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 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장 인 식 동 사 회 산 업 과 장 박화섭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범행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조인주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김태영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정용원 동 안 양 8 동 장 이강호 동 안 양 9 동 장 한규순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김정수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이종구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 (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현황을 보고 받아야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규순 안양9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한규순입니다. 시정발전 구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양9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 (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저희 안양9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요구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인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하나를 요청하는데 각 동 공히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 위원이 볼 수 있게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지이에 보면 결식아동지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7동이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은 비슷비슷하고 2, 3동이 좀 많은데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전체 중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또 석식만 제공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며, 한 끼 식사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설치·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하고 둔치 체육시설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석수3동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중에서 전체가 40종입니다. 체육시설 36종 그 다음에 편의시설 4종 그 다음에 만안구 중에서는 둔치 체육시설도 석수3동이 제일 많습니다. 석수3동에 보면 석수3동 충훈2교∼삼영운수 앞 해 가지고 계가 28종입니다. 체육시설이 2종, 편의시설이 26종입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32페이지지 보수내역에 보면 보수가 2,020만 3,000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9회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공사업체가 창우조경이라는 데가 네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 것 같은데, 조경회사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공원 안에 식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구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왜 조경회사에서 하는지, 특별히 창우조경에 공사를 주게 된 동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박영표위원께서 노고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보면 각 동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각 동에서 꼭 필요하게 사용을 했는가, 앞으로도 자산취득비, 시설비의 꼭 필요성, 존재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 사회산업과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만안에는 39명해서 9,500만원이 미회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85년에는 인원이 10명, 그 다음 해에는 그대로 회수가 잘 되고 '96년에서 2000년에는 21명이나 미회수가 돼서 7,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미회수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미회수자관리대장이 있으면 미회수자관리대장을 자료로 내 해 주시고요, 징수독려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독려를 했나, 만약에 독려한 대장이나 자료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에 음식문화과 개선 좋은 식단 실천,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내년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조다. 3조다. 이렇게 몇 조 단위로 나가는데 사실 음식물 개선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모범음식 및 향기로운 화장실, 화장실은 이해가 가는데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지도점검 이랬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이 나가서 하는 활동 그리고 또 명예식품감시원이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활동횟수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홍보매체 활용"했는데 어떻게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즉, 화장실을 향기롭게 해서 이런 걸로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평가점수로 해서 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또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사실 과거에 주문식단제가 있었는데 주문식단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가 거의 남아서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주문식단제를 하려면 안양시 전체를 해야 되지 않나, 모범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전개해 나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각 동에 보면 배드민턴시설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시설이 정상적인 배드민턴시설이 있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겨울철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천으로 막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각 동에 배드민턴시설이 있는 곳,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배드민턴의 전기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전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전기료를 보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앞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동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14개 동에 지정된 담당자에게 교육을 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담당자가 정해졌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점검일지를 2003년도, 2004년도 원본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도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생활안정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과 동시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115회 우리 (정례회)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길숙 씨 융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인이 경남 화천에 계신 분 72세, 올해로는 73세가 됐겠죠? 현재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 살아 계신다고 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 중지자 및 신규책정자는 수급결정 하는데 시장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이 아닌 동장이나 구청장 명의로 통지서가 나가서 문제가 생긴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육시설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대상자가 사업자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민원접수 50페이지에 보면 이진기씨가 매연차량 경기 71바 1639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사항에 보면 매연측정 실시한 결과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측정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화성세차장과 청기와셀프세차장이 납부기한 11월 20일날 50만원과 57만 5,260원이 부과금이 징수 현황에 됐는데 납부여부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기 때문에 시설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설상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14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구정업무를 보면서 14개 동 중에서 보사환경 업무에 대해서 제일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모든 문화복지증진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동의 사례를 1개 동만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오광기업 농지 내 불법폐기물처리시설 단속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 여성복지계의 감사자료가 소상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부문 예산집행 내역 및 행정지도 점검 조치결과와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과에서 만들어준 석수1동 101-42번지의 정자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동의서, 총예산 등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급자 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과 관련해서 감면대상자를 구에서 어떻게 시청에 건의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감면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산업과에서 수의계약한 창우조경에 대해서 계약서사본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점검결과 내용과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박달동 오광기업 소음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그 경위와 조치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퇴폐·변태·심야영업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달된 사람들이죠. 업주들이 이의신청 내지는 행정소송 그래서 구제된 사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진술서 사본이 있다면 사본을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14개 동 중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동의 동장님으로서 청소년공부방이 과연 필요가 없어서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한 건도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세 건 이하의 적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동이 있으면 과연 무단투기가 그 동에 없어서 적발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 동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요? 이 자료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내신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과장되어 있다. 과대포장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14개 동장님들께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년 활동을 나름대로 진솔하게 다시 수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보면 대기·수질·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생활소음저감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저감실천조례에 따라서 지도단속과 배출업소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면 이 많은 위반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점검업소수는 약 211곳 정도 되고 위반업소수는 19군데 정도 됩니다. 율로 봤을 때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지만 현재 보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48페이지도 보면 안양6동에 명학하이츠빌라라든가 소음측정에 대한 소음기준치가 높아서 민원이 들어온 사건이라든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신동욱씨가 소음측정에 대해서 "소음규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따라서 단속한 그 다음에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위반업소수가 약 19개 정도가 되는데 위반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했던 담당자, 담당공무원이 있죠. 현장에 나갔던 담당자의 인원을 표시를 해서 담당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시고, 특히 점검업소수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담당자가 조치내용에 경고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안구에 보면 유통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음식물을 판매를 하거나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전염병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병은 아니라지만 할인점하고 백화점에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판매된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조한데 위반업소수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 백화점과 유통점 현황 및 위반사항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점검일지하고 점검담당자 이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점검일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된 체납현황, 업체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개인관리카드는 어떻게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원본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원 점검에 만안구는 681개소가 되는데 현재 경고라든가 거기에서 지도명령한 부분은 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생활환경오염원 409개소 중에서 과태료가 4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는 424개소인데 행정처분한 실적이 왜 이렇게 미비하게 일어났는지, 여기도 현재 관리대장하고 오염원 점검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자료 요구.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거현물 집행사항이 있죠? 집행사항이 있으시면 전 서류를 자료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대해 주시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는 2회차에 걸쳐서 60여명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2회차는 실시하지 않았고 1차에 49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 노인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지 그리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어 있는데 무도장의 경우 6개소인데 경고는 7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업소가 중복 위반한 사례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게되었는지 내역하고 그리고 무도학원, 당구장의 위반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조치내역 내용을 보면 민원발생 현황에서 공무원하고 종합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종합관찰제인 것 같은데 239건인데 전체다가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환경신문고 이것은 128번 전화민원인데 내용은 어떤 건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소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회사 및 산업체, 공공기관, 병·의원 그리고 기타 되어 있는데 총 계가 12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305건이 되어 있죠. 그러면 124개 업소에 대해서 중복을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지 본 위원이 보여지기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먼저 안양9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양9동에 위치한 수암천이 건천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19%정도 체납됐다는 것은 세제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됐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지방세하고 통합해서 체납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방세 체납은 걷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니까 'Ａ'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체납되어 있으면 지방세만 납부하고 이것은 납부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만 개발하면 주민등록상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같이 관리가 돼서 납부가 충분히 가능할텐데 작년에 이것 수감 받으시고 진척된 사항이 있는 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리산하고 관악산 일대에 산 속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거기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산에서 음주를 하고 산행을 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처리사항 49쪽에 보면 안양9동 한증막시설에서 내는 연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제가 몇 가지 권고사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되거나 추진된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업무가 사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에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시민단체가 벽산로 문화의 거리 지정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벽산로라는 개념 자체는 적절하지 않고 제가 위원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나 어떤 이런 개념의 정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안양1동 구시장 연결도로 개통 건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보는 이익보다 불이익을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1번가 위쪽하고 아래 남부시장 쪽하고 상권이 분리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부시장 쪽 상권이 많이 침체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초 할때 구에서 이런 보고나 어떤 이런 체계를 안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의미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되고, 이제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시작을 했을 때 저쪽 성당 쪽에 도로 그 도로는 확장을 하지 않아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 그것도 같이 검토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ＩＴ기업이 호정오피스텔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양과학대 벤처빌딩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안지역이 동안지역보다는 도시화된 것이 덜됐다고 그래서 구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정비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제가 보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도시의 특성을 다 아파트화해서 획일화하는 것 아니냐, 안양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하다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공간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뒷골목 이런 데 소도로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여부가 없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정책의 실패 어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도심권에 모습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개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수십년간 내려왔던 그 도시문화, 도시공간들, 주거문화를 이을 수 있는 도시구조를 어떤 주차공간이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역문화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과연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건지, 만안구를 책임지시는 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연자산보존운동을 시의회에서 추진하면서 병목안을 방문하니까 과거에 성업한 식당들이 활기찬 모습들이 다 침체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야단맞을 소리인지 몰라도 안양의 허파인 이곳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 식당현황 역시 허가업소하고 무허가 업소 개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실상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동덕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현장에 많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동덕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업무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관련해서 보다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해서 지적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는 각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5동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열심히 하셔서 후원금 중에 미화원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시의 미화원이 불우이웃에 해당되는가, 이것은 동장님이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일일찻집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미화원들을 불우이웃의 범주에 넣어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그런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5동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동장님께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를 위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여기에 자료로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이공예교실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과연 나름대로 목적과 저기는 이해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들이 과연 목적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에 합당한 대상자가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마을문고 운영이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또 책 구입이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는 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소견과 경위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 성과사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동에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인도에 있는 노점상 적치물 집중단속을 1년간 특수시책으로 펼쳐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 만안구만 아니라 동안구도 거의 많은 동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은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성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급식소, 방과후공부방 등 관내의 보사환경과 관련된 복지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방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14명의 동장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현황 유·무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동대항과 관련해서 정산서들을 사무감사자료에 내셨는데 실제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각 경기장에서 예선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에서 이틀을 하는 바람에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00만원 지원된 사항 외에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4동장님께서 보니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보고된 내용이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대회 경비지출 정산서, 보고한 것 말고 원래 동에 비치되어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동장님은 체육대회에 대해서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지, 1,000만원만 가지면 지금과 같은 동대항체육대회 해도 주민들 부담금 없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석수1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안 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안 한 건지, 홍보만, 계도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석수1동 윤대영 동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님께 무도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도장 내에서 무도 외에 식당도 낼 수 있고 술도 팔 수 있고 그런 행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동에서 체육선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출전을 시키는데 올해도 1,0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될 때 동에 전도가 되면 동에서는 보통 체육회로 이 돈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회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 어떤 법적인 제재나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1,000만원 예산을 줬을 때 문제가 생길때 자생단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체육회 산하에 속해 있다. 이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생각할 때 그 돈을 전도했을 때 과연 자치위원회가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체육회가 주관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만안구의 14개 동에서는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산업과 소관이지만 구청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경로잔치를 65세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7,620명 소요예산은 4,822만 8,000원 갖고 행사를 시작했는데 해마다 참석노인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올해도 보니까 46.7%뿐이 참석을 못했고 이게 65세 이상만 왔겠는가, 그렇지 않는 노인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숙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된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인구수의 50%에도 미달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예산이 적으면, 예산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장님을 뵀을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 업무는 아닌데 각 구청에서 인·허가를 통한 공사 내지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각 동에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개요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권두현 부시장이 계실 적에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회에 여쭤봤더니 그것을 시의원이 알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고를 사전에 협조를 알 수 있도록 안 해 주는 원인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도로가 굴착된다든지 각종 사업,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래도 해당 동장님이나 그 동의 시의원들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개요에 대해서마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으로서 입장을 이따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안양1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시의원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민원처리 등에 불편사항이 없는 지와 차기 보궐선거 시 결원 보충건의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시의원이 결원된 상태에 있으며 차기 지방의원선거까지 약 1년여 정도 결원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면, 구시장 동서연결차도,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역전지하도 보수공사 등 지역 현안사항이나 민원 등이 있으나 현 도의원이신 장경순의원님께서 진흥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처리하시는 관계로 지역의 정서 또한 이 같은 체제에 맞춰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으로서는 현재의 운영체계나 지역여건으로 판단하건대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변수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위계통을 밟아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보궐선거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인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께서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걸로 해서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일단은 현행 선거법상 보궐선거의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1개 동에 31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기능이 있어서 31명의 시의원이 정해진 건데 굳이 도의원이 시의원까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도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양1동 주민들의 대다수 정서는 우리 동은 시의원 보궐선거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정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안양1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동에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져서 주민의 대표가 안양1동도 적기에 마땅히 보궐선거로 선출되어져서 시 행정에 뭔가 참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원이 시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장경순 의원님이 시의원을 하시다 도의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역구 관리는 안양1동 위주로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시의원이 결원상태인데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어차피 시나 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지 시의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동장님, 답변 내용 중에는 그 시의원이 없어도 된다는 경향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양1동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없죠?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그건 저희 동사무소 위치가요, 1번가 내에 있고요, 옛날 '7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2002년도 10월 달에 부임해 오면서 시에 건의해서 일단 신청사 예산을 2003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에 입주하면 청소년공부방 70석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착공을 바로 할겁니다.

