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동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기관명 : 재정경제국 직위 : 재정경제국장 성명 : 오동록 동 세정과장 남기성 동 회계과장 안규환 동 지역경제과장 윤정택 동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성명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곧바로 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월중에도 받았고, 내년 초에도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7만원이 되어 있는 집행률이 18%로 나와 있어요. 18% 집행한 내역과 그리고 출납폐쇄일 전까지 집행할 집행 예정액의 사용근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도세 미징수액이 178억 9,000만원 그리고 징수대책과 9억 9,000만원 결손내역, 2004년도에 시세 미징수액이 53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수대책 그리고 45억 3,000만원의 결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 조경관리 중 보식내역 그리고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함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부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3개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비의 이월사유 그리고 2005년도의 사업계획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다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공장 이전 2건에 대한 회사명과 종원수 그리고 매출 총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 2004년도에 폐업한 85개 회사가 있어요. 업종별 현황은 어떤지 폐업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 집행률이 36.3%인데 36.3%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향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도매인 업무 정지 20건이 있어요. 업무 정지를 당한 사유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허가취소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K-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4%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19%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K-센터에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명선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와 12페이지 도세와 시세의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세는 2,059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871억 600만원을 징수하고 8.6%인 178억 9,000만원이 미징수되었으며, 시세는 1,929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346억 3,000만원을 징수하고 27.8%인 538억 1,000만원이 미징수되었는 바, 도세 미징수율인 8.6%보다 시세 미징수율 27.8%로 매우 높은 사유와 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 중 금액이 최고로 높은 연번 6번 비산주공2단지주택조합이 청구인 취득세 10억 5,000만원이 2004년 5월 24일 기각되었는데 그 사건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공유재산무단점유자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동 536번지 이운채 씨와 안양동 976번지 이태용 씨에 부과된 6억 2,000만원과 2,8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의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와 아직까지 미납된 채로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석유가스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스업체 502곳을 점검하여 13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시정 보완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세정과 남기성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표 예산집행 내역에서 경상예산 일반예산비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각각 74%와 63%로 저조한 사유와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2004년 6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규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재산관리비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의 집행률이 49%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도 50%로 집행률이 저조한 내역을 밝혀 주시면서, 앞으로의 그 지출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부정경쟁 단속 결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위반내용과 처벌결과를 밝혀 주시고, 서면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 준비와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성의껏 잘 제출해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성명제 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정부발표 이후에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거기에 포함된 업체가 29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들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구동안구 청사 앞으로 활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개요부터 해서 추진과정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열린우리당 의원이 받아 보니까 2002년, 2003년도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안양시 고액체납자가 경기도 1,300명 중에 우리 안양시에 171명으로 지금 최다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체납액으로 보더라도 우리 안양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 총액 기준으로 봐서도. 결손처분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위인데 물론 격무부서에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쓴다고는 생각하지만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17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세들을 봤을 때 우리 안양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를 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3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감사 전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임대현황하고, 국·공유재산이요. 그 다음 2004년도 취득 및 처분현황 이것을 도표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추가자료 하나는 2003년도 12월 1일∼2004년도 11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계약한 회계과에서. 부분 중에서 계약중지, 변경 중에서 계약금액, 계약기간 좀 표기해 주시고, 계약중지 총 건수, 그 다음 계약연장, 그 다음 계약금액, 증액된 총 건수 및 2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116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 남아있는 것 중에 인건비가 제외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게 사업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 참고해 답변을 부탁하고요. 120페이지, 2004년도 1월 27일 날 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려져 가지고 토의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월 27일자 즐겨찾는 도매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일괄 상정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다음 3월 30일 날 도매시장 내 주차질서 협조 당부와 관련해서 또 회의를 했어요. 여기 회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도매시장 수지분석 현황과 관련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세입이 과년도 수입이 2004년도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2억 3,800만원이에요. 과년도 수입이. 그리고 1,600만원을 흑자로 결산을 했거든요. 과년도 수입 2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1,600만원이 흑자가 낸 게 이게 흑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 K-센터 성명제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안양시 벤처밸리 선포와 더불어서 벤처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원장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자료 13페이지 보면 근무성적평정내규 사본을 1부 주시고 위원회, 네 분이죠? 위원회가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명단하고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공공요금 미수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 받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업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수 업체수가. 경기 여파도 있겠지만 총액 2,228만 4,080원. 원인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K-센터가 오픈한 지가 작년 6월이죠?

작년 3월입니다.

