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진흥과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한 다음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정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숙 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영숙 인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수근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수근 인사)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정순남 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정순남 인사) 에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상 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김형상 인사) 시장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열 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이태열 인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명희 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신명희 인사) 다음은 경제노정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계 최미정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경제노정팀 최미정 인사) 기업지원계 김규완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기업지원팀 김규완 인사) 사회적경제계 김영환 6급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영환 인사) 에너지관리계 강형득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인사) 시장활성화계에 박영길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인사) 규제개혁부서에 박재호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규제개혁팀 박재호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8째줄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임대료 1만 5,84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 RIS사업단 임대료로 392만 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 속초붉은대게 산업육성사업단에 임대료 357만 8,000원을,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 어린이급식센터 임대료로 625만 7,000원을,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 젓갈 생산자협회 임대료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를, 하단에서 16째줄에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경제진흥과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입주단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13째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에서 7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6,564만 원을,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지원으로 500만 원을,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LED 교체사업)에 1억 3,370만 원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10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1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동료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을,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에 61억 2,500만 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7,27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위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7,913만 4,000원을, 공공근로사업에 1,553만 5,000원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3,600만 원을, 노동법률상담사업소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에 5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선 개보수사업에 252만 원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454만 2,000원을,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에 360만 원, 속초붉은대게 축제지원에 8,700만 원,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8억 3,750만 원을,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1,800만 원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494만 원을,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720만 원을,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800만 원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4,542만 7,000원을,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에 38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81만 7,000원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606만 1,000원을,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사무관리비에 양심저울부스 시설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참석에 40만 원을, 양심저울 부스 정비 및 계량기 검사에 9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1,515만 2,000원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2,691만 6,000원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계도·홍보비로 200만 원,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수당으로 2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담배소매업 지정 및 지도점검에 108만 8,000원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추진에 34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시 소비자보호사업에 371만 원을, 속초시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에 9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정 시책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지원 지원경비로 국내여비에 14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노조 견학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사안정 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노동법률상담소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사정화합 및 근로자 복지정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참석 여비에 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급여로 1억 2,276만 원을, 4대보험료에 1,522만 3,000원을, 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4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을 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자체추가사업), 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급여에 2억 7,324만 원을, 4대보험료에 3,278만 9,000원을, 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61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재료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5억 8,2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마을·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수당에 50만 원을,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배부에 40만 원을 또, 일자리추진 여비로 2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사회적기업 설명회 외래강사 여비로 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에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에 젓갈콤플렉스센터 무인용역비에 312만 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방역대행 용역비로 156만 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소방대행 용역비로 234만 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승강기대행 용역비로 290만 4,000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을, 또 젓갈콤플렉스센터 전기안전대행 용역비로 290만 4,000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정수기 임차에 43만 2,000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2만 1,000원을, 젓갈콤플렉스센터 홍보물제작비에 2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속초붉은대게축제로 행사운영비로 2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운영비로 150만 원을 국내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여비에 620만 원을, 오징어 공동포장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사업에 79억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젓갈요리체험 및 소비자활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강사비로 288만 원을, 재료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재료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3억 1,000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반환금)으로 반환금기타에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보조금 환수반환금)으로 9,9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규제개혁업무추진 소모품구입비로 50만 원을, 규제개혁업무추진 홍보물제작비로 200만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강사료로 30만 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을, 규제개혁팀 복합기 임차료로 198만 원을,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규제개혁추진 국내여비에 1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전산실무교육 사업비 보조로 230만 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으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먹거리단지 활성화에 먹거리단지 안내간판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업체 마케팅 경쟁력 강화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지역특산물 홍보제작 명절책자에 1,0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직거래장터 및 특산품 홍보운영비에 500만 원을 그다음 지역특산품 마케팅 업무추진비 여비로 49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 국내전시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에 승강기 사고대행 합동훈련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지원에 700만 원을, 국내여비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출장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도시가스 보급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을, 국내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지원에 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지원 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안전점검 계도 및 홍보비에 100만 원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500만 원을, 유류검사비에 시료채취 용기 및 유류구입으로 각각 10만 원과 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 합동단속에 130만 원,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에 130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의뢰에 6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13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업무협의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취약, 취약 에너지시설 개선에 마을단위 사업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PG소형탱크 보급사업(화채마을)에 1,5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5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등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에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서민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사업(LED교체)가 되겠습니다.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2,700만 원을,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사업에 9,08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524만 원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98만 원을, 국내여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600만 원을, 전통시장 문화축전(설, 추석)에 문화축전 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에 민강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에 76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시설비로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5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부서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2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취업상담사의 급여로 2,040만 원을, 퇴직충당금으로 1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취업촉진추진 사업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취업상담사에 명절휴가비 60만 원, 연차유급휴가비 휴가수당 65만 1,000원, 4대보험료 240만 8,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4만 1,000원, 국내여비에 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에 25억 1,981만 4,000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으로 9억 6,04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6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이 9억 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재투자 적립금으로 3,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반환금으로 15억 8,9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경제진흥과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으로 9억 6,0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5억 1,98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인건비로 농공단지 환경 및 시설관리의 인건비로 3,8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급휴일수당으로 1,0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로 216만 원, 교통비로 108만 원, 4대보험료에 521만 6,000원을,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장비임차비로 350만 원을, 농공단지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공공요금에 1,800만 원을,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여비로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대행사업비에 12억 1,8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대포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 약품재료비로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용역비로 18억 91만 2,000원을, 폐수종말 적립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투자 적립금으로 3,4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투자촉진(반환금)으로 과오납등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지원(보조금 환수금 반환금)으로 9억 4,3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원금 반환금으로 11억 3,977만 7,000원,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지방채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600만 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있던 큰 대규모사업에 그 난제 중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가볍게 떠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었다면, 3농공단지에 우리가 경쟁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발이라도 담가놓고 가시고 기본계획이라도 해 놓으셨더라면 정말 속초시 발전에 족적을 남기는 또 그러한 큰 일이 이제 추진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지역경제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요. 나가시더라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참여하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산업구조를 보면은 관광산업이 비대화돼 있는 말하자면,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관광도시로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외부에서의 어떠한 경제적 공황이나 상황이 닥칠 때 제일 치명타로 받을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일시에 가라앉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 완충제로 해 줄 것이 이제 2차산업, 제조업 산업입니다. 제조업 산업은 고용창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그러한 제조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몸담아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또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 비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속초시가 특히나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경기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커서 경기가 나빠진다면 직격탄을 받는 지역이 바로 속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2차산업이 좀 더 커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장으로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4농공단지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간에 또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통해서 보면은 수요가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좋은 기업이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난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젓갈산업과 또 2차로 홍게산업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젓갈과 홍게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농공단지를 구성한다면 좀 더 질 좋은,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유치에 또 이런 공장 설립을 하는데 시가 집중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가시면서 그러한 계획들도 직원들한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것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지난해 볼 수 없던 사업이 하나 올라와있는데 속초붉은대게축제를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2억 9,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죠?

네.

이게 계절적으로는 그러면 언제쯤?

동해안에 태백산맥 서쪽으로는 겨울에 나름대로의 축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쪽에 지금 고성에 대표하는 명태축제가 없어진 이후로 동해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또 속초시도 겨울에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그런 과정에서 2월달에 홍게붉은대게축제를 하게 됐죠? 하게 된 배경은 올림픽이 2018년도에 개최되는 그 기간 동안에 겨울을 대표하는 동해안의 축제를 하나 좀 올해에, 내년에 이제 개최를 해갖고 2018년도에 외국인 대상으로 좀 축제를 하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축제를 우리 ‘동해안의 대표적인 축제로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2월달에 추진하게 됩니다.

