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깐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낙호, 전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 가사 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고객만족담당은 민원실 종합관리운영 및 제증명 발급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제도담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지적담당은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 관리 등입니다. 부동산관리는 개별 필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등의 업무가 되겠고 새주소담당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을 하게 됩니다. 건축민원1은 읍과 동지역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맡고 있고 건축민원2계는 면지역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을 맡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민원창구는 모두 17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적부는 총 842권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필지수는 34만 3,693필지입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28만 9매, 임야대장 2만 8,324매 해서 30만 8,333매가 되겠으며 도면은 지적도가 5,368매, 임야도 660매 해서 계가 6,028매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8만 3,585매입니다. 25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더욱 발굴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 중에 아포, 남면, 개령 등 올해 안한 지역 8개 면에서 지적이라든지 장수 사진, 농기계 수리 봉사 등을 실시해서 면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도시 김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운영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현행 9대에서 1대 더 해서 10대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후속절차 안내문 배부입니다. 출생신고 후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망신고 후에 신고 기간 경과로 상속세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안내문 5천 부를 제작해서 사망 및 출생 신고자에게 직접 배부해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은 쉽고 간편한 원터치 스크린 방식에 42인치 대형 화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열람 서비스로는 지적도라든지 항공사진, 토지대장, 공시지가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6천만 원을 들여서 율곡동하고 구성면부터 지례 5개 면, 증산면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삼락동 107-1번지 일원에 약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 분쟁 소송을 사전 예방해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화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판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된 새주소 사업 시행에 따라서 도로 구간에 건물이 없는 외딴 주택 진입로라든지 버스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로서 도로명주소법 제8조 7항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요예산 6,200만 원으로 7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국비가 20% 정도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은 기초번호판 설치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26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67쪽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등 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단체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학교측에 방문 요청 날짜에 출장을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에 접수 처리 후에 단체 여권을 방문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권 발급에 따른 시간적&;#8228;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위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건축민원3.0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복잡한 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건축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복합민원 상담실을 이용해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동안 김천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고유 업무라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인 공평과세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더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4만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특성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시청의 얼굴임을 자각하면서 친절과 미소, 그리고 서비스 정신으로 시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후미에 민원실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전부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시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민원실 직원들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조를 짜서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 전에 그런 교육을 간단하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궁금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26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지적은 1910년도 조선총독부 당시에 만들어진 종이로 된 것입니다. 그때 삼각대하고 측량하고 그렇게 해서 됐고 또 우리가 6&;#8228;25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천시의 지적이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실된 근거도 없이 하려니까 그 당시에 지적학과라는 것도 없었고 일제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곁눈질 하면서 봤던 사람들 위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도 아니고 또 원래 이게 오차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늘에 떠있는 위성을 받아서 동시에 측정을 해서, GP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바꾸는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집 지으려다보면 경계측량 하다보면 내 집이 100평인데 예를 들어서 97평으로 남의 집에 물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천에도 전체 필지의 8%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13% 정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이것 잰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 잰 것이기 때문에 동경측지계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세계측지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현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는 동경측지계를 안 쓰고 세계측지계를 씁니다. 세계측지계와 동경측지계는 364미터의 동남쪽으로 편이가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오차가 있기 때문에 동경측지계는 동경을 위주로 해서 측량한 것이고 세계측지계는 지오이드라고 해서 지구 전체의 수평면 지오이드를 평균값으로 측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의도하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하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삼락동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삼락동 위치가 어디인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삼락동에 교동택지지구 법원 앞에 있는 지역 아시죠?

예.

거기는 지금 합필지, 분필지가 안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필지당 건축물을 한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 필지, 세 필지를 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물론 김천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건축물을 지었고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 설명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과에 이야기해야 되는가 몰라서,

확실한 지번이 있어야 어느 지번인지,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교동택지지구에 보면 지금도 건축물을 안 지은 나대지 빈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허가 문제 때문에 많이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끝나고 혹여나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직접 소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생활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 측량을 많이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되어있죠?

예.

지적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시 민원실에 파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있어서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둘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당연하겠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편의상 민원인들이 측량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가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 와있다면, 우리 시에 파견근무가 되어있다면 여러 가지로 요구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 의무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야 된다면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지적공사에서 오는 직원은 편의상 자기들이 여기에서 민원은 접수하고 실제 측량은 공사에 가서 하고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와있는 것입니까?

예.

