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고희경 인사)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정규남 인사)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인사)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이근영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에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그건 숙지하셨으니까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이런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5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터미널에 안내판정비, 승차장 도로포장, 비가림시설 설치와 건물 내외부 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운수업체와의 간담회를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터미널사업자가 자부담 1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승차권 통합발매가 선행이 돼야지만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서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통합발매를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승차권 통합발권 방안 협의를 2월 중에 마무리해서 7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4억 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을 추진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선인가 현황은 총 31개 노선으로써 추진방향은 교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중복노선과 과소, 과밀지역 노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성군 관내에 우리 시가 인가를 해 준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고성군으로의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동광사 앞 경유노선을 연장을 했고, 속초여중 노선과 설악금강대교부터 시내순환노선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우리 시 인가노선을 고성군으로의 이관을 추진을 하고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선 29개와 벽지노선 2개가 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은 손실액 보상 연구용역 결과를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벽지노선은 용역결과의 100%를 지원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실액은 7억 2,800만 원으로 용역이 나왔었는데, 지원액은 그중에 90%인 6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벽지노선은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손실액 보상연구용역을 8월달까지 마치고 교통발전심의회심의를 거쳐서 재정지원금을 올 연말 12월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지출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때에 8억 5,0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하는데, 1차 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도 통합센터와 연계 구축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올 9월까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차 사업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센터 구축과 버스 내에 통합단말기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정보시스템 1차 사업비를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그 시스템 확대구축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연계사업인 경우에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정류소 안내기 4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 연계사업은 통합센터 구축과 버스단말기를 설치가 될 것이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40개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노선은 속초시내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기본요금구간의 최초 버스 하차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정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속초시내 운행 노선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무료 환승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료환승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액을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착수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지금 고성, 양양군 연계를 한 인가노선에 대한 무료환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탑승객 혼란과 혼선을 좀 해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무료환승 시내노선을 확정을 하고 5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자체와 연계노선 무료환승을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을 LED로 교체를 해서 이용객의 만족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5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존 판넬형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번호판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1월달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시내버스 행선지표시가 판넬형으로 제작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야간에는 행선지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해서 시내버스 탑승환경과 대중교통 이미지를 개선해 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안내판 교체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 9,800만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감차사업을 추진을 해서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 및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차규모는 총 86대가 되겠는데, 작년에 면허취소분 58대를 포함해서 60대를 감차를 했고, 올해 4대, 2018년도 4대 그리고 2019년도에 1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1억 1,000만 원, 법인택시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속초시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연대별 감차보상규모를 28대로 결정을 했고, 2015년도 감차계획 60대에 따른 신규면허발급 규모를 20대로 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감차보상을 2대를 계약체결해서 감차를 했고, 이에 따른 감차보상에 따른 국토부(국토교통부) 인센티브를 9,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규면허 20대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감차보상계획 4대에 대한 공고를 지난해 12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감차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감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4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올 2월 현재까지 2대를 감차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감차보상기간 내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조기에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기간이 조기에 종료가 돼서 개인택시에 양도․양수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예산 3억 5,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용을 해서 교통약자에 교통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행대수는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5대를 운영하고 있고,이용대상은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탁기관은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로써 위탁기관은 2018년 2월달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7시 30분부터 22시까지이고, 주말은 9시부터 22대로써 2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등록은 3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용자 건의...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이용자 건의사항을 운영방침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목적 이외에 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의료목적 외로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끔 광역화를 했고, 주말 운행 차량를 2대로 증차를 하고 이용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용자를 제한을 했고, 2W 차량 탑승인원 제한 완화 및 요금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전에 최령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익증진개선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건입니다. 