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남산동에 오니까 참고로 제가 초선이면서 동에 나왔는데 깔끔하고 환대해 주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평화남산동이 김천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골목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다니는데 주차도 많이 돼있고 해서 사는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신경써 주시고 3-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은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도 좀 많고요. 이런 것을 줄이려고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습니까?

마이크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바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신장호 동장님도 안 계신데 모문용 총무담당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화남산동에는 2013년도 작년에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4쪽에 보면 대충 나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한 데서 보충적으로 지금 보면 체납세가 전부 자동차세가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취득세 23건, 3-13쪽에 보시면 취득세를 23건이나 안 낸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건수가 많은 것들은 취득세는 좀 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소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저는 금액은 얘기하지 않는데 건수가 38건씩 되는, 자동차세는 이동을 하니까 여기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단속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38건, 취득세 23건, 이런 것들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화남산동에 인구가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신장호 동장님과 동 직원들이 동 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10건 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해서 이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총무담당님이나 해서 전체 우리 직원이 규정이 바뀌면 전체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경된 규정을 숙지를 100% 해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된 규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남산동은 김천시에서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래시장에 있는 시민들, 상인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시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준다 해도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이 없고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 행정을 보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전직원이 상공인들이, 또 우리 시민이 평화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그렇게 해서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수고스럽지만 평화시장 상인들이 우리 김천시민이 평화시장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김천시의 복판인 평화동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통장 회의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까?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평화남산동이 고령화돼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노인 인구 관리 문제, 지금 여기 만 명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젊은 사람도 없고 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사무관 교육 갔습니까?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대 덕 면 면 장 정영우

안녕하십니까? 대덕면장 정영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고 자료에 의거, 대덕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 지례현 상남, 하남, 외남면이 대덕면으로 통합되었고 1949년 김천군에서 금릉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어 김천시 대덕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경북 김천, 경남 거창, 전북 무주의 3도 접경지로 국도3호선과 30호선이 관통하여 교통은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총면적은 98.38㎢로 22개 읍·면·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리 대덕면 인구는 1,190세대에 2,420명입니다. 행정조직은 법정 리 12개, 행정 리 21개, 자연부락 25개, 이장 25명, 반장 57명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15명, 현원 14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장기 병가 1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13명입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은 우체국, 파출소, 농협, 김천신협 지점, 초등학교, 중학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물은 양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오이, 사과, 포도,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는 봉곡사, 섬계서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리에 광신원이라고 한센인 정착촌이 있는데 36세대에 73명이 거주하는데 양계, 양돈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앞쪽에서 말씀드렸고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회계 분야 7건으로 건설공사 보험료 11만 6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민원 분야 1건, 복지 분야 3건, 산업 분야 5건, 기타 1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숙지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534건에 1억 6천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591건에 3,61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 체납액은 943건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은 76건에 167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30건에 9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 체납액은 46건에 72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하여금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1-13쪽은 고액체납자 현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4쪽입니다. 2013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통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고 391건, 등록 19건, 제증명 6,090건으로 총 6,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괄 내역으로 2011년도 조룡1리 U형 관 매설공사 외 22건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 9,431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14건, 기타 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12년도 총괄 내역은 대리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25건으로 예산액 2억 5천만 원 중 2억 4,334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12건, 기타 14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2013년도 총괄 내역은 내감리 뒷들 농로포장 외 20건으로 예산액 2억 5천만 원으로 2억 4,93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12건, 기타 9건이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대덕산을 중심으로 해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3도 3면인 김천 대덕면, 거창군 고제면, 무주군 무풍면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2013년도 3월 22일 대덕면에서 추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북, 경북, 경남 3도의 접경지 면간 농업정보 교환과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2013년도 자산취득비가 250만 원인데 21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은 동력체인톱 구입 55만 원, 행사용 주방기구 구입 102만 천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5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직원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덕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덕에 오게 돼서 반갑고 직원들 만나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에 보면 한센인 정착촌이 있는데 여기는 보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착하면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 같은 것은 기초수급자, 그런 것으로 나가고 특별히 보조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네요?

예, 많습니다.

1-22쪽에 보면 대덕만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매년 하는 것 같네요?

예, 해마다 합니다.

삼도봉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 만남의 날 행사 하면 참여 인원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다 모이면 한 250명 됩니다.

이것을 정해놔서 하는 겁니까, 참여하면서 하고 싶고 좋고 이래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해놔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덕산이 있습니다. 경계 접경지에 있는데 대덕면하고 무주 무풍면에서 하는데 1998년도에 무주군하고 고제면에서 먼저 이장 대표하고 만나서 대덕산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하자고 해서 2개 면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에 대덕면에서 같이 동참하자 해서 대덕면으로 봐서는 99년도부터 3개 면이 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무풍면에서 개최했는데 그 다음에 대덕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고제면에서 합니다. 고제면에서 하는데 이 주관은 이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서로 대덕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정보 교환이 되고 면민 화합도 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좋다니까 계속하면 좋겠고 여기 민원이 보면 면부에는 단순 민원이나 사업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합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농로나 가로등, 이런 것 있잖아요?

사소한 것은 면에서 해결을 하고 사업비가 좀 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제가 와서는 거의 90%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노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만족하고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멀리 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기에 앞서서 평화남산동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대덕면 인구가 2,420명 정도인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도에는 2,449명입니다.

29명이 감소됐네요?

예, 감소됐습니다.

신생아 출생은 있습니까?

신생아 출생은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는데 보통 1년에 5명 정도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4배 정도 되네요?

예, 출생자가 사망자를 못 따라 갑니다.