네. 동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취지나 지금 2월달 동절기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가 가장 가라앉은 시기에 겨울축제를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리스크요인이 있습니다. 겨울 축제는 일반 다른 계절에 하는 축제에 비해서 이 비용이 상당히 추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억 9,000짜리 축제를 한다 해도 아마 이 절반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이 붉은대게라는 것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향토산업에 동력을 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축제를 키워갈 수 있는 발판을 삼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겨울 축제를 하나 하려고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8년 2월달이 되면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갈 수 있는 이번에는 준비 단계인 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계획부터 입안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동계올림픽때 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축제의 발판을 잘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한번.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어오다 결국은 영랑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호동 분들하고의 많은 갈등과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지금 홍게에 우리 TAC 적용을 받고 있는 홍게의 수급상황 또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절한 규모로 좀 가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통은 가장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유통은 이미 민간측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하자면 게를 생게를 그대로 활게를 그대로 유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쪄서 판매하거나 그런 지역은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차원에 2차 가공품된 가공품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연구기능 또 그와 관련한 그와 2차 가공품을 이용한 고급의 어떤 음식점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좀 가고자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당초에 기획한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또 감사원 감사가 저번에 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의 사무관까지 여기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거의 10일 동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도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보는 입장과 또 해양수산부에서 보는 입장 서로 전부 다 집약된 의견을 갖고 아마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 의견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또 그대로 또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붉은대게에 대한 산업화 이렇게 현상을 보면 우리 지역이 많이 수면화 위에 올라오고 지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산물거점단지 조성하는 산업이 일반 지금 기존에 형성된 산업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차별화된, 그리고 이러한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서포터(지지)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성공적인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토산업으로서의 구축을 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점단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9쪽. 양심부스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금정에 설치돼 있고 대포에 설치돼있고.

지금 6곳에 동명항 한 군데하고요. 장사항에 하나 돼 있습니다.

장사항에도 하나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관광수산시장에 2개소, 그리고 대포항에 2개소, 이렇게 총 6개 돼 있습니다.

이 양심저울. 뭐 일일이 소비자들이 갖다가 다 달아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저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제고된 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잘 하시고요. 상인들 지도점검도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대로 ‘양심저울이 있다’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한번 전국 방송에 저희들이 저울 눈속임 때문에 저희들이 양심저울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저울 눈속임에 대한 민원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착한 가격 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선정기준이 가격뿐만 아니라 청결상태라든가 친절도, 양질의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점이면 맛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모니터링요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운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하고 친절도 여러 가지, 그런데 맛이 워낙 주관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건 뭐 대충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착한업소로 선정돼 있는 업소들이 맛이 문제가 있다, 맛에. 그래서 뭐 또 착한업소로 선정돼 있는 업체들이 또 나름대로 도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착한 업소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사업비 위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물수건이나 냅킨, 또 가격표지판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되면 어떤 의무사항이 있나요, 이 업체가?

업체가 가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착한 가격업소를 지어줌으로써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는 또 이게 착한업소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속초의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속초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보도자료 보면은 이게 반납을 한대요. 반납을 왜 할까? 어떤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거 위반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네.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착한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는 어떻게 또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저쪽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시작한 근본 원인이 이겁니다. 행자부에서 이 시책사업을 하는데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가. 여기서 그래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도 가격을 낮추고 질 좋은 음식을 내놓은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자 하고 행자부에서 추진, 시책추진을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384쪽.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22개 업체요. 이 업체들 경영상태가 어떤지 확인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매번 재무제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기업이 좀 어려운 기업도 있고,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전체 우리 22개 업체에 보면은 고용인원은 현재 ‘16년 5월 기준으로 250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

평균 매출액인가요, 평균 매출액?

총 매출액은 ‘16년 5월 말에 2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억? 한 30억 가량 되네요.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이제 지원을,

심사를 받아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된 기업이 부실운영을 한다 뭐 이런 경영상태를 이렇게 재무제표 받아가지고 경영상태를 확인했을 때 부실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지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아니, 뭐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고요. 일반회사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 뭐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저기 어떤 뭐 만약에 도산을 하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담보로 받는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없고, 만약에 그러면 전부 다 결손 처리되고 마는 건가요?

네.

하여튼 경영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런 부실운영이 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사회적기업 하고 도산한 기업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붉은대게축제 이거 좀 보니까 울진 후포항에서 매년 2월에 하더라고요, 이거를.

네. 울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해안 대표적인 먹거리축제로 자리매김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공사례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 보니까 붉은대게축제, 그러니까 속초 붉은대게축제.

그렇습니다. 명칭이 여러 가지가 .....,

가칭이 이제 ‘속초붉은대게 축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울진은 보니까 붉은대게축제를 그걸 울진대게에 접목을 해가지고, 붉은대게를 거기다 끼어 넣은 상태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울진대게축제를 해 오던 건데 거기에 이제 붉은대게를 끼워넣어서 그래서 그 축제를 하는데 그게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명칭이 그래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도 붉은대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체험축제라야 되는데 그 대게가 사실상은 좀 다른 게보다, 붉은대게가 다른 게보다 좀 작고 살이 그렇게 또 그렇게 다른 게처럼 많지는 않은 그런 어종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저희도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수입종이긴 하지만 킹크랩도 있고 러시아대게도 다른 어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하는 축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건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종, 그러니까 북쪽에 올라오면 올수록 게가 빨개지면 더 맛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그래야만 전국에서 속초에서만 유일한 속초붉은대게라는 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해 줄, 그렇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게가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는 가격상 거품이 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가지고 가격현실화도 되고 또 붉은대게 소비를 또 촉진시키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안 남으셨는데 우리 후배 계장님들한테 잘 이렇게 전수를 해 주셔가지고, 노하우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공직에 재직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뭐 은퇴 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하다가 이렇게 지명 받아서 하긴 또 처음입니다, 돌아가면서? 붉은 대게와 붉은 젓갈이 만나는 연도가 2017년도가 되겠네요. 뭐 젓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출장 가실 기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출장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만드시죠, 같이 한번 갔다오게. 꼭 한 번 같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 경제진흥과가 거의 90억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가까이 이제 증액이 됐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경제진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차석들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 그런 냄새가 난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활력이 있어야지 시민 경제도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런 증액이 어떻게 됐든가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제가 모든 직원들께 격려해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농공단지에 대한 개설도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동안에 3농공단지를 무사히 잘 끝내주셨고 해서, 4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제가 우리 과장님을 자문위원으로 한번 위촉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회가 있으면 제 경험은 수시로 경제진흥과에 후배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문까지 , 자문위원까지 하는 것은 좀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동안에 30여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노하우도 있고, 역량도 있으신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하고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좀 서로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드리면서 가시더라도 나중에 소주 한잔 합시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하겠습니다.

안했는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2번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는 관광과가 예산이 푹 깎여가지고 또 놀랐고, 오늘은 또 경제진흥과가 예산이 또 확 엄청나게 업이 돼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과장님이 있으므로써 처음 부임하자마자 제3농공단지를 준공하셨고, 다른 큰일도 하고 청년창업일도 또 새로운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좀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한 가지 꼭 아쉬운 점은 청년창업이 지금 올해는 6,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9,000만 원정도 늘었다는 것도 경이적이지만은 청년창업을 살려야지 속초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아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초에서 그래도 경제활성화가 되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 속초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좀 올해 예산 많이 잡은 것도 또 치하드리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고생했다는 말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30여 년 동안 수고하셨고, 나가셔도 뭐 우리 같은 아파트 사니까 자주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00만 원 정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범순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김용선 생활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 김용선 인사) 안재석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재석 인사) 이종필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종필 인사) 이주성 식품안전 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인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장은영 환경정책주무관은 도(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오늘 도에 가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영 생활환경관리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전현영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관리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관리 윤종원 인사) 최영미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최영미 인사) 박은미 식품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은미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7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수입 1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3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00만 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1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 500만 원 해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7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 163만 3,000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8,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39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5,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리원 운영 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412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400만 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6,50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187만 2,000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87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753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705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 393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515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23만 6,000원,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1억 2,9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84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410페이지.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올해 52억 4,019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후환경 협약대응사업에 기후변화업무 관련 물품구입비 2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속초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1,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 4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 2,38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생태계 교란종 퇴치작업 물품구입비에 127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1,3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1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0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7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에 영랑호 습지공원관리 인건비 3,026만 7,000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습지공원 사후관리모니터링에 3,000만 원, 습지공원 주민편익시설에 2,000만 원, 습지공원 관리실 설치에 5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수당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영랑호 습지공원관리 500만 원, 영랑호 주변시설물 정비에 300만 원,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 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영랑호 주변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운영 및 지원경비 사업에 국내여비에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에 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8,849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비에 350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추진 출장여비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정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15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4,82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연보호행사지원사업에 1사 1하천 물품구입에 180만 원, 환경성 검토협의회 운영수당에 84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3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에 200만 원, 전국단위 환경행사참석에 1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여비에 5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업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 350만 원, 등기 증지대 2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이체수수료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416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행정업무사업에 차량유지관리비에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 및 처리지원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사업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6,35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관리 경고판 제작 및 보수에 15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쓰레기집하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각각 2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집게차 임차에 400만 원, 환경대청소 추진 관련 청소용품에 16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3억 2,0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에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11억 2,645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72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만 원, 청소업무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인력 적정성 진단용역에 5,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15억 7,73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배출집하장 설치에 1,000만 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공사에 1억 1,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원 및 물품취득비에 고압세척기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에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여비 5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개인하수처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2,56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인건비 1억 6,02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45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1,500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에 6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96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2,000만 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지원 경비에 환경사업장 및 공중화장실 점검여비에 4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공중화장실 LED교체사업에 2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15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오수수질검사 수수료에 45만 원,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수수료에 672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300만 원,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에 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환 경측정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환경측정기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1,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에 200만 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5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금이 2,88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8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안전한 공중보건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중 위생업소 불법 영업지도 및 시설점검에 400만 원, 행정처분 소송에 1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에 2,27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민원용 프린터기 소모품 16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식품수거 검사비 450만 원, 식품·기구류 오염도 측정 소모품 210만 원, 허가증 등 민원서류 제작에 1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시·군 교체단속 및 위생직무 수행에 200만 원, 식품 수거검사 및 소송수행에 150만 원,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및 시설점검에 6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금에 2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품·기구류 오염측정기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비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금이 2억 3,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통합망 공공요금이 224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급식비 600만 원, 복합기 임차료 24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55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4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의자 105만 원, 예초기 구입비 60만 원, 회의용 의자 60만 원, 회의용 테이블 3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6,49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자체추가) 인건비 8,131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관리사업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피복비 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180쪽을 봐주세요?