그 직원의 모든 소속은 지적공사로 되어있고,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지적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근무해본 이후에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 관계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한 분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민원이 요새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신도시 건설이 맞물려있고 또 철이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이라는 것은 가장 측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공사 지사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접수만 하는 것이고 실제 돌아가는 것은 필드입니다. 필드에서 한 사람 증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 사람 증원해서 안 됩니다. 한 팀을 조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 한 명이 파견되어있는 이 분은 접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측량 일정을 잡고 소화해 내는 것은 지적공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공사에 지금 우리 김천시에 나와있는 직원이 몇 명 되는가 아십니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굉장히 민원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측량하는데 보통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측량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날 잡고 측량하러 오려고 하는 데가 최소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걸립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측량 신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측량을 못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방금 설명과 같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우리 시에 민원이 쇄도하면 시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적공사의 직원을 늘리더라도,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한 3명 정도 한 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도 실제 조그마한 막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신청하는데는 한 달 걸리고 또 측량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약 보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측량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절차를 거쳐서 집 짓는 데는 보름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 차원에서 담당 과장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지적공사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당부를 해서 이 부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민원실 전직원이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한 대 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한 대당 돈이 많죠?

예,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되는 것을 우리가 설치는 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발급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해보지 않으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선입견이.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발급기를 설치해 놨으면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그 사람이 한 번 들어도 이번에는 해도 또 다음에 오면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 차원에서 이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 투자해서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급기 갖다놓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기계는 기계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급기 10대면 10명이 매일 오신 분이 있으면 민원이 오면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것을 힘이 들지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오게 되면 처리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주일, 3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시의 얼굴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읍&;#8228;면&;#8228;동 사무소가 있고 또 시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머리에서 3일, 7일 하는 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빠서 3일 후에 오라든지 7일 후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라 해서 처리기간이 3일, 7일이더라도 한두 시간 후에 해줄 수 있도록, 오전에 10시 돼서 오면 “점심 먹고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오면 “목요일날 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또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겪은 것인데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적어줘서 한 번만 더 오면 끝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미비한 것 있으면 이것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미비하다고 또 해오라고 하면 누구라도 짜증이 나거든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고 애먹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무인민원발급기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찾는다든지 읍&;#8228;면&;#8228;동을 찾을 때 처리기간이 3일이고 1주일이든 간에 오전에 오면 오후에 처리된다든지 오늘이면 내일 오면 된다든지 이렇게 당겨줌으로써 우리 시민들 불편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서류가 많은 것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종이에 적어줘서 미비한 것을 두 가지, 세 가지 적어줘서 그것 해가지고 오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 해오면 또 미비한 게 있다고 하면서 또 적어서 그것 해오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이러므로 해서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전직원이 이 부분을 챙기셔서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시청 본청에 민원자원봉사자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는 손님이 오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내해서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손님이 시민이 오는 것이 줄 서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두 시간 있어도 한 사람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안 오면 자리 이탈을 합니다. 하면 또 그러다 자리 잠깐 비웠을 때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총알같이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데, 한나절 내 있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설치해 놓은 데도 제가 근무를 해도 1시간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이러면 자리를 잠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있을 때는 안 오고 때마침 그때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몇 번의 발걸음을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민원3.0 상담실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건축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인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나오신 분하고 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한다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참석합니까?

저희들 건축민원1계와 건축민원2계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건축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직원이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보면 대지 위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고 주요 건축에 민원이 복잡한 것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일 경우에 여러 가지 법규를 지켜줘야 되고 또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60평 이하일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제조업을. 제조시설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죠?

예.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2개 부서 이상이 민원이 관계되는 것을 복합민원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체나 식당이나 휴게소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에 기업체나 휴게점을 할 경우에는 농지 같으면 농축산과 농지전용 부서, 산림과 같으면 이게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 보존임지일 경우에는 경영계, 준보전일 때는 보호계, 부서가 있죠. 거기하고 또 도로 관계 부서인 건설과, 또 환경과, 정화조 관계 이런 것은 상하수도과, 이런 부서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건축사와 같이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사는 설계를 입지에 관계없이 건축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사가 오케이 하더라도 입지가 제한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도 건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이지만 관계 부서의 담당을 불러서 거기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될 경우에 민원인한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건축과에 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준공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나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대다수가 제가 평상시에 느껴왔고 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각종 민원인들이 시에서는 아무리 잘 해줘도 처리기한의 건축허가를 보면 때에 따라서 14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긴 것은 40일도 있는데 허가를 받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이 이해를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불러서 한 자리에서 민원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투명하고 또 그분들도 만족도가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역구에 어모면 용문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건축물이 70년대 건물, 70년대 이전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판잣집이. 이게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이 72년도에 나왔습니까? 건축법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특별조치법으로 한 번 했죠, 옛날에. 양성화 됐죠.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전부 교인들이고 이런 집인데 토지는 보니까 개인 사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효가 지나갔으면 건축물은 개인 앞으로 양성화 되는지 검토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건축법 이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비단 어모에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시내에, 시내에도 물론 시외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자기 소유이면서 등기를 못 낸 건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 의원님 말씀마따나 공직에서 다년간 생활하셨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짚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 하나 들어오면 임야면 산림과, 정화조, 환경과,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발생도 있고 해서 환경과, 그 다음에 농지면 농축산과 해서 도로가 들어갈 수 있고 구거가 들어갈 수 있고 하천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설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장 말씀마따나 시일이 딱 뜨면 우리가 며칠이라고 정하고 싶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새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 넣으면 이것은 7일, 그게 전자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처럼 7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일이면 3일 이내, 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한 데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민원을 단축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직접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늘 걱정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립예술단 5개 단원에 대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단원을 추가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수년동안 문제가 되어오고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인 예술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왔고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촉 당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는 없앨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과장께서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단원을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오디션을 전원을 다 오디션을 봐서 실력이, 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 단원에서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대해서 단원을 모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라고 하면 어떤,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단에서 단별로 매년 자체 평가를 해서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그 자체 평가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술단이다, 예술단 내에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소년소녀단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교향악단은요?

