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는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등 2개 부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먼저,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입니다. 저희 의회 보고가 공식적으로는 아마 오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평소 의회에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들,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소속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경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함경찬 인사) 박재훈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박재훈 인사) 그리고 북방물류팀 이규석 차석입니다. (북방물류팀 이규석 인사) 환동해물류팀 이희훈 차석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희훈 인사) 그럼, 2017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위에서 6번째 줄,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도비보조금으로 6억 8,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16억 2,149만 원으로 도비가 6억 8,300만 원, 시비가 9억 3,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손실보전금 산정 공인회계사 수임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제항로 관계관회의 3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중·러 CIQ기관 상호 교환방문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중·러 CIQ기관 관계자 외빈초청 1,000만 원,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으로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그리고 관련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66쪽. 청사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임차료 1,110만 원, 속초항 홍보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크루즈관광 활성화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별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17일 코스타 빅토리아호 입항 성공에 따라서 내년에 대형크루즈가 10회 입항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방항로 개설도 있고 이에 대비해서 예인선 배치와 도선료로 13억 6,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강원도)에서 50%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이 반영이 돼서 도비 6억 8,300만 원을 받았고, 시비 6억 8,300만 원 합쳐서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트세일 강화로 포트세일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에 브로슈어 외 4종에 1,95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했고, 국외업무여비로 북방무역 재개 및 활성화 포트세일 6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환동해권 주요도시 현지 홍보마케팅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로 환동해권 주요 항로관계자 초청 팸투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물류사업 추진, 환동해 크루즈 항로 환영식 행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훈춘 사무소 운영사업비로 5,3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다음 장, 여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반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저기 내년도 우리 훈춘-자르비노 항로 관련돼갖고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것을 먼저 보고를 들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로 면허를 받고, 2만 톤급 카페리를 일본 선적의 카페리인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2만 톤급이라서 동해에서 뜨는 DBS크루즈보다 톤수는 한 배 정도 되는 큰 배고, 여객이나 화물은 한 3배 정도 되는 상당히 되는 좋은 배고, 지금 5월, 내년 5월경에 선박을 인수를 해서 선박 수리를 또 우리 국내법에 맞게 수리를 하고 아마 9월경돼야 재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하고 회사설립관계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지금 한국의 선주법인, 선주가 임대해 주는 형태로 하고, 중국 훈춘에서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임차료 관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조율 중에 있는데, 선주법인이 직접 하든 또 훈춘에 있는 금영이라고 금영 화물 중심 회사인데 국내 법인을 이 항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웬동이라는 국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로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달 내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예도선료 지금 13억 9,000이잖아요, 소장님?

예.

예선 같은 경우는 예선임차료일 것이고, 도선 같은 경우는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지금 뭐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과거에 2,400마력짜리 예인선을 배치를 할 때 보조금을 3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크루즈선이 워낙 대형선박이기 때문에 2,400마력짜리 예인선가지고는 안 돼고, 3,600마력짜리 예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2,400마력짜리도 필요하고, 3,600마력짜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강원도)에서도 그 산출을 해서 15억이 예인선이고, 도선료로 한 3억 6,6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선료는, 도선이라는 게 이 큰 배를 항,

도선사가,

도선사가 이제 타가지고 하는.

도선사가 하는 겁니다. 도선사가, 이제 도선 선료가 있고. 도선사가 탈 수 있는 배, 그 비용하고 도선사 수임료입니다. 우리는 아마 동해에 있는 도선사협회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동해에 있는 도선사협회랑 계약을 맺어갖고 크루즈가 들어올 때마다 도선사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3억 정도의 수임료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항차가 이제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북방항로도 있고, 이제 크루즈가 내년에 확정된 것만 10회고 또 협의 중인 게 있고, 또 별도로 속초를 모항으로 크루즈 취항을 준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E마트 앞에 저기 항만청 부지 도로포장 있잖아요, 아스팔트 포장. 거기 나중에 크루즈 들어오면 관광버스,

그거는 아직.

주차장으로 쓰려고 포장했나요?

아니, 그거는 아직.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566쪽에 보면은 크루즈관광 활성화추진 사업으로 6억 8,300, 6억 8,300 이 도비 지원이 있네요. 그렇죠? 이 용도가,

예인선과 도선입니다.

