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종현
최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701억 2,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76억 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0억 6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57억 8,200만 원 대비 4.9% 감소한 3,28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된 2,70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2억 2,000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48억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81억 원 4,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8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111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8억 1,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3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83억 8,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3억 4,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6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9억 4,7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5,1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3억 6,000만 원, 일반행정에 1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에 3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46억 1,000만 원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2억 6,2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2억 2,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56억 600만 원, 관광에 73억 6,700만 원, 체육에 63억 6,800만 원, 문화재에 24억 5,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1억 6,1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0억 5,000만 원, 폐기물에 101억 4,300만 원, 대기에 200만 원, 자연에 3억 2,500만 원, 해양에 15억 3,1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11억 9,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0억 2,3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34억 2,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26억 3,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29억 4,500만 원, 노동에 29억 8,800만 원, 보훈에 9억 9,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0억 3,0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35억 2,4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5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0억 2,2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9억 5,600만 원, 임업･산촌에 34억 5,3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6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3억 2,6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13억 4,2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49억 9,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0억 2,2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8억 8,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억 3,700만 원으로 도로에 204억 5,6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52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9,500만 원으로써 수자원에 24억 6,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47억 3,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3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94억 7,900만 원, 물건비에 234억 9,300만 원, 경상이전에 1,260억 8,200만 원, 자본지출에 502억 3,800만 원, 보전재원에 31억 2,000만 원, 내부거래에 180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6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15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1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 2,000만 원, 기타 분야는 5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0억 5,900만 원, 물건비에 56억 900만 원, 경상이전에 9억 원, 자본지출에 158억 6,000만 원, 보전지출에 15억 800만 원, 내부거래에 60억 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7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5억 3,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8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0억 7,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5,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5,0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6,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00만 원, 경상이전에 135억 500만 원, 자본지출에 23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32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9개 사업에 206억 1,477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0개 사업에 185억 9,646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개 사업에 19억 7,977만 원,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에 3,8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일반검토 사항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 의견인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안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세입증대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르고 사업계획의 연속성 및 변동, 사업완료, 법정경비 반영분과 명시이월·계속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대포항 개발부지 내 호텔부지 매각수입 미납(176억 4,700만 원)에 따른 삭감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의 취소, 사업비 변동과 예산 절감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기정액 대비 1억 1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화는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개통이나 건설 예정에 있어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과세규모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전세입 증가로 지방세수입은 70억 1,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 도문교 재가설 등 특별교부세가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동서고속철도 확정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 관광도시로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 30억 8,9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의 공기업회계전입금는 대포항 개발부지 내 호텔부지를 매각 완료하였고, 재산매각수입 35억 6,300만 원으로 납부가 되었고, 잔액 176억 4,7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매각대금 연말까지 납부될 것이 불확실하여 납부액을 제외하고 편성된 167억 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시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확충, 문화시설 보수와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과 사업의 변경·축소, 국·도비 대응에 따라 사업비 증감과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미납액 대응에 따른 부서별 물건비·경상이전·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3회추경 사업으로는 문화회관 재설비사업, 보육돌보미서비스 국공립법인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 교체사업,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등을 증액을 하였고, 연금부담금과 노리교 정비공사 등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3회추경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거나 사업의 변경·축소·취소 또는 일회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하거나 사업의 시기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이 18건에 30억 원 되는 것으로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재정에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및 엄격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삭감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정예산 대비 주요사업비 증액 및 감액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급수공사비를 감액을 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을 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급수공사비,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경미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79개 사업으로 206억 1,4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 외 69개 사업에 185억 9,646만 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외 8건에 20억 1,830만 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국·도비교부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미완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대비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42건의 사업은 사업기간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에 체계적인 기획과 준비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계약 등의 이행절차와 사고이월이 될 경우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건설도시과에 떡밭재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으로 총 697억 9,700만 원입니다. 연차별 국·도비교부, 이행절차 소요기간,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은 2016년도까지 276억 3,793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178억 1,210만 원으로 향후 243억 4,695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행 사업들은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심지의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환경정비, 재해위험으로부터의 시민·관광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바 국·도비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하여 한 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과 같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9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회계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문교 재가설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정비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7,151만 6,000원이 증액된 221억 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예방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편의시설 비가림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명기 구입에 2,000만 원을 삭감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작업원 편의시설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적산, 설계적산시스템 구입에 205만 원이 감액된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문교 재가설에 시설비에 도문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18억, 시비가 1억 2,000 해서 총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도로안전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용역에 533만 원이 감액된 3,4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용역에 521만 7,000원이 감액된 4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시설비에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8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두인접시가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두인접시가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6,055만 5,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차량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문교 재가설 공사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점검용역에 5,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외 9개 공사에 18억 1,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대리 도로개설에 1억 3,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이월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일대 농수로 정비에 2억 3,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양동 동광사 인근 농로포장공사에 1억 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오늘 제설작업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때문에 오셨네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지난 밤에 비상 대기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저기 눈이 지금 시내 쪽에는 눈이 없는데요. 저 안쪽 산 밑자락에는 그 농촌동 있는 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이면도로에 차량이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설작업시 물론 큰 국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면도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227페이지에요. 노리교 정비공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 그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그 당초 위원님께서 3억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뭐 이렇게 벤치를 놓고 이렇게 좀 커버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경관을 고려해서 커버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또 어지른다고 앞에 전면부에 지금 단절된 부분을 지금 보기 좋게 경관 좀 조경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 조경을 해서 앞에 전면 커버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끝내서 지금 발주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 노리교에 대한 정비를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이게 지금.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저도 뭐 제안제시하면 동의했다가 또 그다음 날 다시 또, 저는 이 노리교 때문에 그 주민들 참 수없이 제가 이제 와서 계속 바꿨습니다.
강영희위원
아마 노리교에 대한 그 여태까지의 피해감이 너무 커가지고, 행정에 대한 피해감이 너무 커서 또 그런데 대한 보상도 더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리교 정비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이신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달한
강영희위원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던데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지금 발주계약 저기 뭐야 자체 준비중에 있거든요.
강영희위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또 가는데 이게 언제 세워가지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기 뭐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돌만 쌓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 달 중에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 달 중에요. 공사기간은 며칠밖에 안 되는데 여태까지 주민과 협의기간이 1년 동안 그런 거네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주민과 뭐 오케이 하면 그다음 날 또 와서 또 바꿔지고 또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건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요? 네. 312페이지 명시이월 쪽 한번 보시겠어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강영희위원
맨 밑에 보면 소규모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기 당초에 다 세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명시이월 조서가 다 지금 발주가 된 겁니다. 발주가 된 건데 지금 공기가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용역도 저희가 우리 이번에 철도용역 발주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상황이고요.
