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령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개령면장 강성호

안녕 하십니까? 개령면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개령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령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개령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특수시책은 개별사항과 중복 되므로 개별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개별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개령면 연혁을 말씀 드리면 삼한 시대에는 감문국, 1907년에는 개령군으로 개칭 하였고 1914년에는 개령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49년 금릉군 개령면으로 불리다가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광 1, 2리가 김천시로 편입 되었습니다.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면의 특성은 김천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모면, 감문면, 아포읍, 남면, 대신동과 접경 하며 감천을 끼고 개령평야를 이루고 있어 미곡 위주의 영농을 하고 있고 특산품으로 포도, 토마토, 채소가 재배 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7.8제곱킬로미터이며 경지 면적이 11.7제곱킬로미터로 41%이며 수리안전답이 95%입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1,219세대에 2,882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행정 조직은 16개 행정 리에 이장 16명, 반장 53명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내 주요 기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문화재로는 도무형문화재인 빗내농악, 도문화재자료 122호 삼층석탑이 있으며 개령향교가 양천리에 위치하며 삼국시대의 고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3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회계 분야 외 3개 분야 15건에 대하여 지적 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복지 분야 복지급여 생계비 및 주거급여 지급 소홀로 22만830원을 추가 지급 하였으며, 회계 분야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미이행 등 7건, 총무 분야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추진 부적정 1건, 복지 분야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1건, 산업 분야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등 3건, 총 14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입니다. 총 체납액은 1,659건에 1억2,808만8천원이며 징수 실적은 799건에 5,662만1천원 징수 하였으며 체납액은 860건에 7,138만 7천원입니다. 문제점은 고액 체납자 중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2명으로 정우전자 대표 김연택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법인으로 납세 의무자 김연택의 처가 소유한 부동산을 세정과에 처분을 요구 하였으며 부동산 처분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추후 결손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납세의무자 김영복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어려우나 일부 세목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납세자 거주 불명 및 대포차량으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운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 대책으로 리별 담당직원 및 이장으로 하여 징수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상·하반기 연2회 체납세 특별징수 추진 보고회 개최, 매 분기 2회 체납세 야간 징수 독려반 운영, 관외 지역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75건에 753만2천원이며 징수 실적은 60건에 194만원이고 체납액은 115건에 559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세부 내역은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대부분이고 납부 기피 등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지방세 체납세와 병행하여 리별 담당 직원 및 이장으로 하여금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통계 현황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1만540건으로 신고 537건, 등록 23건, 제증명이 9,982건입니다. 민원 처리 세부 사항은 신고 사항은 출생신고 21건 외 6개 민원 516건이며 등록 사항은 인감신규등록 23건,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805건 외 9개 민원 7,177건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괄 내역으로 2011년 2억 원의 예산으로 남전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4건 사업을 시행하여 1억9,846만5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2012년은 예산액이 2억5천만 원으로 신룡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27건의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2억4,348만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3년은 2억5천만 원 예산으로 양천리 마을안길 맨홀보수공사 외 44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2억4,985만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1년 세부사업 내역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13건, 마을안길정비공사 3건, 기타 1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2012년 세부사업 내역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15건, 마을안길공사 2건, 기타 11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2013년 세부사업 내역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8건, 마을안길정비공사 3건, 장비임차 20건, 기타 14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역사가 숨쉬는 우리지역 바로알기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귀중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여 잊혀져 가는 감문국의 역사를 지역민에게 알려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감문국 문화유적지를 김천시문화원 송기동 사무국장님을 초빙, 개령향교 외 8개소를 탐방 하였습니다. 금년 3월 우리 지역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유적지를 그리기를 실시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개령면 3.0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과 노안으로 인하여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우량 도서를 선정하여 이장 및 새마을 남녀 지도자로 하여금 책과 시정홍보지를 읽어 드려 자연스런 시정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 및 면 행정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우리 면 자산취득 현황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 사고 등을 시청하기 위하여 LED TV를 62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령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잘 준비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9월 15일 현재까지 입니까? 올 1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예, 9월 15일,

올해 것을 표기 했습니까? 작년 게 아니고,

작년 1년거에다가 올해 9월 15일까지 합산 한 겁니다.

현재로 해서.

예.

현재 체납액이 7,138만7천원이죠?

이것을 작성할 때는 9월 15일 현재입니다. 현재는 9,90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이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은 고액체납 금액 여기에 포함 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자로 보냈고 전화로 통화해서, 사실 통화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서 문자로 하고 있고, 아니면 전화 통화 되는 분들은 직접 통화해서 독려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예.