현재 도광역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운영시간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사전예약에 의해서 밤 12시까지 이용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위해서는 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변경과 운전기사 충원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 확충이 필요하므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의 범위 및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타 지역 병원 진료 및 사적인 유무를 위한 도내광역화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내이용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시군에 조례를 서로 연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억 3,500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 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52대, 택시 608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286대 등 총 946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시내버스일 경우 자가주유시스템을 사용한 후에 유가보조금 지급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의 경우에는 유류금액카드를 사용한 후에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 신청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운수업체 지급현황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3억 7,000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택시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운송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승차거부, 카드결제거부, 부당요금 등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신고안내판을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택시 내부에 교통불편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신속, 정확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택시서비스 향상 및 운행질서가 유지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교체를 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향신호기 일체 교체 9개소, 버튼교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써 그동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일제점검을 지난해 9월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이 본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이 예상이 돼서 1회 추경 때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및 이용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발열의자 7개가 되겠습니다. 사업... 올 10월까지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인입공사 시설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때에 확보를 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구매를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에 2억 6,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1억 2,4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개선에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발주를...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발주와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발주, 택시승강장 정비공사 발주, LED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 발주를 지난 1월달에 모두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점 및 대책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이설 그리고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1회 추경때에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은 6월달 한으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구)헌병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설악금강대교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53면과 길이 58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보상비로 3억 6,9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15년 9월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1월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작년 2월에 해서 사유지와 국유지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지난해 6월과 7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불성립 사례가 2건이 발생을 했고,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외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소로를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올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준공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헌병대 부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 사업폐지신고를 하고 영랑동 시유지로 결정할 때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보상협의가 불가한 가족 공유지분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시령 통행령 감면을 추진을 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의 주민등록을 둔 자로써 감면카드 소지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세대당 1대, 단체법인별 1대가 되겠고, 감면횟수는 1일 2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통행료 요금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유효카드는 12,921매로써 대상차량의 4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통행료 지원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확보된 예산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확보하도록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매주 1회 이상 자격상실자를 지속 발췌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때에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으로써 현재 체육시설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본 부지는 E편한세상 영랑호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사용 허가기간은 올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산관리부서인 교육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유상사용허가가 만료되는 8월 중에 토지를 교통행정과로 받아서 관리전환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동명동 주민센터 인근 비치대게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횡단보도로 진입을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신호등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그동안 이 부근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보조등은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이색 차량보조등은 설치근거가 없는 시설물이다 해서 속초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속초경찰서와 차량보조등 설치협의를 해 왔었는데, 전방에 주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보조등 설치가 불필요하다라는 경찰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천일목욕탕에서부터 대승당약국 구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스템, 버스노선변경, 상시주차단속 등 교통체증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상인회측과 간담회를 2차례 했었고, 크로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고 국민은행 앞에서 들어오는 비보호좌회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지도요원 2명을 상시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상인회측과 3월달 중 또 한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호동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유예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 침체되는 현상이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정책실시를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시행한 30분 주정차단속 유예에 따라서 무질서한 주정차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바람에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에서 30분 유예기간을 부득이하게 20분으로 지난해 9월달부터 단축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에 시군에 주차유예시간은 평균 15분 정도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안 발생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 상인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과장님, 건의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신선익 부의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김종희 의장께서 국립산악박물관위원회 참석차 관외 출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과장님, 7쪽 한번 봐주세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각 노선별로 수입, 수입과 그리고 노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로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비수익 노선의 결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간접적인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라든가 뭐 무슨 저기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하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과 유공자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신지?