성인단 3개단이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성인단의 경우는 자체 전형 위원을 우리가 선발해서 거기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기량이 달린다든지 문제가 있는 단원은 지난해에도 배제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제를 시켰을 경우에 지난번에 발생되었던 만큼 무단 해고라든지 이와 같은 이의는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송 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 6년 정도를 매년 2년동안 재위촉을 계속해 오다가 그 당시에 26명을 한꺼번에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결과 그 분들이 아직도 중노위까지 가서 재심 판정을 받고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넘어와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탈락을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꼭 이 소송 만큼은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술단이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심과 동시에 새로운 예술단원을 충원함에 있어서도 위촉과 아울러서 위촉 전에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늘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각종 방안을 당초에 위촉할 때 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엊그제도 아마 신문에 보신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만 2년간 계약직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대적 흐름이 계약 기간 2년이 끝났다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위촉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갱신 기득권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예,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탈락될 수도 있고 재위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법으로 적용을 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과 위촉할 당시에 물론 어느 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받는 각서를 공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장치는 충분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때 당연히 어떤 자격이나 나이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나이는 보통 몇 살입니까? 다 다릅니까?

개략적으로 지휘자 말고 성인단원은 50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성인 이후 50세 이하? 그러면 만19세입니까?

성인단원 50세 이하고 대학원, 대학 전공 졸업하고 하면 나이가 보통 30세 되고 소년단은 각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물론 음대라든지 다 전공을 하고 그 부분에 전공자들만 해도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 뽑는데 십수 명이 와서 전형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 전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형에 정말로 깨끗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형 절차를 거쳐나가고 정말로 우수한 사람을 선정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가 이왕 운영하는 5개의 시립예술단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유능한 인재가 우리 예술단에 동참해서 예술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관장님, 덕분에 좋은 공연도 많이 보고 우리 김천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켜주시는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따로 관장님이 관리하시면서 한 개 부서로 따로 나와 있는데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주관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지칭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천문화예술회관은 거의 공연이나 음악 분야에만 치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거기에 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이 주입니다. 공연장이 주이고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시, 중소도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적인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고 공연과 시의 다양한 행사, 행사가 어떨 때는 공연 보다 더 많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보다 행사용으로 건축 당시부터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칭이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1층과 2층 전시실, 소공연장 각종 행사, 국제회의실의 각종 회의, 이런 다양하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공연 중심이 아니고, 음악 중심이 아니고 미술 전시라든지 어린이 체험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5개단만 해도 거의 음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5개단의 총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5개단 예산이 인건비가 1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단은 인건비가 안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성인단원이 55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A급 단원은 60만 원, B급 밑에는 55만 원 해서 총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연간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단복 구입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단편적인 제 생각인데 문화의 수준이나 문화라고 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음악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김천에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 시립미술관에서 미술전시가 되면 입장료가 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서는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그냥 입장료 없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5천 원 받을 때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체험학습을 할 때,

체험학습 말고 기획전시,

기획전시도 마찬가지로 기획전시 때도 입장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공연하고 전시하는 것들이 늘 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시 예산으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공연을 연간 기획해서 하는데 그 비싼 공연을 실지 바운다리 내의 외지 시민 말고 인근 시&;#8228;군의 매니아들이 먼저 선점하는 일들을 간혹 봅니다.

예, 맞습니다.

