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과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동해고속도로(속초~양양 구간) 북양양 IC와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건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2건의 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5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최령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동해고속도로 인접 4개마을, 북양양(설악산)IC 연결도로, 통행이 중단되고 있는 도문교, 속초관광수산시장 비가림 시설 등 관내 총 17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 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고 있었으며, 사업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과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처리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행정적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답사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농로 신설 및 확·포장, 방음벽 설치 등 마을 주요 안건사항의 처리상황에 대한 주민들과 속초시, 고속도로 관계자가 느끼는 체감도가 서로 다른 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의사항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북양양 IC를 이용하는 현재의 진·출입 도로망으로는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접근성 문제는 물론 관광객과 시민들의 차량운행에 상당한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해고속도로에 걸맞은 떡밭재 연결 신규 접속도로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도문교는 관광객 그리고 설악동지역 주민 및 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IC 진·출입 차량들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도 뒤따르고 있는바 공사중 임시가교 설치 검토,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바, 각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KS규격을 갖춘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특히 도로변 우수 그레이팅을 통해 오염원이 쌍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청에서는 지속적인 지도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설악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굴착한 온천수 1호공·2호공과 설악동 숙박업소에 공급되는 온천수 시설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로 인해 조기에 폐공 또는 무단방치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초시 관광 연계 해안고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폭 15m로 공사 중인 해안도로가 청호동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장수활어까지는 기존 도로폭 8m 도로와 연결되어 병목현상이 발생되는바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공사가 추진과 관련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나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2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고 속초시 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새로운 등산코스 개발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개발된 등산코스 주변에 대체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 물색은 물론 청대산일대 등산로와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통해 시민휴양지 청대산이 시민들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강릉떡방아 입구와 시장 중심부에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별도의 물받이 시설이 없어 비가림 끝의 낙수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동절기 강설과 고드름 등의 낙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보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사동 속고입구에서 고성군 용천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속초시 전체 도로개설 및 확장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내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낙석방지 그물이 사업장 전체에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공사진행 또한 늦어지고 있는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공원사업 시행 전에 공원 내 위치한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체 사업을 진행하여 붕괴위험 경사도를 낮추지 못하고 도로확장만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분묘 이장 문제로 사업공정이 늦어진바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동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중 소음, 분진, 신축 후 조망권·일조권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과의 가교 역할에 힘써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각할 때 당시부터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답사에 대한 주요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별 세부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부터 2018년 속초시의회 의원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 속초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만큼 인상하고, 국민들로부터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 중 월 182만 6,000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중 속초시 여비조례를 속초시 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5조, 제6조를 변경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우리 동해고속도로(속초~양양 구간) 북양양 IC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동의안에 우리 지혜를 같이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령근 의원께서도 현지답사 보고에 고속도로에 걸맞은 떡밭재 연결 신규접속도로 구축에 시급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원주지방청에 가셔서 지금 현재 도천교에 하고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또 부탁을 드리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떡밭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개설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설이 한 번 되고 나면, 후세에게 어떤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속초~양양 동해고속도로가 2009년 착공해서 8년만인 2016년 11월 24일날 개통되었습니다. 기존 25.1㎞에 30분 정도 소요되던 거리가 거리로는 6.6㎞, 시간은 15분대로 줄어 들어서 시간편익·차량운행비용 등 물류비 절감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 교통과 지역내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초 IC와 북양양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북양양 IC는 양양군에 위치해 있지만, 속초시 경계에 있어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양양 IC를 이용하게 되면 접속도로가 좁은 관계로 지·정체로 인한 많은 불편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초호 또는 동명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설악교를 통과해서 10㎞ 우회해야할 뿐만 아니라, 도로폭 또한 좁아서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과 연휴, 주말 성수기에 병목 현상으로 지·정체는 몇 시간씩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도 머리에 그리면 이 그림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한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개설했는데 오히려 지·정체만 발생되어 길 위에서 여행을 허비한다면,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그러죠, 저속도로라고. 이에 저를 비롯한 속초시 의회 의원님들은 북양양 IC에서 속초를 진입하는 최단 도로는 북양양 IC 진출 후 속초 떡밭재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므로, 고속도로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시민·관광객들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양양 군도1호선~속초 떡밭재도로” 연결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양수 국회의원 및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강원도지사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적한 국정 업무수행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설악권 주민들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최근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구간 북양양 IC 연결도로와 관련된 신규개설을 요구하는 20만 설악권 주민들의 강력하고도 한결 같은 여망을 관련 기관장님들께 가감 없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길(道)”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서 지역색 없는 완전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길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환경을 크게 개선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서 관광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길(道) 중에서 고속도로가 가져다주는 순기능과 경제적 상승효과는 이미 건설된 수많은 고속도로를 통해 검증되었고, 지금도 해당지역들은 고속도로가 주는 효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로 매우 빠르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떡밭재 연결이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영동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이 착공된 지 8년만인 지난 11월 24일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7번국도를 이용하면 25.1㎞. 