강영희위원
명시이월은 시키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거의 1년에 끝자락인 11월달에 이것을 용역시기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이건 어떻게 됐냐면요. 소규모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건 저희가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을 세워놓고 혹시 각 실과라든가 다른 부분에 급히 변경을 할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저희가 뭐 2,000만 원짜리를 하든 5,000짜리를 하든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인데, 이것도 사실 안 그러면 뭐 추경에 삭감했겠죠.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먼저 발주한 용역 우리 철도 관련 용역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여기서 우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건의해서 도로 조금 바꿔달라 예를 들어 뭐 급한 각 과에서 도시계획 바꿔 달라 하면은 사실 이 예산이 없으면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응급, 긴급으로 쓰기 위해서.
강영희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개별적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진하는데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업이 늦게 하반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없던 거죠.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예비적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입장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영희위원
네. 긴박한 재정으로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하다 못해 예산을 그냥 나머지에 소진해 버리려는 그런 의도 계획적인 행정 계획이 아닌,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소진을 못하니까 바쁘게 이제 소진을 하려는 것으로...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영희위원
그건 아닐까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 도로개설 하면은 이 도로개설이 기존에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는 도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측량해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도시계획도로선 그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가 현장을 보면 실시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구간, 예를 들어 소류지쪽으로 막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사실 이 예산이 없으면 못 바꿉니다,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예산이고, 또 이거 이 이월 시키는 금액은 사실 안 그러면 다 이제 소진시킬 예산이지만 저희가 철도용역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확정된 다음에 10월달인가 발주가 됐잖아요, 저희가. 11월달인가? 그 예산이 지금 발주된 상황에서는 공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아, 5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시키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조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에 제설차량 구입하는 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눈이 오고 있어서 이런 걸 대비하자고 제설차량 구입 예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됐는데 지금 제설차량을 구입 못했다면 지금 당장 눈 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저도 예상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추경에 9월 추경에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조달요청을 했는데, 이게 조달요청에서 이 우리나라 덤프 나오는 데가 대우하고 현대 두 군데더라고요. 두 군데인데. 조달요청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달 구입을 의뢰했더니 이게 조달에서 빠지니까 조달구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곧 조달해 올린다올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영희위원
우리가 차량을 선정할 때에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걸 가지고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죠. 하는데.
강영희위원
그러면은 조달품목에 있는 걸로 구입하면 되는데.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원래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런 전체적인 가격문제 때문에 조달품목에서 빼버렸어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걸 사면 되죠.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아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덤프 생산하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대우하고 현대인데 얘네들이 가격담합 문제 때문에 조달에 올린 걸 내려버렸어요.
강영희위원
두 군데 회사가 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내려 보니까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내리다 보니까 이거 조달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알아가지고 뭐 해서 다시 이제 입찰을 보려다 보니까, 이게 입찰 여러 가지 그런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청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덤프는 넣지만 우리가 모래살포기 이런 건 구입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했고 그런데 그 조달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품목이 빠지다 보니까 절차 과정에서 조금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강영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 못하는 데에는 어렵게 노력을 해서 세운 건데 못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그 해년도에 목적성을 가지고 시기적절한 때에 유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몇 개월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기에 맞게 필요할 때에 쓰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된다라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또 행정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가급적이면 이 명시이월이 명백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에 누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러한 행정누수로 인해서 꼭 필요할 때 행정에 투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종현
최종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흥빈입니다. 최종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집기 및 피복구입비 2,000만 원이 삭감됐고, 자율방범대 차량 및 장비, 피복비 구입비에 2,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재터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사업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61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66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부담금 2,73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교육부담금이 1,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 2,90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163만 8,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2,743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6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중 장재터 마을회관 시설정비 도비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피복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합대 통합지휘본부용 차량구입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간행물표지 지성품 옵셋표지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발간실 운영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속초경찰서내 CCTV 통합서버 구축사업비에서 1,46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민산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피복구입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집기구입비가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동·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6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해서 총 3억 1,7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재해조위금 해서 각각 해서 합해서 3,3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국고보조금 반납액입니다. 12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일괄 주관에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군에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1차 유찰이 됐고, 재입찰을 통해서 이번에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8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간 부분에 업무형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중에서 크라우딩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3,800만 원과 장비도입비 9,2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망분리사업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연계사업으로써 금년도 4차 계획사업인데, 이 부분이 망분리 테스트 사업 이런 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사전규제 공개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체결이 돼서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표홈페이지에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홈페이지 전면 전부 다 확정해서 이걸 개편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소요시간, 또 입찰 진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입찰이 완료되면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저기 199페이지나 지금 감액된 걸 쭉 보면 도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시비가 같이 다 감액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비가 계상돼서 당초예산에 설 때나 추경, 1회추경에 설 때 어느 정도 도(강원도)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가내시라도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왔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에서 활성하시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갖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 세운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강영희위원
보조심의에서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고.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면 도에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의 번복성으로 인해가지고 회계질서가 지금 말하자면 문란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그냥 위원 한 분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검토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받는다. 그러면 또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라도 해 줬는데 보조사업에 누락시켰다. 그러면 또 도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도하고 시기가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시·군 추경이 들어가면 좋은데, 동시에 이렇게 시기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때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챙겨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인 걸 아는 주민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은. 이걸 모를 때에는 이상한 루머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성에도 이거 상당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과실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전적 이게 확보 여부를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됐더라면 아마 이런 여론도 안 생기고 또 이러한 일도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면서 이거하고 연계돼서 도에서 도비는 확보 안 됐는데 시비만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관성 없는 일이지 않냐? 지금 장재터 마을회관은 도비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만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어떤것은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건 그만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확보 안 됐다면 장재터에 보수비를 시비를 더 1,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2,000만 원으로 보수를 해 줘야지.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세출에다가. 세입에는 1,000만 원 삭감하고, 세출에는 시비로 1,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회관이 누수가 발생돼서.
강영희위원
지금 도비는 없고 시비로 지금 당초에 서 있는 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시비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당초에 예산되어 있는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있는데.