면부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출생을 하는 사람은 줄고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대덕면에도 계속 감소되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귀농을 한다든지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인구가 2012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말 인구가 1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까지 인구가 16명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소 원인하고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타 도시로 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령인구 증가로 요양병원에 간다든지 또 자녀 거주지로 전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부족으로 대도시로 전출을 가는 사람도 있고 노령화, 부녀화로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점 추진 방향은 대덕사랑 내고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으로 은퇴자들을 전입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은 작년에는 16세대 25명이 귀농·귀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 차량, 안 그러면 자녀들 가족수당 때문에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부모 주소를 옮겨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옮겨가는데 그런 사람을 면으로 마을회관에 가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추진 계획은 신규 귀농자가 별장 주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전입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입 지원금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서 귀농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우수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 등을 통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우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정책으로 면의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혹시 문준연 씨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서정수 씨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수 씨는 아십니까?

예, 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우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부면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댐에 대한 주민 반응이나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면장님, 대덕에 대한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댐 건설에 대한 주민 여론은 대덕댐은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해야 되고 해마다 공무원들이 태풍 루사 때 제가 황금동 수도사업소 기술계장 할 때 태풍 루사로 인해서 황금정수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 물을 급수하는데 실무자로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대덕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덕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덕댐은 아시다시피 저수 용량이 1,600만 톤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2천만 톤 이상 돼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들 지난 9월 18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은 2천만 톤 이상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해서 1,600만 톤은 안 된다, 반대다, 2천만 톤 이상 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시장님께서도 초도순시 때 주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토지보상이라든지 보상금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대덕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은 잘 알고있는데 대덕 주민들한테 부항댐처럼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대덕면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설과 사업부서에 오래 근무했고 그때 제가 토목계장을 하면서 철도라든지 도로의 국책사업을 많이 관련했습니다. 대덕면에 제가 와보니까 도로 접근성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덕면에 와서 도로 확장 공사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국도3호선이 보면 구성 하강리에서 지례 관덕까지 4차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4월달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대덕면에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 발주가 안 돼서 대덕 화전리에서 거창 웅양면까지는 지금 설계가 돼서 2+1차선, 3차선인데 2+1차선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수가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착수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례 여배리에서 면소재지까지는 7월 16일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사업 내용이 2차선 선형 개량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차선은 안 되더라도 2+1차선은 돼야만 도로 병목 현상이 안 납니다. 그때 강력히 건의를 했고 이철우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2+1차선으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다같이 힘을 써주셔서 조속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인데 포항에서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서횡단 철도는 들어보셨겠지만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아직 김천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고 송하진 전북지사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영·호남 국회의원도 관심 사업인데 이 고속도로는 뭔가 하면 대구 금호인터체인지에서 연결해서 성주, 증산을 거쳐서 대덕면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무주, 전주, 새만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현재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설계가 올해 완성되면 2015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는데 지금 대구에서 무주까지는 경제성이 약해서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추진되면 대덕은 국도 3호선하고 고속도로하고 교차가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토목계장 할 때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를 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구간은 아직 고속도로가 설계가 안 되고 잠 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생기면 김천하고 거창군에서는 모든 물동량이 대덕을 거쳐서 새만금까지 갑니다. 새만금이 뭔가 하면 항구도시가 됩니다. 항구도시가 되기 때문에, 새만금이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모든 물동량이 새만금을 거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대덕은 아주 교통 요충지로 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요충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이나 대덕 기숙형 중학교가 곧 설계에 들어갑니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관광객하고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서 발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군 무풍면하고 저희들 대덕면하고 상생 협조해서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서 고속도로 착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 해발 400미터 이상 되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산간지대가 많은데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특산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오미자단지를 조성해서 농촌 관광의 토대를 마련하고 천마, 호두, 블루베리, 장뇌삼 등 지역 특산물을 관광 상품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간지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면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 제가 보기에 22개 읍·면·동에서 대덕면, 증산면이 우리 공무원으로 볼 때는 오지죠?

예, 오지입니다.

하여튼 정영우 면장님을 비롯한 오지에 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겸 건의로 상부기관하고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17건입니다. 17건 다 조치 결과를 보면 관련 규정 숙지가 부족해서 소홀했다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규정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 교육을 해서 업무 숙지를 확실히 알고 면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들기 바라고, 우리 김천시 읍·면·동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 또 오지이고 산악이 많은 데가 대덕면입니다, 증산면도 그렇겠지만. 면 행정 하는 데도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적은 숫자로 애를 먹는 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대덕댐이라든지 대덕면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새만금 고속도로 관계라든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대덕면이 바라는 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회계 부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예.

그게 면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식대하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자율방범대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찬조를 하든지 해야 되지 면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1년에 시에서 보조금을 다 주는 단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돈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는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면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에 또 지원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적을 받으셔서도 안 되고 또 지역의 유지분들 안 있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것은 제가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에 보시면 분묘개장 허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것입니다. 지금 대덕도 보면 분묘 허가 기준이 있죠? 도로에서 몇 미터, 그런데 이게 지켜지는 데도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사실 없습니다. 또 초상을 당하는 집에 보면 불과 이틀만에 장지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면에 알기도 전에 묘부터 먼저 쓰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묘를 써놨는데 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요즘은 도로가에 묘지 다 씁니다. 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앞서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법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어기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법을 하나의 법을 용서하면 다른 것도 다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규정이 어떻다, 앞으로 이 규정을 지키자면 어떻게 벌금이 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김천이 아침에 보면 출근하시지만 송죽휴게소 옆에 도로가에 전부 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인근에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축분 처리 톱밥 지원에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톱밥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맞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어느 가구,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면에서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어서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톱밥지원 신청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지급돼야 되는데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돼서,

그러면 거기에 부당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면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돈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6쪽에 보시면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22번에 보면 면청사 바닥 배수공사, 23번에 면청사 방수공사 마치 세면대 수도꼭지 교체공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다해봐야 160만 원 되는데 이 금액은 따로 회계과나 이런 데 면청사를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회계과에다 공사비를 청구해서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돈 2억 줘서 이 큰 면에 나누니까 이 돈 가지고 면청사 공사까지 하셔야 되는지, 지금 주민들한테도 다 못 주는데 면청사 공사 돈은 회계과라든지 시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청사는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공사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빈약하다, 저희들 면에서 예산 잔액 가지고, 큰 돈이 아니어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천만 원이 잘못되면 나쁘고 10만 원이 잘못되면 안 나쁘고 그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예산도 없고 면장님은 시의 요직 부서에 근무하다 오셔서, 김천시에 돈 많이 남습니다. 면장님, 우리 김천에 1년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김천시 예산이 보통 6,500억 정도, 6,800억입니다.