새로 준비되는 청사 내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동안에 청소년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바람이.

진흥아파트 쪽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때 다른 데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로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동은 필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석수2동은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여건상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할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석수2동은 석수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고 10월 달에 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안양시민대학 부설 해오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명 수용인원인데 18명이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석수1동에서 우리 만안, 동안 31개 동 중에서 사회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늘푸른21사업으로 만안교지킴이운동 이 있죠?

만안교지킴이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동장님,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만안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이자 우리 안양시 8경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문화재가 있으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라는 인식도 부족하고 주변환경 측면에서도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해서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관으로 해서 만안교지킴이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푸른21의 지원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만안교 주변에 꽃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꽃박스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10여 개 설치했고 또 주변에 연산홍이라든지 개나리를 식재했고 또 10월과 11월 사이에는 유치원 어린이생이 만안교를 중심으로 한 사생그리기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안교가 흐르는 삼막천 주변 자연활동을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주변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었거든요. 여름에 위원들이 다 가셨는데 만안교 주위에 어르신네들이 평상을 펴놓고 쉬시면서, 거기 좀 그런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다 정리했고요, 주변에 원래 방범초소라든지 옷을 모으는 수거함도 주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훈 석수3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아까 석수1동이 아니라 석수3동이네요. 무단투기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같이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김영훈입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3동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가 소량의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소량의 생활쓰레기 투기자에게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과의 심한 마찰이 예상되어서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자가 적발될 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나 가구를 바꾸거나 이럴 때 나오는 폐장롱이나 소파 등 대형폐기물은 한 달에 한 두 건 나오면 잘 나옵니다마는 이럴 때는 일단 경고문을 붙이고 설득을 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꼭 부착한 다음에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도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석수3동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6개월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도 주민들과 얼굴 붉혀가면서 고지서를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벌금을 물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장님들도 동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때로는 행정을 펼 때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사안일한 동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동장님들의, 동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적발로써, 과태료 부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태료 수납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더욱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제가 이 달에도 석수3동을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법투기가 없는지 수시로 다녀봐서 점검을 해 보겠지만.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동장님이 그렇게 하시므로 해서 다른 동에 과태료 부과한 몇 건씩, 6동 같은 경우에 많게는 200만원까지 나온 동이 있는데 그런 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동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은 어떻게 되죠? 때로는 주민들에게 얼굴 붉혀가면서 단속할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자료에 '해당없음'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아파트단지화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석수3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석수3동 자료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회의할 때마다 나가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동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매월 월례회의를 보통 8시, 9시 이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식사를 하고 들어가고 헤어지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예산을 월 70만원 보조를 그 동안 집행부에 많이 얘기를 했고 올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석수3동은 월례회하고 계속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것 매월 매월 한 것 한번 자료를 주세요. 사진하며 근거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거위원회에서 매월 캠페인을 실시한 그 내용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동의 현안사항이 쓰레기문제하고 무단투기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계도를 하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물론 홍보도 좋지만 1년 12달 홍보만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안양5동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안양5동은 환경미화원에게도 이웃돕기를 실시하는데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에 도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주지스님은 박인근 씨로서 현재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도광사 주지스님께서 관내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또 동절기 제설작업 및 관내 환경경비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 7명 중 총 20명에게 생필품셋트 20개를 지정 위탁해서 나누어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인표 안양3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여인표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 이하로 한 건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동에 한 건은 금년 5월 15일날 대농단지 안에 럭키슈퍼 앞에서 환경미화원이 그 동네사람 최선미라는 사람이 무단불법투기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집을 쫓아가서 확인한 후에 청소담당이 현장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한 건을 부과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투기현장 적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습니다. 사실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법투기를 방지코자 실적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투기 봉투 속을 확인하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3동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종이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은 이해하겠지만 건전 프로그램에 대한 합당한 대상인지,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마을금고 운영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소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관내 6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금년도에 종이교실을 금년도 1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8회에 걸쳐서 청소년수련관 종이공예 강사 신연희 씨를 초빙하여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초등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해서 지속 운영코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부방 운영과 마을문고 운영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동에서도 운영하는 자치센터의 이용시설로서 특수시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책을 좀 동 특성에 맞게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 정말 이름 그대로 특수시책에 맞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안양3동은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우이웃돕기 실적에 보면 이렇게 실적은 내용이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을금고는 마을금고 나름대로 좀도리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 하면서도 동으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물품이 안 오나요?

이건 저희 도와달라고 찾아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마을금고에서 동사무소로 예를 들어서 백미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마을금고에서는 좀도리운동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부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그것만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그것이 크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좀도리 운동을 마을금고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도리운동 추진한 것을 자체 마을금고에서 하지 않고 동의 자치센터라든가 동에서 동 주민들이 이웃돕기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좀도리운동이 된 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여기는 마을금고의 '마'자도 안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마을금고는.

다시 정확히 실적을 마을금고에서 좀도리운동으로 그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동사무소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는 건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로 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표 동장님께서는 거기 자료를 다시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이강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8동에 인도상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활동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이 과거보다 많이 퇴색돼 가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연초부터 비록 이런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완전히 근절은 시키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 3월 달은 저희가 야산에 농작물 경작행위 단속에 집중을 했고요, 4월 달, 5월 달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7월 달, 8월 달은 주차선 내 불법적치물 단속, 9월 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10월 달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같이 인도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질의하신 인도상 노상적치물 단속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성결대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도상에 떡볶이장사나 슈퍼마켓에서 상품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고 갑자기 늘어나면서 저희가 단속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가구점이나 꽃집까지도 물건을 인도에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에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요즘 인도상에 불법적치물은 주로 건축선에서 50cm 뒤로 밀려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불법적치물이 나오게 되고 그게 점점 보도 쪽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고요, 저희가 고질업소인 2개업소는 구청 건설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성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법 무질서 행위를 하면 동에서라도 이런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경각심을 주는데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물건들을 바로바로 집어넣는, 처음에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과태료 20만원씩 내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계도위주로 해 가지고 준법질서를 조금씩이라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없는 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역시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림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신고 영림공부방이 '9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중에 어려운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석식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다행히 만안도서관이 옆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 전화가 옵니다마는 그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만안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청소년공부방을 해 달라는 큰 민원이나 수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서 석수3동장님인가요? 석수 몇 동이었죠?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8동장님 같은 경우에 정말 특수시책사업이 정말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욕먹고. 그런 사업을 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8동장님 저는 성함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강호 동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으로 의원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시는 동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어려우시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특수시책사업들이 잘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서 다른 동에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규순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한규순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병목안 수암천의 건천화 요인에 대해서 동장의 견해를 질의해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7년도에 안양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를 기억을 해 보면 안양천 지류인 유원지 삼성천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병목안 수암천, 청계천 등에는 아마 사시사철 물이 철철 흘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양천 지류의 건천화 와 더불어 안양천 본류의 건천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목안 수암천은 사계절 비가 와야 물이 많이 흐르고 그 외의 가을철, 봄철에 따라서는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제 견해로서는 공통적인 요인과 병목안에 대한 지역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인 요인으로써는 사람에게도 실핏줄이 있는 것처럼 물줄기도 산꼭대기까지 뻗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지하수 개발과 수리산의 경우에는 터널이 이렇게 관통이 돼 있는데 터널을 관통함으로써 물줄기가 차단되었다면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시 경우처럼 시가지가 거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땅 속에 물이 부족해서 산 쪽으로 물이 올라가지 못 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병목안은 삼림욕장 입구까지 안양한증막 그 앞까지는 물이 조금씩 지금 현재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그나마 흐르고 있었는데 안양천살리기사업단에 알아본 결과 안양한증막 삼림욕장 밑으로는 하천이 토사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드는 걸로, 조금 흐르는 물마저 다 토사층으로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흐르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2000년도에 차집관거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부터 물이 지하로 스며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 사이에서 그 동안 얘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9동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은 아니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여기 청장님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시의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목안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다 수벽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느냐, 지하수를 거기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37톤 밖에 하루에 안 쓴다. 37톤이면 우리 시민들이 1,000리터인가요? 페트병 큰 것 최소한 그것 3만 7,000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이고,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앞으로 수리산에서 약수 물 뜨고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줘야지, 시민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 이런 발상들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는 거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그것 관련부서에 가서 근무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신 김에요, 여기는 관계없는 거겠지만 오늘도 보니까 9동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지역을 잘 살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왜 반대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의아한 게 있거든요. 동장님이 진솔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저희들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는 안 맞는 얘기지만 이 기회에 동장님을 통해서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주민들 동향에 대해서만 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유가요, 거기 한 2,300여 세대 세입자 포함해서 8개통 이렇게 되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300여 세대 서명을 받았고 그러고 오늘도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보통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병목안 새마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새집도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전부다 개선이 완료된 지역인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무슨 사업이나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대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건물 소유자들, 상가건물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그분들은 대개 세를 받아먹고 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보다도 일반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 주장, 또 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앞으로 노후생활이라든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규순 9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김태영입니다.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31회 체육대회 시지원금 1,000만원 중 잔액 1,000원이 남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4동은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체육회장 1명이 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금번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시에서 지침도 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부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체육대회에 1,000만원 집행 편성계획을 보면 1,000만원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부금을 안 받는 내용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세부내역을 보시면 종목별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20명이기 때문에 20명 곱하기 한번 훈련하는데 식대비 1인당 7,000원 그래서 다섯 번 훈련하는 것으로 해서 8개 종목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니폼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첫날의 식대는 170명 정도로 해서 도시락 5,000원 짜리로 맞추는 것으로 약 123만원, 둘째 날은 국밥 5,000원에 약200명해서 160만원 정도로 부녀회에서 저렴하게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약 90만원 정도를 별도로 세워서 1,000만원 내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종목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너무 적다 하는 경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일부 더 지원이 됐고 기부금을 일체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다는 것을 이해와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해를 했고 축구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강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예산편성계획을 획일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훈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수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도 봅니다. 다만, 동민들은 이런 체육대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실하게 잘 치뤘네요. 그리고 거기는 체육회 회원이 별도로 없고 회장만 한 명 있다는 얘기죠?