유공자라면 정부에서 보조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

버스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거죠? . 박명수 의원 모든 걸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해야 되지, 저희들도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손실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건 면밀히 분석해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시스템이 서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춘천, 원주, 강릉, 횡성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합센터에서 이제 모든 정보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단은 버스 내에다가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버스이동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소에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오고 있고, 몇 분 후에 오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지 교통정보도 들어갑니까? 관광지에 대한 교통정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스크린에서 노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노선을 딱 찍으면 서울처럼 시간이 나오고 도착시간이 나오고 출발시간이 나오고 그렇게 세밀하게,. 서울은 세밀하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해당버스 정류장을 통과하는, 모든 버스의 그 번호가 명기가 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검색도 되고 정류장 검색도 되고 경로 검색도 되고 관광지교통정보 제공 이거 다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뭐 관광홍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이걸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모바일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맞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노선을 찍어보면 아, 이 노선을 집에서도 앉아가지고 노선을 탁 찍어보면 몇 시에 도착하겠다 하면 그 시간 맞춰서 딱 나가고 하면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 앱을 보급하겠습니다. 앱 보급해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굳이 이제 미리 나와 있을 필요도 없이, 집에서 앱을 통해서

그렇지요.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몇 분 후에 온다 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의 예산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모바일을 안내하는 것도 되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아, 저 안드로이드는 저기지. 아이폰이지. 그 부분 다 돼 있는 게 2억이면 다 된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불편을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도 장애인분들이 밤에도 통행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시각장애인 계신 분들이 밤에는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밤에는 또 약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신경 예민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분 돌아가셔서 안타까워, 너무. 돌아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쪽 보게 되면 헌병대부지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22일날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동 건의사항 좀 해봅시다. 그게 주말에 이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쪽으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요?

시내버스가, 거기로 해서 이렇게 수복탑 쪽으로 돌아오는 게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상인회장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왜 얘기되냐? 주말에는 이 복잡하다고 장보러 안 나옵니다. 속초사람들은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중앙시장로 통행하는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505번하고 55번인데. 주말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장 보러 안 나와요, 그분들이. 그리고 평일에 나오는데 꼭 주말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네, 주말에 심해집니다.

주말에 심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나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버스가 못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해 보세요. 나는 주말에 한 번 시범적으로도 한 번 해 보세요, 며칠간이라도. 몇 주라도 한번 해 보시면 거기, 거기 아마 계도가 필요한데 계도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 주말에는 이렇게 회차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회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부분은.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뭐 노선 때문에 안 되니 뭐니 하는데, 그 부분이 딱 어디냐면 설악슈퍼앞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저 어디야 미음사 앞에 또 생겨가지고, 가히 멀리 안 돌아가도 갈 수가 있어요. 저쪽 어디야 스마을청과 그쪽 시장에는 거기로 가서 타요. 이 꼭대기만 타는 거지, 그렇지. 그 부분을 한번 잘 한번 헤아려보세요. 그 부분 거기서 타시는 분이 안 계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대는 그럼 가든가 뭐 저녁 몇 시부터는 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아, 9시부터 회차하는 부분 저쪽으로. 이렇게 참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 문제가지고 그동안 협의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선을 시청 뒤쪽으로 우회시켰을 때의 버스이용객들의 급감을 우려하는 버스 업체의 고민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일부 또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시장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또 초래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내가 말씀하잖아요. 주말에는 시장 보러 안 나온다니까요, 주말에는 복잡하다고. 속초시민은 주말에 중앙시장 복잡하다는 거 다 아는데 시장 보러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이거지. 일단은 몇 주부터 시행해 보고서 아, 좋다. 이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30분 주차 이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이 중앙가로 주변에 경기가 침체돼요. 저쪽 대형주차장에서 나오는 데는 아주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손님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자, 20분 주차할 거 30분 주차한다고 교통체증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전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보다 교통체증이 나아졌는지 20분 주차해서 교통체증이 나아졌는지, 30분 체증때보다 나아졌는지 한번 해 보세요.

아유, 그런데 이게 30분하고 10분차이인데요. 30분은 거의 뭐 정차가 아니라 완전 주차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아서 그렇죠.

중앙가로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가게가 다 죽어 들어가잖아요, 주차 못하고. 대형주차장에는 손님이 많고. 자,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한쪽은 썰렁하고 하면 상인들도 마음이 또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부터도 옆집은 잘 되는데 내 집이 장사 안 되면 장사속셈은 안 그렇거든요. 옆집은 하루에 100만 원 버는데, 우리는 10만 원도 못 번다 그럼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명수 의원님 주차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7번국도만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도 괜찮았어요, 가는 길이 한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해안도로 생겼죠, 미시령도로 생겼죠. 사통팔달이 다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좀 바글바글하더라도 시내 구간이라든가, 속초시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대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라든가 체계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정책이에요, 사실은.