예인선료하고 뭐 도선료, 도선사료 운항장려금 그렇게 손실보전금 다 돼 있는 건데, 이건 크루즈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저 북방항로, 북방항로 그 카페리.

다 대형선박이 들어오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카페리,

카페리도 해당이 되고, 카페리도 어차피 도선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북방, 우리 시에서 하는 북방사업하고 크루즈관광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그다음 쪽 보면 저기 567쪽 보면 환동해크루즈항로 환영식 행사 여기 6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여 회 될 거라고.

아니, 그런데 같은 선박이 몇 번 들어오니까.

한 선박은 환영식을 한 번만 하나요, 몇 번 들어오더라도?

아니, 그거를 나중에 뭐 수십 차례 들어오는데, 수십 차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하고 자동적으로 다른 제주항처럼 처음에만 하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항시에만 이제 환영식행사를.

예. 그렇죠.

어떤 뭐 그 북방항로사업도 그렇고, 이 예산이 있어서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에서 50% 부담을 해 주니까, 과거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퇴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동안에 열심히 보직에 공직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공단의 팀장과 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여성훈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여성훈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인사)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또, 경영전략팀대리 동창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인사) 고객복지팀 이상관입니다. (고객복지팀 이상관 인사) 체육청소년팀 최지문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최지문 인사) 교통사업팀에 김수정입니다. (교통사업팀 김수정 인사) 환경관리팀에 오윤택입니다. (환경관리팀 오윤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2017 당초예산 편성안 보고에 대한 유인물 드린 걸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6개 사업으로 청소업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해변시설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장묘사업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조직은 5팀으로서 총 인원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에 7명, 고객복지팀에 2명, 교통사업팀에 14명, 체육청소년팀에 12명, 환경관리팀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보조금계약직 23명과 공영주차장 시간제는 11명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58만 8,000원이,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걸로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보고를 좀 자세히 받으시려 그러니까 이걸로 좀 보고를 해 주시죠.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설운영계 시설현황입니다. 교통사업팀에는 시설현황은 유료주차장 또 일일 주차대수는 2,112면, 견인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팀에는 종합경기장 1개소와 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생활관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풋살경기장 1개소와 설악야구장 1개소가 있습니다. 장묘사업은 화장장 1개소, 봉안당 1개소, 봉안묘는 335 개인단과 부부단이 194가 있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18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당년도 수입예산은 40억 2,3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9,258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사업팀의 소계는 14억 1,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8억 300만 원, 견인사업은 수입이 없습니다. 샤워탈의장 사용료 수입은 8,9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용 수입료는 1억 4,900만 원, 파라솔 사업운영 수입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 소계는 1억 4,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관리수입이 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관리수입이 7,500만 원, 설악야구장 관리수입이 1억 1,600만 원, 풋살경기장 관리수입이 500만 원, 생활체육관 관리수입이 1,600만 원, 구내식당은 수입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료는 751만 9,000원, 구내식당 임대료수입이 1,356만 9,000원, 전기·상하수도 사용료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묘사업입니다. 소계는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수입이 2억 6,600만 원, 봉안당 운영수입이 4억 5,000만 원, 봉안묘 운영수입이 3억 8,000만 원, 봉안함 판매수입이 2억 2,000만 원, 꽃액자 판매수입이 600만 원, 각인 및 위패제작 판매가 200만 원, 조화 및 화병판매 수입이 400만 원, 또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입니다. 소계는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기 17억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1억 6,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소계가 6,100만 원으로써 자판기 운영수입이 1,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계는 137명으로 임원 1명, 일반직 17, 기능직 12명, 일반계약직 6명, 무기계약직 27명, 환경미화원 66명, 기간제 8명, 노조원수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총칙) 2017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 차변에 비용은 95억 8,476만 7,000원, 대변에 수익이 95만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정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대변이 3억, 대변에 순손실이 3억이 되겠습니다. 제3조(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사업수입은 95억 8,476만 7,000원, 공단사업비용도 95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자본적 수입이 2억 2,750만 원, 자본적지출도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64억 415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1,320만 원, 예비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속초시 회계로부터 공단에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 인건비와 경비가 95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도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외 23종으로써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조(보조금등의 처리) 회계연도 중 연도에 지정되고 출연금, 보조금, 위탁, 대행사업비, 후원금, 기탁금(기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입계는 95억 8,476만 7,000원, 영업수익 95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입계가 5억 2,750만 원, 자본금이 3억 원, 기타자본적 수입이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 수입계는 101억 1,2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95억 8,476만 7,000원, 자본금수입이 3억 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잘못됐습니다.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95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95억 8,476만 7,000원, 지출계가 2억 2,750만 원, 유형자산이 1억 9,150만 원, 무형자산이 1,800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98억 1,226만 7,000원, 영업비용이 95억 8,476만 7,000원, 유형자산이 1억 9,150만 원, 무형자산이 1,8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의부에 계정과목 영업수익에 있어서 계는 95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입니다.영업외수익은 없습니다. 