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 2005년도에 제작 했습니다.) 2005년도 제작한 모델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한 번씩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는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필요한 사항만 찾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열린정보 해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픈시겨라 해서,) 예? (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면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각 과로 이첩 시킵니다. 해당 부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명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은 각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각 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정보통신과로 문의가 와서 각 과에 담당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정비한 현황,

각 과에서 단위사업을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홈페이지에 안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현황 정비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업무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 기능은 과에서 통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삭제를 그렇게 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하신 것 다시 한번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내든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리방에 올라오면 부서로 보내 주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보통신과로 알려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예.

예.

말 그대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여러 기관을 여러 실과소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에 오시면 민원실에서 다 알아서 처리 해주는 각 실과에 통보하고 해서 민원인은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행정기관을 찾지 않도록 하는 민의 편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인허가 부분이 많습니다.

핑퐁식은 공직자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님비현상 비슷하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래서 정부3.0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개방하는 3.0이 제창되지 않았나 그 배경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데 보통 이삼일 되면 연락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쪽에서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지 복합민원일 경우에, 어느 과에서 정체되어있는지 전화를,

예.

못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원스톱 행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인터넷에서 해서 그것은 인터넷 처리 민원은 올리는 시민의 소리방,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연탄 수급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바로 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술회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올해 새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보고서에 따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립교향악단 소송이 진행 되고 있는데 향후 위촉 당시 서약서 징구 등 단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진행 되는 소송에도 총력을 기울여 승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 결과입니다. 2011년도 시립교향악단 재위촉 전형 불합격 단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한 판정 취소 소송 관련입니다. 소송 결과는 2012년도 6월 21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저희들이 승소 했습니다. 2심인 3월 13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저희들이 패소하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2013년 9월 6일 날 재처분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 하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해 1월 29일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마지막 개별사항 13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립예술단 오디션에 합격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단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도 소송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5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1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창작뮤지컬 징 제작 공연비로 1억4,793만2천원이 이월 되어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여기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는 실제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 잔액입니다. 죽 보시면 기획공연 및 전시회 행사 운영비에 총 예산액이 6천만 원 중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536만4천원이고 기획공연 및 전시 민간위탁금이 총 4억2,500 중에 4억1,390만원 집행하고 1,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300 중 1억1,608만9천원 집행하고 691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종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5,924만1천원 중 1억5,244만6천원 집행 하고 679만5천원 남았고 시립예술단 관리 예술단 5개단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13억3,866만원 중에 12억6,966만9천원 집행하고 6,899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결원이 연간 6명이 있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한 수당이 남은 부분이라서 6천만 원, 좀 많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으로 보상금에 총 1억7,793만2천원 중에 1억6,761만7천원 집행하고 1,03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억7,860만8천원 중 1억5,396만4천원 집행하고 2,464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1억 이상이 3건인데 한여름 밤의 음악회 및 TBC전국TOP10가요쇼 공연에 1억1,148만원입니다. 도급액이 1억이고 관급은 1,142만8천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억 원이며 제51회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 뮤지컬 징 제작 공연에 6억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총 5억입니다만 여기에 국비로 표시된 2억과 이것은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 2억과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1천만 원, 도비가 18%밖에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11-1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지난 해 제51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작 창작뮤지컬 징 제작 공연입니다. 공연 개요를 살펴보시면 제작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 공연 기간은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 5일 동안 8회에 걸쳐 공연 하였으며 출연 인원으로는 주요배역에 11명, 앙상블 16명, 어린이 8명, 오케스트라 26명, 빗내농악 1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포함한 총 6억 원이었습니다. 관람 인원은 8회에 5,200여명 했으며 성과 및 효과를 보면 51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작으로 제작해서 공연함으로서 종전의 체전과 차별화 된 문화체전으로서 승화 시켰으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한 몸에 품고 있는 삼도봉을 배경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화합을 다루어 사회 통합에도 기여 하였으며 김천을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를 보유하게 되어 지역민과 출향인사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사항 중 보고였었고 개별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공연, 전시, 대관 전체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시설 이용에 총 373회에 걸쳐 13만4,082명이 관람 했으며 이 중 기획은 87회에 3만7,976명, 예술단 공연 8회 5,640명, 대관이 278회 9만466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각 공연, 전시, 영화, 기타 행사별로 구분 한 것은 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붙임 내용에 시설이용 현황 중 대관 부분입니다. 첫째 공연은 61개 작품에 95회 공연해서 총 3만921명이 관람 했으며 사용료는 783만원입니다. 전시는 24개 작품에 100회에 걸쳐 총 3만4,420명이 관람 했으며 사용료는 474만1천원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는 총 83회 중 유료 31회, 무료 52회이며 참석인원은 2만5,125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71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1-13쪽입니다. 대관 공연·전시·기타 행사 세부 내역입니다. 대관 공연 중에 61작품 총 95회 총 관람인원은 3만921명, 앞에서 보고 한 상세한 내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 넘어가시게 되면 11-17쪽 대관 전시 사항입니다. 이것도 24작품에 걸쳐 100일 동안 총 3만4,420명으로서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할까 합니다. 11-19쪽 대관 행사 중 기타 행사입니다. 총 73건에 83회 2만5,125명이 관람 했습니다. 만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할까 합니다. 죽 가서 11-24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립국악단은 총원 50명 중 31명으로서 지휘자 1명, 악장 2명, 단무장 1명, 악기 악보 담당 2명, 단원 25명으로 지금 현재 총 3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직책별 수당 지급 기준은 참고로 지휘자는 직책수당 10만원, 예능수당 100만원 해서 월 110만원, 악장은 직책수당 8만원, 예능수당 72만원 해서 80만원, 단무장은 70만원, 악기 악보 담당은 65만원, 단원은 A등급 단원이 60만원, B등급이 55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당 지급 총 현황을 보면 연간 2억5,475만원이며 악기 구입은 신지사이저 외 기타 해서 523만원어치를 구입했고 단복은 신규 단원 8명에 대해서 435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1-25쪽입니다. 