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해양수산과, 안전방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입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 인사)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통합조사담당 남금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기획조정팀차석 손정수입니다. (기획조정팀의 손정수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차석 강성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강성미 인사) 통합조사팀 차석 유종숙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인사) 장애인복지팀 차석 심영찬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심영찬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198억 3,462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부 내역으로 182쪽 상단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실 소관 세입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예산 등 30개 사업에 178억 6,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2억 5,7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비 3건에 2억 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50개 사업비로 17억 6,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4,52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8억 1,109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241억 2,485만 9,000원의 11%인 26억 8,62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67.4%인 180억 6,542만 4,000원이며, 도비는 6.6%인 17억 6,920만 4,000원, 시비는 26%인 69억 7,64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복지기획 향상 단위사업 과목에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241만 2,000원, 국내여비 450만 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여비로 28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비로 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17명의 급식비 2,5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 5,300만 3,000원과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2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으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핸드폰 사용료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창고운영에 사무관리비 515만 원, 공공운영비 102만 8,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업무 단위사업 과목에 시정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단위 사업 과목에, 다음 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에 7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강영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에 따른 인상분 2만 원을 반영하여 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나라사랑 교육 및 홍보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920만 원, 민간이전으로 안보·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억 3,780만 원, 안보단체 사업비로 21C 율곡강좌, 6.25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비 등 6개 사업에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 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및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2,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추진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특수임무유공자회 행정봉사 차량구입비 3,000만 원,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에, 현충일 행사 운영비 800만 원, 현충일 행사 관악부 지원 150만 원, 현충일 행사 참여자 급식비 지원 490만 원, 다음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복지향상 추진 단위사업 과목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에 복지관 운영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복지관시설 기능보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운영보조금으로 6,50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추가비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에 지역사회보상협의체 활성화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자체지원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기반조성비 운영비에 속초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수당과 속초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수당 1,033만 2,000원, 지역사회 복지강화에 희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희망e빛 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 원, 혹서(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취득비에 복지서비스용 차량 7대 구입비를 국비 포함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저소득층 지원 단위사업 과목에, 다음 쪽입니다. 노숙인 등 보호에 100만 원, 사회복지기금지원, 기초생활보장계정 시스템유지보수비 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사례관리일반운영비 500만 원, 출장여비 60만 원, 사례관리지원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에 동 사례관리비 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통합서비스로 관련홍보비 등으로 620만 원, 교육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국내여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 동 사례관리 지원비에 1,8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비 1,900만 원, 민관협력활성화 행사지원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건강보험료 지원비에 8,200만 원, 저소득층 김장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차상위 긴급지원비)에 차상위 긴급지원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 당해사업 과목에 긴급복지 지원에 3억 6,250만 원, 민간협력활성화 사업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비 1,200만 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지원 경비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 민간이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비 4,521만 9,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지원에 2억 4,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단위사업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지원비에 840만 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다음 쪽입니다. 심판청구비용지원 일반보상금에 지원비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일반보상비에 지원비에 3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비에 7,000만 원, 발달장애아동지원 사업에 지원비 1,056만 원을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민간이전, 다음 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비 111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에 1억 5,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부에 5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2,941만 6,000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자체 추가비에 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으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3만 원, 일반보상금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비 96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용 400만 원, 장애수당 기초지급비에 3억 3,500만 원, 장애수당지급 지급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에 2억 4,785만 7,000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비에 595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사업비 237만 6,000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비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센터운영 민간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 8,342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830만 원,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비 5,190만 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비 6,680만 원 등 총 3억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구입비 뇌병변협회 2,000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비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아인대회 및 경연 9개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비 96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동아리(합창) 활동지원 600만 원, 장애인 복지분야 사업평가 및 교육 300만 원, 장애인·비장애인 한마음 걷기대회에 225만 5,000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지원비 1,300만 원, 장애인 단체 문화행사 지원사업비 1,300만 원 등 총 3,82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에 921만 6,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5,788만 6,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자체추가비에 2,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민간이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사회참여 운영 민간이전에 장애인사회참여 운영비 5,444만 원, 장애인단체 사회참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속초분관 등 8개 단체에 3,5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교부비 687만 원과 여비에 국내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세부사업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비에 3억, 장애인 야학운영지원비 1,400만 원, 장애연금 급여 지급비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비급여) 지원비로 4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비에 4,5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에 8,620만 원,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세부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비 2억 4,98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비가 공공요금으로 1,600만 원,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각각 1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04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7,845만 9,000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에,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운영비에 1억 6,246만 7,000원, 장애인카페 운영비 500만 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비에 14억 7,356만 1,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59만 1,000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자체추가) 단위사업에, 다음 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자체추가비 2,907만 2,000원,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자활지원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지원비로 내일키움통장 지원 550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비 5,894만 9,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자활지원비 7억 9,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지역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다음 쪽입니다. 센터 자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093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비 일반운영비에 보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1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생계급여에 143억 7,650만 원, 양곡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차상위계층), 다음 쪽입니다. 지원비로 3,875만 원, 해산장제급여비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급량비 1,0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6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097만 2,000원, 명절휴가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6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억 5,568만 7,000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잡수입 5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6,865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2,05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강화 단위사업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257만 6,000원, 의료급여 예탁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 1,542만 4,000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비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623쪽 중간부터 62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의료급여업무 추진(인건비) 8,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주민생활실 소관은 525쪽부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서입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6년도말 조성액으로 61억 1,014만 3,000원이며, ’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기금운용 운용계획은 수입 1억 813만 2,000원, 지출은 1억 386만 8,000원으로 차감잔액은 426만 4,000원이며, ’17년 말 조성액은 61억 1,4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81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계정은 901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은 3,306만 1,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791만 7,000원, 아동청소년복지계정은 828만 9,000원, 노인복지계정은 1,331만 5,000원, 여성복지계정은 1,653만 9,000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에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7개 계정에 61억 1,014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밖의 액 62억 1,8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 지출액은 총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활사업지원비 5,000만 원, 민간사업자금대여 2,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액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예치는 7개 계정에 총 61억 1,4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단체지원에 1,488만 5,000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1,198만 3,000원으로 총 지출합계는 62억 1,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현황과 예치금, 위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주민생활지원실 성인지예산 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성인지예산 현황은 총 8개 사업에 예산액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개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700만 원, 일반회계 사업 부문 7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운영 900만 원, 보조기구교부 500만 원, 아, 장애인 사회참여운영비는 9,000만 원이고, 보조기구교부는 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억 9,3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은 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900만 원, 장애인야학운영은 1,400만 원입니다. 총괄내역은 총 8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개 사업으로 6억 6,400만 원, 기금 1개 사업에 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총괄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 성별영향분석 1개 사업에 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에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기금과 성인지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제 표창받으셨나요, 실장님?

네.