차를 맞춰서 옵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싸게,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나 서울처럼 13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낮게 낮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항의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입장료가 5만 원이면 포도가 5상자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뜻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싸게 한다고 좋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전화하고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중소도시에, 우리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그래도 공연, 음악 중심이라고 했는데 음악 중심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 가급적 미술, 발레 여러 가지 장르, 오페라, 뮤지컬, 연극, 다양한 장르에 한 장르씩 넣으려고 저희들이 연간 계획 짤 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티켓 가격선이나 이런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들 저렴하게 잘 보고 있고 그 때문에 그런 수준도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예술단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혹시 문화예술회관 김천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기부하는 작품 말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장 작품이 있습니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당초에 기증받은 작품들이 예술회관에 창고에도 조금 있고 바깥에 전시되어있는 조각품들이 전부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요즘은 예술작품으로 재테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억 정도 들고 이런 예산이 든다면 조금 예산을 더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이상 분배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잡아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유명한 작가들이나 앞으로 전망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소장 작품들을 만들어서 소장 작품전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미술관과 예술회관의 연계성이라 할까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김천시립미술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지금 부서도 다르고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분야에서도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전시나 우리 지역에 젊은 작가들이 김천에서 활개를 펴고 기반을 잘 닦아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작가들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작가들한테도 길들이나 예술회관을 개방할 수 있는 예술회관이 됐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도 강종말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적지만, 예산이 적으니까 250만 원 지원해서 특별초대전을 합니다. 지역 작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의 사기 진작과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술회관을 무료로,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든다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전시회를 2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 박 의원님, 소장 작품을 모으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만 주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안인데 저희들 아직 그런 여건은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만 더 주어진다면 매분기별로 한 500 정도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아마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시간도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5개 있는데 지금 여기 지휘자님들을 보면 국악단이 13년이 됐고 교향악단 10년, 합창단 13년, 전부 13년, 소년소녀합창단이 8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지휘자들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 번쯤 중간에 바뀌지 않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합창단의 이태원 지휘자하고 소년소녀관현악단의 이부화 지휘자가 아마 매년 재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라든지,

2년 위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10년, 13년 사이에 몇 분 정도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다음에 서류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합니다. 예술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에 의해서 이 단원들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들이 13년, 13년씩을 지휘자 한 분으로서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운영해 왔다면 이것은 정말 과연 이 합창단이나 소년소녀관현악단에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13년을 했는데 어떤 이 시대에 맞는 음악을 창출할 수 있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똑같은 학교 4년을 다녀도 배우는 학생들도 생각이 다 틀립니다. 예술은 창작 아닙니까? 그럼 지휘자도 때로는 한두 번 유임했다가 새로운 지휘자로 바뀌었을 때 또 새로운 예술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위임, 위임 하는 것은 특혜라든지, 보통 지휘자들 보면 수당을 줍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줍니까,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같으면?

지휘자 선생님은 예능수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 직책수당 해서 10만 원, 월 11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월 110만 원이든 월 10만 원이든 돈이 결여가 되어있는 데서 한 사람이 2년이라는 재직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년씩 계속 연속해 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현재 관장님이나 이전의 관장님, 그리고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시장님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우리 김천시민한테 양질의 예술을 보여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오래 잠기면 썩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퍼내고 다시 다른 물을 넣어야 새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다른 것과 달리 예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이 10년, 13년을 지휘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김천시민들의 음악 예술의 수준을 오히려 못 따라 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휘자들도 유임되면, 한 번 정도 유임될 수 있지만 4년이면 이미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광역시 이상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4년은 거기 가면 12년, 13년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휘자들의 임기, 가능하면 지켜서, 또 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예술단에 4년 이상 지휘자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관현악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국 같은 데 보면 뒤에 가요무대, 이런 데 하는 지휘자들은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게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의 창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 이런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음악을 선물하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휘자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너무 오래 되신 분들은 좀 쉬시도록, 계속 김천시에서 오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돈 100만 원 주고 오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쉬시도록 하는 게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282쪽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음악회를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5천만 원, 송년음악회 3천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문화예술대공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는데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런 행사를 하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음향, 조명,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이 정도 시립예술단이 음악회를 하는데는 제가 상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나 조명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것을 제외하면 이 5천만 원이 대충, 상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큰 단위로 어디어디에 해서 한 5천만 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올해까지는 야외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순수하게 예술단만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이 거의 1층 겨우 차는 정도입니다. 순수예술과, 문제가 예술단은 순수예술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에 조금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단별로 하는 정기연주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송년음악회 만큼은 영향력 있는 가수라든지 바깥에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예술단이 어떻게 하고있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근 1억 넘게 잡았지만 많이 줄여서 8천 정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실제 예술단, 국악단이든 그 단별로 공연은 정기연주회가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이 합쳐서 하면 연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는 대중가수도 불러야 시민들도, 대중가수 지난번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시립예술단의 음악회만 해서는 시민들 호응이 별로 없어서 관중들이 많이 없으니까 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섭외하는 경비도 여기 5천만 원에 포함되어있다,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이라는 인건비를 주고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없는 것 없이 종목대로 다 있는데 이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는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다 합쳐서 공연을 해도 태진아 가수 한 사람 부르기 보다 100분의 1도 시민들이 안 오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과연 12억을 줘서 계속 이렇게 다른 타 시&;#8228;도 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12억이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관장님이 내는 세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만 해놓고 우리 시민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줄여서 다른 명목으로도 해보고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시민이 호응하지 않는데 단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시민이 즐겨하지 않는데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쓰면 뭐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관장님 계실 때 내가 공직생활 할 때 이런 것 하니까 시민들 호응 좋더라,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생각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사실 12억이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상임단을 1개단 운영하는데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순수예술, 어느 도시도 순수예술 부분에 500명, 600명 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 김천시세에 굉장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공연으로 저도 전국에 다닙니다만 순수예술 그 유명한 것도 티케팅 안 하고 무료로 하는 공연도 만석 못 채웁니다. 그런 부분은 단순히 우리 예술단이 14&;#8228;15년간 지탱해 온 우리 김천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김천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딱 그것입니다. 뭐냐? 어디다 항상 비교하는가 하면 포항, 경주, 그러면 포항하고 우리 김천, 경주하고 우리 김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1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아십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데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 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서울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인데. 그런데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질문을 해보면 관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근의 상주라든지 이런 데는 비교 안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전체 김천시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전시효과, 전시효과, 뭐가 뻥튀기는 해놨는데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자부심이라 하는데 지휘자 한 사람이 13년동안 있는 이 악단이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악단은 그 한 곡 가지고 13년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부를 해야 되지 변화하지 않는 데서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놨다고, 시민대종을 하나 만들었다고 김천의 상징물이 이게 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오래 된 지휘자 속에서는 좋은 음악에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보는 것이어서 한번 이제는 바꿔서 새롭게 창작을 해보자는 말씀이고 항상 어디든지 가더라도 큰 곳에 비하면 내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곳에 비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고 올해도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5개단이죠?