강영희위원
1,000만 원 있는데.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도비가 안 내려와서 1,000만 원을 저번에 3회추경에 넣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거 지금 예산서에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그 말씀하시는 건 198페이지입니다.
강영희위원
감액시키고 지금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달라. 지금 여기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까지 감액했다는 사업은 이거를 듣는 사람이 또 이쪽은 도비 안 내려온 사람은 시비를 증액해서 까지 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재터 마을회관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누수발생.
강영희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그 마을 분들이 공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일관성 없는 행정에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답변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했다면,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사업을 안 해서 삭감하는 건 왜 그래요? 뭔 말씀인지 모르세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저희 사업?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보면 연합대 차량구입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비가.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희망 나눔센터 집기구입이라든가 그렇죠? 또 피복비라든가 이게 도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당초에는 추경 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다.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추경 때 잡혀있었었죠.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반대로 그러면 강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진기
김진기위원
안 내려와서 삭감했다 그러면 내려왔는데 그러면 왜 삭감했어요. 빨리 저걸 집행을 해야지?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내려, 지금 현재 우리 대한적십자.
진기
김진기위원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대한적십자 2,000만 원하고, 방범 거기 2,500 조금전에 보고 받으신 대로 각각 그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잡혀있잖아요, 지금. 잡혀있잖아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잡혀있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도비 여기 기정액,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재터만 잡혀있고요. 저기 장재터에 마을회관만 1,000만 원 도비가 안 났기 때문에 시비로 대응한 거고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다 삭감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내려와 있는데.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다 삭감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199쪽이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199페이지에 대한적십자 희망봉사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삭감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삭감했는데,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800에서 도비가 400 내려오기로 됐고, 시비가 400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이게 안 내려와서 삭감한 거예요, 이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예, 도비가 안 내려와서 대응이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 지금 연합대 차량 구입비가 도비가 안 내려왔나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안 내려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확실히 안 내려왔나요?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삭감액이 전부 얼마죠? 전체가 얼마죠?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도비 합해갖고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시비만은 얼마죠?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시비가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사업하다 이제 남은 거라든가.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우리 강영희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 제3회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세입으로 기타수입에 장애인카페 설치공모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4,0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 5,74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0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에 장애인카페 설치(공모사업) 지원금 중 공사비 산정 결과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지원금은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13건에 2억 4,040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등 6건에 1,027만 원을 삭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6건에 3억 6,774만 9,000원을 추가하여 총 3억 5,7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3회추경 세출규모는 2회추경까지 예산액 272억 5,717만 1,000원보다 1억 7,104만 6,000원이 감액되어, 270억 8,41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세부사업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1,8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1억 원이 도비보조금이며, 이는 김진기 前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도비를 조기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립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국비 7,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강릉보훈지청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세부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반야마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를 국도비 정산에 따른 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에 발달아동 재활치료지원비 1,440만 원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은 강원도에 일괄 추진함에 따라 185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비 1,145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기초) 분에, 다음 쪽입니다. 부족분 41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장애인카페 2호점 설치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카페 2호점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국도비 정산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활동지원에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향상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 노학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차량구입비 부족분 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도비정산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에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정산에 따라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 국비정산에 따라 4,360만 원을 삭감하고, 생계급여비 국도비 정산분 1억 3,100만 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에 1,188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다음 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 국도비 정산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1 지원비 284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에 7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7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자분) 도비보조금 159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40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만 6,000원 등 총 78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추경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3회추경 세출은 2회추경 예산액 20억 4,863만 3,000원보다 782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646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건강생활유지비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급여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보조에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2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의료급여관리사와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23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없나요?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50% 매칭을 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카드를 보내고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심의라든가 하다 보니까 시비는 대응이 되는데 도비는 못 내려왔어. 예산에는 잡혀있겠죠, 그렇죠? 내려오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 내려오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대응했어 그러면 2억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내년에라도 받으려면.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그냥 바로 다 삭감처리하고 다시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할 때.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적으로 제 소관이, 예산계에서 대답할 소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비가 당해분이 안 내려오게 되면 삭감하는 것이 맞는.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렇게 한다.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2회추경 저희 삭감 안 내려오는 건 다 삭감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갖고 다시.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내시가 안 내려,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는 2회추경 때 다 삭감 조정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회의 등 정례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82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84억 2,448만 9,000원, 기금 8억 9,793만 2,000원, 도비보조금 93억 6,017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4,430만 3,000원, 보전수입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00만 3,000원, 기정대비 5,630만 1,000원이 감소되어 4억 3,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전체 세입예산액에 2,701억 대비 1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2쪽 중단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비롯한 기초연금 등 1억 5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9건에 284억 2,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1억 8,089만 1,000원, 기초연금 지급에 164억 8,159만 7,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억 5,719만 8,000원, 노인특별취로사업 인건비에 5,92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3,599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423만 6,000원, 어린이집 지원 민간교재교구비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9,606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57억 3,996만 2,000원, 보육돌봄 서비스지원(종사자 인건비)로 14억 1,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기금 과목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등 3건에 1,145만 5,000원이 감액되어 8억 9,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 1,129만 6,000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로 423만 6,000원,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3,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과목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13건에 4,427만 3,000원을 증액하여 93억 1,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 145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617만 8,000원, 기초연금으로 8억 2,408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1,347만 4,000원, 노인특별취로사업 인건비로 1,185만 8,000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2,559만 6,000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6개소)에 36만 6,000원, 보육돌봄 서비스지원(종사자 인건비)로 2억 8,342만 5,000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308만 5,000원, 어린이집 지원(민간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7,921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5억 7,399만 6,000원,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733만 1,000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일반회계로 총 2건에 8,3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억 4,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누리과정으로 8,308만 5,000원, 2015년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일반회계로 총 2건에 7,087만 5,000원이 감액되어 2억 1,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누리과정이 편성 변경되어 