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우리 동해고속도로(속초~양양 구간) 북양양 IC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동의안에 우리 지혜를 같이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령근 의원께서도 현지답사 보고에 고속도로에 걸맞은 떡밭재 연결 신규접속도로 구축에 시급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원주지방청에 가셔서 지금 현재 도천교에 하고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또 부탁을 드리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떡밭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개설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설이 한 번 되고 나면, 후세에게 어떤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속초~양양 동해고속도로가 2009년 착공해서 8년만인 2016년 11월 24일날 개통되었습니다. 기존 25.1㎞에 30분 정도 소요되던 거리가 거리로는 6.6㎞, 시간은 15분대로 줄어 들어서 시간편익·차량운행비용 등 물류비 절감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 교통과 지역내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초 IC와 북양양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북양양 IC는 양양군에 위치해 있지만, 속초시 경계에 있어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양양 IC를 이용하게 되면 접속도로가 좁은 관계로 지·정체로 인한 많은 불편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초호 또는 동명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설악교를 통과해서 10㎞ 우회해야할 뿐만 아니라, 도로폭 또한 좁아서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과 연휴, 주말 성수기에 병목 현상으로 지·정체는 몇 시간씩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도 머리에 그리면 이 그림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한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개설했는데 오히려 지·정체만 발생되어 길 위에서 여행을 허비한다면,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그러죠, 저속도로라고. 이에 저를 비롯한 속초시 의회 의원님들은 북양양 IC에서 속초를 진입하는 최단 도로는 북양양 IC 진출 후 속초 떡밭재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므로, 고속도로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시민·관광객들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양양 군도1호선~속초 떡밭재도로” 연결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양수 국회의원 및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강원도지사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적한 국정 업무수행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설악권 주민들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최근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구간 북양양 IC 연결도로와 관련된 신규개설을 요구하는 20만 설악권 주민들의 강력하고도 한결 같은 여망을 관련 기관장님들께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길(道)”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서 지역색 없는 완전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길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환경을 크게 개선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서 관광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길(道) 중에서 고속도로가 가져다주는 순기능과 경제적 상승효과는 이미 건설된 수많은 고속도로를 통해 검증되었고, 지금도 해당지역들은 고속도로가 주는 효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로 매우 빠르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떡밭재 연결이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영동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이 착공된 지 8년만인 지난 11월 24일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7번국도를 이용하면 25.1㎞. 조금전에도 언급 드렸지만,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이번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거리로는 6.6㎞, 시간으로는 절반인 15분대로 대폭 줄어서 연간 약 900여 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돋이행사, 여름 및 가을 행락철 등 성수기시 상습 지ㆍ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던 7번국도와 미시령 지방도의 교통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에 대한 접속도로 개설 없이는 지금까지의 예측과 전망은 한낱 허망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 속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양양 IC와 속초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포항, 속초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가 지척인 북양양 IC를 이용해서 속초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양양 IC 진출 후에 좌측 2차선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장재터마을과 설악교를 지나서 척산마을을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운전자들은 직선거리로 740m밖에 안 되는 길을 10㎞를 우회하여서, 도천교를 이용하여 척산마을을 통과하여 시내로 이동할 경우에는 11㎞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면 (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지금 현재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서 이 길이 도문교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 길은 마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이 떡밭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빠르면 끝나고 2018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유책으로 이렇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양동 통장협의회에서 민원을 8년 전에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설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존적으로 도문교를 가지 않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도천교로 빠져나가면 기존 이 길이 1.5km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개설하면 800m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3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전에 150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하듯이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고속도로는 기존에 설악산을 관광하려는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우회도로로 병목현상까지 겹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동해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양양 IC를 진출한 후 우측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양양 강현면 강선리, 기존에 다녔던 길이겠죠. 그 마을의 좁은 2차선 도로를 통과해서 7번국도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옛날에 대포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 고가를 놔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한 진입하는 방법은 9㎞ 우회하는 불편한 병목현상 등으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운전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을 해결하지 않고는 물론 조금 이 길로 가면 빠른 부분이 있겠죠. 기존으로 우리가 기존 다녔던 부분으로 강현으로 빠져나와서 속초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시간만 단축됐을 뿐이지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시간은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겠죠.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민적 원성을 받고 있다면 그 도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속초시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속초는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설악산, 동해바다 등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해야 합니다. 국가는 수천억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개설한 고속도로에 문제점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조속히 개선안을 만들어 이용자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접속도로 개설 문제는 착공시부터 속초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지방차원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접속도로는 시의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었죠. 속초시민이 이용한다면 당연히 수백억이 들더라도 속초시가 개설해야 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의 도로이자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편하자고 만든 고속도로가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게 이용되고 속초의 초입에서 우왕좌왕 불평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다시 찾지 않는 속초가 될 것입니다. 속초관광의 희망적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속초시 이병선 시장님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북양양 IC에서 속초로 진입하는 신규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동해고속도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7번국도, 지방도 등 기존 도로들의 심각한 체증현상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연결도로는 속초시가 개설하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떡밭재 도로와 접속시켜야만 도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양양 IC와 기존의 2차선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톨게이트 정체 등 혼잡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설악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아 다시 한 번 북양양 IC 진출 후에 속초시내권을 연결하는 “양양 군도1호선~속초 떡밭재도로” 조기 개설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에 가슴을 열고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를 한번 타보시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선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통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양양 군도1호선 그리고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행복과 속초미래 발전을 위해 무한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변경될 경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을 또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를 일실하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과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열린 행정과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양양 군도1호선 연결하는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강원도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또 하시고 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속초시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관기관 등을 함께 방문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민은 해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우리 착공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동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 북양양 IC과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되기를 희망해 보며, 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간담회는 조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게 간담회예요.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원 조례에 보완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이 조례에 대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해 갖고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보완해 갖고 그다음 회기 때 하면 되거든요, 며칠 후에. 그래서 이걸 갖다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시켜서 안에다가 알차게 디테일하게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심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각 위탁 줄 때마다 심의회가 있지만 우리 속초시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심의를 받았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뜻으로 또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의장?