예.

경상북도에 시&;#8228;군에 제일 많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시&;#8228;군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항하고 경주는 몇 개단 운영하죠?

단수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있기 때문에, 성인단은 포항도 3개단으로 알고 있고 구미도 3개단, 여러 단이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합해서 5개단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경상북도 전체 시&;#8228;군에 예술단 운영 현황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5개단입니다. 경주, 포항도 3개단이고 2개단,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은데 저는 이야기가 방금 이명기 의원 이야기했듯이 많은 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질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1개단 하더라도 정말로 질이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여태까지 운영되어 오던 5개단을 이 자리에서 줄이겠다 안 줄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줄이고 안 줄이고 보다도 문화예술회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변화가 있게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고생이 되더라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정성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15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일반현황, 299쪽 정&;#8228;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이고 지금 현원은 보고서 제출시에는 14명이었으나 그 후에 9급 사서직 2명이 임용되어 지금 현원 16명입니다. 업무분장은 관리담당은 도서관 업무 종합 및 시설 장비 관리, 도서관 예산 회계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서담당은 사서업무 종합 및 자료 선정 및 관리,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강좌 및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연혁은 63년 4월 29일 용두동에서 시립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남산동 김천문화원, 또 남산공원 시립도서관을 거쳐 2003년 11월 12일 현재의 위치에 김천시립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푸름찬 작은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10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평화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부지 19,900제곱미터, 건물 7,270제곱미터로 건설되었으며 1,100석의 열람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시설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자료 현황입니다. 일반도서 30만 8,313권, 비도서 3만 4,194권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현황은 2013년, 14년 9월 30일 현재까지 20만 227명을 포함하여 누적 인원수가 636만 7,7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3쪽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푸름찬 작은도서관 외 10개의 작은도서관에는 10만 1,29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일터누리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현재는 휴관 중이며 내년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은 이용 인원이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7만 5,292명, 도서는 10만 5,168권이 대출되었습니다. 30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양질의 신간도서 및 전자자료 제공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최신 도서 자료와 디지털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간 및 희망 도서를 신속하게 비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및 문화적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최신 전자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도서 1만 6천권, 전자자료 300종, 정기간행물 145종, 향토자료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채로운 어린이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어린이교육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강좌 운영으로 지식, 정보, 문화 중심의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에게 유용한 강좌 개설로 어린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 특성에 부합하는 강좌 편성으로 타 기관과의 중복을 배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세에서 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관과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연 3기에 걸쳐 60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좌 내용은 독서, 교양, 취미 등 참여 인원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0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교육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및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독서 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독서 의욕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전 개최 3회, 공모전 종류는 가족경제독서신문 공모전과 독후감상문 공모전, 독서문화진흥포스터 및 감상화 공모전이 되겠고 초청 강연회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인형극 공연 4회, 모범독서인 독서가족 시상 2회, 휴면도서 나눔마당 및 과년도 잡지 배부 행사와 제적 도서 기관 단체 기증 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김천 독서 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시민, 일류시민, 김천”을 슬로건으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연중 실시하여 시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서마라톤과 독서릴레이를 통하여 전시민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아의 독서 친밀감 형성과 자녀독서지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라톤과 접목한 개인독서 프로그램인 독서마라톤대회를 2015년 2월 14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책을 이웃에 전달하면서 읽는 시민 독서운동인 독서릴레이 운동을 2015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3년생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김천3.0 맞춤형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의 도서관을 활용한 상호 대차 서비스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식 정보 습득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책바다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 이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 청각, 지체장애인에게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우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단체 도서를 대출하는 입원 환우 단체 도서 대출 서비스는 우리 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금 현재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업무용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신간&;#8228;희망도서를 적기에 비치하고 장서의 최신성 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노후 관용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2001년 1월 지례면에서 등록한 차량으로 적재함과 승차 인원이 적어 업무에 비효율성과 불편을 초래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소요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상&;#8228;하반기에 나누어 도서관 수변전설비 정비공사와 도서관 보일러 연관 정비공사, 작은도서관 소방설비 정비공사, 도서관 방범용 CCTV 설치, 도서관 캐노피 도장공사, 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31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317쪽 가칭 드림밸리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분관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휴관하고 있는 일터누리 작은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이전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시기는 2015년 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치는 율곡동주민센터 3층입니다. 면적은 33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시설로는 자료실, 문화사랑방, 유아방, 정보검색코너 등을 설치하고 도서량은 1만 권 정도, 연속간행물은 7종 정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누리작은도서관의 모든 시설과 도서를 이전하여 설치하고 서가 등 부족한 집기와 신간도서는 추가 구입하여 기존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서 자가대출기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도서 자가대출기를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3년 개관시 도입한 도서자가대출기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품이 단종되어 고장시 즉각적인 해결이 매우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교체시기는 2015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자가대출기 4대입니다. 가족열람실과 종합자료실에 각 2대씩 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319쪽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가 결합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통합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참신한 강의 내용으로 참여 시민의 만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로 2015년 3월경에 5회기, 2차로 2015년 10월경에 5회기 강좌를 2회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은 성인이며 강사 섭외는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 등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님.