비용의부에서 계정과목 영업비용은 예산액이 95억 8,476만 7,000원으로써 대행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의부에 있어서 기타자본적수입, 자산취득보조금이 2억 2,750만 원, 비용의부에 있어서 유형자산이 수탁자산으로 1억 9,150만 원, 무형자산에 수탁자산이 1,800만 원, 기타자산 수탁자산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2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은 수입자금에 당년도 95억 8,476만 7,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6억 4,117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업수익이 95억 8476만 7,000원, 영업수입외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지출자금은 당년도 95억 8,476만 7,000원, 영업수익에서 인건비가 64억 415만 7,000원, 경비가 31억 8,61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재산은 내용을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7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40억 2,358만 8,000원, 경영전략팀이 5,100만 원, 고객복지팀이 3억 9,700만 원, 교통사업팀이 14억 100만 원, 체육청소년팀이 1억 4,458만 8,000원, 환경관리팀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영전략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사업비용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6억 1,269만 7,000원이 늘어난 83억 7,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급여가 10억 8,6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영전략팀 급여에 대해서는 ........, 교통사업팀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또 연차수당, 운영수당, 총괄 작년도보다 1,843만 5,000원이 늘어난 3억 1,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4쪽에 퇴직급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5,288만 8,000원이 늘어난 6억 7,9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도 75만 9,000원이 늘어난 2억 2,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40만 원, 업무추진비도 1,320만 원, 복리후생비는 950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6,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1,080만 원, 행사홍보비가 8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쪽. 관서업무비가 300만 원, 성과급이 3,075만 9,000원이 늘어난 1억 2,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9만 원이 줄어든 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5,830만 원이 늘어난 1억 8,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대여금이 1,800만 원, 유형자산금 수탁자산취득비가 1억 5,250만 원, 무형자산 기타유동자산취득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객복지팀이 되겠습니다. 375만 9,000원이 늘어난 3억 2,3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8만 5,000원이 줄어든 5,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33쪽입니다. 여비가 300만 원, 재료비가 114만 원이 줄어든 666만 원, 복리후생비가 114만 8,000원이 늘어난 1억 1,288만 원, 교육훈련비가 76만 원이 늘어난 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294만 원이 늘어난 774만 원, 동력비가 9,600만 원, 관서운영비가 1,110만 원, 위탁관리비가 76만 4,000원이 줄어든 1,854만 원, 일반보상비가 14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40만 원이 늘어난 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팀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4,873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3,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12만 2,000원이 늘어난 6,9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비는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84만 원이 늘어난 2,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47만 원이 늘어난 1,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300만 원이 줄어들은 450만 원입니다. 동력비는 330만 원이 늘어난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69만 6,000원, 배상금 등 17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40쪽에 자본적지출은 9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6,800만 7,000원이 줄어들은 3억 3,0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5만 3,000원이 줄어들은 8,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끝단에 여비입니다. 14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7,592만 원이 줄어들은 3,452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57만 원이 늘어난 733만 원, 교육훈련비는 10만 원이 늘어난 32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는 600만 원이 늘어난 3,200만 원, 동력비는 180만 원이 늘어난 1억 4,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300만 원, 관서업무비는 300만 원, 위탁관리비는 129만 6,000원이 늘어난 1,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수탁자산에 대해서 690만 원이 줄어들은 8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7쪽 환경관리팀에,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4,399만 원이 늘어난 4억 1,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만 원이 늘어난 2억 4,4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중간에 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00만 원이 감소된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149만 원이 늘어난 1억 2,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300만 원이 늘어난 1,300만 원, 동력비가 1,776만 원, 관서업무비가 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위탁관리비는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자본적지출은 1,200만 원이 늘어난 1,600만 원으로써 수탁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체계를 보면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기업법이라는 건 어쨌건 수익적 경영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기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예산의 효율적 운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관리운영공단 입장 측에서 보면은 이것이 대행업무가 공공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익성을 목표만으로 할 수 없는 시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만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법」적용을 받는 이상은 수익경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무단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수없는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할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중복되는 것들은 서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의 수선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수선비를 예산을 계상하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도 예산을 수선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른 건지 서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 소규모적인 것까지 관련 부서에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련부서 하고의 좀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작은 부분들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분까지 다 문서로서 재산관리관인 관련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일 양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작은 부분은 우리가 세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독촉시 우리가 작은 부분은 우리가 수선함으로써 또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맹점이 있는 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비는 시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선비는 관리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위탁부서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수선비는 시에서 소규모수선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적자에 대한 것이 판단이 성과분석에서 더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대규모수선비까지 거기다 다 넣었다라면 시설관리공단에 적자요인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눈가림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면 효율적인 예산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업무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탁운영이냐 아니면은 관리대상이냐 이거를 정확히 예산을 뽑아야지 이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경계선이 없이는 이것이 정말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것이 이 예산서를 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해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기감실(기획감사실)에 이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공단은 사실상 운영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 생각에는 이 작은 부분은 저희가 갖고 가는 것이 더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권입니까? 아니면 관리위탁입니까?

