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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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과장님 뒤에 서신 분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뒤쪽에 서신 분들. 공무원명패 안 다신 분 있으십니까? 공무원명패 안 다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그 3층, 4층 중간에 보면 공무원 명패 달으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 오세요. 한 번. 다 앉으세요. 안 다신 분들은 나가서 보고 오세요. 다 달았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토요일날 질의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질의, 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가 도착했어야지. 이제 몇 시야, 감사시간 10시인데.

해동

곽해동위원장

보니까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틀동안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갖다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2월 4일 토요일과 오늘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변규위원님, 권혁록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원종국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곽해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아트시티건축자문단의 성격이 자문기구인지, 결정기구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트시티자문단의 위험요소는 무엇이며 기회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아트21건축자문단의 성격은 건축자문단의 활동에 앞서 저희가 지난 2002년 9월에 개최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행위에 따라 건립되는 각종 건축물과 공장물들의 외관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어 우리 삶의 터전인 안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안양시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일반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이전에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설계과정에서 자문함으로써 건축물에 디자인요소를 증가시켜 건축물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문단운영 관련한 위험요소와 기회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자문단의 성격이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인면, 재료, 형태 등 기본적 요소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관계로 직접 자문단과 의견이 교환되어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설계를 일부 수정하게 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 상승이 주된 민원소지라 할 수 있겠으며 기회요소로는 자문의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물로 거주하는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또한 도시미관에 기여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남기게 되고 품격있는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물 자체에 대한 가격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정변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우문에 아주 현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문단이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정기구인 듯한 그런 요소요소, 구비구비, 마디마디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들의 불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들의 건축비 상승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어떤 건축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옥상에다가 대개 우리 안양시 건축물은 언제부터인가 그 옥상에 모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조형물이 들어서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에서 결정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건축비를 불우이웃돕기에 쓰라고 하면 쓰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내 여러 가지 건축 옥상에 보니까 이제 그걸 눈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 모양인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원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인식과 발상 같아요. 그런 건물의 형태가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 신비롭다' 한 두 건물이 있을 때에는 '아, 저거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다가 안양시에 가면 옥상에 눈썹이 있어. 그 눈썹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눈썹이라고 부릅디다. 이제 눈썹말고 입술도 있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인식과 발상에서 우리 안양시 도시미관이 만들어지는 과오가 혹시 빚어질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의 기회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 안양시 건축물에 대해서 또 아트시티자문단의 성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적 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또 보다 아름다운 건축물 또 눈썹 같은 대형건축물에 이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자문이 돼서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그러한 자문이 이루어져서 보다 정말 품격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고맙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관양2동 새마을부락에 대하여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 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시행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양9동 율목지구, 비산1동 임곡지구, 석수1동 구룡지구, 안양1동 구시장지구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로는 비산1동 임곡2지구입니다. 2003년 3월 16일 건교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이며 안양2동 새마을부락 주변의 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양2동 새마을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권혁록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시민들의 생활 평준화 이하 정도의 그 개선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그 쪽 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유지, 하천부지, 폐천부지가 깔고 앉았던 것을 그대로 환지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평형들이 적고 또 도로 자체도 그 전에 했던 그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주차문제나 그런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쪽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종합적으로 그런 인식하에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거기도 인덕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좀 살기 좋고 쾌적하고 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다음은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최종용역결과가 나왔고 여러 가지 규제성격이 많은데 앞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기하여 안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규제위주의 성격보다는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최소한의 범위만을 설정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안양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항입니다. 본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관계자의 인식부족 등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조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 일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이와 관련된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2003년, 2004년에 시행한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임곡1, 2지구를 포함한 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공약사업인 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6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산재한 도심지 노후불량 주거지 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430개 지역을 2003년 한국도시계획학회 및 주택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지답사 등을 거쳐 국고지원대상지로 선정하여 2004년 3월 16일 사업지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는 안양5동 냉천마을 및 안양9동 새마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부락 일원의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완료한 도시기반시설공사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안양9동 중3-10호선 개설공사 및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이 200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4년 상반기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9동 991-1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 사업이 지연되어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도시기반시설사업인 도로개설 등 추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원주민 재입주 시 분양가를 차등적용하는 등 특별 분양하게 되므로 그 투자된 사업비는 결국 원주민내 부담이 경감되는 즉 원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지정을 포함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관계기관의 시의회, 관계기관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 및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트시티 최종 결과에 의해서 이제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해야 되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문단 역할을 순수하게 해줘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문, 권고,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민원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는데, 민원도 받았는데. 아트시티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어떤 법적인 효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럴 경우에는.

김기용위원

그게 규제 아니면 어떤 게 규제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서로들 행정권고나 지도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 내지는 건축사들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서로 쟁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자문결과에 따라주기가 어렵고 또 효과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두 번째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자료도 지금 안 가져왔어요.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없습니다. 찾다가 몇 번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없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어제 일요일이었고 그제 토요일날 일찍 끝내 드렸는데요. 자료를 안 갖다 주시면 제가 어떻게 추가질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 자료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나 만안구청에서 한 일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한두 건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가 다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면서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날씨가 추운데 안양9동 주민들이 우리 시청 정문에서 항의시위 하시는 거 보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그 분들 주장이 이렇습니다. 안양9동 일대의 노후불량주택비율을 60% 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도시기반시설 뭐 상·하수도, 녹지시설, 주차장시설, 도로문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큰 불편없이 안락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이유가 뭐 있냐? 여기 판자집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안양구 구시장처럼, 안양1동에 있는 구시장처럼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물도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다 라고 이 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시고요.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금 그 분들 주장은 왜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의견수렴을 해야지, 세입자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국도시계획학회 및 주택공사에서 한 자료에 보면 60% 이상으로, 60%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1985년 이전 건물을 노후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런 대장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도로나 완비되어 있어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느냐 하면 새마을부락에 거의 그 쪽에 투자를 좀 했었고 2000년도부터 해서 미개설소방도로라든가 도로가 좁은 곳 이런 곳은 저희가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외의 지역은 사실 도로도 미비된 곳이 있고 또 연립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다세대 이런 곳에 불량한 지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주장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제가 성향을 파악해 볼 때 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업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공고 한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세입자 분들한테도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그럴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동의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의견수렴을 토지주, 건축주하고 세입자까지 같이 의견수렴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지구지정요건에는 세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하는데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결국은 전체의 동의 퍼센트를 따지실 거 아니에요? 그게 60%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는 어차피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 3분의 1이상을 받아서 할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 분들 의견을, 제가 현장 저 분들 항의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저 분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저 분들의 의견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 분들의 의견이 뭐냐하면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관계 계장은 현재 세 살고 계신 분들, 임차인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 분들은 반발하는 거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임차인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 법규정상 50% 이상의 세입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받는 것은 사업 시행자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사업시행.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것을 방법으로 다시 선택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 분들 의견대로 토지주나 건축주들 의견을 먼저 받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받고 나서 세입자들 의견을 들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사실 세입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크게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굉장히 혜택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다 찬성한다고 봐야죠. 거의.

김기용위원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저희 시에서는 법 규정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얘기를 좀 전해주시지, 저 분들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추운데 나와서 시위하고 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도.

김기용위원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중재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 옆 동네인데 이거 중재역할을 본 위원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게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몇 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주택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85년 이전 건물을 노후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85년 이전이면 약 한 20년 되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김기용위원

이 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빌라가 소형빌라가 많은데 평균 11.7년 밖에 안 돼요. 11.7년. 이 분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바로 그 자기들이 아마 위주로 새마을주변 그 쪽으로만 아마 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 분들 주장이 우리 안양시가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을 위주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작년에,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공포를 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었는데 계속 비밀리에 붙여오다가 이제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시행은 그냥 도시기반시설 사업시행은 계속 해 왔고, 이런 게 사실 저도 위원 입장에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 1단계 추진 할 때에는 하위상달식으로 저희 시에서 몇 년간 쭉 검토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추진 했었는데 이 2단계만큼은 대통령공약사업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 사업지는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2004년 3월 16일자 갑자기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진행하던 사업들을 사전에 차단을 못하고 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이후에는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한 군데하고 소방도로 한 군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지 확정 과정에서 너무 건교부에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별 세부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유원지 안에서 종교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례상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를 보면 도로가 6m 도로가 많은데 종교시설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어도 건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호 별표3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넓이 12m 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넓이 6m도로에 접한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권장용도로 지정해서 종교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유원지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약 90평이 되겠습니다. 미만인 규모가 작은 종교 집회장의 건축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 4 규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됨으로 조그만 종교들, 암자 같은 것들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재문위원.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이 질의사항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및 박달동 일부지역이 광명역세권에 따라 편입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12월 6일 건교부 고시 제 302호로 지구·지정되었고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도 했는데 이후에 건교부와 주공에 대하여 안양시 입장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안양시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지난해 3월 18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금년 5월 6일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대한주택공사와 실시했으며 금년 6월 30일에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 제출 시 시의회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여 안양시에 배치된 열공급시설은 철도역사와 하수처리장 사이의 광명시 구역의 녹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하수처리장 북측의 공동주택계획은 추후 수요대비를 위하여 유보지로 계획하였으며 친목마을 지역에는 현지 및 주변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소 배치계획이 반영되어 금년 11월 26일자 개발계획이 관보고시 되었단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시 호계동과 군포시 금정동 LG전선 사이에 있는 안양시 소유 하천부지가 약 100여평이 산재되어 있는데 군포시와 안양시 행정구역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의지만을 가지고 처리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시간의 행정구역조정은 행자부 승인사항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원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보면 그 쪽에 종교시설 쪽에서 어떤 중·개축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고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그 쪽 민원인들에게 민원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민원이 있었어요, 있어서 처음에는 조례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이제 답이, 일소가 됐습니까? 민원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박달동하고 석수동 광명역세권개발 그 문제에 대해서 열병합시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명역사 사이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이재문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치할 때는 그 열병합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어떤 영향권이 반경 2㎞라고 해 가지고 최소한 4㎞ 이상을 벗어나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 시계와는 몇 키로 정도나 떨어지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이거 중간에 제가 철도 역사 하수처리장 사이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협의할 때 그렇게 나온 사항이고 나중에 의회의견이나 저희 의견을 줘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데서 끌어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열공급시설은 우리도 안 하고 우리 구역에도 안 하고 광명시 쪽에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명시에 근무하시는 그 쪽 담당하시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래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중간에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있던 것을 중간쯤에다 한다고 그 때 들었던 사항을.

이재문위원

하여튼 이런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조금이라도 건교부나 주공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유원지개발 문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대부속병원에 중·개축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인·허가서류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한림대부속병원 중·개축은 1998년 11월 13일 준공 이후에 증축 4회를 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관계자료인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역전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로 보행자 불편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횡단보도를 3개소 설치하였으나 중앙사거리 구 본백화점앞과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소 등은 횡단보도설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부족한 대기공간, 각종 지장물로 인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워 보행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구 본백화점앞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교차로 가각부 정비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해서 보행자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임시 횡단보도를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역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은 교통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2단형 즉, 페리칸형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타리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 가설휀스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보안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 질의사항.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그 민원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새로 굴절형 횡단보도를 놓는다고 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아직 계산을 안 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는 방침을 해서 경찰서에 넘겨줘서 경찰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종국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은 안양시에서 보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와 이제 수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연간단가계약 맺은 그 예산내에서 하는데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종국위원

아직 확실한 예산은 현재 책정이 안 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착공예정은 언제쯤 실시, 계장님 옆에 계시다가 알려 드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번 달 안에 설계완료를 해서 연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보면 지하상가 그 리모델링이 약 2006년 2월 그러면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국위원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개월 예정으로 해 가지고 2005년 2월 철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굴절횡단보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롯데백화점, 서울에 영등포에 롯데백화점 지하공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는 40억 공사를 하는데도 일부분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철거하는 당시는 말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일부분 한쪽 길은 공사를 하고 한쪽 길은 막아서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예를 보면. 근데 안양시는 전면 막고서 한 2년 가까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사업시행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종국위원

물론 지하상가 리모델링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우리 교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무국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시에서 지금 안전만 따지면서 계속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하상가를 시행하는 그 쪽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반을 어떻게 막고 역전 쪽에 한쪽을.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재정국, 지하상가는 재정국 소관이고 교통은 도시교통국 소관이고 또 시공은 또 시설공사과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3박자가 다 만나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것은 시민불편사항을 돈 들어가지 않고 막고서 시민들을 통행할 수 있으면 역전상가라던가 롯데백화점이라던가 시민들이 다 3박자가 필요한 건데도 왜 우리 안양시에서는 굳이 거기 통로를 막고서 하는 건지. 단, 안전만 따지더라고요. 안전. 그것은 좀 불합리한 생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2층에 롯데백화점하고 철도청하고 중간에 2층에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길거리다 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돼서 못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국장님 소관의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재정국장님하고 시설공사과장하고 만나셨을 때 한번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시원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등의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파악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계역은 공사비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40억을 부담하고 시비 등 지방비 4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협약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인덕원역과 평촌역에 대해서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건설사업소에서 그 답변을.

원종국위원

건설사업소에 더 자세히 알려서 내일 감사 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종국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원종국위원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배찬주.

원종국위원

배찬주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과장님.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안양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고 또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공원으로 또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지를 내놓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이라던가 혹은 시장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1960년대 초에 우리 시 외곽지역인 현 위치에 개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등 도시발전에 저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2000년 9월 16일 안양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를 공모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새로 이전될 후보지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들이 있어 최종적으로 2001년 9월 11일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안양교도소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별도 입장 표명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교도소 이전 및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밀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과 상의한 바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증·개축 문제로 저희한테 협의할 경우에는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대처할 그런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역전 주변에 공사 중단된 현대코아 건물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역전 주변에 공사 중단된 그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현대코아는 '96년 2월 건축허가된 지하8층, 지상12층 건물로서 '98년 IMF로 인해서 건축주인 하운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골조공사완료 후 공사가 중단된 건물입니다. 건축주는 2001년 6월에 하..운산업에서 이성호 등 188명의 분양자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후 분양자들은 공사재계를 추진하던 중 분양자 내부의 대책위원회와 비대위가 몇 차례 바뀌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와중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현대건설의 토지경매 시에 조합측에서는 경매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와 무관한 제3자인 이종덕에게 41억원의 토지소유권이 경락되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토지주인 이종덕을 수차 방문하여 적정금액으로 토지를 분양자들에게 매도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고 분양자들 또한 투지주와 접촉하였으나 토지주는 개인재산권 문제라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으며 2003년 11월 24일에 제1심 판결은 분양조합측이 법적으로 사실상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의무가 없다는, 정말 조합으로서는 다행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법에 금년 1월 29일 항소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금년 11월 17일 서울고법에 안양역 중심가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억울한 330여명의 분양피해자들이 좌절과 아픔에 빠져있으니 원만한 합의와 적극 중재를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유권 분쟁이 정리되고 공사가 재개될 경우에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7월 7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3월 2일 건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 6월 11일 최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 열려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여 11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월에 예정인 본위원회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 중 박달동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확보했던 대체 공업지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서 박달동 지역을 현재의 박달동 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었던 현재 공업지역인 안양7동 및 호계2동 지역을 공업용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이 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일관성과 공업용지로의 변경에 대한 당위성이 미흡함으로 당초계획인 주거용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밀도시인 안양시의 입장과 강력한 의지를 살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양분돼서 여러 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분과위원회내에서도 단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여 장기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되는 도시관리 즉, 구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수립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노춘복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감당키가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혹시 법무부랑 어떤 서면 혹은 구두로 협의가 있었나 해서 물었던 사항이고 또 교도소이전 관련된 것은 안양시의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법무부로부터 전혀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공문 이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해 주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의,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사실은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뿐만 아니라 호계동 지역에 학교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안양교도소 일부부지를 초등학교 확장부지 또 중학교 체육관부지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부지를 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비공식 얘기도 제가 개진을 했는데 법무부라는 것이 이렇게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듭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도시시설을 좀 추진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제가 그 쪽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왕쪽에서도 그 쪽에 학교부지를 하다 이젠 소송까지 가고 그런 예를 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호계3동사무소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의 어떤 의지, 이 표명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그 런 루머에 대해서 어떤 시의 정책 아니, 교육부의 정책이 교육 인적자원부나 이런 곳에 전달이 되고 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쪽의 어떤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선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 시설 결정할 때에는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없는데 법무부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하고 주도적으로는 교육청이라던가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피력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사전 조율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곳이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향후에 어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정말로 한다면 교육청쪽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역전앞에 현대코아인가 명칭이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로 남아있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그 동안 쭉 고생을 많이 해 오신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개발공사 지연사유와 공사마무리 시기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그 동안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99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시유지 부락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원지에 어울리는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154억원,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나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일반적인 도시기반시설만 해서 정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지난해 2001년 7월 수해 이후에 하천정비라든가 수경시설, 교량가설 등이 대두되게 되었고 또 유원지의 명소화 관련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그간의 어떤 명소화 관련해서 유원지에 어울리는 그런 추가시설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82억원을 다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유원지로 정비하고자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별주민들의 건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 지구단위계획승인과 또 10월 19일 환지처분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원지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원지주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2005년도 하반기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도시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함으로 공원명칭변경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은 관악산과 삼성산을 포함하는 관양, 비산, 안양, 석수동 등 4개 동에 걸쳐 전체면적이 약 195만평의 광대한 면적의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73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붙여진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유원지에 어울리는 또 지역별로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원법개정안이 금년 11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시 지역실정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해동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 우리 소관 4개 과에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뒷받침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의 올해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합계가 4,9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오히려 관행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직원격려로 돈을 쓴 것이 시책추진하고 부합된 것인지 이게 무슨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책추진을 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게 좀 쓰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부서에 한두 개씩만 우선,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도시개발과 직원격려로 1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직원격려간담으로 9월 30일날 12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보면 직원격려 5월 17일날 33만 9,000원, 아트 자문했다는 건축사 간담회비 이것은 아트시티 비용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도 들고요. 세부내용으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시의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지금 사용한 금액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걸 시책추진하고 관계없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책추진을 할 때 정말 관계자들 모여서 꼭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전부 다 식비입니다. 솔직히. 해도 지나칩니다. 경기도 어렵고 한데 사실 뭐 낮에 차 마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꼭 굳이 전부 다 식사를 꼭 위주로 잡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이거 관행적으로 식사하는데 주로 쓰는데 낮에 중식이 됐든 간에. 시간이 그렇게 돼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경우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돈 쓰기, 식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 거꾸로 일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사업이나 투자사업 또 시책사업이나 또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금지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30% 범위까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식사에 중점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저도 일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의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분석적으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상인위원

문제가 있게, 사실은 본래 취지를 늘 고민하면서 쓰는 건 아니니까 예산을 세우면, 그런데 이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안들입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뿐만 아니라 안양시 각 부서 전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결과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3월 26일 같은 경우 집단민원해소 등 시정발전유공단체격려 이렇게 해서 카드사용 안 하고 아마 현금지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아마도 서류제출을 위해서 한 20만원을 여기에 3월 26일날 맞췄는데 실제 이게 각각 2건을 이렇게 서류제출하기 위해서 나눠서 처리한 것 같기도 하고 집단민원해소하고 시정발전유공단체격려를 같은 건으로 어떻게 일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이 두세 건이 같이 나옵니다. 동시불가능한 일들을 같은 한 건에 시책추진으로 나오는데 좀 정산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투명하고 취지에 맞는 그런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잘못된 것 있죠,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뭐 우리한테 금과옥조처럼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 지침자체에 어떻든간에 이 대규모 사업, 회식, 격려금 다 축소가능하면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전체비율로 해서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용하시면서 추진가능한 것들은 각 부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등 필요용도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안양유원지정비시설 민원해결, 본 위원장도 두 분을 만나뵙는데 아직 해결 안 됐던데요?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안흥사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떻게 해결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문화집회시설은 저희가 완화를 해놨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떻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집회문화시설을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건축완화해서 그거 어디야, 90평, 아까 말씀하신 것 90평은 가능한데 과연 지금 종교단체가 계속 활성화되는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면적이 큰 것들은 저희가 집회 및 문화시설로 해서 완화를 시켜놨고 조그만 암자들 이런 건 90평까지 가능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떻게 완화시켰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거기에서 집회문화시설을 권장시설로 해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장시설은 하면 90평 이상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셋백 안 하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셋백관계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아니요. 다 가능한데 지금 6m 소방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셋백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어디 것 말씀하시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유원지 다 그렇죠. 유원지 종교시설이. 안흥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성당도 그런 일이 생기고 많으니까. 그 전체를 봐서 말씀드린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셋백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별개의 문제이고 대형사찰에 대해서는 지을 수 있는만큼, 법에서 허용하는만큼 지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암자같이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집회문화시설로는 안 해 놨지만 근생시설이 90평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근생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시설을 지을 때 지금 6m 소방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90평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셋백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6m 도로라고 해서 다 셋백 하는 건 아니고요. 큰 도로변에 필요한 곳만 셋백을 하도록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셋백을 거기만 배제할 수는 없고 거기만 또 허용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셋백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쭉 해놨기 때문에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같이 적용을 규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거 있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지역구거든요. 안양 석수1동에 구룡지구 있죠? 그게 지금 보면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윤경숙씨라고 그 분이 참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보니까 제가 몇 번을 담당한테 전화도 했지만 구비 있잖아요? 구비. 그것도 안 돼 있고 계속 전화해도 안 되고 2개월 동안 해도 안 되고. 특히 어디야, 지하차도 다 하는데 위에 눈이 오면 계속 들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안양시 국장님이 한번 주택공사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그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파악해서 검토하고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사실 도시국에 보면 국장님이 운영을 하잖아요? 전체를? 그런데 물론 회사는 경영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 우리 시청의 도시교통국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의 전문가지만 또 이게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의 경영전문가잖아요, 운영을 하다보면 100으로 봤을 때 지식과 지혜는 30도 안 됩니다. 70이 거의 다 경험이잖아요. 경험인데 보면 꼭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뭘 추진할 때는 관할동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꼭 해당지역 시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걸요? 그리고 물론 착공할 때도 문제지만 준공할 때, 그 때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주일전에 통보를 해주면 그 문제사항을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 보면 참 도시교통국이 많이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뭔가 모르게 이거 안양 도시교통국 정도 되면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동사무소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좀 삼위일체가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국장님이 특별하게 다시 한번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 안양7동의 송재학씨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소명자료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또 사용승인사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성상용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2월 16일날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주거 및 학교환경저해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됐고 또 이에 따라서 건축주 송재학은 2003년 7월 3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003년 11월 3일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사항으로 재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5일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소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또 사용승인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당시 자료와 인·허가 자료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따로.