최원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일터누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했죠?

예.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1년 기간제로,

그 직원을요?

예,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혼자는 다 못하니까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하고 못하니까 다음에는 또 봉사하신 분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시간 밖에 안 합니까?

예.

너무 안 짧습니까?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어머니들과 함께 와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도서관 중에서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용률이 높고 성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장님이 잘 하셔서 어차피 차려놓은 밥상에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관장님이 찾으셔서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간다는 도서관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응명동에 있는 것이 거기로 간다고요?

예.

그런데 주민센터 3층으로 가죠?

예, 3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서도 마련해야 되고 서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하나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그것은 사서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신동균 사서담당 신동균입니다.

가장 최근에 덕곡동에 있는 큰숲작은도서관이 개관했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자료 있습니까?

신동균 큰숲도서관, 대체적으로 도서관 1개소를 개관해서 운영하는데 초기에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율곡동에 들어올 예정인 가칭 드림밸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타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배 이상, 3배씩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서가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장서 수도 지금 이전 예정인 일터누리 작은도서관이 장서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작은도서관의 면적이라든지 이용하는 예상되는 주민 수라든지 감안했을 때 거의 책이 추가로 많이 구입돼야 되고 서가라든지 각종 집기도 타 도서관의 3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부담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신동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작은도서관 보다는 거의 배, 세 곱 정도 넓네요?

신동균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다?

신동균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큰도서관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도서관을 지으면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도서관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용객 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김천시에 10군데 있죠?

예, 10군데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곡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 회계과에 주요업무 보고 할 때도 동료 의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율곡동청사나 지좌동청사에는 주민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고 대곡동에는 2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3층으로 증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곡동이 아직까지 입주가 다 안 됐지만 주민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동주민센터에 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서 그게 앞으로 율곡동주민센터 활용도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10개의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곡동에 3층에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은 관장님하고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해도 되고 또 율곡동청사가 3층으로 하는데 앞으로 주민이 2만 5천 명 됐을 경우에 청사가 부족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장시간 노고 많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했죠?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합니까?

8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들어가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8시부터?

예, 8시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11시에 마감을 하고?

예.

이것을 좀 연장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립도서관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수백억 들여서 만든 시립도서관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비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인원 확충을 좀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좀 더 오픈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꼭 검토하셔서, 생각 같아서는 계약직도 많고 이번에 사서직도 인사부서에서 잘 배려해서 두 명씩이나 더 보충을 시켜줬잖아요?

예.

그래서 인원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시장께 요구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도서관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운영을 해서는 곤란하다, 투자한 것 만큼 생산성과 효율이 있게끔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도서관은 몇 시에 오픈합니까?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서관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아까 황병학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여는 모양이죠?