관리위탁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이라는 건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따져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관리위탁자의 몫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을 해야 맞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비상임이사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뭐 저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최고의 경영효율성에서 경영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의무죠. 의무니까.

최고 큰 부분이 우리 시가 운영을 하든 공단이 운영을 하든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음 이사장 때도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건의를 했고, 그중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이 생긴 이래,

이사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하고 지금 계속 포커스를 달리하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니까요?

그런 개선사안에 대한 걸 해나가려고 하는 중에 저희가 한 것이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다 해서 현실화시켰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이 대포에 4군데 하고요. 해변에 2군데, 6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적자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적자가 나는 게 설악항이 적자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흑자경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악항에는 제일 중요한 행정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설악항에는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관광안내소하고 해맞이공원이 있습니다.

네. 해맞이 공원이 있습니다.

또 그쪽은 해맞이공원에는 속초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그렇죠? 공원이라 하면은 거기에 시민 누구나가, 관광객 누구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입지조건을 보면 관광안내소나 해맞이공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변 좌측에 좀 여유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부대로 들어가는 데에 어촌계에서 쓰는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지금 설악항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차비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몇 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10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속초에 오는 관광객이 속초를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관광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안내표에 매표소를 끊는 동안 카운팅 해서 주차를 대고 나오는 시간까지 10분간 무슨 안내를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관광객을 내모는 겁니다.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관광객을 내모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맞이공원은 우리의 속초 8경 중에 한 곳입니다. 속초 8경 중에 한 곳이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잠깐 앉을 수 있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속초시가 전체 행정을 할때에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을 지금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비받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 속초시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이 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타 도시나 타 시를 볼 적에도 유적지가 있더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유적지는 왜 있냐면 그 유적지를 관리하는 비용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해맞이공원에 관광안내소는 사람이 오라고 하면 공공으로 지금 시청에 일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유료주차장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도 보면 설악동도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시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 한다면 몰라도 저희로써는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한은 적자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속초시민과 관광객을 피해를 보면서까지 적자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악항은 매년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가장 피크로 오는 주차비가 있는 10월말까지 설악항에 예산 지금 적자가 얼마 난 줄 아십니까?