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5년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여성가족과에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총세출예산은 581억 9,554만 원으로 국비가 1억 53만 3,000원이 감액되어 284억 2,448만 9,000원, 기금은 1,145만 5,000원이 감액되어 8억 9,793만 2,000원, 도비가 4,327만 3,000원이 증액되어 93억 6,017만 2,000원, 시비가 1억 5,652만 2,000원이 감액되어 195억 1,29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584억 2,077만 7,000원에서 0.38%가 감액되어 총 2억 2,5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5,65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여성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43만 1,000원이 감액되어, 1,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 지역연대 847만 2,000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지역 여성 인권향상 사업으로 2개 사업에 4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3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한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1,7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묘문화 조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장묘문화의 원활한 운영으로 1,200만 원 감액되어 3억 7,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으로 봉안당 부부단 설치에 400만 원이 감액되어 2,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무더위 냉방비 지원 도비 추가 내시되어 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은 7억 4,194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6억 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인특별취로사업이 2,737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6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8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로 2,064만 원이 감액되어 7,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공보육 기틀조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148만 5,000원이 증액되어 3억 3,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지원(종사자 인건비)로 3억 4,6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6,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1,4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되어 77억 9,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에 5,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지방이양)사업은 288만 원이 감액되어 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소년소녀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5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5,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CCTV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되어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차량유류비, 재료비 등 사업비 내에서 목간 적정조정이 필요하여 전체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2억 1,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인건비로 급여, 시간외 수당 등 금액차익이 발생하여 사업비 내에서 목간 조정하여 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9,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국도비반환금 19억 3,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8,308만 4,588원, 2015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은 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2015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경로당 난방비지원 집행잔액은 0원으로 잔액이 없게 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 명시이월사업은 갖고 계시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일철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속초 시정발전과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희 의회 의장님과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3회추경은 기정액대비 1억 2,710만 원을 감액한 74억 2,6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로 연구개발비목 연구용역비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600만 원을 감액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전략사업 발굴용역 사업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티투어 정거장 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일반보상금목 외빈초청여비로 도 및 중앙단위 관광기자단 초청 예산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일반보상금목 외빈초청여비로 팸투어 추진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사업으로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경비로 연구개발비 관광축제 평가용역 추진사업비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 추진,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설악동 재정비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설악동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100만 원, 피골 산책로 안내시설 제작 300만 원, 설악동 민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 공영주차장 화장실(4개소)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조서는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지원경비로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속초해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1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9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5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리모델링 시설비 1억 6,95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 추진,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39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부서 저희가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는데 좀 안타까운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세입누락 175억 발생하신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세입 175억 원 누락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눈에 너무 띄게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관광과 같은 경우가 특히나 또 유독 그런 사업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주의 깊게 좀 검토를 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당해 연도에 도비 보조를 매칭이 안 되면 전부 이제 감액처리하고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런 회계 부분이라면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가 대응을 못하면 그러면 국비, 시비도 반납해야지? 전에 없었던 감액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이게 충분하게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거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명시이월이 뭡니까? 올해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 계획이 안 돼서 내년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세요. 관광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해 많이 적게 잡혔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시티투어 정거장 보수사업을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 삭감하고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제작 이런 거 다 안 하고 관광축제 평가용역 추진 안 하고 관광과 뭐해요? 잔액이라 그래도 자,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저번에 강영희 위원님이 이런 말씀 드렸죠? 관광 홍보물은 길바닥이 뿌리듯이 뿌려야 된다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렇게 잔액을 남으면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예산을 홍보물 예산 또 달라 그러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충분하게 예산을 어느 정도 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잡아줬으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소진해갖고 관광 속초다운 이미지를 보이라고 예산안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각 과마다 지금 뭐 잔액 남고 그다음에 대응 안 되고 한 거 전부 삭감 다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속초시 관광홍보물 개발계획 수립 이게 그 입찰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3600?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시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이게 지금 현재 6월달에 계약을 했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에 관광도시 공모사업 전략사업 발굴용역 이것은 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건 문체부에서 매년 전국에 2개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당초에는 그 예산안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이걸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이걸 과업으로 제가 포함을 시키면서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관광축제평가용역은 관광축제를 뭐 안 해서 그러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뭐였죠 내용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때 음악대향연 사업.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광축제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주 사업은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 관광축제라고 예산 많이 들이는 것만 관광축제가 아니거든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규모관광사업도 과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설악동 민외자유치 홍보물제작, 이거는 설악동에 민외자유치한다는 것은 또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잡힌 거예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잡힌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지금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게 아니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뭐하셨나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산 또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광속초, 제일 관광속초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뒷받침해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속초해수욕장 활성화, 설악동활성화 마스터플랜 나온 거 있습니까? 예산대비 마스터플랜 16일이 저희가 계수조정이에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루 시간 드릴게요. 물론 저번에 3억 얼마에 대한 사유지 매입하는 거 아주 굉장히 제가 칭찬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좀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올해 각 과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업을 하다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예 사업자체를 안 한 거. (배석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고) 우리 전문위원 내가 사업 안 한 거 2,000만 원 이상 싹 갖고 오라는데 자료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전혀 안 하고 또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면 이 어떻게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저기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그 의회에서 관광과나 우리 속초시가 나아가야 될 먹거리가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만큼 또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들간 의사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자체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바. 해양수산과
11시 3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료요구 건 말씀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 부분으로 분납금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다가 납입서류 독촉 보낸 원본 좀 갖고 와 주세요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장
