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행정의 현안사업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행정 담당이 강원도에 감리자에 관한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청호3지구)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 집수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한 동이 되겠는데요. 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주거급여(임차비)가 3억 6,76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971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가 446만 원이 감액된 1,561만 1,000원 그리고 주거급여 임차비가 3,689만 9,000원이 감액된, 아,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된 2억 6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급여 임차비가 국비가 3억 6,76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97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가 3,68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4만 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775만 5,000원이 감액된 8,599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또 이런 전기요금을 월정 이렇게 내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조금 넉넉하게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겠는데요. 한 20%~40%정도.

그 정도 감액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2억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해도 강원도에서 2개 시·군에 있는데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건 언제 끝난다라고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새뜰사업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새뜰사업을 2번이나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그런 쪽으로요. 그래서 저쪽에 태백이라든가 정선, 삼척 뭐 이런 쪽에 보다가 거기는 거의 다 폐광지다 보니까 거의 다 떠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도 삼수를 해가지고 금호주민센터 뒤에 다시 한번 내년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안전방재과 3회추경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단에 재난안전통신망구축에 4,5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에 안전방재과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3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여기서 마치고요.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760만원 삭감된 32억 9,6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8개소 3,36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요. 바로 밑에 국외여비를 113만 2,000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9,1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7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민방위시설 유지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30페이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저번에 경주 사태 나고 나서 전파속도가 너무 작다.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는 시스템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좀 더 빠른 시스템으로 보강하고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했던 단말기도 또 맞춰야 되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정부계획이 새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사업은 정부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전국을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전수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속초시가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에 또 주제에 맞게 국가에서 국비로 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대피안내표지판의 주목적은 뭐냐하면 대피장소, 대피장소를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피장소의 표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저기 우리 속초시 관내에는 총 해안에 11개 지구, 29개 대피소가 있는데 우리 대피안내표지판도 지금 이 8개소 포함해서 27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피소를 설치하는 지침은 1km 반경에 1km 지점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이 11km지만 11km에 따라서 쭉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륙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7개소 설치했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 보니까 아직도 한 10개소 정도는 더 보강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로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 이걸 감액했는데 굳이 이거 감액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을.

아니요, 올해는 사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고요.

지난해하고 우리 지역이 주로 해가 바뀌어서 강설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는 또 예산, 당초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남은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해가지고 된 거네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 AI방역상황실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85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기금에서 269만 9,000원, 도비에서 9,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183쪽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밭농업 직접직불금은 2,802만 6,000원, 쌀소득보전직불금은 3,052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2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원도 대표음식전문점 육성지원에 900만 원, 강원명주 육성지원에 7,5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498만 8,000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575만 2,000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은 1억 299만 3,000원을 증액해서 40억 4,76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 총예산대비 1.24%에 해당되는 예산규모로써 최종 국‧도비 비중이 31.6%를 차지하고, 시비 비중이 68.4%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회 추경에 계상한 2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지원으로 금년 10월달에 강원도평가에 응모를 해서 중도문 2리에 있는 시골할머니집, 이목리에 있는 점봉산산채, 영랑동에 있는 그리운보리밥집이 선정돼서 간판과 집기류구입비로 1,8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명주 육성사업도 지난달 11월달에 강원도대표명주 선발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대기업인 국순당과 함께 이목리에 있는 설악프로방스에서 생산되는 「설이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축 및 설비,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3%있는데 5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상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헥타당 80만 7,31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84농가에 244.7헥타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 3,052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은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므로 1,200만 원을 감해서 바로 아래있는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GAP제도는 42농가를 참여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구입비 지원은 리터당 155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32농가에 333,065L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1,596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금은 헥타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71농가에 120헥타르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 2,8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벼재해보험에서 82농가가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1,916만 9,000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재료비는 금년도 기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병해충 방지하는 재료비가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4,1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최근 AI방역과 관련해서 예방약품, 방역장비가 필요로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는 개당 6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22사단에서 군병력을 동원을 해서 1만개를 자체적으로 살포하여 주어서 6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피해보상비와 시술비는 금년도 1,700두를 저희들이 접종을 했는데 이상 증상을 보이는 피해 축이 없어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비 제작비 168만 6,000원은 바로 아래 있는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에서 감하여 편성목을 바꾸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은 포획 및 관리비용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경조사나 축산농가가 해외로 갈 때 1일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용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설악산블루베리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되어 266만 9,000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국도비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후 이자가 발생된 4개 사업에 17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지원은 세출예산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도문1리 시골할머니집, 이목리 점봉산산채, 그다음에 영랑동에 그리운보리밥집이 선정이 되었는데, 간판과 집기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내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있는 강원명주 육성지원사업도 이목리에 있는 「설이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연내 공장을 신축하고 가공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연내에 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비 3,000만 원은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농가를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참여를 유도해내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내야지만 이 분석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중 2,700만 원은 딸기하우스 내 Co2 발생기, 육묘시설 설치,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일동은 기지원을 하였으나, 딸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정부지가 상당히 습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고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쌈채소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도공모사업에서 금년도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7,520만 원은 하우스자동화시설 및 냉장탑차량 한 대는 구입하였는데 공동선발 포장작업장은 부지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고 입찰도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추경 예산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238쪽 보겠습니다. 강원명주육성사업 관련해서 이목리에 있는 기업이죠, 이게? 이게 설이소주가 이제 18개,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표 술로 선정이 돼서 이게 자비 2억 5,000 중에서 자비가 이제 1억인가요?

아니요, 지원이 1억 5,000이고.

지원이 1억 5,000이고 자비가.