활동 현황을 보시면 2013년 2월 24일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비롯해서 죽 찾아가는 음악회와 정기 3월 21일 국악단 정기연주회, 12월 5일 정기연주회, 상반기 하반기 정기연주회 두 번 해서 내역은 표로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6쪽입니다. 세 번째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70명 현원은 63명입니다.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 단무장 1명, 단원 60명으로 매주 토요일 2시반부터 5시까지 연습 하고 있습니다. 직책별 수당은 종전에 보고 드린 것과 비슷하게 지휘자는 110만원, 트레이너 80만원, 단무장 70만원이며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3,195만원입니다. 악기 구입은 없고 단복은 신규단원 18명에 대해서 1,206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1-27쪽 활동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10일 도민체전 개회식을 비롯해서 11월 26일 18회 정기연주회 등 송년음악회까지 활동 했습니다. 다음 11-28쪽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총원 60명 중 현원이 40명으로 지휘자 1명, 반주자 단무장 2명, 악보 담당 1명, 단원 36명이 매주 목요일에 연습 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수당 지급을 보시면 지휘자 110만원, 반주자 70, 단무장 70, 악보담당 65만원, 단원 A급 60만원, B급 55만원 1년간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3억1,400만원이고 악기 구입은 없었으며 단복은 신규 단원 6명에 대해서 187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11-29쪽입니다. 활동 현황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도민체전때 5개단 합동 공연이 있었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정기연주회 등 8회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11-30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정현원은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70명입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단무장 2명, 안무자 1명, 단원 66명 매주 수요일과 홀수 주 토요일 날 연습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110만원, 반주자 단무장 안무자는 70만원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 지급은 연간 4,040만원이었으며 악기 구입은 없었고 단복은 신규 단원 30명에 대해서 792만7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활동 사항을 보시면 마찬가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부터 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11-32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정원 70명에 현원 50명입니다. 지휘자 1명, 악장 2명인데 1명, 단무장 1명, 악기담당 악보담당 각 1명, 단원 45명으로 매주 월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직책별 수당 지급 현황은 지휘자가 110만원, 악장 80만원, 단무장 70만원, 악기 악보담당 65만원, 단원은 A등급 60만원, B등급 55만원입니다.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3억7,060만원 되겠으며 악기 구입은 없었고 단복은 신규 단원 4명에 대해서 126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1-33쪽에 활동 현황을 보시면 2월 9일 귀성객 환영음악회부터 해서 총 12회에 걸쳐 공연 하였으며 나머지 데이터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4쪽입니다. 기획 공연 및 기획 전시 실적입니다. 공연은 총 12작품에 27회에 걸쳐 1만7,783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뮤지컬 징 제작비 6억 포함해서 9억6,090만원이며 입장 수입은 2억3,616만2천원입니다. 다음 전시는 4개 작품에 총 53일에 걸쳐 1만6,568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8,600만원이며 입장 수입은 318만2천원입니다. 영화는 2개 작품 7회에 걸쳐 총 3,625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1,380만원이며 입장 수입은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5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공연은 아까 보고 드린 12작품에 27회 총 관람 인원이 1만7,783명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일일별 일자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전시 부분도 4작품 53일 총 관람 인원이 1만6,568명이었습니다. 영화는 2개 작품 7회로 총 관람인원이 3,625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11-3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군산시민의 날 초청이 있어서 시립합창단이 2013년 10월 군산시민의날 초청 공연에 참여해서 53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1-40쪽 시립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은 철거되고 새로운 문화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 말까지 운영 된 현황입니다. 사용단체별 현황을 보면 김천시가 14건, 예술단체 22건, 학교 학원 등 41건, 기타 26건 총 103건에 2만631명이 참여 했으며 사용료는 880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별 현황은 공연이 25건, 교육이 39건, 영화 3건, 행사 등이 36건 해서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11-41쪽입니다. 문화회관 행사 세부 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8쪽입니다. 각종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총 52건으로 6억9,292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5억 정도가 2013년도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많게 6억9,2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연장 객석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450만원부터 해서 총 5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11-5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보관 하고 있는 집기 및 장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총 47종에 대해서 76개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구입 단가가 1,370만원, 2000년 3월 1일 구입 했습니다. 이외 76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할까 합니다. 11-56쪽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신나는 창의미술 놀이터가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100% 국비인 1,500만원이 소요 되었고 예술회관 향토자료실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미술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술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추진 현황은 2기에 걸쳐 총 60명이 회당 3시간씩 총 36회를 운영 했으며 소요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1,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1-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교향악단 소송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에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립예술단 종전에 교향악단이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수당 인상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시립예술단 수당을 올리고 단원을 30% 감축하자고 합의해서 종전에 30만원 주는 것을 60만 원 정도로 올리는 대신에 단원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되어 오다가 수당 인상은 2010년도에 가서 예산 확보했는데 2010년도에도 예산 집행을 못했답니다. 3개단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다른 단은 다 되었는데 교향악단은 안 되었는데 교향악단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2010년 8월 달에 수당이 인상 된 것으로 집행 되고 2011년도에 감축이 있었습니다. 신규전형 때 26명의 단원을 신규로 모집하면서 전체 인원이 70명 있는 것을 5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3월 달에 그때 위촉되지 못한 단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다 해서 조정 심판을 신청 했답니다. 2011년도 초심에서는 부당해고다 해서 30일 이내 복직하고 임금을 줘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2011년 6월 20일 날 재심을 신청 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재심 판정이 초심 판정이 잘못 되었다, 최소해라, 부당해고가 아니다, 구제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011년도 9월 16일 날 다시 26명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판결이 잘못되었다, 1심에서는 청구 기각 되었습니다. 2심에서 2012년 7월 16일 날 기존에 된 26명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중노위 판결이 인정 되었습니다. 중노위 판정이 인정 된 게 아니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다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 되었지만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보내졌습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처분 신청했는데 2013년 9월 6일 날 심문 회의를 거쳐서 2013년 10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해서 지노위 판정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되었다 부당 해고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또 1월 29일 날 이진수 외 25명이 똑 같이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소장이 2월 10일 날 접수 되고 3월 5일 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죽 했습니다만 민사소송이 아니고 직위항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 변론을 지난 9월 4일 1차 했고 오는 10월 16일날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잡한 오랜 기간 동안에 되어 왔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하고 할까요? 마무리 하고 식사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저희들이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다면 자기들이 청구한 게 5억23만4천원을 청구하고 다시 복직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예, 복직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잠깐만요. 교향악단에 정원 50명인데 현원 작년 말에 50명입니다.