들으셨죠, 과장님? 지금 필요하신 거죠?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계장님 빨리 가서 갖고 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8,220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230억 7,600만 7,000원보다 166억 9,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대포항 내 호텔부지 매각대금의 미납에 따른 삭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가 전무하여 99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2,3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을 위하여 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사업 도비 미반영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284만 2,000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미납 및 각종사업 소송에 따른 세입분을 감안하여 기정액보다 167억 459만 4,000원이 삭감된 329억 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8,523만 4,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07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방류 사무관리비 111만 원을 삭감하였고,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을 위하여 17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사업 도비가 미반영되어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2,3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없어 1,989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미납에 따라 175억 1,3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대포동 937번지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 호피스텔 팔라자노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환수 관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수령금 7,208만 4,000원, 한전에서 추진한 대포항 전기간선 설치공사 대금잔액 환금에 따라서 7억 3,411만 3,000원, 대포항 개발사업시 정치망 어획량 감소에 따른 피해발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공탁금 회수로 1억 7,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67억 459만 4,000원을 감한 32억 9,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저희 3회추경이 정리추경이 지금 이제 쭉 각 부서별 지금 예산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있다시피 지금 대포 매각재산 잔여대금이 지금 170억이 세입에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상당한 회계질서를, 회계질서가 혼란해졌고 이번 정리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끼워 맞추느라고 지금 정리추경이 엉망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자세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갖고 들어오셨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플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위플랜이 금융기관과 접촉을 해서 현재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PF자금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걔네도. 그 저기 위플랜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PF자금, PF자금. 그러니까 사업비젼에 대한 은행 대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게 지금 PF자금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에 금융권하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를 저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나중에 ..., 50억하고 나중에 그거하고 한 중도금하고 해서 한 12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언제까지 120억이 된다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한 이달 말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러한 우려될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단의 대비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이 또 이렇게 도출이 돼가지고, 그러한 또 이 우려가 또 현실로 지금 이 속초시 세입예산 누락으로 발생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차질을 빚고 그다음에 이 정리추경이 많은 혼돈을 야기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큰 난제를 지금 갖고 계셔가지고, 시장님까지 오셔서 특별히 틀림없이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각이 안 돼서 지금 3회추경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고 못 푸셨는 과장님 가능하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170억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강영희위원
만약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그 매각대금 대포항에 특별회계에다가 그냥 쓰셔야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아마 다시 뭐 여러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강영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켜도 지금 3회 추경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될 일을 본연의 업무에 써야 될 그 돈을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넘겼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해결 됐으니까. 과장님 이 지금 170억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에, 매각수입은 이 지금 우리 연체, 지방채 상환한 거, 상환해야 될 거 그 몫으로 쓴다고 약속하시죠. 지금 상환, 채무상환 하는 걸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오히려 해양수산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016년도 예산회계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아마 해양수산과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정확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예상된 예산계획으로 틀림없는 집행을 했더라면 이 속초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이런 2016년도에 예산집행에 대한 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아야 할 이익들이 불이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거 압니다. 특별회계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 돈이 모자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회계에서 원만히 처리되면 일반회계 가져온 돈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반회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 점 명심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제가 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결자해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올해 조금전에 강영희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의 편성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포에 공유재산 매각을 전체한 금액을 전체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안타깝게도 212억에 대포항 기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갚지 않고 일반회계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을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예산이 지금까지도 계약금과 그다음에 우리가 중도 들어온 게 13억 원 정도 되죠? 중간에 들어온 게. 그렇죠? 한 13억 원 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전체 계약금까지 해가지고, 납부금이 35억 6,30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21억 빼고 13억 얼마 들어왔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13억 6,30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약속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은 바로 우리가 귀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연체이자 다 공제하고 13억 들어온 것도 공제하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제 하실 때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납부기일 내에 모든 게 이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우리 의회 방문한 거 아시죠?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럴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플랜의 대표가 4명이 왔었습니다, 4분(명). 그럴 때 좀 보자 그래라. 그때 우리 위원장이 최령근 위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장님을 믿고 이걸 풀겠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신의를 가지고 약속날짜를 지켜라.” 그랬더니만 “약속 자신 있습니다.”하고 인감증명 첨부하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아이, 씨 뭐 청문회 온 줄 알았네.”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위플랜 직원 중에 옛날에 있었던 파라자노에 흥하에 있었던 관계자가 지금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분은 저한테도 2번이나 찾아와서, 제가 이제 전반기 의장할 때 자기네는 자신 있다. 흥하 전 팔라자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많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당신네들은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다면 그러면 입금을 마저 시켜라.”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알았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9월달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시정질문할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납금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행절차를 밟아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항상 보면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매매계약서를 중요시하는데 이 매매계약서 3조에 보면 1회, 1회, 3회. 그래서 납부기한이 그다음에 2016년 8월 5일이 1차분 그다음에 12월 7일이 2차분 그리고 내년 4월 7일이 3차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 항목마다 매각분납금 납부기일을 준수해라라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6조에 보면 “갑”은 본 계약서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해제가 뭐냐하면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해약을 한다. 매수재산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을”은 그리고 위약 벌로 해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 그게 뭐냐 하면 13억분입니다. 그 13억에 대해서 계약보증금 및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약속입니다, 서로간에 매매 계약의 약속. 그래서 제가 이걸 이행하라고 9월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대포항사업소에 그 부지가 매각될 때는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는 별도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번에도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 우리가 승인해 준게 이제 효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꼭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절차를 밟으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해양수산과에서는 뭘 하셨냐 하면 2016년 9월 19일날 1차로 납부통지서를 독촉분을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2차로 10월 20일날 2차 독촉분을 10월 20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또 보냅니다, 독촉장을. 3차를 11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발송합니다. 4차를 12월 23일까지 보내주세요 이러고 또 보냅니다. 속초시에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속초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워서 혹시라도 몰라서 뭐 고지한 걸 잊어버려서 납부를 안 하면 바로 독촉장 날아와서 차압(압류)시켜버립니다. 지금 이게 행정의 현실이에요. 이러면서 위플랜에 끌려가면서 권리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깜짝 놀란 것은 2017년도에 원금상환액이 11억이 들어옵니다. 매각대금 들어오지도 않는 거 다 200억 이상을 2016년도 세입에 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풀어버리고, 일반회계에서 11억 달라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누가 살림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파는 건 흥청망청 다른 데 다, 흥청망청 표현은 안 할게요, 다시 할게요. 원래 써야 될 목적대로 안 쓰고. 과장님, 2016년도에 쓰다 남은 잔액이 있다면 모든게 그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정리추경 끝나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 되시는지 아세요?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게. 올해 이 170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액한 게 세출해서 감액한 걸 170억을 맞추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안 하고 남는 거 다 그냥 뭐 줄줄이 그냥 다 감액이야, 다. 그러면 이 감액된 게 내년에는 그만큼 170억 쓸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지금 공무원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단 말입니다. 각 과에서 풀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편성해 갖고 들어오지, 시장님의 어떤 말씀, 당장 이걸 소송처리 한다든가 이런 의지는 안 보이고 “12월달까지 돈 받을 테니까 좀 이번만 넘어갑시다.”라는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에요. 제가 봐도 수십 번을 속았는데. 자, 12월달까지 기본적인 2차분까지 납부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이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얘기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신다는 것은요, 옷 벗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PF자금 발생 못시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저희가 접근 다 해 보고 다 알아보고 다 해요. 이 사람들은 반 사기꾼입니다. 왜왜 끌려가나요? 우리가 이런 지경에 오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속도 좋아요. 이게 봉사나요? 지금 잘못된 게 눈에 보이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포에 있다 그래갖고 해양수산과에서 왜 받아가지고, 회계과에다 던져버리던가? 그래서 지금 대포항은 이제 정산이 다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어느 정산 말입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이 대포항 개발나는 것. 개발한 것들 다 끝났나요?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했나요? 212억 외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다른 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의 라고 하는 건 어떻게 거의예요. 십원 하나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 게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세수확보 위해서 세외수입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포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6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돼가지고, 2억 이상 변상한 게 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앉으세요. 