실제로는 6,800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는 전부다 면장님 이하 각 과장님이 물론 인사권을 가진 분은 시장님입니다. 거기에 다 매달려서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다 알면서도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김천에 예산 5,600억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년 넘어가는 잉여금이 1,200억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잉여금은 빼야죠, 매년 넘어가는데. 올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주민을,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된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0.5%만 줄여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로길 포장 다 해주고도 남는데 시에 돈, 대덕면사무소 바닥 고치는데 돈 한 200만 원 예산 모자란다 하면 그것은 면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저 본인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대덕면을 사랑하고 아껴서 우리 주민들 편에 좀 더 일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시에서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돈이 모자라면 이 지역에도 이진화 의원이 있고 저도 있고 조익현 의원님 있습니다. 누구든 전화 하십시오.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보면 보통 지역개발사업비 한 5억 정도, 농촌개발사업비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5천인데 5천만 원 연도변 사업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해봐야 8억입니다. 내년도 올린 것이 이 금액이 맞죠?

예.

저희들이 한 개 면에 우리가 율곡동이 생겨서 23개 읍·면·동에 1년에 10억씩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2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김천시 예산 6,800억에 0.5%도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해버리면, 거기다 대고 시장님 또 중간에 어느 동네에 가서 약속하시면 여기에서 다 또, 주민숙원사업 순서대로 올라온 것 중간에 시장님 말씀한 것 먼저 끼워서 미루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겠다, 정말 소신껏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1-18쪽에 보면 태풍 피해 응급 복구 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는 시에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재작년에 태풍 산바가 와서 대덕면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게 태풍 복구비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 면 예산으로 자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대답하시는데 중간에 자르는 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제가 뭐라 하면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중간에 자르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때 산바가 왔을 때는 태풍 피해 조사만 해서 사진 찍고 보고만 하면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다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에서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우리 김천시 말고 국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보탤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비로 보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조금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강토건설중기가 대덕에 연고를 가진, 보니까 포크레인 하시는 분 같은데 대덕에 연고를 가진 분입니까?

예, 이 분은 연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신다든지 여기에서 포크레인 하시는 분입니까?

예.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도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살림을 살아야 돼서 정말 작은 공사라도 있으면 우선 대덕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나 김천이나 이런 데서 인맥으로 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가능하면 포크레인 같은 것도 대덕에도 두세 사람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결국은 대덕의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면청사 외벽 도색공사,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 6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면장님 능력 같으면 600만 원도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앞에 시장님 초도순시가 있어서 외벽만,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어느 마을에 시장님 오시면 면 돈 가지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 오시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김천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22쪽에 행사용 주방기구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통 체육대회도 하고 하면 보통 타 면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타 면에는 보면 거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주로 타 면에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돈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체육회 돈으로 합니다. 이것을 면에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비로 하는가 몰라도 아마 다른 데 보시면 행사용 주방기구, 해놓고 국그릇, 쟁반, 이런 것인데 거의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체육회 산하에 체육회 돈 보통 한 개 면에 3·4천만 원, 4·5천만 원씩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특이하게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쓰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그릇 같은 것은 체육회 돈 좀 쓰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스텐 그릇 250개, 수저가 250개, 일회용을 쓰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도 지례면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이게 계속 한 번 행사 나갈 때마다 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할 때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의 돈으로 언제까지, 이것 지금 23개 읍·면·동 계속 이렇게 나르다보면 지금 기입이 안 됐는데 그릇 250개, 쟁반 몇 개, 지금 아마 창고에 가면 한 3분의 1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써도 거기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할 때마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의 돈보다, 시에서 쓰는 돈은 김천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면장님이나 계장님도 세금 떼는 것 그 돈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전화를 드려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올린 것이 이장회의에서 이장님들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을 모아서 급한대로 순서를 정해서 올리는 것이죠?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열 가지를 시에다 올리면 보통 사업 승인을 맡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시에서 100% 다 해줍니까?

이것은 보통 시에서 금액 결정은 해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금액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지역개발계 사업도 보통 각 읍·면에 보면 똑같이 8억이면 8억 그 예산 내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열 가지를 올리면 열 가지 다 승인을 해줍니까? 제가 들은 것은 기획실에 가면 이것을 또 몇 개 사업을 뺀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지역개발사업이 5억하고 다 해봐야 8억 주면서 여기에서 올릴 때는 9억, 10억씩 안 올리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돈에 맞춰서 올리는데 거기에서 감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시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짚어가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평화남산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서 고지서 있죠?

예.

여기도 이장회의 마치고나면 고지서 같은 것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해서 체납된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게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주소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기가 아마 체납자의 80%는 여기 안 살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조금 더 수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세금 밀리는 것을 가지고 이장한테 주면 이장은 또 받으면 반장한테 줍니다. 온동네 저 집에 세금 몇 푼 밀린다고 소문 다 내니까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70대, 80대 노인네가 회관에 가서 큰소리도 못 치고 어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도 시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절대 개인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세금이 얼마 밀린다, 이런 것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지서는 보내는 것은 뭐냐, 지금 공무원들한테 각 면마다 등수 정해서 시상금 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정말로 이것 곧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 지금 주민등록번호도 개인 그것으로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안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위원들하고 해서 강력하게 시에, 시에 가면 우편물 부치는 것 그것 예산 다 잡혀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스운 게 뭔가 하면 지금 조기집행 있잖아요? 돈 빨리 쓰는 사람한테 시상금 주는 데가 전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연고있는 사람들 보다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고지서 나눠주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사 하는, 아마 면장님도 이제 퇴직하시고 해서 체납 밀린 것 있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 것 보다 동네 동장이라고, 반장이라고 가지고 와서 하면 기분이,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아직 바꿔서 생각할 줄 잘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십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덕면에 와서 이명기 의원이 지적하더라,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저 밑에 해놨죠?

