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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종순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4

임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관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출(안)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대리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대리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 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예산을 보면 7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우리가 4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개선방안에 대한 그 사항이 많이 들어갔고 완강한 의정활동과 안양시의회의, 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계상이 된 것이 증액이 된 충분한 사유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서 105쪽에 보게 되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본청 김한조 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005년도 예산이 16억 8,100원이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김한조 과장님께서 오늘 의회에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오신김에 너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이 개인 컴퓨터를 1대씩 지급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4년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급 받은지가. 그래서 사실 기종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기종이고 해서 제대로 활용도가 낮은데 이 컴퓨터를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에 대한 컴퓨터를 새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컴퓨터를 향후 구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각 동별로 서있는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12월 8일까지 답변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6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매년 평균 약 5.3% 이상 예산규모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IMF시대를 빼놓고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총규모가 16억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보유과세 강화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증가 전망에 따라 자체세입을 상향 추계하였으나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예상으로 의존재원인 도비가 대폭 감소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01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58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080억원보다 2.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늘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자체재원의 경우에는 징수 가능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감소된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부족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3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었는데 내년에는 2005년도에는 31억원만 전입하게 되어 특벌회계 규모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개인용 컴퓨터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을 때 교체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나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컴퓨터 종합적으로 관리는 지금 개인별로 쓰고 계시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교체 시기 등을 판단해 가지고 요구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의회에 컴퓨터 9대와 프린터기 5대를 정보통신과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동별로 자산취득비 성격과 시설비 성격에 1,000만원씩 계상되어 오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와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미반영 된 사유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나 집행 과정상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집행대상을 지정하는 등 동과의 의견 차이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상에 애로를 저희 공무원들이 호소해 오는 등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 단위사업별로 편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치 않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현장에 있는 공무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로당에서 A라는 물품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적으로 시에서 이제 사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물품관리를 그쪽으로 줄 수도 없고 예산회계상. 그쪽에 사줄 수 있는 물품, 민간에 대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번 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의 물품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는 계속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예산이 이 물품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적합치 않은 용도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는 문제지만 그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로당에다가 물건을 위탁을 시켜서 맡겨갖고 거기서 잘 관리하십시오 하면 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물건이 없어지는지, 있는지, 고장이 나는지, 없는지를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주기 어렵다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안이한 겁니다. 저도 저희 동에서 그런 문제가 부딪혀 가지고 몇 번의 언쟁도 물론 하고 그랬지만 그런 사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며 안 된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 물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사주지 말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징계문제나 이런 관리문제 안이한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 물건을 사줄 수 없다하는 것은 과거 60년대식 사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일부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의원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호도되거나 그래서 아무 상의없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31개 동 거의 대부분이 아주 적절하고 유용하게 어떠한 예산보다 잘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잡음이 일어난다하면 들어보십시오. 공무원이 문제인가, 시의원이 문제인가. 다시 한 번 제가 12월 8일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4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의장님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임종순위원 질의에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두명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잘된 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자가 예산을 깎고 그 예산할 때도 자기 집행자의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 2005년도 예산 때 저희도 의원들도 삭감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서 본예산을 의회 승인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삭감자격이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심의의결권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을 대서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입니다 서로 견제해 가면서 쌍두마차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자라고만 해서 비서들만 있나. 똑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05페이지 공통경비 18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인당 48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1명의 의원님이었습니다만 장경순의원님께서 도의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현재 30명의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순의원님 몫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채호위원님하고 이상인위원님, 김국진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임채호위원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임채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임채호소위원장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19억 9,2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예산 4,859억중 전체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한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원별 개인컴퓨터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대리

임채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의 의사일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