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자 과태료가 이제 10회에 과태료를 10회에 100만 원 잡았어요, 10대에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가 이륜자동차가 몇 대가 있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 4~ 5,000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수검자가 이렇게 작을까요? 시장만 가도 엄청 많아요, 시장 안에도. 중국, 속초 중국집하고 음식점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군데인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과년도 연도수입 잡아놓은 것 보면 전년도 체납된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된 그 현황을 안 나온 거 보면 검사를 못 받아서 부과한 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속초 지금 오토바이가 몇 천대가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이.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저도 압니다, 이게. 저거 안 받는(정기검사), 이거 한번 제대로 조사하게 되면요. 세외수입이 꽤 될 겁니다, 이게.

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해 보시고. 이거 옛날 거 그대로 베낀 거 아니에요. 이거 오토바이가 몇 대인데 미수검자가 이렇게 안 나와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조금전에 보니까 여기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저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417쪽?

예.

417쪽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가 11억 26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는, 올해는 얼마였죠?

잠깐만요?

추경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못 세워서요.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밑에 청소대행업체 운반수수료도.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음식물도 그렇고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도 똑같아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지출한 게 16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2쪽 한 번 봅시다.

112쪽요?

네. 112쪽 습지공원 주민편익시설을 뭘 갖다 설치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생태공원 나가보셨으면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터널도 만들고, 저희가 인력 가지고 대나무도 베어오고 해서 경비를 안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내년에는 터널 같은 거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꽃도 좀 심고 덩굴, 넝쿨도 좀 심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413쪽 보게 되면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에 몇 번 갔죠, 이 선박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나무도 많이 심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수시로 좀 들어가서 저희가 검토를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수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기 421쪽에 보게 되면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2014, ‘15, ’16년도에 활동내역 좀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주시든가 해서?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 지금 2,274만 9,000원.

그건 이번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14, ’15, ‘16년도에 그걸 달라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달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조금 하다가 시간 보고?

35분까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국‧도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제일 세입이 많은 게 이제 봉투란 말이에요, 봉투.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전년도 당초에 비해서 이제 좀 올라갔어요?

예.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저희가,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금년도 수입을 보고

그죠?

수입현황을 저희가 10월 말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입을 보고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보통 보면 A마이너스(-) B는 C다라는 개념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이제 차변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기본 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으로 봉투 판매량을,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많이 잡았어. 그럼 많이 잡은 반면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처리도 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움직일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차변, 대변 맞춰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구 늘어나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잡은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에 대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별로 연찬이 굉장히 필요해요. 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1억 이상씩 지금 계상을 했고. 자, 그러면 지금 자원사업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양양, 고성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소각 처리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파쇄기도 설치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마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자업소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이 근래에.

네, 몇 번 방문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산적하게 처리 못하게 쌓여있는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파쇄기에 들어갈 것들이 다 못 들어가는 쌓여있는 것들이 다 혹시 소각장 가는 쪽에 이렇게 쫙 즐비하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보셨나요?

그것은 못 보고.

못 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것을 판단해서 세입을 올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이걸 소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같은 이렇게 연결되는 과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계속 아파트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늘어나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주고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시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늘리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주면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혔지만 과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풀겠습니다라는 것도 우리 의회에 또 같이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는 것도 맞는 절차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뭐냐, 지금 또 우리 이원화 돼 있는 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환경자업소하고 분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분뇨에 대한 문제도 잘 아시죠? 처리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용량이 많아서.

네. 저번에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일부는 갖고 위원님도 그때 관심을 가지고 ......,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인데 기본적으로 라이선스(전문적인)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하나를 자꾸 놓치더라고, 하나를. 그래서 이런 행정이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수혜자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좀 고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인지를 빨리 하시니까, 다른 관련된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180쪽 한번 보시죠?

네.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이륜자동차 정비검사. 조금전에 말씀하신, 환경관련법 위반.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단속요원은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드리든가 아니면 더 인원을 확충하든가. 이건 우리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계도를 통해서 처음에, 그리고 집중단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양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배치인원도 지금 4분(명)이면 1분(명)을 더하든가 2분(명)을 더하든가 그렇게 명분있게 예산을 달라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서 해 줄게요. 이런 명분이 소통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다변화되고, 고속도로도 여기가 개통이 되고 앞으로 동서고속철도 연계가 돼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공중위생관련 민원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운영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직원배치를 예를 들어서 4명을 더한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지출 나가는 반면에 단속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단, 우리 속초는 남는 게 뭐가 있다. 환경이 보호되고 깨끗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입 부분만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은 갔다 와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 세입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없는 청정 속초 만드는데 과장님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412쪽에서부터 해서 습지공원 조성하는 거. 자, 이게 앞으로 계속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습지 관리하는 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도 습지 관련 돼서 생태계 피난처라든가 뭐 이런 부분 내가 그때 당시때에 담당과장님이 지금 민원 과장님 하시던 김남한 과장님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처럼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발도 좀 담글 수 있는 장소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 당시 때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해 놨으니까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 관광객이라든가 속초시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쉴 만한 그늘도 하나 없다.’라는 것도 지적을 다 했는데, 다 끝마치고 나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습지공원 주민편익시설이 그래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계상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지적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특별하게 들잖아요. 그때 설계할 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제가, 영랑호 녹조방지에 대해서 우리 영랑호 녹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철, 장철규 부시장 계실 때인가 저도 현장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심각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랑호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릴게요. 그때 당시때에 다들 “이것은 기온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등한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죠. 2012년도, 3년도에.

