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 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정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하는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건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국장님 및 박광길 시설공단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기관명 : 도시교통국 직위 : 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성명 : 박종걸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 동 도시계획과장 이계학 동 도시개발과장 배찬주 동 건축과장 김남수 동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박종걸 국장님, 박광길 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국장님 나와서 간부 소개 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난 이틀 전 만안구 감사장에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제가 시장출석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고 그래서 아까 시장을 봤기 때문에 감사 3일 전에 인사를 해 가지고 감사에 위원님들이 대처하는 계획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이래서 우리가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시장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만인 앞에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원종국위원님께서 부시장 출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정회를 요청한 시간이 한 40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40분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연락을 받고 급히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왜 제가 부시장을 모셨느냐 하면 감사장 그저께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와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면 과장님들은 대개가 훌륭하신 과장님이라도 집행권은 했기 때문에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데 수치로 들어가면 전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한 문제, 문항 가지고 보통 20분, 30분 갔어요. 그래서 차수변경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을 출석해 달라, 동안구청 감사장까지 해서 그것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부시장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남는 감사장에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시장이 만약에 못 나올 사유가 된다든가 못 나오겠다면 최소한 부시장까지는 그것이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37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 겨우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좀 전에 제가 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요?

네.

여기 샤크존에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사크존이면 먼 거리도 아니고 그러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왜 인사를 행정감사 3일 전에 단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인사심사위원장, 집행권자는 시장이지만.

인사위원장입니다.

굳이 감사 3일 전에 인사를 해야만 됩니까?

저희가 이번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직진단과 정원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 하기 전에 조례와 규칙이 공포가 된 것이 조례는 2004년 11월 6일날 최종 공포가 되었고 또 규칙은 11월 16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5급, 6급 인사는 규칙 공포된 다음날 11월 17일날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11월 29일자 인사를 단행을 해서 30일날 저희들이 임용장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어느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장은 그대로 있는데 계장, 차석, 차차석 셋이 다 새로 바뀐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 시스템을 갖고 행정감사에 임하니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구청내에서 또 인사를 구청장 권한으로 7급 이하인가, 8급 이하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감사에 임한다고 하면 최소한 계장이나 차석이 인사가 다른 데로 갔다 그래도 그러면 인사발령을 내고 감사기간만큼, 인사발령을 내도 감사기간만큼은 그 현 부서에서 업무대행을 해 주는 게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협조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뿐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인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올해는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으로 계시니까 한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글쎄, 제가 그때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의 원칙이 가능한 한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를 하면서 사무감사를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감사라든지 정례회 일정을 감안을 한 인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인사예고를 한 것은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인사를 모두 마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만 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7급 이하 인사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이번 사무감사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장에서 사실 1년에 1주일 가장 귀중한 시간에 1시간이라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답변, 질의 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구청보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장분들 아마 바뀌신 자리에는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큰 줄기는 알아도 그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별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위원회 했을 적에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인사평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할, 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사평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무슨 법입니까?

인사평점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죠. 그건 규칙이라는 내부규칙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행정자치부령입니다.

행정자치부 규칙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면 자료요구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위원이 자료를 여기서 직접 원본은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좀.

그것도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저촉되는 법은 뭐예요? 위원들이 저촉되는 법은 뭡니까? 그럼?

그것은 지금 인사평점규칙상 그렇고 또 저희 조례상에도 그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에게도 인사평점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접수를 했거든요?

명부상 서열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본인도 서열만 본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시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위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전부 다 안 주면 위원들은 '수박 겉핥기' 감사가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님들 사무감사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관계규정상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해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귀중한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시장님이 지침을 내리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최소한 성실하게 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봤을 때 좀 위원님들은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좀 섭섭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성실하게 협조를 못해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부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하여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시공무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운영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또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에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부시장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실시한다는 입법계 고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각 과들이 자꾸 바뀌고 지금 자료가 다 틀리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자료가 틀리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 업무분장표가, 표가 벌써 틀려버리잖아요.