네, 자치위원회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저기에서 별도의 체육회가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네.

체육회장은 누가 뽑아요?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거기 응원 안 했어요?

응원은 나온 주민들끼리 유니폼 30매인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각 동에 다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4동만 왔네. 질의는 4동 동장님들한테 제가 1,000원이 남아서 질의를 대표적으로 드렸고 나머지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다 요구한 것 같은데 한 동만 온 것 같습니다. 타 동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각 동 자산취득비, 시설비 1,000만원을 사용내역, 필요성이 있는 지 등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씩 14개 동해서 1억 400만원 또 시설비도 동으로 구분돼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전부 섰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도 답변 드린 내용인데 그 동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필요시기에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데는 용이한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취득비 예를 들면 책상을 하나 사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여러개 같이 산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것도 또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의원님과 동의 동장과의 갈등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히 각 동에서 골고루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했을 때 그 돈을 동에서 적절하게 썼다고 봅니다. "왜 안 썼느냐" 그게 아니고 적절하게 썼는데 매년 몇 년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서서 유효적절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별로 필요성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필요성은 동에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는 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산취득비면에서는 구에 일괄적으로 선다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마 요구가 됐는데 더 심도 있게 시에서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는 한 거죠?

예산이야 당연히 구에 세우나 동에 세우나 당연히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준위원께서 업무보고서 34쪽에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연중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 또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양6동, 박달2동, 석수1·2·3동 이렇게 5개 동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연간예산이 5개소에 약 150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자체가. 그래서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우기철이나 또는 한겨울철을 뺀 일수만큼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동안구청에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안구청이 잘되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하신 각 동에 14개 동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동장님들의 어려움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인사 적체현상 등등.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주민들의 욕구서비스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 등등 포상 어떤 형태로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난해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구행정을 이끄셔서 동장님들이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순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의 진척사항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1번가는 우리 구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는 중요하고 또 안양8경에 들어간 사업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성격, 성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 11월 말경에 이것을 납품을 받아서 몇 회에 걸쳐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 7월에는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필요성도 같이 갖게됐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명칭선정 등을 비롯하여 공간, 동산 또 동선, 포장, 시설물, 조경, 기반조성계획 등이었습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약8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납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우선 만안로변에만 지중화사업 공사비 6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조성공사, 시설물 설치공사 등 이런 것은 2005년도에 약 21억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1번가 내 전구간의 지중화사업, 상·하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또 그 기본계획에 48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소공원이라 든지 분수라든가 도로 유색포장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벽산로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벽산로 정비사업은 시에서 금년 10월 달까지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동서연결도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10월 달에 이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산로에는 75개 업소에 포장마차라고 할까,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에 잠정허용구역으로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준공이 되면 그 중앙시장 내에 이 점포를 이전,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이 철거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되면 중앙재래시장 내에 아케이드사업이 끝나면 점포 주인마다 그것을 점용해서 쓴다든가 또는 또 노점상이 늘 수도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치기가 어렵다는 판단 또 하나는 지중화사업 관련도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정비가 안 된다면 아마 지중화사업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도블럭사업이라든가 또 상수도매설물이 오래돼서 이제는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또 가로등도 점검을 받아봤더니 불합격을 받아서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공사, 상수도관 교체공사, 지중화사업 또 시장내의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 1일 1차 계고가 나가서 아마 10일까지 1차 계고기간에 있다는 참고적인 말씀드립니다. 또 안양1동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로 인한 남부시장 침체에 대해 사전검토 하였는지, 제가 이 당시에는 여기 근무를 안 했고 또 아마 구청장을 어느 분이 한다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중요한 분야는 아마 시에서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검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양4동 이와 관련해서 성당방향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교통에 지장이 없느냐, 도로야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다 넓혀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넓어지면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을 확장 보도폭을 줄여서 지금 보도가 보도폭이 4ｍ 내지 4ｍ50이 나옵니다. 이것을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이 보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그 주변의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이 분야를 검토 안 하고 현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고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만안구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병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구조 재개발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안양9동에 새마을지구 두 군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동장, 9동장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5동 냉천지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적으로 우리가 옛것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면 참 좋은 현상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시구조에 시민들의 개개인의 재산권 관련된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시에서 이것을 통제, 제한 등등 또는 변경의 이런 과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낙후지역이라 국가에서 그 지역을 재개발사업에 예산까지 투자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 낫게 만든다는 목적, 이런 등등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제모습을 찾을 때가 아닌가,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뭐가 있느냐, 식당업소 현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병목안에는 역시 ＧＢ지역, 녹지제한지역입니다. 22개소가 무허가건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5개소가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전체 신고업소 5개소, 무신고업소 22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게,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살기를 지도하는데도 그분들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허가로 식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기적인 행사처럼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을 하고 금년도에도 고발을 한 차례 했습니다. 또 11월 달에도 어느 한 집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ＧＢ 불법지역에 천막을 친다든가 이것은 금년에 가서 전직원이 동원해서 다 걷어오기도 하고 또 하천에 좌판 떠오는 것도 걷어 오고 이 정도 선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유난히 나빠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전혀 장사도 못하고 그냥 큰 손해만 봤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곤 합니다. 언젠가는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단계로 시민공원도 생기고 아마 도시계획도 거기에 산도 나오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단속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내년도에도 또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모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의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나 청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많이 아끼시는데 1번가 특색사업에서 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87억이 나왔다. 그러면 6억밖에 예산 안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1단계 87억을 지금 예산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게 실시설계가 나와야만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억만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중화사업 하나만 지금 우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산로 75개 노점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점적인 것 지중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동일한 입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450개 노점이 있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우월한 위치에서 75개 노점이 있다. 75개 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450명의 노점 그 다음에 수십년간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장사하셨던 분들, 중앙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접근의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장사가 덜 되지 않느냐, 도시미관은 둘째치고. 하는 접근방법으로 시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기적인 문제겠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서연결지하차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만안구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하차도가 뚫리면서 분명히 남부시장 쪽은 상당한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는 한 독립적 상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연결하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줄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벽산로 주변 얘기인데 이 얘기를 그 쪽에 아주 가까운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연결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노점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연결차도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여기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들이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병목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꼭대기집에도 이제 식당이다고 해 가지고 허가낸 건물들이 절반이 잘려져 나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여러 가지 하천변에 깔려 있던 것들을 다 제거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여태까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어도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만안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시에다 하나의 건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아까 거기가 안양이 허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화가 계속되고 진전이 될 건데 거기는 어떤 산소를 공급하거나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점의 사유지를 최소한 하나를 사야되지 않겠느냐,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들이 있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고급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청장님 잘 아시니까 최소한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상태보다 더 발전되지 않게, 그래서 모두 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양9동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안양5동이나 9동이나 만약에 30년대, 40년대, 50년대 건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공서건물이라면 서이면사무소처럼 보존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싹 헐릴 경우에 몇 십년 됐다고 해서 이게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헐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습관들 그 다음에 병목안 같은 데는 피난촌이 되겠죠. 피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외국에 갔다 오고 나서 평촌에 딱 들어섰을 때 '도시의 모습은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공직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이런 것이 최선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주거지역이 바뀌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스러운 게 아니냐, 지금 그분들이 데모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는 관점, 제 삼자가 볼 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더 많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저 양반들이 데모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좋은 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부시장 건너편 쪽으로는 공구상가가 매입이 추진예정이 되어 있죠?

그건 시에서 하고 있어요.

되어 있고 해서 남부시장 쪽하고 그쪽하고는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와 있나요? 연결차도 생기면서 그쪽에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죠?

네.