그 용역은 제가 잘,

용역 결과물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그때 제가 재선할 때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도 끼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흐지부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시 한번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도 올해 영랑호에는 저희가 늘 가서도 보지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이제 수질오염상태가 좀 심각하다. ‘부유물이 눈에 많이 띈다.’라는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수질복원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수질개선 오염원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려서 과업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때에 예산이 천 얼마인가 주고 강원대학교에 해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 녹조 원인이 분명하게 전문가들이 내부원인은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외부요인으로 이거 뭐 우리 식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외부요인으로 하수슬러지에만 서식하는 원생동물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을 해 보니까, 이건 저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입니다. 일단 장청천에 유입에 대한 종류를 장천마을 농경지 축산단지 **리조트, 제가 모 리조트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4종류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하수슬러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수슬러지가 존재하는 것은 모 리조트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때에 환경보호 과장님도 직접 나오시고 그래서 그전에 저쪽 동부아파트 밑에 건물에서 나오는 세탁 부분 뭐 그래서 벌금이 600만 원인가 얼마 부과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때에. 그리고 나서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터보트에 대한 부분이 또 운행중지에 대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모터보트가 지금 현재 환경단체가 고발해서 운행정지 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혹시라도 또 운행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토대로 2016년도, 2017년도 이상 앞으로 이 영랑호가 그리고 습지복원, 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류생태피난처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영랑호 보호 그다음에 습지 우리 사업을 하려면 이게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영랑호에서 유입되는 그 유입부의 어류생태피난처에 대한 수질조사 그다음에 관리방법 이런게 이제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총 망라한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했던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염도 조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다든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수질검사 한달에 한번 하고 있죠?) 저희가 그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수질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 영랑호에 있는 일반적인 위에 있는 물만 이렇게 떠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시가 연구용역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검사를 저희가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한 것은 특이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기준치 오버된 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예전에 슬러지 관계는 준설작업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대대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구십 몇 년도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2년도란 말이야. 2012년도에 녹조현상이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채집하고 검사한 결과 슬러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다. 그런데 그 슬러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4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수슬러지가 최고다. 하수슬러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 리조트다 라는 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천 몇 년도에 이제 전부 다 준설작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라고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검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하십니다. 앞으로 나중에 우리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기 전에 그래도 제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 또 준비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4일자로 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파래 종류가 이제 여름에 한 달 정도 굉장히 서식이 돼서 금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한테 자문도 얻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이 오염이 돼서 지금 위에 부유물이 뜬 게 아니라,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지금 수질은 굉장히 좋아진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서식하는 파래가 올해 여름에 한 달 정도 해서 굉장히 수거해 내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거 유입되는 건 지금 전수 지금 차집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모 콘도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장천천을 통해서 저희 영랑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면 됐고. 과장님 말씀 제가 잘 기억을 할게요.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네.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네.

현장을 보겠습니다. 416쪽.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리고 분명히 습지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가 사십 몇 억이 들어갔죠?

예산은 60억이었습니다.

60억 전부.

그런데 여기 60억 전부가 안 들어가고. 54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54억. 45억이 아니라 54억. 이 습지복원사업을 하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생태피난처에 대한 고가 높다. 그러니까 밑으로 간대 또.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으로 간대.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서커스, 고기가 뭐 서커스 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물의 흐름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이상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내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16쪽을 보시면 환경보호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구입에 필요성이 뭐죠?

저희 환경,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려고 차량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차량 구입 하나 안 해 줬으면 집행부하고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환경위생과에 차량이 4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3,000만 원 올린 건 갤로퍼인데요. 이게 ‘99년도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아마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도저히,

‘99년? ’99년이면.

99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99년이면 2000년 잡고 17년 탔네요, 오래 썼네요.

그래서 하여간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뭐 해마다 금년까지 뭐 예산이 열악하고.

‘99년도에 구입한 갤로퍼.

네.

그러면 바꿀 때 됐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이거를 좀 바꿨으면 해서.

내용이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보호를 한다는데 우리가 차 안 사줬으면 의회가 책임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럴 듯한 목을 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갤로퍼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 지나고 너무 오래돼서 교체한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예산 달아오는 거 보면 이래, 이래. 417쪽에 우리 청소 대행하는 그 운반수수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깊게는 안 얘기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일반쓰레기를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앞에 청소하고 하는 거.

도로변 청소하는 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는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부서죠, 우리 환경위생과?

예, 저희가. 저희하고 뭐 협의관계라든가 일하는데 추진하는 데에 서로 보완, 상호보완 관계가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시에서 직접한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야지. 환경미화원 지금 급료가 연 얼마 정도 전출이 됩니까?

전체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아마 알기로는 제가 예상하는 금액만 대충 얘기하면 한 7급 10호봉 정도에 급여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돼요?

연봉으로 하면 3, 4,0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3,000에서 한 4,000. 그러면 전체 1년 나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나가요.

65명이니까요. 계산,

계산기? 제가 할까요? 36억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김진기가 얘기했다 그러세요, 그분들한테 괜찮으니까. 위원이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얘기는 게 위원이지 표 받으려는 게 위원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는 이분들 고용에 대한 안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일하고 쉬었다가 그다음에 3시에 퇴근합니다. 그다음에 오후 일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내가 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일반쓰레기라든가 옛날에 동에 소속돼 있을 때는 거리가 많이 깨끗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봉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봉급이 높다 낮다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시에 이분들도 아마 원할 거예요. 시로 복귀시키시죠. 시로 복귀시켜서 제대로 되는 원칙을 가지고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위원님 저 예산을 저희가 그 밑에 보게 되면 417쪽에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재 이렇게 해서 예산 잡으면 예산 잡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과장님 제가 힘 실어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터 이게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과장님들도 그 기조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언제 뭐 예산 잡아갖고 제대로 해서 실행한 게 있습니까? 검토해 본다고 하면 10년인데. 제가 초선 때 공약건게 지금도 안 된 것도 많아요.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는 게. 내가 만든 조례가 맨날 검토한다 그러고 과장 바뀌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다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뭐 또 압력이 들어왔어요.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 또 할라 그러니 말라 그러니” 그런데 이거 뭐 다선이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은 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승계 받아, 대신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충원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로드맵(목표)으로 접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계속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중에서 부채율이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제일 높습니다. 얼마큼 높은 줄 아세요? 680%가 높습니다. 680%가 높다는 것은 적자에다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래요. 환경미화원들 자기네가 관리 안 하면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펴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도 부서, 같은 상의하는 연찬 부서이지 않습니까? 목소리 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죠?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이제 편성해서 적정성검사를 인력이 적정한 인원으로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지, 작년도 결산했을 때에도 아웃소싱 얘기도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도 2006년에 넘어갔습니다, 이 업무가. 청소업무가 넘어가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2009년에 인력운영용역평가를 해서 그때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제 의회에서 아, 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관리를 “시에서 가져가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업무가 전체 자기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빠지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시에서 가져가서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는 그건 잘못판단하고 하는 얘기고요.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금 한 20%밖에 이해를 못하십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존립의 이유가 없으면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급이 많냐, 적냐, 적정하게 주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각지대에서 있고 어려운 3D업종 하시는 분들 봉급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야 돼요. 다들 주무시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고생하게 쓰레기 치우고 다녀요, 담배꽁초도 다니고. 나는 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 운영방침이 맞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맞다면 용역결과대로 안 맞는 대로 움직이면 되고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모든 게 빠져나간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의 존치의, 존립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해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관광과에도 얘기했어요. 과연 96억씩 100억 가까이 거기에 전출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주차장 관리만 하고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냐? 그렇다면 관광개발, 속초관광개발공사를 만들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제 좀 움직여주시고.

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원로과장님 아닙니까? 이제 다 계장님들 몇 년 후면 다 올라오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418쪽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환경미화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청학동에 환경미화원들 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쓰레기?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던가요? 그거 차고지 언제 뒀죠, 거기? 한 5년 됐나요?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 차고지로 8대가 거기에 이제 배차가 돼서 있는데, 그 시내 중간에 공용주차장을 23억 주고 조성해서 그 차고지로 쓰고 있다는,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이시라면.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참 현실적으로 아,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내 중앙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옮겨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땅히 이전해야 될 장소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좀 검토를 해서 옮길 장소가 있으면.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놈의 검토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검토.

없으니까 검토를 계속 하는데, 갈 만한 장소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없으니까.

왜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어서 그렇더라. 과장님 지금 이게 답변이 되십니까?

아, 근데.