타지방자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시 동의를 받는 데가 있고, 의결을 받는 데가 있고 또 보고만 하고 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시장전결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하기에 따른 거예요. 이건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무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그걸 맞춰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움직일 부분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우리 박명수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안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의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각 과마다 뭐 6~7개씩 들어와서, 각 상정안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하면, 이 전체를 그냥 다 상정해서 이 상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래갖고 그 항목대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항목대로 질의를 하고 없으면 일괄 그냥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류를 하면 보류에 대한 문맥이 바뀌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명수 의원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다는 걸로 하면 다음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맥을 바꾸면 이게 다시 입법예고 20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아니, 그것은 박명수 의원님 결정에 주는 거예요.

의견만 제시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도 10월에 운영에 관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여러가지 지시된 사항들이 있었죠?

자~ 그 시장의 행정권한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장의 행정권한이 위임, 그렇죠? 또 위탁 그다음에 대행 그다음에 위촉, 예산의 편성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견제와 소통에 의한 또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의로 재량권을 행사할 때도 있었다, 사실. 이건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이것은 사항이다. 그래서 항상 공유재산이라든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또 수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든지 의회와 소통을 해라, 의회와 지혜를 모아라, 그리고 의논을 해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그런데 항상 민간위탁 부분을 살펴보면 또 공유재산을 살펴보면 문제가 돼서 나중에 허겁지겁 이게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거 신경 써갖고 들으세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가 통과해야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된다.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고가 들어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쭙는건데 지금 현재 이게 2가지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업을 주느냐, 대행업을 주면 공기업법 7조에 의해서 위탁에 대한 공개입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그렇다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민들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대행업을 하는데 그럼 왜 그 부분을 운영을 못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운영비와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면 각 기관에 부서에 의논을 해서 거기다 재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 일반회계에 예산이 그쪽에 전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3년을 주면 3년에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와 모든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드는 인건비와 모든 부분을 비교한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위탁을 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품고 가야 되느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이냐?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은 5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문구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관리공단하고 일반 민간위탁 줬을 때 운영비 비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비교를 한 후에 잠시 보류를 하고, 이 문맥은 이건 뭐 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혜를 모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지혜를 다시 모으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자료준비도 하고 충실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속초관광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게 통과가 돼야지 민간위탁동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것은 그냥 보류하는 걸로 같이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6일날 퇴임하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의회 보고일 텐데, (장내소란)

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멋있게 지금 좀 해 드릴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