자부담이 7,500이 또 있습니다.

7,500인가요? 1억이 아니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3,000, 7,000이면 여기 2억 5,000.

1억 5,000.

1억 5,000인데 여기는.

네 1억 5,000.

아, 60%. 여기 HACCP시설 공정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신축. 신축인가요?

HACCP은 아니고요.

이게 HACCP사업 아닌가요, 이게?

공장을 좀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 술을 만드는 기계 그런 걸 이제 새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을 이제 새로 증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HACCP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네, 그건 강원대표명주로 국순당, 대기업이 국순당하고 설이주가 2개 업체만 선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공장을 신축하고, 동계올림픽이 이제 공식 만찬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강원도 대표 술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지원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믿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기업이 뭐 중국 수출판로도 개척해 놨다 이렇게 보도가 저번에 됐었는데 판로개척이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도상으로만, 자료로만 이렇게 한 건가요? 확인이 되나요?

어떤?

판로, 중국수출에 대한 판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설이주에서요.

이 소주가?

아, 소주가.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이대표명주 선발됐고,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 했어요, 중국에 판로를 했는,

보도자료에 보면 이 술이 선정, 강원명주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중국수출에 판로도 개척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떤 그 판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어차피 판로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수출유망업체를 지원하는 또 예산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산 따로 편성이 되죠, 수출.

그래서 그쪽도 해외판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시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 중간에 학교급식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예산이 4,1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을 했는데 이게 소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이게 금년에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취지인데. 이게 학교급식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지원하는 건데 그 취지에 이게 뭐 유기농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다면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농약, 농약이 덜쳐서, 이게 설명이 좀 어떻게.

일반 작물들은 농약이라 그래가지고 작물보호제라고 이름을 요즘 바꿔가지만 병해충이 걸리지 않게끔 약을 치는데 일반 친환경쌀은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약제제 쉽게 얘기한다면 나무, 나무에서 추출한 그 액을, 원액을 희석을 해서 뿌리게 되면 농약의 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보다 가격이 3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농약이라 안 그러고 친환경재료나 친환경제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나무, 엄나무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가지고 물과 희석해서 뿌리게 되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광합성균 이런 걸 뿌리게 되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바실러스균을 제조를 해서 뿌리게 되면 착색이 증가되고 과중이 비대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기상이 좋아서, 그런 걸 굳이 안 뿌려도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어서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무지해서, 저는 이제 병해충을 방지하면 농약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방,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구먼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병해충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혀 그런 예방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상태로.

그런데 그건 뿌려도 사람이 바로 섭취를 해도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238페이지 조금전에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명주 육성지원사업이 언제부터 도사업으로 추진 중이죠?

금년입니다.

금년 2016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우리 18개 시·군에 나름대로 다 지자체마다 특색화된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속초시만 이제 그동안 차별화된 또 특성화된 술이 없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원인가요?

도에서 강원대표주를 선발한다고 콘테스트 같은 걸 열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응모를 했는데 역시 우리 이목리에서 생산되는 설이주는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쌀과 밀과 농산물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전통주에 맞게끔 한 술이 이거밖에 없다라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대기업인 국순당하고 설이주 딱 두 군데만 강원도 대표명주로 선발이 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인근 자치단체가 국빈만찬장에 지정주로 선정이 될 때 참 우리 속초시가 이런데에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라도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물론 영리도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이미지에도 이걸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화 마인드로 가가지고 또 술로써의 명주의 그 특성화는 기본이거니와 고급스러움을 같이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차별화된 주를 갖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41페이지에.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요즘 우리 속초시에 농업산업, 1차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런 마인드 이런 것이 어떤나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 옛날에는 그저 부모가 선대에서 물려준 땅으로 할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그 후세대들이 이제는 그 경영체계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농업이 6차산업으로 가야 되는 가장 선봉의 주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농업에서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우리 관광에 특성화된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산업까지 연계시킨다면 이야말로 농업이 특색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거 공모해서 온 사업이죠? 241페이지.

예, 블루베리.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자꾸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이런 데 공모하도록 그래서 관주도 농업이 아닌 민주도로 하되 관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될 때 우리 농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요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는 쌈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중성 체계. 지금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써는 가장 합당한 사업이다. 우리 지역과 가장 연계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지금 일반 기업에, 일반 상업 음식점에서는 이 쌈채를 사와서 씻어가지고 내기까지의 또한 노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전문화돼서 바로 상에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고 먹어도 되는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관내 음식점들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거니와 이걸 또 다른 곳에까지 판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렇게 더 키워나갈 수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농업으로써 바람직한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들어와서 볼 때 이 농업센터의 사업들이 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에 한정돼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가 시비로 자발적인 모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만의.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지금 속초시에 농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닌 관광산업과 연계된 농업이 필요하다. 이래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이것이 노력이 필요하고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이러한 사업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모든 농업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명주 육성지원사업. 우리 지금 설이주지 않습니까? 설이주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통주라고 유명한 게 뭐 한산소곡주도 있고 안동소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주들은 대부분 병 자체가 비싸가지고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주병이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시장에 대부분이 이제 화학주가 아니라 증류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설이소주가 증류수의 대표적인 소주로 첫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외국, 일본 예를 들어보면 증류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주하고 증류수가 50%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주류시장도 아마 이제 증류수로 좀 이동할 것 같아요. 거의 퍼센트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 술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이주를 속초 우리 지자체에서 키워가지고 우리 속초에 또 자랑이 될 수 있고, 속초에 또 산업화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하나의 산업화가 육성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병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건 소주값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걸 정말 육성하게 되면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류시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류시장이 이제 화학주에서 증류수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키워가지고 속초에 명품산업단지가 되고 또 명품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이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간 부분에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왔고,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는지 현재 반려동물 우리 속초시 관내에 가진 반려동물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속초 3만 7,000가구 중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약 한 40%가 반려견을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5개 동물병원의 리스트를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1만 1,000두가 계속 진료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 동물병원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진짜 속초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 이렇게 해 보니까 약 한 3,892가구가 나오더라고요. 3,892가구가 나오는데 우리 속초애견협회가 한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한 80%정도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거의 저희들이 90% 이상을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다시 재분양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기견관리사무소에는 유기견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더 유기견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내장형 칩은 1만원이고, 좀 비싸고 외장형칩은 3,000원으로 싸기 때문에 유기견을 할 때에는 이걸 또 이걸 뜯어버리고 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지만 내장형칩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버릴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내년에는 내장형칩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값싼 우리 목에다 거는 거 인해가지고 뜯어서 유기견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유기견을 또 관리하고 사료 들어가고 또 안락사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더 예산이 2차, 3차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에서 먼저 내장형칩으로 좀 유도하는 방법이 2, 3차에 우리가 예산을 더 쓰는 데에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봤을 때 제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유기견 보호 관리가?