과장님? 내가 뭐 한 마디 얘기하면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한테 주민기금 주고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 몇 년 동안 해요. 여름에 냄새난다, 파리 낀다, 벌레 낀다, 문 못 열어놓는다, 아침에 새벽에 방방방방거리고 그 옆에 잠수정 소리나는 것보다 더 세게 왕왕왕 거리고 그다음에 또 ..., 넣느라고 겨울에는 30분 동안 왕 하고 틀어놔,

맞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그런 주민들의 고통 그런 거 하나 생각 못하십니까? 뭐 음식점, 뭐 착한 음식점 해갖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 줘봤습니까? 지도자로서 그런 생각 한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현장에서 딱 얘기하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1년. 검토하겠습니다, 1년.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검토해 보겠다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속초의 행정이에요, 이게. 2015, ‘16 속초에 18개시·군 그리고 전국 다 지자체 있어요. 행정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위생 전체 아울러서 경제 다 아울러서 분야별 조사를 했는데 속초가 행정만족지수가 속초 7개 강원도 시 중에서 군보다 못하다, 제가 어제 자료 받았는데. 위생은 2014년은 꼴찌더라고요, 위생. 18개시·군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중간으로 뛰었더라고요, 올해. 이런 게 행복, 주민의 행복지수라는 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적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현장을 갔으면,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그 전 과장님들이셨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거기 바운더리 한 뭐 가옥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 찾아뵙고 참 저렇게 저것도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일 텐데 그래도 속초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이 쓰레기봉투라도 10장 드리면서 좀 이해해 주십사? 아니면 동장을 시켜서 하든가. 이런 모습 하나 안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거짓말 됐어요. 5년전서부터 치워준다, 치워준다 매일 그러고, 그때 당시 때 이거 치워갖고 차고지 만들고 이사가는데 1억 든다 그랬어요, 1억. 그러면 지금 5년 지났으니까 2억 달라 그럴 거야.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지요. 그 전에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연계하고 연계하고 예산이 없으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한다 그러고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게 벌써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지. 당연히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과장님, 업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산 이거 다 받는 것, 삭감안 되는 것,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당하면 그 시간만 보내는 것.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적하는 게 있으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운지, 올해 안 되면 언제 하겠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전에 영랑호 부분도 분명히 이건 문제 생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채취하가지고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위에 떠, 위에 살짝 떠갖고 하면 흐르는 물인데 문제 없죠. 하수슬러지는 가라앉게 돼있어요. 밑에 퍼봤나요? 시커먼 물이 다, 부유물이 위에 뜨고 밑에 시커멓게 가라앉아있는데. 그리고 전부 다 차단시킨다 그랬죠. 하수, 오수 차단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책임지라 그랬잖아요. 차단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참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기운 빠져갖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나 마칠게요.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소 그 질문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거는 제게 큰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기존 중복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것,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2페이지에 습지공원 사후관리모니터링이 이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습지공원은 우리가 조성할 때에는 국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죠, 70%였던가요?

네.

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건 지금 사후운영비는 국비지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제 순수 시비로.

예산 따올 때에 사후모니터링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성할 때에는 국비가 오지만, 운영비는 대개가 시비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왔습니다. 국가에서 7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영랑호를 연계한 어류생태계 사업이고 또 그동안 나대지로 우리 영랑호, 아름다운 수려한 영랑호 공원 옆에 그 나대지로 있는 것을 또 습지공원 상태로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지로써의 부가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후모니터링이라 게 정말 어류생태피난처로써의 기능을 하냐? 안 하냐? 그걸로 지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어떤 측면에서 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인제 해서 이 사업을 할 당시에 해 놓고 끝날까 봐 환경청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예산은 60억을 해서 70% 정도를 국가에서 주지만, 사후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만 끝내놓고 이게 중간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잘 운영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생태피난처로써의 그 기능이 지금 현재로 약하다. 그러면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합니까? 아니면 이 습지공원을 그냥 다른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그러면 또 이제 환경부에서 재투자사업을 줄까요?

그것은?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저는 지금 만약에 한 번 이렇게 조성해 놓고 기능보강 측면에서는 이제 시비로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처음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이게 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기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면 용역조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자. 그냥 어린아이들 체험학습공간이라든가 또 다른 우리 야생화공원이라든가 이걸 다시 우리 지역에 맞는 공원으로 다시 전환을 바꾸자. 굳이 이 지금 기능성에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자고 하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능 안 하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말은 절대 못 합니다. 그때 할 때 측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승인은 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생태계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생태계의 조류변환으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면 또 그때의 상황이,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기능전환을 또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용역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내용의 과업지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아주 순수하게 제로베이스로 가가지고 이 기능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자. 그래서 정말 이 기능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기능이고,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필요는 기능이라면 그 기능적 차원을 지켜가도록 노력하고 아니라면 전환하는 방안을 세우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417페이지. 조금전에 김진기 前 의장께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간에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문제고, 또 효율성에 대해서도 자꾸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재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에 있는 보수가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보수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5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7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제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기 前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용의 절단, 단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용의 계속성, 연계성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그런 문제는 보존하되 이 문제, 이거에 대한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효율적 가치를 따지자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속초시로 지금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거 축소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성의 문제를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떻느냐? 이거를 한번 예산적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속초시에 몇 개 업체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과 4개 업체가 하는 부분과 한번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 4개 업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하는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이것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수집을 해서 수집비를 저희가 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부분은 도로변 청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청소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청소의 양을 한다면 지금 4개 업체의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거기 직원은 지금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체 용역업체의 업무일과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과 비율 퍼센트로 보면 좀 보통 우리 청소업무를 본다면 몇 대 몇 비율로 될까요?

지금 정확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보려고, 지금 예산을 5,000만 원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을 따져가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청소업무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과장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청소에 드는 비용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하는 양에 비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은 맞는지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뒤늦게나마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용역을 세우신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다소 미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업, 지금 이제 용역을 하면은 과업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지금 과장님은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용역 주게 되면요.

지금 5,000만 원짜리 용역이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구역 설정하는데에 적정성이 있는지, 1인당 자기 청소하는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적정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웃소싱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관리 주체가 운영, 어떠한 운영주체가 운영했을 때에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과장님 생각에 또 하나를 붙인다면 업무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예.

예. 우리가 과연 지금 저희는 일, 경무 일에 대한 그 대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경한 업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이 근무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에 난이도가 낮다면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줍는 일이 젊고 힘이 왕성한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년층들한테 일자리는 주는 게 더 효율성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을 할 때 투자 대비 효과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 주고, 업무 대비 보수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금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업무총량에 대한 인원배정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계산이 돼서 나와야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조차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가 낮은 업무라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무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쾌적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보수체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민간기업에 위탁한 비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밸런스는 맞는지 이런 것까지 폭넓게 이 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시정, 환경시정운영에 좋은 베이스북으로 가는 구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과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대행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행 관련해서 수집운반 현황하고 거기에 필요한 동원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위탁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2015년, 2016년분 한번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저희가 환경이 참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이제 지금 많이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비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정도로 업무의 폭이 지금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에 대한 찾아내기식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많은 업무를 이 단속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행정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계도, 시민들의 계도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 계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 단계가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도 봤을 때에도 계도한, 계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전무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것이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환경에 관한 최근에 변화하는 책자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구독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문제는 탄소포인트제 해가지고 각 부서에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전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각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측면을 공무원이 먼저 우선 알고 우선 행동하면서 주민에게 차차 계도해 나가는 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또 가장 큰 효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환경변화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시책으로 환경신문을 전 부서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협조 문서를 내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 하고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412쪽. 412쪽에서 13쪽까지. 그리고 저 김진기 위원님과 강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었는데, 습지공원 모니터링비도 책정을 했고, 또 편익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시설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과 별도로 습지공원에 모니터링 한다 그랬는데 이 모니터링이 어류에 관한 모니터링이겠죠, 이거는?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식물도 거기 그 심어놓고 식재를 해 놨는데요. 공사했던 부분 전반적인 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또 사후에 보완될 게 혹시나 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어류, 어류피난처 기능이, 주 어류피난처 처음에 해서 습지로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 이게 기능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따금 거기에 들려 보면은 수변을 이렇게 들려보면 고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류피난처인데, 어류피난처면 그래도 고기가 올라와서 산란도 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고기 보기가 힘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이쪽에 이쪽이 아니고 저쪽, 저쪽에 막힌 쪽에 그쪽에서 펄쩍 뛰는 소리가 나서 봤는데 한 번 딱 보고 거의 없어서 이게 사실상에 어류피난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거의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 습지공원에 조경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경 부분도 사실상은 제대로 이게 뭐 하거라 하지만 워낙 잡초가 많이 자라는 곳이라서 거의 뭐 공원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하고 지금. 어떻게 가면 공사하다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장소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공원을 지금 인력을 투입하고 나름대로 올해는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터널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가꾸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말씀하셨지만 올라오는 하구, 하구에서 지하로 밑으로 물이 고기가 거기로 올라온다는데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그건. 그래서 영랑호습지생태공원에 설계도면 하고 시방서 이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생태습지공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계수조정 전까지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준비가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만 이렇게 하실 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아직 자료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몇 번 요구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 또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생태습지공원에 하자보수, 공사하자보수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이죠?