표창 내용이 뭐였는지 얘기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복지허브화업 관련돼 갖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 가서 표창을 받아갖고 오셨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표창 받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찾아가는 감면서비스로 해가지고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종 후보에 올라간 4군데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우리 작은 속초시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체감적 시책은 저는 오히려 우리 속초시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광역에 나온 거보니까 허상적인 그런 이런 시책들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인 건 오히려 우리 시에 체감성이 참 좋은 우수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서민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찾아냈다는 것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사회복지 시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 일에 또 모든 헌신을 다해 주셨고, 시책을 개발해 낸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기구가 조성이 됐습니까, 지금?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기구가 구성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영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수조정 전으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항목들 중에 사업비 밑에 자체추가라는, 자체추가사업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해 항목에서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들인데 이게 왜 자체추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거 지금 총괄해서 다 들어야 될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게 복지 분야에도 나오고 다른 사업에도 나오니까 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도비나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 비율을 검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체추가는 그거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일련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법정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줄 때? 그 법정매칭 비율을 오버(넘치다)했다 라는 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법정사업 부분에 대한 거면 당연히 법에서 국가에서 법정비율을 줘야 되는데, 속초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사업비로 더 추가해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전체로 국도의 보조비를 검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법정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법정비율을 딱 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적게 부담하면 적게 부담한 대로 그게 내용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17페이지?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제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 주민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숫자로 세대수로 하면?

현재는 24가구에 한 26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된?

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구가 지금 속초에서 다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죠?

100%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에 의하면 속초시에서는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타자치단체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다면 우리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문화적 상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 사회 속으로 사회조직원으로 들어오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지금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정 반영된 것에도 미반영에는 내역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줄었다기보다는 실제 작년 올해에 이제 지급해 준 걸 참작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지금 복지수당이라는 건 연례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당에 나오는 거거든요.

정액으로 그러니까 5년 이상하고 5년 미만하고 구분해서요. 5년 미만은 12만 원, 15만 원으로 해서 현재 주고 있는 게 5년 이상이 12명, 5년 미만이 13명 해서 25명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난해하고 편차가 계획이 없을 텐데 실장님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이들이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수당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충일행사 관악부가 어디에서 와서?

현재 속고에서 와서 하고 있었는데요.

속고에서 지금 학생들이 아닙니까?

관악부 속고를 초청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례비나 지원비를 안 줘서 올해, 내년부터 좀 지원해 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어요?

관악부에 육성비로 주는 겁니다 그날 와서 했으니까,

와서 소요되는 총 시간이 얼마나?

아침 일찍 와서 끝날 때까지 같이 있으니까 꽤 오래 있는다고, 오전 내내 있는다고 봐야 되지요. 10시에 시작하니 그전에 와서 준비하고요.

금년도부터 신규로 한번 해 볼까?

내년부터,

2017년도부터 올려볼까 하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에 이제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222페이지하고 실장님 223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 지금 이제 금년도에 지금 5,300만 원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올라갔는데 이것은 추경에 세워, 지난해에는 추경에 세워졌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증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협의체요.

협의회?

협의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작년에도 여기에 저희가 올해 제가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에 와보니까 단위사업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합쳤습니다, 조금. 합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년도 대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 1,12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냐하면 2개 합쳐서요. 합쳐 8천, 우리가 지금 세운 예산이 합치게 되면 1억 1,820만 원입니다 올해, 밑에 있는것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늘 연속선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없고 순수증감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서만으로 볼 때에는 지난해 추경에 세웠던 게 당초예산에 세워지면서 이렇게 증감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없던 품목들이 새로 생기면서, 사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신규순증으로 나오는지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걸 아니까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3페이지, 이것은 또 그런 맥락입니까 아니면 순수 신규사업입니까?

그것도 작년 지역보장협의체죠. 지역보장협의체도 작년예산 당초예산이 8,1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가요.

그래서 올해 세운 것은 합치면 똑같은 8,1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상정한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하고 속초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8,100만 원은 그건 아주 상정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협의체활성화 지원으로 5,100만 원이 예산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어디에 가서 보냐면 226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업들이 다 유사사업입니다.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체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 갈라놨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목적은 같은데 그 사업에 또 보통 참여하는 사람도 거의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업비가 엄청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좀 조정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모두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운영비 그다음에 동 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세부사업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통합서비스가 224쪽부터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동 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또 시가 있고 동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많이 흡수해서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따로 따로 내려와서 합쳤으면 좋겠는데 못 합치는 이유는 이게 다 국비하고 시비가 보통 국비도 많이 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노학동 추경에 한 대를 사줬는데 내년에 7대를 다 사줍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갈라진 것이지 저희가 이걸 뭐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화되고 또 사회적 욕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적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중복성의 사업은 있지 않은가? 당연히 우리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은 저희의 손길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산발적 운영에 대해서 또한 중복성은 없는가? 그래서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자하는 것은 이것을 검토해 본다는 의견제시지 이것이 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감춰놓는 걸 우리가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생산적인, 예산을 생산적으로 정말 체감이 증가되는 수혜적으로 쓰고자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이런 걸 그런 시각적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에 충분히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한 50% 이상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비가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건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도 좋고요?

별도로 이건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사업비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은 안 되고 237페이지에 실장님 한번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예산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5,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액되는 부분도 아마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운영이 이게 민간이전비니까 단체에 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60%는 지금까지 저희가 시가 직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직영이 빠진 부분을 일반수용비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줄은 건 그런 사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 전반적 여러 분야에서 각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김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김장사업예산이?.

올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지금 있죠. 이건 시에서 민간이전 해가지고 2, 000만 원 하고 있죠.

2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김장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김장사업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저변층에서 월동기 김장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김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회복지사업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장돼서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이 하나라도 수혜 받을 수 있게 하고, 한겨울에 그 음식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부담이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폐단이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수급자들이 받아가지고 일반 가정에다가 먹으라고 갖다줍니다. 이것이 각 단체에서 한 게 저는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지원가정을 수급자를 조절해 주는, 조정해 주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받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은 정말 얼마나 이것이 좋은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에 지금 수급자는 물론이거니와 차상위계층까지 이걸 받고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받고 있고 여러 계층에 주다 보니까 이게 중복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한번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모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면은 중복지원자도 없고, 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 좀 넉넉하게 온다고 그 단체에서 오는 것은 받으려고 하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 양이 적고 좀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절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함으로 인해가지고 체계화 있게 해서 정말 허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사회단체가 개별기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 있게 운영해 보자고 개선해서 지원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이걸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지난해에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에는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회의록도 다 봤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각동에도 동주민자치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시가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1,000세대를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여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걸 통합하려고 그러면 사회단체들이 또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또 그걸 만드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뭐 김치은행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해를 안 하게 되면 또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끼리 또,

맞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통합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그걸 종합적인 뭐 은행이라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내년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협의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실장님, 저기 파악하기가 혹시 아주 힘드시지 않으면 금년도 2016년도에 김장지원 사업을 했던 실장님께서 사회적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회적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총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안 주셔도 실장님께서 2017년도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개인단체에서 사비로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복 지원한다하더라도, 그렇지만 공공재원으로써 중복된다는 건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공공재원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4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 4,200만 원 감액 관련에서 자료요구가 있었고,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죠, 위원님?

그러니까 종사자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전에는요.

그다음에 독거중증장애활동보조 6,3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까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렸고요.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는 설명 받았고요. 그러니까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감면 내역, 위원장 최종현 관련해서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김장지원사업 우리 속초시 전체 지원 현안에 대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실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또 강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질의사항이 있는데, 중복되더라도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7쪽? 북한이탈주민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나요?