직접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 볼 그런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문자나 전화상으로 해서는 절대 이야기가 힘들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계획을 잘 잡아서 본청하고 잘 협조해서 현장 방문해서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지적 해 드리고 싶고 고액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손처분 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대포차로 해서 운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이 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서류를 지금 작성 하고 있습니다.

개령면에는 결손처분 한 내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 본청하고 잘 협조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출생신고 올해 9월 15일 현재까지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21명이 출생신고라는 말입니까?

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금년도 것만 작성 되었습니다.

올해 것 감사를 받는 거네요.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성하다보니까 금년도 것을 작성했습니다.

금년도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비해서 감사는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향후라도 참고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1명인데 사망은 올해 39명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입신고가 265명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65명이 개령면으로 전입했다는 말입니까?

예.

265명이 개령면에 전입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전입을 하게 되면 이 분들 전부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개령면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2,882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265명이 전입 했으면 대단한 실적인데 맞습니까? (

- 전출도 있습니다. 전출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출은 몇 명입니까? (

평균 관내에 전입이 통상적으로 한두 명, 전출이 두세 명 그 정도로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렇습니까? 개령면은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 받는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잘 관리 운영 하셔서 개령면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뽑아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하시고 답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령면에는 육상골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민원이 제기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천시에 골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개령면이나 아포읍에 계속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도 개령면으로 소속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1-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굴삭기 사용료가 일정치 않고 2012년도에는 1대가 44만원으로 균일하게 지급 되었는데 2013년도에 와서 평균으로 49만5천원으로 임대료를 준 것 같은데 중간에 44만원도 있고 1-22쪽에 3일 썼는데 165만원 이게 49만5천원 하고 안 맞습니다. 일을 추가로 더 해서 많이 주고 8시간 덜 해서 감하고 준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 가격은 형성 되어 있는데 일 양에 따라서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가격을 조금씩 가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해서 하게 되면 49만5천 원씩 지급하고,

조금 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임차료를 조금 더 지급하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8시간 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조금 감액하고 지급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들쑥날쑥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앞으로 육상골재 채취장에 가급적이면 정말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 면장님이 잘 챙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시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그죠?

예.

두 서너 달 되었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었고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 하신 것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사무 감사 받을 때 없도록 해 주시고, 1-14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자체감사 한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죽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 복지,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면장님이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기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너무 많고 또 개령 여기에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직원이 몇 명이고 남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13명에 여직원 4명에 남자 직원이 9명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김세운 위원께서 아주 인사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여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남면에 가니까 여직원이 9명입니다. 14명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보면 남자들은 군 평가 점수를 안 주어서 그런지 여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이 남녀 비율이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비상사태시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물통 지고 간다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 비율이 평균화 되었으면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은 조금만 신경 쓰면,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직원들이 신경 안 썼다는 그런 뜻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잘못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공직자가 징계나 훈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 합니다. 징계 먹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리고 합니다. 공직자가 일 안 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으면 징계 먹을 일도 없습니다. 단지 뇌물을 안받아먹고 주민들 일을 돌봐 준데 대해서는 나중에 처벌 규정도 없고 인사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령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민원인들의 민원은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시고 특히 잘 안 되는 것은 뭐든지 민원 오는 것은 우리가 해 주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찾아서 해 주어야 되고 또 안 해 준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일부러라도 공무원이 안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받지 않겠지만 2년 정도 되면 면단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의회에서 여건이 되니까 참고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지적 사항이 적게끔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면장님 개령면에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고 감사 준비 하시는데 정말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특별한 지적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갔으리라고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 잘 준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령면까지 찾아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개령면이 우회도로가 새로 나고 새로 IC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시내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입을 오고 개령면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니까 면장님께서 직원들 독려 잘 하셔서 개령면을 찾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개령에 가면 친절하다, 개령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 개령면민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 될 수 있도록 면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면장님을 비롯한 면직원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담당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은 공사를 할 때는 장비 임차는 거의 면장 선에서 장비 임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사를 직접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비임차는 관내에 업체들이 소규모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씩 들고 와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루 공사를 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관내 것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다른 천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공사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대광중기,

그게 김의근씨가 대표로 있는 대광중기가 그 분께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을 못하고 거기 따라서 인근에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장비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태씨하고 이상빈씨가 각각 한 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자산동장 조용한