예. 지금 한, 지금 나온 것이 한 450만 원, 6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적자가.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0월말 현재 1,119만 8,000원이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10월말까지는 최고 피크고요. 나머지 11월, 12월은 마이너스 요소가 큰 계절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견주어봤을 때, 지난해 1년에 1,3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뭐냐하면 기획재정부 땅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1,100만 원 변상료 내야 됩니다. 거기다 또 매년 내는 기획재정부 대부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그냥 무료로 개방하거나 어떤 단체, 지금 거기에 활어항, 활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전단지 지금 다 유료주차비를 내고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항 사람들이 거기다 지금 주차티켓을 끊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 한 1,600에서 1,7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예산상으로 4~5000만 원대를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흑자예산을 내야 될 곳에 시설관리공단을 유료주차장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속초는 이만큼 지금 연 5,000만 원대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속초시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한 주차장입니까? 이건 지금 인건비 대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과감한 칼질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영에 총괄을 맡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 개선을 하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고스란히 속초시민들도 피해보고 고스란히 관광객도 피해보는 이 유료주차장을 왜 시설관리공단이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금 조사한 부분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이 민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 했지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는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분석을 한다면 정말 허술한 돈이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지금부터라도 2017년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면 존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흑자경영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환경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례반복적인 제도개선 없이 그냥 그러한 했던 시행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냥 줄줄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민의 세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드러난 문제점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삼아서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회도 행정감사 전으로 더 부분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경영을 내야 되는 공기업법과 또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행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익적 측면도 내면서 시민들의 서비스도 강화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서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가 잘했니, 못했니를 이런 것을 지적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나요?

네.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 같아요. 이게 사기업 같았으면 아웃소싱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해서 수익을 낼 텐데 지금 제가 얼핏, 얼추 보니까 고객복지팀이라든가 청소년문화팀이라든가 보니까 수입은 작고 기현상이 일어나요. 어디야 우리 누구지? 미화원들 45억을 빼고 나도 18억 정도, 40억 빼고 나면 18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사기업 같았으면 아웃소싱과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나가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버리든가 이걸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소규모 적자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건 대규모 적자가 나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손익분기점까지 올리려고 하게 되면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단이 백십 몇 명인데. 그러면 사회복지팀 같은 데는 장묘시설 수익냅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데 사업비용하고 직원 인건비를 따지니까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8억? 8억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무기계약직인가 일반근로자들인가 그분들까지 따지면 8억이 넘어요. 그 정도되면. 그렇게 되면 수입은 3억 몇 천 만 원인데, 수익 3억 몇 천만 원이던가? 수익이 지금 보게 되면 수입이 장묘사업이 3억 8,700만 원인데, 지출은 8억 가까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지 않냐. 왜, 장묘 복지팀이 지금 보면 전부 9명인가요, 8명인가 장묘 복지팀이.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저 봉안당에 화장장에서 일하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하게 되면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화장장에서만 운영하는 수입이, 화장장에서만 화장장이 그 관리팀은 좀 작아야 되지 않느냐? 관리자 직원 봉급까지 급료까지 다 합하면 2억 5,000도 넘겠던데 보니까. 2억 5,000이 뭐야 제수당까지 다 합하고 퇴직까지 합하고 저거하게 되면 3억 이상 나올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은 나긴 납니다. 흑자가 납니다.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흑자가 다 납니다. 나는데, 흑자가 나는데 관리팀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일하시는 정작 돈 벌어주시는 분은 2, 3명밖에 안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화장장 수익과 봉안당, 봉안묘, 봉안함, 꽃액자, 각인 및 위패제작, 조화 및 화병,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그러면 여기에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현상인 부분을 좀 저기 하고 구조조정 해서 좀 뭐 이사장님 나가실 때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수익에 대한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냐,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좀 차기 이사장님 되실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게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 또한 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면면을 살펴보면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걸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건 충분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깝게 접하는 모든 분들도 알 것 같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개선해야 될지? 그런데 해년 지날 때 와서 계속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들어와서 3번을 말씀드렸는데 매일 똑같은 예산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개선. 그 구조개선 안에는 뭐 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 말하자면 지금 팀에 대한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모든 걸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지? 얘기가 있었으니까 구조개선한다고 말씀을.

그런 부분들을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주든지 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좀 한번.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이 검토 전체에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오리라고 본다는.