상용

성상용위원

설계도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따로 있다는 사유는 저희들이 먼저 저번에 성상용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당시에 그 해명을 해드린 사항과 같이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1월 달에 설계도가 주민설명회 당시의 저한테 준 자료하고 또 인·허가 당시의 설계도 자료가 똑같이 2003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별도로 설명도 드렸고 9월 달에 시정질문 당시에도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는데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오해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상용

성상용위원

좋아요. 그럼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또 행정심판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시에 타석이 몇 타석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 때 당시에 아마 54타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설계도 포함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54타석이라면 주민설명회 당시 그 설계도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맞죠? 54타석 맞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타석수가 일부 변경된 건 사실인데요. 변경된 게 당초에는 실내연습장을 개조해서 그렇게 타석수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실내연습장을 외부로 짓는 타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층하고 3층은 그 때 당시 21타석 실외타석으로 되어 있었고 또 4층은 12타석으로 실내타석으로 칸막이된 타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 당시에.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게 나중에 설계변경인데 사실 설계변경으로 보기보다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실외타석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실내연습장에서.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54타석이 아닌 63타석으로 타석이 변경됐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내에서 실외로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54타석에서 9타석 정도가 변경이 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에 크게.

상용

성상용위원

9타석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9타석이. 그것도 실내타석을 칸막이 있는 실내타석을 실외로 12타석을 끄집어낸 것은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돼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그것은 나중에 실제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뭐 전체 63타석이 동시에 다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이용되고 이러다보면 전체 63타석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 논리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전체적으로 쳤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허가 낼 때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정을 해서 그것이 소음규제법에 위반되는 소음치가 나온다면 그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타석에서 소음진동규제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송수신이송장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송하는 장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까지 합쳐서 소음이 엄청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4층 21타석을 실외로 끄집어냈을 때 그 공이 얼마만큼 더 증가가 돼서 소음이 더 송수신이송장치에서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지속적으로 측정도 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나중에 성수기 때 소음측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또 두 차례 설명회 당시에 타석수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설명회 자료보다는 구두로 설명해야지 더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민민원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4타석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타석부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때 주민설명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골프장 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연습장 자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서 2003년 11월 10일 허가신청돼서 2003년 12월 5일 허가된 사항으로 허가 후 설계변경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면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63타석으로 허가되었는지 그것도 4층 실내타석을 21타석으로 변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허위작성 된 자료예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변경은 사용검사 시에 같이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이 돼서 별도로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검사시에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일괄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변경.

상용

성상용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9타석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담당공무원이 그건 실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9타석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54타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63타석으로 그것도 실내타석을 실외로 끄집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설계변경이죠? 틀림없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건축법상에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부분은 아니죠.

상용

성상용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바라는 허가반려청구소송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셨어야지. 54타석으로. 그것을 임의대로 설계변경 63타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타석수 변경된 부분이 소음진동규제법에 그 부분이 뭐 이제 나중에 측정을 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자체가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다음은 이제 허가조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4항에 보면 '건축물사용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 그러니까 안양시에 등록된 건축사입니다. 특별검사원으로 등록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보도 안 쪽 대지에 소음방지를 위한 차폐조경시설을 해야 하고 보도에 있는 수목은 이식해야 함에도 그대로 놔둔 상태이고 아울러 보행자 휀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호휀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검사를 내 준 것은 특별검사원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휀스부분은 학교 쪽에, 학교후문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휀스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쪽 상가쪽에는 수목을 설치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설계상에도 수목은 안쪽에, 보도 안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휀스는 보도에 휀스 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도하고 경계선에 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학교측에는 당초 옛날에도 울타리가 있었고 해서 거기에는 휀스가 있어서 그 부분만 휀스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가쪽에는 휀스가.

상용

성상용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도 있는데 여기에. 여기로 와서 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맞죠? 설계도에는 돼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설계도에는 휀스로 되어 있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또 이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총 면적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 지붕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것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또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및 제31조에 의거해서 생활소음진동이 규제 이내가 되도록 방음벽 설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방음벽도 설치 안 한 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방음벽은 학교 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상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상가 쪽에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안 한 부분이고 학교 쪽에는 충분히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상용

성상용위원

방음벽이 건물하고 진·출입로 그 이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도 방음벽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고 주민하고 협의하기만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 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들이 그거 상가 앞에 골프연습장 출입구 쪽에 그 부분에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앞이 가린다고 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주민들은 투명한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상가 쪽에는.

상용

성상용위원

조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부지 내에 조경 등 수목이식 또한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도로 보도상의 수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은행나무가 여섯 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안구청하고 협의해서 동안구청에서 이식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구청?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만안구청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식이 여태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수목이 진·출입로 왼쪽에 있는 거 다섯 그루인가 20년생이. 그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나도 며칠 전에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목장에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 4그루는 그 때 당시에 다 죽어가는 나무를 수관주사인가 이걸 맞힌다고, 죽어가니까 맞힌다고 하는데 아니, 다 죽어가는 나무에 맞히면 뭐합니까? 가지는 말라가는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 며칠 전에. 이거 어디로 이식하는 겁니까? 했더니 뭐 면목장으로 이식한대요. 그래서 이거 죽은 나무 왜 이식합니까? 그랬더니 죽긴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로 가져갔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시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식을 시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검사 시에 조경이식 부분이라든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설치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끔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검사 시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건축사들이 점검해서 점검결과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또 마지막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도로전면 상가주택에 방음벽 설치 조음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업시간조정, 조명차단장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또 주민무료주차장 16면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허가조건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별도로 설치를 했다가 현재 출입구가 별도로 생기는 바람에 덕천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진·출입하게 되면서 출입구를 없애고 전체 일반인들이 같이 쓰는 주차장을 같이 주민들하고 쓰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됐고 또 조명문제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조명문제가 공 타구소리도 문제지만 조명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아무리 커튼을 설치를 하고 해도 환하게 비춰지니까 수면에 많이 방해를 받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무료주차장 16면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에서는 차를 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주의시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보완이 안 된 부분은 보완을 추가를 시키고 하여간 골프장에 대해서 대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안양7동이 골프장 뿐만 아니고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 있을 때는 실제 인·허가 상의 설계도대로 그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적발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 위반된 세대에 대해서 단속방법이라든가 사전예방책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정변규위원님 뿐만 아니라 김기용위원님하고 이재문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적발세대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일정기간 주고 원상복구지시를 합니다. 원상복구지시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서 그 건축물이 위반됐다는 것을 거기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책으로는 저희들이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또 각 입주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신축아파트 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10만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세대별로 이렇게 단속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한 단속은 주민신고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신고를 해줍니다. 또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소장님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불법구조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도 단속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실질적으로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154쪽에 금년도 실적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아파트는 현재 평촌동에 인덕원대림아파트 한 군데가 현재 입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규아파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 12건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적발사항입니다. 그래서 12건은 물론 주민신고도 있었고 이렇게 아파트관리소에서 보고도 한 사항입니다만 12건에 대해서 7건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4건은 고발조치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 중에 있고 1건은 현재 본인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덕원대림아파트가 현재 입주 중에 있는데 신문보도라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될 정도로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인덕원대림아파트가 지난 11월 22일날 사용검사 돼서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건축과 직원이, 전체 전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두 번씩 나가서 단속을 했고 또 전체 입주민한테 안내문발송이라든가 현장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또 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된 세대수가 12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세대에 대해서 전체 계고도 나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각 세대에 조치계획 고발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안내문을 전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그 안에 구경하는 집이라고 해서 3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시정조치명령을 해서 현재 영업을 안 하도록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를 시켰고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줘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그 건축물이 불법아파트라는 것을 해서 매매라든가 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작년 2003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불법구조물 단속실적이 없다 라고 제가 질책한 것 기억나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사실 그때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원래 재개발소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저한테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또 이게 악순환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파트 입주민이 아는 분이 있어서 가보니까 눈으로 나타나요. 구조변경 하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데 단속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게 왜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고에 의해서,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제 현장확인을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저희 기존 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렸고 신규로 처음에 사용검사해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속반도 편성하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집중단속을 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또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거 인덕원 D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관계자들이 가서 불법구조물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세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854세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적발된 게 D아파트에 대해서 128세대라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유난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또 구조적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아파트단지보다는 좀 많은 불법사항이.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원상복구를,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어떤 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택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형사처벌 받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대부분 시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불법개조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건 악순환의 고리인데 과장님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구조변경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인 근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와는 상반되게 아트시티 같은 것은 적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신청 들어올 때 구조물이라든가 도면 이렇게 보시면 이 건물은 예를 들어서 불법개조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공동주택 보면 베란다 부분을 비내력벽으로 만드는 부분부터 개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파트의 구조 자체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평형의 구조라든가 형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주로 불법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거실 부분의 유리창을 철거해서 발코니 쪽에 붙여서 발코니 부분을 거실확장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평형이 적은 게 또 많습니다. 왜냐 하면 15평, 20평, 25평 이하 짜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게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넓혀서 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거실을 자꾸 넓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문위원

사실 주민들이야 그렇지만 사실 시공하는 시공사측에서 보면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유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 보호의 철근배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슬라브라든가 이런 곳에 사실은 개조를 할 수 있게끔 이미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해놓잖아요? 이걸?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발코니를 확장을 하니까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구조를 안전하게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걸 넓혀쓰는 것 자체가 증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 욕심에 더 쓰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건축허가 앞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에 물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하는데 구조 자체가 특별난 게 없습니다. 거실의 문만 떼어내면 바로 발코니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히고 그래서.

이재문위원

아니, 거실부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간방이라든가 작은 방에 베란다 같은 경우를 비내력벽으로 해서 경량벽돌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기 용이하게끔 사실상 시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옹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옹벽으로 해 놓으면 그거 철거하기 쉽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중이 있겠죠, 하중이 있겠지만 저층부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해 온다면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근본부터 차단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다면 이건 뭐 계속 앞으로 이어질 문제이고 그리고 건축과 공무원 단속계 공무원해서 도저히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할 때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나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 한두 세대 이렇게 한다면 시나 구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신고하라고 한다는데 관리소장이 목이 몇 개입니까? 그걸 신고하게. 신고한 날짜로 관리소장은 짤리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입주한 상태에서 뜯어고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위층, 아래층에 소음이 나고 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아파트 입주 당시에 주로 많이 그래서 입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저희들이 예방책도 강구하고 단속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승인 때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옹벽으로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같은 질의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김기용 그리고 이재문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과 같은 질의, 공동주택불법구조물 변경에 따른 질의, 적발 시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 보니까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고발하고 위반건축물 등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억제책은 뭐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은 말씀은, 아파트에서 용도변경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고.

변규

정변규위원

그럼 다른 사전예방책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규

정변규위원

꾸준히 계도활동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조적으로 이제 좀 보강을 해서 옹벽으로 하게끔.

변규

정변규위원

꾸준히 계도활동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용비어천가식 질의이고 용비어천가식 답변이에요. 회의진행이. 그러니까 이 회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럴까, 이 정도로 회의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질의에, 질의에 답을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7쪽 그 건축물자문 대상자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원안통과가 70%입니다. 아니, 원안통과는 아주 미약하고 70%가 수정, 재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비,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설계비 등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원사항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불합리하다 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듯한 그런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근거한 겁니까? 이게? 건축물 자문대상,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재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규

정변규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건축자문위원회의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문대상, 이것이 한 70%는 수정, 재신청 됐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안양시 훈령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심의, 재자문을 받도록 하고 수정 지시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설계사와 건축주가 신청을 할 때 그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정해서 보안하면 좋은 건축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으로 해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변규

정변규위원

건축설계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해 온 작품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연필을 대고 붓을 댄다는 말입니다. 작가의 작품에 제3자가 작품에 손 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히 이것을 그렇게 강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 같은 거 이 건축심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자문은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다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변규

정변규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건축사가 전문가가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수정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건축사가, 물론 이제 건축사분들도 여러 경험이라던가 또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실력에 의해서 충분하게 뭐 완벽하게 설계됐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혼자 설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자문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이런 시책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그리고 법의 근거가 없는 강제하는 이런 행정행위로 말미암아서 시민들이 짜증스러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건축자문 역할이 자문으로 끝나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의결기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담당부서가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역량을,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32쪽에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실태점검과 관련해서 특검원의 구성과 실태점검반의 조사시기, 또 위법한 건축특검원이 있었는지 설명과 위법행위로 적발된 17건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감사자료 153쪽에 부설건축물,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그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점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추진실적, 소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원제 운영은 저희들이 건축물사용승인 때에 여러 가지 건축사가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를,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와 달리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특별검사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안양시에 소재한 건축사로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명을 추천에 의해서 임의착출해서 사용검사 들어올 때마다 지정을 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점검은 그렇게 해도 또 불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검사원이 사용검사한 부분을 1회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검사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31명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32명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31명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31명. 그런데 왜 행감업무보고에는 점검반이 8명 밖에 안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자료에는 그 특별검사원이 이제 사용검사 할 때 그 사람들이랑 조사를 했을 적에 보고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해 주는데 또 특별검사원이 검사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공무원들이 조를 반편성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재차 검점반이 특별점검반이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무원들, 그럼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검사한 사인이 다 개인 사인이 다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점검결과, 복명서가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청하고 시청에서 총 180건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무원으로 해서 자치점검반을 편성해서 3월달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7개 건에 대해서 무리한 용도변경 이렇게 증축한 부분, 그 다음에 조경이 잘 안 되어 있다던가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정명령만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정 완료가 됐습니다. 그 17개 건축물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동기는 이번에 행감 중에 양 구청을 점검해 본 결과, 지금 그 저희 행감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김남수 과장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김남수 과장께서는 뭐 특검반이고 제2차 공무원반이라고 다 말씀하시면서 180건 대상 중에서 적법이 163건이라고 위법이 17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양 구청에는 시간여유도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다 찍고 그랬는데 이거 다 확실합니까? 김남수 과장 목을 걸고 저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양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확실하게 답을 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 이것 보세요. 여기 사진보면 행감자료는 전부 완료, 완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무려 동안구는 7건, 만안구는 4건을 점검한 결과가 전부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는 총괄관리를 다할 것인데 물론 본청에서는 6층 이상, 2,000㎡ 이상을 시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건이 180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1년에 몇 번 조사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구청에는 분기별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또 점검을 하고 이것은 특검제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물에 대한 점검.

혁록

권혁록위원

1년에 한 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시정완료 된 것 100%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시정완료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그러면 다음에 이거 조사, 시간문제 행감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자료만 가지고 믿어도 되겠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이 제가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안내를 말씀드렸거든, 아까 불법건축물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말고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양 구청 관리는 누가 어떻게, 시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양 구청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양 구청의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에서 허가 나가는 것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시에서 건축허가 나간 7층 이상 건축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에서는 자료가 그런 관리를 안 해요? 시청에서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소관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 것은 관리를 안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만. 지금 안양시의 가장 지금 생활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주차난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살기 좋은 안양시가 아닌 불법주정차 시대 안양시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주차장 한 면을 권역별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3,000만원 가까이.

혁록

권혁록위원

3,000만원이요. 그럼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세요. 한 면이 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가나, 3,000만원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최고 7,000만원 평균 5,500만원이에요. 이런 불법주정차 그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만든다고 계속 시민의 세금만 투자를 하는 관계로 담당공무원께서 앞으로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답변을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손도 부족하다면서 돈 쓰는데는 열을 내고 돈 걷어들이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그.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물론 대형영업점에는 제대로 지키겠죠. 지금 영업점에 가서 말입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주차장 시설 중에 일부는 다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요. 안 가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편의상의, 물건치우면 되는 거지만 고정건축물, 아예 차도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고정건축물이 아주 산재해 있는 곳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럼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게 되면 한 면에 5,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 들여서 권역별주차장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편으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시장께 건의한다든지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해야만이 지금 안양시내 차적대수가 몇 대인지 알아요? 또 주차면이 몇 대인 줄 알아요? 그 마이너스가 총 3만여대가 넘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 3만여대가 넘어요. 지금, 3만여대가 넘는데 그것도 지금 부설주차장에 나와 있는 주차장 면수를 합해서 3만대인데 그것이 전부 다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6만대고 7만대고 더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시정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충분하게 관리 못한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워낙 건축물 수가 많고 그래서 구청에 어떤 것에는 저희들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수 천 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주로 대형건축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면 실제 대형 건축물은 크게 위반될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그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도 적은 규모의 건축물들이 이제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이 특별검사제라고 해서 지금 건축사들의 점검이 있을 거고 다음 특별점검반이 있게 되면 특별전담반이 구청 직원들도 다 포함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 직원들도 건축담당 4명이니까, 각 양 구청에 2명씩인 모양인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행정력 동원 못한다고, 인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런 말만 하면서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불법을 양산 하기 전에 다른 일 보다도 자꾸 돈 쓰는 어떤 다른 행정보다도 불법양산을 막을 수는 행정적 조치를 먼저 강구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불법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히 마지막에 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점검반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1차, 2차 점검을 한다는데 이거 다 서류에만 도장찍고 그냥 탁상행정으로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하도 할 말이 많아서. 지금 그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해서 써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그 많은 권역별주차장 용도를 만들려면, 우리 전문위원이 계산 한 번 해봤으면 알겠지만, 지금 3만대라면 한 대 5,000만원씩 평균 잡아서 5,000만원씩 인덕원 같은 곳은 약 6,000만원이 다 넘을 겁니다. 지금 권역별 주차장 그 요금 한 대, 그럼 얼마입니까? 3만대 거꾸로 주차를 해야 될 주차를 못하고 자기 집 외에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에는 주차가 7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나 겨우 세우게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주차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수가 거꾸로 하면 6만대야, 6만대를 5,000만원씩 계산해봐요. 얼마입니까? 3,000억입니까? 3조입니까? 이러한 무한적인 숫자를 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집행자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만이 시민들이 또 주위 이웃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김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여튼 특별대책을 강구 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던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를.

혁록

권혁록위원

타 시·도에 그런 예가 있죠? 타 시·도에 저희 동료위원이 자료가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에 타 구청에는 특별조례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줘? 통합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하여간 철저히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불법주차장에 대한 점검, 조치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가정집에 주차 한 대 정도 같은 것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답.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도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부림동 업무지구에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많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현재 입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하란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가 시에서 재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 설명해 달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평촌에 저희 업무지구내에 오피스텔은 시청 앞 아크로타워를 비롯해서 17대소에 6,136개 실로 현재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오피스텔이 준공되어서 2,640 현재 사용검사 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오피스텔이 용도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오피스텔이 용도가 사실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그 '98년도 고시된 것은 오피스텔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보면 오피스텔은 그 실에서 주거하고 업무를 병행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용도는 50%미만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용도에 대한 허가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50% 이내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8건에 2,640이 준공이 됐는데 현재는 2,100여실이 입주가 되어서 82%가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제재문제는 사실 그게 어떤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비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다던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 답변 끝났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에 주거용하고 업무용하고 50%, 50% 어떤 곳에는 업무용만 있을 거고 주거용만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장 현대 아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많이 있잖아요? 평촌역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는 지금 법적으로 주거용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준하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글쎄 상·하수도 요금이라던가 다른 법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으로 오피스텔 주거용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도 다 현대 아이스페이스가 안양시 최초로 적용을 받게 됐는데 현재 지금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6,160여개의 오피스텔이 앞으로 다 들어선다면 이것도 다 앞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건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상수도요금 같은 것이 주택에 중여세가 부과가 되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50% 범위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법에는 그런 게 없고 상수도관련법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최고 단지가 지금 몇 세대까지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가 있어요? 최고 큰 단지가, 세대수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큰 단지가 지금 시청 앞에 아크로타워가, 지금 현재 입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지금 부림동 일대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최고 많은 세대가 한 500 몇 십대짜리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현대 아이스페이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말고. 최근에 지은 것, 지금 사용승인 난 것, 올해 사용승인 난 것 8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일 많은 게 현대 아이스페이스가 제일 세대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솔센트럴파크Ⅲ 같은 것은 365실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365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최다 20세대 이상이 넘죠? 주거용이요.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 20세대 이상 공통주택은 다 그 단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례라도 개정해서 아파트 개념으로 그 세대들을 전부 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건 법적인 것을 근거로 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조례, 저번에 제정된 지원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된 아파트 단지만 혜택이 되는 거고 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속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몰라서 질의한 것보다도 그 20세대 이상도 안양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는 안양시민인데, 20세대 이상이고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할 용의가 없냐 이거지 제 말씀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죠.