3월입니까? 그래서 1년 반 이상 지났는데 원장님이 K-센터를 1년 반 이상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들 또 여러 가지로 지원 받아야 될 부분들,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남기성 세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4년 6월 경기도에서 지적 받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지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도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현황, 2004년도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 그 앞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세무조사 법인수가 826개에서 560개로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들은 사유하고, 그 줄어든 법인수가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이순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유소 지도점검 1건에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에 대한 업체명, 일반내용, 처벌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 김영배 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3, 2004년도 중도매인 선임·해임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주변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악취 나는 것을 제거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이천우위원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안양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오동록 국장님과 또 각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 VK를 안양으로 이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사항이고, 한 가지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어저께 그저께 총무국을 하면서 총무국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모니터 방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여기다 말씀 드리냐 하면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의 각 과장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종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간에 각종 회의가 있으면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의회청사 내에 어디에선가 모니터를 보고 답변 준비를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는 분야에 담당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은 답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또 본청으로 갈 수도 없고 남아있자니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막연히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4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접어들면서 개혁안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본청 각 과에도 모니터를 설치하게끔 하자. 그래서 의회에는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내지는 각 과별 주무계장님 한 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나머지 각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본청 자기 과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거기서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나 본청의 자기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나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다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 답변에 관한 자료를 의회로 팩스를 통해서 하든가 보내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직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업무의 능률성이 향상되고 또 의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도 제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를 하자,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 관련된 건데 약간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자기 업무를 파악을 완벽하게 하셔서 어떤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일부 과장님들은 자기 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다 못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 가지고 낭독하는 정도로 하고, 또 그게 약간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옆에서 귓속말로 뭡니다. 뭡니다. 뭡니다. 얘기해 주시면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는 이런 과장님들도 개중에는 몇 분 계시다는 얘기죠.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과장님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료나 수치, 수치는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수치에 해당하는 이런 자료만 있으면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장님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기 직원들한테 지위체계가 지위명령이 확실하게 될 거고, 자기가 업무를 모르니 어떻게 자기 업무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없어야 자기 업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그것 못하는 과장님들은 도태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모니터를 본청에다 설치하게끔 하는 의회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총무국을 감사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재촉을 해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한테 재촉을 했고, 총무국장한테 재촉을 했고, 안 되고 안 돼 가지고 부시장한테도 재촉을 하고 해서 그저께부터 시험방송이, 그러니까 어제 정보통신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에 의해서 그저께 완료가 되어서 시험방송을 해 보니, 어저께 답변에 의하면 본청 각 과에 다 설치가 돼 가지고 화면이 양호한 상태로, 의회에서 모니터를 보나 본청에서 보나 별반 차이 없이 답변 준비하는 데 양호한 상태로 준비가 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 드리냐 하면 총무국장께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기술적인 것은 됐는데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운영할 거냐? 국장님, 과장님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과거처럼 의회로 다 온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국장께 말씀 드렸는데 총무국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원래 본 뜻대로. 그런데 재정경제국장님께도 말씀 드리는 것은 재정경제국에서는 의회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장사항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 이것은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은 관양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 관양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은 과로 따지면 도시계획과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기술적으로 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이면서 지금 안양시에서 택지개발 관련과 관련해서 많은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3,500세대 중에서 상당수의 세대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데 왜 반대하느냐 하는 여론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을 계속 제한해 가면서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18만여 평에 해당하는 이 부지를 안양시민을 위해서 무언가는 어떻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30여 년 간 묶어놓은 대로 그대로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택지개발 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그냥 반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뭔가는 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도시개발 쪽이라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물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 산하에는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단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관양동 지역과 관련, 동편마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무언가 발전적인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수물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수승인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물품들은 시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라, 그런 것들은 마구잡이로 구입하지 말아라. 내구연한 어느 정도 다 넉넉하게 충분히 쓴 다음에 구입해라, 이런 뜻에서 정수물품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정수물품들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는 측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서나 재산가치 1, 2호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60인치, 70인치 이상의 고화질 PDP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수천 만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텔레비전말고 일반적으로 25인치 정도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내지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이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의회에서든 업무적으로 쓸 수 있는 텔레비전 정도는 약 한 25인치 정도, 일반 브라운관 TV 정도 이런 것은 가격으로 30만원 미만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까지 정수물품으로 묶여 있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의회방송 여기 이 자리에도 있지만 방송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비디오토스트기라고 하는 복합편집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약 3,0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약 3,0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정수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만 있으면 마음대로 사도 되고, 30만원도 안 되는 물품은 아직까지도 정수물품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관련근거 법규가 어떠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또 정수물품 품목이 무엇인지, 그 품목은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정수물품 품목이 지정이 된 건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 테니까. 정수물품목록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서면답변서를 보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16페이지까지 보면 (주)세영그래픽스 등록세 9,700만원에 대한 취소 결정사유가 있는데 등록세 부과 시 기준하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중 (주)태룡통상의 등록세 13억 2,000만원에 대한 역시 내용하고 불채택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규환 회계과장님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 동사무소 차량관리하고 폐차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와 관련해서 67페이가 있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70%,그 다음에 사업예산비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0%, 축산진흥비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2%,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률 74%,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38%로 돼 있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기간에 집행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확보 내역과 사업내역,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개최현황과 고용실적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제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미징수액 9,0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하고 아울러서 공공요금 미징수액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앞으로 징수대책이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것을 다 마무리지을까요?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재정경제국 오동록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부말씀이고, 한 가지는 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과장님들은 여기 계시고, 지금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는 데 모니터를 보시면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많은 문서 수치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전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많은 행정에 도움을 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동록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난번 123회 임시회 때 시간을 할애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현안사항을 업무보고는 아니고 현안사항을 간담회 자료를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가축위생연구소를 현안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 후에 기사가 난 것을 국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오동록 국장님! 구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123회 임시회 때 간담회를 하고 그 후에 기사 난 것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셨으면 그 기사내용에서 그 기사가 사실인지 또 간담회 내용에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 행정감사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재경국에서 구가축위생연구소를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아주 정확히 해 주시고, 안양방송이라든가 기사에 난 것을 다시 한번 지난번 해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시 보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총무경제위원장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위여부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니라면 국은 언론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요 질의는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요,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을 다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구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의 답변을 추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 임창렬 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 몇 번 하셨고, 그때에 지역주민 또는 시민대표기구라고 그랬죠. 