의원님, 지금 점심시간대에 11시에서부터 1시까지 그 2시간 동안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어디. 지금 속초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게 전구간이 아니라 일부 먹거리촌이라든가 그런데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로데오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네, 로데오거리도 하고 있습니다.

11시 30분에서부터 1시 반까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시행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시간은...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장내소란) 이런 정책을 왜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 의원들이. 그리고 30분에서 20분 정차 주차단속하는 거, 그거는 또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때,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책적 입안이 돼 있으니까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이래야지. 지금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줄 아세요? 의원들한테 전화와요. 30분인지 알고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30분도 안 걸렸는데, 20분 좀 지났는데 주정차 딱지가 날아왔다. 우리도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보니까 20분이더라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건 속초시민들이 다 알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우리 저기 저 담당 뒤에 팀장님한테도 전화 그때 드렸었는데, 공사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를 하다 보면 차 앞에 잠깐 세우고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릴 텐데. 그러면 주차장에다 갖다놓고 뭐 자재 꺼낼 때마다 가서 갖고 와야 되느냐.

그 공사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다가 공사차량... 공사사항을 신고를 하고, 공사차량 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단속전화 받습니까?

저희 상황실에 근무.

아, 일요일날 전화 안 받아갖고 딱지 끊어갖고 나한테 전화왔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차량을 전화를 해라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눈높이에서 앞에다가 뭐 공사차량이라고 세우게 하든가.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11시 30분에서부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전혀 안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합니다.

홍보해 주시면...

그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각 가게에다가 전부 다 홍보지 만들어서 말이 좀 이상하네, 전단지. 11시 반에서부터 1시 반까지, 전단지 만들어서 다 가게에다 다 배포하세요. 과장님 왜 말씀 안 하세요.

저기 저 지금...

이것은 내가 잘했다고 지금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점심시간 유예하는 구간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아니, 전구간 다 된다며, 속초시내.

저희가 지금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저희가 공고한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얘기한 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시시간대 식당가에...)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팀장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공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여간 우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홍보하고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홍보 그건 할 거고. 당장 제가 SNS에다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다만은 필요 없어요, 하여간 다 되는 거야. 그건 됐고. 그거 됐고, 그다음에.

네, 전 구간. 자,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만 보고하는 게 참 난 안타깝다. 제가 예산 당초 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세외수입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로데오 1주차장, 2주차장 무료화하다가 유료화 하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 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욕 먹을게요. 유료화계획 빨리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두 군데 호텔 이제 오피스텔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무료화하면 그네들 주차장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억 들여서 주차장 주차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연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조가 거기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쓰고 있고. 그리고 7대 되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거기 지금 4년, 5년째... 5년째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거 왜 시내 중간에... 시내 중간에 그런 그 시설이 사실은 좀 외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환경보호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찬해가지고 이거 빨리 결정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바뀐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을 때, 인건비 우리가 보통 기간요원을 썼을 때 인건비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공단에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150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그러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기간요원을 쓰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거 방법 빨리 찾아보세요. 그런 게, 그런 게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보고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방침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그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로데오 1, 2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2동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또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에 주차장 타워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앞에는 제1, 2로데오 주차장이 사유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네들의 사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유료주차화하자라고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그 계획 빨리 짜가지고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속초시 매일 무슨 뭐 돈 수십억 들여 갖고 지금까지도 무료화 했는데, 지금부터는 유료화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좀 움직이고, 그 예산이면 노인 일자리 수십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빨리 계획서를 갖고 의회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것은 뭐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30분에서 20분으로 이렇게 단축했다는, 정착시간 단축했다는 이런 내용은 저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숙지가 돼있고요, 홍보가 돼 있었는데. 상당 부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최종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써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집중화되고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닿는 이미지가, 환경적인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 또 관광객으로써의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관리를 잘하셔서, 왔던 관광객이 좋은 느낌을 가져가서 다시 찾는 속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료 하나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시의 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개인용역에서 하든, 얼마만큼의 그 청소역량을 각 파트별로 인건비... 총예산 인건비, 인력현황 이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급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3월달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영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몇 년치?