예.

저는 도서관이 좀 더 발전하려면 신간책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보니까 독서마라톤대회, 독서릴레이, 이런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시립도서관에 행사가 많아서 공부를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합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시청 공무원도 실제로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도 평소에도 느꼈는데 도서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으로 밤 11시에 문을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거기에 지금 일반 직원 외에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난번에 청원경찰 있다 하던데? 공익요원? 경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경비하시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그게 청원경찰 역할 아닙니까? 그 분 밤에 24시간 근무합니까?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뭐 합니까, 그 분들이?

순찰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CCTV 다 되어있잖아요?

CCTV 있습니다.

있는데도 경비를 한다?

예, 청소년 선도도 담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도서관에는 우리 시에서 인재양성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20억까지 확보를 하고 200억 목표로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어도 특수시책으로 고시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밤새도록 풀로 하는 반을 해서 정말 한 번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자기 집에서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시에서 배려한다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가능하잖아요? 차도 구입해서 태워주고 할 수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타 시에서 안 하는 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이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힘들더라도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라든지 책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는 도서관 운영하면서 연말되면 평가를 한 번 합니까? 지난해에 독서실 도서관에 이용해서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몇 사람이나 합격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인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보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분석해서 성과도 분석하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남다른 타 시에 앞서가는 도서관으로 조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희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1회 10월 28일날 김천경제인대회를 서울 힐튼호텔에서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분양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금년 내로 분양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회 전국김천경제인대회를 7월로 해놨는데 이것을 한 1&;#8228;2월 정도로 하는 것이 이번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 43만 평에서 30만 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양가격만 정해지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시에 산업단지 분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해서 또 그 분들이 주위에 있는 기업에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7월달에 하는 것 보다는 1&;#8228;2월달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달로 정한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출향인들이 김천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발전된 모습과 또 그 당시에 풍성한 농촌의 모습 같은 것을 이 시기가 안 좋을까 싶어서 정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따라 시기는 고민해서 투자유치과와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해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 김천의 발전된 모습 상을 보여주는 것이 7월달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큰 사업이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유치과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지면 전국에 있는 김천경제인들한테 분양하는 것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직접 오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주위에 아는 기업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서 조금 당기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서울사무소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아니면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국장님!

예.

정원을 좀 늘려주셔서 정말 우리 김천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사무소 사업을 올해부터는 올해 제1회 경제인대회를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농산물 특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하면 만약에 어쨌든 두 명 있으면 한 명 사무실 지켜야 되고 혼자 이런 사업들을 감당하기는 벅차지 않겠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력이 있어야만 그 조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연중으로 하는 장소도 있습니까?

강북구청은 우리가 자매도시이니까 수시로 이루어져 있고 강남구청은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 때 되어있고 송파구청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테마가 있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장철에 직거래장터, 이렇게 하고 서초구청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매달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연중 상설로 준비해 주면 그래도 우리 김천에는 봄부터 시작하면 가을까지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판매장을 개설해 놓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김천 농산물은 여기 가면 1년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한시적이 아닌 연중 상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실시하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가 많이 바빠졌습니다. 저희들 업무하면 그만큼 본청에서도 애를 먹는다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각 구청이나 어떤 데 직판행사를 참여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가 확실하게 홍보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지, 직거래장터 참여는 하면서 물건이 옳은 물건이 안 나가면 안 좋은 효과도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품 품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달에도 참여를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뭐가 이미지가 김천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나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앞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만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라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께서 사무실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원은 2명이고 정원은 5명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잘 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김천경제인대회 개최를 김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가 정착할 때까지 만큼은 서울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리고 정착이 된다면 김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난번 서울 행사 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 경제인들 김천 출신이라고 등재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발굴해서 연락을 하고 합니까?

행사할 때는 이번에는 김천 출신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업인들을 한 자리에,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모여서 우리 김천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장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김천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고향이 정말 발전되고 그런 모습이 전국적으로 떠오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그래서 이번 행사는 향우회 조직으로 연락을 해서 연결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직 연락 안 되고 크고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김천 분들이 여기에 참석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찾아내서 그 분들도 다 함께 한다면 대회가 더 풍성해 지고 고향 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기업인들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34쪽에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개최라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 3급 이상이나 4급 이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잘 파악된 것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20명, 세종시에 20명 정도, 또 우리 김천시에 주요 사업부서의 공무원들과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적 네트워크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전에 김천시에 1급 진급했다고 현수막도 많이 붙고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까, 송원섭,

예,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우리 시에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 시에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찾아내서 그 분들 부모님들이나 일가 친척분들이 김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예산이 가야 된다면 고향에 예산이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한다는데 예산이 십 원도 없어요.