인건비까지 다 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협회가 있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애견사료도 많이 주고 단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하여튼 반려동물이 나와서 2, 3차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장칩 쪽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축산농가도우미 지원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겠습니까?

그동안 축산을 경영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또 해외를 연수 갈 때 비울 수 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몸이 아플 때라든가 뭐 관외 출타시 인건비를 10만 원을 계상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전문적인 사료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이 사료를 주고 병해충을 직감할 수 있게끔 관찰하고 예찰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축사를 대신 뭐 일주일이든 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한 80% 이상 지원해 줘야지만이 농가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도우미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축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을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네 가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런 사업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걸 축산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단체에서 도우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액 반납했는데, 또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은 50% 지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이제 한 80%정도 지원을 하고 금액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나서 50% 지원하든 80% 지원하든 한 번도 지원을 받으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상태에서 80% 올려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는 이제 50% 지원이다 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계상하실 때 하실 때 어느 정도 수요량을 파악하고 우리가 농가가 얼마가 있고 이 정도는 아시니까는 이만큼 예산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2017년도에 다시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80% 한다는 얘기는 처음 계상하실 때에, 숫자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계상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야지만 정말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한 데 그 예산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에 예산을 지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년도 사업 하실 때 정말 정확한 수치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농가는 있습니다. 농가는 있는데 50%인지 80%인지 그 계획을 잡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안 쓰시고 반납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7년도에 똑같이 올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18년도에 이렇게 전액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휴일도 그렇고요. 심각 상태로 가게 되면 24시간 체계로 갑니다.

우리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동중지 명령만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가금은 지금 12농가에 한 6,000.

6,900수 정도가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담당은 오늘 A형, 전염성이 강한 A형 독감이 걸려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양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는 3회추경에 7억 7,099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9,2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회추경에 5억 6,212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5,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총 속초시 총예산에 대비 3.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5,2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비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3,35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65만 7,000원이 증액된 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832만 7,000원이 증액된 2,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716만 원을 감액한 8,08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8,641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2,2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속초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경비로 10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시설 정기검사비로 7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3억 4,4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사업명칭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4,100만 원 속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경비로 1,665만 4,000원이 증액된 4,50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경비로 1,43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경비로 1억 7,282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4,43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조양동 유적 긴급 보수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437만 9,000원이 증액된 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4,000원이 증액된 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반환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경비로 2만 7,000원이 증액된 40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31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경비로 10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극락보전 보수정비로 1억 원을 이월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조양동유적 긴급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계조암 보수정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테니스장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 중 4,920만 원을 이월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2억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1,000만 원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아트플랫폼 갯배설치 경비로 1억 원 중 6,050만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쪽? 중간에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속초문화회관.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10억 4,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공사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이게 건물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입니까? 건물하고.

내‧외부 전체입니다.

내외부 전체, 설비까지 다, 기자재만 빼놓고 기자재

기자재도 포함이 되고요. 그 설계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문화회관을 재건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민여론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재건축은 하지 않을.

그게 정밀진단을 해 본 결과 이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철거를 하지 않고 해도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건축하는 거에 비해서 리모델링해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건가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초중등 16개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 총 학생수가 7,4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6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학생 수가 줄었다.

그렇죠. 지금 저출산 그런 문제로 해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서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대폭 주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문제네요, 사회적인.

맞습니다.

맨 밑에 보면 조양동유적 긴급보수비용으로 1억 1,500만원,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7월 30일과 31일날에 국지성 강우로 인해서 주거외부에 방수턱을 넘어서 물이 넘쳐흘러서 바닥부가 약해지면서 벽체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유적지에 있는.

지붕 공사가 아니고 벽체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물이 스며들면서 벽이 이제 무너져버려서.

그러면 전에 할 때 지붕공사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이런 게 발생.너무 허술하게.

아니, 아니죠, 지금 그 위에서 그래서 지붕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물이 외부에서 넘쳐흘러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약간 고지대에서.

예. 들어오면서 이게 스며들면서 벽체가 무너져서.

유지관리 잘못한 거네. 수로공사가 제대로 안 됐나요? 거기 왜 그 물길이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물이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려서 오면 수로를 설치하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내리니까 막 쓸려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회관 리모델링 말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석면도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장에.

석면.

