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 정했습니다.

예.

네. 조금 진행... 말씀 다 하셨으면.

그래서 수정 보완하는 수정동의를 받은 겁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3년씩 해가지고 지금 6년 주고 있습니다.

3년, 3년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각시설운영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변동비는 뭐 어느 공단이나 직영하든가 민간위탁하든가 똑같습니다, 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유류비 그 관계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 개인으로 기술자로 봤을 때는 공단 같은 경우 가면, 한 1인당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초봉이 한 2,800에서 3,000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수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 2,200정도 해가지고 한 직급별로 아마 그 기술등급으로 보면은 1인당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현재 35명이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억 정도 좀 차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서 공기업이라든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10여 개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는데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가 좀 비쌉니다. 2016년도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8,000에서 3만톤 처리했는데 35억 기준했을 때, 한 11만 5,000원에서 12만 원정도 타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했을 때 보니까 14~5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상승요인이 인건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승인해 주고요. 승인하는 과정에서.

고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승인하기 전에.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90%라든가 95% 우리 시 경리계에서 하는 뭐야, 회계과에서 하는 그 계약률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금액 전부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월 보면 관리현황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한 6년 동안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가장 생활기초시설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년간 토대를 해가지고 제가 뭐 나가더라도 이 속초시민이기 때문에 “야, 그때 그 시설 엉터리로 했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진기 의원님으로부터 속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공이용시설 설치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도입하여, 마을 자생단체의 주민자치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 할 때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과 접한 사유지가 1인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일부 수의매각 할 수 있는 토지의 매입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 중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를 “토지와 접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설악1(D) 유원 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1건과 엑스포 유원지內 시유지 중 국가(기획재정부) 소유 지분 토지 매입 1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설악1(D) 유원지 사업 구역 편입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에 공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7조입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총 매각면적은 14,920평방미터로 대장가액은 2억 4,665만 3,400원입니다. 설악동 323-2번지 임야로 매각면적은 14,392평방미터, 대장가액은 2억 4,034만 6,400원이며, 설악동 332-17번지 잡종지는 매각면적은 530평방미터, 대장가액은 6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웅산 A&W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 등입니다. 먼저 수의매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한 행위는 무효임을 고지하겠습니다. 매각토지 내 지하매설물 이전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각토지 내 지하매설물(하수도 등) 이설시 사업시행자(원인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관계부서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을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위치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유원지內 시유지 중 국가(기획재정부) 소유 지분 토입매입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사계절 해양관광지인 엑스포 유원지內 토지 중 국가와 공유지분(共有持分)으로 운용․유지되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국가소유 지분(면적 5,924.3㎡ 중 1,163㎡)을 매입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도시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 목적실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4조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교동 1020-1번지 잡종지로 지적은 7087.3평방미터 중에서 기재부(기획재정부) 소유가 1,163평방미터로 대장가액은 4억 3,147만 3,000원입니다. 매입방법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속초시)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7년 1월 18일날 구두로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겠습니다. 대금은 계약금 10%를 지급을 하고, 3년간 분할납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석봉도자기미술관 남측이고, 하누랑 동측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취득은 토지가 1필지로 1,163평방미터 금액은 4억 3,147만 3,000원이고, 처분은 토지가 2필지로 면적은 14,922평방미터, 금액은 2억 4,665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네, 강영희 의원님.

처음 사업 시작은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걸로.

지난주에 저희 현장을 갔다 왔는데 2018동계올림픽에 맞춰서 그 이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시유지 부분이 총 3가지 정도인데 조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 그다음에 대형버스 회차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저희가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지가 접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시유지가 길쭉하게 스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길쭉한 모양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은 진입로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우측에 그 진입로 그다음에 회차 부분, 좌측은 저희가 뭐 그 사업시행자의 말을.

사업시행자 의견은 좌측에 있는 부분은 조경해서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간 부분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5동인가 있는데 그 5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아니고, 미래 계획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말씀,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냐하면 현재 필요한 부분은 주 진입로하고 회차 부분 그다음에 조경 부분이고 상가가 5동인가가 있는데 그 5동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을 해서 준공하고, 그 전체 객실 중에서 한 250실 정도를 동계올림픽에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상가 부분은 그 이후에 아마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아마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 말씀은 그 전체를 자기네가 사서 함께 쓰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 객실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체를 자기네가 도유지를 사서 필요한 도유지를 사가지고 관광객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유지는 빨리 자기네가 매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또 이게 매각이 늦어지면 저희가 또 지금까지 대부료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대부가 안 되면 연체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제 말씀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토지매각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매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걸로 인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관광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제가 나가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주재해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들 모아서 간담회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저희가 이번 주, 아니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달에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조례안 1건의 제출된 안건이 2개 이상의 재산을 의결할 경우에 일부가 이거 지금 법적으로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