거의 비슷한,한두 가구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됐기에,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타가는(수령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이제, 이게 도비사업,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도 안 찾아, 안 쓰니까 줄어드는겁니다.

결국은 예상했던 만큼,

안 가져간 겁니다.

안 가져간 거다?

안 쓴 거죠, 집행이 안 된 거죠.

소요가 되지 않은 거네요. 집행이 되지 않은?

원래는 그러니까 저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올해 당초예산 2,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현재까지 1,200만 원뿐이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취득도 함부로, 안 하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안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이 운전면허 취득하고, 각종 자격증 그다음에 자녀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지원하는 게? 다른 뭐 사업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도(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4개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후원사업은 각자 센터들이 도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또 그건 별도로 법정경비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생계비도 마찬가지고?

생계비 쪽에서.

이것도 다른, 다른 쪽에서 항목이,

이건 특별히 정착민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일정급여 기초수급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 별도로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 신변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이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또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3쪽? 노학동 차량이 한 대 지원이 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지금 각 차량을 지원, 이 차량이 대당 한 1,750만 원 상당에?

1,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승합차입니까?

아니, 조그마한 차입니다. 모닝 정도 됩니다.

모닝? 모닝인데 1,750만 원 하나요, 모닝이?

이게 아마 전기차가 있고요. 레이라고 전기차가 있는데 정부시책이 또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기차를 4대, 시내권은 4대를 사고 그다음에 떨어진 외곽은 가솔린 휘발유로 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얘기죠,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네, 전기만 전기로만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국비가 6,100만 원 내려오고요. 시비 반 또, 국비 반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복지허브화 차원에서 국비를 50% 주는 겁니다.

이 차량을, 여태까지 그럼 이 차량 말고 운영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나요?

올해 노학동을 한 대 사줬습니다.

노학동 한 대만, 다른 데는 차량이?

없습니다. 8개동에만.

동사무소에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차량을 이제 지원해서 배정을 했으면 운용하는 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게 자가운전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출장 갈 때에 이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직접 운전해서 운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기동성이 많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운용을 한다.

기존, 기존에 활성화되도록.

인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대신 많이 찾아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차를 지원해 주면 더 많이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지원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업무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동복지허브화를 간단히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법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계급여 이런 것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교육급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법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런데 도와는 줘야 되겠고 하는 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민간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또 저희가 모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전개를 종합적으로 하려 그러는데 저희 5,000원, 3,000원, 2,000원 아바이희망연대기금이라는 거를 이제 시민들 상대로 모으는 게 있습니다. 또 진로 어느 단체에서도 후원해 주는 게 모금 되는 것을 배분을 해 주고 또 공동모금회도 저희 하게 되는데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 그분에 맞게끔 개인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때 찾아가는 비용이 많이 있다고 보여,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업무용 차량으로 쓰이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 분야에서.

사회복지업무만 딱 쓰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아니, 기존에 또 트럭은 한 대씩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이렇게 운용해서 행정서비스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중간 하단 약간 조금 아래 장애인야학운영?

3억이요.

3억이네요. 야학공간 확보,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학프로그램은 지금 아직은 없나요?

저희가 올해 야학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야학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야학공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공간이 작아서 그 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취지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려면 적절한 건물을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는 거죠?

현재는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계획으로 도에 올려서 도비를 1억 5,000 따고 시비 1억 5,00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에 맞는 건물이 있나요?

현재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용도에 공간은 1층을 위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적절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어떤 보수과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당초에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나?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3억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132㎡뿐이 안 돼서요.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월임대료가 40만 원씩 들어가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근의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요 안 되면은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기존 건물은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넓은 데를 가야 됩니다.

아니, 여기 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매입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매입으로 돼있습니다.

매입으로 돼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또 매입해서 그걸 보수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산다는 건 그 운영비와 앞으로 또 저기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초기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들 사용하기에도 불편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애인용으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확보해가지고 신축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이 3억 가지고도 부족해서 하여튼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지 훨씬 더 경제적이다 편의성이 좋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직종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이 부분도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건 설명하려면 또 길어가지고요.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자리를 시간제로 우리가 이를 테면 알바(아르바이트),

시간제로 하는 이유 중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유동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애인이 8시간 근무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근무하게 한다든지 주 20시간 또 앞에것은 주 14시간짜리도 있고, 또 하루 종일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끔 많은 시간을 근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제일자리 이런 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시간제로 하니까 고정적인 어떤 월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시간제로 해서 일당으로 하는 그런,

일당 시간제가 있습니다.

시간제 일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 인건비로 시간제 일자리 67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일자리를 수급을 해야 할,

그것도 저희 동, 행정동에 행정도우미 나가 있고요, 파견해 있고요.

도우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동에도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복지단체 이런 데에 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까지는 아니, 장애인단체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스스로 일자리를 갖다가 해서, 그러면 모객을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한테

개인한테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공단체, 장애인단체나 이런 그런데,

공공단체나 공공시설이나 시설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복지서비스 지원 요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다 국?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량행위가 없고 지침에 의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상 받았다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이게 왜 저거 되냐면 큰 동일수록 특히 조양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적어요. 그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동으로 와요. 산꼭대기, 산꼭대기쪽에 와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렇게 사는데 20만 원씩 주고, 이 분들이 오히려 통합 사례 발표하면 이분들이 더 많을 걸요. 어려운 분들은 전부 다 거기 와서 사시니까?

네.

그래서 다른 동 보다도 청학동, 법정동으로 하면 청학동, 금호동, 중앙동 이쪽으로는 중앙동쪽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거급여가 나가죠?

네.

그런데 주거급여를, 주거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집이 없고 남의 세(월세)를 살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 들어요 그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자가인지 세인지 이걸 알아보고 주거급여를 줘야 되는데 모르고 신청 안 한다고 안 주는 부분이 지금,

아닙니다, 통합으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분이 찾아, 시나 동에 상담을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국비가 9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거급여 14만 원인가 받으면 얼마만큼 되는데 어떤 집은 한 달 세야? 10만 원 받는 집들은 남을 수가 있고, 15만 원 집들은 1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2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도 못 챙겼지만 220쪽에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있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유공자인데 어떤 분은 7만 원 받고, 어떤 분은 5만 원 받고 이건 아니지 않냐? 서로 다 똑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려면 하겠고 아니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은 같은 유공자고 그런데 왜 5만 원 받고 7만 원 받아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조금 다릅니다. 참전,

그러니까 그분은 보훈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고 맞지 않습니까?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감사해야 되지 않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 정도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올리게 되면...

1억까지는 안 들어가겠지 뭐?

지금 올해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장장애인혈액복막투석비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8명밖에 안 돼요, 속초시에서 엄청 많은데?

그 수급자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은 별도로 의료급여에서 나가니까.

아니,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8명밖에 안 되냐고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저걸 통해서,

현재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게요. 이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고 5명 현재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8명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게 되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 저희가 이게 신청을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실장님, 혈액복막투석 하는 기기가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스티커를 하나 붙이든가 뭘 하나 붙여놓으면 이분들이 다 알 텐데 그냥, 그냥 몇 군데만 가서 발품만 조금 팔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기금, 기금이 연 몇 프로짜리입니까? 61억 6,000만 원짜리인데 1.5%도 안 되던데?

