지가 대단히 크고 지금 관리비가 지금 남아가지고 몇 억씩 있어가지고 그 관리비 때문에 지금 대표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가 조금 상황에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2007년, 2008년도에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이것만은 아니다 왜 개인들이 쓰고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바깥에까지 뭐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쓴 건 자기가 부담해야지 이런 차원이 됐는데 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로 돼 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우리 시만 또 이걸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은 이게 뭔가가 좀 같이 또 지침이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감사에서 어떤 시정사항이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하기가 좀?

제가 이제 전기료를 뭐 한 10%라든가 20%를 지원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90%를 다 지원해 준다 이거 봤을 때는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다고 공동주택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관리비가 넘쳐나가지고 단체별로 지금 그 회장들 선거해가지고 싸우고 구속당하고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이걸 도와준다는 게 제가 좀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자체별로 이걸 또 우리 속초시가 지원해 준다.

그것도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참 좀 구분해가지고 선택복지처럼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니까, 포괄적으로 보다보니까 또 객관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다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조례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지요?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 실무자끼리도 이런데 대해서 많은 논의를 .....,

올라가셔가지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올라가서 한번 얘기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바이 그 제목이 자체가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희망을 주셔야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외부에서 지금 우리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있지만. 이 마을이 희망을 가지려면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 또한 그걸로 인해가지고 경쟁유발 효과가 나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걸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너무 현대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바이마을 하면 옛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 그리고 건축물이라든가 그 지역자체가 몇 십년대에 그리고 내가 교과서에서 본 거 그리고 나랑 삶이 조금 다른 거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현대사업 하게 되면 거의 다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희망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인천에 동화마을 같은 데예요. 거기는 완전히 다 폐가 같은 데인데 거기를 새롭게 꾸미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연 몇 백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그 서구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 있는 마을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냥 고칠 거 고치고 없앨 거 없애고 차폐시설 할 거 차폐시설 하고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이 지역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 사업을 해 달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공모를 할 때도 바로 이제 그 희망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모할 때, 거기에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그 옛날에 청호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 번 다시 이걸 청호시장이 크지는 않지만은 좀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한번 되살려보자,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옛날 그 모습을 가지고 작지만 작은 골목에다가 5일장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오징어말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특색 있는 걸 지금 해 보려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인 일이 되나가지고 일단 한번 그런 쪽으로 많이 염두에 두고 사업에다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사진에 보니까 마을 전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전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라도 좋으니까 일부라도 성공하게 되면 또 넓힐 수 있고 또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와서 예산 받은 건 구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거기다 뭘 만들고 그다음에 더 커져서 다른 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희망이 또 절망이 되지 않게, 대충하고 대충하고 하면 또 이게 어정쩡하게 되거든요. 일단 사업하시는 데 좀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여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있죠? 1500만 원이고 그 뒤에 불법광고정비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다룬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현수막 게시대를 해가지고 비싼 돈 주시고 게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또 증설해서 예산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2,000만 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이것 불법광고만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인력낭비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낭비고 이건 협회에다가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조금전에 강영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은 우리가 일반 상업게시대 13개를 비롯해가지고 공공게시대라든가 이런 걸 공공게시판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가 한번씩 행감 때도 지적하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씩 뭔 유지보수 하시는지?

이제 10개를 그렇게 했는데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러면 사실 150만 원도 더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요? 제가 속초를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자율방범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는데, 그렇게 어디 망가진 데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망가진 데는 보시지 않았지만 휘어지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바람이 불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데 강풍이 순간적으로 불었을 때 많이 휘어지고요. 그걸 또다시 저희들이 개보수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비용이 들고 뒤에 건 광고물정비 1,100만 원은 그건 운영비하고

네. 무슨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하는 거하고 공공유류관리, 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442페이지에 그 우리 보안등 설치를 하게 되면 가로등 말고 보안등이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있는데

보안등?

보수공사가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무상 A/S기간이 있지 않나요?

예?

무상A/S 기간이 없나요, 보안등이요, 보안등? 그 업체가 이제 와서 설치를 하고 그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와서 A/S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공을 잘못해서 하는 건 그건 해야죠. 뭐 어느 정도 지났다 그래도 지금 거의 다 10년 이상 노후가 됐습니다.

아, 10년 이상이 된 건가요?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내 건 알아서 해서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알아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 보수를 하는 건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7쪽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전기료), 우리가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있죠, 속초시에?