조금전에도 언급 드렸지만,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이번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거리로는 6.6㎞, 시간으로는 절반인 15분대로 대폭 줄어서 연간 약 900여 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돋이행사, 여름 및 가을 행락철 등 성수기시 상습 지ㆍ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던 7번국도와 미시령 지방도의 교통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에 대한 접속도로 개설 없이는 지금까지의 예측과 전망은 한낱 허망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 속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양양 IC와 속초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포항, 속초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가 지척인 북양양 IC를 이용해서 속초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양양 IC 진출 후에 좌측 2차선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장재터마을과 설악교를 지나서 척산마을을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운전자들은 직선거리로 740m밖에 안 되는 길을 10㎞를 우회하여서, 도천교를 이용하여 척산마을을 통과하여 시내로 이동할 경우에는 11㎞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면 (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지금 현재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서 이 길이 도문교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 길은 마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이 떡밭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빠르면 끝나고 2018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유책으로 이렇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양동 통장협의회에서 민원을 8년 전에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설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존적으로 도문교를 가지 않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도천교로 빠져나가면 기존 이 길이 1.5km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개설하면 800m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3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전에 150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하듯이 이 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고속도로는 기존에 설악산을 관광하려는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우회도로로 병목현상까지 겹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동해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양양 IC를 진출한 후 우측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양양 강현면 강선리, 기존에 다녔던 길이겠죠. 그 마을의 좁은 2차선 도로를 통과해서 7번국도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옛날에 대포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 고가를 놔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한 진입하는 방법은 9㎞ 우회하는 불편한 병목현상 등으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운전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을 해결하지 않고는 물론 조금 이 길로 가면 빠른 부분이 있겠죠. 기존으로 우리가 기존 다녔던 부분으로 강현으로 빠져나와서 속초로 진입하는 이런 부분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시간만 단축됐을 뿐이지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시간은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겠죠.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민적 원성을 받고 있다면 그 도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속초시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속초는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설악산, 동해바다 등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해야 합니다. 국가는 수천억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개설한 고속도로에 문제점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조속히 개선안을 만들어 이용자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 접속도로 개설 문제는 착공시부터 속초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지방차원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접속도로는 시의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었죠. 속초시민이 이용한다면 당연히 수백억이 들더라도 속초시가 개설해야 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의 도로이자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편하자고 만든 고속도로가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게 이용되고 속초의 초입에서 우왕좌왕 불평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다시 찾지 않는 속초가 될 것입니다. 속초관광의 희망적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속초시 이병선 시장님 또 우리 의원 여러분! 북양양 IC에서 속초로 진입하는 신규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동해고속도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7번국도, 지방도 등 기존 도로들의 심각한 체증현상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연결도로는 속초시가 개설하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떡밭재 도로와 접속시켜야만 도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양양 IC와 기존의 2차선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톨게이트 정체 등 혼잡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설악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아 다시 한 번 북양양 IC 진출 후에 속초시내권을 연결하는 “양양 군도1호선~속초 떡밭재도로” 조기 개설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에 가슴을 열고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를 한번 타보시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선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통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양양 군도1호선 그리고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행복과 속초미래 발전을 위해 무한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변경될 경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을 또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를 일실하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도 있고 세밀한 분석과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열린 행정과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양양 군도1호선 연결하는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강원도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또 하시고 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속초시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관기관 등을 함께 방문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민은 해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우리 착공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동서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 북양양 IC과 속초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되기를 희망해 보며, 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2,701억 2,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76억 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0억 6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57억 8,200만 원 대비 4.9% 감소한 3,28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된 2,701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8억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81억 4,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8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111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8억 1,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3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83억 8,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33억 