네, 석면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이 그때 폐암에 걸렸거든요, 6대 때 보니까. 천장 쪽에서 무슨 작업하다 선 작업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석면 있는 것 좀 조사해 보십시오.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 신경 써서.

그 부분 심도 있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몇 년된 건물이죠?

저희 문화회관이요? 한 25~6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면적은요. 저희가 29만 8,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면 1,000평인가요? 900평, 1,000평?

한 3,000정도 되니까.

뭐 개략 잡아서 지금은 평 단위를 잘 안 쓰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회관 대강당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대강당으로 인해서 격조 있는 문화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문화공연에 대비해서 문화회관의 그 어떤 외적건물이 격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자체 재원이 많다면 재원을 더 붙여서라도 정말 다시는 못 짓지만 현대화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무원들이 또 노력하셔가지고, 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상당히 많이 도비 확보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것이 먼 사업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000평을, 1,000평을 10억으로 리모델링 하기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70억원인데 1차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20억 원을 지특에서 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시비 부담분을 줄이려고 말씀을 건의를 드렸더니 7억을 특별교부세 받은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추가가 들어와서. 그러면 총 지금 재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70억 원으로.

70억 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억 원이면 평당에 얼마가 들어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신축을 한다면 한번 산정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상 비교는 안 했는데, 타 지역에서 한 거 보면 통상 몇 백 억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건물을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좀 안전한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비가 이게 적은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억 원이면.

리모델링이면 7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뭐 시설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또 10년, 앞으로 10년을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그러면 건축규모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넓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안에 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서 공연할 때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완공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죠?

이게 지금 한 2018년도 정도.

2018년도. 그동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동안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 공연을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진로교육원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은 이제 유료화로? 우리하고 똑같이 대관료를 지금 문화회관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

문화회관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에 갔을 때에도 지금 현재 속초시문화회관 사용료에 준하는 그런 요금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이 좀 없도록 일단 그래서 협의는 이미 마쳤습니다, 진로교육원 하고.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지금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학생들이 줄어서 친환경우수농작물 학교급식지원이 감액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증액된 건 왜 그렇죠? 학생 그런 논리로 간다면?

이것은 당초에 고교 1, 2학년생 50명이었었거든요, 저소득층 학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분은 2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79명으로 29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 속초시가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생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1,400만 원 같은 건 집행하다 자투리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를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가 아주 학생 수가 딱 나와 있는 게 되거든요. 이건 산정에.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 이거는 학생수가 11,289명에서 749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은 초중 16개교 7,498명 중에서 665명이 감소가 된 걸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무작위 자료라는 거죠. 학생 수는 예측돼 있는 자료입니다. 신입생이라는 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정주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다든가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늘 고정적인데, 이게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건 이건 까딱 잘못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대충 개략적 추측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학교 입학이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을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예측 인원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또 학생들에 대한 건 고정화돼 있지 유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냥 행정청에다가 무작위식 예산을 보내는데, 자료를 볼 때 철저히 하시고 이런 잘못된 건 우리 행정청에서 과감하게 지적해가지고 교육청이 대략적 측정을 못하도록 행정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학생 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과장님이 하시는 한마디 답변답변 하나는 속초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했을 때 학생 수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러면 속초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신흥사에서 이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보수정비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사업변경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신흥사 극락보전 보수정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이게 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 이건 지금 이월, 지금 이월 시키는 부분인데.

아니, 아니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추경 때 들어간 겁니다.

추경 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되니까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 넘어온 거네요.

아니죠.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나중에 지원돼서 사업시기가.

시기가 좀 늦어진 거죠.

네.그러면 지금 설계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 그래서.

그건 내년 3월달 정도에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에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변경승인이 한 그때쯤 될 것 같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뭐를 변경승인해 주는 거?

이 신흥사 극락보전 보수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주변 이제 보호각 등 정비공사에 따른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이다, 이거는. 설계비용이면 이게 지금 시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국비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가 이제 7,000만원이고 도비 1,500, 시비 1,500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설계가 변경돼서 그렇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289쪽과 세출 290쪽부터 291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특별회계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5쪽부터 60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63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까지 총 세입규모는 168억 9,143만 3,000원으로써 금년 추경에 1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금년말 준공예정인 쌍천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계약 잔액 중 국비 10억을 환경부에 반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과 아울러 타 시군으로 사업비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국비 10억이 지난 9월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원인자부담금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168억 9,144만 3,000원으로써 하수처리장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비 동력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처리장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자원사업소에 지급하는 음식물처리장 협작물 처리수수료 3,6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을 추가 편성하고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물방조 상기관 교체사업에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교체사업에 8,500만 원을 감경 편성하였으며, 그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되어온 잉여농축기 교체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참고자료 31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농축기 교체사업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노후 고장으로 시설에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러지농축기를 정비 또는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개방형 농축기로 장기간 사용으로 효율 저하는 물론 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악취가 배산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는 기종으로 단종 추세에 있으며 최근 전국 하수처리장에 보급률이 높고 성능이 검증된 밀폐용 원심탈수기로 기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 제3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신형 슬러지 탈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악취 예방을 통하여 주변민원 해소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내년 1, 4분기 내에 사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 뭐 이런 공사할 때 흉간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납품받지 않습니까? 그 계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 하고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소화가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업체, 납품업체 선정할 때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뭐 가격 이런 걸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당연히 가야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든 공개입찰이든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경쟁입찰로 가는 방안이 기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내 생산업체, 또 우리 지역에 생산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죠.