그게 시에서 하고 1.3%인가 1.6%인가 그 정도됩니다.

1.46% 정도 나와요, 1.46%?

예.

이 기금이 암만 시금고라지만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금고라 그래서 기금은 또 기금만 한다 그래서 다른 데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시금고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기금의 이자수입이 나은데를 가지 왜 이렇게 1.45%짜리를 줍니까? 제 1금융권에도 더 나은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세요. 이게 벌써 언제 3년 전에, 2년 전에 들었죠(가입)? 이게 기금이 만기가 아마 올해인가 내년인가?

1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요. 장애인복지계정 3년 기준.

이건 몇 년 단위로 하세요, 이것은?

보통 저희가 지금 계상된 것은 장애인 계정만 3년 단위로 하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게 그 이자 가지고 지급해,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보니까 1년 단위를 하더라도 1.9%를 주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올해, 올해 내가 했어요. 1.9%짜리 은행 1금융권 올해 1.9%를 주더라고요.

3년~5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니, 왜 우리는 1.9%를 받는데, 왜 여기는 돈 더 많이 갖다주면서도 1.41%밖에 못 받아.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1.9%짜리 받았어요. 은행에서 정기예탁금 이자가 1.9%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6.25기념행사 및 부수행사에 1,462만 원이 지금 계상돼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문에 6.25기념행사 때문에 조금 말이 많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산을 한번 생각 이게 계속사업비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인데?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있었는데 똑같이 올렸다는 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년마다 하는 목에 있으니까 올리신 건가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작년에 한 1,300만 원인데, 1,4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올렸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 1,000만 원 넘게 지금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고 제고하지 않고, 예산에 올린만큼만 계속 올렸단 얘기죠. 사고가 난 예산이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건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조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이건 예산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줄 때,

제가 뭐냐면요 과장님, 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뭐든지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안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연관돼서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훈회관시설보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훈단체에 시설보수비는 나머지 우리 보훈단체 지금 바깥에 보훈회관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나가계시는 분들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는 그게 이제 보훈회관이 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옆에 있는 게 5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2,000만 원인데 최소 많으면 좋지만도 일단 2,000만 원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흩어져있는데 시설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앞에서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게 신장장애인복막 및 혈액투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다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계층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주는 건가요?

신장, 수급 받는 사람을 제외한 의료보호가입자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네. 일정,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수급자는 어차피 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이 없고요. 이게 이제 1회 부담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1회 본인부담금이 1만 3,600원입니다. 그 부분을 해 주는데 현재 5명 정도 해서 올해 639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래서 960만 원 세웠는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병원마다 좀 붙여놓고, 제가 또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검토, 해주십시오?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혈액투석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사업 아닌 이상은 거의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복막투석도 마찬가지고요. 속초에서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내과하고 정모 내과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의료원하고 지금 보광병원에서 하긴 한다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기계도 없고, 한 두 군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야학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거죠?

아우름에서.

아우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학생수가 4

43명 정도 됩니다.

43명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혹시?

충분히,

선생님은 있는데, 제가 센터에서 들은 건 직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직원들이 맞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선생님은 있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야학을 학교가 만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값어치 있게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도 직원이 없어요?

제가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담당 고만주 계장님 직원이 없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현재 시에서 유료로 지원해 주는 직원은 없습니다. )

종사자는 한 명만 있는데요. 아마 또 있는데 이건 야학공간이 확보가 되면 단체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신규로, 신규예요. 그전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건 어떤 뭐 어떤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

제가 조금전에 말씀, 시간제는 주 몇 시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게 아마 올해, 내년에 아마 국비로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간제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오전근무 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

또 뭐 장애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장애인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받아오신 건지

그건

우리 장애인 수가 몇 명 있는데 중증 몇 명 있고, 1급이 몇 명 있고 2급이 몇 명 있는데?

저희 시가 이게 운영을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니까 도(강원도)에서도 좀 많이 하라고 돈을 좀 이게 국비가 꽤 많습니다. 국비가 조금전에 시간제 일자리 국비가 2,900만 원이고, 시비가 2,300만 원인데 도비가 500만 원 정도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국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수 대비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한번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238페이지에 장애인카페운영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운영비 이거밖에 안 드나요? 나중에 추경에 또 하실 건가요?

올해 저희 2회 추경 때 저쪽 도서관 쪽에 5,000만 원 예산 세웠고요. 세워서 지금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500만 원은 기초 운영하게 처음 초기 비용만 대는 것이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마 한 명 정도는 시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한 명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전에 그 장애인 우리 시간제보조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1호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호점도 조금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들어서,

직원이 여기서 한 명 빠지고,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2호점까지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아마 한 1~2년만 고생하면 적정 안정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4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4,0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아~ 예.

8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어떤 사업목이고 감액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학교기관에 주는 학교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급여인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마 다른 비용이 높아서, 이게 교육청에서 우리 속초시교육청에 주는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

우리 교육청에 바로 주는 예산이라고요.

교육청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 게 이게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교육급여에 관한 거에 분권교부세나 이런 걸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부족분만 우리 할당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맞춰서 한 것이고 뭐 늘어나면 또 추경에 계상해야 되고 법정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앞에 총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34%가 지금 전체 속초시 예산에 34%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수혜를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좋다 하시는 분이 없고 더 힘들다는 한 1,0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힘들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 부분도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저렇게 많이 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안 주느냐 법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점점 저희가 복지예산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만 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금 뺄 건 빼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 건 줄일 게 없는지 장애인 분들 아니면 차상위계층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은 저도 느끼는 부분 이게 기초급여,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있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분야가 있는데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아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와서도 위원님들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서 꽤 많이 저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도 그렇고 또 늘리는 부분 그것도 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열심히 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만족을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국비, 시비 나라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은 속초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2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내역 있잖아요?

예.

8개 단체, 8개 단체 지원내역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그것은,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설명 그거 자료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로, 8개 단체별 지원금액?

220쪽에

중단 부분에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총 내년 예산은 1억 2,680만 원입니다. 단체운영비는 공이 1개 단체당 1,4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1,450만 원?

그래서 이것은,

8개 단체를 쭉 불러보세요.

똑같이 1,450만 원을 줍니다. 그게 이제 1억 1,600만 원이고요. 차량이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하고 고엽제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운영비를 360만 원씩 줘서 지급해서 72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세운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이 상이군경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매월 해서 총 360만 원해서, 합쳐서 1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다 갖다 주세요?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승우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저출산보육담당 김은영입니다. (저출산보육담당 김은영 인사) 드림스타트담당 김익환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임명분 인사) 여성정책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의 김경숙 인사) 노인복지팀 구제성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의 구제성 인사)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저출산보육팀의 채정임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팀의 강전하 인사)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72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일반예산 2017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935만 9,000원, 사용료수입으로 4,240만 원, 기타사업수입으로 3,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90억 6,579만 원, 기금수입으로 7억 1,786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94억 486만 2,000원, 전년도대비 10억 7,4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총 396억 6,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과목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79만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1,356만 9,000원,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 과목에 봉안당 사용료 4,500만 원, 봉안묘 사용료 3,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7,500만 원, 화장장 사용료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과목으로 각인 및 위패 제작수입 200만 원, 꽃액자 판매수입 600만 원, 봉안함 판매수입 2,200만 원, 조화 및 화병 판매수입 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과목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료 등 31건에 290억 6,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6억 3,35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94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7,880만 원,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사업으로 172억 5,445만 6,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억 2,911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로 1억 3,75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지자체보조) 9억 6,983만 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로 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27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억 6,861만 2,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3억 9,210만 4,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 아동교육비(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812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4,293만 4,000원,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지원으로 4,032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으로 61만 2,000원,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 지원으로 144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 지원으로 2억 1,427만 2,000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362만 원, 아동돌봄 지원으로 3억 131만 8,000원,

과장님, 천 단위 이상만 해 주세요. 천 단위 이상만?