예.

그런데 지역이 중산리 못 미쳐서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이 거기에서 한 1킬로 안쪽, 조금만 더 내려가면, 중산리까지, 지금 대덕에서 우측으로 가면 마지막 동네가 중산1리입니다. 그 동네까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위로 당겨서 딱 그 동네만 빠지도록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공사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 하수도기본계획 구역 외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 승인이 안 됩니다, 하수도기본계획 구역 외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안 됩니다. 정 하려면 나중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넣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있는 구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다소 1·2년 늦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동네 거기 빼고 그 위 동네까지만 되니까 그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얘기하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또한 대한민국 국민 세금입니다. 국비 내려와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되니까 우선 해보자, 그 발상부터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익현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에 두 사람 산건위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초선이지만 재선, 3선 선배 의원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 올릴테니까 의원님들 가능하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지역에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숙원사업 순번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 일곱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 2, 3, 4번이 되고 5, 6, 7번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사업에 여기에서 안 된 5번이 1번이 되고 6번이 2번이 되도록 올려놓고 숙원사업을 받아서 그것 기록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본예산은 거기에서 안 된 세 개는 안 되고 또 다른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장한테 면사무소에 2년, 3년전에 얘기해도 안 해주더라, 시의원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누락이 되느냐,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인사이동이 생겨서 면장님이 바뀐다든지 특히 산업계장님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것 빠졌으니까 챙겨라.”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상황에 인사이동이 생기더라도 후임자한테 여기까지는 됐고 이것은 아직 덜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사이동이 되면 순서대로 소외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숙원사업을 보통 보면 이장회의때 이장님들한테 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느냐, 순번을 정하되 그 숙원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제일 첫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부터 일단 조사하십시오. 사돈의 팔촌이라도 걸리면 그것은 후순위로 돌려야 됩니다. 나가보면 누구 이장 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는 했고 나만 아니라서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상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하십니까? 반상회 언제 하십니까?

반상회는 동네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면에서 담당 동네 마을마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보통 언제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상회를 통해서 이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의 반상회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상회 나가면 예방접종 있으면 그것 홍보하시고, 거의 보면 시장님 사업하는 것 그것 홍보지 하나 줘서, 우리 대덕면에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혁신도시 백날 이야기해 봐야 모릅니다. 산업단지 백날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이 전화로 2년, 3년 전에 내가 면에 얘기했는데 뭐를 안 해줬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주민숙원사업에 먼저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참 아쉬운 게 우리가 모든 것이 형식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상회도 마찬가지고, 대덕도 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평균 연령이 70대일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시가 혁신도시가 어떻느니, 예산이 얼마니, 우리 김천시는 빚이 없느니,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실무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1·2년, 2·3년 안에 저희들한테 누구보다 더 질타를 하는 김천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김천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해서 지금 업무를 하시면 존경받는 공직자의 마지막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는 이장을 통하고 다 통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를 바라는가 반상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퇴직하셔서도 “저 분 우리 면에 있을 때 멋진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시면 누구보다 한 시간 앞에 일어나셔야 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생활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그곳에 퇴직하고 올 수 있고 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다문화가구가 정확하게는 안 뺐는데 16가구 정도 됩니다.

예.

예, 저도 다문화가족은 안 그래도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도 하고 같이 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은 대덕면민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를 하겠습니다.