일단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런 흉간이라든가 주로 흉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납품 받을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그 제품의 성능과 그다음에 가격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그런 제품, 그런 조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은 우리 지역 업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반드시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8페이지에요. 가압펌프 모터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공기가 아니, 공정작업이 간단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 60일 걸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이 지금 너무 내구연한이 도래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 한 개라도 지금 다 손이 다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라서 3회추경에.

그런데 과장님, 물론 필요한 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저희는 교체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봅니다. 그거는 잘 하셨는데요. 이것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8,500만 원이 지금 서는데 명시이월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바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정도에 경제진흥과 소관에 201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 사업비로 606만 1,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1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104만 9,000원이 증액된 1,5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18만 원을 감액한,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2만 원을 삭감하고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젓갈요리체험 및 소비자활성화 지원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강사료에 60만 원을 추가 계상한 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재료비로 60만 원을 감액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4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자발생액 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자발생액 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서민층 타이머콕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사업에 반환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사업 이자발생액 1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8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11억 5,158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재투자 적립금 3,464만 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4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위해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일반운영비 619만 1,000원을 삭감한 1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포 제1, 2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비에 2,853만 9,000원을 감액한 2,1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에 198만 2,000원을 감액한 1,8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장비임차에 5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정사업 준공결산검사 용역에 90만 원을 감액한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공공요금에 548만 7,000원을 감액한 1,4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여비에 36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로 농공단지 관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재료비에 5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764만 원을 감액한 2,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 7,391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17만 6,000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속초 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에 25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5억 2,3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구축 지원경비에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내일 9시에 시장님실에서 퇴임식을 합니다.

아니, 질문을 하려는데 질문하지 마요? 야, 제가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3회추경 남았습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 드릴게요. 내일 나가는데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무슨 미련이 남으셔갖고, 뭐 더 미련이 남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더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장이 어쨌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기에 나왔습니다.

하여간 존경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늘 다른 과장님들 나가실 때에는 기회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기회가 이렇게 딱 되면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하고 뒤에 우리 계장님, 차석님들하고 사진을 저희가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사진사가 저기 와 있습니다 벌써. 우리 사진사 한번 일어나보세요.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가 액자에다 딱 넣어서 전달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자개로 또 공로패도 만들고 했습니다. 내일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도 소주 한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은 3,793만원이 증액된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가 2,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산지점용허가가 좀 많았습니다. 전부 36건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995만 원이 증액된 8,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맞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90여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총 860여만 원이 증액된 57억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990만 원, 도비가 290만 원, 시비가... 그렇게 증액이 됐고 시비는 43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감액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할 적에 묘지가 193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묘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FLIS 산지정보시스템 정비비가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건수가 많지 않아서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 관리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990만 원이 증액된 2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수정비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보수유지관리비로 5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대신 시설비에서 5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99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중 일반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495만 원이 증액된 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90만 원이 증액된 8,000여만 원, 그중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비로 1,17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2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해충 지상방제비로 17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블랙박스 구입비로 3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3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130여만 원을 다시 또 증액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산불지휘차 구입비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대신 53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한 5대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35대를 갖고 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사업에서 가로수 및 수벽관리비로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사무관리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기라든가 기계톱 소모품 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수간주사약제 및 방제약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목관리용 비료구입비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상금에서는 가로환경정비사업 배상금 등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가로 및 수벽관리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꽃묘장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소모품 등 기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화단 꽃묘 식재사업비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사용료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해맞이공원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비로 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써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랑동 산불진화센터 이전비용 5,000만원 중 4,600여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하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였습니다. 7억 원에 국비신청을 하였는데 국회 계류 중이었다가 며칠 전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진흥과에서 쓸 예정인데, 지금 현 부지를 5월 이후에 발주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내년 봄철에 저희들이 이전해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한 상태고, 내년 봄철에 (구)소방서 부지로 나머지 4,6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기간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12월 15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속 연말까지 가뭄이 지속되는 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전부 무전기라든가 또는 산불이 발생됐을 적에.

예찰하는 거 말입니까?