네. 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 지원 금방 했고요. 아이돌봄 지원으로 3억 131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57억 3,996만 2,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지원으로 2,840만 9,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127만 3,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301만 8,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5,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기금과목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를 비롯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총 26건에 7억 1,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6,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89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으로 1,96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3,684만 5,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487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1,206만 2,000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으로 2,061만 9,000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입니다. 1,005만 6,000원,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3,684만 4,000원,

네.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그건 저도 갖다주세요?

과장님이 아마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예산 쓰는 것 같아요. 20% 이상? 과장님, 여기에 325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결혼이민자들이 처음에 오면 이분들이 상담에서 언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라든가 볼일 볼 때 병원이나 이렇게 다닐 때 이분이 통역도 해 주시고 그런 것,

한 분이 계세요, 이게 해 주시는 분이?

네.

한 분이면 무슨 뭐 베트남 사람도 있을 거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국 사람도 있을 거고 있는데 한 분이 통역이 다 되나,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또 특히 급여도 보니까 기금도 나왔지만 1,723만 원이면 사람을 쓸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것 같은 건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 하나 지정하고 또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분들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정해서 적정한 급료를 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지 만약에 베트남 사람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 있고, 태국 사람 이렇게 세 분이 계셔 그러면 서비스는 누가 하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잘 계산해가지고 기금 올릴 적에도 속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을 더 달라 그러던가 이런 식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건 다문화이기 때문에 요즘 이런 부분 많으니까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335쪽? 조금전에 이제 여기 경로당에 84개 그러면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35개소.

35개소가 에어컨이 없다. 그러면 이걸로 에어컨 충분히 하겠구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내가 작년에 보니까 노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덥다고 혹한에,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에어컨 예산을 세워가지고 에어컨을 다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한번 봅시다. 시니어클럽 이제 회장이라 그래야 되나, 시설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장.

그분이 이제 사표 냈죠?

네, 12월 3일자로.

12월 3일.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지금?

지금 공모해갖고 12월 5일 월요일날.

마감했어요?

네.

마감해서 지금 심사 중이에요?

네,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에요? 거기서 공정하게 좀 잘하셨으면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홍** 무슨 표?

홍은기 시설장.

그 양반이 했을 적에 보니까 같이 융합이 안 되고 이런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올해는 자료를 면밀히 좀 챙겨보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41쪽에 여기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페이징(paging) 얘기예요? 탁 누르면 어디야 저기로 가서 소방서로 119안전센터 가서,

네, 119안전센터로 가서.

페이징(paging) 이게 몇 가구나 있지요?

150세대요.

150세대요?

네.

속초 그것밖에 안 돼요? 150세대.

지금 현재 혜택 드리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 못 쓰는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한번 발굴 한번 해 보세요.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증장애인 중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니까 특히나 말이 어눌하신 분들 급한 글도 도 모르니까 그냥 급하면 누르면 오는, 말이 잘 안 통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동에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가서 설명 한 번씩 하시고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고 이제 출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속초시가 출산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345쪽도 있고 352쪽인가, 349쪽도 출산지원비 있으니까, 출산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한 1.56 되죠? 속초가 출산율이 낮은 셈이에요. 인제 같은 데는 출산율이 2.16이 나와요. 인제 같은 데는, 인제나 양구나 화천 같은 데는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왜 하냐면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 부분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도 보니까 셋째 낳고 보니까 다 공짜가 많더라고요. 대학 가도 장학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시책을 전부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돈만 준다고 낳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문제고 정부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가 문제가 시에서도 예방접종 무료로 해 주고 이런 걸 잘 설명하셔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디 다른 쪽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한다든 간에 이런 걸 해가지고 가임기 여성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출산율이 높아지지 가만히 있고 정부에서 이것만 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속초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을 수 있다. 왜 그러냐 군인들 있는 데는 젊기도 젊겠지만 그분들은 정부정책을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속초가 출산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박명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명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결혼이민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이 한 분만 근무를 하시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효율성이 있나요 이 지금 계신 분은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필리핀.

필리핀 영어 쓰잖아요. 영어 쓰는 분 한 분만 갖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민자가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지금 속초에 200세대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필리핀.

그럼 제일 많이 와 있는 쪽 언어를 통번역하시는 분을 갖다놔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시는 분들을 갖다놓고 중국이나 일본 분들이 지금 결혼이민자가 많다 그러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단, 하단에 보면 우리 가정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있죠? 가정폭력프로그램 지원 몇 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료프로그램이 햇살의 집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362건입니다.

324페이지?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햇살의 집에 오신 가폭해(가정폭력피해자) 가지고 피난 오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57분(명)됩니다.

작년에 57분(명)이요?

올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데 관외, 관내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관내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관내가 21분(명)이고요. 관외가 17분(명)입니다.

51분(명)이라는데,

그리고 아동하고 같이 동반해서 입소했기 때문에요.

아~ 같이 동반해서

아동이랑...

관외가 21명, 관내가 17분(명)이요?

네.

17분(명)? 그러면 이 17분(명)께서 어느 정도 지금 머물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분들이 와서 보통 며칠 있다가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받고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리고 오실 때마다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치료예방을 하고 그다음 정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보통 얼마만큼 있다 가나요 보통 얼마 만큼 있다 가요, 여기 오신 분들이?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금방

일주일이요.

가정으로 복귀하면 일주일 뭐 이렇고요. 길게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짧게는 최고 6개월까지)

6개월 연장하면 9개월 이렇게.

거의 다 조금만 있다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17분(명)이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 오면 피해자 프로그램 상담하고 캠프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퀼트나 그다음에 압화 이런 거 하고 냅킨공예 그다음에 원예, 요가, 꽃꽂이 뭐 이런 거 아동미술 치료 이렇게,

피해가족 분들이 프로그램 교육으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또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강원도)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프로그램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325페이지입니다. 그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추가사업비가 뭐죠?

이건 기금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속초가 건전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됐잖아요. 그런 지역은 5,000만 원 국비기금으로 통합지원,

내려오는 통합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계속 중복예산이 따로따로 찢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정폭력클리닉은 이건 뭐죠?

이것은 심화클리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그 가해자 하고,

그 시가 전액 우리가 지금 예산 다 잡은 건데요?

네. 가해자하고 뭐 가해자 교정치료나 그다음에?

가해자요? 피해자가 아니고?