보통 농로 폭이 2.5미터,

2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2.5미터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3미터 이상 되면 차 다니는 것이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예,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증 산 면 면 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증산면장 권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증산면을 찾아주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증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사항으로 기본현황,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자산취득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 조선시대에는 성주군 성주방으로 되어있었으나 1906년 지례군에 병합되어 내외증산으로 통칭되었으며 1914년 외증산은 지례면으로, 내증산은 증산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시·군 통합으로 김천시 증산면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성주군, 서쪽으로 대덕면, 남쪽으로 거창군, 북쪽으로 지례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1,316미터의 수도산과 1,326미터의 단지봉, 1,290미터의 대덕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해발 350미터 이상의 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라 천년고찰 청암사와 수도암 등 문화재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지역 주민의 인심 또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음 면적입니다. 총면적은 75.2㎢로 임야가 64.8㎢로 약 86.2%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간 오지이며 주요 농지로서 전이 3.3㎢로 약 4.4%가 되고 답이 3.5㎢로 약 4.7%가 되고 있으며 다음은 세대 및 인구 현황입니다. 세대수는 595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84.5%에 해당되는 50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순으로 세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인구는 남자 562명, 여자 652명으로 1,214명이 2014년 9월 15일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법정리 10개, 행정리 11개, 반 43개, 자연부락은 27개가 있습니다. 행정리에 맞춰서 이장이 11명, 반장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총원 정원은 총 13명으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증산초등학교와 치안센터, 우체국, 농협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물로는 오미자, 사과, 고랭지 채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서 청암사와 수도암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13명의 정원으로 현원은 11명, 부족 인원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에 손금하 부면장을 비롯해서 세 명이 인사, 감사, 보안, 일반서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에 이현기 계장 외 1명이 가족관계, 각종 제증명,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전제혁 계장 외 1명이 주민생활지원업무, 기초생활보장업무, 노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에 박성용 계장 외 2명이 주민숙원사업, 산림, 지역경제, 친환경,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업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2013년도 4월달에 시로부터 행정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회계 분야에 회계관직 미변경을 비롯한 5건이 지적되었고 복지 분야에 등록 장애인 재진단 업무 소홀을 비롯한 3건, 산업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을 비롯해서 4건, 기타로 당직근무 소홀을 비롯해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484건, 현년도 3,869건, 총 4,353건에 대하여 3억 66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2억 6,744만 3천 원을 징수하고 현재 665건에 3,919만 9천 원이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분은 부과한 것이 없고 전부 현년도 분으로서 3,946건에 300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고액체납자는 1명입니다. 증산면 수도길 1116에 거주하는 김철수 씨 체납입니다. 건수로서 3건이고 1,865만 3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의한 지방소득세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2014년 1월 2일 대구 달서구 화원읍 명곡리에 소재하는 답 912평방미터를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주소만 우리 증산면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증산면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업 실패로 인해서 도저히 체납세를 받을 수도 없고 요즘 와서는 사람을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통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비롯한 신고가 111건을 처리하였고 인감 신규등록 등 등록업무를 3건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각종 제증명을 3,937건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부항리 버들미기 도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1억 8,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 유성2리 물건너 농로 포장공사 외 13건으로 2억 434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황점리 문예 도수로 설치공사 외 13건으로 1억 9,44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부항리 버들미기 도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1억 8,812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 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항리 버들미기 도수로 설치공사에 1,700만 원, 금곡리 구금곡 도수로 설치공사에 1,100만 원, 청암사 제방 보수공사에 천만 원, 황점리 송진밭골 노로포장,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부 내역입니다. 유성2리 물건너 농로포장공사 외 13건으로 2억 43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입니다. 황점리 문예 도수로 설치공사 외 13건입니다. 이것도 전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농촌 오지 지역인 관계로 사회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운 것이 스포츠댄스를 해서 한 30명의 주부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면사무소 회의실에 와서 약 3개월동안 추진한 결과 고로쇠축제때 특별 출연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동과 자아실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2-16쪽 자산취득 현황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회의용 책상 구입비로 약 428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면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산이 김천에서 좀 멀다보니까 직원들도 출·퇴근하는 것도 수고가 많으시고 증산이 인구가 소 보다도 적다고 하는데 1,214명으로 되어있네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다들 가족적인 분위기로 정이 넘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하다보면 재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적을 받고 다시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발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하다보면 알면서, 이게 지적을 당할 것이다 알면서도 아주 큰 일이 아니고 법적 사항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그만두고 이런 일이 아니면 살짝 살짝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 관행대로 하는 것 보다 법대로 하고 바로 처리하고 싶은데 면민들이 오다보면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아주 특별히 나쁜 것 아니면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제는 주민들이 떼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득을 시켜서 만약에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해준다거나 하면 그것을 듣고 가면 그 다음에는 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싶은데 이번에는 해달라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주더라도, 해주면 안 되지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고 웬만하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동욱 면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일간 고생하신 표시가 많이 나는데 앞서 대덕면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인구가 1,214명 정도인데 2013년도에는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보다 30명 많았습니다. 1,249명이었습니다.

30명이 줄었습니까?

예, 올해 30명이 줄었습니다.

대덕면에는 29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생아 출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제가 작년 7월달에 여기 왔는데 작년 7월달 이후로 신생아 출생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생아 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 돌아가신 분들은,

올해 돌아가신 분 통계를 보니까 올해 3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많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고, 대덕면에는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면 대덕면에서 인생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은 처음에 8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가구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거주하는 가구는 5가구입니다. 5가구 거주하는데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전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그렇습니다.

앞서서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도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면장님이나 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면직원들이 증산면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가지고 해나가리라 믿고 증산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명수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 사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

앞에 공사 발주한 것, 면장님 작년 7월달에 오셨습니까?

예,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1년 넘으셨네요?

예.

여기 보니까 대덕면에는 한 업체에서 13개 발주를 가져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성함만 여쭤보고 말았는데 증산면에는 발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데 김명수 씨가 여섯 건인가 일곱 건 되고 이홍기 씨, 오성택 씨, 이런 세 건씩 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증산면이 인구가 적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말썽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잘 대처해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입니다. 면장님, 오지 면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증산면에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1명으로서 2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 오지 면이 증산면하고 부항면 2개 면인데 앞으로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산은 행정 수요 보다 임야가 전체 면적의 90%이고 여름이 되면 수도계곡이나 청암사 계곡에 많은 인파들이 외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난해까지는 천 원씩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조례에 위법하기 때문에 폐지했죠?

예.

폐지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뭔가 하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처리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청암사나 수도계곡에 오는 사람한테 못 받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인파들이 많이 오면 쓰레기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경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크게는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증산면에는 산이 많아도 산불이 안 나는 면이 증산면입니다. 지금 여름에 증산면에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름철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강우량이 적어서 줄었고 한창 관광객이 올 8월초순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큰 비가 오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 해 평균 추정하기는 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까지는 쓰레기 천 원씩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면에서 일용인부를 써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모아서 처리했지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에 쓰레기처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를 평촌 마을에, 아니면 숙박업소에다 팔도록 하고 현수막으로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야 된다,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내년 여름부터는 요소요소에 해서 증산면에 유원지나 앞으로 무릉계곡이나 평촌 솜씨마을에 외지에서 많이 오면 철저히 홍보해서 정말로 증산면 수도계곡, 청암사계곡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를 보니까 증산면 수도리에 김철수 씨라고 이 사람 체납세가 증산면 전체 체납액이 2,9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86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 안 하면 주민등록법상 제가 보기에는 말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리에 가면 김장수 전이장이라고 그 분 형이고 해서 이 사람이 부정기적으로 들락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고 해도 부과 당시 주소지가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체납액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소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발생된 소득세를 체납된 관계로 주소지에 통보가 와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낸 데서 1%가 주민세로 자동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세로 자동 부과될 당시에 주소지가 증산에 있는 바람에 체납이 된 것입니다.