혁록

권혁록위원

어렵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입주 해 보면 그 아파트 관리비가 제가 얼핏 보기에는 최하 17평 미만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관리비가, 그러면 자기들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임의대로 적용해서 한다는 말인데. 최하 50만원, 55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보다 이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많습니다. 실제 전용면적, 어디든지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복도라던가 현관이라던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는 제재조치가 없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이렇게 17개소에 6,000여대 이상 늘어나는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쌓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그것이 이게 관리비가 비싸고 뭐가 비싸다 보면 이렇게 지금 중심 흥안로에 지어놓고 이게 잘못되면 무슨 뉴욕타운이 된다 이거죠. 오래가면. 이 입주가 안 돼요. 지금. 무한정 건물만 만들어놓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조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또 그 업무용지에 있는 법무부의 법원부지에 대한 그 현재 건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한 건축은 저번에 지난 4월 달에 수원지방법원장하고 검사장님이 한번 현장을 오셨다 가셨어요. 오셔서 바로 그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장 와서 보니까 협소하고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부지를 어디 다른 곳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한번 문의를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는 그만한 면적이 가용토지가 없어서 별도로 이렇게 대체를 해 준다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별다른 그 쪽에서 협의나 별도 문의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면적협소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이 아직.

혁록

권혁록위원

본 위원이 작년 말인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보니까 법무부의 예산이 세워져서 착공예정을 할 거라고 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법원장이나 검사님 오셨을 때는 예산요구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현장 와서 보니까 부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대책은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협의한 게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책임자, 시장이 그러면 정치적 중재를 해서 빨리빨리 들어오게 해야지. 저렇게 공한지로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쪽에서도 직접 서면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한 것은 없지만 구두로 듣는 얘기로는 대체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층화시키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체부지가 없는데 법원장이 계속 수원법원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집행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전출 가고 또 바뀌고, 적임자가 바뀌면 정치적 술수로 해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조속히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행정책임자가 그런 일을 해야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원쪽이라던가 문의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예산은 세워졌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에 관한 추진실적,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첫 회 해서 6년간을 2004년도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그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 4개년 동안 살기 좋은 아파트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파트 이름이 향촌아파트, 초원 대원, 초원 LG아파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살기 좋은 아파트 행사를 하는데 그 아파트 마을 축제라는 것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현대 향촌, 현대가 어디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평촌에 있죠. 평촌.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 초원 대원아파트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도 평촌에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에 있고. 초원 LG아파트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도 평촌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평촌에 있고 무궁화 금호아파트는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도 평촌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평촌에 있습니까? 그럼 평촌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못 먹고 못 살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이 제가 이거 초창기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의 관리책임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교육을 수시로 시에서 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수시로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년 두 번 하면 돼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됐는데 굳이 예산까지 이렇게 500만원씩 첫 회는 180만원 두 번째는 500만원, 500만원씩 써 가면서 결국은 사업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과일, 음료, 돼지고기, 빈대떡, 막걸리, 막걸리 잔치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사업목적과는 완전 동떨어진 교육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안양방송이나 안양소식지 같은 것 유·무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 좀 들어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또 업무량이 과중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 건축물부설사용료라든지 불법건축물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먹거리촌이나 만들고 이게 할 수 있는 업무량입니까? 건축과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YMCA에다 의뢰 해 가지고 YMCA에서 행사계획을.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쓰는 거 다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한 명 나가서 하루 하는 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첫 회는 시민강좌, 시민강좌 해 가지고 시민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점점 더 확대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먹거리촌 잔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자료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화합차원에서 주민, 아파트 단지라는 게 서로 이웃도 모르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이 화합하지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해봤자 500만원씩 해봤자, 잔치 해봤자 몇 명 나오지도 않아. 그 동사무소에 있는 관변단체,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나오겠어요? 내 말씀은 그렇게 안양시가 지금 뒷구멍으로 세수가 지금 세어나가고 돈이 세어 나가는 거 그런 사업을 잘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만안구나 열외돼 있는 만안구라든지 열세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좀 이런데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평촌이라면 안양시의 1등 국민이야. 그리고 다 아파트도 건실하고 좋아요.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했다면 전부 평촌단지 저쪽에 있는 단지 아닙니까? 내 말씀 틀렸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는 안양시 각 현재 아파트단지 소장이라던가 관계자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저한테 진정민원이 들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침 8시 반에 가서, 11시 반에 점심 먹으려고 노인네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줄 서 있어요. 이런데 50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주민들 아파트 노인네들 이렇게 주민들 관변단체들 나와서 술파티 열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5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리지역이라던가 다른 곳에 비용이 들어가고.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준해서 500만원이 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에서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 모여서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교육만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일을 잘하시면서 이거 하시면 내가 말씀 안 할께. 다른 일을 못하면서 이것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조건부로 개설토록 해 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그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그 사업승인조건에 부설도로를 개설한 아파트 단지는 인덕원 대림아파트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덕원 대림아파트 사업체를 해주면서 주출입구, 주진입로에 대한 그 개설을 사업자가 개설하는, 조합에서 개설하는 조건에서 사업승인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불법구조변경 때문에 말썽이 된 아파트단지인데 그래서 도로개설해서 입주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흥안로에서 그 의왕시계까지 이렇게 폭 20m 도로에서 연장은 197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조합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비용부담을 해서 개설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와서 그것을 조건에 부과시켰고 그래서 도로개설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그 아파트 진·출입 차량이 원활히 된다는 그런 교통결과에서 조건을 부과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감사자료 118쪽에 건축회의의 심의상 연번 18번에 안양6동 533-28외 3필지 상에 허가된 건축물이 사업부지에서 2m로 셋백 하도록 심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명학역 앞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최소 19층으로 해서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지가 만안로에 많이 접해있고 이면도로인 소방도로 6m 도로에 양쪽으로 접해 있어 가지고 이 건축물의 진·출입하는 차량이 만안로에 들어가게끔 되지 않고 이면도로 6m 소방도로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6m 가지고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2m, 1개 차선을, 완화차선을 두어서 진·출입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m 셋백하도록 그게 심의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대림아파트 건은 먼저 청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명학동에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주상복합건물인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만안로 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안 됩니까? 만안로도 큰 대로변인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이제 교통전문가들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할 때 큰 도로에서 차량통행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은 이면도로로 진·출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기존에 6m로 되어 있는데 4m로 셋백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이제 완화차선 하나 2m로 두고 또 거기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19층에 아파트가 138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면 거의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도 2m하고 완화차선 2m 그래서 4m로 해서 후퇴해서 건축물을.

김기용위원

지금 진입로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차 들어가는 입구요,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 입구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쪽에도 현재 6m로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6m 부분에 셋백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들어오는 입구가 4m 셋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도면을 보세요. 거기 보면 기이 이면도로변에는 6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가?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통행.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6m인데, 6m 가지고 건축물 출입하는 차량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2m를 셋백을 시킨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제가 그 셋백시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도면 봐서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4m 셋백시키는 것만 되어 있지. 일방통행에서 2m 셋백되는 부분이 없는데 2m 셋백을 또 하는 거예요? 직원 이리와 봐요.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셋백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만안로에서 진·출입구가 4m 셋백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차량진입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도면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거기에는 6m 소방도로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부분은 6m로 놔 두는 거냐 이거예요. 셋백으로 안 되는 거냐. 그것도 2m 셋백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2m 셋백하고 보도가 또 2m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용위원

그 부분도 2m셋백이 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건축주에서는 어떤 이의가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건 건축심의에서 그렇게 문제 드렸고 이 건축주도 이해를 했습니다. 워낙 건물이 불어있기 때문에 차량 숫자라던가 통행숫자에 비해서 6m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도 동의를 했고 해서 건축허가가 다 처리돼서 민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제기된 게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희성촌에 대해서 희성촌 재개발하는 거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도면 제출.

김기용위원

건축과장님이 도면제시를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셋백되는 부분이 있죠? 15m 도로가, 출입구가 15m 도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는 8m, 계획상 8m 도로인데 15m로 더 확장시키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것도 셋백되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또 별개입니다. 그 사업승인 경우에는 단지계획을 할 때 또 자기들이 아파트단지 출입에 본인들이 더 스스로 확장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셋백해라, 말아라 이렇게 조건 붙인 것도 없고 아직 허가도 안 나갔지만 사업주체에서 확장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부출입구는 6m로 놔두는 것이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거기는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들이 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기용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건축심의 하실 때 우리 너무나 건축주에게 부담을 줘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부설주차장 강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단속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 좀 하세요. 담당직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감시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법 건축물로 관리하여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 불법용도 변경한 주차장 면수에 따라 원상복구 할 때까지 주차장 건설비용에 준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또한 형사고발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부설주차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께서 만안구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에 따른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회수내역과 회수사항 그리고 회수를 못했을 때에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조영리빙타워의 신축건물 이내에서 인근 아파트 민원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워가 '96년 9월달에 공사 중 붕괴가 됐습니다. 그 주변 금산연립 한 동하고 단독주택이 붕괴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16세대에 대해서 총 6억 5,400만원을 대출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해줬다가 이번에 조영리빙부지에 그 주상복합건축허가 신청이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금산연립 붕괴된 건축물을 사업자가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사들여가지고 금산연립 주민들이 매각대금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대 전액 전부다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일에서 인근 삼익 아파트에 피해가 갔다고 그래서 지난 10월 18일날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됐고 또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저희한테 진정도 냈습니다만 그 현재 삼익아파트 내부에 외부주차장에 크랙이 가고 물탱크라든가 변전소 주변에 크랙이 가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크랙 균열로 인해서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도 전문가를 의뢰해 가지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진단을 해봤는데요. 주민들이 자체로 진단기관에서 진단한 결과에도 삼익아파트 본 건물에는 크게 안정상 문제는 없다, 없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현장에 이렇게 진단의뢰를 한 바에도 그 건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외부주차장 그 다음에 물탱크실 주변에 크랙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공사장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또 현재 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에 대한 어떤 유리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공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거부를 하고 있고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는 단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말이 안 돼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보수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선정기준과 선정된 아파트단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님 답변은.

이재문위원

하나 또 남았잖아요? 검사원 선임방법, 특별검사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특별검사원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에 대해서는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검사원제는 종전에 건축주가 사용검사에 따른 검사원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던 것을 건축주가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시에서 지정 해 줌으로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특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효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 시 특검원이 사용검사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 23조, 시행규칙 27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허가도면에 의한 공사완료 이행여부, 허가사항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조경이라던가 계단, 피난시설, 용도, 구조, 재료, 승강기라든지 이런 설비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사용검사 된 건축물은 총 37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원들이 이렇게 검사해서 제출해서 사용승인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요구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물 사용승인 및 특별검사제 운영실태 점검결과하고 2002년, 2003년, 2004년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간 정도 되겠네요. 중간 정도 되는데 시행일이 2004년 8월 3일로 되어 있고 제목이 뭐냐하면 '건축법위반자 고발'이라는 안양경찰서장한테 고발공문을 보낸 건데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6자로 나가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3하고 4가 늘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문인데 경찰서로 보내는 공문인데 이모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가 49년생인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저기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그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6자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떻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재외동포.

해동

곽해동위원장

아, 외국.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외국에 있는 동포.

해동

곽해동위원장

6자로 나간다고요.

이재문위원

하도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려고 체크를 해놨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맞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재문위원

그건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조영리빙타워 붕괴현장에 그 전세대출 상환금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업승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다 회수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는 행감자료에 보니까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경기도에 추천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자체 안양시장 표창으로 해서 세 군데 지정하고.

이재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떤 아파트가면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해 가지고 크게 자연석에다 말이야, 2∼3m 써 가지고 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놨는데 그건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랑삼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아닌데요. 그게. 그 밑에는 안양시청에서 한 것으로 써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 동판만 부착을 해주죠.

이재문위원

아니, 그런데 동판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가 아까 권위원님도 그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평촌에 소재되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다섯 군데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평촌에 있는 거, 만안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만안쪽에 있으면 있는데 자료에는 다섯 군데가 나와 있어요. 평촌 쪽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마을축제로 된 아파트 단지를 말씀 드리는 거고.

이재문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우수단지해서 경기도에서 표창과 동판을 부착한 단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재문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하면 그런 것도 자료에 넣어 줘야죠. 그것은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나한테도 평촌만 있다고 그랬잖아. 자료 답변을.

이재문위원

그래서 저는 자연석에다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해서 세워놓은 단지들이 이렇게 가다보면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기 좋은 아파트가 이거구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연초에 받을 때 그랬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평촌에만 있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행감자료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어야죠. 하여튼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사용 점검사 아니, 뭐야 이거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용승인특별검사원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

명년에는 그러면 지급할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금년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 사용승인 특별검사원들이 그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지4호 서식으로 해서 쭉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해서 그것을 해오면 그것을 보고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기도 하겠지만 안 나가서도 이렇게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지 및 도로, 여러 가지 피난시설물 쭉 있는데 아까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어야만이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안양7동 덕천마을에 있는 골프연습장, 이 부분이 사용승인이 됐을 때에는 됐다면 특별검사원들의 어떤 직무유기 아닐까요? 그게? 그 도면하고 사업승인하고 다른 상황에서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줬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물론 허가내용이라도 허가조건.

이재문위원

일치되지 않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소홀로 봐야죠.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그거 할 때에 특별검사원들한테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이제 그 위법 보고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사항을 위반, 허위보고를 했다던가 또 뭐 소홀히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되겠지만 소홀히 한 부분을 경중을 따져서 해당되는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건축사무소 영업 취소시킨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그 안양시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약 62명인가 돼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31명이, 그렇다면 안양7동 덕천마을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특별검사원들이 특별검사원 주요점검내용 있잖아요, 별지서식 24호로 작성해 온 것, 그걸 카피해서 갖다 주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솜방망이가 아닌 진짜 질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검사원들이 자기네 안양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동료 설계사가 그러니까 동료 회원들이 설계를 하고 동료 회원들이 특감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이제 특감원은 전체 안양시에 소재한 건축사로 되어 있고 또 안양시에서 건축되는 설계자 또 감리자가 안양시 건축사만 아니고 서울에 소재한 건축사도 있고 뭐 전국 각지에서 오죠. 물론 안양시 건축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자체가 형식적이더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일단 답변을 잘 들었고 안양7동 골프연습장 거기 특별검사원 그 주점검 기록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방금 나온 질의이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간단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법규에 있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관련법규에는 없는 사항이죠? 자체적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런 사업일 경우에 대개 보조금사업이 적합하지 않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YMCA에 의뢰해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처리로 해서 하는 게 낫지, 과사업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YMCA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이상인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사회단체가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 보조금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성격이 그런데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조금으로 편성 돼 있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보조금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성 돼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과 예산 일반회계.

이상인위원

제가 봤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자료가 다 불충분하긴 한데 제출이 안 돼서, 이게 현재에 있는 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선정돼서 이런 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행사를 돈을 대줘서 잘 돼서 선정이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아파트에 두 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상인위원

뭐가 선후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또 우수단지선정해서 표창하는 건 경기도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우수단지선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또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또 평가를 해서 몇 개 단지를 우수단지를 선발해서 표창 같은 것을 주는데 우수단지에 들어가 있는 단지를 저희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축제단지로 뽑아놓고 그 단지에서 마을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우수한 단지 그러면.

이상인위원

말하자면 우수한 단지로 하여금 이런 행사를 치르도록 기회를 준 거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이런 우수한 단지에, 이미 잘 된 단지를 이런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이상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그렇게 했다니까 잘 돼 가고 있는 단지에 교육을 또 시키고 그 교육이 안 돼서 난리인데 다른 단지들은. 교육을 시키고 돈을 줘서 파티를 벌이는 정도의 사항인데 물론 행사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아파트내의 그런 취지로 잘 돼 있는데 이게 1999년도 참여연대로 시작된 아파트공동체에서 할 때는 18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 우리 안양시 단체가 이 업무를 대행 맡으면서 400∼500만원으로 예산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놀이에 관련된 주민단합 관련된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잘 되고 있는 단체를 말하자면 교육을 두 번 시킬 필요가 없는 일이고 또 거기에 사실 지금 어려운데 지나치게 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위화감 조성도 있고 다른 단지들하고 우리 안양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들을 강구하지만 필요한 내용들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권장한다면 예산도 우리 자체보다는 보조금예산으로 하든가 그 내용도 주로 참여연대에서 초창기에 시작된 형태의 교육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보면 아파트 단지 각 필요한 규칙이나 이런 것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전 단지가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이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지니까 전체를 묶어서 정말 필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도 하고 이번에 만든 조례도 또 들어가 있죠? 우수아파트단지선정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법제도권으로 담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법적 근거없이 해왔다는 것을 다시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간 정리를 해서 위화감 조성되지 않도록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2004년 10월 25일 항공사진촬영 판독용역 계약일자하고 준공일자가 금년도 1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진행계획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1월인데 오기가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뭐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감사자료에.

권오쇠위원

2005년도란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보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먼저 지적하셔서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행감자료 볼 때 이런 걸 잘해서 정오표를 해놓는다든지 해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권오쇠위원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용역날짜는 나는 2004년 1월 20일로 보고 준공일자로 2004년 10월 25일로 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준공일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타자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사전에 여기에 정오표를 해놨어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준공일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용역중이면 문제가 있는 거지. 2005년도면 맞는데 지금 2004년 1월 20일이고 이게 뒤바뀌어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이걸 질의한 거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금 이런 거 자료를 보내면 충분히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검토하고 담당주무계장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자세가 잘못됐다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

이거 왜 안 해?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있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 드릴 겁니다.

권오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5쪽 오피스텔 허가사항에 따른 사업자, 시공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자,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건 감사자료에 표기된 내용하고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서 갈음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LG파워 열병합 발전소의 굴뚝이 증설허가 됐는데 그 허가사항과 증설로 인해서 추가되는 열공급을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 또 굴뚝을 증설하는데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굴뚝증설허가는 동안구청에서 2003년 2월 20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굴뚝증설과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의 증설이 됐는데 그 증설된 공급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의왕하고 군포, 과천지역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인근에 있는 한양아파트에서 2003년 5월 10일부터 민원제기가 돼서 LG파워하고 계속 민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파워에서 주민들하고 협상하면서 현재 LG파워의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앞으로 사업성이 발생이 되면 한양아파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LG파워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으로 한양아파트라든가 인근 아파트에 어떤 보상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허가사항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은 계장이나 참모가 써준 것 읽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의왕, 군포, 과천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 LG파워, 청소사업소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그런데 타협이 잘 안 되고 항상 보면 관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다른 동네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면계약을 했는지 서면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허가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동안구청 얘기도 듣고 LG파워쪽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2005년도부터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저희가 동안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종국위원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 본청 소관이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큰 사업 같은 것은 대개가 본청에서 허가를 많이 내 주시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증설이기 때문에 일부 증축사항이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장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본청 소관이라고 하다가 이제 나온 서류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때서 구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원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인근의 유해업소가 많은 특정지역의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버스터미널 들어온다고도 난리인데 거기에 소각장, 청소사업소, LG파워 굴뚝, 버스터미널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해주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단 지난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3억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그런 유해업소가 계속 유치되고 증설되는 과정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만 주민들도 안심을 하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구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하여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지정 변경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승인도 작성 등 네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검토대상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종세분화 지역 및 미관지구 조정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축소 정비할 것은 조정하며 신설할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결정 지형승인도 작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국토계획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기관에서 안양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제출된 민원서류 검토와 불합리한 시설을 발굴하고 공부자료수집, 현지조사 확인 등 기초조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며 정비안이 마련되면 실무협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시 사업 시행사에서 공공부지 기반시설이나 설치는 하겠지만 재정비 구역과 만나는 주변 연결도로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재정비 할 계획이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결정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결정계획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러니까 단위결정으로 그것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어느 부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필요하다면 그건 또 단위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러한 것을 모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명단을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자료 43페이지 장기집행계획이 45개소, 일반시설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희성촌 재개발계획 평면도.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이 선임이 전에는 16명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건 19명으로 해서 3명이 증원이 됐는데 안양시의회의원 세 분은 누가 선임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먼저 도시계획조례에 시의원 3명을 의무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니까 제가 의회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따가 따질 것이고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지금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김기용위원

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한 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게 모두 3명인데 우리 의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2명하고 한 명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들어갔는데 위원 한 명씩이. 안 들어가신 분이 원종국 부의장님이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위원회마다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권오쇠위원장님하고 원종국 부의장님을 넣었어요.

김기용위원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추후에 따질 것이고요.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도로가 45건, 공원이 5건, 녹지가 1건, 기타 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시설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해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10년 이상 이걸 시설로 결정을 내려놓는 바람에 개인재산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은 이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김기용위원

일부 돼 있는 게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충훈공원 같은 것은 지금 계획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 일부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몇 년 된 거죠? 계획 세운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예산을 언제 세워놨느냐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김기용위원

일부 예산 세워놓은 게 있다면서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건 도시개발과.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물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관리는 하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개인재산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로 시설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 지금 집행도 안 하고 있고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시설결정만 해 놓다 보면 우리 시민들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국토계획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전에 위헌결정이 있었어요. 장기간 도시계획을 결정 해 놓고 집행을 안 해 놓음으로써 피해가 크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 보상청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겠다 하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고를 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받겠다고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원 같은 것 이제 그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어차피 산이나 임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적이 포함돼 있고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같은 건데 그건 연차별로 계속 구청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건 안양시의 재정형편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할 때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집행부에게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필요없는 시설이 있다면 시설을 해제하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게 바로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하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정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옛날에 도시계획재정비,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중 미납된 2건의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납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2건으로 2억 8,100만 4,000원 중 LG파워에 부과된 5,780만 6,320원은 납기일이 1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2일에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출한 이후에 납부를 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망해암사찰에 부과된 1억 4,607만 9,380원은 현재 납부기한이 2004년 9월 29일로 가산금 5%를 추가해서 총 1억 5,338만 3,340원을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서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말까지 증축공사가 예정돼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망해암 증축공사가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0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2005년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내년 말까지요.