그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11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기구와정원에관한조례규칙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낼 때에는 지금 갖고 계신 그것인데 최종적으로 16일자 조례규칙이 공포되면서 기구가 바꿨으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출시점상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 조치이고 저희 입장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도 하실 줄 아셔야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혼선이 와 가지고 같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혼돈까지 오면 저희들도 질의가 엉뚱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께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시청을 들어오면 보통 운동삼아 또 전기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3, 4층, 2층 같은 경우는 걸어 올라가거든요. 거기 올라가다가 2층, 3층 중간에 보면요. 공무원증 패용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것을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보면 공무원증을 차고 다니는데요. 유일하게 안양시청은 잘 안 보이는데그리고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수감자세도 문제이지만 혹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최고 잘하잖아요. 민원처리를. 그러면 민원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도 그 분이 누군지 알아야 칭찬을 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안양시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공무원증을 차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착용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 공직자들의 신분이 민원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같은곳,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양시 꽃이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잘 해줘야만이 올라가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 곳은 특히 내년에 공무원 하신 분들이 출장 나갈 때 꼭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수감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11월 16일자로 녹지공원사업소가 건설사업소로 편재되어 녹지공원사업소 업무를 제외한 도시교통국 소속 4개 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주차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정창훈 도로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임직원 271명은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고객서비스제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상용위원입니다. 우선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설관리공단 박광길 이사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2003년, 2004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실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47쪽에 15번에 주차장 인원배치관리에 있어서 안양7동 주접지하도에서 명학역까지 400∼500m되는 노상주차장에 현재 2명의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을 3명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현재의 지구별 26개소에 대한 현황조사완료 및 개발방향, 검토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결정 지형승인도 작성 등 이 네 가지 사업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6페이지 건축허가반려취소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동 계약 소유 골프장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설계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여기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내역, 심의결과 그리고 사업자요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에 있어서 덕천초교 등 5개교에 대한 미끄럼방지, 인도차도부분 분리시설, 진입로 칼라아스콘 포장, 보도확장, 안전휀스 설치 등에 관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방서가 분량이 많으면 원본이나 사본을 본 위원에게 한 부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5동 출신 정변규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익숙치 않아서 혹시 우문이 있더라도 유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과 현답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합니다. 아트시티21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이 자문기구인지 결정기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기회요소와 위험요소가 있기 마련이지만 국장께서 생각하는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의 위험요소는 무엇이며 또 기회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자료 67쪽 되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결과서 그리고 설계도,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내역 계속해서 자료 68쪽 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 설계도,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난폭운전 그리고 불친절 등의 버스기사들의 횡포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단속 등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특히 채산성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 개량 등 문제점이 간혹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질의입니다.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무단용도변경 억제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예방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 151쪽을 중심으로 질의입니다. 주차요금징수 즉 1급지, 2급지를 나누는 그 준거는 무엇인지 또 위탁을 했을 때와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경영성 확보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을 비교분석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경영성에 대한 아주 신뢰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감준비에 고생하시는 도시교통국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양2동 인덕원사거리 쪽 새마을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실태조사 범위에 대해서 특검원의 구성과 임무, 위법한 특검원이 있었나 추가신설 된 특별검사원이 있었나, 연 조사시기, 방법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04년 3월 17일에서 4월 15일까지 각종 위법건축행위 점검에 대하여 용도변경, 증축, 조경훼손, 주차장법 위반 등 대상 180건, 적법 163건, 위법 17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 자료와 비교자료를 제출 바라면서 특히 위법 17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조치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건축과장입니다. 행감자료 153,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현재 안양시 인구는 61만 8,732명으로 가구가 21만 2,485, 자동차등록대수가 17만 7,352대, 주차장이 6,510개소로 14만 8,113면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5,348개소에 10만 8,136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분을 계산해 보면 2만 9,239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과 동안의 주차장관리를 보면 부족분이 만안이 1만 4,500, 동안이 2만 2,200면 정도로 나와 있으면 3만 6,500면인데 이거 숫자개념도 3만 6,500면이나 부족하다는 본청과 각 구청의 개념숫자가 나와있어요. 이것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양 구청과 본청의 관리감독 차이는 무엇인지, 본청이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뭐 6층 이상, 2,000㎡ 이상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점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 65개소인데 점검대상지역이 있다면 2004년 3월 17일부터 1차, 9월 15일부터 2차의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건축담당 해서 6명의 실명점검일지인지 점검내용, 위법성여부 등 행정조치여부 등 자료일체를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점검이 위법현장사진 등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입니다. 35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운영에 '99년도부터 추진실적 등 소요경비 일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장시설 추진실적 관련과 향후 추진계획을 예상범위 등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171페이지에 행정소송심판현황 중에 원고 (주)경보, 피고 안양시장간의 재판진행 중인 내용설명과 향후 예정 또한 버스터미널의 문제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일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전반적인 예산집행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건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임자의 자료에 보면 24시간제 서비스운영이라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그런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1995년 12월 10일 설립해서 약 9년간 여러 번의 직제개편을 통해서 현재 인원이 271명의 방대한 지방공기업으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태, 공기업평가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직원전문교육 강좌 위탁교육 11개 과정에 15명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일시, 장소, 위탁할 교육자, 교육자명, 지출경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워크샵 실시에 따른 11월 2일, 11월 5일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조직내 일체감 조성 등에 따른 워크샵 교육프로그램과 참가인원, 지출경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주차관리직원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친절교육 및 내부적 소양교육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일시, 지출경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에 매년 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특히 경영관리의. 