체납세 관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증산은 오지 마을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가 있고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묻기를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물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지역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소득이 많이 발생돼야 사람들이 소득을 쫓아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증산에 지역 특산물이 시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고랭지 채소 위주로 생산이 됐는데 시에서 사과 재배를 권장하고 있어서 사과가 지금 약 22.4헥타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하는 사과는 4.5헥타 밖에 안 되는데 사과농장이 조성돼 있는 것이 22.4헥타 정도 조성돼 있고 그리고 오미자 농가가 농가수로 89농가가 참여를 해서 약 16.7헥타 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미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증산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로 300평 단위로 계산합니다. 300평 단위로 계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00평에 약 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미자하고 사과, 사과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들쭉날쭉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과농사도 상당히 고소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쪽에 전국에서 사과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는 사람이 우리 증산에 작년에 한 농가가 5천 평, 또 한 농가가 2천 평의 땅을 사서 사과농사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사업이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수월하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병해충 발생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오미자나 이런 것은 고랭지에서 재배가 되니까 지대가 높을수록 맛이 좋고 향이 좋기 때문에 오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많이 유입해서 증산면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현상태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농축산과나 본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이곳에 온다고 해서 귀농이나 귀촌자를 받게 되면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을 받을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기존 있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입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끝까지 분투하셔서 우리 김천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유인물 상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공수정을 했다는 확인서라든지 증명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영길 씨 외 세 분한테 중복 지원한 것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기준 초과 지원금으로 중복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암소 한 두당 인공수정료가 2011년도, 2012년도 공히 4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되면 기술센터 농축산과를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증산면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잘 세심히 챙기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인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증산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체납세를 거둬들이는데 고지서를 고질체납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일단 처음에 고시서는 우편발송이 되고 체납세는 담당 자연부락 담당 직원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항상 제가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이하 다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에 적극 수정하도록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질체납자는 사실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사는데 자식이 외지에서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이런 체납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여기 있는 관계로 체납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년월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체납세가 있는데 우편 발송으로 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게 지금 각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고지서를 내려보내서 이장 회의 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장은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반장에게 전달하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인권 침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세금 못 내는 일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 이장에게도 하고 반장에게도 20호, 30호 사는 동네에 소문 다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서 떳떳하게 앉아있겠습니까? 이것 만큼은 정말 우리 김천시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금을 거둬들여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하지만 우리가 남의 인격을 침해하는 선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 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데가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침해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담당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고지서 만큼은 타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분 자식들 세금 못 내는 것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회관에 오면 풀이 죽어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0쪽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수도리 중들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중들은 어느 지점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가면 수도리 농로포장공사 해서 그게 2011년도, 12년도에 수도리에 두 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중들이면 수도 어느 정도 됩니까?

황점 쪽을 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리 농로포장에 2012년도에 거기 수도리에 있는 오미자작목반 수도리에 있습니까?

수도리도 오미자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오미자를 심으려고 터를 마련한 그 터가 있죠? 거기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게 2012년도 사업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윤기선 씨 사과밭 들어가는 농로 포장, 그게 11년도에 한 것입니까, 12년도에 한 것입니까?

수도마을 뒤에 윤기선 씨 사과밭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마을 뒤에,

예, 마을 뒤에.

마을 뒤에 보면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발주 사업인데 2013년도 발주 사업인데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역개발로 발주한 사업인데 발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미처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연기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면에서 발주를 안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여기에 지금 이 농로 포장을 함으로써 여기에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썽이 생기고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저하고 몇 번 뵈었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적인 사업을 우선하고 개인적인 사업은 지양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이 되는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평촌리 청암사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명성개발. 명성개발이 증산에 사업을 많이 하는, 이 명성개발이 지금 증산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증산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증산에서 작은 주민숙원사업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증산에서도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써주셔야 증산의 경제 발전 도모도 되고 그리고 화합과 증산의 관, 민이 서로 협조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주변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2012년도에 야면석 쌓기하고 하천 주변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암사 올라가는 일주문 올라가는 쪽에 야면석 쌓기와 하천 주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어릴 때는 청암사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갔는데 요즘 청암사에 관광객이랄까 많이 안 가는 곳이라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고로쇠축제 있죠?

예.

아마 면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고로쇠 축제가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저 오고 5회째 했습니다.

이 고로쇠 축제 주최가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목통령고로쇠작목반이라고 지금은 추진위원장을 윤기선 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 도비를 받아서 합니까,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도비도 일부 받고, 도비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행사 금액이 얼마 정도 보조금을 받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마 전에는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죠? 올해 2월달인가,

4월달입니다.

4월달입니까? 그런데 제가 고로쇠축제에 왔다 갔었는데 축제의 의미가 뭡니까? 그 추운날 천막 쳐서 아마 거기에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이 농산물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사과다 뭐다 15,000원, 2만 원에 파는데 현재 시세가 만약에 3만 원 짜리를 2만 원에 팔면 그 분들한테 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 판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로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는?

고로쇠 물만.