등과 간담회 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 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4,21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벤처센터 부지가 814평 그 다음 잔여부지가 3,401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약 64%, 상업지역이 약 35% 이렇게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 내에는 약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창고, 기타 얼음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지와 관련해서 옛날에 저희 2000년도에 벤처센터를 짓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했고, 시민단체 등은 거기 수려한 나무가 50년이 지난 나무가 300여 그루 돼서 상당히 현재로 보면 누구나 그쪽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아주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거기다 일체 건물 짓는 것을 반대했고, 도에서는 이제 첨단 내지는 벤처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중에 마찰도 있고 시민과의 대화, 설득이 있고 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자별로 말씀 올리면 2001년 11월 11일 날 범시민대표가 경기도지사님을 면담을 했고, 다시 1년, 3월 6일 지사님께서, 전 지사입니다. 안양8동에 오셔 갖고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아울러 2001년 11월 29일 날 지사님께서 범시민기구대표와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면담을 하셨을 때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아마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 공무원 등은 참석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1,520평 정도를 그 당시에 시가 사려고,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1,520평의 부지를 안양시에 팔아도 좋다는 의회 승인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1일과 10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1,520평을 사려고 의회에 요청했더니 의회에서는 이제 부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신 것과 거의 같고 또 그런 생각이 같은 와중에 부결이유는 그 부지 1,520평과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안양에 있는 도 땅을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사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지가 우리 시민은 도 땅을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도는 도 재산을 소유권자인 도가 계획을 갖고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도 땅을 그냥 활용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 위원님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 그 땅을 굳이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몇 차례 시장님께서 몇 차례 지사님께 당부말씀을 드렸고 또 지위보고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만 이만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땅을 시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만나서도 말씀을 몇 차례 하셨고, 그 다음에 문서로 우리가 지위보고라고 하죠. 지위보고로 직접 지사님께 지위서신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오랜 기간을 수개월을 아주 검토를 했고, 결론적으로 무상 대부는 불가하다, 이런 각 부서의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고, 아울러 거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일부 오래됐으니까 훼손됐죠. 그것을 보수해서 4개 단체를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를 입주시킬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는 우리 시가 시 계획에 의해서 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도에서는 무상 사용이 안 된다. 또 도에서는 그 시설 잔여시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갖고 내년부터 입주하려고 약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약 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그렇게 무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우리 재산을 다른 데서 무상 사용한다고 그러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 땅이 도나 수원시에 있을 때 수원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능하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견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무상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매입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일단 그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총무경제 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억원이 되고 토지대금은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년 분할납부로 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말씀 드려서 도가 그 땅을 자꾸 활용을 하고 거기다 또 다른 건축계획이 있을 경우를 우려해서 시가 그것을 철저히 막아보자는 뜻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도 실무부서 또는 기관장 나름대로 기관장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우리 의회, 도의회 이렇게 해서 의견조율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상 사용 내지는 현재 상태에 이상의 건축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약에 산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중장기계획 공유재산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을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기필코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고 또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셨기 때문에 시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도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도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 안양시민 또 시의회 또 시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방안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또는 대담 과정에서 시 및 도의 언론기관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해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또는 우리 시가 이것을 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건으로 어느 언론기자와 대담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가 나중에 신문에 난 것을 확인하니까 도 땅이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의 담당 내지는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취재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신문 보도화하는 데 자료를 주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공기업지방이전계획이 발표가 있었고, 그 과정과 대상업체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 테도 일부 대담 또는 자료를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체적으로는 조용한 상태라고 할까 소강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큰 기업이 발표와 동시에 하루아침에 이전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정부추진계획도 장기계획이죠. 장기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발표 됐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언론화 되고 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죠. 또 수도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할 시 토지가액이 높기 때문에 지방에서 싼 토지에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금활용이 용이해지죠. 다만 종업원이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서는 대개 보면 약 6개 내지 7개 업체가 언젠가는 여기 보다 먼 지방에다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해라든지 여기는 과밀억제권이라서 공장 등이 증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2공장, 제3공장으로 해서 평택 또는 기타 지역에다 부지를 일부 사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와 무관하게 갈 계획도 있고 또 이 발표에 의해서 좀 더 가속이 붙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바라고 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서는 그렇게 만족하게 갈 수가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우리 기업이 잘 됐다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유유산업, 위원님들 아시지만 유유산업이 계획 이전부터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마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기타는 공공기관, 우리가 되겠죠. 정부투자기관이 정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이전 내지는 또 다른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은 국가사업에 또 국가목적에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고, 기타 민간기업은 자기들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 쉽게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시는 이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 62만 이 시민들이 어떻게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는 도시가 되는가. 자족도시가 되는가를 많이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첨단산업 내지는 우리가 벤처산업이 우리 지역에 적절한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맹렬하게 이 분야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물론 여기 있는 기업이 떠나더라도 우리는 첨단, 벤처로써 모든 공간을 회사의 공간을 채운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봐서 우리 시는 앞으로 취업 등 여러 가지의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가 떠났는데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잘 확인이 안 되고, 좀 더 확인 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또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금년 초 이렇게 몇 번 위원님들 간담회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95평입니다. 1,795평. 일반공업 지역인데 저희가 금년에 민자를 유치해서 첨단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림산업이라는 기업이 와서 계획서를 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개월을 검토한 끝에 포기를 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진방식을 바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가 직접 시 땅에다가 첨단단지를 짓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짓지 않더라도 그것을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일반인이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 땅에다가 구태여 시 돈으로 건물을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꼭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신 의견을 같이 참고로 해서 이번에는 방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업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경할 예정이냐면 우선 토지는 시 땅입니다. 또 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시 예산으로 짓는 데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건축비 이렇게 하면 토지는 50억원이 되고, 건축비는 약 25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00억원이 되는 일종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죠. 땅값 플러스 해서 건축비할 때는 총 그 사업이 300억원이 들어가면 50억원 어치는 시 소유로 나머지 250억원 어치는 부담한 사업자 소유로 해서 등기를 관리하고 서로 재산권을 주장하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이런 계획을 금년 중에 고시를 해서 또 사업자를 물색을 한번 해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과정이니 저기 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으로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부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것은 공통으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의회의 모니터방송이라고 하셨는데 폐쇄회로 설치. 시청까지 연결해서 시청에서 그것을 보면 필요 외의 직원이 여기 와서 대기하면서 또 불편하게 나름대로 그게 불평요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폐쇄회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제도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아까운데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여기서 자기업무 외에 다른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마침 의회가 여러 번 시도 끝에 이렇게 해서 제 자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꼭 필요한 직원만 여기 오고, 기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도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상당히 점진된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아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전 봤습니다. 화면도 좋고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간간이 다른 위원회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업무에도 참고가 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양동 택지개발 관련해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도시계획 차원 그리고 또 이것은 중앙계획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스스로 입안해서 한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안양시가 현재에 이렇게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도 하고 우리 시민의 뜻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저는 이 상황 외에는 제 업무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러면 당신 소관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역은 전원마을입니다. 농가. 전통적인 우리 농촌마을이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갖고 그 지역에 '71년인가요? 그때부터 아주 많은 불편이 있어 갖고 일부 거기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건설부에서부터 승인이 됐던 사항이 돼서 우리 시 나름대로 알찬 단지라고 해야 하나요? 개발을 할 계획. 자연상태를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중에 건교부에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도 당황했고 우리 주민들도 당황을 했고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주택이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그것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만 지어 갖고 안 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60만t인데 60만t이 거의 다 찼습니다. 또 학교,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됐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제 소관에 대해서는 거기가 포도단지 또 주말농장 또 농촌주택을 그대로 살리는 농산물판매대 이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현재의 농촌 상태의 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 분야에서는. 그래서 시비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큰 도시계획분야고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김영환위원님.