안녕하십니까? 자산동장 조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선명 위원장님과 이진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국충절의 고장 행복1번지 자산동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자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 각종 민원접수 처리 통계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 자산취득 현황, 업무분장 및 관리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기본 현황으로 용암동은 일제 강점기 때는 욱정, 본정, 금정으로 호칭 되다가 1946년 해방 후 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으로 칭해 왔으며 1983년도에 감호, 용두 통합으로 용호동으로 되었다가 98년도에 용호동과 모암동이 통합되어서 용암동이 되었습니다. 성내동은 조선시대 때는 김산군 김천면이었고 1914년도에는 김천면 성내정으로 명칭되어 오다가 1946년 성내동으로 개칭되었고 62년 성내동으로 1, 2동으로 분리 시켰다가 83년 성내 1.2동을 다시 성내동으로 불렀습니다. 2000년도에는 성내동과 남산동을 통합 되어서 성남동이 되었다가 2008년 9월 30일 용암동과 성내동을 통합해서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 현재의 자산동으로 명칭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자산동이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감호시장이 있는 주상복합지역으로 평화남산, 양금, 대신동과 접경한 교통 중심지이며 충혼탑과 반공호국 추모비가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이며 자산공원과 벽화마을이 소재하여 시민의 휴식 및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주택상가 밀집지역으로 21개 읍면동 중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세대 수는 4천여 세대에 인구는 9천여 명입니다. 행정조직은 법정동 4개, 통이 37개, 185개의 반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4명으로서 육아휴직 1명 빼면 현원은 13명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이 6개 있고, 금융기관이 10개, 경로당 6개, 종교시설로는 교회 11개, 사찰 2개, 학교시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있고 기타 시설로는 노인회, 새마을지회 해서 2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우리 동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실적이 없어 해당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현황 및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2013년도분입니다. 총 1만6,385건에 16억8,463만원을 부과해서 1만5,596건에 16억2,847만5천원 징수 하고 789건에 5,615만5천원이 미수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는 8월 31일 현재 누계를 보면 총 4,212건에 6억788만5천원이고 현년도분은 895건에 8,815만2천원이며 과년도분은 3,317건에 5억1,973만3천원입니다. 2-7쪽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밀레니엄프라자에 25건에 8,326만6천원이 있고 부도로 인해서 다시 인수를 받은 주식회사 토투개발에서 27건에 4,107만5천원 대표적으로 있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2-7쪽에서 2-11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분입니다. 208건에 2,939만4천원 징수 결정해서 207건에 2,926만9천원 징수 했고 1건에 12만5천원 미수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적인 현황은 9월 3일 현재 총73건에 323만3천원, 시장사용료가 65건에 225만7천원, 불법쓰레기 과태료 8건에 97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은 한 분이 34건에 151만5천원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통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만1,961건을 접수 처리 했습니다. 민원 항목별 접수 처리 현황은 아래 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2-1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괄로 2011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3건 1억9,840만2천원 집행하고 159만8천원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27건에 2억4,358만5천원 집행하고 641만5천원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29건에 2억4,586만9천원 집행하고 413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연도별로 2-14쪽에서 2-2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용하고 신체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자산동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올해 2014년 3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8개 강좌에 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헬스, 탁구, 프리테니스, 요가, 라인댄스, 농악교실 6개 강좌에 30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학습센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반장 역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장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저변층으로 확대하여 시정홍보 요원화 하기 위해서 반장 역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과의 간담회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2개 통·반장 10명 내지 12명씩 저녁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 현황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정 홍보를 주민 여론 모니터화를 함으로서 반장의 사기앙양 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며 행정력 확대, 여론수렴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산취득 현황으로 회의용 책상 14개 233만원 주고 구입 했습니다. 2-26쪽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에 정원 16명 현원 14명인데 육아휴직 1명이 있어서 실 현원은 13명으로 3명이 실질적으로 결원 상태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7월 30일 현재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관리기간 조서로서 2013년도 기준 2-29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산동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옆에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보니까 정말 우리 김천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반장 역할 활성화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오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하면 오해 받습니다. 선거 전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장 정례화가 되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안 했고 선거 기간을 피해서 오해 소지 없이 저녁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도 알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야 되지 다른 동네는 이런 것 안 하는데가 많거든요. 안하죠?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 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연도별로 다 있네요. 오시기 전에 한 겁니까?