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하자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야 요구를, 만약에 하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요구를 하셔야만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또 투입이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그 영랑호 호안, 전체적인 영랑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그게 몇 개 부서가 이렇게 갈라져있습니다. 파트별로 수면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환경 부분만 저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로 관계는 또 도로 관련 부서, 이렇게 뭐 어느 부서가 딱 지정이 돼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다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부분적으로, 그러면 뭐 이게 부서별로 업무연찬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이걸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건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원도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지금 호수수변에 가로수 안쪽으로 수변에 잡목이나 잡초는 어디서 제거하고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저 뭐 제초 작업하는 거 잡목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목제거는 금년도 저희가 했는데요. 그거는 외래종을 이제 수거하는 작업을 저희가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잡초제거하고 가로수제거, 가지치기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수변정리가 잘 돼야만 또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호수공원으로써의 어떤 그 가치가 기능이 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영랑호는 사실상 수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지금 영랑호는 다른 데 있는 호수가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공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라서 그 둘레에 도로가 형성돼 있고 가로수가 다 식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로써 어떤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수변에다가 정화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화식물을 했는데 버드나무를 식재를 그전에 했더라고요.

예전에 상당히 오래된,

예전에 영랑호 준설을 대대적으로 공사해가지고 할 때 그때 정화식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버드나무라던가 뭐 이런 걸 심었는데 사실상은 뭐 연이라든지 목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식재가 돼가지고 호수가 그래야 아름다워지는데 버드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버드나무가 키가 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로수가 있는데 같이 중간에서 커버리니까 이게 시야도 많이 가리고 이거 또 제거하려면 힘든데 처음부터 이건 좀 설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수변에 있는 잡목 이런거 제거를 해서, 호수 환경이 좀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영랑호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항상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좀 잡목제거,

해마다 저희가 잡목제거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0쪽. 오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질의했었는데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착한가격업소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거의?

아닙니다.

내용은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선발과정은 거의 비슷하겠죠. 잘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선발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이 사업이 이것도 업무연찬 비슷한 업무연찬 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면 이걸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범음식점하고 착한 업소하고.

그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은 저희 위생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착한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 경제진흥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착한 음식점을 선발해서 선정해서 운영하자.', 착한 가격. 그러니까 그건 가격이 우선 아마 선발하는데 우선이 될 겁니다. 가격이 싸면서도 잘 음식을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착한가격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 취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아니면 그 업소에서 느끼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은.

선발과정도 틀리고요. 아마 선발 취지도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식단 2인 기준이 8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모범음식 세부지정 기준이 22개 항목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선발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조금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가격이 최우선으로 돼서 싸면서도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데를.

그럼 그게 모범음식점이 아닙니까?

그건 광의로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경제쪽에서 보는 시책사업이고 저희는 이게 위생쪽에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가 틀린데, 이걸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좀 웃기거든요. 이게 착한 업소다, 모범업소다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거기는 전부 다 모범음식점(착한 가격업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 이 사업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거기서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저기 다른 자치단체에 운영을

한번 사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좀 중복되는 어떤 인식이 취지는 틀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저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연찬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뭐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속초시가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줄여야지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죠?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은.

어떤, 어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재활용을 많이 하면 줄어들겠죠.

그런데 재활용을 지금 제가 날짜마다 어떻게 나도 재활용해서 내 버리지만, 날짜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일요일도 갖다버리고 토요일도 갖다버리고 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계도해야 되지 않겠나? 날짜별로 어떻게 돼요. 동별로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홍보비가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반상회 때 이제 반상회에다가 홍보물 만들어서 저희가 전달하고 하는데, 각 가정에 전달하는 과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 예산에서 좀 제작을 많이 해서 예년에 만들어서 배부했던 것처럼 냉장고나 이런 데 붙일 수는 스티커를 그것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좀 배부하고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못 봤어요.

올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붙이고 이런 것도 있다지만 분리수거방법도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뭐 하얀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까만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저도 모르겠고. 그러면 까만 봉투에 넣으면 재활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뭐 종이, 아파트는 잘 됩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캔, 병 쫙 하면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분리할 수 없어요. 자, 병이 이만한 거 하나 나오고 캔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따로따로 분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계도해서 같이 넣는 방법. 뭔가 종이를 어떻게 넣는 방법, 합칠 수 있는 것, 이걸 다 펴서 넣어라 어떻게 하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하얀 봉투에다 넣을 수 있는지, 이 재활용품을 하얀 봉투에다 넣게 되면 옷처럼 넣게 되면 가져가시는 분들도 수거하시는 분들도 재활용이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까만 봉투에다 넣게 되면 이 봉투가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안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에 쓰레기가 돼요.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져가요. 아침에 또 보게 되면 그 쓰레기 누가 가져가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쓰레기가 막 다 혼합해서 가져갑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을 그러면 쓰레기 재활용품이 일반인들이 분리수거 해놨지만 다 일반쓰레기가 된단 이겁니다.

그건 이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면밀히 저기 해가지고 하얀 봉투를 넣게 되면 하얀 봉투를 보급해 주든가. 어떤 식으로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나도 넣다 보면 하얀 봉투가 구하기 힘들어요. 까만 봉투는 많은데 하얀 봉투는 없어요, 그렇게. 이런 봉투를 각 가정에 보급을 해가지고 비닐을 보급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까만 봉투에 넣습니다. 아파트야 하지만 일반가정 시내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까만봉투에 다 넣어놓고 다녀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해가지고 내년에, 내년이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그런 봉투가 나돌아 댕기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아마 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추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그 조금전에 그 영랑호쪽 자료, 얘기해 놨죠? 차집 부분 내가 자료 싹 요구해 놨고. 우리가 처음에 그 습지공원 조성할 때 제가 가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류생태피난처를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도 다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기 저 자료, 신선익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훑어보고 같이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서로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기간 지나면 그다음부터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기간 전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스캔해가지고 빨리 얘기하라 그런 현장에서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올해서부터 이제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듣지 않고,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재활용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쓰레기가 줄어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제 또 조금전에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우리가 과년도 하면 이제 2016년 아닙니까? 이게 2017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세입처리가 작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아졌습니다. 3,000 얼마인가로.

당초예산은 그렇지만 추후에 더 늘어나겠죠?

예. 늘어납니다.

과장님 하나 답변하면 하나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그때그때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신다면 아, 그럼 저도 재활용품 활용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지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이거 좀 고민해갖고 팍 좀 늘리지 왜 좀 그냥 지적한 거고요.

우리가 소음, 분진 때문에 요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소음,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소음, 분진 단속 건이라든가 출장, 출장이야 무슨 뭐 복명서 받고 늘 가겠지만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가 소음측정기도 한 대로 다 이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허가 아파트 허가라든가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다른 인력기간요원을 쓴다든가 임시요원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이 민원갈등을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은 거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지금 2016년만 해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그냥 민원을 받고, 이해를 시킨 부분이 있고, 또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소음, 분진 관련된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구입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현장 나가서 미리 공청회를 통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이 예산 잡힌 거 있어요?

그건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속초시에 선장이시란 말이에요, 선장. 그리고 투자는 시민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민들이 투자한 돈으로 배를 만들었고, 그런데 다른 배 타고 온 사람이 우리 배로 올라와서 주인행세를 해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시민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우리 직원들 가서 한 일주일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하는지? 한번 직원들한테 아침에 7시에 공사현장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옆에 서 있어보라 그러세요. 고요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겠는지? 이런 아픔을 왜 모르시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생각이 깊은 분이시고, 현장에도 굉장히 제가 과장님 모시고 간 현장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민원에 대한 민생민원에 대한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소음측정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그날,

저는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도 받아서 보고 그랬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영희 위원님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린 다음에 그런 얘기가 이제 됐기 때문에 추경, 내년 추경에 저희가 좀 해서 많이 사봐야 저희 직원이 한정이 돼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이 마음으로 얘기를 주고받으면 저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고 알아들으셨구나 넘어가는데, 제가 상대가 머리로 얘기하면 저는 화가 나요. 내년 추경이면 공사 다 끝나겠네.

이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그 얘기, 간담회 가졌지 않습니까?

방법을 의회에 오셨으면 의회 예산 심의하는 데죠? 그러면 꼭 필요한 데인데.

위원님이 조정, 계수조정 할 때 좀 해 주면.