이 구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재산관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여쭤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겠다고 했을 때 재정경제국이 관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을 도에서 공원화 부지로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회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재산관리에 대해서 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아까도 신필름 그 말씀하셨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시장님이 급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 총괄재산관리관이고,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덕제지를 어느 회사에서 갖고 온다 그러면 어느 재산도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한다든지 무상양여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회계과장한테 물으셨는데 신필름에 대한 임대관계다, 뭐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 공원 같이 그것도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매입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해 준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서 답변해야 될 부분은 매입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쪽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왜냐? 매입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그 자체를 매입을 우리가 합니다.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취지가 있는데,

물론이죠. 그것은 여기서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계를 정확하게 지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매입은 분명히 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매입은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국장님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 없습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마치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지난번 11월, 123회 임시회 시간을 내서 그것도 특별히 위원님들이 시간 내서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갖고 마치 발목잡기를 한 양 그런 언론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언론플레이 안 하셨다는데 도의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견해를 얘기하고 임채호위원님이나 지금 김영환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견해라든가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발목잡기로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도 우리 담당과장 우리 부서에서 절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 이것 기사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무슨 반대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중장기 심의 거쳐서 올라오면 사고 안 사고 판단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절대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구가축위생연구소는 총무경제위 안양시의회 위원님들이 절대 발목잡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관양동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하고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아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택지개발을 저도 거기에다 아파트 짓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얘기했던 것은 국장님은 무슨 포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택지를 그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18만 평을. 그 중에서 그린벨트가 약 한 3만여 평 해지가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양에서 굴뚝 없는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처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어떤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환경은 환경대로 살리면서 그런 계획은 그래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어떤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 연구분석은 그래도 재정경제국 쪽에서 관할해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어떤 연합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거지, 지금 무슨 거기 포도단지 이것을 얘기했던 게 아닌데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죠.