4,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6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9억 4,7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5,1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93억 6,000만 원, 일반행정에 1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억 4,9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35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분야는 46억 1,0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2억 6,200만 원, 평생 직업교육에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2억 2,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56억 600만 원, 관광에 73억 6,700만 원, 체육에 63억 6,800만 원, 문화재에 24억 5,6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1억 6,1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0억 5,000만 원, 폐기물에 101억 4,300만 원, 대기에 200만 원, 자연에 3억 2,500만 원, 해양에 15억 3,1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11억 9,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0억 2,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34억 2,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26억 3,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29억 4,500만 원, 노동에 29억 8,800만 원, 보훈에 9억 9,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0억 3,0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35억 2,4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0억 2,2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9억 5,600만 원, 임업·산촌에 34억 5,3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6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3억 2,6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3억 4,2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9억 9,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0억 2,200만 원, 산업 진흥 및 고도화에 38억 8,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억 3,700만 원으로 도로에 204억 5,6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52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9,5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4억 6,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분야는 447억 3,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행정운영경비에 43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94억 7,900만 원, 물건비에 234억 9,300만 원, 경상이전에 1,260억 8,200만 원, 자본지출에 502억 3,800만 원, 보전재원에 31억 2,000만 원, 내부거래에 180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6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15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1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 2,000만 원, 기타 분야는 5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0억 5,900만 원, 물건비에 56억 900만 원, 경상이전에 9억 원, 자본지출에 158억 6,000만 원, 보전재원에 15억 800만 원, 내부거래에 60억 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7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5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8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도비보조금 기정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0억 7,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7억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억 5,0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6,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00만 원, 경상이전에 135억 500만 원, 자본지출에 23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32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9개 사업에 206억 1,477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0개 사업에 185억 9,646만 6,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7개 사업에 19억 7,977만 원, 기타 특별회계 2개 사업에 3,8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각종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조례안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위주로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상정된 조례안 제안 설명과 관련된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심의회 심사․구성에 대해 정비하고, 재계약․사용료 징수 및 사용방안․제3자 양도 금지 신설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공정성, 투명성의 제고와 시의회 동의의 범위와 공개사항 확대 통해 민간위탁 남용 방지 및 행정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비하여 해석에 대한 이견 혹은 불부합되는 사항을 최소화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에 맞지 않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산하기관”, “재계약”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는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위탁 뿐만 아니라, 재계약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위탁사무 안건 발생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수탁기관과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9조에서는 위탁사무 재계약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4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나, 지난 10월 13일 시의회 간담회 사전보고시 강영희 의원님의 의견사항인 동 조례 제4조제5항이 위탁기관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오늘 30건 아닙니까? 다음 때 60건, 저번 할 적에 또 열 몇 건. 70건 가까이 됩니다, 조례가. 의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그래서 본 의원들이 한 몇 가지를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지금 특히, 어떻게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이 조례가 허술한 부분이 많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속초시 예산에 5%이상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49억 이상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보면 허술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재계약이라든가 민간위탁에 4번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회 구성원이라든가 또 평가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평가만 가지고 심의위원회까지 합니까?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책임의 소재, 협약체결도 세세하게 나오고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이런 부분 또, 사무편람 종합성과평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봤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좀 세세하게 모든 게 세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아니예요. 이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들을 보고 한 두세 개 봤는데, 이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35억짜리도 있고 18억짜리도 있고 4억, 5억짜리도 있어요. 아무 평가 안 받고 되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회계감사를 받든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해야지 세세하게 되지 않느냐? 35억짜리를 그냥 우리가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는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 범위 내에서 받든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인데요.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기존에 새롭게 만드는 제정된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현재 관련 법령이나 조례나 기존에 용어에 맞지 않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동의 법인을 확대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큰 틀을 잡아놓고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는 규칙보다도 조례가 우선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면 법인데, 민간위탁에 세부내용 하게 되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 환경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 이것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그다음에 전문을 가진 사람, 전문가 뭐 대학교 부교수 이상, 비영리단체에 ...., 감 이것은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책임의 소재도 넣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도 돼있습니다.