헬기를 이용한 예찰활동도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뜨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증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12년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징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반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7,880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 교체사업에 9,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에 8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선택 시스템 구입에 46만 원이 감액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 2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정산 이자반납에 1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비정산 이자반납에 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6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 교체사업에 9,82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시감차보상금으로 1억 4,18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가 아니라 감차가 감차보상으로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대 연도별 감차계획을 초과 달성했을 때에, 초과달성분에 대해서 감차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증차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도 4대기 때문에 4대 이상을 감차를 했을 때 초과된, 초과 감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겁니다.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에 주민세 수입입니다. 재산분에 1억 2,000이 증액이 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업원분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분에 건축물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17억 8,000만 원, 주택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11억 원, 토지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분으로 건축물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8억 2,200만 원, 주택에 2억이 증액이 된 14억 9,000만 원, 토지에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4억이 증액이 된 6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분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18억 8,000, 양도소득분으로 6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14억 2,000, 법인세분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29억 5,000, 특별징수분으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10억이 증액이 된 1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말미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세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8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5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 총괄적인 세입을 다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세입을 1년 당초예산에 세입을 추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세입 추계가 돼야 정확한 세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연이 제가 여태까지 온 걸 쭉 살펴보면 정리추경 때에는 당초예산과 대비해가지고 증감률이 거의 다 세입에서 0.00%입니다 여태까지. 여태까지 계속 00%를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유독 금년도 추경에 보면은ㄴ 지방세 수입이 1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5%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증가비율로 본다면 아주 엄청난 겁니다. 0.00%에 정리추경 때 있던 것이 3개월간에 예측에 13%, 15%가 증가한다는 것은 과연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렇다면 당초에 세입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입은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그렇지만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에 추계를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변동요인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왔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170억에 대한 갭(차이)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과감한 정리추경에서의 세입을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려는 노력을 이번에 여기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이렇게 대폭적인 13% 여태까지 0.00%의 정리추경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3회추경이 0.00으로 유지되던 것이 15%, 13% 이렇게 엄청난 프로수를 증가하게 되는 그 요인들을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 라는데 이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저희가 그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에는 물론, 어떤 그런 예상치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한 뭐 3년이나 5년치의 어떤 평균율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최소한 전년도 세입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추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몇 가지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천 몇 백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유발이 됐고, 여러 가지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서 갑자기 아파트 대형건축물들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토지이동 이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여러 영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한 백 한 징수교부금 성격에 조정교부금은 물론 저희쪽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거 하더라도 114억 거의 그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제 나름대로 호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수입에서 제가 보니까, 이 직원들이 주민세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 내려는 노력이 아주 열심히 노력했더라고요. 주민세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세무공무원들한테 정말 세입을, 지방세입을 올리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부영아파트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건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벌써 계획돼 있는 부분이었고, 상당한 고지가 돼가지고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경예산에서 감안해가지고 잡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지이동에 대한 부동산에 활거래라고 동서고속철도의 어떤 발표라든가 활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부동산업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매물이 그동안 매각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호재 요인으로 매물이 안 나와서 부동산 경기는 다만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피 문제밖에 없었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와 일반 사회의 우리 지역사회의 동향하고는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정확한 추정세입인가, 세출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세입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러한 호재들은 이러한 상승세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대로 부동산 관계로 늘어나고 이렇다면 내년에도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세입과 지금 2017년도 당초세입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오히려 2017년도의 세입은 당초예산에 마지막 세입 총괄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보면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세입 조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3회추경이 순수하게 35억 7,000정도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을 사실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가정치 잡은 건 아니고, 실제 그 부분을 반영했고, 물론 12월분 일부 조금 들어올 부분은 다시 뭐 순세계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이건 실제 세입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맞추려고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동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요인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일단은 뭐 올해 정도 수지인지 그거보다 미달인지 이거까지는 판단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앞으로 몇 년간은 그런 어떤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세입 이런 측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지방세입이라든가 많이 이런 증액이 있었는데, 정말 세무과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가 있어야지만 늘 강조합니다만 정확한 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너무 과잉된 추계세입이 잡혔을 때에는 시정업무가 돌아가는 게 일괄성 있게 흘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세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입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잡는 쪽으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정확한 세입에 대한 계상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타재산처분 다 이거 그러면 정확한 세입이 아니에요? 세입 잡힌 부분이?

저희가 여기 지금 53억 7,000 올해 이번에 3회추경에 늘어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실제 돼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금전에 설명 들었어요. 다른 부분은 어때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허수에 대한 세입.

절대 아닙니다. 그건 3회추경에 와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세입을 잡느니 뭐.

그 부분은 3회추경에 와서 저희가 뭐 숫자를 조금 뭐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이건 세입으로 와서.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해하고 정확성 있게 하지만 이번에 단 한 푼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세입 들어온 걸 가지고 3회추경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가 총괄 설명때에 보통교부세와 시군조정금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류활성화 부분에서 총 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외업무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가 삭감, 각각 700, 200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속초소식지 배부대행 수수료 저희들이 360만 원을 삭감했고, 속초소식지 1,28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운영공과금 720만 원과 LED 대형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자실 팩스 3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1억 4,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회 추경 때도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당초 1회추경 때 위플랜 토지매각대금 212억 중에서 보증금, 계약보증금 22억과 중도금 1, 2회분 13억 6,000만 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176억을 이번에 세출로 전부 다 풀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부득이 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 차질을 빚는다든가 삭감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모순을 보인 그런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가세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해서도 안 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가세입 부분, 176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3회 추경을 하면서 한 해에 한 예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요건이 많이 변화돼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입추계와 또 지금 정리추경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 세입추계가 많은 변화가 큰 게 있었다는 것은 한 면으로 생각하면 이 사회의 변화가 발 빠르게 움직여져 있다는 거고 또 한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세입추계에서 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이러한 세입추계가 아니겠나? 세입에서의 정확한 세입을 잡아야 정확한 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 2016년도에 예산편성 추계와 세입과 또 세출의 현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입에서의 추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와서 매년 0.00이라는 지방세 세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13%나 15% 주민세 15% 아, 지방세 15%, 세외수입 또 13% 이렇게 증폭이 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한 거 지적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이 170억이라는 이러한 큰 예산을 메우기 위한 바쁜 행정이 보였다는 것을 예산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한 해에 정확한 사업을 파악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과목을 세워놓는데,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서 보는 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동안에 한 것을 잔액을 조정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어지간한 사업은 그냥 잘라버리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이러한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느낀 느낌은 이 행정의 판단의 잘못이 큰 사회적 혼선이 올 수 있겠다. 우리는 당초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1년에 나아가야 될 사업계획들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효과를 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많이 어그러진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낀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 잘못을, 단추를 잘못낀 것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의 모두발언에서 사과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2017년 이후에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170억에 대한 청 이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집행부를 더 이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이것이 세입으로 잡힌다, 매각이 된다라는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완고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그냥 믿고 따라가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의회에서 판단이 섰다면 의회도 때로는 집행부를 설득시켜서 그것을 제대로 행정을 가게끔 했어야 되는 이런 후회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사실을 가지고 큰 교육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예산과 세출을 가지고 속초시가 정말 계획적인 그다음에 기대가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전에 그 강영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모든 게 다 맞습니다. 다만 이건 전적으로 세무과에 대한 추계의 잘못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2회추경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징수교부금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세이빙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걸 대비해서 세이빙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 그런면에 대해서 아마 변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네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순수한 세금 늘어난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장한테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170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보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류라는 것은 물론 조정금 같은 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거고, 또 일반주민세라든가 법인세 같은 것은 또,