저희가 주요업무 때도 건의를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속초시 세금을 많이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전출시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개선을 반드시 이사장님 계시지만 또 보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기감실장님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또 모든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업무, 2월 달에 업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들어올 때 정말 어떻게 개선할지를 조목조목별로 해 주셔가지고 ‘아, 개선할 의지가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이제 탈바꿈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집약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경영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좀 현장에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210쪽 봐주세요? 로데오거리 문자전광판 교체. 여기가 왜 교체하는 거죠? 멀쩡히 잘 나오더구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우리도 보니까 잘 나오더구먼, 뭐.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올해 아마 실장님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관광과 예산이 얼마죠, 올해?

그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37억 얼마예요.

40억 정도 되겠죠.

1. 한(1.3%)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데, 속초가 뭘 보고 삽니까? 관광, 대부분 관광이 아닙니까? 그럼 관광에 대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이래야 될 텐데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관광과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산인구와 농업인구와 관광인구를 한번 따져보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관광이 아마 거의 다.

식당이고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 유흥업소인가, 종사하시는 분들 속초에 2,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예요. 그러면 새로운 관광 매일 설악산이 지금 안 되는 게 안 됩니까? 산만 산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사람들 또 안 가요. 다른 뭔가 만들어서 관광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새로운 볼거리나 놀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관광과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 그리고 이것도 예산하기 전에 업무연찬 합니까, 같이? 예산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실장님과 같은 부서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하는데 왜 관광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아마 그 설악동 재개발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줄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으니까.

아니, 설악동 재개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다른 관광객 올 수 있고 다른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관광과 아닙니까? 관광과나 문화교육과나 우리 저기 다른 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을 올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걸 관광에 창출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속초는 지금 매년 그대로 있는 걸 갖다 ....., 중앙시장도 무슨 닭집, 무슨 호떡집 이거 아니면 중앙시장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럼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뒷받침하고, 또 다른 볼거리, 또 연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안 만들었다 이거예요. 몇 년 동안 그대로 파먹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관광지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거의 비슷하지, 전년도하고 모든 게 다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들어오는 이게. 이럴 적에는 업무연찬을 해서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 시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이 어떤 걸 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이 지금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작년하고 그대로,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하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복습하면 되지 왜 이게 필요한가, 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왜 필요한겁니까? 기획감사실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게끔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번 합시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이제 우리가 적자보고, 적자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시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게 그거겠지만, 올해도 18억정도 이제 마이너스(-)됐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진단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경영 진단을 한번 받아봤냐고요.