제가 행정감사 있기 전에 따로 시설관리공단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외에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중에 일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주차안내소 위치가 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가 적자운영실태인데 주차관리라인에 주차관리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한 면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면 실적이 얼마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정여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주차관련 근무지 배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많이 있어요.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주차관련 자체내에서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보면 견인시 견인차량 파손보상건에 대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견인을 해갔는데 견인시에 차체 파손이 돼서 견인 당한 사람한테 보상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견인과 견인직원의 불친절이 난무하다는데 민원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0페이지 불법주정차로 단속 견인된 후 견인보관소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친절교육실시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페이지 162, 견인요금징수실적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저한테 미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도 3, 4월은 유독 징수대금이 많아요. 그런데 7, 9, 10월 달은 보면 유독 징수요금이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견인운전사 입퇴사 1, 입사된 경위, 채용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03년, 2004년도 견인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분량이 많다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차량 스티커 사용량 2004년도 월별 원본제출과 견인차량 출납 입금현황,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에 차량이 돼 있으면 출근 안 할 때 입금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견인차량 현재 오늘 날짜로 키로미터 기록이 있습니다. 각 차량 키로미터, 차량 넘버와 키로미터 기록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차량별 견인실적, 2003년도, 2004년도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월별로 2004년도 3월, 4월, 5월 일별 그러니까 2004년도 3월, 4월, 5월 매일 일별 견인차별로 견인대수, 장소, 지점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차량이 주유하는, 주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주유장소는 어디인가 그 주유기록과 주입관계기록 일절을 사본이 어려우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대금 지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견인차 차량별 2001년도, 2003년도, 2003년도 아니, 2002년, 2003, 200 4년 3개년도 차량별 수리비 일절로 월별로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결제요원이 견인보관소 직원이 팀장인지 자료를 보면 만안, 동안이 업무량이 말이에요. 담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자료에 보면 반환이라는 직급이 무엇인지 반환 및 경비, 경비가 차량일지에 다 기록도 하고 기사가 기록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질의가 좀 많은데 지금 너무나 방대한 공단의 적자운영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좀 이번에는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자료가 복사가 어렵다면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편리할대로 하시고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박종걸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행감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 2003년 12월 9일날 아트시티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이걸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안양9동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일부 주민이지만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도시기반시설을 2∼3년 전부터 도로, 주차장 등 상수도 다 포함이 되겠죠. 도시기반시설을 해왔는데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 2004년도에 추진했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이것을 깊이있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5년도에 새로 임명이 됐는데 새로 임명되는 도시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행감자료 4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시설이 45개소, 일반시설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자에게 그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조건부든지, 뭐 조건부가 되겠죠 조건부로 허가 내 준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촌 재개발을 아마 재개발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희성촌 재개발평면도를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행감자료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등 공사입니다. 예산을 10억을 세웠죠. 10억을 세웠는데 계약금액으로 3억 4,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경관조명을 하겠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 도면, 거기에 대한 계약관련 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설계변경사유를 좀 명확하게 명시해서 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설계도면 내역서까지 이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시방서, 조감도까지 이렇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 전·후 비교 할 수 있는 도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연훼손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산봉오리를 많이 깎는데 그 부분을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공사비로 우리 안양시에서 160억 4,000만원을 공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조달의뢰가 116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낙찰이 9억 2,3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세륜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륜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군포시 당동에 해당되는 체비지를 매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대일연립 재건축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대일연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행감자료 1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8번, 연번에 18번을 보시면 만안구 533-22 외 3필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는데 재심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에서 사업부지 방향으로 2m를 셋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 이거 지난번 2003년도 행정감사에도 했어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상에도 봤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베란다를 터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지금 안양시, 우리 안양시 행정이 미흡한 게 아니냐 12건밖에 조치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어떤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한번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행감자료 1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죠. BIS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24억 5,000만원에 예산을 책정해서 16억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8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책정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다. 공사지연사유가 무엇이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설계가 2003년 6월 27일날 해서 2003년 10월 22일날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회의석상에 참석도 했었는데 지금 지연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진배경, 도면, 면적, 그 동안 보상협의사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중 안양서초등학교 공사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면하고 계약서 사본은 여기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자료에 공사감독일지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공사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공사가 몇 번 재시공이 됐는데 미끄럼방지포장도 재시공이 됐습니다. 