거기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실의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병목안에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다 보면 공중화장실 옆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와서 그런 면담 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이 될까봐 그걸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금년도에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부지활용로 쓰려고 주차장부지를 한다면 22면의 주차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벽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감대는 시민들이 많이 서 있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에, "이제는 10년, 20년간 보도를 시민한테 돌려줄 때가 아닌가" 라는 얘기는 직접 현장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동장이 매일 그 분들하고 명하고 접촉을 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이 어떻게 든지 그 안으로 끌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전부 죽을상인데 이 안에 바깥에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의 저해죠. 저는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보도에 노점이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 안양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000만원을 동에 지원했는데 이를 자치위원회나 체육회에서 아마 체육회에 쓰는 데도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쓰는게 집행하는 곳이 맞는지 또 만안구에서 이에 어떤 문제가 없는 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14개 동에는 13개 동이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한 개 동에서는 그것도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불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논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에 한 번 해본 것으로 동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불화음 없이 합의하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 동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잘 쓰겠죠. 체육회라는게 자생단체죠. 관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위원회나 동장한테 가서 일단 자치위원회로 넘기면 자치위원은 그래도 우리 관변단체 아닙니까? 또 보조금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체육회 회장이나 누가 횡령을 했다 할 때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었던 건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000만원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제가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니,

청장님 답변이 또 남았습니까?

한 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이동기위원님께서 경로잔치 참석인원이 동별로 저조하다. 참여인원이 많이 참석해서 골고루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6.7% 참여율이 나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핑계를 하나 댄다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날 저희가 행사를 했거든요. 5월 8일날 어버이날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로 되다보니까 가족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예상이 됐다 라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아마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좀 뭐하신 분들은 참석을 한다." 우리 동장님들이 전부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봤더니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질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가면 갈수록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죠?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구 기준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씩 지급이 되죠?

5,000원, 6,000원.

그렇죠?

네.

전체인원에 전체적인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고 하면.

2분의 1.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5,000원 갖고는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구해서 행사를 치르는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예산 승인할 적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5,000원의.

작년에 5,000원 금년도에 6,000원.

1,000원 올랐나요?

1,000원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유 있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모든 행사에 보면 하루 와서 점심이나 간단히 먹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사실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동안구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그 어려움을 예산 승인할 적에 같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구청장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죠?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동장님들께서는 추가보충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종료 때까지 함께 자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행정감사 31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내역에 9회 115개소가 되어 있는데 특히 창우조경에서만 4건을 시공하였는데 체육시설을 조경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또 공사를 주게 된 동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조경시설물 설치업체에서도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물은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를 주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기획관리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표위원님께서 석수3동 체육시설물 현황, 동네체육시설 40점과 둔치체육시설 28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박영표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지원현황 자료 중 결식학생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안양2동과 안양7동이 가장 많은 사유 또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다음에 1식의 단가는 얼마인지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권용준위원님께서 결식학생지원 현황이 동별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나며, 특히 박달1동과 박달2동은 인원이 동일한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와 연계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한 통·반장, 사회단체의 회의 시 홍보 등으로 수시 실태를 파악,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은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중입니다. 석식은 연중 매일 지원하며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동 인근에 2, 3개 식당을 지정토록 하여 25개소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식 단가는 2,500원을 지원하며 중식, 석식의 선정기준은 중식은 평일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으로 급식을 원하는 아동이고, 석식은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밥을 챙겨줄 수 없는 아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2동과 안양7동이 타동에 비해서 급식지원 아동이 많은 사유는 2동과 7동이 타동에 비해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해 가지고 생계곤란 가정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참고로 안양2동에는 일반수급자 가구도 297가구로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7동도 197가구로서 현재 3위가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7명은 인원은 같은데 사실 박달1동은 1월부터 2월까지 9명을 지원을 하다가 3월부터 1명이 추가 선정돼서 6월까지 1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조모하고 모가 집에 계셔 가지고 급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3명이 제외돼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7명에게 급식을 제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식이 962식으로 해서 204만 5,000원, 2,058식으로 해서 514만 5,000원으로 총 3,020식으로 해서 755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달2동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변동 없이 처음서부터 급식지원대상자가 7명으로 해서 총 578만 3,000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만안구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서 매분기 지원대상자 발굴, 급식지원 실태 그 다음에 급식제공 등 여러 가지 선호하는 메뉴 그 다음에 식당 이용 시에 불편사항 등의 조사를 내실 있게 해서 급식지원사업이 계속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학생들이 불편해서 식사를 꺼린다. 식당에 가기를. 그래서 오늘 혹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지급하다 보면 애들이 한꺼번에 다 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25개 식당을 선정해서 식권으로 삽니까? 2,500짜리 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돈은 관계가 없고 어려운 저기니까 실제 가격은 비싼 걸로 나가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가기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2,500짜리가 없으니까 5,000원 짜리겠지. 그 집은 5,000원 짜리 밖에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고 제가 학생이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는 사실 굉장히 가기가 싫다. 메뉴판을 보면 우선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꺼린다. 아까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챙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2,500원짜리 먹으러 가면서 남의 눈치를 다 보고 하니까 성장기에 있는 애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500원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챙겨야 하고, 사실 9동 같은 경우 현황을 봅니다. 9동 같은 경우에 보면 급식의 계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은 7명, 석식은 5명 합계는 12명인데 실제 동 자료를 보면 9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청소공공용 쓰레기봉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론 안양5동은 중식은 4명, 석식은 3명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7명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양5동에 7명이 중식만 네 사람, 석식은 세 사람이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50명 같으면 25명, 25명 중식, 석식 똑같고 그 학생들 선호도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중식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석식을 먹는 건 아닙니다. 석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어머니가 늦게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석식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 급식자료가 정확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물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9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제출한 것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식 7명, 석식 5명 해서 12명으로 돼 있어요. 9동 동장님도 보십시오. 동 자료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해가지고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7페이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달1동, 박달2동 같으면 7명, 7명 똑같고 아까 말씀대로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중식만 원합니다. 석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없고, 안양8동 같은 경우에 중식은 하나, 석식은 11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밥을 굶고 사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동안구도 보니까 우리 신촌동에 8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사실 시의원으로서, 그 동네 책임자로서 시민대표로서 굉장히 놀랬고, 그런데 사실 어렵지만 가기 싫어서 신청 안 한 애들도 있을 겁니다. 잘 발굴해 가지고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쉽게 2,500원 가지고 물론 동에서 그 식당에 가서 말씀을 잘 해놓으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이 가격표 보면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화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챙겨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동에 자료 좀 낼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년서부터 달라지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 뭐 없으세요?

무엇에 대해서 달라.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상자가 정해져서 지원되지만 내년서부터는 희망자, 대상자가 아니라 희망자로 원하는 아동은 다 지원해 준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려아동에서 희망하면 다 해 줘라.

지금 정부의 취지가 중산층이든 어떻든 생활정도를 떠나서 원하는 아동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밥을 식사대를 못 냈다던가 그런 사람까지 파악해서 해 주라 이 얘기죠.

그럴때 지금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아까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 견적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웅준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출을 해 갖고 보고있는데 물론 발주를 경리과, 담당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전혀 상대견적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상대견적이 없어요. 물론 경리과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타 견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대견적이 하나도 없어요. 확실히 줄라면 견적을 비워야지. 그래야 말이 없지.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쪽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39명 9,500만원 중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21명에 7,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원과 징수독려 실적 그 다음에 미회수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회수액 대부분이 '96년과 '97년도 분으로 타년도보다 많았던 것은 '97년도에 IMF가 발생하였고 '96년도는 IMF 전년도로써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불황으로 해서 소외층이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액 또한 '95년까지 500만원이었으나 '96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원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징수독려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수시로 전화 및 방문독려를 하고 매달 융자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2004년도에는 9명에 651만 8,000원, 과년도에는 14명에 717만 5,000원해서 총 23명에 1,369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상환자 20명의 미회수액 5,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환도래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지방문, 전화독려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미회수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듣고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실정인지 알고 또 관계공무원도 상환을 다 깨끗하게 받는다는 게 낼 사람이 돈이 있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사람으로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요, 32 하면 올해 작년도서부터면 여기 주소하고 금액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난 건 왜 그래요?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세요?

네.

맨 뒷장을 한 번 보세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주소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32번 31번서부터 그래요. 원본도 이렇습니까? 1번부터 30번까지는 납입기일, 체납액 얼마 또 주소 이런게 다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본은 제대로 돼 있는데 자료를 뽑는 데이터 중에서 이게 빠진 것 받습니다.

아니, 이게 원본 복사한 것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로 데이터를 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본은?

죄송합니다.

30번까지는 확실히,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가 가요?

네.

누가 얼마 금액, 날짜상환기일, 보증인 주소, 상환자 주소 다 기재가 돼 있는데 그 후부터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원본은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상환기일이 몇 년 이상 상환을 안 한다면 이것은 부채탕감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생활안정조례에 보면 사실 일반세금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감면조례가 있는데 그걸 작년에 처음 세부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보증인하고 당사자하고만 사망할 경우에만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일반세금하고는 차원이 틀려 가지고.

보증인하고 당사자 두 사람이 다 사망을 했을 때만 탕감을 한다.

감면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자금이 어떻게 국·도비가 내시되고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된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만 주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네?

생활안정자금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만 주느냐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돼서.

시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국·도비는 아니고? 그럼 100% 시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관내의 사람만 줘요? 관외도 줘요?

저희 관내에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거주자만.

네.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관외가 19명으로 돼 있고 주소 보면 관외가 많은데요?

당초에는 됐다가 이사로 전출을 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는.

처음에 보장자금을 받을 때는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안양에 거주를 하다가 돈을 받고 나서는 주소지를 옮겼다.

네.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게 이 주소지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소로 나오는 겁니까?

네.

이 자료에 보면 맨 처음이 아니라 현재 주소, 군포 사는 사람은 군포로 이사갔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상환된 금액을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보면 전부 공문으로만 보냈는데 "상환을 해라. 안 하면 보증인한테 독촉하겠다. 보증인한테 해 갖고 보증인한테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방문을 안 했죠?

실무자가.

공문으로만 보내요? 방문을 해요?

실무자가 며칠 전에도 수원까지 보증인을 찾아가 가지고 존함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방문도 한다?

네.

39명 전체 다.