소송 결과가 총사업비에 쌍용에 추가로 지급할 이런 소송에 대한게 모든게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에 세금으로 2억 이상 되는 걸 지급을 했죠? 그러면 이걸 총사업비 산출해갖고 땅을 받든 뭐하든 받아야겠죠? 지금 다 받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해수부에 지금 의견을 제출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맨날 검토예요, 맨날 검토가. 지금 검토가 이게 언제 끝났는데 이게. 아니, 법에 검토가 소송에 졌으면 소송에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속초시는 판결에 이자 포함해서 얼마를 줘라? 2014년도에 1심판결 기각됐고, 2016년 1월 27일날 원고 일부 승소소송 종결돼갖고 결정이 다 났는데 이게, 결정이 나가지고 대포항 기본협약 사업방식에 따라서 이걸 총사업비에 추가를 시켜라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다 나왔는데 왜 이게 뭔 검토고 아직까지 이거 진행이 안 되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냐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와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못 받고, 당연히. 이것도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것도 안 취하고 있고. 이거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예산은 엉뚱한 데서 말이에요. 명시이월 200억 이상 되는 거 명시이월 시켜 갖고, 세출 감액을 하고, 세입은 한 140억.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뭐 해갖고 이 돈이 전부 다 내년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 풀어버렸잖아, 이번에 3회추경에. 이게 바로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박는 꼴이 되고, 그러면 집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각 과에서 세무과, 회계과, 우리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시장님 해서 왜 지혜를 못 내요. 아침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왜 회의해요.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전반적인 책임을 각 과에 풀어서 얘기하고 위원장님. 이걸 전반적으로 이건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편성권이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이거 우리 과장님이 무슨 결정을 하시겠어요. 물론 이런 시행하는 부분은 이제 각 과에서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은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실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행위만 하실뿐이지, 이건 편성권자가 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212억을 예산 편성했을 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지금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럴 때 과장님 시장님한테 예산 편성 안 됩니다. 기채 전부 대포항 특별회계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오시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각 과에 들어오는 건 각 과에 들어오지만 맨 마지막에 뭐 기감실 할 때라든가 할 때는 시장님 상대로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달된 게 있다든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부서장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제 얘기가 맞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2억, 1회 추경에서 2억 얼마를 줬어.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총사업비에 집어넣어갖고 해결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큼, 출장복명서하고 싹 갖고 와. 얼마큼 갔다왔는지 환동해(강원도환동해출장소). 이렇게 2억 이상씩 이거이거 소송에 패소해갖고 주고, 국가로부터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못 받느냐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것도 재산인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하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식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정식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동해청에 나가가지고 별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이제 동해청에서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가 이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본부에 올려서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과장님 100% 받아야 되는 거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 검토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슬기롭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또 이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거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170억 부분, 212억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사건은 벌어졌는데, 서로 믿고 소통하자고 우리도 예산 편성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죠, 수습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지. 그게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논을 하고, 얼마만큼 고민하셨는지 다음에 기감실 할때는 시장님 같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난상토론을 한번 벌이자고요. 각 부서들 싹 오라 그래갖고, 우리 212억에 대한 해양수산과도 담당부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집행부랑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한번, 맨 하단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추진에서 지금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이 당초때에 계상되었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액됐죠? 왜 감액된 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예. 그건 그 기존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매칭은 됐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감각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98억입니다. 98억인데 거기에 여성 어업인수가 지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과장님, 여성 어업인에 대한 이 사업비 1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빼고 나면 시비는 60만 원 치고, 도비 40만 원 안 왔으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지가 없으셔가지고 이걸 감액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마인드에 대한 문제이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여성 어업인들은 지금 예전에는 금기의 직업으로 있었습니다만 여성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입장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40만 원 때문에 기존에 세운 60만 원을 삭제 시킨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도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책정 안 됐습니다.
강영희위원
도비 책정 안 되면요 시비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도비 빼고 시비만 줘도 됩니다. 이게 법정이 아니고, 이것은 재정보존으로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건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제는 여성들의 직업의 영역이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성 있는 직업에 여성들이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40만 원, 60만 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런데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시 부각시켜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아마 이런 수산업에 종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또 속초시가 시책적으로 이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계과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매각대에 1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정 대비해서 10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익 그 외수입에 부가가치환급금이 6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83쪽으로 넘어가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억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대비해서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356억 8,123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해서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고부가가치화 형성에 3억 7,898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액 대비해서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공유물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물품구입비에 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207쪽으로 넘어가서 보수에 279억 1,486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기정 대비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저해요? 하세요, 하세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진기 위원님이 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저하라고요? 과장님. 세출은 뭐 다 감액이고 그렇죠? 다 감액. 그래서 바깥에서 방송 보셨죠? 감액이 200억입니다, 200억. 명시이월이 200억. 많죠. 거기 맞추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멍난 거겠죠. 그래서 세입을 좀 볼게요. 181쪽인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181쪽.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지금 1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늘었는데 이게 언제 뭘 파는 건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효성해링턴에 이제 12월달에 들어올 게 9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더 잡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랬나요? 우리가 명지힐아파트 앞에 부지 매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건 제가 잘 확실히.
진기
김진기위원
알고는 계시니까. 그 전체를 다 매각했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우리 저희가 시유지 편입된 부지.
진기
김진기위원
계장님도 뒤에 아시는 분들 계세요? 다 매각했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아니, 저희 시유지...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내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과장님 오늘 얘기 듣고 확인 좀 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시든가.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이렇게 지금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계예요, 경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명지힐입니다, 명지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기본도로입니다, 도로. 그렇죠? 도로. 그런데 들어오는 길에 여기에 이격이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1m를 이격을 뒀습니다, 1m. 제가 대충 잡아서. 여기서부터 끝선에서 끝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6m에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6m . 그러면 이거 맹지밖에 안 돼요, 80억. 그러면 나중에 뭘로 쓰겠어요. 시유지로 이 사람들 좋아라고 화분을 만들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시 재산을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도로를,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가지고 이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m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기존도로에서 좀 넓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전반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를 못한 자료니까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명지힐 하고 여기하고 나는 상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전체 면적 수에 이게 빠진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 어차피 승인할 때 전체를 스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남아있을 때는 저는 아, 여기가 상가라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여기는 1m, 여기는 6m야. 이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예요. 이따라도 끝나면 현장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좀 얘기해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도 의회에서 재산관계 때문에 아시다시피 2014년에서부터 2016년 6월달까지 580억 팔았습니다. 대포땅서부터 뭐 저쪽 엑스포까지 다 해서, 그럴 때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저희가 믿고, 승인하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또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각 과별로 연찬을 통하고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3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감액시키는 것은 첫번부터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니까 감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을 순조롭게 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왜 사업을 추진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도 작성하는 것을 다 감액시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 걸 가지고 현황도를 만드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전산화가 거의 대부분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리고 올해 2차년도 작년도 반하고 올해 반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든,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전산화에 계속 데이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좀 쓸모없는 것 같아서 연말에 삭감한 걸로 그렇게.