정우아파트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재시공이 됐는데 그게 교통통행량이 많은데 차를 막아가면서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보도블럭에 입구에서 보면 좌측에는 러버콘을 포장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계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스쿨존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설계변경이 됐으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사업이 시행됐죠. 그 다음에 현재 준공을 내주셨습니다. 준공을 내주셨는데 지금 부실시공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부실시공이 돼서 거기를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설계대로 안 돼 있어요. 이 준공을 내 준 경위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책임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시공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1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관악역주차장 조성사업 보상은 100%가 이루어졌고 주차장 조성공사도 99%, 폐기물 처리용역도 99% 거의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설계변경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게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 철로변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1동 철로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자료와 현재까지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쪽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고이월이 돼서 2002년도 예산인데 9억 80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7억 7,38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된 것이 1억 3,400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회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과별 세부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께 전직 도시계획과장님을 역임하셨고 또한 안양유원지 주거환경사업의 실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안양유원지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계획수립 시 도로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2003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종교집회 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등을 할 시 도로폭을 10m에 접할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에 종교시설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도로가 6m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도시교통국장님께 석수동 및 박달동 일부 지역이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라 편입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12월 6일 건교부고시 제302호로 지구지정이 되었고 또 지난번 의회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건교부와 주공에 대하여 안양시 입장을 어떻게 전달을 했고 또한 안양시 입장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호계동과 군포시 금정동 LG전선 사이에 있는 하천부지가 일부 안양시가 약 한 100평이 거기에 산재돼 있는데 군포시와 안양시의 행정구역 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행감자료 3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내역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오광기업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전달했는데 이 당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날인가 이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의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한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번 만안구청 행정감사 시 병목안산림욕장을 가다보니까 시민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마루를 상당히 절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석장 위치가 절벽이 너무 심해서 안시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시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인덕원의 모 D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현재 대처하고 있는 대응조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조영리빙타운 붕괴현장이 있는데 이 붕괴될 당시에 그 쪽에 입주민들한테 전세대금을 대출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전세대금 대출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회수를 하지 못했으면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그 때 당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언론에서도 크게 이걸 다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구)조영리빙타운 붕괴현장의 신축공사와 인근 아파트와의 민원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장님께 건축물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검사원들이 검사한 주요점검내용과 사용승인 및 미승인에 대한 자료를 2004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아파트선정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이제까지 선정해 준 단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9쪽에서 223쪽을 보면 이게 매년 본 위원한테 지적되는 사항인데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2004년도에 보면 7건의 수의계약이 됐는데 물론 계약방법 중에서는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 계약에 대한 지침에 보면 2,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건은 사실은 어떤 지침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이런 내역산정이 아니었나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공용주차장이 유료화가 2004년도에 유료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별주차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각종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후에 글러브라든가 이런 산업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면 폐기물 처리한 자료를 좀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걸 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잘 봤고요.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44쪽에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부과는 되어 있는데 징수가 안 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망해암 증축공사 이것이 미납됐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해서 부과는 돼 있는데 미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단속용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해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계약일자하고 준공일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납품일자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이에요. 행감자료 164쪽, 165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미집행 된 곳이 많아요. 이것을 좀 설명을 부탁해요. 이 버스정보시스템해서 구축사업 이것도 좀 설명을 주시고 그 아래 버스정보시스템품질관리용역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66쪽에 보면 법원부지 임시주차장조성공사 해서 법원입법예고, 공사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조성공사 해서 보상협의 중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것만 질의하고 중복이 돼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CCTV감시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한 곳이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역과 부락명, 면적, 가구수 등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비산유원지 있죠, 그 조성추진사항 계획 및 토지점용허가내역서 제출을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에서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매각현황과 체비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건축이 앞으로 어디에 또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청은 주위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허가사항을 2003년도, 2004년도를 허가업체, 시공사, 세대수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사업자 행정처분실적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창식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해서 동별 주차장건립계획과 추진사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공영주차장 위치, 주차료, 인력배치 등 노상, 노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거 버스터미널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인데요. 