수시로 매월 독촉장을 보내고 수시로 또 한 번씩 현장도 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수원까지 갔다와서 독려한 게 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각 동의 배드민턴시설 위치를 서면제출하고 배드민턴장의 전기시설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배드민턴장은 총 6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현재 안양2동에 양명교 옆에 있는 만안 배드민턴장으로써 월 15만원 정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의 배드민턴장은 현재 구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으며 관내에는 관악장애인복지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에는 좀더 많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입니다. 서면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보고 내가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배드민턴시설 위치, 장소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하면요, 동안구에 비산 배드민턴클럽이 전기료 때문에 한전에 한 100만원 정도 동호인 회장이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양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전기료를 내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도 배드민턴시설의 전기료를 내주는 걸로 검토가 되면 본청에서는 양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전기료를 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6군데 중에서.

5군데가 현재.

5군데라면 1군데는 내고 4군데는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5군데에서.

5군데가 다 못 내고 있다.

네.

현실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배드민턴 하는 데도 있고 깨끗하게 해서 배드민턴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건설과 살림계에서 뭐 한다. 이렇게 아까 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사회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반적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동호인들이 전기료를 물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본청에 올린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전기를 달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은 끝났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양 구청에서 의견이 안 올라오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박영표위원님께서 창우조경 계약서 타 견적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는데, 원래 경리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 견적 받은 것을 사회산업과로 넘겨준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백 얼마 짜리인데 과장님 결재도 안 하고 돈이 나갔어요. 여기 보시라고. 계장 와서 봐봐요. 어떻게 돈이 나가는데 담당과장이 모르고서 경리부서에서 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타 견적이 와 가지고 본 과장이, 체육과장이 그걸 분명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경리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돈이 나갈 때는 과장이 분명히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그리고 창우조경을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장도 안 찍고 돈이 나갑니까? 여기 와보세요. 다른 건 도장을 다 찍었는데 119만원 짜리인가 얼마짜리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아까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경리과에다 밀어버리면 되나.

제가 아까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는 건 제가 못 봤는데.

아니, 못 본게 아니라 이걸 위원들한테 보낼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사례가 말이죠, 이게 왕왕 보면 동안도 그렇고 만안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안양시 업자를 수의계약을 별도로 수의계약 공고를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업체한테 통보해서 "견적을 내라" 그래서 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사람들한테 뽑아서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자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 업체 다 참여시켰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우조경에는 그냥 막 준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아까 담당부서만 얘기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지.

그럼 총무과장이 와야 되나. 누가와야 되요?

잘못된 거지.

그 사항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올려야죠. 그것 당연한 거죠. 지금 보면 예산서 100%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예산에서 100% 주는 게 어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류 다 봅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서면자료 안 왔는데.

네.

위원장님! 감사중지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까 선서도 했었지만 보다 충실한 자료, 자료요구에 있어서 정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가 내용이 부실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네, 잠깐. 이규용위원님 말씀하세요.

배드민턴장 현황을 봤는데요, 현재 6개소 중에서 석수1동만 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거죠? 전기료.

석수1동이 아니라 지금 거기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2동 만안 배드민턴인가.

배드민턴장을 아까 저희가 풋샬경기장하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지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6군데가 다 조명이 있어요. 동안구는 한전에다 벌금을 100만원 정도 벌금을 냈는데 우리 만안구도 한전에서 안다면 전부다 벌금조치할 거예요. 그것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재 등이 몇 개 있으며 그 다음에 오전에 사용하는가 오후에 사용하는가를 배드민턴클럽에다 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철거해야 되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배려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개소인데 이걸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1만 6,745명 해서 총 24억 1,100여 만원을 지원하였는데 10월 30일 기준 만65세 이상 신청대상 노인 인구수는 몇 명이며, 몇 %를 지원하고 미지급 신청대상자는 전체지급대상자의 몇 %이며 미지급 대상자 사유,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전원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노인은 신청 없이도 지급할 수 있으며, 만65세가 일반노인 신청자에 한해서는 신청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월 1만 2,00 0원, 분기에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층 즉, 경로연금수급자는 1만 4,000원씩 분기별로 4만 2,000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10월 30일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제가 1만 6,804명으로서 지급자수는 현재 1만 6,745명을 지원을 해서 전체 대상노인으로 따져보면 99.6%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나 마찬가지인데 미신청 대상노인은 전체 신청대상자의 0.3%인 59명으로서 미신청 사유는 해외에 거주한다든가 또는 행방불명,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65세 생일이 도래하면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신청 등의 독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신청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1쪽 안양7동에 있는 골프연습장관련 영업시간 조정 민원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신고체육시설업으로써 영업시간의 규제는 「체육시설의이용및 설치에관한법률」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업소측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오전에는 06시부터 오후에는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종료표시등 간판불도 반드시 소등하도록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업주 측하고 저희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석수1동 101-42번지 정자의 토지대장, 동의서, 예산 등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200 3년도 5월 13일 석수1동 주차장 준공 시에 한마음선원 뒤 주택가 주변 노인들이 이 주변의 유휴지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동년 5월 27일 노인쉼터 조성과 관련한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세대를 제외한 18세대가 다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전직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승낙을 안 받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김학임 씨의 구두승낙을 받아 가지고 2003년 11월 5일날 착공해 가지고 24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쉼터설치는 토지소유주 개인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실 쉴 공간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금액이 총 얼마들었죠?

한 8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사실 사회산업과 문화체육계에서의 8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놀이기구 하나 부서졌다. 뭐 했다 했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비해서는 8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사유지에 이런 행정절차 없이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동의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어려웠을 텐데 동의도 없이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어져서 그게 정자가 만들어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론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으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면 해체를 해서 다른 적합한 부지로 위치로 옮기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시간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산업과의 업무가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니냐,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 동의, 건의를 받고 현장에 나가 봤더니 경로당이 없으니까 시멘트바닥에 자리를 깔아놓고 20여명의 할머니들이 아주 호소를 하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현장에 가 보셔서 똑같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먼저 듣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공터가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빈공터가 지금 얘기한 누구 소유인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립식으로 언제라도 옮기라든가 다른 공터가 있다 할 때는 옮긴다는 그런 생각 하에 조립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근의 경로당이라도 있고 노인네들 실제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도로예요, 도로. 이 도로에 그냥 자리 깔아놓고 있는 것이 안 된 마음도 있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기 관할 동장도 있고 또 동네 시의원님들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정말 어디 할 데가 없느냐, 경로당 짓는 여건인데 그게 안 되느냐 했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오늘은 만안구청 각 과의 사업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각 동마다 그런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다해 주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로당을 왜 못 짓습니까? 지금 경로당 짓는 데가 여간 많잖아요. 그 밑에, 문제의 정자 밑에 권역별주차장이 들어섰을때 함께 거기 인근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어떤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 주차장 지을 때 준공과정 공사과정에 그것을 봤던 거지 그전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은 선심성행정이라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죠. 청장님, 모든 것이 여건이 닿아야,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인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인인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땅이라고 해서 지어준 것밖에 더 되며 또 그런 무슨 재산이 많은 사람들 땅 누가 하찮은 것으로 돌보지 않는 땅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줬을 때 만약에 바로 짓고 나서 그것이 토지소유주가 알아 가지고 금방 철거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손해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낸 것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고 예산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여건은 안 보이고 그것을 선심성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장을 보고서 한번, 김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도로에다 비닐 깔아놓고 20여명의 할머니들이 앉아서 그것을 해달라고 할 때 "경로당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라고 찍어가면서 우리 쉼터 여름철이라도,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건의를 해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동장 있는데 제가 한치라도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양 관내의 어느 동이라도 동네 할머니들이 도로에서 자리 깔아놓고 앉아있는 데가 글쎄요, 몇 분은 될는지는 몰라도 그 많은 인원이 앉아있다는 것은 저는 거기 밖에 못 봤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을 돕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휴식공간이 열악한 지역이라면 마땅히, 지금 정자가 오늘 같은 날 사용하겠습니까?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에 맞는 시설을 우리 시 재정에 여건만 맞으면 경로당 잘 짓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경로당을 시장님께서도 대상자가 많다. 필요한 곳에는 거의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시장님 눈에 띠었다고 해서 800여 만원씩이나 들여서 정자를 짓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한 10월 달에 갔었나요? 한번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빨래나 걸려있고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공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남의 사유지 땅에 1∼2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행정감사 하는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적 받아서 마땅한 거라고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인정은 하는데 그런 경로당 지을 자리를 동장이나 시의원님하고 의논하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봄철부터 여름철까지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이런 측면으로 했다는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 정자에 몇 명이나 앉겠습니까? 10명 앉아요?

거의 할머니들이니까 왜소하고 10명 이상은 앉을 수 있죠. 다리 걸치시고 실제로 그걸 봐서는 글쎄요, 저는 선심성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동장의 의견 듣고 주변 얘기 듣고 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재발되어져서는 안 되겠고 또 이것도 청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적당한 부지를 마련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네들의 노인 여가시설를 정상적인 좋은 쉼터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감면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현실적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감면조치에 대한 의견이 도출돼서 감면에 따른 법적 합법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주문에 따라서 2003년 5월 16일 개정된 융자조례 제12조2호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경우에나 또 융자인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안양7동 333-3번지 이병걸 등 3명에 대해서 2004년 2월 1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 가결됨에 따라서 미회수액 92만 4,000원을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회수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징수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감면대상자 발생시 즉시 감면처리하여 미회수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웅준위원께서 체육시설물 보수업체 계약서 사본 4건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업소 유해업소 지도점검 결과 자료, 석수동 정자관련 토지대장 동의서, 예산 등 지원내역은 서면답변 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체육시설물 보수업체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사업발주에 있어서 투명성을 더 제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드린 겁니다. 타 견적서도 붙여야 되고 또 이런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건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액수를 떠나서 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그래야 만안구청이 또 사회산업과의 업무가 노력하신 것만큼 신뢰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신뢰를 받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많지도 않는 금액으로 인해서 만안구의 행정이 사회산업과의 행정이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이 점검내용에 봤을 때 결과에 불복해 가지고 다른 환경위생과 같이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이의신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발송하면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업소는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소명하라고 나름대로 적발 당한 업소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나요?

의견제출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가지만 저희가 샘플로.

예를 들어서 32개 청소년 지도업소 유해업소 32개 업소를 적발했죠? 적발해서 나름대로 30일, 50일, 90일 등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2개 업소 중에서 단 한 곳도 이의신청한 적이 없나요?

네.