제가 오고 나서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는데 2천만 원 넘는 것은 시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전자입찰을 시 계약구매계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다른 데는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지 마세요. 시내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데 한다고 따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정말 배울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장님 계신 동안에 지켜볼게요. 결손처분 해야 될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밀레니엄은 아주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습니다.

밑에 토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동네 체납세 금액만 크게 올라가지 이런 것은 시에 정확하게 건의해서 어차피 못받는 것은 형사처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결손처분 해 달라고 하세요. 괜히 금액만 크고,

이번에 3차 결손처분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이것은 어디 가도 문제잖아요. 그죠? 하여튼 동장님 믿고 다른 분 아직 질문 하실 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에 대단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단체장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동은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님을 배출한 동네이고 또 17명 의원 중에 네 분이 자산동에 계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예산불용액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불용액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 한 자료의 항목에 예산불용액이 빠져 있습니까? 집행 하다 보면 불용액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자료에 없어서요.

2-14쪽에 보면 총괄 부분에 전체 예산 2억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집행되는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

- 그 관계는 감사 자료에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불용액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면 하나 할애해야 되죠. 500만원 이상짜리 불용액이 없으면 여기에 나타내서 불용액 현황해서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죠. (

2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계약구매계로 의뢰해서 입찰 봐서 하는데 자산동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계약구매계로 의뢰한 적이 없고 그 전에도 의뢰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2천만 원 넘는 금액은 자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시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했다고 이야기 하길래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재비가 포함되어서 2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입찰 의뢰 한 게 아니죠.

입찰 의뢰 한 것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회계과에 입찰 의뢰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금액이 있으면 계약구매계로 의뢰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발생이 안 일어나죠.

이것 표기를 계약 자재비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만 하면 돼요. 자재비 포함하는 것 같으면 공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4,500만원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 시킨 것 같은데, 정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는 것은 입찰 의뢰 한 것은 아니고 자재비가 포함되어서 2천만 원이 초과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는 입찰 의뢰하는 것은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위원이 지역구가 면단위가 되다 보니까 자산동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농로 포장, 배수로 포장까지도 하기가 바쁜데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된 것 같고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학교나 다른 타 기관에 시설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질상 어떻습니까?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2-16쪽에 보면 모암초등학교에 운동시설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정리함에 있어서 감사 지적 사항 아닙니까? 자체감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엇이든지 다 해 주어야 되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다만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이 다른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암초등학교나 김천여중이나 여고는 주택밀집지역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정비 좀 해 달라고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아마 공사를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방법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주민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역 내 학교인 경우에는 시에서 학교지원예산, 학교지원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학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되는 것은 양해가 되나 직접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다른 기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목적에 위반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김세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주민편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공사를 지원 해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이 다른 기관에 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이와 같은 집행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산 집행 기준을 잘 살펴보고 자문을 구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지,

굳이 학교 뿐 아니라 기관이 다른 곳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감사 나온 것이나 자체 감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 대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토 하셔서 조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뒤에 동료위원들이 하시리라고 보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호시장 말입니다. 감호시장이 정말 우리 시에 유명했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 기술센터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재래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호시장에도 일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상인회는 구성 되어 있는 거네요.

현대화추진위원회라고 감호시장현대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방금 동장님 설명대로 장옥을 걷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동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에 지역구 김병철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구하고 또 자리에 기관단체장들이 마침 많이 나와 계시니까 뜻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옥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주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것을 정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옥을 걷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감호시장이 활성화 되면 자산동이 훨씬 더 부자 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님 임기가 2년 밖에 더 있습니까? 의장님 계실 때 힘을 받아서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잠시 뒤에 기회가 되면 한두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의 사무감사는 잘못 된 것을 많은 것을 지적하고 김천시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만 동이나 읍면동에는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장님 편안하게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관계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계약구매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계약 금액만 표기 하시면 자재비는 여기포함 안 시키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부터 감사 받으실 때 기회가 있다면 자재비는 빼고 계약 금액만 하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해 5대 의회 들어와서 김천시에 세금이 너무 밀려서 제가 1등에서 100등 까지 명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책상 안에 있는데 그때 한 160억쯤 되더라고요. 5대 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진 자가 세금을 더 안 내고 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금을 더 잘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 드린바 있지만 밀레니엄 25건에 8,300만원 밀려 있는데 이 사람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배낙호 의장까지 이야기 한 대로 결손처분 하더라도 뒤에 다시 주식회사 토투개발이 인수 했죠. 여기에 27건이 있는데 현재 장사를 하고 있죠? 이 분들이.

