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동현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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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구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구성은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요건은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합의, 조정을 하며,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을 상시적으로 청렴 감시·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제14조, 16조, 안 제17조, 19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권한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모

김은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금년도 혹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려진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답변드리기 쉽지 않고요. 다만……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우리 구에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거쳐서 신분상의 조치 등을 한 사례는 예컨대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처분들을 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갯수를 좀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 몇 건이나 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몇 건이나 있냐.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된 크고 작은 또는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다수가 있는데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래도 금년도 거라도 가져오세요. 금년도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 것도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마포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봐 주세요, 몇 건이나 있는가. 제2조에 있는 거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

동현

윤동현위원

됐어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가 여러 모양으로 잘한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포상을 많이, 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 구성이 꼭 필요하냐, 또 서울시내 5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 소수 25개 구에서 5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무것도 답변을, 숫자를 파악을 못하신다, 답을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2013년도 것이라도 파악을 얼른 해 오세요.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마포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이 옴부즈만이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옴부즈만을 설치함으로써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윤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우리 구의 행정처분 중 위법·부당한 사례는 정기감사와 제기된 민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 올해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고 또 그 대강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동현

윤동현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적발하고 조사하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수십 건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구민들 중에는 본인의 권익이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고충민원이 올해만 해도 10월 말까지 약 80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 산하의 감사담당관 등이 아니고 외부인, 제3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의 사안을 또 문제 제기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처분을 권고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소요 예산 5천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세 분 운영하는 데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백 건에 이르는 것이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요? 얼마나.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다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해결조정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다른 쟁송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시 감사관실, 또 시 옴부즈만, 이런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양자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고 구민의 권익보호도 열린 행정이 우리 구청장이 민선으로 된 분이잖아요, 열린 행정을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옴부즈만이 필요하냐, 예산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논의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제도도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청렴한 마포구를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우리 마포구 감사담당관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사에 일처리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동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수구로서 3년 연속인가요? 이런 상위 이런 구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저런 것이 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감시기능 강화, 이것은 우리 말 그대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옥상옥이다, 우리 의회에서 감시가 부족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보다도 더 강화된 기능, 우리가 보통 옴부즈만 하면 행정과 민원 일반 시민간의 조정자적인 역할, 또 행정적인 전문적인 뒷받침,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시기능 강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그 감시기능의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임기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감시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세 분 정도 옴부즈만을 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부와의 역할이 또 잘되고 있고, 한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참 소원해서 소통이 안 되는 시기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옴부즈만을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잘못된,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 행정부와의 대화가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민원실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마포구는 청렴 우수구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정말 이대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옴부즈만이라든가 이런 중간 조정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시기가 혹시 오면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열린 구정으로서 마포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국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국가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확대되어 가는 행정의 견제 필요성은 갈수록 더 증대된다고 보고, 이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미 2010년 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에 이어서 2012년도에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달에 운영 가이드라인 배부 등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외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가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의회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국가 중앙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안을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보면 공공사업,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이런 데도 이 옴부즈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뭐 내용 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것은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공개모집에 또 30명 이상 이렇게 연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옴부즈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것은 처리하는 민원의 대상이 그렇고요, 신청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것은 거의 내 사람 좀 챙기고 심고 무슨 뭐 그런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신설을 안 하고도 지금 우수구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 견제의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간접적인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 시기적인 그런 문제, 또 예산 문제, 또 우리 마포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적절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면 조례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자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옴부즈만 후보 전원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계는 3명의 옴부즈만이 주 3회 정도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에 1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회당 10만 원씩 월 최대 120만 원 정도 되고, 세 번 다 나올 경우 120만 원 정도 되고 대개는 1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연간 다 나온다고 볼 경우에 약간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담고 하는 등의 검토를 거치자면 내년 상반기 중의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실질적인 시행은 규칙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소요될 예산, 하반기분 예산 2천여만 원이 편성된 이후에나 옴부즈만 추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 되어서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요 예산은 내년 추경에야 반영할 것이다 하는 점이고, 또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 사례를 검토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송병길위원장

답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