아, 지금 현재.

현재, 현재 자료.

현재 청소현황.

인력, 인건비 등을 총 망라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3월 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8쪽 좀 봐주세요?

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 분리배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홍보라고 쓰긴 썼는데 여기다. 대청소 홍보물 제작 전단지, 경고판, 플래카드 이걸로 홍보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하고,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각동에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려 그럽니다. 동통장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속초라는 데하고 대도시하고 분리배출하는 거 보면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대도시 분리배출 참 잘해요, 잘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분리배출 하는 방법,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은 어릴때 부터 분리배출이 몸에 배가지고 분리배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른들보고 분리배출 하라고 하면 분리배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유치원부터 가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또 아니면 힘들면 유치원 선생님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럴때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이런 건 좀 도와주십시오. 분리배출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 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보지나... 홍보물이나 갖다놓고서 하면 전단지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마다 분리배출하는 저것도 만들어 주세요. 저도 사실 분리배출하지만 요일을 잘 몰라가지고, 내놓기도 뭐하는데 이런 부분도 각 가정마다도 주게 되면 분리배출할 수 있게끔 날짜를 만들어 주게 되면 분리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음식물이 우리나라에 몇 조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과다하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것도 있고, 먹다가 남은 것도 있고 이런 뭐 집단급식소 같은 데 음식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걸 좀 배워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최령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우리 영랑호 습지생활생태공원관리가 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만족도가 94%가 나왔어요. 이거 확실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겁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안 됐다, 이 예산가지고 이거 했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만족도가 근 100%가 나왔어요. 이거 확실히 정말 무슨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설문지 몇 분?

100분(명) 정도.

100분 정도? 100분(명) 정도에서 94분(명)은 괜찮다. 설문조사가 조금 조사방식이 조금 그러네요. 이 영랑호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땅까지 다 보상관리해가지고 한 70여 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생태공원관리라든가, 생태공원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좀 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또 속초시에 영랑호에 같이 옆에 붙어있으니까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방법을 업무보고이니까 어떻게 할 건지 2017년도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2번 나가봤습니다. 당초에 이 습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떤 생태공원이 아니고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사업은 됐지만은 주위환경이 영랑호 유원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좀 볼거리 차원에서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공원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지만은 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공원관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랑호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면 피난처를 우리가 만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피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몇 번 가보고 그 유속도 보고 깊이도 봤는데 모래가 쌓여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전체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리 밑이 모래가 많다는 얘기죠?

다리 밑에 말고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 다리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피난처로 들어가는데, 그 다리 밑에 모래가 내려오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가지고 거기 산처럼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고기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피난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조차 수로를 막아놓고 있으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피난처를 만들려고 몇 십억 70억 이상을 들였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기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얘기듣기로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한 이후에 물고기가 죽었다 그런 얘기는 현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물고기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먼저 해가지고 기능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죠. 죽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고 기능에 맞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맞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관광객한테 더 잘 보이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이거 한 100명만 해가지고, 100명 해가지고 94명이 찬성했다고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이런 거는... 이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직원분들 앞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다 좋아요 그러지 안 좋아요 하겠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집하장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상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속초시 전체가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봄 지나면 정말 또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도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하게. 많은데 거기 집하장이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에도 그 집하장 안에 있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그냥 집하장 달랑만 놓은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이 있더라도 날씨의 영향이 있더라도 바람의 영향이 있더라도 쓰레기가 바깥으로 돌지 않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몇몇 다른 지역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설할 때, 집하장 신설할 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아니면 속초시 시민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관광객 분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바깥에 돌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은 됐고. 우리 10페이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갔지만 주민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음, 분진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대형집단거주시설이 지금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단속을 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금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뭐 조양동에 KCC라든가 교동에 시티프라디움 교동에 짓고 있는 크루즈호텔이라든가 청초호 아이파크, 울산 하이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고.