그러면 꼭 필요한 거니까 의회에서 좀 해 주세요, 그래요. 뭐 1회 추경에 잡는다 그러지 말고.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시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셔야지. 뭐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갔는데 늦어가지고 올해 안 되니까 내년에, 저 1회추경에 한다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데 우리가 계상을 못 했으니까 뭐 좀 해 달라고 그러시든가, 그런 답변이 더 좋지 않으세요, 과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건설기술법에 보면 공사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에 대한, 방지에 대한 그 모든 자료들 어떻게 설치했다든가 그다음에 분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설치했다든가? 그리고 토사는 20mm 이상은 안 되지만 이하까지는 어떻게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삼투압방식으로 걸러서 어떻게 내버린다든가? 이게 법에 기준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청은 현장에 가서 그걸 보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봤는지, 제가 한번 다시한번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과장님. 제가 오죽하면 아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도 제대로 깨끗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반원 더 증원시켜서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자꾸 도와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제가 누구보다도 공사현장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뭐 토요일날이 제일 직원들 근무 안 하는 날인데 그때가 민원이 제일 많고 또 그때를 제일 빡세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신고, 민원실에 전화하면 연락하는데 하루 걸리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불려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건 다니시고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백날 민원 시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걸 잘 아실 분이. 아우, 저도 이 현장 다니기 싫어갖고요. 과장님, 418쪽 보면요.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있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이 속초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 그렇다면 이게 차량이 몇 대가 있죠?

11대가 있습니다.

11대? 11대 전체 덮개 하는데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량구입하고, 보수 관계 지금 덮개공사하는 거.

운반차량 그 밀폐와 덮개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밀폐돼 있을 거 아닙니까? 밀폐 안 돼 있으면 법에 걸리니까.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11대인데 뭐 돼 있는 게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낡아서, 돼 있는 건 낡아서.

자료 받은 거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있다 줘보시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집하장 휀스 설치하는 건 그냥 집하장이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집하장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할 때 과장님, 지금 속초에 수십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

많죠?

네.

할 때, 제대로 할 때 이 환경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환경위생과니까. 이 덮개도 좀 이렇게 좀 아담하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위에서 볼 때 불쾌감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민원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덮개를 좀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는 것은 덮개까지도 이렇게 좀 예쁘게 해가지고 좀 보기에도 좋고, 또 덮개가 있으면 냄새도 잘 안 나고 파리도 좀 덜 끓고 이런 방법, 좋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하시지만?

하여간 연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 이런 전문가들이 맨날 연구만 하다 끝나고, 사람들은 시민들은 다른 동네 가니까 덮개 이렇게 올려서 잘 예쁘게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전에도 이제 423쪽 하고 같이 연결해 드릴게요. 숙박업소 421쪽이에요.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은 700만 원씩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 주나요? 이게 뭐 지원 근거가 있나요? 숙박업소에 뭘 위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환경개선을 700만 원씩 해 주나요, 이게?

숙박업소는 시설개보수 관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이거 어떤,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연초에. 숙박업소에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돼 있는 걸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면서 이게 뭐 지원 조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뭔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지?

여기요?

이거 도에서.

도에서

도에서 일부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자기네가 90% 주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고 시에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는 거라면 이거 제도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영세숙박업소를 위한 어떤 그런 걸 전수조사해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한번 해 놓고 나면 이게 뭐 마치 33개소 외에 다른 데는 “야,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럼 뭐 내년에 해 줄래?” 뭐 이렇게 또 들어올 텐데 그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아,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왜 도에서 이런 걸 갖다가 내려 보내줘 가지고, 도에서 예산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속초에 있는 분들은 또 민원이 속초로 각 부서로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데 “아,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별 또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지원근거가 숙박업소 지원근거가 뭘로 지원되는지 하고 해서 기준하고 해서 좀 주시고요.

아, 근거는요.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423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어떤 활동을 어떤 시기에 하죠, 이거 30일 동안 하는데, 몇 분이 하시고, 한 분이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 식품안전계에서 그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할 때요. 점검을 할 때 시니어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이라면 여기에 대한 라이선스도 좀 있고, 안목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시니어들이 나가서 뭘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150만 원인데?

3명입니다.

3분(명).

이게 YMCA나 여기서 저희가 선정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이나 요건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작년에 과년도에 했네요, 2016년에?

예, 했습니다.

이거 실적 좀 줘보세요. 어떤 분 선발 어떻게 했고, 어떻게 뽑았고 이거 줘보세요. 식품안전 하면 가서 뭘 하는 건지, 이 시니어감시원들이?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칠게요.

위원장님 일전에, 아니, 저 과장님 일전에 그 대명드림빌 갔을 때 그 민원 건 현장에서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도 좀 공감대를 느꼈던 부분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어떤 변화로 건축공사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의 문제는 같이 동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측정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하나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초예산에 이걸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도 또 의회에서 해서 소음측정기를 더 확보해서 적어도 그 답답한 민원으로 답답한 민원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최소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한번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해 드릴게요.

제가 견적서 뽑아온 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기 우리 쓰레기장 도로변에 휀스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휀스를 칠 때 시유지인 부분에만 휀스를 칩니까 아니면 사유지에도 펜스를 쳐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민원인들하고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유지라도 개인이 허락을 하면

하면?

주위의 불편을 위해서 자기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 라고 허용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보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시유지더라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라도 허락을 하면 해 드리고 시유지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설치할 때에 주변에 계신 분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설치를 해 드립니다.

동의서를 받죠?

동의서까지는 아니고요.

동의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행정에 지금 조금 누수 때문에 부당이득청구소송 들어온 게 지금 저희가 100% 다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1세대 때는 저희가 다 인지 간에 주민사람들의 허락하에 인지를 해 줬습니다,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다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예.

그러면 100% 행정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행정에서 선을 그어야 될 것이 휀스를, 남의 사유지에 휀스를 칠 때에는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 영조물설치로 인해서 행정이 또다시 행정의 비용을 또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작년, 금년도에 청호초등학교 그 담장 안에다가 그걸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번에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죠.

동의서를 공문을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냥 서류 없이는 그냥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그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정확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가급적인 시유지 있는 부분에는 정말 휀스를 잘해서 정말 쾌적한 속초시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황시영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황시영 인사) 가족여권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은영 인사) 지적정보에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에 김진철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진철 인사) 지적재조사에 지남경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고정복 인사) 가족여권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인사) 지적정보에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인사) 토지관리에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인사) 지적재조사에 남윤학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 남윤학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을 소개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부터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신청수수료가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증명발급수수료가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6,000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이 6,000만 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증명에 3,900만 원, 기타 제증명이 300만 원, 지적 제증명이 1,500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서 맨 하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24 및 정보공개수수료가 1,68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가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10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이 700만 원, 부동산실거래 위반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8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비 경비지원이 724만 8,000원, 여권사무 대행 경비지원이 1,904만 6,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올해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5억 7,977만 2,000원에서 4억 7,698만 2,000원이 증가하여 10억 5,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사업에서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에 일반사무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4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민원실 복사기임대료 2대에 대해서 528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150만 원, 전입지원 홍보물품 제작에서 4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 등에서 300만 원, 제증명 발급용 프린트기 임대료에 대해서 1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민원실용 도서 및 잡지구입비에 대해서 120만 원, 민원실용 화분구입이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150만 원, 민원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25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비에 대해서 1,200만 원, 민원발급용 용지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 내역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및 소모품에 대해서 300만 원, 인감 및 본인서명 발급용 용지에 대해서 350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56만 원,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서비스 대행료에 대해서 2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단말기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가 132만 원, 대행수수료가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무인민원 발급기계 유지보수가 9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강사여비에 대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지원 홍보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자 지원물품에 대해서 3,012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번호판 교체비용이 24만 원, 상품권 구입이 6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가 2,310만 원, 주차장 이용권이 78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60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여권)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에 대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급도시기준점이 5,700만 원, 4급도시기준점이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역 기술평가위원수당 지출에 대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GIS시스템 유지보수가 9,180만 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서버 증설을 위해서 1억 710만 원, GIS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해서 2,2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정리에서 지적공부정비 측량수수료가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지적)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중요 지적문서 DB구축사업에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가 300만 원을 계상했고,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를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1,9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9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76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에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의해서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에 의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160만 8,0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1,27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주소 홍보추진을 위해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역별로는 새주소 안내도 정비가 450만 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500만 원, 새주소 홍보용품 제작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새주소 고지 등에 대해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새주소 우편고지서 발송료가 20만 원,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이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건물번호판 반제품에 대해서 140만 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이 9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가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평판. 도로명판이 아니고 평판이 되겠습니다. 도로평판 유지보수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새주소)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이 196만 원,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수수료에 대해서 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대에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업지구 일필지조사 국내여비에 대해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지적측량장비(전자평판)구입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세부측량수수료에 대해서 9,0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가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7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시 대행경비지원사업에서 추가 인건비추가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7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를 마치겠습니다.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키네. 늘 이렇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합니다, 위원장님이 시키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 민원과(민원봉사과) 직원들?