예. 가해자도 이제 그분이 상태가 어떤지 이런 진단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거하고 통합사례하고 뭐 사례회의 등 개별상담 받고 이런 등에 드는 그 비용을요.

가해자 것을 우리가 클리닉 한다는 거죠?

네, 심화클리닉.

가해자 분들. 그것도.

교정치료를 위해서.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을 하시는 남자 분들.

남편 분들. 가해하신 분.

거기에 89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303페이지에 다문화 우리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하시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303쪽이요?

330페이지. 지금 신문이 2,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다가 기관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그런 기관 단체나 왜냐하면 지역에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이것은 도비가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로 다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쓴다면야 이해를 하지만 다문화가족 217 가족을 위해서 신문을 돌린다든가 뭘 돌린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관계없는 기관도 돌리고 유치원도 돌리고 그런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이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고 이제 사는 데에는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이해도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다문화가정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유치원에도 있을 수 없는데 굳이 그런데 신문을 구독을 해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게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이해를 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신문인데 왜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왜 경로당에 들어가야 되고 기관 54개 단체 기관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쓰는 데에서 정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만큼 예산이면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적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는 보급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거 어때요. 이 정도 예산이면 홈페이지 전체 예산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런 홈페이지 알림 홈페이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가족센터는 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신 거고, 그 339페이지에 자원재활용사업단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교복 거의 헌교복 재활용 교복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원재활용.

여기 수익금은 어떻게 좀 잘 팔리고 있나요? 활용이 어떻습니까, 사업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재활용사업은 지금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실적으로는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거기를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번 가보셨나요, 여기?

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한 번도 가보시지도 않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면 효율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교복재활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 목적 사업을 하시려면 더 활발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아니면 거의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활용도가 낮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좀 명심해 주시고 한번 갔다 오셨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저는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또 고민하신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전에 앞에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산 작년도 몇 명 정도 출산했죠, 아기들이?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었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643명입니다.) . 최령근 위원 많이 출산을 했네요. 643명이요?

작년도에 643명인데, 지금 예산이 한 4,100만 원 삭감이 돼서 계수조정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2억 5,1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거 뭐 인구추세가 젊은층이 없어가지고 지금 출생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작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다 전체적으로 시 예산인데?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인원이 출산장려금 제외가 돼가지고 예산이 낮아진 건가요?

네,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그분들이 다 나가서 이제 낮춰져가지고 이렇게,

네.

아니, 답을 빨리빨리 좀 주셔야죠. 직접 설명하고 물어보고 자꾸?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셨죠? 이어서 강영희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여성가족과 예산은 대부분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안이 다 투명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325쪽에 결혼이민자 217세대라 그랬잖아요. 217세대 중에서 현재 이혼을 한 세대는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혼한 세대, 결혼이민자 중에서?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혼한 세대에 대해서도 계장님들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혼한 세대도 결혼이민자로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이혼한 세대에도?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민자, 이혼해서 사실상에 동거를 하지 않고 이제 자녀만 남겨 있는 상태가 있고, 남편이 주로 남편이 이제 양육을 하면서 자녀만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실상에 결혼이민자는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뭐 양쪽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 쪽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양쪽이 다 지원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관리가 다 되고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정책이 그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과연 바르냐 이런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보면 TV 같은 데 편성된 프로에 보면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잘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본인과 모국에 있는 가족들 생계라든지 이런 더 나은 하여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사실상 거주지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기후풍토나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할 지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심양면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334쪽,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에 55명인가요, 지금?

네.

주로 어디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죠?

요양원하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요

사회복지시설 산하?

예.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요.

이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이 인력은?

네, 병무청에다가.

병무청에다가 그러면 이 인력 이외에 더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이 인력으로 충분한가요? 많이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소요되는 데가 없나요 충분한가요 이걸로?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네.

도시락은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고 343쪽? 윗쪽에 누리과정보육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조 9,000억 전체 대한민국에 이게 타결이 안 됐다가 며칠 전에 여야가 타결을 본 것 같은데,

네, 3년간.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저기 계속 교육지원청으로 원래 국비에서 당초에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니 도교육청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지원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걸 안 세워줬습니다.

집행을 안 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에 초,

지금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올해 이 누리과정 지원운영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제. 다 해결됐나요?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오겠죠.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 이제 하겠죠. 아무래도 뭐 정부가 지방교육청에다가 미뤘던 걸 한 거의 40% 정도, 45%인가 뭐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이렇게

국비로 40%.

국비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집행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47쪽? 위쪽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며칠 전에 했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강원도 전체 한마음대회를 내년에 이제 2017년도에 속초에서 하게 됩니다.

속초에서 유치하는 건가요?

네.

행사를? 계속 속초에서 계속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매년 저희 자체행사는 했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했던 건 했는데 이건 강원도 전체 강원인 한마음 보육원

며칠 전에 한 건 속초시고 규모가 대단한 규모겠네요 이게. 그래서 5,000만 원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저희 행사 준비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이게?

행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인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분은,

별도 이렇게 참가비 이런 건 없고요.

참가비 이런 건 없고 이 예산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행사를 다 한다.

네.

따로 뭐 이렇게 참가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건 내는 건 없고요?

네.

지역에 관광산업에 좀 기여가 되겠네요 이 부분도, 하여튼 유치하는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여성권익증진시설 기능보강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느 시설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 하셨습니까?

여기가 성폭력상담소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나눠서 시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어떤 기능사업을 하시는 건지 나중에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3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경로당 기능보강 하고 하단부에 노후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단부에 있는 기능보강은 물품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건 시설보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 저기 이것은 위에는요, 밑에 노후협소 여기는요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뭐냐?

민간단체소유 경로당이요, 밑에 노후협소 경로당은. 그 4,000만 원짜리는요.

민간단체?

강원도 현안사업으로

그러면 그런 기조로 한다면 그 위에도 민간사업보조인데요.

이것은 위에 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번에 강원도 현안사업으로 부의장님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강원도 현안사업.

이거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좀 대답을 요청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전문지에 의하면 아마 과장님도 그걸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자연증감, 자연출산, 자연사망을 이루었을 때 10년 안에 없어지는 자치단체, 30년 안에 없어지는 자치단체, 50년 안에 없어지는 자치단체에 속초시가 30년 안에 없어지는 자치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기조로 본다면 출산이 적고 사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악화돼서 없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직접사업비로는 지금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만 세워놓은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비단 우리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속초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나와야 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자체들끼리 무한경쟁이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이 자치단체로 우리 속초시로 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연장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출산율에 대한 증가가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직장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쏟아 넣어야 될 건 뭔지? 지금 자체사업비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만 그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소모성 자체사업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모성 자체사업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속초시의 존립에 관한 이런 자체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자체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하셔서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쓰신다면 또 보육장려시책을 쓰신다면 아마 젊은 엄마들이 살러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부서에도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제 학교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조로 열린교육을 한다든가 특기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서 한다면, 아마 속초로 살러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이 347페이지? 장사어린이집,

조양어린이집, 도문어린이집

조양어린이집, 도문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설비에 보면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사업비로 들어갔는데요. 348페이지를 보면은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해 가지고 도문어린이집이 민간자본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겁니까?