가능예측 가능

세무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세무공무원들에게 이건 치하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세입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가져와서 이런 것을 끼워맞추기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의 변화를 읽어서 추계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우리는 좀더 계획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겠나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위원장이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얘기 하라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모니터링을 다 하셨으니까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삼선하면서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하면 뭐합니까 그때뿐이지? 앞으로 2017년부터 2016년도에 일어나는 이런 발생되는 일들을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럼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또 해요, 또. 이것은 저는 시장님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업지시를 주면 잘하는 직원들 승진 빨리 시켜줘라. 그래야 열심히 한다. 당근과 채찍을 꼭 해라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인력으로 해라, 책임감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차석으로 오면, 오면 계장 진급해 서로 의회 오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을 해결하면 진급을 해. 그러면 사람들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속초는요, 위원인 저도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민원인 없습니다. 상담하는 직원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언제 다시 전화드릴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해요. 그러면 민원 누가 해요. 제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끝나요. 이거 내가 12년, 11년 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시행 안 해. 과장님 바뀌면 그만이야.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강 위원님도 의회에 160억, 170억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4월달에 들어온 63억분까지도 승인해 준 건 의회의 잘못도 크다. 그런데 의회 잘못 없어요. 안 해주면 조르고 난리치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하거든, 인맥을 동원하든 뭐하든, 그리고 욕하거든, 안 해 주면. ‘믿어봐라.’ 시장님이 와서 ‘책임지겠다.’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은 결자해지라고 시장님이 져야 되는 거야. 실장님이 여기서 사과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공개사과 시장님이 하시든가 어떤 방법에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기 때고 뭐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하려는 노력,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게 검토지, 그냥 생각만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게 검토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제가 이번에 전체세입을 좀 많이 봤어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수 확보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각 과가 자기네 관리만 하고 연찬을 안 해서 못 찾아먹는 거예요. 우리 실예로 인권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계도하고 단속 많이 하면 됩니다. 단속 한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 걸리면 10만 원이에요. 사람 한 2명 더 써가지고 무단투기하는데 잡으면 적발하면 거리 깨끗해지죠 그 사람 봉급 나오죠. 이런 것도 차변, 대변이 세수확보야. 우리 길거리에 속초에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5,400개 있습니다. 실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 년째 1년에 150원 받아요, 150원. 150원, 한 주에. 그런데 옛날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 전봇대를 다 심었습니다. 점용허가를 맡았어요. 그러면 도로가 생기면 자기네가 이서를 하든가 원인자 부담이야? 신고하면 그 사람보고 하래, 한 1,000만원 드는데. 이런 부분, 행정이 주민편에 서갖고 행정을 해야지. 우리 전기세 싸게 줍니까? 기관 전기세 싸게 해 줍니까? 그런데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 주에 한 1,500원씩 하든가 2,000원씩 하든가 대폭, 그 사람들 1년에 수십 만원씩 받거든, 그 한 주에 수백 만원씩, 수천 만원씩 벌어들이거든, 지금보다 몇 곱절 세수 확보되는 겁니다. 그거 관리 누가 합니까? 속초시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거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한번 전담반 해갖고 각 부서에 부서별로 전체 한번 스캔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확보 한번 세수확보 해 봐라. 맨날 세무과만 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세무과도 한정이 돼 있지, 무슨. 그렇죠, 뭐뭐. 지방채 체납 징수 그거밖에 없는 거야, 세무과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이 기회에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대포동 토지매각 부분도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고, 대포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쌍용하고 소송 관계에서 1회추경때에 2억 원 정도 우리가 소송 예산 변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토지 총사업비에 우리가 들어가는 소송 패소 비용은 총사업비에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넣었으니까 1억은 우리가 받고, 1억은 해수부에서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자기네도 줄수 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대포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사업할 때 우리가 예산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퉁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그런데 이런 건 또 왜 우리가 끌려가냐는 얘기야? 받을 거 받고 국비사업비 갖고 올 건 갖고 오고, 이런 게 전부 다 공무원 직무유기 아닐까요, 이게? 그때 내가 알기로는 실장님 이거 불러가지고 호통치셨다 그러시더라고. 왜 이런 걸, 그러니까 봐요. 위원이 지적하는데 공무원들은 뭐하냐는 얘기야. 그리고 그 우리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동해고속도로 부분,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의회에 접수가 돼가지고 집행부에 또 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때에 주민들이 북양양IC에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떡밭재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지금 도문교를 거치는데 한 11km가 됩니다. 그리고 도천교를, 도천교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5km야, 이것만. 이것만 빠져나가는것만 1.5km. 그러면 35억 들여갖고 도시계획개발을 하면 건설하면 그냥 800m가 됩니다. 그 800m 앞당기려고 35억을 쓰느냐 아니면 150억, 200억 들어가더라도 바로 빠져나가자마자 우측으로 해서 떡밭재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한 780m정도 개설하는 건데 그 도로를 개설하느냐 이 부분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했니 안 했니 그때 시장이 누구였니 뭐 다 있더라고요. 송훈석 국회의원한테 부탁하고 다 해서 내가 자료 다 받아봤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거를 시장님 의지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빨리 답변을 주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자, 도천교 가는 건 그 길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니까 하겠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답도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로 예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썼습니다, 도에는. 시에 우리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시비 받은 게 뭐 있습니까?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양양나들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 실장님 일반 저건 거 아시죠, 마을길이라고 아시죠? 버스가 한 대 나오면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을길도 설악산 C지구, B지구 거기 전까지 좀 넓히던가, 그래야지 이게 설악산 관광이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특수로 예산 지특예산도 좀 받아오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좀 움직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 이제는 이거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98억 전출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업비가 40억밖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남들이 시민들이 그래요. “야, 그 초봉이 연봉이 4,000만원이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획기적으로 그분들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로 다시 배치시켜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뭐 새벽에 쓰레기 치우는 거 4개 회사 해서 우리가 1년에 15억 줍니다, 15억. 그 몇 수십명의 직원과 그 3D업종의 하나인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에 그런데 환경미화원 66명에 대한 부분이 40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 다하는 용역주는 용역에 대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 치우는데 15억이야, 15억. 이런 부분도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의 재정에 대한 원활한 활력을 위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욕하겠지요, 당사자들은. 이해당사자들 욕하겠지. 그런데 기감실장님 나서서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구조적인 수익개선사업을 할 건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됩니다. 매번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공단이 공단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대행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그냥 주차장 관리만 해 주는 게 이게 공공시설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입니까? 일예로 지금 현재 중앙동 대형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주고 싶어, 대행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직원들이 승계를 해도 봉급이 1.5배 올라갑니다, 공단 봉급을 준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 전출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갖고, 사람들 예산 인건비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되다 보니까 퇴직급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142개 공기업 중에서 속초시가 부채율 680% 제일 많아. 이 정도면 손을 대야지요. 그래서 부채비율 내리겠다? 우리 이번에 퇴직금 3억 얼마 예산 들어와 있대요. 그게 과연 부채율 줄이는 거냐. 자본금 올려갖고 부채율을 줄인다? 그게 실질적인 방법이냐. 이런 부분도 저 제가 얘기한 거 들으면 그 이해당사자가 들으면 저 욕할 거야. 시위원이 뭐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시위원이죠. 그래서 표 못 받으면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줄 때 시장님 선출직이지만 시장님도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죠. 시민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고 속초를 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저기 저 양지만 걸어다니면 오히려 안 돼요,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업무보고 전까지는 제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색칠을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럴 자신 있으시죠?