네.

저는 항상 민원실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역량이 있는 곳이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하고 시청에 오는 분들하고 제일 먼저 대하는 데가 민원실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웃어주는 거, 왔을 때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가 아니고 살짝 일어나면서 인사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 그리고 1,000원짜리 수수료 하나 받더라도 얼마 받았습니다. 가실 때는 제가 김진기인데 혹시 나중에도 필요하면 찾아주세요 라는 돌아서면서의 미소, 이런 게 시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거다. 그래서 373페이지 보면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예.

아마 강사보다 우리 직원들이, 필드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몸에 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굴이 굳어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차석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는 우리 8개동에 또 우리 민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다 같이 ....,

제가 우리 7대 전반기 때 “왜, 유니폼을 민원실만 해 주냐? 8개동도 해 줘라.?“ 그랬더니만 거기는 또 이제 유니폼을 해 주면 직원이 바뀌면 사이즈가 안 맞는다 하더라고요, 서로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친절한 속초민원실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민원실, 어디가 앉아도 민원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힐링 하러 쉬러왔구나. 여기 정말 좋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좀 쉼터의 자리도 좀 잘 마련해 주고 이렇게 좀 민원실을 이끌어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74쪽에 보면 과장님?

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도로기반 이번에 올린 것은 저번에도 강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건 도로 지하에 있는 거. 하수도와 지하수만, 상수도 관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하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지하수. 아, 상수도하고 지하수. 그걸 중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깔려있는지 다 알겠네요.

네. 그렇죠. 위원님 신규 거 말고 기존 거는 다 돼있습니다 시에서.

전에 했던 거 말고, DB구축사업할 때 이후거는 다 돼 있다. 확실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전 거는 그냥 매설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하여간 그 이후 건 다 알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자, 전체 속초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500km다. 그러면 이 DB구축사업하기 전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돼 있나요?

잠시만, 잠시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다 돼 있습니다. ) 다 돼 있죠. 앉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하고 조금전에도 우리 식사 갔다 오면서 얘기했는데 시내하고 새로운 관이 있을 텐데 시내가 동결심도가 한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가.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1m 70cm 정도. ) 1m 70cm이면 딱 내 키인데. 지금 40cm 있는 데도 있어요. 이봐요. DB구축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수도관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DB구축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매설돼있는 모든 한전에 대한 전봇대 없애고 지하 뭐예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지중화 사업

모든 게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물망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관 교체작업을 하고, 그 폐관을 폐기처리 안 하고 그냥 묻어놓은 게 대부분이다. 그러면 DB구축사업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혼선이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억을 들여서 2008년도서부터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꺾여갖고 본관 말고 간선, 지선관이 어떻게 나가고 하기 전에 그러면 연찬을 해야죠. 원래 DB구축돼 있는 어떤 동네에 DB구축사업을 했다면 어떤 관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럼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냐, 용역비도 줄어들고.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 얘기가 틀려요, 과장님? 틀리면 내가 다시 한번 스캔해 보게.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제가 알기로는 DB구축사업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고 우리가 자료도 남기고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예산 들어간 것도 있고, 앞으로도 마무리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네.

그렇다면 연찬을 통할 일이 있다면 연찬을 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슷한 사업을 하면 왜 전부 따로따로 각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조금전에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실 때 DB구축사업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뭡니까? 상수도관 확보되고 지하수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DB구축사업 전이냐 후냐. 전도 다 된다고 우리 또 팀장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한번 전체 잘 좀 이렇게 새겨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혹시라도 질문할 일 있으면 좀 흔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376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도로명주소다. 제가 아직까지도 어디서 저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어디 살아요 그러면 청학동 살아요 그래요. 우리가 행정동이 8개지만 법정동이 1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동 살아요 그러면 교동 어디요, 노학동이요 청학동이요 또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중앙로 몇 호 이게 누가 물어봐야 알고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느냐? 계속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할 때마다 이걸 갖다가 하든가 아니면 뭐 우리 민원실에 우리 속초시청에서 하나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민원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행사 때마다 가면 잘 얘기하다 승강기 안에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숨도 안 쉬어요. 가만히 이러고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그래요. 외국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숨도 안 쉬어, 가만있어 땡 하고 내릴 때 까지. 그러면 거기에 홍보영상을 좀 하나 놔두던가 그래도.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해도 자치행정과도 알았습니다. 기감실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민원실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의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민원 지역안내판에 대한 새주소 우편고지발송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작게라도 스티커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속초시청이 봉투가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한 번 더 찍어서 도로명주소는 뭐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도로명주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뭘 안내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더 준다든가, 우리 민원인들 올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극대화되고, 우리가 직접 안 가고 찾아오는 손님한테 줄 수 있는 거니까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그 사모님하시는 업소 그 도로명주소 뭔지 아세요?

아, 저는 저희 집 명지아파트밖에 모릅니다. 미시령로 3337.

아, 명지아파트. 그러니까 명지아파트라 그러잖아요, 벌써.

아, 명지아파트라고 그러는데 미시령로.

아, 미시령로 몇 호 이렇게 해야 되죠?

3337-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아서 천만다행이시네요.

그건 꼭 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운영비도 드리고 하는데, 이 지적재조사가 이제 개인의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예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제가 이 측량을 하는데 이쪽에서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담이 이만큼 들어왔어. 그런데 싸우기 싫어서 놔뒀어.

경계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싸우면 또 싸움 되니까, 그런데 측량을 하라니까 경계 들어오는데다가 찍더라고, 그리고 도로를 줘요, 도로를. 어차피 10평이면 10평을 줘야 되잖아요. 뭐 33평 몇 평방미터 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로 쪽을 주더라고, 도로쪽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인력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민원이 들어와야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다 여기는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엄청나게 많지만,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한번 아주 그냥 용역을 줘버려 갖고 하는 방법이 어떤지 해갖고.

저희들이 측량하고 사실상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는 현장에 나가갖고 상대방에게 입회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해갖고 민원 발생된 정도만.

민원발생, 지금까지 커다란 민원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민원 발생된 것만 현장에 가시나요?

민원 발생되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얻어갖고 저희들이 측량할 적에 상대방을 먼저 미리, 미리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만약에 당신이 모자라게 되면 당신이 어느 정도 보상해야 되고 당신이 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또 시의 돈이 들어간다. ”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판.

도로명판.

그거 떨어진 사람들도 많구먼. 저도 뭐 공사하면서 떨어져서 없어지긴 없어졌지만 그거 파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말로 공사하다 떨어지면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본인한테 하지만은 어떤 바람에 자연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조사를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리콘으로 붙여놨는데 바람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보면 도로명판 참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집주소 모르겠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한 10년 됐죠, 도로명판 된 지가?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되지 않나, 홍보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게 뭐 몇 십년 동안 쓰던 걸 단 몇 년 만에 고치려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73쪽 좀 봐주세요. 속초시에 1년에 전입자가 몇 분 되십니까? 여기 보면 전입지원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건 잘 모르고 서면으로 좀.

뒤에 모르시나, 계장님께서?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번호판 교체비용만 주고, 그다음에 상품권 구입은 상품권 구입비는 또

다 같이 줍니다. 다같이 따로 주죠.

아, 다 주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학생들도 종량제봉투는 안 줍니까, 그렇게 하면?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선택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도 없네,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갖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도 이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인구늘리기시책관계 지금 이제 이 조례, 조례상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시장님께도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준다고 해서 전입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준다고 전입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거 안 주는 거야.

맞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래도 10만 원 이상 가까이 주는데, 우리 속초시만 뭐 몇 만 원짜리 하나 주는, 2만 원짜리정도 하나 주고 마네. 이 부분도 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