권오쇠위원

이거 다 저기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닌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허가가 나가면 즉시 부과를 하고요. 부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1개월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가산금이 부과되면, 가산금이 부과돼서 안 내면 공사중지 같은 것 못하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공사중지는 어렵고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세금체납 하듯이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가산금이 붙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가산금 붙고 또 지나면 가산금이 또 붙을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회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5%.

권오쇠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세금체납 처분하듯이 재산압류, 매각해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거에 대한 대처는 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말로는 올해 말까지 낸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내년 1월에 가서 안 냈으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증축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걸 못 낼 만한 그런, 망해암에서 못 낼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절인데요 돈이 없어서 아마 도에서 좀 보조해서 그렇게 쓰고 형편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저희가 느꼈거든요.

권오쇠위원

이 공사기간이 2005년 말이면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대형공사라고. 그러면 1억 4,000만원 못 내서 이걸 뭐 미납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관계공무원이 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걸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지금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공사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면 1년 이상 공사인데, 대형공사인데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이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올 12월까지 기다려보고 내년 1월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이상 정식공문으로 촉구하고 재산압류 들어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건 성의가 없는 거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의가 없어서 못 받는 거지,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걱정은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무슨 걱정을 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자꾸 안 내니까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못내는 이유가 찾아가봐서 얘기를 해보셨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전화 통화도 하고요.

권오쇠위원

직접 찾아가 봤느냐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저는 찾아가지는 않고요.

권오쇠위원

만나서 뭐라고 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형편이 어려우니까.

권오쇠위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공사를 대형공사를 하고 있어? 1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건 괜히 과장님이 저희한테 탈피해 나갈라고 하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된다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 건 좀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지 부과만 하면 뭐하느냐고. 이 문제는 금년 말까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는데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이 성의만 보여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광기업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의회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4년도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의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1,031개 도로구간에 5,646개소의 도로명판과 2만 4,742개소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으나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으로 849개 노선에 3,853개소의 도로명판과 2만 4,497개소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로에 설치한 도로명판은 대형 차량에 의한 대부분 망실 또는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인자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올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 보완할 사항과 훼손된 것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비산1동만 제외하고 조사는 완료되었고 만안구는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광기업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703번지 일원이고 당초 2,590㎡에서 변경계획이 1만 466㎡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8월 23일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서 재검토 통보를 했고 거기에는 교통처리대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부동의 돼서 오광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안양도시계획 2003년 10월 30일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수방시설, 소음분진, 수질오염의 최소화대책을 수립해서 입안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고 2004년 4월 19일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2004년 5월 18일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재협의 및 현지 불법사항을 해소하고 차기 위원회 시 현장확인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동년 10월 5일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관련해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조건부 동의된 골재 야적높이 9m 이하로 사용하고 사전에 설치하였던 기계장치와 가설건축물은 모두 철거를 한 상태에서 11월 5일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을 적절하게 마운딩 해서 3층 구조로 하고 차폐식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1월 12일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할 사항은 분진에 대해서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살수를 시행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작업장비 및 차량운행은 시간당 20㎞이하로 제한을 하고 작업장 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차량덮개를 설치하고 비산분진망은 높이 2.1m의 방음판넬과 방음판넬 상단에 1.9m 높이의 방진망을 설치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시간당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운반처리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로 인한 하수관거의 막힘방지를 위해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내용부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부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지금 수질분진 소음대책은 언제까지 강구하라고 하셨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시설결정을 한 후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각 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과협의 중이라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답변 중에 분진을 막기 위해서 이동식 스프링쿨러 설치해서 살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차에다 적재한 살수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문위원

그건 도로만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작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분진은 살수차로는 안 되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산방진망을 높이 2.1m로 설치.

이재문위원

그건 비산방진망은 2.1m 설치해 봐야 그건 뭐야,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2.1m 넘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해소가 됩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00%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재문위원

아니, 100%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작업 중에 크렉샤나 이런 곳에서 쇄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먼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고 치자고요, 좋아요, 살수차로 살수한다고 치자고 도로면에. 그러면 그 살수한 물이 어디로 가요? 그 바닥면 보니까 포장도 안 돼 있고 흙바닥인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물이 전부 다 지표면으로 다 스며들겠지 그 물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일부 스며드는 것도 있죠.

이재문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스며들겠죠. 그 살수차로 살수한다고 해서 흘러내려갑니까? 스며들죠. 그건 불보듯이 뻔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부 100%는 수거가 안 돼도 사업장내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250톤의 오·폐수 처리량을 만들어서 거기로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재문위원

아니, 그건 어떤 물이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살수기로 해서 스며들어가는 이러는 건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견청취 할 때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살수를 뭘로 하고 있어요? 침출수로 살수를 하고 있잖아요? 침출수로 세륜장에 사용하고 세륜장 사실 그거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고 고압펌프 가지고 한번씩 덤프트럭 타이어 한번씩 쭉 뿌려주고 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또 박달로 가서 침출수 갖다가 뿌리고 그 안에 먼지제거 한다고 다 물 뿌리는데 그게 결국은 지하수 오염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진망 2.1m 치는 건 그건 어떤 시각적인 효과만 노리는 거지 그 먼지가 그 쪽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장지대로 뭐 날려가지 안 날라갑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 올 때 다 내려오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분진하고 살수에.

이재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혹이 계속 제기돼요. 뭐냐하면 어떤 밀착관계, 이런 게 자꾸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수면에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듯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근거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제가 올 1월 16일날 도시계획과에 와서 한번도 사장을 만나본 적은 없고요. 지금 불법건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회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철거가 돼야 올린다고 저는 확고부동하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도시계획과에도 와서 뭐 대표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아마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좀.

이재문위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행정청에 와서 난동을 피웁니까? 그랬는데도 어떤 행정청에서는 하나의 제재조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만안구청 같은 경우 불법공장물을 설치한 것을 철거하라고 계고만 하고 검찰에 고발만 1회 한 것으로 끝났어요.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철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재문위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하여튼 뭐 본 위원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것 이것은 아주 미흡하다, 또한 이 주위에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도 물론 이걸 따져서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광명역사주변 70만평 이게 개발이 되면 그 폐기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운반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요경비가 좀 적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다 유입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은 넓게는 우리 안양시민이고 작게는 박달동 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이 물론 기이 설치가 된 부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증설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왜냐 하면 시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하여튼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그 생각에는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실시계획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은.

이재문위원

벌써 그 실시계획을 한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어떤 대응책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로명판, 이거 과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동안구는 비산1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조사했고 만안구는 내년까지 조사하겠다 했는데 이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10월부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이런 걸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근 표지판이 있는 옆에 주민들한테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 공중전화카드라든가 이런 걸 사줘서 관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이거 건물번호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명판이 5톤 차로 한 차 정도 고물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과장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모르겠는데요.

이재문위원

5톤 차 한 차가 고물상 고철로 나갔어요. 이 비싼 도로명판이. 이게 뭐해서 나간 줄 아세요? 만안구 1차 가로등 누전선로보수공사에 가로등주에 붙어있는 게 전부 다 고물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아시냐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아마 인천제철 용광로에 들어가서 아마 철근으로 나왔을 거예요. 철근으로. 본 위원이 이거 사진 찍어놨어요. 만안구 한번 가보세요. 가로등 볼 때 도로명판 붙어 있나.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금지판은 붙어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안 건축교통과에서 만들어서 붙였어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모니터요원 위촉하세요 해서 관리하세요. 더군다나 이거 야광이라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겹쳐서 두 장씩 붙어있잖아요? 한 장씩 붙어있는 곳도 있지만.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과 부락명, 면적, 가구 등 세부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은 현재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61만 1,000㎡ 외에는 해제예정지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건별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성상용위원님,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비대상 26개소에 대한 자료제출과 현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시가지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2003년 8월 1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정비사업방식,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 교통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거문화시설설치계획 등이 반영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으로 2005년 말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정비대상지역인 26개소 지역에 대한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차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인구밀도, 호수밀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과소/부정/세장형필지 비율, 4m미만 도로율을 고려한 정비사업 방식의 분류기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법령에 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기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기본계획내용과 겹칠 경우 행정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아파트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여 도시관리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0세대 이하 및 부지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서 정비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나홀로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방식이 결정되었을 경우 기본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인가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미 착공이 된 경우에는 인가된 내용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미착공인 경우에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방안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구별 26개소에 대한 개발방향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공시설계획, 교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이런 계획들이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딱딱한 감이 있는 개발방향과 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8억 5,800만원을 들여서 안양시 관내지역을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26개 지역으로 현황조사가 완료된 것인데 그 26개 지역 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26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대로 인구밀도라든가 호수밀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무허가건축물 비율 이런 과소/부정/세장형 필지비율로 봤을 때 정비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준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어느 바운드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황조사 한 것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고 또 실사가 끝난 다음에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방식을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직 그 실사는 2005년도에나 가서 하게 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2005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구역내에 300세대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300세대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중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사업인가시행 신청 중 또 사업시행인가가 아직까지는 미신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중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예산을 낭비라기보다도 예산을 지금 어떻든 조합원들에 의해서든 용역회사에 비용을 들이든 어쨌든 추진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므로써 시간적이라던가 어떤 금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는데 다시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민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집행부서에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한 달 정도밖에 우리 기본계획방향이 나오려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정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글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심의 중에 신청 중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민원이 만만치 않지 않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니까.

노춘복위원

그래서 이 26개 지역에 대해서 기초현황조사가 끝맞춰진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실사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과 이 기본계획정비수립과 상충될 경우 어디가 우선으로 보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기본계획이 그 주민을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춘복위원

설득해서 얘기가 원만히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안을 또 마련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다면 가급적이면 이 예정구역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로다가 현황설명을 해서 더 이상 그 뭐라 그럴까, 예산이라던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게끔 어떤 정책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26개 지역이 예정지구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 반상회보에 나가거나 어디 홍보한 적은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및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는 지역하고 같이 중복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급적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같이 호응을 얻어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안양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정변규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용역보고서, 내역서, 설계도 자료제출과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비산공원 삼성천지구 약 6만 3,463평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9억원을 투입하여 벽천광장, 조각전시장, 휴게광장,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체육공원, 민간휴게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 착공하여 2005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약 3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벽천광장 시설로는 벽천폭포, 야외무대, 화장실 1동, 관리실이고 조각전시장에는 휴게소, 자연체험장, 휴게광장에는 야외무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에는 종합놀이시설, 전망대에는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1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삼성4교 개량과 벽천광장 시공 중에 경암이 노출돼서 무진동암파쇄 2,000㎥가 추가됐으며 야외무대 조형벽을 당초 화강석 쌓기에서 산석 쌓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옆 화장실 1개소가 축소되었으며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벽천조형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만원이 감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역서, 설계도는 기이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가로등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 내역, 도면, 계약관련서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등 공사는 당초 가로등 131등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안양유원지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유원지 이용자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코자 2004년도에 국·도비 37억 5,5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경관조명 57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6억 686만 5,000원이 증액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조명 자재는 전액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내역, 도면, 계약관련 서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회사의 체불대금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원마을 도로개설 법면부 녹생토 시공과 관련하여 (주)영토종합건설 하도급 업체인 태원CNS가 2004년 6월에 녹생토 812㎡을 시공완료하고 체불대금된 민원사항으로 2004년 12월 2일 체불대금 1,700여만원을 지불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및 시공회사를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 관련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언제 준공이죠? 가로등 공사가 언제 준공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가로등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기반시설이 이달말 정도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경관조명등이 이달말이면 끝난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과장님 가보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기용위원

방수 안 되는 것 보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안양유원지를 가봤습니다. 너무나 무절제한 경관조명등이라는 것을 첫 번째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해 있는 가로수에다가 경관조명등이라는 설치를 쭉 되어 있죠.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경관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조명을 연출한다고 해도 연출이 되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차를 둬서 조명등을 할 때는 가로등을 끄게 그렇게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경관조명등을 켤 때에는 가로등을 끈다는 말씀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거 처음에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가로등만 110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31등.

김기용위원

131등에서 110등을 설치한 건가요? 131등에서 110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110등 설치했습니다. 가로등이.

김기용위원

가로등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21등을 덜 설치한 것이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경관조명등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였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업자는 경안전기공사로 그대로 증액된 겁니까? 다른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경안전기공사에서 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업자 살리는 것이냐 이거죠. 이거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6억 7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관급자재까지 합해서.

김기용위원

아니. 글쎄, 6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입찰로, 별도 입찰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변경해서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경안전기공사에서 입찰을 줬다가 거기에 경관조명등을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에서.

김기용위원

수의계약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입찰을 냈습니다.

김기용위원

처음에야 물론 입찰을 줬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경안전기공사가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또 설계변경 한 게 증액된 부분이 6억 700만원이에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6억 6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비 3억 6,200만원을 빼고 도급액은 2억 4,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2억 4,400만원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줬습니다.

김기용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기를 여쭤보는 거지 설계변경을 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면 업자에게 증액을 해서 공사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낙찰율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말이죠, 어제 안양유원지 가서 살펴봤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 풀장까지 쭉 되어 있죠. 그 밑에까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거 너무 무절제 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조명도 좋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가로등도 격등제 운영을 하자고 본 위원은 이거 만안구청, 동안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 어려운 이런 불경기 시대에다가 이 조명등을 켜서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너무 무절제한 것 아닙니까? 지금 570등입니다. 570등. 간격까지 내가 재봤어요. 간격도 보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조명이라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제 그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여기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선진사례도 견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가로등과 또 경관조명을 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특별한 그런 많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안양시의 예산낭비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비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거기가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로 아까 82억을 지원 받았다 그랬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근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속합니까? 그게 지금 유원지개발사업이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글쎄, 이제 유원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이 나가야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가로등을 하면서 그 이제 같이 그 선로를 이중 구성을 하지 않고 같은 선로에다가 등만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기반시설이면 가로등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긴 유원지개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유원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당초에 그린벨트이고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안양유원지가 개발을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 동안에 건물들이 낙후되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방법을 찾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개발하다 보니까 안양유원지라는 그런 명소화라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너무 주택지 정도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면서 선택한 것이 난간이랄지, 데크랄지 설치를 하고 또 조명까지 여기다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낭비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그 전기공사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토목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 시에서 최초 그 발주한 회사가 어느 회사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영토종합건설입니다.

원종국위원

영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은 뭐예요?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감리입니다.

원종국위원

감리, 그럼 안양시에서 영토 그 회사로 줬을 때 몇 번 하도급이 넘어갔는가 알고 계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하도급은 태원CNS한테 넘어간 것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안양시에는 한 번만 넘어간 것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근데 민원인을 접수해 보니까 네 번 넘어갔어요. 네 번. 그래서 처음에 발주한 회사 영토 그 회사한테는 얼마에 발주가 됐습니까? 발주금액.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녹생토부분인가요?

원종국위원

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100만원에 넘어갔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원종국위원

2,100만원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영토회사한테 2,100만원이 넘어갔다고? 안양시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2,100만원. 토목이 그 큰데 2,100만원 밖에 안 돼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헤베당입니다. 헤베당 2,100원에, 헤베당 2,100원이니까 812로 곱해야.

원종국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문위원

과장님, 정리하면 그 영토종합건설로 턴키로, 이제 턴키계약이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재문위원

그럼 그 금액을 알려 주셔야지죠. 녹생토는 1, 2개 부분공정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턴키금액을 얘기해 주시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왜, 왜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39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녹생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생토 시공면적이 낙원*마을에 812㎡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단가가 3만 1,487원 그렇게 해서 2,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토종합건설과 여기에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서 하도가 건탑의, 건탑이라는 회사로 하도가 되어 있고 건탑에서 다시 태원CNS로 이제 가면서 하도단가가 2만 1,000원, 평방미터당당. 그래서 1,7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했을 때에는 2,500만원에서 제일 마지막 하도급 받으신 분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게 계속 이렇게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짜리가 1,700만원에 마지막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약단가를 내려서 2,000만원짜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번 정도 하도급 됐다면 몰라도 네 번씩이나 가서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제 그.

원종국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간 것은 확인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것 뿐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게 이런 게 비일비재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공사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른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거고 그 동안에 15%정도 관리비를 공제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이고.

원종국위원

아니지, 힘있는 회사가 안양시에서 발주를 받아 갖고 그 양반이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서 마지막에 공사하시는 분은 자기 인건비 따먹기인데, 인건비 따먹기 해서 마지막 가는 분은 돈이 실질적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녹생토 같은 것은 시공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하도급을 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영토종합건설이 안양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왜 안양시 업자한테 안 주시고 어디 회사예요. 이것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원종국위원

아니, 입찰 같은 것도 이거 단가가 2,000, 2,500 정도면 안양시에도 충분히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건 유원지, 유원지정비사업 전체에 포함된 단일공정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단일공정. 그러면 마지막 하신 분한테 1,750만원은 지불이 됐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언제 지불이 됐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2월 2일날 됐습니다.

원종국위원

12월 2일. 그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분이 그 이제 이것이 공사는 6월에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10월 25일날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공사대금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아마 체불이 돼서 우리 시에 이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애로점을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영토종합건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

이게 12월 2일날 완불됐다는 게 확인됐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원종국위원

아니, 어제 전화했는데 50% 뿐이 못 받았다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액 했다고 자기도 우리한테 답변을.

이재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종국위원님. 과장님, 그 하도급 했으면 하도급 계획서를 시에서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 체주가 직접 그 녹생토업체한테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이 안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안 됐는데 영토에서 선지급을 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이 공사대금이 그 쪽 녹생토업체로 들어갔다 다시 그러면 영토로 또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지금 영토가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영토에다가 우리가 공사비만 주면 되는 거죠.

이재문위원장대리

하도급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하도급계약은 영토하고 한 거죠.

이재문위원장대리

했는데 영토하고 계약한 것을 시에다 접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더라도 이제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 요청을 하면 주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본 계약자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근데 12월 2일날 완불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 어제 확인한 것에 의하면 50% 밖에 받지 못했다, 차후 더 드리겠다 구두약속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불이 됐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 시하고 계약된 812㎡에 대해서는 이제 완불을 했고 이제 이 분이 추가로 아마 늘어난 면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직 지불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원종국위원

자꾸 말을 번복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원종국위원

이게 근본적인 게 뭐냐하면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는 1차적으로 준 영토종합건설한테만 돈만 지불했지 그 외에 일어나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영토종합건설에서 직원은 책임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양시는 영토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믿고 발주를 했는데 그 외에 공사하는 분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돼 가니까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말이 많고 또 우리 안양시 돈이 이중으로 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단가는 높게 해주고 마지막에 그 비용은 최저단가로 이렇게 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2,500짜리를 1,700에 했으면 3분의 2가격으로 완공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제 종합건설에서 그 종합적으로 입찰을 받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철저를 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가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다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별로 전문업체에 맡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근데 그러면 이런 하도급을 주든 발주를 하시든 간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회사라던가 안양의 면허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입찰을 보고 낙찰이 돼야 되는데 안양시 전체 발주한 것을 보면 종합면허 가졌다고 핑계를 대서 전부 다 경기도 외곽면허가 더 많더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종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럼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것도 지금 김기용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기공사도 이거랑 유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발주한 회사가 아니고 몇 다리 건너가서 하청업자가 완료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거든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원지 개발이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 끝나고 부실공사하면 책임을 담당하는 회사는 이미 다 떠난 회사들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약했던 영토종합건설이 총괄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양시에서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하는데 하도급 업체들이 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총 감독, 그 금호엔지니어링 그 책임감리하시는 분이 총괄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이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에서 돈 나간 것이 10월 25일날 나갔는데 10월 25일날 나갔으면서도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일하신 분한테 돈이 안 갔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영토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두 달 이상을 안양시 돈을 유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안양시에서 받고 아직까지 마지막 분한테는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돈 나가는 것은 10월 25일날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나간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네, 좋습니다. 이건 아직 예산심의가 있고 또 연말까지 예산결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여간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괄적인 문제제기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변경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요인이 공사방법에 따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공원, 자연공원조성공사예산에서는 그 1차 설계변경에서 예산이 한 1억 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초기설계단계에서 과다책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안목부재의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비산도시공원 조성공사는 한 마디로 본 위원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을 정도로 징집,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든듯한 이런 공원을, 여기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양시의 정체성을 나타낼만한 그런 공원조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인 그런 공원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왔다 라는 부분을 한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병목안 시민공원 공사에 대하여 정변규위원님께서는 용역보고서, 설계서, 설변경서의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계약서사본, 도면, 조감도시방서, 공사전후 비교도면의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자연훼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산마루 절개부분이 안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인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공사금액중 시비가 165억원인데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금액과 공사비가 다른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세륜기가 가동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부지는 과거 철도청 채석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사면붕괴위험과 거대한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휴식공간조성을 위하여 2만 7,760평의 다목적 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7일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사본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산마루부분의 자연훼손이 많은 이유는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설계 당시에 풍화암과 연암으로 판단해서 구베를 1대 0.7 경사면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시공과정에서 풍화암과 토사층이 발견되고 100m 사면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경사면을 1대 1내지, 1대 1.5로 안시각 확보차원에서 부득이 일부 산림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사금액과 관련해서는 보상비 67억, 공사비 143억, 감리비 10억, 설계비 등 부대비 5억 해서 총 225억원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한 112억원은 토목, 조경, 건축 분야이며 낙찰가는 104억원으로 2005년도에 51억원, 2006년도에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륜기와 관련해서는 공원 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공사차량과 현장진입차량 출입 시만 가동되도록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입구 도로에 물차도 동시에 대기시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첫번째 질의입니다. 당초에는 몇 미터가 후퇴하게 되어 있었죠? 경사각도를 얼마나 뒤로 셋백이 되어 있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1대 0.7 경사면으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랬을 때 몇 미터가 들어가냐고요. 뒤로. 변경했을 때 30m에서 35m가 뒤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 미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느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5m 정도 됩니다.