국장님,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양동 방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 자연상태의 보전이 가장 좋고요. 거기에 벤처단지나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타의 공업지역 내에 벤처 또는 벤처 우리가 단지 조성하는 데 90만평 고시한 데 거기에 우리 유치를 하고요, 거기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오후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안양시의회 감사 및 예산심의가 있어서 오늘 재경국 감사는 4시 전까지 중지하고, 못 다한 부분은 월요일 날 6일 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1,000만원 중에 집행률이 10%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징수조례에 의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 탈루지방세원을 포착한 자에 대해서 1000분의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행자부포상금운영개선안에 따라서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 1,000만원 중에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저희들이 1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후 11월 15일 날 319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집행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까지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 각 부서별로 징수실적을 취합 중에 있어서 공평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국진위원님과 주명선위원님께서 2004년도 도세미수액이 178억 9,100만원의 징수대책 및 9억 9,000만원의 결산내역과 2004년도 시세미수액이 538억 1,400만원의 징수대책 및 45억 3,400만원의 결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주명선위원께서 도세미수율이 8.6%이고, 시세미징수율이 27.8%로써 시세미수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도 도세미수액 178억 9,100만원 및 시세미수액 538억 1,400만원의 징수대책과 주명선위원님께서 시세미수징수율 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미수액이 178억, 시세가 538억1,400만원의 미징수내역은 현재 717억만원으로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년도 미수액 중에서는 지금 서울중기계부품에서 체납된 게 약 한 21억 정도가 체납돼 있고, KL산업에서 3억7,800만원 등의 지금 고액체납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미수액은 고질부도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10월까지 납부하는 종합토지세가 11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연장돼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체에서 분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시세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종합토지세가 10월 30일까지는 34%였는데 지금 현재 88%까지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체납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부도, 실직, 기업도산 등 납부능력이 상실한 체납자가 상당수 발생하여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세정부서에서 는 지방세체납액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다음은 도세· 시세 결손체납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효소멸이 3,661명의 4,777건에 3억 3,900만원이 시효소멸되었고, 무재산이 278명에 4,095건에 51억 8,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금년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인부도, 실직, 기업도산이 IMF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기가 나쁘고 또 카드연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납세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조기에 채권확보와 또 체납액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등 15페이지에 비산주공2단지주택조합이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신청은 관양동 1402 비산주공2단지주택조합에 이근덕 조합장이 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이 금년도 2월 10일자로 부과한 취득세 10억 5,646만 5,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경기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이것은 도세는 경기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시세는 저희 시에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이 건은 신청인이 부동산을 주택조합 추진 시 일반분양과 상가분야 한 것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취득세 10억 5천여 만원 추징한 사항으로써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주택조합에서 분양을 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일반분양과 또 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은 감면을 안 해 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자기들이 구입, 샀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가 잘못 부과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의신청 된 건데 경기도로부터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세정과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각각 74%와 63%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879만 5,000원 중 74.3%인 2,885만 7,000원과 보조사업운영비 1,126만원 중 63.2%인 712만 1,000원을 작성된 수치는 10월말 일반경상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소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예산 운영비는 12월 기준으로 85%인 3,269만 2,000원이 집행된 상태이며, 현재 미집행액 61만원은 이 중에 심의위원회 수당 월 예산 21만원을 제하고는 분기별로 지출될 자금배정프로그램입니다. 그 유지보수비, 또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집행액이 20여 만원 등으로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울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2월말 현재 1,126만원 중에 85%인 96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16만 6,000원은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또 홍보물 유인비, 토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로 저희들이 끊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집행이 많이 돼서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2004년도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받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적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6월 5일 동안구 호계동 94의 7 태경어패럴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도권정비법 제6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안에 대도시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 대상여부 등을 확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세무조사직원들이 착오로 인하여 동 법인에 대한 토지 499.5㎡와 건물 214.5㎡에 대해서 과표누락분 29만 5,000원을 추징하였으나 금년도 5월 3일 동안구 세무과에서 관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7,972만 6,000원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세무조사의 불신임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연내 종합재산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난번에 가결시킨 재산세 30% 감면에 대한 진행과정과 안양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1월 18일자 국회의원 28인이 국회에다 의원발의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내용을 안을 제가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금 정부안이 이렇게 개정된 것을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정부안이 지금 현재 주택하고 토지를 구분해서 과세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토지하고 대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그 세액의 2분의 1을 과세하고, 10월 달에는 또 그 나머지 2분의 1을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지금 종합토지세는 0.2에서 0.5로 되고, 건물은 0.3에서 0.7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토지세는 1.5에서, 3단계로 나눕니다. 0.15에서 0.35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지금 국회 제출안에 의하면 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는 6억 이상. 그래서 이것을 과세를 하고 또 소유 토지가 40억을 추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도 여기 보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세 건물은 6단계에서 9단계로 이렇게 건물분은 6단계고, 지금 현재 종토세는 9단계였는데 내년도부터는 1차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3단계로 축소가 되고, 국가에서 받는 것은 또 3단계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건물하고 토지가 4억 5,000에서 세율은 10억까지는 1%, 10억에서 50억까지는 2%, 50 이상은 3% 이런 식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도 등록세도 많이 바뀌는데 지금 세율이 1000분에 3에서 1000에 1.5로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보다 달라지는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세청 고시가격에다가 17만 5,000원을 곱하고 일반잔가율 이런 것을 다 곱해 가지고 복잡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아니고 국세청기준시가에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금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0%를 적용했는데 토지도 내년도부터 50%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면 굉장히 세액이 금년보다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592억 정도 도세는 줄였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시세는 82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82억 정도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2003년도 대비 세무조사법인 수가 826개에서 금년도는 560개로 줄어든 사유와 중과세 중 사치성 재산 법인 수가 2개에서 15개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현장, 현지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후반기에 가면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서면 세무조사가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법인이 낸 세금과 또 부과할 자료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미납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사치성재산이 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9건으로 늘어난 사유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거의 유흥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평 정도 추가되고 그 다음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 객실 수가 5개 이상 또 유흥접객업소를 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가지고 세율 중과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세무조사팀들이 우리 관내 영업장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고 또 경기가 나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유흥음식점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연도별로 차이가 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은 하다가도 폐쇄를 하고 또다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업허가사항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 세영그래픽스의 등록세 9,700만원에 대한 취소결정 사유와 등록세 부과 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작년도 3월 15일날 세영그래픽스에 대한 현지를 출장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법인이 2000년도 2월 20일 동안구 호계동 908-3 토지 1,306㎡와 건축물 1,153㎡를 취득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본 부동산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지방세법 제1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세율을 정해 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236만 8,000원과 지방교육세 1,5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영그래픽스는 도시계획상 공업지대 내에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 법인의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138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2월 20일자 도시형공장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의있다고 판단되어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9,746만 7,000원을 취소 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각종 법규를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취소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 중 태룡통상의 등록세 13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불채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날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태룡통상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룡통상은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작년도 4월 30일 안양4동에 소재한 2001아울렛 입점되어 있는 태룡빌딩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해 가지고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에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점을 전·후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3배 중과세 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세 13억 2,0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본 건이 불채택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룡통상에서 이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룡통상에서 9월 17일 날 취득한 것과 관련된 지점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만 안양시에 등록세 중과는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이의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 징수를, 과세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잘 듣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를 같이 보게 되면 쓴 실적이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 가만히 보면 무계획적으로 썼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달 동안 써야 될 돈이 너무 이렇게 많다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돼 주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다룰 때 한 20%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저희 세정과에서 일반경상예산밖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우리 세정과에서는 의회 행정감사자료나 이런 수용비가 별도로 세운 게 없어서 세정과에서는 실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이것이 월별 계획에 의해서 딱딱딱 쓰여져 왔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기에는 그냥 월별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쓰고 싶을 때 쓰고 하다가 이제 10월 30일 날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그냥 다 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이것 소모성예산 아닙니까? 무슨 사업예산도 아니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거의.