이번에

뭐 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지요. 그럼 자, 보십시오. 삼성 같은 데는 미래전략실인가 여기서 경영진단 합니다. 또 일반 사기업도 적자가 나면 왜 이 사업이 적자가 나는지 경영진단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적자나도 경영진단 한번 안 받아보고, 그냥 공무원이 휴식처가 되는지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지, 차라리 저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을 2억을 주든 3억을 주더라도 전문경영인을 데려다가 한번 시켜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웃소싱도 될 수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시키는 거 뭐야, 구조조정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 이걸 봤습니다. 지금 고객 복지 무슨 팀이던데, 고객복지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장묘사업하는 데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인건비가 일반 고용직 3분이 화장장에 계십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관리직이 6명 있습니다. 관리직이 5명인가 6명인가, 거기에 3억, 3억이 넘어요,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창출 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이 5명, 6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일반 사업비용이 3억 2,300, 그다음에 인건비가 4억 2,400, 거기에 복지팀이 그럼 벌어들이는 돈은 3억 7,000 몇 백만 원이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적자가 납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은 3명인데, 이 관리직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 비대해졌다는 결론이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영평가도 진단도 받아보고 해서,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 3년치 인건비 주고 그냥 구조조정 시키고 있더구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지고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들 간에 자체 의사협의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은 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박명수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안들 살펴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38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속초시 전체 예산에 한 1.3% 정도 그렇게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속초시 정책기조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그 테마가 좀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코딱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축소한 그런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과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사업별로 제가 스크린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진짜 우리 진짜 관광과 예산이 꼭 편성돼야 될 게 편성 못했는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만일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관광과 질의답변 중에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도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리지 않은 거 왜 이렇게 축소된 예산을 편성했느냐 차라리 예산이 필요한 용지라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그건 차라리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예산 편성하면서 왜 관광, 속초시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관광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18개 실과 중에서 최고 작은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기조의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매번 이렇게 심의할 때마다 아니면 보고 받을 때마다 관광과에서 어떤 영랑호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 뭐 범바위에서 영랑호 체험관 그쪽으로 명품 다리 하나 이렇게 놔서 관광자원화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시민들이 많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2억, 십 몇 억이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편성도 하지 않고, 관광에 대한 어떤 우리 속초시에 어떤 그 기조가 오히려 확대되지 않고 축소가 돼 가는 거 아니냐. 속초시의 그런 어떤 관광에 대한 테마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관광과 예산자체를 물론 C지구나 B지구에 대한 뭐 종합적인 개발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하여튼 뭐 관광산업에 올인을 해도 좀 모자란데 이게 예산서상에 아무런 비전도 없으니까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제가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2017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시면서 시정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 뭐 이런 것도 밝히고,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 뭐 비전 이런 거를 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속초시가 당면 과제로 있는 갈수기 상수원 확보에 대한 그다음에 수돗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의 컨트롤타워이신 기감실장님께서 이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사업을 위한 어떤 특단의 어떤 그런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물 부족에 대한 고민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2, 3년 후에는 또 속초 남부지방에 아파트가 대량 또 이렇게 공급이 되고 하는데 이런 대책 관련해서 너무 실망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 어떤 시정연설에서 어떤 비전 제시하는 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의견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연설에 그게 언급이 안 됐다 뿐이지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망사업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저희들이 혹시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혹시 우리가 소외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5,000세대 이렇게 막 4,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의 어떤 그 의미가 이런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또 비전도 제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지난 일들을 나름대로 반성 해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보완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알맹이가 쏙 빠진 그런 시정연설이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하여간 좋은 지적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또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선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 하니까 예산을 총체적인 걸 놓고, 질의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그 방향 위에 저도 총체적인 걸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같이 의논해 보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 추진 중인 거.

현재로는 그 홍게타운이 일단 먼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게 지금 청호동 지역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국비대규모 사업이 너무 많다고 미처 시비를 대응 못해서 아우성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계획서를 보면서 이러한 대규모사업들이 어느 날부터 인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도비사업을 무조건 매칭사업비가 없다고 안 할 것이냐, 실은 이것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일을 우리가 기반을 닦아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현실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후손들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대규모 큰 사업이 없습니다. 매칭사업도 그렇게 크게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4년 7월달에 속초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잠재적채무 350억으로 우리 속초시는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국‧도비 미대응 사업,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비 미대응. 그런데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우리 속초시에 커다란 공공 공유재산이 많이 매각이 돼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돈이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가 미대응한 사업이 2014년도에 떠들썩했던 350억이 조금 못 미치는 290억이 미대응 사업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는 그래도 땅이라도 남아있었습니다. 중요한 요소요소에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대응 예산이 290억씩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290억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검토,

집행부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금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한 20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미대응 했는데, 저희들이 1차추경에 하고 2차추경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저희들이 지금 채무에 대한 걸 지금 저희들이 4. 몇 프로씩 이렇게 되는 건 저희들이 빨리 지금 저희들이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4.12%, 35억분을 저희들이 먼저 선으로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1억 정도를 저희들이 갚아서, 올 연말이면 386억 정도가 부채가 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부채만 줄이는 게 좋은 일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매칭된 부분은 다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시,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하여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운영하느라 많은 힘이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일전에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공유재산을 무조건 매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땅이 없어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또 이 시비대응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가 2017년도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속초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앞으로 미래에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동서고속철도화가 지금 이제 착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한 관광, 물류, 해양, 교통 중심에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을 지금부터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타이틀로 있는 관광과가 1.3%, 해양수산과가 시 자체사업이 딱 한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해양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을 이끌어낼 주요산업으로써 이것이 과연 제대로 예산 배정이 우선순위로 투자되고 있는 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총체적인 사업에 우선사업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 가면서 이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눈 앞에 있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선심성 예산 이런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데가 예산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미래에 대한 안배가 없이는 우리 속초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제 금년도 사회복지비가 실장님.

822억이기 때문에 36%입니다.