김기용위원

15m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몇 미터가 뒤로 들어간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된 것이 30m 정도, 많이 들어간 곳은, 최고 많이 들어간 곳은 35m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는 50m가 뒤로 들어간거네, 후퇴한 거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측했던 거 보다는 35m. 최고 많은 것이.

김기용위원

그렇죠. 35m가 들어간 거죠. 예측했던 것보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옛날 전보다는 한 50m가 뒤로 들어간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김기용위원

그렇죠? 50m가 들어간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현장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수리산을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요. 산봉우리가 없어졌어요. 나 이거 왜 우리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주 산허리를 아주 봉우리를 없애다시피 했거든요. 이거 너무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굳이 여기다 인공폭포를, 이거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사면안정을 위해서, 인공폭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사면안정을 위해서, 인공폭포와 관계가 없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 밑을 쓰기 위해서는 사면안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계속해서 흘러내린 그런 사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는 이것을 풍화암과 연암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중간부분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토사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안정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하지만 산에 올라오는 시민들이 한 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자연을 이렇게까지 훼손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공사비를 160억 4,000만원을 책정했었죠? 예측공사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조달낙찰가격이 9억 2,300만원이었죠? 조달청 낙찰가격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92억.

김기용위원

92억. 92억. 이거 과도예산 책정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고 공사비하고 여기 중에는 보상비가 빠진 거죠. 조달청에 요청한 것은.

김기용위원

아니, 원래 공사비를 160억 4,000만원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112억을 잡았던 겁니다.

김기용위원

공사비를 112억을 잡았던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92억 2,000만원에 낙찰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세륜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나갔을 때에는 가동이 돼서 내 차도 세차를 거기서.

김기용위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가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도로에 지금 흙이 천지예요.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지적 좀 하셔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두 번째 현재 지금 절개를 이제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암반이 거기서 많이 나오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것을 지금 암반이 나오면 매각을 지금 하게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매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매각을 안 했고요. 앞으로 공개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공개매각을 한다고요. 그거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공사업체에서 매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 해서 매각을 할 겁니다.

김기용위원

거기서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입찰 봐서.

김기용위원

입찰 봐서. 예측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가격적으로 아직 예측을 못하고 계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아직.

김기용위원

아직 못하고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요구 시에는 사업비가 24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225억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하고 59쪽 참고해서 그 사업, 폭포하고 분수대 설치되는 것은 사업변경 된 것은 아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계속해서 폭포와 분수대는 설치하는 계획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이 수경관련시설 하겠습니다. 이 수경시설 설치목적이 볼거리 제공이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29억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폭포조성에만 29억.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95m 폭포를 만드니까 한꺼번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75m.

변규

정변규위원

75m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75m니까 한꺼번에 물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3단 펌핑을 한대요. 한 번 퍼 올리고, 퍼 올리고 이렇게 퍼 올리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폭포를 3단으로 하기 때문에 3단으로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1단 폭포만 이용할 때도 있고 2단 할 수도 있고 3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3단으로 퍼 올리는 겁니다. 또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3단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유리하고요.

변규

정변규위원

폭포죠, 벽천도 아니고.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그 수량이 얼마나 들까요? 100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50톤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350톤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물은 어디서 생산하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물은 현재로는 지하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위에, 위 부분에서 터널공사 함으로 말미암아 수맥이 끊어져서지하수가 굉장히 고갈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그 수맥을 끊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시장 답변은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 피 같은 돈을 거기다가 썰어 넣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지관리비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 수경시설을 비추어 볼 때 유지관리비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억이라는 시설비와 관리비를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누가 본다고, 스쳐가는 바람이나 청설모나 다람쥐나 보지,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수경시설을 75m의 인공폭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첫 번째로 지하수 문제는 350톤짜리입니다만 1일 하루에 보충수만 보충하도록 그래서 1일 37톤이 보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큰 행사 때나 아니면 이제 주말이나 휴일 때, 또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루에 6시간 정도 할 거고, 또한 3단 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가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수경계획이 과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용역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벅찬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문제 의식을 가졌느냐 하면 본 위원의 선거구 안양5동에 냉천쉼터라는 그 쉼터의 벽천하고 그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호계동에 초입에 들어오는 곳하고 냉천쉼터의 분수를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렇게 설치된 분수에 왜 분수를 작동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날부로 다시 정리하고 청소하고 한 2∼3일 후에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일 동안 했느냐 하면 안양 5동 냉천쉼터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 작동하다가 그쳤어요. 그래서 왜 그쳤냐고 물었더니 전기세가 없대요. 전기세가. 그 사후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녹지공원사업소장에게 구청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건의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시민들이 부담한 희생에 상응하는, 시민들이 낸 세금의 희생에 상응하는 효용이 담보되어야 된다. 29억,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 그거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 체비지관리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군포시 당동에 있는 체비지를 안양시가 매각한 사유를 물으셨고 원종국위원님께서는 매각현황, 사용허가, 사용료징수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이상인위원님께서는 체비지 43필지에 대한 세부현황, 점유현황,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안양6동, 8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당동 등을 제8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하여 1990년까지 안양시가 수행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체비지 관리는 안양시가 하고 있어 안양시에서 매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 점유현황, 이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내역은 점유체비지는 사업시행 당시 그러니까 환지확정 당시부터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과도한지를 하지 않고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이므로 사용료 징수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도록 판결되어 점용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유자가 매수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미매각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이며 향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점유자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점유체비지 입찰방법은 점유자에게 감정평가 2개 기관의 현시가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비지에 관련된 답변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결국은 행정구역상으로 군포시 땅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군포시에서 법적인 대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이제 확정이, 환지확정 당시에 체비지 구획정리사업 완료 당시에 정산한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8지구 관련 해서 이것을 향후에 안양시에서 관리해 가는데 있어서 지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됐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대해서는 개발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조례에 개발기금을 설치, 도시개발법에 조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기금을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이 도시개발기금으로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7월 1일 이후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때까지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차질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 안양9동 대일연립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대일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9일 조합을 설립하고 2003년 11월 20일 아트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부지에 인접된 산 86-6번지 중 주거지역 대지 일부 기존 옹벽에서 약 15m를 후퇴하여서 사업부지에 가분할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산림이 울창한 임야로서 시행인가 신청서상 대지를 조성하고 이 부분에 지하층을 배치하는 관계로 임야의 훼손이 발생되고 기존 청호아파트 옹벽선이 대일연립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이 점유부분의 옹벽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를 배치한 것으로 신청되어서 산림훼손 및 인근 아파트의 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자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재건축조합 및 설계자에게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물을 재계획 하는 것을 보완 요청하여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 후에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대일연립에서 추진하면서 아트시티 그 심사기간이 길었다는 얘기죠. 이게 종세분화가, 작년 연말에 종세분화가 결정이 됐죠. 종세분화가 돼서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죠? 과장님 1종으로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법상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 쪽에서도 항의 방문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트심의를 2003년 5월 13일날 최초 아트자문을 받았고 5월 16일 2차 아트자문을 받았고 작년 6월 12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세분화 결정이 11월 14일날 되면서 1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가 1종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아트자문을 했고 안양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했던 것은 공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된다면 공익 우선의 차원에서 이것은 안양시가 무조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원종국위원님께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앞으로 추진예정지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안전진단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9건을 실시하여 재건축판정 3건, 유지보수 3건, 정밀안전진단 1건을 실시하였으며 재건축추진현황으로는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박달동 한일연립 등 15건이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추진 예정지역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전진단신청예정으로 있는 호계 주공2차 아파트 등 8곳이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서면답변 7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건수가 29건이기 때문에 두 분씩, 두 분씩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버스운전기사들의 난폭운행,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시내버스 517대, 마을버스 89대 총 606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기사는 1,200명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0여명 운전기사 중 극히 일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듯이 난폭운행과 불친절 행동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교통불편 신고를 하면 즉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258건, 2004년도에는 84건으로 줄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상·하반기 정기교육 시 관계공무원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3일, 14일 양일간에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산성이 없는 버스노선에서 결행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33개 노선, 마을버스 16개 노선 등 총 49개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시내버스적자노선 및 표준원가조사 용역결과 시내버스는 17개 노선이 적자운행으로 조사되었고 마을버스는 3개 노선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적자노선으로 분리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차량대수가 적은 노선으로 배차간격이 30분∼50분으로 넓은 노선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버스보다 자주 오지 않아 이용주민들이 결행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BIS시스템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BIS단말기를 체킹하여 배차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를 지도단속 감독하여 배차간격, 지연 등 결행운행 등의 민원은 거의 없어졌으며 BIS시스템을 운행하지 않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주에 전화를 걸어 배차간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교통현황조사 및 DB구축, 용역발주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구 및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와 여건 변화가 반영된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시기적절한 대책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0조 4항 규정에 시장은 통행실태, 교통량, 시의 유·출입 교통량, 통행속도, 이용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로 매년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특성파악 및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종 현황사항에 대한 교통대책수립 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교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타탕성 검토와 교통여건 분석에도 이러한 자료요청이 많기에 이를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과정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본 사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많은 조력, 일력, 조력 일력에 관한 것은 한 45일 동안에 1,122명이 필요로 하나 방학 등과 같은 특정기일이 아니면 관련 전공학과, 교통공학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발주한 사항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중에 있어 다음주 중으로 계약 및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본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 필요 시 필요로 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건 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의 중지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은 대한전선 앞 둔치주차장의 철거로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 및 인근 신라 부영2차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토지 2003년도 6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계획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확인결과 2004년 실시계획을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 확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차장 조성 후 1년 내지 2년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고자 부득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두 건 더 있는데요?

권오쇠위원

제 거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하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정보BIS구축사업 편리관리단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BIS는 교통, 통신, 전산제어 등 복합과정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통합사업이며 개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 운영하여야 기대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검사, 시스템통합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반적인 사업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대행기관이 요구됩니다. 예로서 ITS사업을 본격시행 한 대전, 전주, 제주시의 첨단 교육, 교통모델도시 건설의 사업의 경우 이를 위해 ITS코리아에 통괄관리를 의뢰하였으며 지역별로 대전은 교통개발연구원, 전주는 국토연구원, 제주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ITS표준화 등의 기준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는 등 향후 연계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BIS기술외에 국가표준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ITS전문기관인 사단법인 ITS코리아에 의뢰하여 본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ITS코리아는 우리나라의 ITS표준기준연구 및 규약을 제정하는 기구로서 ITS 사업관리 전문기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예산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하여 타당성 및 변경 계획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은 유료화 운영과 더불어 672개 주차면 중에서 약 90%에 가까운 600여대의 월정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주차차량은 기본적인 표식부착을 통하여 진·출입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PDA, PDA는 휴대폰단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의 단순화 기능 수행으로 전체적으로 운행 및 관리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기존 주차시스템은 '95년 12월 설치 후 사용하지 않아 사용할 경우 막대한 소요비용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공단권유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주차관제기 신규설치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집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기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묘공원을 견학한 결과 우리 시보다 오래된 '92년도 설치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보수업체와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의 시스템상태 및 가동여부를 시범운영 한 바 기본적인 개·보수를 하면 사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향후 10년 정도는 사용가능하며 연간보수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무상수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촌지하주차장의 다른 주차장과 달리 가격대가 높은 대당 3,000만원입니다. 무인요금정산기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범운행결과 현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개·보수 비용의 경우에도 보수업체와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리가 가능한만큼 해당 보수업체의 자체비용 2004도 12월말까지 완전한 보수와 함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무인주차요금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노외주차장 중 주차관제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3개소의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선진운영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건 사전에 모든 실태라든지 특색이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미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판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뭐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거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치업체가 2000년도에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설립을 해서 수소문을 하다보니까 강남에 사무실을 다시 설립해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양반이 연간단가로 해주면 보상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 해서 구태여 신기기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 말씀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사전에 충분한 이런 검토가 있었으면 이 예산액으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해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연도로 가면 금년에는 잠자다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 정말로 이런 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에 진짜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금년에 정말로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사업이면 예산을 세우지만 지금 이거 설명들은 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보면 금년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세워서 이러한 막대한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또 그래요, 내년에도 우리 세입이 부족해서 금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던데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돌리다가 꼭 해야 할 연도에 가서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촌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제 얼굴 보시면?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그거 분명히 수리해서 쓰라고 했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때 뭐 업체가 부도났다고 해서 꼭 그 업체가 없어도 그거 유사한 기종을 하면 다 보수가 되니까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때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하면 다른 것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차관리요원이 12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예산의 사장은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주차관제기라는 기계는 복잡한 기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보수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식이 돼서 못쓰는 부분이지 기계적인 어떤 마모라든가 이렇게 돼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때 당시 주차관리팀장을 하던 김동복 팀장도 저한테 오셔서 그 예산은 필히 세워줘야 된다고 말 그대로 애걸복걸을 해서 사실은 세워줬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들이 이게 얘기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 행정감사자료에는 2003년도, 2004년도 버스불법사항 단속현황을 보면 무정차통과 위반 및 부과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임의증감차 등 사항은 정책적 고려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버스불법운행 단속현황은 2003년도에 508건 1억 2,621만원을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4년도에는 235건 6,251만원을 부과하여 2003년도보다 약 절반이 줄었습니다. 불법운행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임의증차, 감차운행, 무정차통과, 정류장질서문란행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금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BIS시스템 운영으로 버스회사 임의로 증·감차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배차간격을 유지함에 따른 무정차 정류장외 정차행위로 인한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차통과사항 부과기준이 동일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는 74건에 735만원, 금년도에는 61건에 406만원, 수치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무정차 위반행위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행위로 1회 위반 시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불확실하게 신고하거나 청문회 실시 시 운전자가 승객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으로 확인되면 50%를 감면하여 5만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건당 10만원을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의 과징금, 과태료 납부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자료에 나타난 체납액은 금년말에 지급할 재정보전금이 24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회사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이용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8쪽 보면 노선결행이 2003년도 1건 했을 때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2004년도에는 1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운수사업법시행령 제37조 3항에 보면 위반행위, 동기, 경우에 따라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시 계속 우길 경우에는 50%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50%를 감해주면 이게 금액차이가 50만원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도 차이가? 잘못 계산된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랍니다. 만안구청에서 받을 당시에. 100만원이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정차통과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한테 부과를 하는데 지금 BIS실시하고 나서 2004년 통계가 정확하게 실시한 통계만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지금 없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BIS실시하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완전히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근절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게 있습니다. 또 BIS추진에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BIS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다 부과를 하다 보면 나쁜 말로 그 사람들이 버스단말기에 있는 스위치를 꺼놓으면 사실상 그게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위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동안까지는.

이상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 시스템의 약점으로 노출돼서 저는 사실 이 시스템이 중앙통제실에서 버스의 수신유무까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 나타납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꺼놓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선 이 시스템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사실은 제 판단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안양시 이제 공보관실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시행 이후에 8월 30일부터 9월 3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 이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시면 알지만 조사자료가 이건데 세 가지 우선 기본항목들, 도착시간안내의 정확성이 어떠냐 평균이 57점 정도 나왔고 100점 만점에, 배차간격준수정도 51.25, 버스노선안내만족도는 64.0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두 가지 도착시간안내정확성과 배차간격준수정도는 이게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매우 불만 원래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대개 조사를 할 때 하는데 보통을 없애버렸어요. 조사항목에서 보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사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사전에 보니까 조사 앙케이트 조사내용이 좀 잘못 됐더라고요.

이상인위원

내용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선택이 말하자면 보통을, 완전히 중간치를 빼버리면 양자 중에 하나 택일하게 만들어서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 자료가 교통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이렇게 돼서 결국 한 항목은 넣었어요. 버스안내만족도는 넣었는데 두 가지 항목은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시에서 제 느낌에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좋다는데 알리는데 너무 급급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그쪽 시각으로 아마 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겠다 이걸.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홍보가 잘 됐으면 당연히 좋은 결론이 도달한다고 보고 그래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내용 자체가 좀 정확성을 갖지 못하는 조사가 나와서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자료로 쓰기 어렵게 돼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버스정류장위치에 이게 11월 3일날 삼호아파트앞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 시스템에 결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실적을 보면 이게 11월 3일날 현장사진 찍은 건데 10월 11일날 감지가 됐어요. 우리 일지에 보면. 감지가 돼서 여기에는 파워가 불량이라서 고쳤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다른 문제가 없이 11월 3일날 보면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상황 보면서요. 그래서 실제 이 업무일지와 장애조치결과를 보면 이게 주로 대책이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파워불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스위치 불량으로 이게 다 멈춰야 되느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50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이게 파워불량으로 꺼져야 되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무선 통합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무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중화로 돼 있죠. 그런데 ADSL이 유선장애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무선데이터망으로 돌아갑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동이 거의 같이 안 돼요. 다운돼 버리고. 동시에 다운되는 것도 많고요. 도난 당했다고요? 삼호아파트 앞? 이 지역이 거기입니까? 도난당한 지역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우리 같은 시스템을 한 게 전국에 최초라고 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무선망 정도는 인공위성을 같이 하나요? 이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GPS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건 가동되고 사실 부가적으로 유선망으로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넘어가 주고 해야 되는데 2개가 동시에 떨어지거나 이건 말이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2개 다 작동 완전히 안 돼요. 대체가 된다고요?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 2개가 동시에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떨어지면 가동 한 거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연동시스템이 자치단체마다 상호호환성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면서 아마 작업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향후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는 해주시리라고 믿는데 저는 이거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시민들한테 위안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버스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실제, 버스대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내가 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위안을 주고 만족을 하고 기다리는 어떤 예측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만족을 줬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과거에 이런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실제 버스회사들이 더 버스를 투입하지 않는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사실은 엄살이 많이 있었다 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더 이상 주기적으로 더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전기사들도 뭐 거의 특별하게 교통체증 되는 지역이 대략은 요일마다, 시간마다 다 알고 있고요. 특별한 사고아니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도 하고 앞뒤차 간격도 사실은 조정도 하고 지내는데 보면 과도하게 버스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총 포함해서 차구입이 4억 5,000정도 들어갔고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연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으로 안 보고 2003년도로 봤는데 유류대가 한 1억 400만원 정도 연료비가, 재정지원금이 24억이죠, 24억 5,9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들 세금으로 이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BIS설치 이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싫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시간간격이나 예측 이런 것만 해 주지. 다른 향후 후속 개선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나서 원위치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지금 다시 여론조사한다면 초창기에 한 것보다 저는 떨어진다고 단언합니다. 시민들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터넷이 한 70%가 줄었거든요. 인터넷민원. 그리고 또 그거 설치함으로 무정차, 배차지연, 기다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것이지 차를 엄청나게 빼먹고 그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요. 실제 결론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은 없는데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많이 감소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구조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것 할 때는 이거 홍보하는데 우선 주력할 일이 아니고 금방 가면 또 탄로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잘해놨으면 좋은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상의 안 하고 한 쪽에서 진행한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설문조사 나오면 정책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해 갈 필요성이 있어야 예산낭비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도로변 무인카메라, 가로등, 신호등, 각종 안내표지판 등 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크게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방범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가로조명시설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호, 과속단속을 위한 위반단속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교통안전표지는 대부분 신호등, 가로등, 도로표지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평촌신도시의 가로등은 도로표지나 신호등 철주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로표지, 가로등, 신호등 및 단속시설은 대부분 독립된 지류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에, 보행통행에 다소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때 이러한 도로변시설물을 통합관리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준,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유지관리 및 책임소재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대부분 개별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의 경우 방향별 목적지안내를 위한 교차로 전방 10∼30m 지점에 설치하고 표지판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5m 이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 정지선 기준으로 교차로 후방 10∼40m지점에 설치하고 높이는 4.5∼5m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예방 및 방범 등을 위해 일정조도 15lx를 말합니다. 이상 확보되어야 함으로 평균 20∼5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 목적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시설물의 설치효율성에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통합설치는 어려운 여건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타 시설물은 가급적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건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마저 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할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폭등하는 차량증가로 야기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면도로의 주차면을 정비하여 인근 주거자에게 일정기간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료를 받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면보다 차량등록이 많아 동 제도 도입 시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주차장부지 확보 곤란 및 건립비용 과다 등으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인근 시 주거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추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차면부족에 대한 주차구획배정, 탈락자의 주차문제 대책의 미비와 주차계획선내에 부정주차 견인문제, 외부방문차량을 위한 대응체계 미흡, 도로폭이 일정 규모 미만 5㎡ 미만일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대책이 미흡하고 운영프로그램개발과 운영전담인력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안양시 전반에 걸쳐 주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수요조사 및 주차장 운영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하며 내년 예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부족한 주차시설의 공급을 위한 권역별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에서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지도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 및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두 건 답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저께 토요일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신호등, 교통시설물, 표지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흔들거리고 위험이 내포될 정도로 휘청거리는 걸 봤습니다. 또 신호등, 표지판 또 뭐 교통표지시설이라고 하나,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흥안로나 관악로나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산만한가. 사실은 우리 안양시도 아트시티 심의라고 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물론 아까 규정상에 의해서 적절하게 위치가 배치됐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배치가 돼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좀 정비할 것은 정비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감합니다.