압니다.

5조에.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요.

그렇다면은요?

계약체결이라는 건 보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칙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기서부터 우리 거하고 다른 자치기관단체하고 한 거하고 세세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게 되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작게 줬었으면 이걸 하나하나 해가지고 보고 하셨을 텐데, 그전에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뽑아서 “ 아~ 이거 어떻겠나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게 지금 속초시 예산에 5%예요. 5%기 때문에, 5%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이거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게 되면 이 조례라는 건 우리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에 넣는 거하고 조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기 조례에 제6조에 보면 민간심의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 거기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신청인에 대한 필요한 소명자료도 제출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면 보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만큼? 제가 본의원이 지금 가져온 자료와 이거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10월 13일날 의회간담회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합니다, 이것은? 다른 건 다 해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지금 운영지원에 관한 것도 전부 규칙에 다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서 담고 합니다.

협약 체결하는 것도 위탁기관의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 안전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근로조건의 개선의 노력, 지도점검 종합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사항 이런 부분도 다 저거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게 되면 35억씩 되면 우리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대포항, 대포항에 대포3농공단지 이런 부분도 보급하더라도 다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공인중개사나 회계감사 맡고 이런 부분도 .....,

의원님, 저기 여기에서 민간위탁 촉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가져간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기 각종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다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까지는,

왜냐하면 각 그 위탁 부분에

그렇게 되면은

위탁사무에 대한 거기 심사기준이 있고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할 수 는 없고,

심사기준이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나열된 겁니다.

이게 결산서만 가지고 아마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 기준이 속초시에,

정산서만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산서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열어서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 그냥 심의위원회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기 조례,

35억짜리고 18억짜리고 7억짜리고 이런 그게 금방 됩니까?

여기서 조례 다루는 것은요 의원님 저기 위탁 우리 속초시 사무에 위탁 부분에 큰 틀에서 기준과 선정방법, 큰 틀에서 다룬 거고요. 각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자~

각 부서별로

그렇다면 저는 과장님?

각 부서에 각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심사도 하고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는 모자라서 이렇게 합니까?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는 다 똑똑치 못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하고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각

서울시 조례는 똑똑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분야별로 위탁사무 할 때

우리 속초시는 똑똑해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별도로 공고 내고 또 심사기준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또 검증하고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시 같은 데서는 똑똑치 못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걸 해가지고(수정 보완)? 일단 한번 ....,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 본 조례안을 부결하시고자 합니까?

아니 유보시켜서,

보류해서?

보류해가지고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계속 우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동의 받을 때 보류시키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에 의원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럼 맘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우리 의회에서 ......,

이게 만약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적으로 추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의원 동의 받아서 보류시킬까요 그렇다면?

의장님? 과장님! 간담회는 조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게 간담회예요.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의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원 조례에 보완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이 조례에 대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해 갖고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보완해 갖고 그다음 회기 때 하면 되거든요, 며칠 후에. 그래서 이걸 갖다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시켜서 안에다가 알차게 디테일하게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심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각 위탁 줄 때마다 심의회가 있지만 우리 속초시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심의를 받았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뜻으로 또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과장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보를 좀 하자고, 보류하고 있다가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그럼 세세하게 몇 장 넣는 게 낫지 그럼 이거 며칠 늦었다고 해서 잘못됩니까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며칠 늦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의장?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타지방자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시 동의를 받는 데가 있고, 의결을 받는 데가 있고 또 보고만 하고 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시장전결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하기에 따른 거예요. 이건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무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그걸 맞춰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에 조례사은 그 범위가 없었습니다. 의회동의?

그래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동의 받는 걸로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움직일 부분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우리 박명수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안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속초시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각 과마다 뭐 6~7개씩 들어와서, 각 상정안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하면, 이 전체를 그냥 다 상정해서 이 상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래갖고 그 항목대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항목대로 질의를 하고 없으면 일괄 그냥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류를 하면 보류에 대한 문맥이 바뀌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명수 의원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다는 걸로 하면 다음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맥을 바꾸면 이게 다시 입법예고 20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네.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입법예고를 하신 후 하여 주실 것인지, 박명수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박명수 의원님 결정에 주는 거예요.