제가 와보니까 그 추운날 여기에서, 증산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 한 2, 3도 기온이 낮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들여다보는데 선거가 없는 해에는 이런 행사는 오히려 자체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축제 내용도 없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와보니까 증산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사람 전부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때가 되니까 선거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름에 다른 쪽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그리고 이게 고로쇠가 장기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갔을 때 장기 보관이 안 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아마 이것은 주최를 거기에서 한다니까 면장님 계실 때 신중하게 해서 정말 증산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1년 사업비 중에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주민숙원사업 2억에 관한 것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증산에서 1년동안 과연 어떤 사업을 했는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주변 사업비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주변 사업 한 2억,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연도변 정비 해서 면장님 도로도 가꾸고 하는데 지금 5천만 원 연도변사업비 자체가 결산서에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없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농촌개발 여기에서 시에다가 해서 증산에 사업한 것들이 원래 기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전부다 보면 2억 밖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대덕면도 2억 밖에 안 했고, 증산도 2억 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2억에 대한 사업 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의아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에서 발주했든 여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했든 연도변에 풀을 깎았을 때 1년에 우리가 700만 원이 들었든 900만 원이 들었든 이런 명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이라서,

예,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억으로 정해져 있고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가 증산에서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연도변 정비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 면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모자라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증산면에 운영비가 이래서는 도저히 면장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 올려줘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인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억 부분만 나와있니까 이것 감사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전체 사업에 대한,

지금 당장은 무리가,

지금 이게 상세 목록 자료가 지금 바로 나오겠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하고,

정회를 해도 이게 지금 따로 준비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예산 2억 확보되어있는 예산 집행분, 그리고 아까 시에서 윤기선 회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2천만 원씩 읍·면·동으로 자금을 내려주는 부분, 내려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한 건에 5천만 원이 되든 한 건에 3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뽑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를 한 것은 우리가 사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또 다른 시에서 발주할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과 상의해서 우리도 힘을 보태서 예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에서 발주한 목록도 기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면사무소마다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이 주민숙원사업이고 5천만 원이 연도변 주변사업인데 거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런 명세가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이장들로 하여금 주민숙원사업 해서 순서대로 해서 사업한 것 우리가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고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도 저희들이 이제는 김천시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금 보통 면장님, 또 계장님들 오래 계신 분들은 근 30년씩 공직생활 하는데 제가 초선 의원으로 김천시의회에 들어와보니까 500만 원, 천만 원 짜리는 과감하게 계장,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가 단돈 500만 원도 시장 결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천시 과연 젊고 진취적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시에 가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야 좀 진취적으로, 활성화되고 일을 할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시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가지고는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할 수가 없고 단 지금 이런 오지 마을이나 이런 데 면단위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통 보면 산업계장님이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전부다 공사에 관한 것이고, 복지는 이제 또 어른들이 옛날에 떼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그런데 사실 산업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습니다. 옆집에 뭐 해주면 나도 해 줘, 저기는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나, 이런 애로점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피곤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이라도 찍어서 직접 판단하셔서 굳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면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산에 근무하시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시더라도 퇴직하고 먼훗날 김천시민으로 남았을 때 뭔가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저희들은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도 저희들은 함께 생각합니다. 왜?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전달했을 때 해보자, ‘해보자’라고 하는 단어, 저희들도 시에 가면 “과장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일단은 예산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들어가보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요. 지금 우리 면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김천시 예산이 보통 평균 6,80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장님 자랑하시는 것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6,800억이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빚이 없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김천시의 예산은 엉터리 예산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예산은 6,800억이 아니고 5,600억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매년 1,200억씩 금액을 남겨서 잉여금으로 넘깁니다. 올해도 또 1,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600억이지 어떻게 6,800억입니까? 여기에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 5%만 풀어도 우리 면장님들 퇴직하고 여기 오시면 대접 받습니다. 제가 막상 가보니까 아쉽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공사가 돈이 모자라는 결산서가 없습니다. 500만 원, 천만 원씩 다 각 부서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면에서 급하게 500만 원, 600만 원 쓸 것 면장님이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없다고 얘기하면 ,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결산서 보니까 매년 1,200억씩 넘기는데 올해도 1,200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에 가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하면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시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다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조익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진화 의원님 계시는데 가능하면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주민이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와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정말로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애를 말이 쓰입니다. 적은 인원에, 어차피 이제 우리 과장, 국장님들 남으면 1·2년, 3·4년, 5·6년 하면, 저희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 저희들을 질타하는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증산에 근무할 때 이런 것 주민을 위해서 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퇴직하셔야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천시장님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지금 모든 공직에 보면 1인 중심제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시 국장 해봐야 6명인데 이 국장님도 500만 원, 600만 원, 시장실에 안 들어가면 결재 못합니다. 그러니 면장님 일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면장은 시장 말만 듣고 우리 면장은 시장 눈치만 본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증산의 주민들은 면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좀 용감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위에서 올리면 안 되고 올리면 안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은 인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까지 출퇴근하시는데 보람을 찾고 가시는데 중점을 맞추시고 또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우리 면장님 보니까 잘 웃으시고, 또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좋은 사업들 정말 우리 김천 증산면은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옥동 오·폐수처리장,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담당 부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에 사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하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름다운 추억 쌓고 퇴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면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과 전직원이 오지 증산에 오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똑같이 대덕면이나 평화남산동이나 증산면이나 예산이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하고 평화남산동에는 12년하고 13년에는 2억 5천으로 자료가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로변 환경정비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다 해서 증산면에 예산이 다 해서 6억 정도 되죠?

1개 면에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예, 그 사이 됩니다. 읍·면·동 예산이 여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2억하고 읍·면·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연도변 정비 5천만 원 포함해서 한 6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산면에서 건설과로 해서 지역개발과 농촌개발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6억에서 8억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과 농촌개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이면 5억, 지역개발 5억에 대해서 예산 올리라고 하면 증산면에 이장님들하고 전부다 모여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억을 한 건에 5억을 올리든지 5천만 원에 10건을 올리든지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에도 2억이면 2억, 2억이 농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면으로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이면 2억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면에 운영하는 경비 외의 예산이잖아요?