버스터미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계획, 앞으로의 문제점, 민원발생 등 소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제출과 동시에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인덕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들리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지금 징수실적을 보면 조치내역 하고 거기에 2년 전인가 기계를 사들인 게 있어요. PDA구입내역하고 그걸 사용했을 때 현재 사용효과, 비교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림대 부속병원의 증축, 개축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서면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지금 교통불편이 많은 민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은. 평촌역, 인덕원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앞으로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LG파워 전 한국전력이죠. 열병합발전소에 굴뚝이 증설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사항과 증설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열공급을 받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잘 해결됐는지, 해결됐다면 어떤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일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났었습니다만 안양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고 또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공원으로 혹은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지를 내놓겠다 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혹은 시장님하고 상의한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양역전에 보면 현대코아인가 7층 짜린가, 8층 짜리 건물이 하나 있죠?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역을 나서면 그 흉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만안구쪽을 위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 그런 것도 좀 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지금까지 방치되는 이유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역시 말씀드리는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이 2002년 7월부터 용역기간이 2004년 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기본계획승인예정이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행정업무까지 다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된 것보다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의 심의절차가 늦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적자운영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평가에 의하면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사유는 일부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유에 대한 개선대책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올해 들어서 이사회의 회의안건이 있었으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료 징수현황이 2004년도에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월별로 많게는 1억 차이가 나게 징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4년 2월 달에는 3억 6,900여만원이 징수됐다고 하면 3월 달에는 4억 6,600만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징수가 차이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범계역 주변에는 상이군경회인가 이런 곳에서 위탁줘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의 방만한 채용으로 인해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향후 위탁관리를 점차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요새도 보면 CCTV 여러 가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전주, 도로안내표시 이런 것들이 여러 관청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시설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들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의 하나인데 BIS와 TSM사업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쭉 연도별로 집행내역과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모임이 있어서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해서 위원활동으로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 이런 곳 말이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장비를 일반시민이 매입했을 때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중장비들이 지금 무단으로 노상에 방치되거나 불법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03년도, 2004년도 혹시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주차장확보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에 의해서 지금 낙후된 지역을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보다도 먼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리 시행인가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하고 겹칠 경우에 이것을 같이 어우러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재건축아파트승인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할 경우에 그냥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어떤 그런 행정적인 뭐랄까요 마찰도 예상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사선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한테는 왜 질의를 안 하느냐고 동료위원님들이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가로등유지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고유가시대에 즈음해서 타 시에서는 가로등 격등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에서는 가로등 격등제 운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에 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표입니다. 안양시는 격등율이 7.3%입니다. 의왕은 24%, 부천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안양시는 7.3% 이렇게 미흡한데 이렇게 미약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격등제 실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가도로편도시설 및 교차로 등 이렇게 교통사고위험지역을 제외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곳에, 보행인이 적은 곳을 24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 격등제를 실시하는 게 좋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해서 170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타당성 및 변경계획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현황조사 및 DB구축용역 해서 아직까지 발주의뢰중이래, 이거 2004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눈총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틀씩이나 잡았는데 이것도 하루만 잡으려다가 제가 우겨서 이틀씩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업무지역 내 각종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건수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의 구분과 늘어나는 세대수 등 입주현황의 자세한 내역과 현재 법무부 부지의 법원, 검찰청 건립예정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오피스텔 문제가 뭐냐하면 집만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고, 입주했다가도 다 지금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과다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비 자체 같은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문제겠지만 행정적 제재가 가능한지, 조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사무소 옆 토지공사 소유의 파출소예정부지 매입계획은 없는지 또한 동사무소 옆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다시 한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이후에 공기업 매년 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의 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기준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지급현황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 하신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양이 많으신 건 제출요구하신 분하고 상의하셔서 간단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으면 위원분만 갖다드리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걸 국장님한테 안양유원지개발이 계속 연기되는데 그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준공이 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양유원지 한쪽이 비산공원이라고 개발한다고 써놨는데 우리 석수1동 주민들도 비산공원이 어디인지 몰라요. 또 비산동 주민들은 비산공원 없다고 하고 헷갈리니까 이 명칭을 예를 들어서 안양유원지 아니면 뭐라고 고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말입니다. 주정차담당이 누구시죠? 여기 시청내에 말입니다. 이 불법양산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뭐 주차장도 아닌데 차량통행 양방향통행해야 되는데 양방향통행도 못할 정도로 외부차량을 저렇게 방치해 놔버리면 업무도 볼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난감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