물품을 지원할 때는 물품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비에서 그거 하는데요. 물품은 운영 거기 시설에 앞에 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물품 같은 것 사는 경우는,

어디에다 민간자본을 줍니까, 이거?

거기 어린이집에.

어느 어린이집에.

도문어린이집에.

그러면 도문어린이집은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설은 저희 시 건데 그 운영, 운영자나 시설자는 민간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위탁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해서,

위탁 공모, 우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탁 공모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네.

어떤 차량을 어떻게 임차하는데 임차비가 4,000만 원이 드는지?

버스로 1년 내내

몇 대를?

학생들이,

1대로?

네, 1대가 계속 이동하면서 수송해서 이제 아카데미와 교육에 계속 참석 학교 끝나고 참석하기 때문에 순회 끝나면 또,

그러면 하루 종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을 지금 방과후에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면 시간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차량을 하루 몇 대를, 지금 이거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24인승?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처음에 당초에는 24인승 하고 12인승 2대를 운영했었는데요. 지금은 24인승 1대를 운영하고요. 평일날에는 15시 30분에서부터 해서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2번씩 왕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에 토요일 주말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지입차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운전기사도 같이 들어오면서.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예. 운전기사도 같이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지원을 했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전년도에는 국비 그 위에 있는 국비사업 안에 시비추가분을 해서 세웠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추가분을 다 나눠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도 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는데 분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돼있어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그리고 거기 위에 자체예산 8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를 지금 어느 기관을 주는 청소년?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는 걸로? 청소년상담사업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연간 몇 명이 오는지 기록이 가능하죠, 기록하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예.)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한 근거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때때로 실질적 수혜자가 아닌 정말 내막적으로 조사를 정확히 한다면 수혜를 받지 않을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회복지제도의 허수이기도 한 겁니다. 또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너무 사례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틈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 있는 복지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가 이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틈새에서 영향력권에 없는 사람을 보살피고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이 우리 행정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법이 있으면 그 법 위에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다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사회복지비가 우리 시의 총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회복지비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SOC사업을 못하고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정작 이 사회복지비가 쓰여져야 할 데 쓰여진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 쓰여진다면 이것은 사회악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사회복지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좀 더 예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정확한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2가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나 있었고요. 방금 전에 페이지 354페이지 청소년 상담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령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우리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가 100명해서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속초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참가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떤 몫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계상된 게 저희가 해마다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계수조정할 때 좀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해마다 참가하던 그것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각시군마다 여비하고 식대를 이제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고 올렸다가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이번에 ......,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보조비는 드려야 돼서, 차비는 안 들지만,) 하여튼 이것 한번 계수조정 때 제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강영희 위원님이 하셨고, 그 35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어요. 보호아동이라면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차상위계층인가요?

요보호아동이요. 가정위탁아동하고 그룹홈에 지금 있는 아동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해당사항되는 사항이 없나요?

네, 여기에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가정위탁대상 아동하고.

아동만?

네. 그룹홈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상위계층 아동,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요보호아동 말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들,

그건 별도로 지원하는.

별도로 몫이 있나요?

저희 한부모는 한부모대로 따로 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3명은,

여기는 ... 가정이라든가 부모님이 안계시는

차상위계층은 따로 있고요?

여기 차상위는 여기 아니고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차상위계층은 없고요.) 그 요건이 조선가정,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3명이라는 얘기죠,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명?

초등학교 3명 일단은.

인원수가 이거밖에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걸로 뺐다는 얘기죠?

네.

359페이지입니다. 입양되신 가족 수가 많나요 입양되는 어린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없어요?

예. 입양한 가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입양아동?

생길까봐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거든요. 왜냐면 있을 걸 예상해서,

입양 축하금, 지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밑에 아동?

양육 이거요? 양육지원요, 이건 지금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이고요. 15명이요.

15가정이요. 지금 현재 속초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위스타트 하고 드림스타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지금 6개이지요. 6개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각 중복은 안 되고 뭐 특별프로그램 이런 거 참가할 때는 그거하고

드림스타트가 3개동 맡고 위스타트가 3개동 맡고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내용도 보니까 애들 청소년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 프로그램 같이 있는데 중복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지역하고 드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 사례관리 이런 걸 통해서 그 대상아동을 딱 정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등측이나,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나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더 움직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역이 가까워서 청호동을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없어가지고 지역 근처에서 지금 학교 근처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같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더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물론 조양동, 청호동 이렇게 돼가지고 청호동 고속터미널 뒤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그쪽까지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 끝나고 거기까지 가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또 외진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가서 자기 취미라든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음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우리 지원이 1,240만 원 나가잖아요. YMCA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YMCA로 나갔죠.

예. YMCA

제가 작년 올해 행사장에 나가봤는데, 속초 단일 행사 중에 제일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설악문화제랑 어린이날 엑스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은 가정경제형편에 따라서 좋은 가정에 있는 애들은 좋은 시설을 찾아서 어린이날 가고 이 엑스포장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직장생활하시는 가정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런 가정 애들도 오고 중산층도 많이 오고 그런데 좀 시설이 그렇게 많은 놀이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한 반나절을 계속 돌아봤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좀 제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또 세워졌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복지예산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예산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린이날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히 예산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속초시내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부담 없이 인상해가지고 애들이 좀 그날만큼은 진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님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금용운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금용운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권금선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주무관으로서, 김현주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의 김현주 인사)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의 김호운 인사) 박기호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의 손정수 인사)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의 이승민 인사)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의 이인규 인사)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18억 9,732만 1,000원보다 7억 1,206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93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등 3건에 대해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0만 원, 수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 등 6개 사업에 1억 1,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다숲조성 등 7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비보조 보조금으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등 40개 사업에 11억 7,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총 69억 5,603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1,044만 8,000원, 지특 13억 400만 원, 도비 11억 7,670만 9,000원, 시비 43억 6,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수산인의 날 행사지원에 1,520만 원, 어선 및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억 8,720만 원, 어촌민생경제 안정지원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8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5,184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에 8,000만 원, 속초시수협 수산물 하역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우리시 수산물 우수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지원에 2,454만 원, 그다음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수산물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2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5,000만 원, 지역특산물의 전문판매장 조성을 위한 속초시수협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지원에 1,000만 원,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지원여비에 300만 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4,545만 6,000원,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으로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친환경 어구 지원을 위한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에 883만 2,000원, 불법어업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여비에 144만 원, 단속기관 보조금에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구사용 적정화로 수산장 회복기여 및 어업분정 해결을 위한 어구실명제기 제작지원에 1,50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으로 3,395만 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에 6,840만 원,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 지원에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여비에 3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11억 1,583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에 4,522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 교체지원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에 7,75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3,000만 원, 해면양식장 지원에 7,733만 3,000원, 조업항해 중 해난사고발생 선박을 예인하는 어선에 대한 조난구조비 지원을 위하여 1,012만 5,000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를 위해서 2,000만 원, 무상분양 종묘방류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수산자원조성 지원여비에 27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4,250만 원, 갯녹음 발생지역에 해조숲을 조성하여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환경 개선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해삼씨뿌림양식사업에 1억 원, 갯녹음 발생 심화지역에 해조숲 조성을 위 한 시비재 살포사업에 5,000만 원,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6,135만 원, 대포항 활성화를 위한 축제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대포항에 연안선 선호 판매장이 없어 신규조성이 필요하고, 수산물 홍보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로컬푸드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에 5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1,440만 원, 청호도선 관리임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해양관광 조성지원여비에 200만 원, 항만지원 주요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4억 5,000만 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대포항 내 화장실 관리에 8,835만 9,000원, 해안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500만 원, 연안환경정비 지원여비에 35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2억 원,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1,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19만 6,000원,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6,497만 원보다 10억 4,12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61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6,497만 원보다 10억 4,122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619만 5,000원입니다. 대포항 부지 내에 휀스 설치에 1,500만 원, 환경영향평가법에 공사착공시부터 준공후 5년까지 주변환경변화를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대포항개발 사업환경 역량조사에 2,2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10억 6,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에 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만 하는 신규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 하는 게 없으시죠?