위원님, 제가 예산서가 읍·면·동 예산서가 따로 있고 본청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 예산서에 읍·면·동장이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소규모 주민생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억,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그게 다입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나머지 예산은 본청에서 건설과로 편성되든지 상하수도과로 편성이 되든지,

면장님이 이해를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면에서 발주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운영비하고 다 해서 6억에서 8억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건설과에 각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에 예산을 건의를 해서 올려서 시에서 예산 잡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산면에 5억이나 6억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외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공사가 이런 저런 공사가 있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하는 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 감사하는데 서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산면에서 면에서 하는 것 외에 시에서 하는 건의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증산면에 얼마 되죠? 보통 읍·면·동에 5억에서 10억 사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이나 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읍·면·동에 6억에서 8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시의 건설과에 잡혀있는 예산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읍·면·동에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읍·면·동에 직접 하는 공사가 상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큰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증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축산과에서 사과단지 3개 지역에 1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올해 해서 15억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대덕면에서 대덕면에 지원 금액이 적다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증산면에 사과작목반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15억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또 오미자작목반을 오지에 맞아서 오미자작목반을 활성화시켜서 증산면 농민들이 먹고 사는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증산면에 특별한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지원해 줘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에 오셔서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누군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안 했는데 방금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산면에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오미자작목반, 사과작목반 해서 면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산면에 계곡이라는 아주 좋은 자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를 개발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2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3대문화권 관광기반사업 조성으로 해서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115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가시면서 보시면 사업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흘구곡이라고 증산지역 계곡을 한강 정구 선생께서 1곡에서 9곡까지 이름을 지으면서 시를 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주군에 1곡에서 4곡까지 있고 우리 증산면에 5곡에서 9곡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곡에서 9곡까지 정비를 해서 스토리텔링하고 한강 정구 선생이 쓴 시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115억을 들여서 무흘구곡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뜰마을 밑에 보면 산이 솟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으로 말 그대로 테마공원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연말 준공 예정인데 공사가 늦어져서 뒤로 미루어졌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3대 문화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산에 시루메권역, 농소지역에 이화만리권, 대항면에 직지사권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 주관으로 65억 예산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주민들이 살기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많아지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증산이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 속수에서 증산 부항으로 속칭 가목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가목재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비라든지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셔서 증산이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내에서 지례 교리까지 4차선 국도로 확장해서 오면 거기에서 지례 속수를 거쳐서 들어오면 시내에서 증산까지 오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시에 선거를 세 번 하면서 증산면 계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훌륭한 공약이라고 했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우리 시와 잘 연구하셔서 관광객들이 오면 눈으로 즐기고 몸으로 즐기고 가는 것 보다도 쌈짓돈을 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증산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를 잇는 인도변에 보면 도로포장, 지난번에 산업계장님, 장전 옆에 지금 증산뿐만 아니고 각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도로포장사업을 하시면 마지막에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증산도 가보면 굽어지는 데는 전부다 한 20전 정도 콘크리트만 있고 밑에는 비었습니다.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감독을 하면 김천시에서 세수 적은 도시에서 이중 삼중으로 돈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고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 증산뿐만 아니고 부항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어서 해당 면에 줘서 앞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꼭 마지막에 되메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것 신경써서 가에 남은 레미콘이라도 한번 부으면 몇 년씩 가도 보수 안 해도 되는데 2년만 지나면 아스팔트만 남고 밑에는 전부 흙이 떠내려가서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그것을 돈을 들여서 또 석축 쌓고, 이런 돈들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내 돈 가지고 공사한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감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꼭 내 집에 일하듯이 되메우기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면장님, 특별히 증산에 공사 도로, 농로길이든 뭐든 전부다 그렇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1년만 지나면 밑에 전부 비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있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장뜰에 사실 우리 지역이나 김천 지역으로 봐서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 증산에 사업하는 것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장난 아닙니다. 엄청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촌테마마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보세요, 골목골목. 무슨 테마가 있습니까?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 회관 앞에 앉아있는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산에서 행사를 하면 평촌 주차장 거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100억을 들이고 장뜰에 또 돈을 그렇게 들이자는데 지금 거기에 행사 문화축제 하면 기본이 시스템, 음향이 있지 않습니까? 음향 코트 꽂을 콘센트 하나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 오는데 보세요. 음향을 어디다 꽂았습니까? 가로등 선 따서 거기에다 꽂으니까 조명이 들어옵니까? 시에서 주는 돈으로 행사하는데 조명 하나 없이 컴컴한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력 5킬로 넣으면 어지간한 것 다 씁니다.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을 앞에 둥글게 우리 김천시 마크 강변공원에 음악회 하는 곳처럼 만들어놓은 곳 있죠. 갑자기 행사하는데 비가 오니까 비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돔 얼마 안 합니다. 그런 것 운치있게 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일단 그런 것 우리가 행사하는 것부터 전기 콘센트 하나도 없는데 30억, 50억, 100억 장난 아니게 돈을 들여서,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게 또 그때 되면 면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 좀 해서 증산에 행사를 해도 전기 콘센트라도 제대로 있고, 비 오면 비가림이라고, 우리 김천시 마크있으면 우리 김천시의 상징인데 그 비 그대로 맞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태극기에 비 맞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뜰에도 보면 다리 있는 데 보면 위에서 청암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마주치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마을회관 앞에 단지봉식당 앞이죠. 거기 큰물이 내려오면 위에서 치는 것이 넘으면 그 밑으로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방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장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면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예산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마음 맞춰서 우리 주민의 소리를 저희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주민의 소리를 다같이 듣는 하나의 김천시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수에서 증산 넘어오는 가목재 들어오는 예산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면장님 말씀대로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넓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 예산이 저희들은 작성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대덕면이나 평화남산동은 5천만 원을 추가되어있어서 2012년도에 2억 5천, 2013년도에 2억 4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작성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 잘못됐습니다.

전체 2억 5천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정도 깊이 생각하셔서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면장님이 전화하셔서 오늘 동에 이런 이런 회의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라는 그런 전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종합운동장 예술작품은 주차장이고 앞으로 농로는 2.5미터 이상 돼야 4.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산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산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7일 화요일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