노춘복위원

동감만 한다고 해서 실천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과에서도 그걸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워낙 남발돼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가 2003년도에 16억 1,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이 1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15억 6,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된 게 11억 3,300만원, 내년도에도 약 한 20억 정도가 교통시설물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보통 연도별로 4억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4억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건교부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LED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것보다 조달청에서 낙찰가격은 33.4%입니다. 평균치가.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지 우리 예산세울 때는 낙찰율을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래도 연간 이게 뭐 2003년도 자료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4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러면 물론 4억이라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편성 돼 있는 것으로 보면 여태까지 집행잔액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 소관으로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도 저번에 거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거죠. 필요로 하는데 품셈표에 의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조달을 하다보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덤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노춘복위원

그러게, 덤핑 들어와도 어쨌든 예산 2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 20억 중에서 16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덤핑 들어왔다 그래서 불량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 감사자료 중에는 아직 매년 2월 18일까지 회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정도 되지 않을 겁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뭐 우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불용예산 이런 거 쭉 다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물론 뭐 공정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입찰을 보고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간 내년도 예산에 조금 감안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쨌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각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TSM사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신호의 최적화라든가 교통섬 그런 것은 좀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좀 연구 노력 좀 한번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요 위원님, 우리가 과천하고 경찰서 교통과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예산 20% 정도 감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어떤 거? 내년도 예산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20억 중에서도 더 요구한 것을 감해서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례로 LED 같은 경우도 많이 덤핑이 되다보니까.

노춘복위원

아니, 뭐 2003년도나 2004년도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보통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연도별로 한 4억씩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으니까 예년에 비춰서 봤을 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4억씩 불용이 안 되는데요?

노춘복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은 10월말 기준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 보자고. 2003년도가 설계액이 16억 1,6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2억 3,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2003년도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도 10월 달까지라고 하셨지만 지금 15억 6,800만원인데 11억이니까 조금 더 집행해봤자 한 4억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알겠어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셔도 좋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연평균 4억 정도로 절감, 저는 뭐 절감이라고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애쓰시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경찰서 예산입니다. 위원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과천하고 안양경찰서에 전도되는 것인지는 아는데 하여튼간 예산심의가 며칠 안 있으면 또 있으니까 그 때 연구 검토 좀 하시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편성을 한 대로 다 쓰시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노력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시설표지물에 대해서 좀 산만하게 산적해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교통자문을 얻든 어떤 용역을 주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지우선주차제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연구활동으로 안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주차난에 관련돼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울도 갔다와 보고 다른 곳의 설명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도 언젠가는 그런 유형을 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태로는 주차질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해놓고 있다손 치더라도 주간에는 돈을 받으니까 거의 뭐 유료화를 하고 있는 곳은 비어있다시피 하고 또 유료화를 안하고 있는 권역별주차장에는 무단주차를 비롯해서 중기차량에서부터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까지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없는 지식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대안을 좀 제시해서 그나마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효율성을 강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안양시의 중장비를 예를 들어서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 그런 거 발급 안 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중장비는 건설장비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아마.

노춘복위원

건설사업소에서 그건 별도로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중장비에 관련된 차고지 증명에는 건설사업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는데요. 모르기 때문에요. 차량이 아니거든요. 원래 중장비는.

노춘복위원

차량이 아니라서 그건 건설사업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노춘복위원

차고지 증명, 그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이런 것들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도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덤프트럭도 그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7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시설물 공사 성격이 대부분 유지관리성 민원발생 및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7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2건만 수의계약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계약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시급성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업체의 시공능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맹점은 뭐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먼저 전제하는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금액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계약지침에 의하면 아마 부과세를 포함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200만원 이상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부과세 포함한 7,700만원, 일반건설은 1억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사이는 관내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물론 과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양 경찰서에서 설계가 올라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940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단위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곧 이 얘기는 뭐냐하면 수의계약금액으로 맞췄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가계약은 몇 월 달에 실시하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수시로 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연간단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색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3월 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걸 여쭤본 이유는 모구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단가계약을 하더라고요. 이건 단가계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단가계약을 할 때 보면 공고문에 계약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조건을 달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법 찾아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교통행정과 쪽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지난번에 만안구청인가 동안구청에서 우리 김기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안양에 클로버관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대수가 6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는데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거긴 차고지가 약 600여평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신진자동차학원 옆에 거기에 있는데.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장례예식장 옆에. 6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그러면 버스 한 대에 차고지증명을 할 때 면적을 몇 평방미터 정도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0.5평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10.5평이면 잘하면 맞을 수 있고 잘못하면 부족하겠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게 600평이 아닙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만안구청에서는 약 600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2.5.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게 좀 차고지 증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 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620평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제가 알기론 한 5,000∼6,000평이 되거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그 평에서 여러 회사가 지금 차고지증명을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무리가 감사도 나오고 경기도감사에서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차량대수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클로버관광에서 쓰는 건 600 몇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진자동차학원이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장비 쓰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클로버관광버스가 사용하는 것은 690평인가? 620평이라고 하던데?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차량등록 하실 때 실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대수하고 평수 계산해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계획 및 문제점,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질의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교통동선의 불합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에서는 2000년도 후보지 5개소를 산정, 교통전문기관의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관양동 922번지 일원입니다. 8,318평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 안양시도시계획기본계획 절차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가 끝났으나 도시기본계획 확정되면 경기도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사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계획시설은 주차장 터미널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으로 대중교통수단연계 및 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하여는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확보를 위하여 시민로와 접하는 폭 20m의 한양로를 30m로 확장할 계획이며 12m의 소로를 20m로 확장 택시나 승용 등 소형차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시 터미널건물 전면부가 아파트와 반대방향으로 위치토록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 및 방음림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 터미널부지는 공공시설과 인덕원역, 평촌역 주변에 대규모 벤처상가 등과 접근성이 있으며 우수한 개발입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터미널시설과 함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건립함으로써 개발잠재력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미널건립부지 이전은 안양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편익을 우선하는 종합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전부지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버스터미널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소송관련 경과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심의 청구에서 재판부는 안양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이는 소송과정에서 터미널부지에 대한 충분한 문제인식과 공공성에 대한 배려 및 배상금액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만큼 현재 항소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진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보측에서는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항소심 항소는 서울고법으로 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다소 불편했던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대법원 청구결과에 따라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 안양시를 상대로 한 항소심 심판에 적절하다고 판단, 판결연기를 신청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토지공사간 대법원 상고결과 후 판결날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1년여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송기일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안양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소송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부림동사무소 옆 파출소예정부지 매입과 어린이7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림동사무소 옆 어린이7호공원 주변은 학의천 둔치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기업체 종사자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져 지하주차장 조성을 요구해 오는 지역으로서 주차장 조성 시에는 주간에는 기업체 근로자들이, 야간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신라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06년도에 파출소 예정부지 매입과 공사비를 반영하여 주차장 1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주차장 유료화가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유료화가 실시되어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11월 23일 청사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시장특별지시에 따라 유료화 실시 전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총무과 전 직원을 배치하여 외부출입차량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정문근무자가 수시순찰을 통하여 관용, 방문민원인 등 공무출입차량외 모든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희 지역사업 관계하고 시청민원해소는 답변 잘 들었고요. 터미널부지가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려면 1년여인가 걸리신다고 그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토지개발공사하고 경보하고 소송건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건교부의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올 2004년도 3월 달에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 됐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에 의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올 2004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변이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건교부 중도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그러니까 제2분과위원회에 세 번 상정이 됐었고 또 현지에 두 번 중도위원들이 왔었습니다. 6월 이후에. 그래서 공업지역 환원과 관련해서 터미널부지도 건교부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분과위원회에서는 끝났고 본 위원회에서 12월 중에 다시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에 심의가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회가 중요한 거니까. 12월 중에 만약에 안 되면 이 터미널사업부지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하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 12월 달에 결정이 된다 해도 대법원에서 심의중인 것이 토지공사하고 경보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시행이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매입이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별개사항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새로이 만약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다 하면 터미널부지 사업은 다시 사업자를 또 선정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업자는 경보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또 다시 경보하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동안에 손배금을 1차에 11억 8,000만원을 지금 안양시는 경보에게 주라고 고법에서까지 결정이 났는데 그 돈 주면서, 또 다시 공사도 주면서 그러는 겁니까? 손해보고 공사 할래 이런 식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경보를 줄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경보측에서도 그 내용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취소 안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지역 인근 도시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중에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분 남았는데요.

노춘복위원

한 분 남았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김기용위원님 것만. 8건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

끝내고 정회를 하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예산이 25억 대비 낙찰율 16억, 과다예산 책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도입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고자 국제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BIS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BIS 1단계사업 25억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걸쳐 작년 6월 국가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제안서평가 및 조달청가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23일에 서울통신기술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기술우위의 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기술점수가 80점, 가격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격 개찰과 제안업체 5개사 중 서울통신의 최저가 16억에 특찰하여 최종낙찰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개나리놀이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 1회 추경에 19억 6,300만원, 금년 1회 추경에 9억 5,800만원 등 29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와 아트시티 자문을 완료 후 작년 11월에 건축심의와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여 금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 3일 건축협의회를 요청하여 소방법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금년 11월에 설계심사와 기술심의를 거쳐 현재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2월 7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되며 그 동안 주차장 조성을 담당하는 직원이 토목 8급, 7급이 담당하다가 행정절차 등 사전에 이행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금년 11월 조직개편 시 행정직 팀장이 토목직 팀장으로 교체하여 앞으로 토목직 1명이 더 보강될 예정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우측주차장 공사는 2004년 금년 2월 20일 대상부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4월 2일 부동산매도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부지 내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건축물이 '89년 이후 발생된 보상이 되지 않는 건물로 판명되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완충녹지 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결정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시설녹지주차장 조성부지는 18필지 1,286평 중 보상완료는 11필지 751평, 미보상토지는 7필지 535평입니다. 미보상 토지내역은 행불자 윤형의 1명의 4필지 386평입니다. 철도청 3필지 149평입니다. 미보상 토지 중 철도청에서는 보상금 수령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내년부터 공사화에 따르는 재산관리부서가 불확실함에 따라 늦어지고 있으며 행불자 1명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 후에는 도로과에서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역 주차장조성사업 설계변경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주차장조성 공사는 금년 5월 13일 착공하여 11월 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도로변에 난간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주차장 이용하는 차량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경계면에 디자인난간을 설치코자 설계변경 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한 보상협의 등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6필지에 2,350㎡ 입니다. 건물이 35동, 영업권이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서 2003년도 철도청과 주차장건설계획에 대한 협의완료 후 금년 8월 토지 및 건물조서작성, 9월 보상계획공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신청,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10월에 했고 10월에 감정평가의뢰, 한국감정원하고 대일감정원입니다. 하여 12월 중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여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의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영업권자인 35명 중 15명은 주차장건설을 반대하여 현지조사 방해 및 집회 11월 16일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행동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보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강제매수 등 토지수용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행정감사 169쪽 안양서초교 공사관련 감독일지제출, 미끄럼방지포장 재시공 사유, 좌측보도에 레미콘, 러버콘 빠진 사유, 주민 설명회, 설계변경 이유, 부실시공에 대한 준공경위, 부실시공에 대한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의 2003년도 대선공약사업 및 올해 어린이안전 원년성패에 대한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전국 4,000여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서초교는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학교 6개교를 일괄 설계하여 안양경찰서에서는 발주되어 통보받아 작년 12월에 우선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확장과 보도확장, 칼라포장, 휀스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설계기관인 경기도경찰청에서 경기도 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에게 시인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공법으로 정우아파트 미끄럼방지 포장의 재시공 사유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기존 아스팔트표면과 신설 미끄럼방지 포장 재료와 상호 분리로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8월에 재시공하였습니다. 학교 좌측보도에 러버콘 빠진 사유는 당초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작년 10월 4일 주민설명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좌측 상가주민들은 변화를 원치 않았고 현 상태 보도 이용에 지장이 없어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 후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설계에는 험프식 횡단보도, 험프식은 보도블록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험프식입니다. 교통전문가의 자문결과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는 험프식 횡단보도는 쉽게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차선 횡단보도로 변경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양과학대학교 공사차량이 하루에 대형차가 120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교 입구 일부 구간 가로 6.25m 폭 7.5m에 대하여는 나마콘 포장부분이 군데군데 부풀어 올라있어 공사업체인 우수종합건설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5일부터 전면 시공토록 하려고 했으나 토요일, 4일날 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번 주 수요일인 8일부터 10일까지 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은 기존 보도부분이 건물출입구보다 높아 공사 중 추가공사를 요청한 지역으로 그린문방구앞 주택 출입구 앞에 하수관 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바닥다지기를 하기 어려워 하자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재시공을 철저히 추진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칼라아스콘을 코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서에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2회 이상 코팅토록 경기도경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상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번째로 질의를 했는데 제일 끝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뭔가 좀 걱정스러운 게 많으신 것 같아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너무 물량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하나하나 제가 다 하나하나 다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165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과다예산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과다예산이 아니죠.

김기용위원

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김기용위원

어떻게 과다예산이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김기용위원

아니, 8억 3,900만원이 남았는데 과다예산이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통신, 삼성SDS, LG전자, 포스터테이터, LG CNS에서 했는데 이것은 선점하기 위해서 덤핑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과다는 아닙니다. 이게 적정하게, 서울통신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적자입니다.

김기용위원

덤핑이 들어와서 결국은 공개입찰 되는 바람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공사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사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안양방식으로 BIS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약 8억 4,000만원 정도가 이게 미집행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단계 사업을.

김기용위원

2단계 사업.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결국은 입찰방법을 잘 하신 거네. 최종낙찰자로 해서 16억을 지금 절감했다는 얘기네. 아니, 8억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기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책도 했고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거 본 위원의 어떤 아이디어에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공사 시작된 것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사실 대농단지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빌라촌으로 구성이 돼서 그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항상 호소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상위에다가 주차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개설 건을 이제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이게 준비가 됐던 건데. 이게 2003년 예산입니다. 제가 희망찬 2002년도에 시의원이 돼서 이것을 준비해서 2003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 12월 달입니다. 현재까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난 이거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또는 경험 부족이나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직무태만은 아니고요. 경험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감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2003년도 예산이면 지금 언제 이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공원이다 보니까요. 제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던 거고 경험부족이 아닙니까? 뭐든지 이제 진행되는 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또 담당계장이 행정직에 있다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토목직으로 교체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은 없을 겁니다.

김기용위원

이거 제가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죠. 매번 2003년도, 2004년도 초에 된다고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지금 2004년도 말일날 됐는데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가 이제 사고이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김기용위원

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 되는 게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 착공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발주를.

김기용위원

금년 착공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경 부분은 7일날.

김기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 안 시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예산 사고이월 안 시키고 하실 거냐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 아니죠. 사고이월 대상은 아니죠.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12월달에 입찰합니다.

김기용위원

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거죠.

김기용위원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이 아니라니, 예산상으로 사고이월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을 착각했는데요.

김기용위원

명시이월을 작년에 시켰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2003년도 예산이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렇게 말이죠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직무태만이 아니면 뭡니까? 제가 오늘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 연세 많으셔서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열불이 납니다. 이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공사는 멋있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 거 제가 지켜 보겠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이 예산서를 보니까 30억이 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손도 지금 못 대고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요. 추진배경부터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이 '89년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 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이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반영 아마 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상들 안 주면 못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면 강제수용 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그 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협의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기 땅은 아니니까요. 땅 주인은 판다는 거고요.

김기용위원

땅 주인은 팔라고 하는 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안 나간다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양1번가도 그렇고 다 재산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토지주는 찬성을 하는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못 나가겠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영업권 가진 사람들이.

김기용위원

현재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장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 되면.

김기용위원

법적으로 이제 해결하실 방법밖에 없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토지수용법 수용을 해야죠. 정비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안양서초등학교 그 부실공사 된 거 오늘 동료 선배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어요. 다들 위원님들 가서 느낌은 똑같이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설계도면 이거 3일 동안, 이거 4일 동안 제가 검토하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장 가서.

김기용위원

몇 번 갔었어요. 현장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오늘도 아까 잠깐 자리를 뜨고서 갔다왔고 어제도 갔다왔고 업자도 사장도 만나고 해 가지고서 문제는 그 입구 말입니다. 그것은 8일부터 10일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지금 바닥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흙하고 자갈하고 섞여 있는데다가 러버콘을 놓으니까 아니 그게 구멍이 안 뚫리겠습니까? 돌 있는 부분은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경찰청에서 설계상에 그게 안 나왔던 건데 추가로 좀 그 분이, 유지분이다 보니까 자꾸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김기용위원

원래 설계에 안 나와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 들어 있던 거예요.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손을 대지 마시던지 그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동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건의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도블록을 제거를 해서 아스콘 깔아달라는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한 것은 말끔하지 않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그 설계에 없어서 했다고 해서 부실시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시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폐타이어 칩을 5.5㎝를 바닥에다 깔고요. 칼라고무칩을 1㎝로 깔게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렇게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측 쪽에도 보면 짜깁기 형식으로 중간, 중간에 이은 곳이 많아요. 거기도 함몰된 부분이 있어요. 다지기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러버콘을 깔다 보니까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재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우아파트 앞에도 그 사실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재시공을 했어요. 나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물론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온다고 하지만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작년도분에 6개 중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찰청에서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5개 스쿨존은 설계변경을 해서 러브콘을 깔지 않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이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재시공을 요구하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다음은 그 관악역 주차장조성 사업은 설계변경 된 이유가 아까 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난간.

김기용위원

난간을 얘기 하셨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발언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에 보니까 폭 20m에서 30m 사유지보상액도 상당할 것이고 특히 주민 반대가 지금 원종국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한 건데 주민 반대가 아주 일장만파로 퍼져 나가는 것 같고 전철역을 등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여러 가지 보안대책도 있겠지만 주민의견이나 공청회, 전문가 또 시의회 자문을 한 번 다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 몇 차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서.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간담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야 다 반대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무조건 반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메인을 생기고.

혁록

권혁록위원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죽기살기로 하는 주민들하고 하려면, 안양시청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이런 것도 정비작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덕원 권역별 주차장 보상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덕원 어디?

혁록

권혁록위원

인덕원 시장부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땅, 제가 질의 문제는 뭐냐하면 민법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사고 할 때에는 매입자는 땅 값을 줌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모든 사후대책은 매도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그 반내루라 그럴까 그 집 거푸집 창고가 있었는데, 보관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한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며칠 전 나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없고, 내년도에 예산에 42억을 세웠었는데 저기 민토, 민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지금 구청 어디 담당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건축교통과. 교통1계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죠. 45억을 들여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 시청 지금 건축교통과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액의 계획서가 왔다갔다 하면 그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데 본 건물도 아니고, 본 건물도 다 같이 해서 계약을 해서 돈이 지불되는데 또 세입자 그 가건물 그 거푸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몇 천 만원의 이적료를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모르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고생하는데요. 그 한 가지만.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 표지판하고 그 바닥표시 이것을 어디서 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는 우리 예산이라고 시예산으로요.

이상인위원

시예산으로 하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보면 일반통행로에 옆에 이런 안내표지판, 그 차 진행방향에 대해서 해 놓는데 사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골목마다 많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괜찮게 운영하는데 이 바닥에 바닥 사거리 중앙에다가 각 방향 표시방향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운전자들이 예측가능하고 또 거기에는 차가 주차해서 서 있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거리는, 운전자들이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1월 4일날, 5일날 건교부 시·군, 20만시 시·군 교통과장 회의 때 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필요성이 없고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가 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도 좁다 이거죠. 그리고 또 사거리에서는 직진이나 좌회전 차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론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중소도시 이하에서나 군단위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근데 우리 주택가 보면 실제 진입을 해서 차가 더 나간다던가 해서 다시 후진을 했다 튼다던가 방향을 못 찾아 가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까 건축물부설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 낼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냅니다. 내주고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있는 세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증면하게 돼죠.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주차공간이 계속 부족하면 시민들은 이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를 해서 견인당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경제흐름으로 보면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리는, 말하자면 이런 구도로 간다. 말하자면 불법주정차의 과태료가 됐든 견인료가 됐든 온당하게 사용할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세금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경제 구조로 보면 돈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건축물부설주차장 문제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 답변을 못 들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면 답변 드릴께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스쿨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스쿨존, 초등학교 반경300m 이내에는 그 보도를 위한 경계턱하고 20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덕천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는 이거 시설개선사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덕천초등학교앞에 한 것만 해도 과속방지턱을 20m에 하나씩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0m 이내에 하나씩 과속방지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마저 도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 저기 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을 20m 이상에 있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활용을 하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설치는 안 한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규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있는 것은 왜 도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설치금지법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왜 설치 금지를 하느냐 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를 위해서 그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노상주차장에 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폐지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은 이전하도록 금지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7동 덕천초교 앞에 보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앞에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주차장을 지금 주차구획을 긋기 위해서 한쪽으로 차선을 넓힌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동장님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어달라고 하면 그어주고 지우라면 지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그으시면 안 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막 튀어 들어와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칼라포장 할 때, 아스콘 포장할 때 그 노면파쇄 후에 유제를 뿌리고 칼라아스콘을 포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 전화가 와서 현장 나가서 확인했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본 위원이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왜 유제를 뿌리지 않고 포설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접착을 하기 위해서 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것을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뿌린 건지 그냥 어떻게 흘린 건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물 같더라고요. 물 같아서 뿌리면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3개나 있어요. 긁어놓고서 바로 포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만 해 주시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완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할 때, 아스콘 포장할 때 규격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09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감사계속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질의 답변 전에 연이어 공단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시의원님, 관심 많으신 단체 여러분께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채찍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270명 공단직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종합운동장 안전점검실시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안양7동 지하도에서 명학역까지 주차장에 관리요원이 2명이 있는데 3명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노상주차장은 길이가 600m가 됩니다. 현재 2명의 주차관리요원이 있는데 관리에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1일 주차대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1일 주차요원의 인건비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운영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주변여건에 감안하여 인건비절감차원에서 주차관리요원 배치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상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출입문 왼쪽,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비교했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 왼쪽 그 구조체, 그러니까 구조체 기둥하고 보라고 그러죠? 거기에 좀 균열이 있는데 중간 정도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에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진단을 의뢰해서 점검이,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근데 주경기장은 저희가 완료를 했어도 C등급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그 보, 기둥보, 그 왼쪽에 왼쪽부분이 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다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지금 보면 안전점검에서는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약간의 지반침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왼쪽 그러니까 정문 출입문 왼쪽으론 전체적으로 금이, 균열이 가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부분의 지반침하가, 약간의 지반침하가 있어서 그렇게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은 사항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균열이 가 있더라고요. 기둥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옆에 빗각으로 된 기둥 있죠? 현재. 그 균열이 다 전체적으로 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빠대로 해서 페인트를 다 칠해놨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부분은 에폭시 갖다 거기다 주입을 하죠? 균열 가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에폭시를 주입을 하고서 페인트를 칠한 도색한 그러한 부분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에폭시로만 균열을 방지를 했다고, 보수를 했다고 해서 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컴프러치가 되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체 기둥 그 보의 중요성이 그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하고, 관찰과 보수, 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주차요금징수 시 1급지, 2급지로 나누는 기준과 공영주차장 위탁 시와 직영 시 경영성 확보차원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및 급지부분은 안양시 주차장설치조례 3조 별표1에 의하여 1급지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중로 12m 이상의 도로 중 상업지역을 제한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시와 직영 시 경영성 확보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하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공영주차장을 재위탁과 직영에 대하여 별도 비교분석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향후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성 증대 방안 차원에서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변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주차요금징수 준거를 여쭈었습니다. 무슨 별표에 의해서 나눈다고 상업지역과 구분해서 나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에도 '라'급이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52개 주차장 가운데 8번째 수입이 상이군경회에게 위탁한 곳은 자료로만 봐도 8번째입니다. 여기 상이군경회쪽에 위탁운영한 부분이 거기가 1급지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1급지이면서도 그리고 비교적 그 주차가 자리가 잘 나지 않는 주차인원이 많은 곳이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다른 곳은 물론 여기보다 더 일곱 군데는 여덟 번째로 많이 주차요금을 받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됩니다만 이런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연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와 그리고 위탁줬을 때 어떤 것이 경영성 확보 차원에서 좋은 것인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과 같이, 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원이 바로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영성 확보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먼저 문제를 던지고 좀 더 가일층 노력을 하는, 경영성 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에서는 이 경영분석한 결과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담당팀에서는 분석을 할 필요성이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다른 시·군에서 또 아니면 혼자라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22가지의 질의의 자료제출과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드렸고 답변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토요일 자료를 요청했고 그 전에 제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미리 의정활동자료요구를 한 바 있어서 미리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요지, 시간상 설명을 하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일문일답씩으로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혁록

권혁록위원

네, 간단하게.