이 업소들은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있어서 행정처분 하니까 그냥 다 받아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자기네들도 확실하게 아니까 특별하게 이의신청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행정처분을 고지할 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할 때 행정처분에 어떤 뭐랄까, 불만이 있을 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통보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만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 만안구에는 의외로 적어요. 52개소밖에 안 되는데 52개소에 900여명 정도 되죠?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보육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52개의 놀이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랴 또 조치결과를 행정조치한 것을 확인도 하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놀이방 지적사항에 보면 이를테면 썬앤차일드놀이방 같은 경우에 점검에 10가지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때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규모가 적은 시설이라 더 적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적발된 내용들을 보면 놀이방마다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다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실 연1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보육에 관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또 예산이 지원되므로 해서 구청의 사회산업과 예산도 증액되고 업무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보완된 보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사회산업과 과장님 입장에서 계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이런 놀이방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통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셔야 보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만안구에도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집행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앞서가는 보육행정을 자체 구 사회산업과에서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점검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시설평가제 인증제가 2005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에는 우리가 평가제도를 실시를 해 가지고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여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문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소홀했다면 서둘러 주시고,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송년회 행사하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의 행사는 시장님이 꼭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가정보육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청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당일행사에 참석하셔서 가정보육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시설장님들을 격려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내실 수 있도록, 청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분들은 그럴때 한번 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돈보다도 그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연호위원님 것 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 노인 건강진단사업이 만안구의 노인 인구에 비해서 건강진단 인원수가 적은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노인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예산이 142만원의 배정으로 예산 배정 범위에서 매년 대상자 노인 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대상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국민기초 수급자에 비례해서 동별로 인원을 배정 통보하여 희망하는 노인으로써 신청대상자 명단을 접수받아서 매년 1차, 2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Ｘ-선 촬영 등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1차 유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서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 3일동안 안양성모병원에서 49명 노인에 대하여 1차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1차 유질환의 의심자인 12명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2차 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결과 12명중 정상이 7명, 단순요양 4명, 건강주의 1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질환 판정을 받은 자는 보건소와 연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3페이지 신고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무도장이 6개소인데 7개소가 행정처분 되었는데 중복된 내용은 무엇이며, 무도학원, 당구장의 행정처분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사업소 행정처분 내역 중 무도장이 6개소인데 7개소가 행정처분된 것은 1개소 안양2동 소재 가야무도장이 방음시설이 미비되고 영업시간 미준수로 해서 경고를 두 번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무도장 6개소 모두 영업시간 미준수로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무도학원 1개소와 당구장 4개소는 오락기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적발되어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 행정감사 권고사항 중에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제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동안 진행되거나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수준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이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실시에 따른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하여 보육정보센터와 협조를 통해 실시하려 하였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2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시설평가에 대한 호응도가 좋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일회성사업으로 그칠 수 있어서 2004년도 우수 보육시설평가제는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행정적면과 평가원의 구체적인 보육시설평가제를 가지고 각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법 시행일인 2005년도부터는 평가인증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놀이방 가정보육 시설장들 내지는 교사들에게 구청에서 표창하고 있죠?

특별히 구청장님 명의로 한 것은 없고 시장님 명의로, 구청장 자체 상은 없고 시장님.

없다면 건의를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듭니다. 놀이방에서는 그래도 구청장님의 표창 하나 받음으로써 시설장들은 자부심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학부모들의 신뢰성도 높아지고 당연히 구청사업으로, 구청에서 지도감독 행정지도하는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기관이니만큼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때에 구청장님의 표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표창에서 구청사업이 명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 사회산업과와 구청장님이 총 주관해서 청장님의 표창이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놀이방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현재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면 신고요건 있죠. 신고요건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안양1동 행복한 아이들 놀이방 그 다음에 아이맘 놀이방 그 다음에 석수2동에 푸른나무 놀이방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신고요건에 충족했나 하는 관계서류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산업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업무지도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공부방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실 형식적인 거나 급조된 게 많습니다. 공부방운영위원회라 하면 회의내용에 공부방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토의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한 동정 이런 내용만 다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행정지도를 사회산업과 문화체육계에서 하나요?

네.

문화체육계에서 동사무소 담당자 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그래도 안건 하나 정도는 공부방에 대한 안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용 있는 공부방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자금 미상환을 보면 다시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납기기일에 32번부터 얼마씩 대출해 준거죠?나중에 갖다 주신 것도 보니까 대출자금이 안 나왔는데 이게 얼마씩 준거죠? 김연미, 황경숙, 노시철이 사람들은 얼마씩 대출준 지 모르세요? 여기 나중에 갖다준 것도 대출이 얼마씩 줬는지 또 안 나왔더라고요. 금액을 얼마큼 줬는지, 언제 대출해 줬고 또 상환기일이 언제인지, 이게 1,000만원씩인가요?

생활자금은 1,000만원이고 학자금은 34번만 학자금으로 200만원이고.

그런데 나중에 갖다준 것은 왜 또 그게 없지?

이게 전산으로 뽑다보니까, 나머지 전부다 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4번만 2,000이고 나머지는 다 1,000만원이다.

네, 학자금이니까 200만원.

학자금은 200이고 나머지 생활자금으로 다 1,000만원씩이다.

네.

그러면 안정자금 미회수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회수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출장복명서를 가져오셨는데 한번만, 출장복명을 한 사람한테만 갔는지 아니면 더 갔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회수금을 걷어드린 금액이 얼마인지, 미회수분에서 회수금으로 걷어드린 게 얼마인지 그리고 이 융자금 상환카드 원본이 있습니까?

카드의 원본에 저희가 독려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하나만 갖다줘 보시고, 담당자가 현지방문해서 미회수액 촉구된 기록 있죠? 기록이라든지 출장명세서 이런 거요. 이것 갈 때마다 출장명세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갔다와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적마다요? 그러면 출장명령서가 몇 번했는지 있겠네요. 그러면 몇 번을 독려해서 갖다 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외로 나갔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잦은 분할납부를 해 가지고 잘 내는 사람들은 매월 독촉장을 보내면 분할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화로만 독려하고 또 전화독려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어 가지고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히 현장을 추적을 해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저희 실무자가 관외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이나 올해 한번 갔어요? 그런게 몇 번이나 갔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다 잘 내고 있어요? 39명 중에 돈을 다 잘 내고 있느냐.

다 잘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분석을 해 보면 그 중에서 무재산이 13명이 있고 현재 39명중에서 분할상환으로 잘 내고 있는 사람이 20명이고 사망이 5명, 무재산이 13명, 기타 한 명인데 저번에 출장 나간 것은 수원에 그 사람들이 연락 두절돼서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장 가서 복명한 것은 제가 사실 기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실 체납액 9,500만원은 과장님 답변에 9,500만원 중에서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출장명세서도 하나 밖에 안 왔는데 사실 지방세를 안 내서 세무과에서 따지면 9,500만원이라는 것은 동안구에 조족지혈일 겁니다. 아주 미세한 금액일 겁니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만안구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나 또 융자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출장명세서를 보면 많이 갖다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수고스럽지만 현지방문을 해서 찾아가지고, 공문은 계속 보냈더라고요. 공문은 잘 보냈어요. 보증인한테도 보내고 상환할 사람한테도 보내고 잘 보냈는데 그것 공문만 보내갖고는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만나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관련 법률개정이 내년 1월 달에 한다고요?

네, 1월 30일자로.

그게 법률인가요, 시행령인가요?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가정보육시설이 우리가 59개소 정도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보육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 교수들이나 현장에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실무 팀장님들이 바로 온 게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인증패를 어린이집 정문에다 걸어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고 한 우수한 어린이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사실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가급적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 중에 내년 하반기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해줌으로써 네거티브(negative)나 인센티브 쪽으로 가줌으로써 다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9개 어린이집 놀이방이라든가가 전부다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바뀌죠. 어린이집들이 다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 개선,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 홍보매체 활용 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청소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8톤으로서 1인당 1인 발생량이 0.228kg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별 점유율을 보면 가정이 73%, 음식점이 20%, 기타 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그와 관련 수분, 2차적인 환경오염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중점추진 방안으로써 전체적인 업소별로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쓰레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음식제공방법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소에 대해서 반찬가짓수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반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뷔페식당에 대해서는 개별 자율배식을 실시해서 적정량 제공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세부계획을 전면 재실시를 해서 전부 재조사 실시해서 단계별로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모범음식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대한 교육, 간담회, 사례발표에 대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업소를 확대 실시해서 식품관련단체, 주부 등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민 의식개혁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계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좋은 식단 이행, 주변환경 청결, 화장실 청결상태, 모든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영업주가 구청이나 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출장으로 확인해서 음식문화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지정서를 구청에서 교부하고 표지판은 음식업지부에서 부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참고로 음식모범업소가 122개 업소였는데 그 중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업소가 있고 또한 자진폐업, 또 명의변경 된 업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는 97개소가 모범업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명예식품감시원은 현재 18명이 지정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자격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관심이 있는 자와 소비자단체, 식품관련협회단체 소속 직원 중에 당해 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의 범위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할 때 어떤 지도점검차원, 수거지원, 검사의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음식점을 단속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반찬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양도 줄이고 가짓수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질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시범업체 해 갖고 주문식단제를 안양에서 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 선정을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원인을 분석을 했을 거예요. 각 지방자치나 정부나 보면 우리 문화, 민족성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푸짐하게 상다리가 부러져야 잘 차렸다고 그러지 조금 나오면 감질이 난다고 하는데 아무리 반찬을 줄이고 가짓수를 줄인다 해도, 음식물 양은 좀 줄겠죠. 그렇지만 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시키거든요. 그러면 음식점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양시만 하기는 어려울, 제 생각에도 안양시가 만약에 전체 주문식단제를 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뭐하지만 안양의 상업을 하시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양은 너무 미약하고 음식 먹는데 까다롭다. 양이 적다."고 해서 다른 인근시로 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건 안양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안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안양만 조례로그것 어떻게 안 될까? 그것 한번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가 돈을 내서 시키면 물도 자기 먹을 양만큼만, 물값도 받으면 안 시키거든요. 물도 내버리니까 막 시켜 갖고 내버린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면 그게 자원인데 반찬이고 음식물도 시키는 대로 돈을 부여를 하면 많이 시키지 않거든요. 싹 먹고 가지. 그런데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주문식단제로 시키는 대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하는 그런걸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도,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 시민 자율적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새로운 음식문화 창출을 하겠다 하는 게 가정에 홍보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우선 자기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아이들한테 뜨거운 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호기심에서 더 만지고 싶어하듯이 한 번 만져보고 뜨거우면 다음에는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지거든요. 피부로 느끼게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 고민해서 창안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발굴을 해서 타 시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가 음식문화운동으로 인해서 세 번씩이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돼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적 그러시면서 사본제출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원이 직접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법」제9조에 의거해서 매년 2회 상·하반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앞서 각 동별 환경개선부담 시설물에 대한 조사요원을 1명씩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 교육한 후에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이를 토대로 연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금년도에는 상반기 조사요원 교육을 1월 5일 날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7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허범행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조사자가 조사를 하다가 4동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못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놓지 않은 데가 있고 그 건물만 계속 그래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6동은 조사자가 전부 다 싸인을 안 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여기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3년, 2004년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김00(확인 불가) 씨는 했는데 송00(확인 불가) 씨가 안 했고 그 다음에 연년이 2003년도에 바꾸고 또 2004년도에 1분기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잘 시키셔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빵(0), 빵(0)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네.