이게 한두 번 저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연연히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써 주십사하고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해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과다예산입니다. 한 2, 30%는 해야지 제대로 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거의 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의 신청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열 달 동안 위원회를 안 하다가 월말에 가서 다,

지금 현재 3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과표심의위원회 같은 게 안 열리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요, 많은 이의 신청이나 또 과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예산이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세정과에는 일반운영비 이외에는 거의 사업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좀 직원들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도 하나라도 더 챙겨 봐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세정과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청 전체 과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2, 30%를 삭감을 해 주어야지 월별계획도 나와서 뭐가 나와서 제대로 집행이 되든가 쓰지, 그냥 연년이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체납액 포상금은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세워놨는데요, 거의 연초에는 징수한 거나 발굴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반기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거의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월별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거의 연말이 돼서 집행을 합니다. 1년 동안 체납액 징수나 세원 발굴 사항을 수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연말에 하시면, 거의 연말에 하는데. 10월 말일자로 18% 를 지급을 했어요. 연말에 하시는데 10월말까지 18%를 쓰셨어요?

그것은 우리 언제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거의 세외수입 같은 것은 연말 되면 12월 달 정도 돼서 각 부서별로 그 실적을 취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팀에서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 발굴을 했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이렇게 지정된 특별한 날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세정과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체납액 징수를 직원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세무조사팀에서는,

제가 묻는 말에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몇 분 계시냐고요?

세무조사팀이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네.

그러면 건당 어느 액수, 추징액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비율에, 1000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 일인당 한 번에,

과장님, 세무조사팀하고 세금 징수하는 팀하고 다르잖아요?

시청에서는 특별한 것 없으면 지금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다 위임 된 겁니다.

세금 징수는 지금 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원 발굴만 현재 나간 겁니다. 나갔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취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500만원을 미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7월 19일 날 한 번 지급을 했고, 11월 15일 날 지급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체납액 징수를 할 텐데 이 명단에 네 분만이 전반기 때도 네 분이 포상금을 받았고, 후반기 때도 네 분만이 포상금을 받았어요.

시는 이렇게 서 있고요, 구청에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청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해서 말씀을, 시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시 세정과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체납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시 직원이에요? 구청 직원이에요?

시청 직원입니다. 세무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에 명확히 답을 해 달라고요. 아까도 제가 여쭈어 본 게 세무조사팀이 네 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몇 건에 할 적마다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30만원 아닙니까? 1건에. 그러면 46만원을 받고 41만원을 받고 45만원, 47만원을 받았어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2건 이상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한 번에 3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물론 우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한 게 약 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이대로라면 건당 30만원 이하고, 월 개인별 100만원 이하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7월 19일 날 포상금을 받은 게 한 46만원대고 이러면 최소한 30만원을 넘었으니까 2건 이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팀에서 세무 추징한 게 33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추징한 세액이랑 건수 그런 것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지급하고, 11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12월에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까?