이재문위원장대리

간단, 간단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소 지역발전상 공직생활에 고생만 하신 우리 박광길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하면서 평소에 존경하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에 제가 주선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실시한 바 많은 질타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조사특위까지 해 왔는데 계속 연속 지금 '95년도 설립 이래 약 9년간 인력이 271명의 공기업으로서의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공기업 평가자료를 보니까 지금 연속 '라'급을 받았고 또 언젠가도 몇 년 전에도 '라'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것은 역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또한 그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집계, 연도별 집계표를 보니까 책임경영에서 개선방안이 하나도 없었고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이 전년도보다 하락이 됐고 경영관리 또한 문제가 있었고 내부평가제도에도 마찬가지 같은 식구 사람끼리도 문제가 있어서 2001년도나 점수가 2점인데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점씩밖에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또 경영정보관리에서도 4점에서 3점으로 하락한 상태이고 고객만족도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똑같은 실적에 놓여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경영평가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우리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뭐가 문제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은 지금 여기 도표에서 나온 식으로 2003년도에 73%, 2002년도에 84.49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80.90% 였는데 2001년도에는 '나'급을 받고 2002년도에 '라'급을 받고 2003년도에 '라'급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깊이를 말씀드리면 그 앞에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자료 드린 페이지에. 제가 2001년도, 2002년도는 그 기준이 30만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작년부터 금년에는 50만 시 광역공단과 기초공단이 한데 12개가 어울려서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큰 것과 작은 것의 싸움에서 광역이 '가, 나, 다'를 받고 기초단체는 제일 잘하는 데가 '다'급이 제일 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를 맞았어야 하는 건데 '라'를 연속 두 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이 두 번이 연속이 아니고 앞쪽에 저희 1대 때 아니, 조사특위 할 때도 '라'급 받아서 조사특위를 받았는데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여기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없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향후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것은 그렇게 질의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에 제가 민원들의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역시 직원들의 교육현황과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1,358만 7,960원이 한번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까지 예산지출 해 가면서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차요원들 교육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서 122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들이고 소양교육을, 워크샵을 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아니 1,300만원 정도, 120만원이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들여서까지 지금 적자운영을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받았는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골목에 주차를 해왔는데 30분 뒤에 오니 큰 도로도 아닌데 차를 끌어갔더군요. 벌금 4만원, 2만 500원은 무엇인지요?' 큰 도로도 아닌데 이렇게 주차 견인을 열심히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는 허덕이지 않았을 것 같고 발송된 고지서가 직원의 잘못으로 차량번호가 틀렸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서울40나8384를 서울40 노8384 '나'를 '노'로 읽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착오로서 이게 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비록 하다 보면, 불법주정차 할 수도, 아까 제가 건축과나 도시과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 주차장의 태부족으로 3만여대의 부족분이 지금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그럼 불법주정차가 당연히 있겠죠. '불법주정차로 단속, 견인된 후 견인보관소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견인보관소 근무직원이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라고 이 공단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민원서류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크샵이나 직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도 없는 교육을 문예회관이나 1일 교육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노동부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작년에 돈을 노동부에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워크샵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커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차관리요원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라. 그래서 주차관리요원만 별도로 문예회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를 주고 이 범위내에서 집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별도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만큼 돈을 들여서 누가 돈을 주고, 국비는 돈이 아니고 뭡니까?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 정도의 직원들을 소양교육이나 워크샵을 했다면 이 소양교육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잘못됐다, 필요없다 하는 직원들 의견서도 있어요. 보니까, 100%가 다 찬성이 아니야.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로 제가 질의요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죠? 내용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9년차 10일이면 9년 차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단이 주차장관리 하나만 가지고 '95년 11월 10일날 발족되면서 제가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는 민원인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게 오는 과정에서 많이 희석되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글자를 '너'를 '노'로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한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당초에 교육시킬 때 그런 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교육은 다 시켰는데 이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신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차관리소를 이렇게 보면 주차 1면에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안양시 세수가 얼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1급지, 2급지 편성해서 주차관리소 안내소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주차장을 점거를 해서 그 1면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초소 말씀하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는 인도에다가 주차초소를 하는데 상가지역에서는 앞에 있는 분이 영업이 방해된다고 그래서 몇 번 옮겼다가 어쩔 수 없이 주차면을 하나를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기 위해서 손실이 굉장이 많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상업지가 항의한다고 어떤 곳은 보면 주차라인을 쭉 그어야 되는데 그 라인만 딱 빼고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도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범계역 옆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이 다 일일이 민원한다고 주차요금 못 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고. 주차관리요원들께서 보니까 배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정성 시비가 많이 있고 민원인터넷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 그 공정성시비를 아까 그 교육을 필요도 없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7시 지역, 8시 지역, 10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7시 지역에 있는 사람은 7시만 있고 8시 지역은 8시, 10시는 10시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순환보직하듯이 돌려라 단, 그 주차관리요원이 신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원하는 곳으로 해줘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잡음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저한테도 전화가 옆에서 누가 어디로 갔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나 저는 배치는 팀장권한이지만 절대 그런 것 사적으로 해서 하지 말아라, 그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알고 계시네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수정해 주시겠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견인 시의 견인차량 파손보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 시에 파손을 하게 되면 보상을 다 해 주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상을 해주면 보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 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차손보상은 저희도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험회사?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보상금 측정하려고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4대 6이다, 8대 2다 그 판단은 그 분들이 해 주시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보험은 차량마다 다 그 보험료를.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마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전체 금액의 얼마를.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형차를 저희가 언더드로우가 그 전에 없을 때에는 쇼바가 나가서 돈 100만원 이상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최고 돈 100만원 정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도 행감자료를 제가 그런 것을 보면 그것까지 다 해주셔야지 간단한데 그런 것도 자료를 주셔야 꼭 물어봐야지 자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절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이 나가니까 손해죠.

혁록

권혁록위원

보험료는 나가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보험료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요. 또 지금 제가 토요일날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견인차량별 주행거리 자료에도 딱 그렇게 썼네요. '견인차량별 현행 주행거리'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이 자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오나 하고 저도 밤을 새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아침에 제가 오전 12시 정각에 불과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자료를 했을 때 자료 받은 것하고 제가 실제 조사한 것하고 기록이 틀리게 나왔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어떠한 보복성이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것을 오늘 연합뉴스 강창구 기자가 안양시의회 K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의해서, 관계자는 시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단되지만 자신과 관련있는 특정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보복이라고 느낌을 줬었다고 말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지금 읽어주신 내용을 권위원님이 줘서 저도 인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이사장의 입장에서 만일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모양을 이뤄 놓아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32가지, 제가 지금 이사장님 처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했다고 그랬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가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는 32가지라고 했고, 거기에서 20여가지를 집중, 14건은 22건을 질의했고 이렇게 자세한 내막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자, 견인차들 주행거리 제가 오전 정오 12시에 조사한 기록과 이 기록을 한번 차량별로 비교해 보세요. 3만 이상 거리 차이가 난다는 것을 뻔히 기록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가져와서 옛날 '97년 3월 25일에 차를 인수하고 '97년도 4월 23일, '98년도 4월 16일 시로부터 차를 인수를 해서 기록을 모르고 자료를 제출했다. 행감자료에 그렇게 모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변명도 아니고 저희가 여태 자료 낼 때 지금 신차 5대 산 차는 조금 리터수가 차이난 것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6대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이사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토요일, 현재 그 차량에 대해서 키로미터 기록수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제가 차량을 12시에서 20분간 키로미터 조사한 것 밖에 없는데 그 기록을 써 준 기록이 이렇게 2∼3만㎞가 난다는 자체가 과거에 어떻든간에 제가 옛날부터 어떻게 해서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 자료를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요청하셨는지는 몰라도요.

혁록

권혁록위원

요청.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견인차량 주행거리라는 것은 운행일지상에 나온 사항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지. 미터기상에 나온 걸로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게 아닌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가서 차를 보니까 3만, 4만 차이났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0이라는 것을 놓고 1년치 익일로 계산한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나오는 바로 되다 보니까 앞에 번호가 추가로 포함이 안 된 차인가 싶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사장님 그 말 뜻을 저도 못 알아듣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행감자료에 그러면 그 당시 몇 년도 인수할 때에는 몇 년도, 몇 키로부터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고 그러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걸 이제 와서 자꾸 잘했다고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행감자료 기록 잘못 된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 공부상에 있는 자료를 드린 거고. 차량의 미터 번호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대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해 드린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지금 피해 나갈 것 같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피해나가려고 지금 답변드린 게 아니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차량 키로미터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공부상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혁록

권혁록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토요일날부로 키로미터 차 주행기록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누가 책상에 있는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를 들쳐달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지금?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여기에 써줬으면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지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그렇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또 다음 유류관계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원종국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도 지금 권혁록위원님 거기에서 보충질의라면 보충질의인데 이해하시겠죠? 지금 연합뉴스를 이렇게 서류를 받아 보니까 마치 K위원이 보복성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이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피감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지난 과거를 들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한번쯤 이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견인차 운전기사들과 관리공단측' 이라면, '관리공단측'하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분이 이것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여기서 해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지금 누구의 그 잘못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했는데 관리공단측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지, 인터넷에 띄웠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기자분들 안양방송을 비롯해서 기자분들이 다 계시고 있는데 이 연합뉴스 기자분은 여기에 참석도 안 하신 분이고 인터넷으로 띄운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개인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이렇게 매도할 정도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종국위원님께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입이 두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관리공단측에서 이미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측하고 관계자는 틀림없이 소속돼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연합뉴스 강창구기자분한테 항의 내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걸 항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의원이, 관계된 시의원께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이사장님이 해명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너무 엄청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시설관리공단측',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가면 권혁록위원께서도 불의의 개인의 명예라고 할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관계거든요. 과거를 들춰가면서 둘 중에 했다는 것은 '측'과 '공단'이라는 것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자되신 분이 정보를 줬다든가 내지는 뭔가 같이 매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스스로 과장해서 쓸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

원종국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그 분이 계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권혁록위원께서 아침에 거의 한 시간 이상을 질의하시면서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자분이 특정인물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로 나온다면 행정감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아까 원종국위원님 말씀대로.

원종국위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는 말씀하셔야 돼요. 이사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강창구기자한테 해명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지금 원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기사화 됐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라든가 강한 강도있는 항의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권혁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검토해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본인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 원종국위원께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일단 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검토를 해보고 유류부분으로, 주행 상태는 그렇게 되고 유류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동안구 이 자료를 제가 지금, 행감기간이 너무 짧고 견식이 부족한 제가 이 많은 자료를 읽다보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한 가지만 딱 보니까 자동차견인일지에 보면 통괄적으로 무조건 3㎞입니다. 1㎞ 나온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샤롯데예식장 앞에서 견인동안보관소까지 3㎞, 킴스클럽 앞에서 4㎞, 7㎞, 이 9년 동안 이 기록 보존이 과연, 저도 인정을 하죠. 비견인지역 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가 1분만 놔둬도 불법주정차가 난무해요. 굳이 비가산거리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자료는 완전히 제가 조금 심한 말로 누가 자필로 썼는지 위에 '3'자 하나 써놓으면 전부 똑같아요. 이 정도 거리일지가 과연 동안구, 만안구가 맞아주는 것인가, 인덕원사거리에서 농수산물까지가 3㎞가 됩니까? 이게 참 이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자료가 있으니까 해명하시나마나고 다음 거기에 대해서 유류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재직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사장님이 재직하시고 나서부터 유류지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계셨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하지 않고 팀장전결사항으로 돼서 오늘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를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지금 잘못돼 있는 사항을 믿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기적인 시간에 이사하고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미리 저하고 아까 토론시간에 알고 계셔서 잘못된 건 사실입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자료를 다. 2003년도 간단하게 보면 모든 관공서 거래는 대금을 지불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 4월분부터 카드로만 지급했습니다. 4, 5, 6, 7, 8, 9, 10, 11, 현재 10월까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카드는 제가 불문에 부치고 2003년도 2월 19일 3,000ℓ, 3월 7일 3,000ℓ, 4월 28일 3,000ℓ, 5월 2일 3,000ℓ, 6월 24일 3,000ℓ, 7월 7일 3,000ℓ, 8월 8일 3,000ℓ, 9월 9일 3,000ℓ, 10월 1일 3,000ℓ, 11월 4일 2,100 휘발유 유류 750ℓ, 그리고 2004년도 2월 4일에는 어떻게 아셨는지 세금계산서가 약 3개월 정도는 첨부돼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이전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딱딱 같은 양식을 지급해 주는데 제가 제 위원활동자료요구서에 보면 2003년도분입니다. 2003년도 2월 달에 2,350ℓ, 3월 달에 2,700, 4월 달에 2,800, 5월 달에 2,650, 이렇게 차이가 몇 백 리터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부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죠. 저희 위원의 소신이 뭐겠습니까? 저 위원 처음 들어와서 워크샵 교육강좌 받을 때 위원은 집행부에 무조건 예산집행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견제해서 해봐라 그게 내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걸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유류대가 서면 유류를 금액으로 세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류가 연동제로 됐지 않습니까? 100원 했다가 110원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리틀이라는 건 편의상 그렇게 기재해 드리는 거지 총체적인 건 금액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리터수가 아까 3,000 썼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죠. 제가 2004년도부터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기미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전부터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2001년도 자료 계속 수집해서 볼까요? 그러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지금 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2004년도에 올라와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제가 아침에 견인운전수 되시는 분들한테 키로미터를 조사하면서 '주유는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유관계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까 제가 담당자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전량 돈을 주고 사서, 티켓을 사서 50ℓ씩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넣을 때마다 50ℓ.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까지는 거의 50ℓ씩을 어떻게 넣었는지는 숫자가 다 50단위예요. 그런데 2004년도 6월, 5월, 4월. 4월부터는 세금계산서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하고 카드로 쓴 기록부터는 뭐 194, 218, 164, 176, 131, 167 단위가 이게 정상적으로 봐야죠. 이걸. 그 전에는 전부 50단위예요. 이유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리터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제가 돈을 가지고 환산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3,000ℓ씩 여기 리터로 계산한 겁니다. 기름 리터.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카드제로 실시한 건 얼마 안 되고 옛날에는 전표를 10만원어치 사면 전표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이면 열흘 쓰겠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50을 티켓을 줘서 넣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물가연동제가 극심하게 변해서 기름값이 파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건 그래서 나온 거고 먼저 것은 전표를 썼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라 기름 리터는 다 연동제가 됐든 뭐가 됐든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기름 리터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전부 돈으로 환산된 건데 명세서만 있어요. 명세서만. 세금계산서도 첨부된 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세금계산서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게 3개월밖에 없어요. 다 지급명세서, 거래명세서 밖에 없어요.

팀장

리팀장안양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한성석 명세서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갖다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몇 년씩 거래할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님 외에 말씀하지 마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관계상 그리고 개인별 견인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11대. 하여튼 기름지출관계는 이걸로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또 그 자체에서 각자 차량의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름을 따로 따로 일일이 카드를 줬으면 카드전표가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계적으로 다 지출한 것 아닙니까? 통괄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던진 것이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지금은 카드화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전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차에 50씩 주고 편하게 열흘 써라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것은 세금계산서해서 카드를 쓰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들어간, 풀로 넣으면 많이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30일 넣으면 30일 돼서 리터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 견인된 차량 중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원래 기름을 많이 쓴 달은 견인요금실적이, 징수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이사장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비례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름 많이 썼다고 차 많이 끌고 오는 건 아니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비운행 중에 기름 많이 쓰면서 실적도 없는 차를 끌고 다녔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고 이해하신다는 공차로 다니고 한 대라도 더 끌려고 다니다보면 기름을 쓸 수가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월의 유류지출금액이 많으면 견인징수금액도 비례로 많아야 되겠죠. 그거 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물어보면 알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그거 변명하시려고 그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차량이 6대가 있고 신차가 5대가 있는데 오래된 차는 기름이 더 먹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차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5년인데 지금 5년 넘은 차가 지금 몇 대 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대가 다 내구연수 지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내구연한 된 차 중에서 유독 주차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폐차처분하고 새 차로 구입하도록 해야지. 한 달에 최고 200만원 이상 정도의 들어가는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속 그러면 그 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서 저희가 돈 세워서 사는 것도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통과해서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만 하시면 위원들이 언제 예산통과 시켜주지 않은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2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자.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차 2대 예산 올린 것도 뭐 올렸습니까? 고급차 끌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차량 끄는 것보다도 자료 다 안 보고 알잖아요? 고급차 몇 대나 됩니까? 안양시에? 그런 차를 끌기 위해서 지금 2대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저희는 2년차로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내구연한이 된 차를 지금 계속 수리비만 한 달에 200여만원씩 들어가는 차량부터 빨리 빨리 교체를 하고 다음에 고급차 끄는 것이 수정이 된다면 모르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이큐가 좋았으면 서울대학교 진작 들어가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입니다. 아이큐가 나쁘다 보니까 이거, 저거 질의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네요. 개인별 견인실적을 보면 유독 2004년도 3월달, 4월달은 유류 대비 견인실적비가 굉장히 많고 또 유류를 많이 쓴 8, 9월, 7월 달에는 견인실적이 적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 8월에 많이 쓴 것은 장마철에 둔치에 있는 거에 우리가 동원이 됩니다. 차가. 그래서 야간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은 많이 썼어도 실적이 없죠. 또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저희는 또 운행을 못하는 것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적위주도 좋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또 국가의식행사인 선거 때 3월 달에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사무실 앞에 선거 일을 보러오는 차량들도 위에서 지시는 안 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사전에 교육이 없었는지 무자비하게 견인을 해가요. 그래서 3월 달 실적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뭐 언제든 앞으로 돌아올 많은 선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선거사무실 같은 곳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말씀을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A당, B당, C당 차별해서 한 적도 없고 제가 팀장한테 지시했어요. 당 사무실 근처에 있는 차는 어떠한 저기라도 가급적 끌지 말아라.

원종국위원

그런 것은 속기록에 남으면 안 돼.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이 닥쳤었어요. 그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걸 권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분명히 팀장한테 선거에 지장있는 차량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아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뭐 자꾸 이거 해봤자 마지막으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채용공고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으로 봐서는 신문도 좀 냈으면 좋겠고 신문광고로 신문사도 먹고 살게끔 해야 되는데 내규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3명이 근무한 중에서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근거자료가 어떤지 몰라도 저의 개인 소감입니다만 이 3명 중에서 보니까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1999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7년 2월에 받은 사람이 있고 2001년에 1월 달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4월 달에 채용공고를 내셨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 2003년 5월 7일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 2003년 5월 7일. 그런데 경과규정에 만 2년이 경과된 그 규정이 제일 중요하던데? 보니까요? 아무나 응시를 못하는 거 보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2년 이상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 김재식이라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탈락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이는 역전지하도상가 근무하는 도로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특별채용한 사람은 주차관리팀에서 임시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일용직.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용직. 기능2등급을 가지고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으로서 그 기능을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견인차를 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험있는 사람을 쓰지, 경험없는 사람은 저희가 쓰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두 사람을 발령을 낸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때 견인. 지금도 견인운전사들이 일용직이에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일용직이 3명이 있었죠. 그래서 퇴직한 사람이 있고 해서 특별임용을 두 자리인데 세 사람이 응시했는데 김재식이라는 사람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다년간 했던 사람과 바로 오는 사람은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을.