앞으로 조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데 허가된 이유와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절대구역으로부터의 50m 내에는 유흥업소 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부터 200m 이내의 업소 중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동은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는 없고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동에 대해서 변태업소라든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화성세차장, 청기와셀프주차장 납부여부와 배출업소의 시설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성세차장하고 청기와셀프세차장에서는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SS(부유물질)이 초과 이상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과금을 배출을 함과 동시에 2004년 11월 20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다시 그 업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업체가 인수한 지가 얼마 오래 되지 않아서 폐수처리자의 운전 미숙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다시 재검토록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다시 재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오광기업에 소음민원이 제기됐는데 소음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광기업의 소음민원이 발생된 경위는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며, 민원지역 그 지역에 높이 6m의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를 기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음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소음방지시설 개선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오광기업에서는 재활용선별시설이 민원인이 소리난다는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덕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민원해소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안5동 소재한 동덕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금년 2월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유로는 재건축공사장에 민원지역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인 성원개발(주)에 대해서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공사장에 대해서 총 19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19회 점검을 실시하면서 2004년 8월 18일경에 공사장 소음이 생활소음규제 기준이 70db이 기준인데 72db로 기준초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원개발로 하여금 작업시간 조정을 6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음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토목공사 기간으로써 현재는 건물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장이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측정되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소음을 계속 민원제기하는 부분은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공사 관리와 주변의 주민과의 보상합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소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독물사업장 단속적발 시 처벌이 가벼운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용업체가 5개소, 판매업체 11개소, 운반업체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등록대상의 변경, 저장 및 사용시설기준 준수, 방제장비 확보, 유독물관리기준 준수, 자체 방제계획 수립 등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매 반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없었고, 유독물 옥외 지하저장시설의 배관연결 부분에 유독물 유출여부를 수시 확인토록 하고 또한 판매업소에 다른 종류의 화공약품을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방제기구 및 장비비치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고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해서 유독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덕아파트 소음은 늘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소음에 아주 시달려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상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내다. 이게 보편적인 사항인데 본 위원은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펴서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것 재보니까 기준치이내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보다는 좀더 시민 생활에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지금은 동덕아파트 민원이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도감사시에 지적됐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걸 묻는 거였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설명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할때 작업시설 전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도감사시에 지적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도감사상에는 유해물질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에 경기도감사시 지적된 행정처분을 법령에 정한 기준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임의로 경감조치 한 사실이 적발됐잖아요? 그것 지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감사자료.

제가 알기로는 생소한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도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유독물에 관련된 건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사항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아까 자료에 주신대로 위생업소, 퇴폐·변태·심야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앞서 동안구, 만안구 요식업조합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의도에 수만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한 것 기억나시죠?

솥단지 여의도 사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8동장님께서도 "노점상이라든지 거리의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에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특수시책을 펴는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답변도 주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사실 요식업 업소가 어려운 것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도 많이 했고 행정처분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도 경기를 반영해서 노점상도 봐주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단속지도 업무를 펴는 구청 환경위생과의 업무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졌으면 하는 그러한 주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담당과장님께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분위주보다 도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업소라든가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든가 식품을 가지고 부작용,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건 답변 다 한 건가요?

답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50인 이상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설치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설립인원과 변경된 시점의 인원이 50명이 다 넘어서 급식소 설치신고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감사에 지적 받은 거죠? 그렇죠?

집단급식소 신고를 수리를 안 한 걸로.

안 해서 받으셨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나만 보자고요. 특히 동산 같은 경우에 정원인원이 22명에서 77명으로 늘었을 때는 최초 설립은 '96년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변경일자는 2000년 7월 14일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만4년이 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소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감사때 급식신고수리를 안 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최초 설립정원이 57명이면 5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집단급식소 신고수리를 할 때는 매일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정원은 51∼2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는 1회 식사인원이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 집단급식소 신고를 저희가 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보육시설, 업소명이 허가되면 바로 그런 인원을 통보 받아서 집단급식소 신고수리를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 집단급식소를 빨리 신고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미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율목복지관은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2003년 1월에 해서 3월 달부터 실시가 된 데입니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 준 이런 데도 불구하고 50명이 넘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미신고를 받아야 하고 급식시설을 설치를 받아야 되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완료를 했어요.

급식 신고일이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정원이 변경된 날짜가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동산 같은 경우에도 2000년 7월 4일날 7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신고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지 않습니까?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초 설립 정원 인원이 그때는 22명이었습니다.

22명이었죠? 변경날짜가 2000년 7월 4일입니다. 안양 여성과에서 가져온 변경일자 자료가 2000년도 7월 4일이에요. 그럼 만 4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 현장확인도 한 번도 안 했으며, 여성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 통보가 안 옵니까?

전에는 통보가 안 왔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왜 안 왔죠? 위원장님! 여성과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13군데가 전부 다 2000년도, 2004년도, 2003년도 다 지금 이게 정원이 오버돼서 급식을 하고 있는 데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급식신고를 받기 전에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받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맞죠?

네.

13군데이면 1,3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수입에 큰 악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보십시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무슨 관련부서예요! 관련부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위생과장님 관두신 김 모 과장님께 똑같은 지적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신고만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고만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최초 설립정원이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과장님! 최초는 제가 인정이 갑니다. 최초는 인정이 가요. 동산 같은 경우는 최초는 '96년 6월 12일 날 최초 설립일이에요. 그리고 변경이 2000년도 7월 4일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22명을 71명으로.

설립일이 '96년도 6월 12일이고요.

'96년도 6월 12일 아닙니까? 그리고 50명이 넘고 70명이 된 변경날짜가 2000년도 7월 4일입니다. 그럼 4년 동안을 그냥 왔다는 얘기죠.그러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급식소 설치 신고를 받았어야죠. 아까 13군데이면 1,300만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세수입 1,300만원이 누수현상이 생긴 겁니다. 빠져나간 겁니다. 1,3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율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줘서 안양시에서 위탁처리를 해 준데예요. 거기는 지금 설립이나 현재까지 정원이 50명이 넘는 데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과장님! 이 1,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맨날 여기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만안구에는 그런 사항이 처음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안에 그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300만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행정적으로 알고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초설립서부터 정원인원이 몇 명인지를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나마나 여기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에서 준 자료는 설립일자, 정원, 급식소 신고일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과에다 다시 자료를 받기를 최초, 변경까지 받은 자료가 지금 현재 본 위원 손에 와있는 겁니다. 자료의 근거 데이터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안구위생과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한 군데 같은 경우에 4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는 참고인 여성과장이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9% 체납되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지방세와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이후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행하지 못한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해소대책으로 지방세와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세무과와 체납액 징수대책회의, 토론 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및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내의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세와 통합관리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기존 현행대로 환경행정프로그램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월 현재 80.2%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하면 85%의 징수율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산, 관악산 일대의 음식판매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산에서 음주하고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각종 음식물, 막걸리 등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은 건설과 녹지계에서 전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전 공무원이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양9동 한증막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민원제기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은 한증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목욕장업에 준하는 목욕으로서 특히 한국 고유의 목욕을 합니다. 여성들만 이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전에는 삼목을 때서 폐목을 때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목도 완전히 교체되고 폐목은 한 번 때서 청소사업소에 적발돼서 과태료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천정원료로 교체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우리가 간담회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무도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도장업은 체육시설업으로써 관련부서는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도장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볼륨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업종으로써 춤을 출 수 있는 무도행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일건물 내에 일반음식점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완전히 구획된 그런 시설을 갖출 경우에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막천은 질의를 빼먹은 것 같아요?

네.

질의를 드렸는데 빼먹었는데 그게 시청 업무입니까? 구청 업무입니까?

저희 업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막천의 석분유출로 인해서 평상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홍수때 되면 하천으로 유입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인교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경이라든가 잔디를 하고 나서 또 1차적으로 거기서 물리적인 그런 시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1단계 집수조, 여과, 침전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최종 방류수도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하수관에서 바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발파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발파해서 석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파해 가지고 그 잔재들이 돌가루하고 섞여서 된 건가요?

돌가루가 섞여서 그 지역 내에 잔재가 되어 있다가 홍수가 나면 그 물이 그 지역에서 발생돼서 삼막천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바와 같이 경인교대에서 녹지공원조성이 1억, 2억원 가량의 조성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설을,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물리적인 시설을 만들면 최종 방류수도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김웅준위원님께서 거기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공자로 하여금 거기에 그때 당시에 물 있을 때 수질검사 의뢰해서 유해금속 여부도 적합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경인교대가 지하수개발은 어떻게 안 됐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는 영업지역에만 과태료를 처분했었는데 종사자에 대해서도 보건증을 소지를 못하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주가 20만원, 종업원이 3명이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또한 종업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 3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해서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주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종사자에게도 보건증을 소지 안 하면 본인한테도 과태료 10만원 처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일 학생봉사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체킹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는 업소에서 운영하는 봉사자들은 어디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아까 듣고 왔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2004년도 융자지원 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증인을 세우고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등 신청서류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한 국민기초수급자 5명에 1,800만원을 융자하여 최저빈곤층인 국민기초수급자 세대의 주거안정 및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수급자 세대에 융자안내 홍보문, 안양방송 및 우리안양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중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받아 자활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 및 중지자에 대한 통지를 시장명의로 통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급여의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및 급여를 결정하여 선정 및 중지자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통지하는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제3항에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 급여신청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시장명의로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동에서 시장명의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교육시 주지하여 구청장 및 동장명의로 통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거현물은 아직 안 해 주셨네요. 이따가 같이 하고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5명 나갔죠?