강영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감액하는 거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행정에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잠겨놓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지금 현황을 보면은 저희 눈에도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소요소에 구거지를 대지화 시켜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세입조치를, 세원발굴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이런 현황도 작성이라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 공유재산 현황도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어서 구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건설도시과니까.
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십니다. 행정재산도 다 관리하셔야 되고 일반재산도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물론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관한 걸 부서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아니, 부서의 책임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5,000필지가 되는데 주로 일반재산을 기준해서 하는 거고요.
강영희위원
글쎄,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일반재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행정재산이라든가 또 이런 재산에는 조금 관리가 너무 깊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틈새에서 많은 관리 소홀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에 들어올 때 제가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건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철저히 해서 세원 발굴 노력을 해 나가자. 이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히려 매각해가지고 더 자산가치가 효율적으로 될 거라면 과감하게 민간한테 매각시키자. 이 자투리 부지 같은 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정말 자투리가 많거든요. 5,000필지 중에서 쓸모 있는 필지는 정말 몇 10%가 안 되는데 나머지 필지는 알다시피 2개,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연접된 토지가 많으니까, 이 연접토지일 경우에는 경매를 붙인다든지 공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두 집에서 협의해서.
강영희위원
두 집 반반씩 주세요, 협의해가지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러니까 협의해서 한 집씩 가지면 되는데,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어떤 필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면 띄워라 띄우면 하겠다 그게 결국에 속초시가 토지를 팔고 속초시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토지들을 이번에 올해 끝났기 때문에 끝난 부분을 계속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강영희위원
과장님, 협의점 찾아오는데 먼저 매각시키십시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올해 끝났고, 지금 2017년도부터는 지금 이와 같은 민원이 있는 토지들은 끊임없이 매각을 할 겁니다. 하고 속초시가 원하는 것도 집단화하고 대지화해가지고 정말로 속초시가 알찬 땅들을 갖고 있고 행정력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유지해 나가고, 우리한테 유익이 없는 건 빨리 유익이 있는 쪽으로 처분해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유재산입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투리예산으로 매각할 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알토랑 같은 땅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다가 그냥 쉽게 매각해 버리고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서브, 지금 서브 구체적인 현황을 또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저는 이 안타까운 현황도 작성한 거 2,000만 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걸 항목별로 쪼개가지고 정말 자투리 예산을 자투리 땅을 한번 쫙 관리해가지고 그걸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매각하는 또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반납시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황도 작성하는 건 예산이 그러면 안 들어오겠네요. 과장님 답변 안 받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용비 금액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저기 그 밑에 있는 공유물보상비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미불용지를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없으니까 예산은 쓸 필요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고.
강영희위원
예측이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측이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자투리
강영희위원
예측은 됐는데 현황적으로 없어서.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지금 속초시에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을 잘못잡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강영희위원
물론 회계과장님께서는 모든 또 예산에 세입, 세입은 저쪽에서 하지만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3회추경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3회 추경 때는 그냥 정리추경에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는 부분, 그냥 쓰다 잔액 처리하는 부분,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은 뭉텅뭉텅 사업비를 추진하지 않은,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넘겨도 가능한 사업들이 그냥 감액 계상돼 오는 사업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예산부터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도 잘못 세웠을 뿐더러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보고 아셨겠지만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상수도사업소
14시 26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144억 9,31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4,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신설공사수익에서 급수공사비 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은 144억 9,3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억 4,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재료비에서 온수구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수장전기요금 8,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액화염소용기 검사수수료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독용약품 520만 원과 정수장 응집약품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수질자동계측장비시약 6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역 유량계 검정 및 교정수수료 227만 원과 국유재산대부료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수도 관련 세미나참석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누수탐사장비 유지보수비 180만 원과 기동수리반 장비유류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상수도기능경진대회 일반인참가여비 120만 원과 배상금 등 해서 수도시설관련 배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에서 급수공사비 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해서 1억 2,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5,1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청사난방용 보일러등유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특근자 급식비 4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급식비 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수도미터기구입비 2,550만 원과 수도미터기교체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 1,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300만 원, 속초정수장 도수관로 인입 1억 2,4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노학동 일원에 1억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에서 관파열 보수장비구입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9,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6억 4,977만 원입니다. 공기업결산 회계감사인 설비용역은 결산시기 미도래로 1,150만 원을 이월코자 하며, 학사평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개량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3,7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노학동 일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각각 3,900, 6,155만 원, 5억 9,982만 원을 용역진행 중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7억 원은 인근지자체 협의지원에 따라 사업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이렇게 폭설와 갖고 뭐 많은 시민들이 또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는 또 겨울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해소가 되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12월달에 유례없는 폭설이고 강설량을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 1.7mm 지난해.
종현
최종현위원장
12월달 기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12월달 한 달 동안. 작년에는 0.2mm 또 30년 평균 평년 강수량은 38.2mm가 내렸는데, 오늘 지금 한 3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내가 한 27mm, 어제 오늘 내린 게. 그다음에 설악동이 한 62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뭐 다행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강영희위원
소장님, 올 금년은 1년 동안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물 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좀 지속가능하게 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32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정수장 응집약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사놓지 않고 필요한 것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십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최소 구매량, 조달 요청을 하면 한 번에 구매했을 때 갖다 주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양 기준으로 이제 수시로 삽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약이 4,0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다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첫 번부터 산정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너무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강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또 몰려있는 바람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또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간파를 잘 하셔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4,000, 5,000씩 감액이 되죠, 인건비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과상여금은 저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강영희위원
등급결정을 맞게 되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시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고, 결과만 받아서 우리는 지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 하나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상단에 급수공사에 대해서 6억 3,6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삭감 이유를 좀, 반 이상이 삭감, 기정액에 반 이상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이제 6억 36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이제 수도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공사 설계를 해서 그걸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되면 저희가 위탁해서 공사를 해 주고 이런 사업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인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현저하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최령근위원
작년에는 얼마만큼 민원인분들이 신청해가지고 오셨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10억이 좀 넘어갔죠. 작년같은 경우는 롯데리조트의 인입공사로 인해서 많이 됐었는데, 올해도 대형건축물을 많이 짓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신청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금년 정리추경에.