혁록

권혁록위원

운전에 크게 경험가지고 견인하고 뭐하는데 이 사람도 자격증까지 있고 경험이 그거 없어서 못한다고 일을 시켜보지도 않았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실제 비정규직으로 해서 견인차를 이 분들은 그 기간에 몰았다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항간에 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항간의 소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비대망상하고 무소불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대해서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 담당팀장이라고 하나요? 팀장이 이사장님 다음에 과를 팀장이 총괄하잖아요? 주차팀장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견인보관소에 아까 여기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차를 찾으러 가면 거기 직원이 반환이 뭡니까? 반환이? 반환은 뭐고? 반환직경비가 뭡니까? 견인보관소에. 그 직책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에는 저희 명칭으로 견인보관사무소장이 있고 경비가 둘입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반환이라는 직책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반환이라고 나와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환업무요. 견인보관사무소 업무는 피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사장님, 제가 반환 직무인지 뭔지 자료에 의해서 견인차 운전사 및 보관소 근무자 현황에 보면 조명상 반환, 최규세 반환 및 경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업무를 표시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를 표시한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중에 반환 및 경비는 이 주차견인일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 싸인을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행일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차를 견인해서 운행일지 싸인을 누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까 얘기한 소장이라는 사람, 반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괄 기록하고 담당팀장께서 마지막으로 결재하죠? 그건 옳은 방식이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거기에 보면 윤호균이라는 운전기사가 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기사가 사인한 게 굉장히 많던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 당시에 지금 군납차 8톤 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차가 지금도 하루에 한 건이나 할까 말까 해서 그 때 오래된 차고 그래서 수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교통질서 유지한다고 그래서 작년인가 수리를 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인력이 남으니까 현장소장을 시켰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2004년도 일지에 윤호균씨가 왔다갔다, 동안구, 만안구 왔다갔다 하면서 싸인을 다 했던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호균이가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소장이 휴가나 연가 이런 것 갔을 때는 그 사람으로 대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8톤 대형이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큰 한 일도 없고 차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8톤 트럭 운전사가 기사가 윤호균씨하고 김용권씨 2명이나 돼요. 이 지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기사가 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균은 정규직이고 김용권은 임시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소장님 업무대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싸인을 대신하셨다는 분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대행자가 아니라 소장이라는 사람이 반환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견인해 온 차를 출고해 주는 거죠. 반환이라는 것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오는 입고를 표시하고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정리할 수밖에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민원업무 일지에 제가 아까 견인보관소에서 싸웠다고, 내가 거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영수라는 사람이 전화로 민원인에게 함부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반환 및 경비예요. 이영수. 이거 안 보셨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안 이영수가 경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경비인데 어떻게 반환업무를 보면서 또 윤호균이가 기사인데 어떻게 반환업무를 보면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고 욕을 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제 소장이라는 친구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나갑니다. 야간에는 경비가 혼자 하고요. 그래서 야간에 차주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경비가 담당을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야간업무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종일 근무일지에 보면 윤호균이 하루 종일 써 있는데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호균이는 휴가자 대타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그 반환 및 경비라는 사람은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는 경비용역법에 의해서 월 얼마를 보수를 주고 소장이라는 사람은 정규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반환 및 경비라고 해서 그럽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환 및 경비라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경비규정에 의해서 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윤효균이 같은 경우는 경비가 휴가 가고 그러면 그 친구가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보니까. 그 친구가 아까 큰 차.

혁록

권혁록위원

견인보관소를 24시간씩 근무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그 친구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도 24시간 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 때 사안이 그렇게 됐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혁록

권혁록위원

몇 년 전에 조사특위 할 때 24시간 서비스실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안 하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못하고 있는데 24시간 근무가 아니죠. 그러면 야간에 이영수씨가 민원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야간에 차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경비가.

혁록

권혁록위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정하겠으면 수정하겠다고 하시고 반환 및 경비업무 보는 사람이 담배 꼴아물고 슬리퍼 신고 잠바 딱 열어놓고 그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양교육이고 이런 것이 모든 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첫째, 팀장이 욕을 먹을 것이고 팀장이 잘못하면 또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조직기관에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경영실적이 뛰어날 수가 없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지만 앞으로 이 '라'급 판정의 범위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하시면서 우리 이사장님 본의 아니게 제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로써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43분 감사중지

23시 00분 감사계속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속기록에 처음에 적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공용주차장 설치된 CCTV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안양4동 노외주차장과 평촌지하주차장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노외주차장은 2003년 6월에 18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촌지하주차장 CCTV는 '95년도에 주차장 조성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작동이 불량하며 대수가 적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발생시 판독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영상 녹화가 가능하고 장시간 녹화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교체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오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박광길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자동차분실, 또는 파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설치하는 효과가 지금 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한번 4동 노외주차장에서 앞유리인가 그걸 했는데 그건 저희가 추적을 해서 됐는데 평촌에서는 그랜저 앞유리 깬 것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와서 감식을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감식이 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거니까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걸 4동 같은 경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야간이나 이때 해서 파손 내지 도난의, 주민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었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그러면 4동에는 전혀 없었고. 평촌주차장에는 그러면 지금 시설한 이후에 지금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95년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년도 토개공에서 지하주차장 파서 완공돼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저희가 주차를 할 때 파손, 도난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요?

권오쇠위원

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시스템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찾아줄 의무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월정이나 일정 이런 것 보면 규약사항으로 도난, 파손을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권오쇠위원

네, 그래서 그건 왜냐 하면 월정에도 보면 내가 봤는데 그런 문구가 들어 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몇 군데 주차장을 돌아다녀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파손이나 도난 같은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그 홍보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분명히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평촌지하주차장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량이라 예산에 세워서 그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새로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 수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렌즈를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보셔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그 홍보를 좀 충분히 각 주차장마다 유료주차장마다 설치를 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요금 부정조치내역과 PDA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PDA사용원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으셨죠. 주차장관리시스템은 PDA도입과정에서 PDA및 프린터기 결함이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을 해서 산업용PDA로 교체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지금 현재까지 온 단계에 양호한 편인데 현재 96개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저기에서 지금 안정화단계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용원가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차업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주차차량의 주차정보 및 미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여 홈페이지상에서 계좌이체라든가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해졌고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이 1일 결산이 간편해지고 다양한 경영분석과 정산미납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주차관리요원의 주차요금징수 시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록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계속해서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데에 대한 개선책과 주차요금 2004년도 2월과 3월 차이가 1억 정도의 차이가 난 이유, 또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 향후 위탁관리의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경영평가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서면을 제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영평가가.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2003년도, 2004년도 이사회 회의록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사회 회의록 관리대장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8건을 이사회의 회의를 했는데 3건만 이사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고 2004년도에는 6건 중 2건만 이사회의를 열어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이사회의를 대체했어요. 그렇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면으로 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상이요?

노춘복위원

네, 그 서면으로 이사회의를 개최할 때는 어떨 때 개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중요한 저희 나름대로 정책결정 같은 것, 그럴 때는 이사님들이 중지를 의견을 모아서 귀결을 하는 사항이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가서 서명을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점을 이해할 만한 것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기에 관리공단정관에 의하면 19조에는 '규정에 의하여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회의 회부를 원칙으로 하는 과정에.

노춘복위원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의결사항에는 어느 내용이 쭉 있는지는 아시나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지금 제 머리에 들은 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관을 보고 있는데 서면의결 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조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조서'. 주요사업조서라는 것까지 어떻게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하면 예산의 결산 또 예산의 심의 이런 것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것을 예를 든다면 6월 24일날 수정한 의결, 이거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003년도 9월 15일 것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이것도 서면으로, 또 6회에서는 12월 23일날 2004년도본예산안을 서면의결, 또 동년 12월 29일날 정관개정안도 서면의결, 또 마찬가지로 동년 12월 31일날 2003기관성과급 지급에 따른 예비비전용 이것도 서면,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 물론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도 서면으로 갈음하셨고. 2004년도부터는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1월 14일자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죠? 2004년 당년입니다만 3월 25일날 2003년도 사업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이것도 서면, 또 4월 7일 날도 보수규정개정도 이게 뭐 수당을 인상하는 것 같습니다. 1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인상조치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서면의결. 그 다음에 10월 6일날 보수규정 및 2004년도제1회수정예산안 이런 것도 서면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이러한 보수 또 어떤 규정에 대한 개정, 또 결산 이런 것은 다 이사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 이런 것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된 사항, 의회를 통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글쎄, 의회에서 승인됐어도 자체 내에서. 그러면 이사회가 필요없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가.

노춘복위원

정관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 아니냐. 보세요, 2003년도에 8건 중에 3건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5건은 서면으로 하고 2004년도에도 6건 중에 2건은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이사분들도 사실은 사실은 참석률이 사외이사가 출석률이 낮네요. 낮고 또 서면동의 받는 것도 보니까 사외이사 다섯 분 중 당연직 총무국장하고 보사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춘복위원

그 분들 빼고 나머지 세 분인데 한 분만 이렇게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사회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실 또 그렇고. 이사장님 그거 인정은 하시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을 해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노춘복위원

인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에 나와있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해 드리기는 뭘 어떻게 해 드려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보수규정에 관한 것은 노조하고.

노춘복위원

글쎄, 뭐 노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개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노춘복위원

경미한 사항 외에 여기 주요사항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서면결의 한 사항에도 보면 보세요. 직접 보세요. 이거 갖다드려봐. 시설관리 주요사업조서야.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주로 개최하시고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 이런 것을 어떻게 서면결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공단에 관련돼서 '라'급을 받느니 뭐했느니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 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해 봤을 때 이사회 회의 자체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조례라든가 정관규정을 보니까 이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되어 있는 자체도 좀 문제점이 많아서 이사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위원

네, 그렇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앞으로는 이사회를 좀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한시적으로도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평가 2개월 전까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부족해서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 12월 1일자로 사업지원팀내에 2명의 직원을 보강하여 내년도에는 더 나은 점수를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올해보다는 뭔가 좀 다른 면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징수현황이 2004년도 2월에 3억 6,900만원인데 4월에는 4억 6,600만원 1억 정도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은 28일이고 3월은 31일이라 이틀이라는 날짜가 차이나는 관계도 있고 2월 27일, 28일, 29일이 금, 토,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요일휴무제로 되어 있어서 토요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들어온 수입이 다음 익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익일, 그러니까 달이 바뀌는 거죠. 3월 2일자로 세입조치 한 것이 3월달로 들어가서 2월 달에 빠졌습니다. 그게 7,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항에서 갭이 또 2일분이 우리가 예상해 보면 한 2,514만 9,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9,646만 6,000원으로서 2월과 3월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은 상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의 방만한 채용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향후 위탁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용주차장 재위탁건, 저희는 재위탁건이라고 합니다. 재위탁건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과 시와 협의할 전제조건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월과 3월에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또 3월과 4월 또 4월과 5월, 6월, 6월 달하고도 비교해보면 또 3월이 징수가 많은데 물론 뭐 2월 달은 28일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으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연구해 볼 만한 과제는 아닌가 이렇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노춘복위원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춘복위원

한번 경영평가서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공단에 대해서.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자치경영. 한번이죠.

노춘복위원

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춘복위원

그럴 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때와 위탁을 좀 줬을 때의 그 장·단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을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라고 말씀하신 게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춘복위원

시하고 협의한다는 건 시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대로 한다면 안양시와 공단이죠. 그러면 실무진은 교통행정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차관리팀이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실무협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위탁관리를 줬을 때의 효율성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효율성 그걸 좀 같이 좀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경영평가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좀 한번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고 다음 감사 때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유가 극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로등 격등 운영시간이 우리 안양시가 인근 의왕시나 부천시보다 미흡한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왕, 부천은 각각 격등율이 24%, 28%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외곽도로 및 보행인이 적은 도로부지로 시행을 해서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금년 6월 12일날 실시하기 위해서 5월 달에 관내 격등여부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가로수 가지로 인하여 조도가 저하된 노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및 민원발생을 위하여 격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31개 노선에 1,055개의 가로등을 격등을 하였으나 그 후에 격등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부분적으로 해제하다 보니까 14%에서 7.3%로 내려온 게 563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로여건상에 따라 가로등 격등보다는 자정이후에 이용이 적은 소공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격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참고로 어린이소공원이 847개가 있습니다. 등이. 격등을 하게 되면 4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648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용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가로등이 우리 만안, 동안해서 시스템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동안구는 격등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격등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진 않죠.

김기용위원

어떤 문제가. 아까 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가로등하나에 조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lx입니다.

김기용위원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lx를 그게 나와야.

김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lx로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서 중앙선으로 쏘아서 30lx가 나오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램프를 바꾸면 안 돼요? 램프를 환하게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현재 램프가 몇 와트로 되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0W하고 400W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조도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높이가 몇 미터죠? 7m 짜리로 있고 몇 미터 짜리가 있죠? 가로등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 것은 12m짜리, 7m부터.

김기용위원

그것도 조정을 해서 안 될까요? 다른 시는 가로등 격등제를 운영을 해서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격등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요. 이걸 조도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격등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에너지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더 남으셨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는지.

이재문위원장대리

잘 받았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차견인 수익금 분석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어려워져야 맞다, 어려워지지 않으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도달됐고 내부분석 문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지출을 보면 20%에서 27%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27%, 2003년도에 20% 증가, 그런데 수익금은 12%,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는 사항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차수입이 2002년도에 47억 2,900만원에서 45억 900만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가요? 2002년도, 2003년도 주차장, 주차관리부분. PDA를 적용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지.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자료를. 자료에 포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교통체계개선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47개가 감소되고 같은 해 11월 벌말1, 3로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여 주차면수가 128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안양1동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공사에 따라 16면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래서 감소요인이 나왔고 두 번째로 사외노외주차장 증축공사, 호계고가교.

이상인위원

지금 그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수입증가 되는 게 신설된 주차장이 9개 이상 또 같은 해에 수익금이 증가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차량증가도 되어 있고. 또 수익금 감소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주차장이 폐쇄되거나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변동은 있지만 이게 차가 너무 크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수입구조를 유지해 가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7% 이상 늘어나고 수익은 거꾸로 12% 정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난다면 문제가 있고 또 PDA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PDA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증감이 얼마나 확실히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 의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솔직히 얼마나 증액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몇 퍼센트정도나? 근거를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게 되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증가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증가분들이 크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입감소요인이 커서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그렇게 큰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따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PDA부분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너무 인상율이 높다보니까 그 PDA에 대해서 투명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그걸 안 하고 전표를 썼을 때하고 큰 차이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이상인위원

나타나지 않고 있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인위원

신뢰성 문제만 투명하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증가율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보면 19%, 24% 이렇게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출부분은 전항목이 그렇습니다.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148%나 뛰었고 2003년도에는 53%.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치상 그러니까 그렇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 공기업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어떠한 수단이 됐든 간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이걸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짐이 된다, 여기 개선방안에 지금 '91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요금현실화 문제 아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이나 이런 것 주차요금, 견인요금 등등 하고 싶은 말씀 다 알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걸 인상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또 갑자기 몇 년 것을 모아서 왕창 인상을 해버려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또 물가인상의 부담을 주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인상에.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하면 또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분야별로 적당하게 시민들의 체감경기에 충격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경영계획단 만들어서 활동해 오셨는데 뭐 결과가 이러니까 아마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됐다고 보는데.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부서업무추진비 2003년도 이거 문제가 있게 썼죠? 주차관리팀, 사업지원팀, 체육시설운영팀 전부 다 해서 차료구입비, 음료수구입비 등으로 지출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이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인위원

2003년도.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요?

이상인위원

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 감사.

이상인위원

400만원씩 삭감하는 회계부서에서. 그 다음에 유급휴가에 병가 같은 경우에 우리 주차요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총 병가일수를 내고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이 공상확인없이 그냥 병가처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한 지역에 좀 문제가 되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가가 3일 이내는 진단서가 필요없고 그 이상은 진단서가 첨부해서 장기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연세가 65세까지 계십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병이 좀 잦은 편이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병원가시는 게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특별유급휴가로 허가를 하셨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일 가는 거요?

이상인위원

아니, 총 병가일이 335일이나 됩니다. 18명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병가 한 것은 유급처리를 안 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공가처리를 안 하고 이걸 지금 특별유급휴가로 공상확인 없이 해버렸어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상 주차관련교육할 때 주의를 하지만 안전사고를 좀 조심해라, 차를 후진하고 차 입구 시키다 보면 차 운전하는 분이 오셔서 다리라든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경우 이게 공상처리 하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이상인위원

공상확인없이 지금 공단에서 특별유급휴가 처리를 했다니까요? 잘못된 거 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깊이를 몰라서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시 경영상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진단한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에 이걸 관계하시는 분들 책임있는 분들께서 특단의 결정을 안 내리고서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숙제를 끌고 해를 넘겨가면서 또 그 불명예를 우리 공직자들이 반은 태만한 것으로 가고요. 이런 숙제들을 안고 해를 넘겨간다고 봅니다. 좋은 개선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제가 자료가 하도 많다보니까 아까 그 견인요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는 7, 8월 달에는 홍수라든지 시 지원대책이 있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자료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2003년도는 3,780만원인데 2004년도 3월달에는 자그마치 4,456만원이라는 2004년도 최대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2003년도 7월 달에는 4,252만 9,000원이 또 최대실적을 올렸고 2004년도 7월 달에는 2,700만원 이거는 이사장님 말씀이 아마 장마철에 시지원대책이 맞을 것 같고 8월 달에는 2003년도, 2004년도 3,300만원씩 거의 똑같아요. 이거 자료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 말씀은 다 끝났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박광길 이사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지금 정창훈 팀장님을 답변자로 요구하신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는 없고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셔야 됩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노춘복위원

전문위원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나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 돼요?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해야죠 뭐. 안 되면 들어가시고. 정창훈 팀장님 들어가시고 박광길 이사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만 답변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그렇지. 계장보고 답변하라고 해?

혁록

권혁록위원

규정이 그렇게 된 거야?

원종국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증인대에 설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3급이면 과장급이기 때문에 설 수는 있어. 그런데 그 규정을 딱 정해 준 것은 없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전문위원 그 규정이 어떤 거야?

노춘복위원

규정을 한번 봐봐. 괜히 질문하고 우스운 꼴.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박광길 이사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고 박광길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정창훈 팀장님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원만히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실적에서 유독 지하차·보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월별 보수내역이 계속 이렇게 4월 달하고 10월 달만 빼놓고는 지하차·보도가 29개소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보수내역이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65페이지. 지하차·보도가 안양시에 29개소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야 뭐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29개소에서 무슨 148개, 130개 월별로 이렇게 되면 전등이 불량품만 쓴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관계는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경기도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맞이대청소라고 해서 시의 일원으로서 그에 대비해서 보·차도에 관계돼서 많은 보수점검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수점검 하는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보수점검이라는 것은 등 닦고 지정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건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가 그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전등 하나 닦은 것도 한 건?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너무 명쾌하시니까 그걸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강평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셔야지.

이재문위원장대리

연말 각종 사업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예산 낭비를 지적합니다. 2003년, 2004년도 사업별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공정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 시 지적하여 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개선의지 부족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산출근거 등을 통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즉흥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각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여건 등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등공사 등 각종 공사 설계변경은 갑작스러운 상황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하도급 발주에 있어서 입찰가격은 높게 하고 공사는 최저수준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히 현장실사와 면밀한 공사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과 앞으로의 주변도시계획변경 확인 등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박달동 건축자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정의 검토와 심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시행허가 시 사업장내 비산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이 비산분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시행허가를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병목안시민조성 공사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나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함으로 인하여 연일 주민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은 추진상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시 추진과정, 지구지정과정 등이 비공개적인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지원대상지가 결정됨은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며 또한 지방자치실시에 역행한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결정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집단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표본을 선정,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전무한 바 이는 주차장 관리의 행정력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권역별주차장 건설시 1면을 확보하는데 대략 공사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총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 5,348개소에 10만 8,136면인 바 허가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천문학적인 투자효과가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전담반을 설치하고 용역비를 책정하여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와 유지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사항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대형건물붕괴사고우려가 있고 발코니 확장은 무단증축에 해당되나 단속활동이 미흡한 바 2004년도에는 공동주택불법 구조변경 사항의 단속이 전무한 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신규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한다는 기사가 있음으로 사용검사 전후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인·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를 보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맞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인 행정행위에 건축관련 민원발생을 야기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인·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민원 종합의견, 소음, 설계변경 사항 등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업무숙지 미흡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법령,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인·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공사를 5개년 계획에 총 사업비 43만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도까지 14개소에 28억원의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시공상태가 불량하고 시공이 조잡하여 투자에 대한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지역 각급 학교실정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이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한 후 불량시공 한 부분은 재시공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사전 파악하여 사업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징수실적이 2003년도 19건에 14억 300만원 부과에 미납이 3건 4억 5,700만원이고 2004년도 부과징수실적이 8건에 10억 700만원에 미납이 5건에 3억 9,8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총 미납액이 8건에 8억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채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독려 등을 통해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 1,632개소 중 장기미집행 시설 53개소, 8억 5,900만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조속히 집행하여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실현불가능 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모축소 및 폐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기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쇄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 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 2004년 '라'등급 등 낮은 평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경영의 합리화와 실질적인 직원전문위탁교육, 주차관리요원 소양교육이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수행 목표달성,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다각적인 사업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