12월 달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약 시청에 20개 부서에 약 850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징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액을 받은 게 있으면 실적을 저희들한테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명단에 계신 분들이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추징한 세액이랑 건수랑 이것을 서면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금방 답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 세정과에서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세무조사하고 부과만 시킨 거죠?

부과도 아니고요.

부과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세정과에네 분이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징수한 게 아니라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납액을 징수한 게 아니라 세원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도세가 내년도에 592억 정도 감소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서 우리 세수로 포함되는 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환산을 하면. 세수로 들어오는 걸로 보면.

세무 징수교부금 3%요. 여기에 대한 3%.

그럼 이것 얼마나 되죠? 이게. 600억 잡고 3%면 약 30억? 18억 정도? 18억 정도 되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매년 평균적으로 5, 6% 정도 계속 증액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2005년도에 17억이 감소가 되는데 이 숫자로만 보면 17억이 감소가 되지만 지금까지 증액됐던 요인으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감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안양시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인구가 62만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60만대에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세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소위 기업지원과에서 요즘 말씀하시는 벤처첨단 단지들을 유치를 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금 세수가 증대는 안 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세에 있어서는 82억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82억이 늘어나고, 도세는 우리 세금은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따르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18억이 감소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감소되더라도 시세가 82억 정도 증대가 되고, 기업들이 더 많이 첨단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VK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한 매출을 가진 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시세는 82억이 늘어나죠.

네.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된다고.

우리 안양시 전체예산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국·도비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생각이 많아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보조금 같은 게 그건 대단히 세액이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국·도비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일부 하수도사용료 같은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세액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 요인이 그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게 우리 안양시 예산이지, 그게 다른 데로 갑니까?

김영환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 얘기하는 질의와 과장님이랑 전체 눈높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세정과에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거기까지만 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잠깐만요. 해마다 5.3%씩 이게 증액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지금 IMF로 처음으로 0.3%인 17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0.3%면 5.6%, 6%대가 이게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흐름을 얘기하라는데 지금 남기성 세정과장이 정책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놓아 다른 부서랑 국장이랑 상의해서 추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셔야지 편하지, 그것을 얼버무리면 서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국장님이 챙겨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가능해요?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그렇게.

그럼 그렇게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큰 흐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업무보고서,

잠깐, 죄송합니다만.

네, 이천우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도세가 감소한 부분이 지난 12월 1일 날 개회식 하는 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라고 하나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감소한 사유를 거기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모르면.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도세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기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원인분석을 못했는데 그럼 기획예산과 담당 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세수 감소한 원인분석을 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 했냐는 얘기예요.

세금 관련해서 시세는 80억원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도세는 아까 얼마?

592억.

590 약 600억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줄은 원인은 유통세 취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가 확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조금 아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남기성 과장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재정립해서 내일 행정감사 때 흐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깜빡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감사자료 있잖아요. 이게 다 한글로 다 표기가 되었는데 본청의 업무보고서들이 보면 대부분 타이틀이 다 한문이에요. 그런데 한문으로 안 써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풀이도 다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상의해 주시기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잠깐 참고해 주실래요? 24페이지요.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시세, 도세 합쳐 가지고 465억 맞죠? 465억 체납액.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행정처분 현황 있잖아요.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봐도. 부동산압류가 3,249건, 번호판 6,553대, 예금압류 5,360 엄청난 작업으로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체납액 행정처분한 것을 토탈 내 보니까 542억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니 우리 지금 과년도체납액이 465억인데 지금 최소한 여기서 체납액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것은 결손처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체납액 465억하고 행정처분 하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부족하든지 적든지 아니면 체납액하고 이게 맞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542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처분한 게. 그래서 542억이면 약 한 80억 넘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압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급여압류도 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 여러 가지 중복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 내용 보니까. 건수로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서울경기중기기계부품상, 맞죠?

예.

협동조합 분양대금으로 압류를 했는데 19건에 17명 57억이에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최고체납액 현안사항이 서울경기중기기계부품상협동조합의 체납액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체납액하고 하면 약 한 53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징을 해 가지고 한 5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기계부품이 조합이란 법인만 살아있지, 부동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게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경기중기기계부품상협동조합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착공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건물을 짓는 거지, 아직 완공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압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 1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권을 압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금을 중기계부품에 납부하지 말고 우리 시에 납부해라, 구청에 납부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하셨네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방세 체납액 특별책임제 해 가지고 연 1회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2004년 9월 12일부터 4개월 간.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이 체납자들이 보니까 한 210명 되네요. 108억 정도. 10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팀을 짜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계장급 이상 또 세무과 직원들 이래 가지고 '누구누구 누구누구는 너 책임지고 받아와라' 그렇게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체납액 징수하고 관련해서 작년 감사에서도 기동반을 한번 운영해 보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고려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지 않아요?

예, 기동반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양하고 의왕, 과천, 여기 의왕 이렇게 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네 군데 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권역별로 여기 나와서,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도에서 한 명, 각 시·군에 한 명 이래서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합쳐 가지고요.

예.

그래서 시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가요?