102개 단지.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몇 군데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이 3개 단지입니다.

제가 왜 그거 물어보냐 하면 102개 단지에 이제 공동주택 전기지원료가 이제 이건 가로등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 보수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기료 말입니까?

예, 전기료. 주택지원,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그거죠?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엘리베이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공동전기료지원이?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임대주택?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지금 현재 임대는 영구임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거 엘리베이터?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지원해 주는 건 영구임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만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 이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지금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기료만 지원해 주고 .....,)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3,500만 원 한 군데라며?

예, 청초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전기료는 5,500만 원이에요, 102군데, 103군데가?

그건 거의 다 가로·보안등이기 때문에요.

여긴 어떻게 되냐....,

엘리베이터비 이런 건 지원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비싸요, 많이는 들어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은 개인이 쓰는 거 외에는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전기를 엘리베이터 쓰는 것도 다 지원해 준다는 결론 아니에요.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다는 결론 아니예요. 엘리베이터, 공동 엘리베이터, 복도 등 같은 거 알았습니다. (배석한 담당 공무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언제까지 끝나지요 이게?

내년,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도로 공사를 하고.

또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금년도에 보상을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구만요. 예. 여기 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재개발의 뜻이 뭐예요. 관에서도 관리해서 관에서도 기반시설은 좀 해 주는 거가 재개발 아닙니까?

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

주위에 있는 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이번에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계획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아마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줌으로써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낮아질 수는 있는데 사업성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하면 모르겠는데 더구나 조합에서 했을 때 이득이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건 뭐 LH공사 이런 데서 우리가 개발하면 사업성이 죽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면 나은데 내 말은 기반시설, 서울 같은 데는 이 도로가 잘못되면 도로도 좀 뚫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가까이,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재개발 하게 되면 탁 맡겨놓고 재개발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찾아서 해 줘야지 분양가도 낮아지고 재개발에서 이익도 남아야지 재개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익을 보고 이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시가 예산도 좀 많고 이러면은 당연히 또 그렇게

서울 같은 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재개발 처음이니까 뭔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다음 재개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체만 왔다갔다 하면 노력하게 되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잘 생각해 보셔서 뭘 해야지 재개발 분양이 잘되고 뭘 해야지 재개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해요?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세입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세입자 돈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세입자가요?

만약에 세입자가 보호대상자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다 지금 세입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입 그걸 못 받아,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 선정은 이제 기초수급자들 위주로 하거든요.

맞아요. 예.

다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선정은 저희들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서,

주민생활지원실 맞아요 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다 연찬해야 될 부분이 이 세입자의 자금을 받으면 직접 자금을 받으면은 십 몇만 원, 13만 5,000원인가 더 받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못 받은 사람들 많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연찬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이 언제 집세를 주고 사는지 세입자로 사는지 자가로 사는지 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아마 좀 세입자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분석은 전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도 이사 가고 뭐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쪽에 가로 ·보안등 표찰부착공사 이게 1만 원씩 들어갑니까? 보안등에 몇 번 몇 번 잘 찾기 위해서 몇 번이다 하면 범죄 신고할 적에도 몇 번이다 하면 척척 할 수 있는 부분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표찰에 1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그게,

비싼 것 같애 봤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1만 원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뭐 비싼 ....,?

그건 1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놓고요. 여러 개를 하면 아무래도 뭐 조금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싸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이제 경찰서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전봇대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예. 몇 번이야고 맞바로

또 어디 다른 데에서도 또 이거 활용을 하더라고요.

맞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각 동사무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갈 때도 이런 부분도 가르쳐주시고, 신고할 때 쉬우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좀 비싸지 않나 생각도 제가 그 표찰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뭐 사업을 할 때 아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예.

우리 그 441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예?

2채 있는데 지금

2동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더 없습니까? 딱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개조사업에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게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춥니다.

아, 거기에 맞추나요? 있는 데에서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죠, 도비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비용을 위해서 기관에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50% 또 우리가 비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요구도 또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관리를 해서 그다음 또 증액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3동을 했거든요.

앞으로 할 동들이 많나요, 지금?

예. 그분들 해서 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온,

장애인들이 있는 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을 통해서 이걸 요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는 누가 또?

또 개인적으로 또 요청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세대에 장애인 가족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거 안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