하여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세외수입 창출 부분 전실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쌍용에게 2억 원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2억 원을 줘서 우리 1억, 해수부 1억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소송을 해서 1억을 받아서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서.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시하고 해서.

그러니까 국비.

그건 제가 원치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속초가 2020년까지 받아야 될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게 한 3,200억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양양IC 부근이 과연 지금 그 도천교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최상의 길인지 그게 조금전에 뭐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놔서 우리가 떡밭재 도로와 연결시키는 길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 실과장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최선의 방안인지. 그래서 만일 이게 어느 방안이 당장 그 그냥 현재대로 도천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면 한 35억,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올 때에는 한 140억에서 150억, 새로운 교량을 이제 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제반적인 사항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실과장들하고 전체 의견을 한번 우리 그 기술파트 우리 과장들하고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95억 정도가 되고 자체수입은 사실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이라든가 시설물 임대수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환경미화원,

실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잖아요. 동사무소 갖다놓고 아니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어디다 갖다놔도 다 팝니다. 그냥 쓰레기종량제 사세요 나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위탁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 환경청소 업무를 다시 직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손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을 거고, 많은 반발이 있을 거고 많은 또,

여태까지 반발 때문에 선출직들이 그걸 건들지 못했어요, 반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울 달아드리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과에.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해당과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 그 지금 시설관리공단 구조적인 측면에도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당부 드리는 바이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당장 그만둬야죠. 존재의 가치가 없죠. 무신불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의가 없으면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갖게끔 해 줘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고, 그게 책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2월 업무보고때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희망의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앞장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그 의회에 파견된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직원들이 파견돼 있습니까?

기감실에서 우리 회기 때마다 파견된 직원, 식사비 이런 거 좀 따로 잡아주세요.

누가 파견돼 있으면 그 파견된 곳에서 개인 식사비를 제공하게.

우리 지금 운영비도 빠듯한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속초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창출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농업도 중요하고 어업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광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일자리 추진과인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속초시가 현 상태까지 다 하면서 더 새로운 곳으로 변해가지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또 이런 또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저걸하더라도 벤치마킹하더라도, 제가 이 배 분야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저 한 10년 넘었나 그때 넘었구나. 배를 스킨스쿠버하시는 분들이 폐선을 투하를 해 놓주면 거기에 고기집도 생기고 뭐 한다 그래서 계속 주문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前 시장님들한테도 그랬고, 했는데 안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강릉에서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000톤짜리 2척을 아마 저거하는가 봐요, 투하시키는가보더라고. 그러면 그 효과가 좋으니까 스킨스쿠버들이 돈을 쓰든 안 쓰든 내려오면 뭔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도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년 추경 때부터 잘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올 때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또 이때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치고 올라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짤 적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관광과 하고 해양수산과 예산이 사실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교육문화체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속초시에 생계와 또 먹거리와 아니면 전체적인 경제기반을 흔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사항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투하사업이나 폐선투하사업, 인공어초투하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13년도에 한 번 1차 큰 사업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제2차적으로 어초투하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서 정말로 실장님께서 우리 속초시의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그리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