특별히, 연례반복, 거의 연례반복 사업이고요. 특별히 대문어 방류사업이 금년에 특별히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것도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시가 ‘이제는 해양의 시대로 간다’ 해서 해양관광을 나서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어업이라는 1차 산업에 수산업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바다관광을 가는 해양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해양관광을 위해서 제3의 지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순수 우리시 사업비로 하는 건 대포夜 사랑海 8,000만 원 사업 한 가지뿐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차산업 수산업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이제는 계절관광이 아니라, 주말관광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지금 좋은 먹거리가 생선회이지 않습니까? 생선회가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6차 산업에 가장 선봉이 되는 산업입니다. 어민이 잡아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회로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광객에 판매를 합니다. 이게 바로 6차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안주해버리지,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여기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통 환경이 개선돼 오면 우리는 진짜 몰아들어오는 관광객을 받아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객에 대한 우리가 먹거리 특히, 이 생선회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을 그래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바로 해양수산과가 고민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체산업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도로 열려서 일하지 않으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이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찾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한 발짝씩 놓치고 마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의 밥줄이 달려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해 내십시오? 그래서 그 투자한 만큼 몇 곱절의 이익이 나오는 사업을 창출해내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 매뉴얼에 있는 온 자치단체가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이 사업으로써는 우리 속초시는 차별화 있게 발전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한번 예산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여비 아니고 대포夜 사랑海 사업 없으면, 순수한 시비로 가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별화된 속초시책을 찾기 위해서는 의회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자체사업개발을 위해서 계장님과 더불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쪽? 밑에 외국인선원 고용안전 지원금으로 8,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선원이 모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속초 관내에 외국인선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166명. 전부 다 남자입니까?

네. 전부 다 남자입니다.

고용안전지원금에 구체적인 어떤 용도는 뭐죠?

용도는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 공동숙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공공요금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용안전지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고용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직을 했거나 일반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전금은 아니고, 숙식제공을 해 주고 숙식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네,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급여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2쪽? 402쪽부터 403쪽까지, 402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 저기 수산종묘를 설명서에 보니까 60만 마리 매입해서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네.

어종이 어떤 거죠?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한 1억 4,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사실 종묘매입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복, 강도다리, 개량조개, 해삼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품종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묘를 생산하는 종묘가 항상 생산돼 있나요 아니면 주문을 해서 해야 되나요?

종묘생산업체도 판로가 있어야지 계속적인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계약재배 하듯이 계약하듯이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묘생산업체?

그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묘생산업체가 항상 이걸 위해서 조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그렇지요.

종묘생산을 하려면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은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최저단가업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묘생산 업체가 만약에 종묘를 생산했는데 판로가 없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건 경쟁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그건 판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쟁입찰이 아니라 우리 만약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는 광어를 하겠다. 광어를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 광어가 없을 수가 있고 엉뚱한 그런 종묘가 생산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생산업체가 갑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갖다 해라,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동해안에서 방류할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종묘생산업체도 거기에 대해서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장에 해삼씨뿌림, 돌게해삼 방류를 하기로 했는데 돌게해삼도 이를테면 종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돌게해삼만 따로 이건 따로 방류하게 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어촌계에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씨뿌림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좋은 서식 장소에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그런,

그러면 이 돌게해삼은 지금 장려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산종묘인가요, 이게? 따로 수산종묘에서 따로 분리를 해 놔서 궁금해서,

지금 모든 해삼은 강원도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삼은 중국인들이 많이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해삼을 많이 생산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출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가능한 건가요?

예, 수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오히려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먹기에는 좀 저희들이 먹기에는 그거하고 거의 이제,

저희가 생산한 돌게해삼이.

네,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조숲 시비재살포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시비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육상으로 얘기하면 비료에 준하는,

일반적으로 시비재라고 하면 비료를 살포한다는 건데, 그냥 어떤 영양분을 바다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비라고 하는 게 사실상에 해조류에 종묘가 포함돼 있는 어떤 그런 포자나 아니면 종자를 갖다가 들어있는 걸 갖다가 살포해가지고 거기에 착상을 하게 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이게? 여기에 있는 시비재라는 게?

아니요, 포자를 방제하는 게 아니고

포자가 아니다.

해조류에 거기에 해조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조류 번식

항상 바닷물에는 포자가 항상 있다.

있으니까 거기서 환경이 좋겠끔만 비료시비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활착해서 성공사업이 사업의 그 성과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성과가 이건 이제 특허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분에 효과성분을 본다 그러면 쇠미역 1m³당에 한 5.9배 정도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마는 4.5배 정도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투하한 지역에 가서 얼마나 이게 숲이 조성이 됐는지 해조류가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성과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했냐 얘기죠?

저희들이 매년 살포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해조수 시비살포제를 현지 15년을 했고 16년에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냐는 얘기죠, 해 봤더니.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따가지고 갖다가 그냥 뿌려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이 어디는 있는지 잘 해조류가 활착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도 하고 뭐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게 사업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조사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어항 주변으로 가면 사실상 폐어구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또 악취까지 나고 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해결하려다 보면은 이게 여러 부서에 걸치는 그런 업무라가지고 서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떠넘기기 업무 실과별로 자꾸 떠넘기기로 돼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런 데도 있고 이런 대부분에 이쪽에 항내가 관광객들이 많이 또 몰려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특히 갯배 부분에도 보면 이 갯배에서 우체국 앞까지 바닷가에 있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어떤 폐기물이, 폐기물이라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폐기물로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부서별로 다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산만 지금 이렇게 반영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어민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폐어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비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할때 보여서 말씀 드리는,

네.

그리고 406쪽? 상단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낚시터라고 이렇게 지정고시한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속초시내에 낚시터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낚시터라 그러면 우리가 방파제 쪽에 저희들이 많이 항포구나 거기에 이제 나가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그런 사업을 일부 국비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낚시터라고 하기는 뭐하네요. 지정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바닷가 아무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아무나 낚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어항 주변이나 방파제 주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항구적으로 낚시터를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정 낚시터

지정고시해가지고 그 정해진 곳에서 낚시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아무데서나 항내에서 아무데서나 낚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어민들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각종 오물쓰레기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낚시로 인해서 업무에 어민들의 업무에 또 번거롭게 하는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차는 일정한 장소를 낚시터로 지정 고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청소를 해 주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정 낚시터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거기서 낚시를 즐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이어서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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