박명수 의원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수정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해가지고,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문맥은 수정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하셨답니다. 상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진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일괄해가지고 질의에 대해서 별도로 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 관계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 교육경비 보조금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의3에 교육경비 보조금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규정 정비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 평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 첨부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로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근거 법령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 용어의 뜻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 지원 대상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 신청시 각급 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등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0조에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 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 시의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의원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역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한우 1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건의를 한 바 내년도 2017년도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에서 수용을 하였으며, 지역소규모 농가 지역농산물 구입 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에 농·수·축산물이 등록되어 자유로운 수의계약이 되게끔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역대학의 통합 이전에 따른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 조례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부터 제10조의4까지 「지방자치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규칙에 규정되었던 애향장학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장학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에 따라 장학금 중복 수혜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는 의견사항을 첨부하였으며, 규제심사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및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 연장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전수조사결과 개정․권고사항 반영 및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에 앞서 실무자간의 합의․조정을 위한 실무 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특정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안 제1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에 정의하고 있어 조례로 정의가 불필요한 사항 및 용어정의가 아닌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5항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실무자의 의견청취 사항을 실무자간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있어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및 제1조에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정리를 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납부방법 개선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2항, 제10호에서 12호를 신설하였는데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제2항의 사용자손해배상 책임 소재규정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기간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의원간담회시 김진기 前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애향장학금을 지급대상을 지역한정 대학에서 당초 조례제정 취지인 외지대학 일반 대학생으로 개정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지급 성적기준인 4.0 이상을 3.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제안 건에 대하여, 현재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수일 내로 공포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22.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사시설 감면대상자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에 “시체”를 “시신”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 및 제21조에 장사시설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제23조의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본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합의는 합의사항이 없어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속초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24.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수정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도의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이 마련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에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범위와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 상향 조정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격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안 제7조제1항제2호로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 및 그 밖의 법령용어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제1차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차 입법예고시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때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제안내용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도 10월에 운영에 관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여러가지 지시된 사항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는 경쟁 제한적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규정도 있고 해서, 관련 부처에서 개선사항이 지금 내려와서 경쟁 제한적인 사항을 좀 ..., 진입이 좀 모든 분야에서 용이하도록끔 경쟁체제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물론, 이 개정규정에는 수의계약 관련법령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수의계약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 시장의 행정권한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장의 행정권한이 위임, 그렇죠? 또 위탁 그다음에 대행 그다음에 위촉, 예산의 편성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견제와 소통에 의한 또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의로 재량권을 행사할 때도 있었다, 사실. 이건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이것은 사항이다. 그래서 항상 공유재산이라든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또 수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든지 의회와 소통을 해라, 의회와 지혜를 모아라, 그리고 의논을 해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그런데 항상 민간위탁 부분을 살펴보면 또 공유재산을 살펴보면 문제가 돼서 나중에 허겁지겁 이게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거 신경 써갖고 들으세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가 통과해야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된다.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고가 들어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쭙는건데 지금 현재 이게 2가지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업을 주느냐, 대행업을 주면 공기업법 7조에 의해서 위탁에 대한 공개입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그렇다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민들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대행업을 하는데 그럼 왜 그 부분을 운영을 못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운영비와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면 각 기관에 부서에 의논을 해서 거기다 재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 일반회계에 예산이 그쪽에 전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3년을 주면 3년에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와 모든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드는 인건비와 모든 부분을 비교한 비교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질의하신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서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위탁을 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걸 어떻게 이걸 품고 가야 되느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이냐?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 그러면,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은 5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문구교환을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관리공단하고 일반 민간위탁 줬을 때 운영비 비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비교를 한 후에 잠시 보류를 하고, 이 문맥은 이건 뭐 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혜를 모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지혜를 다시 모으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도 하고 충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관광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게 통과가 돼야지 민간위탁동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것은 그냥 보류하는 걸로 같이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류요청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확인 후 하자는 보류요청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님으로부터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재청하시는 의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보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5.「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26.「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보류가 되었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좀 구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상정을 한 후 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다음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개정에 맞춰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소재지는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5층(대지 4,601㎡m, 건축연면적 4,975.71㎡)이고, 위탁시설은 문화공간, 식당, 소회의실, 사무실, 취미교실, 실내스포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시설물에 관한 전반적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교양ㆍ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업과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또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간담회시 의원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5항에 대해서「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16일날 퇴임하시죠?

네, 16일날 퇴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의회 보고일 텐데, (장내소란)

네. 15일 3회 추경 또,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멋있게 지금 좀 해 드릴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의 협업으로 발굴되어 통보된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의 변경과 안 제2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법률조항을 명시했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의 구분 및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성, 공정성 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 대해서는 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28.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규정이「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제1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안 제3조로 참조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요건의 불합리한 조항을 안 제8조제2항제1호와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합의한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6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규제개선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등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안 제2조, 제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기준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완화 규정을 안 제6조로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신설을 안 제21조와 같이 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개정된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6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월 24일 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안 제11조3항인 시장은 불법광고물 등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 등 행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인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위탁 등 세부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초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조례개정시 위탁 등 세부규정을 세밀히 검토한 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는 시장의 재량이며,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적용대상 위원회가 없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간담회시에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녹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녹지공원위원회숲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의 지정·폐지 및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기능은 예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녹지조경 및 가로변 고식재 도시숲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은 녹지 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학 교수와 가든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녹지조경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시로 의견제시 및 자문을 득하여 효율적으로 녹지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녹지조경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