아니, 크게 없다니요. 지금 주민들은 지금 뭐 업체 분들하고 지금 사이가 나빠가지고 지금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이나 나갔다왔는데,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나갔다오고.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게 저희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와도.

아니, 기준치가 있더라도요. 과장님. 그 기준치 가서 기계 보셨어요? 다 고장났어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담당 주무부서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1년 사업계획인데. 앞으로 대형공사가 많아요. 많은데 이 주민 분들하고 마찰이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린다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민원 생기면 나가서 직접...

민원 생기기 전에 나가셔야죠, 공사하기 전에 하게 되면. 분진이 얼마큼 나갔는지, 아니면 소음이 얼마큼 되는지 소음측정기계가 고장났는데 계속 달고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미리 공사 전에 나가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살펴보고 불편이 없나 좀 해 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개인하수시설 청소율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소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하수처리?

저기 하수분뇨.

분뇨요.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가 6개가 있고요, 하수가 1개가 있습니다.

지금 먹자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시내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개인 분뇨처리도 같이 하죠?

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단거주시설에 아니면 상가지역에 청소율이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에 보면 과태료가 부과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였다고요?

예, 추진상황에 보시면.

작년에?

예.

아마 이것도 제가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그전까지는 없다가 아마 3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3개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소 어디어디 지금 주택에 집 나온 건가요? 과장님?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속초에 없어요. 청소율이 지금 50% 갓 넘고 있고, 잘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걸 제가 홍보해 달라고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그 플래카드만 걸어가지고도 한 15%의 청소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17년 계획이니까 좀 홍보를 해 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좀 홍보라든가 청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청소율을 높여야지만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게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삭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냄새도 안 나고요. 이것 또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냄새가,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잘 보셔가지고요. 하여튼 청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업체 다섯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청소율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급식관련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 분들이 여섯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생․안전․영양 교육한게 1,157회 그다음 3,624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 나가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식단을 짜고 위생교육을 하고 60여 개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안에서도 이 행정적인 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청장님 오셨을 때도 서울에서 청장님 오셨을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7분(명) 말고 정말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을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취지에 맞게 이게 다 학생들, 어린이한테 다 간다. 안 그러면 말이 7명이지 2, 3명은 행정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좀 인원을 늘릴 수 없냐? 아니면 청장님께도 그때 직접 말씀드린 게 인원 좀 늘려달라? 그래서 우리 前 과장님께서 직접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명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저한테 얘기가 없고 보고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과장님, 우리 인원을 청장님이라든가... 이게 전 예산이 거의 식약처에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50%입니다.

시비는?

시비가 30%고요. 도비 20%.

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건 식약처에서 딱 정해 놨더라고요, 7명으로. 정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행정 할 수 있는 부분 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이 또 뭐 교육재료라든가 뭐 운반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약처에 문의를 해 보니까, 7명 중에서 1명을 행정파트로 해도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추가로 더 한다 그러면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재계약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센터입니다. 어린이한테 제대로 예산이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전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집단으로 있는 대포라든가 장사동이라든가 영랑동 그런데 가서 수시로 한 달에 한 20분씩 꼭 검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20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을 무작위로 20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매월.

위생 집중관리 하는 게 80개소 된다는 얘기죠, 연중.

아, 밑에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 작년에 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매년 하고 있는 걸로. ) 80개요? 이거 80개 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 어디 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먹거리가 지금 우리 TV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문화. 그리고 TV에서도 먹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속초에 대한 먹거리이미지가 조금 비싸다, 조금 여러 가지 어디 뭐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디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홈페이지 보면 90%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연중 80개소가 아니라, 더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조금 없애고 먹거리에 가장 청정지역인 속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점검이라든가 교육, 친절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맞게 먹거리 관광도시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