진다고는 생각 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다면 아마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가 맞다 아니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번 판결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갔다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다시 중앙노동위 가도 중앙노동위 판단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촉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정해져 있습니다.

2년간 위촉하고 다시 이의를 제기 안한다 하고 각서를 받고 해도 대법원에 가서 보니까 추세가 근로자라는 개념의 폭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성은 인정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변호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개별 건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전에는 26명이 한꺼번에 공개경쟁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모여서 힘이 되니까 소송 하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재위촉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지금까지도 입증했듯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26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서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재위촉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주기 위해서 평가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촉할 당시에 각서도 받고 절차를 갖춘다고 보완한다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공증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서약서를 그 이후에 그전에는 그런 서약서를,

김위원님 말씀처럼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촉 기간이 끝나면 재위촉할 때 불합격해도 오디션 해도 이의 제기 않겠다 이런 것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좀 황당해 하고 저희들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에 바쁜데도 사람은 적은데 소송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벅찬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저희들도 보완하는 대로 최대한 조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자입니다.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12월 5일 처음에 사실 제가 이 답변서를 낼 때 관련 부서하고 서로 공유했는데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5일이 맞습니다.

예.

야구장은 이미 철도시설공단하고 캔슬 되어서 안 되고,

맞습니다.

몇 쪽을 말씀 하시죠?

케이블수상스키장 조성 사업 맞습니다. 12월 5일 날 개발행위 신청서를 다시 냈다는 내용입니다.

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다시 12월 5일날 개발행위허가를 새로 내서 계속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7월 24일날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 내용은 영동군에서 김천시로 진입 되는 과정에서 왼쪽 편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진입하려면 왼쪽으로 진입하는 중간 왼쪽 좌회전 방향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내고 있는데 아직 시행사에서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 보완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회의록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널김천케이블파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 해 보니까 이런 회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담당 과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에어플러트케이블이라고 거기 자회사로 운영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상스키장 하면 조건부,

회사는 에스피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직전에 개발행위 자체가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계에 제출되어 있어서 실무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실하게 시행될 것인가, 담당자 일단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서류를 보완해 오고 있고 계속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창현 - 그것 하고 조금 더 추가하면 1년 안에 착공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

수고 하셨습니다. 케이블수상스키장과 관련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배석하신 분들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