토투개발이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기관단체장들 뒤에 다 계시지만 세금 낸 돈 가지고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에서도 잘못된 것은 차 번호판도 떼고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받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장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100만원 또 밀렸는데 면 단위에 가면 앞에 개령에 했지만 개령 같은데는 7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더 나가서 감천이나 이런 데는 세금 밀린 게 3천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동에는 큰 기업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고액체납자가 4억1천만 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 손이 다 안 닿고 하는데 동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들 시켜서 자동차세 안 내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떼고 고질체납자한테는 동에서, 안 좋습니까? 물건 안 팔아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세금을 다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업무 근무 중에는 자리 비우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무 마치고 6시 이후에 나가면 직원들이 그만큼 애 먹으면 애 먹는 대로 대가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건의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복명을 잘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세금 잘 거두어들이는 직원은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받으려고 생각하면 세금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이런 것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감사 끝나더라도 세금을 줄여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동장님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애 쓰셨고 제가 9년 동안 사무감사를 다녀 봤지만 오늘 용암동에 기관단체장님들 배석해서 이렇게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암동에는 솔선수범해서 동 행정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오늘 자료 준비 하고 계장님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용암동에 기관 단체장들께서 뒤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주눅이 들어서 질의를 잘 못하고 앞이 잘 안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체납 관계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니까 전년도, 올해 체납액하고 고액체납액을 보면 4억1,700, 올해 전체 6억 7억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 할 때는 나머지 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 이 분들이 4억을 가지고 99건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본청에 세정과하고 합동으로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세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관외 거주자는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세정과에 직원들하고 저녁에 퇴근 후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는 관외에 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외 출장을 시청 직원 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협의해서 고액체납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보면 99건 중에 거의 250% 되는데 특히 보면 400만원씩 되는 자동차는 무엇 때문인지, 480만원 450만원, 자동차 값입니다. 370만원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자동차세를 관리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분들 차는 다 운행 하고 계십니까?

차량은 차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동차 시세 값보다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 체납자라고 할까 납세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저도 교통과에도 근무 해 봤지만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옳은 차를 타고 다니면 꼬박꼬박 냈는데 찻값보다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거의 포기 방치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이런 것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금액이 많고 하는 것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체납세 징구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할 때는 세금 거두기가 좀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 김천은 뒤에 계시는 기관단체장들 계시겠지만 김천은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구미보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라든지 25만평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43만평 공단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김천 발전을 위해서 KTX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 김천이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인근 구미보다는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체납을 일소 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좀 줄여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세정7급 이태권씨가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분은 체납에 대해 굉장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대신동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발령 받아오셨는데 잘 협의해서 체납액을 일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화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자산동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 설명 할 때 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8개 강좌에 천여 명의 주민을 참여시켜서 2천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지금은 6개 강좌에 300여명이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동에서 어떤 여유가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가까이 김천시에 노인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굳이 소요 예산을 들이지 말고 거기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드려봅니다. 동장님은 소요예산 2천만 원 든다 이것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동 지역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대신동이나 대곡동이나 동 지역에 주민들이 좀 건강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들 와서 지원해 주는데 쥐꼬리만큼 주니까 우리도 상당히 부끄럽고 해서 자체적으로 500여만 원 가지고 300여명이 2층하고 3층 탁구장을 활용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돈 조금 더 들여서 한 2천만 원 있으면 우리 자산동 전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쾌적한 화합하는 그런 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호시장 장옥에 점포가 88개 있습니다. 그 중에 활용 되는 게 28개입니다. 점포 11개, 거주 하는 것으로 10개, 창고로 7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거의 다 문이 닫혀져 있고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거주하는 11가구, 이 분들이 보면 기초수급자가 4가구, 차상위가 4가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주 대책 없이는 쫓아내면 오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주비를 주고 지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데 마침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감호시장에 재래시장 지원책으로 7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 분들을 최대한 주거지를 마련 해 주고 이주를 시켜서 장옥을 철거하려고 구상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장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입니다.

무단 점유 하고 있습니다.

감호동 쪽에 돌아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에 겨우 대고 겨우 비집고 다니고 막혀서 서로 애를 먹는데 주택밀집 상가밀집 지역이 되어서 장옥을 철거하고 반드시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활성화를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대기업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12미터 선을 그어놓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상복합 한 20층 이상 올려서 그러면 늦게 시작했지만 재래시장이 아주 크게 활기를 띠지 않겠나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가 잘 안 지켜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