오면 같이 나가서 징수 독려를 하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실적이 그렇게 혁혁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인력도 지원하고 해 가지고 우리 안양, 군포, 의왕,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특별단속기간에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천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끝나셨어요? 그럼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할 적에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 3,400만원 그러니까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 3,4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12억 8,2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어요. 12억 8,200만원이 늘었어요. 재정보전금이. 63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뒤에 혹시 담당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나 시·도세 징수교부금이나 세원 자체는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요즘에는 취득세징수교부금을 몇 프로를 줍니까?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1000분의 3입니다.

예? 3%.

3%요.

나머지 47%의 재원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같은 세원 가지고 재정보전금은 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에 해당하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또 줄었단 말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만을 특별히 더 많이 배려해서 12억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나서 또 아까도 원인에 뭐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할 적에 도비가 많이 줄었다. 그 원인이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 게 원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의 47%까지 줄은 재정보전금은 또 12억원이나 늘었단 말예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나온 김에 여쭙는 거예요.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산출을 하는데요,

세원은 같은 세원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하고 재정보전금은 그 경기도재정보전금조례가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과장님.

어차피 부의장님 말씀마다 세금이 줄면 재정보전금도 줄어야 되는데 그놈은 늘고 이놈은 줄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원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안양시를 좋아서 더 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더 주는 수도 있거든. 지사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세원 가지고만 따지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의장님 말씀 맞는데요.

예산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그럼 또 기획예산과에 해야죠.

국장님!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부서가 회계과에서 하나의 일을 하면 회계과에서 단일로 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회계과에서 해서 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또 예산과로 갔다가 이렇게 세 개 부서가 엉키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100%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부서 간에 협조유기 체제가 안 되는 사항이 왕왕 발생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이천우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아까 김영환위원님 얘기했던 안양시 전체가 IMF 이후로 줄었다는 것과 흐름과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내일 그것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것 주가 거기이기 때문에 난 그 예산과장을 월요일 날 이리 와서 왜 그러냐 하면 또 거기다 보충질의를 하시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과장이 와서 주 사항을 답변하고, 우리가 세금은 보충으로 들어가니까 보완해서 그 날은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은 안양시 전체적으로 가는 윤곽을 어느 정도 꿰뚫고 파악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행정이 노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총무국 어저께 얘기하는데 주민자치과 벌써 주민자치과 이렇게 기획예산과인데 업무가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 협조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덧붙여서 예를 들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해서 내일 그것을 흐름을 정확히 해서 우리 행정감사 하는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그럼 추가로 이천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겁니다. 다른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건데, 이것은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만 담당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9억원 이상 부과도 하고 그런다는 건데, 이것은 국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유세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에 대한 과세가 높아지니까 그럼 많이 내다 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거래세를 낮춰준다, 낮출 예정이다, 그런 예정이죠?

예.

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낮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지금 지방분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같은 재산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국세가 결국 늘어나는 거고, 거래세를 내려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 국세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또 거래세를 내려주기 위해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하면 지방분권과 같이 맥락을 접했을 적에는 국세는 올라가는 거고, 지방세는 내려주는 지방재원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대로 된다면.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는 또 맞지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정부안이 국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세 중에서 내년도에 재산세는 상당히 과표적용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의 40% 했고, 또 국세청 기준시가 가지고 가감산율 하고 용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인 등록세하고 취득세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추계할 때는 지금 현재 도세로 592억이 준다고, 그때는 이런 안이 없었기 때문에 10월말로 추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경기가.

세율은 줄지만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또 국세청 우리 기준시가로 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현실화율로 해서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등록세나 부동산세가 오릅니다.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보유세를 늘리면서 거래세를 내린다라고는 하지만 세율은 내려가지만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세나 거래세나 다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세금 더 많이 내는 것.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끝났었나요?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세영그래픽스 등록세 9,700만원에 대한 취소 결정사유 있죠?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이 안 와서 월요일까지 10시까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한 것으로만 여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을 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도시 내 도시영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취소됐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되면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든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세영그래픽스 같은 데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아직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무조사팀의 유권해석이고요. 유권해석은 '이것은 중과세 대상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 해서 도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제는 제기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방세심사청구현황 그 조치사항 있죠? 감사자료 16페이지. 그랬을 때 새중앙교회 같은 데는 취득세를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기각을 두 군데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스페이스 같은 데는 결정 기관이 감사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감사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청구를 감사원에다 할 수 있고,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취사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서 감사원에다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인들이 행자부에 할 수 있고, 감사원에다 할 수 있고, 이렇다 이거죠?

소송도 할 수 있고요.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봤을 때 도에서 안 되면 바로 행자부에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법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감사원에 소송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행자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는 행정자치부로 돼 있고, 감사원으로 돼 있어서 다시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현황 조치사항 중에서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스페이스 같은 데는 불채택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등록세등하고 취득세 있고 등록세인데, 등록세등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스페이스도,

그 얘기가 아니고, 등록세면 등록세지, 취득세까지 이게 포함된 거냐.

거기에 따른 교육세도 포함됩니다. 부가세기 때문에, 종세기 때문에.

취득세도 다 될 수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교육세가 붙는 항목이 예로 등록세면 외 몇 프로 이렇게 붙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등록세가 추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가 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만 위원님들한테도 감사자료를 주지만 이것을 명시해 놔야지, 등록세등, 등록세등하고 취득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만 받는 건지, 교육세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것을 명기해 줘야 위원들이 이게 확실히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세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없으시면 감사중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