36%입니다. 정말 사회복지비는 지금 가파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SOC사업으로 할 가용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나마 지금 사회복지비를 또 안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국비 안배를 보면 사회복지비에 국비비율은 지금 총 예산에 9.9%인데 지금 그 증가율이 9.9%인데 지자체비율은 18%입니다, 증가율이. 지금 국비는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90%가 넘는 국비 사업에 지금 시비로 지금 다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자체에서 중앙부서를 통해 이것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열정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눈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가 몇 년 남았습니까? 예산 세울 수 있는 게 한 3년도 안 됩니다.

그게 소요되는 비용이 3,000억입니다.

3,000억입니다. 3,000억을 금년도에 하나도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가서 도시계획시설 다 풀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년에 가면 더 바쁩니다, 지금. 내년에 가면 또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다가올 민생사업들에 더 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속초시의 미래를 가져올 이 사업에 지금 당장 3,00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바로 3년 후에 일도 계획하지 못하는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고요. 3,000억 부분,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과연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도시계획시설이 풀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사유지를 사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대가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한 건 이런 데 투자돼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어디간지 없어지고 지금 공유재산 없어지고 미대응액도 이렇게 상당한 부분 있고 또 앞으로 써야 될 데는 산더미같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속초시의 재정과 우리 속초시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많이 근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이러한 근심이 비단 저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라는 건 현재와 미래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키는 것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추경을 세울 때에도 이런 데에 관점을 두셔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그 지방세에서 세원을 발굴하기는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보통세와 목적세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건 뭐 변상금이라든가 시유지를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정차 단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도 사실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입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채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채무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액부터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유지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번 받아들이는 특단을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책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안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속초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1963년에 같은 전국에서 시가 같이 승격이 된 게 천안시, 의정부시, 속초시가 ‘63년에 같이 시가 됐습니다. 그 시들은 50만이 가고 70만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10만이 못 되고 있습니다. 8만도, 8만 조금 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교통망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들도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됐다가 나중에 그게 교통이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크게 개발됐습니다. 2017년 6월 말에 이제 드디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불 보듯 뻔 하듯이 많은 차량과 많은 인파들, 많은 인원들이 속초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이든지 아니면 여기 정주여건이 좋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인지 우리가 뭐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더 시가 10만, 20만, 30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2017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은, 사실은 관광객보다는 정주여건이 바뀌는 게,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의료, 학교가 아주 기본적으로 거기에 베이스에 깔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료시설이라든가 지금 학교 문제가 속초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시 집행부나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학교와 의료시설을 어떻게 과감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 저희들이 고속철도화 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초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제가 몇 년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래도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 학교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왔다갔다 하면, 하루 일일생활권이 되면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대학과 의료가 반드시 매칭돼야 된다. 여기에 분명 접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속초시의 미래는 조금 밝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기업 건설회사 간부진들 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속초시는 지금 이제 허가가 난 게 5,400세대고 앞으로 한 600세대 더 나는데 한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아파트가 수요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수도권에는 2,500만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 1,000만 원, 경기도에 1,200만, 인천 350만 해서 한 2,500만이 있는데 ‘5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정년퇴임하시고 다 하시면서.

은퇴자들.

네, 은퇴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속초라고 그럽니다, 속초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게 속초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주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수 있게 우리 정주여건도 개선을 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만약에 광역시가 나온다 그러면 속초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도에는 없으니까요, 충청도에 있고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는데, 광역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감실(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 또한 크고 기대 또한 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세원발굴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속초 도시가 정말 광역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정기가 마련하는 2017년도에 좀 적극적인 행정과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 광역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광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모두에서 신선익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체 예산에 한 1.3%고, 그런데 실장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속초는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먹거리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없는 게 관광입니다. 특히나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내년에 개통 예정인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개통이 이어지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 속초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전국 약 230개의 지자체가 다 관광을 1번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속초시가 전체 예산에 1.3%의 관광예산을 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표방하는 정책과 예산이 언밸런스가 난다.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예산인데 우리는 좀 많이 좀 어긋나있다. 이 부분이 관광과 예산심의 때도 나왔었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 지금 예산 심의 때도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

예.

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곧 우리 십만 속초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우리 미래에 대한 먹거리, 관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우리 김진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좋은 지적들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꼭 반영을 돼서 저희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