최령근위원
어느 정도 이 감액 차이가 있으면 제가 보겠는데 이건 반 이상에 6억 3610만 원 중에서 10억 중에서 이 정도면 좀 처음부터 입안 당초예산 단계부터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서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잡았을 때 너무 과하게 잡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또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잡으실 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령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최령근위원
40페이지입니다. 우리 상수관망최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필요하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입찰제도에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일반적인 입찰은 불찰제 형식으로 해서 뭐 최소한 87.7%정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지금 관망사업은 최저낙찰제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한 구역에 2억 3,000을 세웠는데, 이게 60%도 안 되게 낙찰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낙찰 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최령근위원
낙찰 잔액이라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저가로 이제 들어올 때 최저낙찰제가 되다 보니까 60%도 안 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밑에 그 시설비 3개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지금 블록시스템 2개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수장 도수관로도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존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2,400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최령근위원
생각보다 잔액이 많네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개 사업은 낙찰 최저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최령근위원
최저입찰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인입공사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것도 구내정수장에 배관에 돼 있는 것도 지금 관이 경관연수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3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이제 파서 잘라서 관을 상태를 판단해 보니까, 기존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돼서 그걸 재활용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그 인입관 볼 수 있는 카메라 그 기계 있지 않나요? 그때 구입하지 않았나요, 우리?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없고요. 이제 업체가 갖고 있는.
최령근위원
업체에다 빌려다가 항상 검사하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실제 파서 잘라봤죠. 잘라보니까 지금 상태가.
최령근위원
이런 걸 우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확인한 다음에 하면 더 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카메라 구입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자산품목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해서.
최령근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업체에 처음 예산할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하지도 않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가 나머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 근 반인데, 이 정도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앞으로 좀 개선해가지고, 이게 또 바다에 묻히는 거하고 땅에 묻히는 거하고 예산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보건소
15시 0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서 2015년도 디지털카메라 계약보증금 지급금 반환 7만 6,000원 그리고 2016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포상금 세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1,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에 1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5건에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7건에 4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42억 5,28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연지도원 교육출장비 15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54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296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1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금연홍보게시대 설치에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선사업무대행인건비 38만 원을 감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2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예탁금에 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2,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에 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 위탁금에 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에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저귀지원 5,895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5,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조제분유 지원에 4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에 28만 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여비에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93만 원을 증액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에 40만 원, 교육참석자 급량비 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지역보건) 60만 원을 감액하고, 이동용테이블 및 의자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32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지연 및 접종기간의 연장이 이월사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요. 맨 하단에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 관심이 많아서 실태조사를 몇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도·시비 내려와서 1,318만 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지원대상이 230명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230명요?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초중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료 그러니까 대상기준이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여성청소년.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기준으로 230명이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등시설이용청소년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이용 여성청소년 이렇게.
종현
최종현위원장
230명. 계속 설명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30명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아직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교부 즉시 저희가 현물로다가 확보를 해서 일괄로 대상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받기를 원하면 택배로 배송을 해 드리고요. 본인이 직접 와서 받겠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전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홍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수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그 얘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소장님, 저기 최종현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시 지자체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업체는 일단은 그 수의계약.
강영희위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또 전국으로 다 통일성 있는 업체가 나오는 건 아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혹시 우리가 뭐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또 조달품목으로 이걸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조달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걸 구입할 때 꼭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일괄예산에 한 푼이라도 적게 하려면은 어디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것들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체감 있게 운영하려면 과연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부쳐주는 것도 택배로 부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또 부과되는 또 소요되는 예산 이런걸 할 때 비효율성인 예산이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들이 1일생활비, 저소득층 1일생활비 받는 게 있으면 1일생활비에다가 이걸 연계해서 주고 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아니면 센터, 어린이 센터에 있는 지역 센터에 있으면 지역 센터 예산에다가 이거를 조금 더 집어넣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택배를 해 준다든가 개인적으로 상대한다는 건 이 예산집행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개선 한번 해 보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택배로 하는 거를 이제 그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영희위원
업체가 부담한다 해도 그 우리한테 내는 값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9개, 보건소까지 9개, 실과소를 하는데 예산액 대 지출 이게 가장 최소치가 나온 게 보건소예요. 물론 이제 단위사업별로 가감되고 증가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당초예산하고 접목했을 때 정말 최소, 아주 최소의 근사치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부서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올해 최초로 지금 독감주사를 각 병원으로 분산시켰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부터 했고.
강영희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2015년부터 그 방법을 썼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올해는 전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강영희위원
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에도 하긴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게 좀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약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전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은 없었고요.
강영희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굉장히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또 보건소에 갔을 때보다 대우를 못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이 느낀 체감에 대해서 한번 또 시책을 결정하니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예방 약품을 주사기에 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병이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프리필드라 그래갖고요. 한 사람당 하나 그냥 쓰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한 사람 하나로 무조건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맞은 사람과 약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걸 두 사람으로 나눠쓸 수도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건 이제 소아용하고 성인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소아용이 만약 예를 들자면 0.55cc라 그러면 성인용은 1cc거든요. 성인용을 애들한테 놔준다면 프리필드라면 그럴 수가 없고요. 앰플로다가 그렇게 만약에 나온 거라면 아이들한테는 반씩은 쓸 수가 있을 테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반은 폐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반은 폐기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대부분이 프리필드라 그래서 1인당 한
강영희위원
하나씩, 이게 집중화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아마 보건소에서 시행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같이 갔을 때 이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로 안 쓰더라.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품과 주사 맞는 사람과 수급계획이 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을 때는 이런 민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병원으로 가면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항상 현장에는 원칙과 다른 방법이 또 고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게 행정 지도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시행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리대 부분 관련해가지고 강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의 수치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아버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차마 또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 양호실에 비치가 돼 있는데, 수치심 때문에 찾아가서 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존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 협의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맞겠죠?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9개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5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