네.

시에서 일상경비교부서라고 있죠? 시에서 보내준 거요.

네.

일상경비교부서는 시장이 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나요?

이건 전자결재로 해서 오기 때문에 직인을 안 찍습니다. 관인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서 내려보내는데 전자결재 한다고 직인을 안 찍어 보냅니까? 전자결재는 직인이 없습니까?

시에서 교부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신해 가지고 왔는데 시장님 직인이 없습니다.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경리과에서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돈 지출했다 내려보내는데 결재 없이 내려보낸다고요? 직인 없이 그냥 내려보낸다고요?

원본 직인은 경리계로 갔고 저희는 사본이.

경리계라고 하는 곳은 어디 만안구청 경리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리계로 내려오면 당연히 사본이라도 붙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만안구청 자료에만 일상경비교부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챙겨주시고요, 115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보증인이나 동장추천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자필로 쓰게끔 돼서 시정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안 하셨나요?

동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자필로 해서 심사해서 하도록 사실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요즈음 전자로 쓰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 전자로 쓰더라도 지난번 답변이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동장 의견에 필체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화섭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아무리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안양3동입니다. 추천서가 이렇게, 이게 직원 글씨지 동장님 글씨입니까? 왜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똑같은 문제 갖고 똑같이 지적을 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죠? 과장님, 이것 검토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필로 쓰지 못하면 워드로 ＰＣ로 쳐서 그리고 결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자필만 안 섰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근거가 되는 제출한 서류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안 하겠다고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똑같은 저기에 똑같은 방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필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면 ＰＣ을 쳐서라도 직인을 찍어주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죠. 본인이 자필로 안 써도 지금 ＰＣ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왜 제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본인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기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본 위원이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롭게 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분명히 목이 아프게 지적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박화섭 과장님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뿐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러실 겁니까?

사실 동장추천서 하나가 그것이 있어 가지고 공문서를 사실 반려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는 올릴 때 항상 얘기는 합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ＰＣ로다 하든가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동장님도 참고인으로 출석 한번 시켜 볼까요? 과장님!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의 서류 아닙니까. 이게 문서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관할 문서입니다. 과장님, 한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주거현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 여기 지금 집수리 이것 보조금이죠?

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산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 근거, 돈이 어떻게 입금되고 나가고 들어온 게 전혀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청에서도 2년째 목이 따갑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타견적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견적 한 군데에서만 계속 받아서 우리종합인테리어에서만 계속 받아 가지고 지금 금액하고 돈이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간이영수증 하나 붙어있지 않고 입금된 통장, 무통장 입금된 것도 하나 붙어있지 않고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화섭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이런 저기도 없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4차까지 지급이 됐는데 거기의 서류는 100%는 안 됐고 4차까지.

과장님, 4차는 지급이 됐더라도 현재 지출해서 정산보고서 가지고 들어온 서류를 갖고,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지출이 돼서 정산보고서 들어온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만안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시는 책임자로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감사지적사항을 재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챙겨보지 못했고 이렇게 지적하신 이후에는 담당과장이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내년에 한번 더 지켜봐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까지는 제가 한번 더 기대를 하고 세 번째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권달 씨 보증인 아까 현재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6년이라면 그분이 80이 얼추 다 되신 나이인 것 같은데 사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환수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징수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교체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세민들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요즈음 각박한 세상에서 보증 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세운 것 같은데 법적으로 사실은 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감면조치가 양쪽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사자하고 보증인이 사망을 해야만이 감면조치가 되는데 저희도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을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저희 관내사람으로 꼭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이 살아계셔서 원만하게 잘 징수가 되리라 믿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시골에 계시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또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화섭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집수리사업은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돈을 드리고 어떻게 아무 견적서 한 장 타견적서 안 받고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아무런 교부금 이런 정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서에 남는 근거는 남겨주시는 것이,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은 당연히 무통장 입금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견적서, 견적서도 타견적,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견적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서 공사하신 분인데 자료를 제가 지금 그렇게 목이 타도록 애걸복걸하고 자료를 달래도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문책이 될까봐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뭔가 지출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계속 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런 아까 두, 세 가지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박화섭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굉장히 지루할텐데 제가 자료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질의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동장들 공히입니다. 동장님들.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때 동료위원 이동기위원께서 미화원이 개인적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그 옆의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양심이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올해는 잘했겠지' 하고 수불대장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들 개개인에게 묻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동장이 어떻고 어느 동장이 어떻고 이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제가 쭉 동에도 이동기위원하고 재고파악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파악도 가보고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문제점이 제가 생각한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장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10월 30일까지 봉투 일단 사용량이 9만 8,690매, 동안은 나중에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무료로 쓰고 있죠. 일반 안양시민들은 저희들은 100ℓ를 사는데 얼마 줘야 됩니까? 일반안양시민들은 2,8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50ℓ는 1,400원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만안구 각 14개 동에서 나온 게 두 개 합쳐도 절반하면 한 2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문제가 수불대장이 전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재, 지금 어느 동은 4월 17일날 받았는데 4월 2일날 싸인을 했어요. 지금 현재 동장님이.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동장님은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내려와서 휴게실에서 자기 매일 싸인했다고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무전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건 뭐냐, 공짜로 쓰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동에 주더라도 사서 쓰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하는데 들어오는 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100ℓ짜리는 144원, 50ℓ짜리는 78원입니다. 그러나 그 판매는 2,800원, 1,400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잘 되고 잘 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많이 쓰고 누가 적게 섰다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별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수령할 때 분명히 청소사업소 담당자한테 대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수령장은 있지만 싸인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재사항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하다가 오기를 했을 때는 무조건 화이트로 지우는 게 아닙니다. 빨간 선 두 줄로 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부는. 전혀 그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찍찍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만들어 온데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하는 것은 적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청소사업소 연락하면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아까 또 어느 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7월 6일자, 5월 10일자 수령한 게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내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가서 장부를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게 분명히 100ℓ 짜리는 2,800원에 사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50ℓ 짜리는 1,400원에 내가 사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약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월달부터 기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 10월달부터. 그런데 재고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뽑아 가지고 사용량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게 어떤 동은 매달 결재를 하고 동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쭉 전결하고 쭉 하다가 그날만은 철저하게 싸인을 한 동장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원, 1,400원 주고 저희들이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면 절반이상 또 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청소 같은 것 할때 범계동 같은 동은 까만 흑색봉투에 담아 가지고 전부 모와 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습니다. 또 다른 동은 어떻게 하냐면, 큰 봉투 그냥 들어가서 절반 묶어버립니다. 그것 얼마가 없어집니까? 2,800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144원 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현금을 수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8,000매면 2,800원 계산해 보십시오. 돈으로 환산할 때 한 6,000만원 됩니다. 그건 그렇게 쓰면 안되죠. 제가 분명히 집행기관에 가서 청소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동에서 사서 쓰게끔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시간 동장님들 누구 누구하고 싶지만 그건 삼가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제 이야기가 좀 듣기 싫더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최종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관여를 하면 남의 국 소관 월권도 되는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 산하에 동장이 있어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질 수도 있고 또 행정지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불대장관리가, 물론 동이 다 그렇다고 지적은 안 하셨고 잘못한 동도 있고 잘 된 동도 있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관리체제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관계 동장들 여러 가지 보호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우리 동장들께서는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제가 나서서 점검을 하고 챙겨야 한다는 게 우리 업무체계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안 드리고 제 나름대로 사실 이런 공문지시 한 장을 우리 구에서 어느 과, 계를 지정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총괄관리 했었는데 이 인원이 전부 사업소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리부서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계를 통해서, 물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동장님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받아드릴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문은 제가 생산을 해서 간곡히 동장님들한테 서면으로 당부의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민들이 알면 "느그는 공짜로 쓴다고 막 쓰느냐"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볼 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 다 들 잘해 주시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동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들께서 자료를 주신 동장님들이 일일순찰이라든지 그런 계도를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그 동의 문화복지시설 방문에 있어서 어느 동장님은 그 지역의 무료급식소가 있는 데도 연4회밖에 방문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도 연4회 정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료급식소는 1인당 1,520원 정도의 그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무료급식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주머니 털어서 보태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끔 동장님들께서 이런 시설 수시로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또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경험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각계 동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서 일단은 동장님들께 다음주에는 보다 더 이런 관내의 문화복지시설을 적극 방문하고 격려하시고 봉사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 안양5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신 동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시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자료들이 너무 과대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따가운 질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알차고 정말 자료다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여성과장 참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으로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중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지적사항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호를 꼭 받아야 되는 어려운 주민이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날씨가 추운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안구 관내 결식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2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하여 끼니를 굶고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구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지원 받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지원대상자 발굴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급식제공 식당관리에도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 관내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은 8개소에 118점, 편의시설 68점이 설치되어 있고 둔치 체육시설은 7개소에 20점, 편의시설은 58점 등 총 체육시설 138점, 편의시설 126점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양3동, 4동, 5동, 6동 지역에는 체육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체육시설물 추가설치 시에는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배분과 아울러 체육시설물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총 5만 4,832건에 24억 415만 3,000원을 부과하고 17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도에 88%였던 징수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2004년도에는 73.9%로 무려 14%정도 낮아진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지역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각종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04년도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대기위반업소 6개소, 수질위반업소 8개소, 소음·진동 위반업소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연간 총 65대를 적발해서 47대 개선명령, 18대 정비지시, 과태료 처분 13건에 197만원을 부과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총 41개 업소를 적발하여 1개 업소 고발, 3개 업소 영업정지, 6개업소 과태료 부과, 31개 업소에 시정지시를 하는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단속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단속횟수는 많았지만 위법사항을 적발조치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위생 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일과성,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각종 과태료 징수의 통합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개선요구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별로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해 한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각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 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 지역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써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일부 동에서는 타동보다 약 13배가 사용된 것으로 수불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수불부 정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실정인 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절약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수불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처리는 그 동안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 많이 정착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되어야함에도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6동의 경우 금년도 단속실적이 36건에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많은 대비가 되고 있으므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상습,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정보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120번 전화 등을 통한 민원업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분야 및 위생분야에 관한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민원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인력 증가배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동 행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비해 직원수가 많이 줄어든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복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 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감사관련 자료 제출과 우수시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감사자료 제출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성실한 수감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동의 우수시책 추진 사례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하여서라도 지역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 26만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시정 및 개선하여 만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