예산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오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여비를 조달하고 또 서울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식사 대금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과에서 본 의원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산 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정원, 현원 하면서 인력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국장님! 일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꼭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산 수반 안 되고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꼭 좀 예산까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소장님!

예.

세종시하고 서울시하고 전국경제인대회 하면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했죠?

예.

세종시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사실 우리 업무 중에서 중앙부처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중앙부처에 공무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것 보다는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또 그러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내가 만나봤는데 타 시&;#8228;군에, 특히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은 단체장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자주 회식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만큼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우리가 인재양성기금도 마련해서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데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돈,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중앙 정부에 우뚝 서있는데 다 되어있는 밥에 우리가 가서 몸만 가면 됩니다. 가서 큰돈 안 들이고 하는데 그 분들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런 분들 세종시나 서울시에서 가서 간담회를 해주면 상당히 큰 우리 김천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수도산 자연휴양림 개장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중견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에 맞는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개인별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8228;주거비, 교육&;#8228;의료급여, 생활주거안정자금 등 23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6&;#8228;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8228;관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희망김천 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지역복지 발전과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활력있는 경제도시 김천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 전자부품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유망기업을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과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케이드와 주차장, 고객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상인들의 친절의식 교육과 혁신적인 경영마인드 조성으로 옛 전통시장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단일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사회복지시설과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 중앙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입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노인 21,000명에 대한 기초연금 450억 원 지원과 1,200명의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 500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급식비 지원 등 노후 소득보장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년 이상된 노후 화장장과 만장이 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현대식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을 위해 3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 계층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김천혁신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등에 330억 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장애연금 지급과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 등에 116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향토&;#8228;대표음식 발굴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기, 소음, 수질, 쓰레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 녹색도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과 재활용선별장 자동화 시설에 98억 원을 책정하여 감천과 직지천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단속과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깨끗한 생태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녹색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욕구에 대비하여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수도산자연휴양림 운영과 산수욕장, 숲길 조성 등 건전한 산림 문화휴양 공간과 숲 체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항 생태숲 조성, 남면 오봉로 가로수 조성, 직지천 벚꽃 상징 조형물 설치, 부항댐 주변과 혁신도시내 조경지 관리 등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누구나 쾌적한 산림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기능&;#8228;취미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김천시 여성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천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8228;진로지도 프로그램운영과 여성인턴제, 취업여성 사후관리 지원사업, 여성친화기업 지원, 방과후 방문교사 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을 신설하고 인근 시&;#8228;군과 자원봉사센터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8228;과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 앞쪽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입니까?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시간이 남는 직원이 있으면 의회에 오실 수 있는 직원은 계장, 과장뿐입니다. 평직원들이라도 시간 나면 의회가 어떤 곳인가를 견학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의 직원들도 시간이 있는 직원들은 의회에 견학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 하는 것도 보고 또 과장이 직접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도 보고 하려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4,030세대에 5,693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며 생계&;#8228;주거, 교육, 해산&;#8228;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을 보게 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 61만 7천 원으로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원되는 11만 8천 원을 공제하면 현금으로 49만 9천 원을 지급하며 4인가구는 최저생계비가 월 166만 8천 원으로 현금은 1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주민들의 여론 등을 통해서 의사 무능력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여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고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읍&;#8228;면&;#8228;동 환경정비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 희망리본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취업연계, 고용센터의 사례관리 취업지원사업 등 4개 자활사업에 1월 중에 215명을 배치하여 참여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탈수급 및 취&;#8228;창업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6천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73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생활주거안정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주거안정을 위해서 27세대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영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200만 원을, 그리고 월세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전세입주 보증금을 융자해 줌과 동시에 월 10만 원 이상 정기 적금을 하도록 해서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입주보증금을 200만 원 융자해 주고 월 4만 원 이상의 정기적금을 통해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증진 및 관리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시설보호대상자, 입양아 등 총 5,963명으로서 21억 4,200만 원의 시비 부담금과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서 과잉 진료 등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 이용을 안내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긴급구호 및 사례관리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 이하인 자 중에서 세대주의 사망이라든지 이혼, 화재 등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1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8228;의료&;#8228;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 위기가구를 통&;#8228;반장,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등을 통해서 발굴하여 통합 사례관리사가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주민 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1,310명을 대상으로 김천대학 산학협력단 외 12개 기관에 위탁하여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비전 형성,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심리상담, 재활치료, 문화관광체험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15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상자 현장확인 조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외 19종에 사회복지 조사 대상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27개 기관 218종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정보 공유와 탐문을 통해서 연간 전수 확인조사 2회, 신규 조사와 자격변동관리 및 수시 조사 등 총 33,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생활실태 확인을 강화하여서 재산, 신분 은닉 등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여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3회 행복 김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이해와 공공&;#8228;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2015년 9월 중에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5천여 명의 복지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복지 관계자에게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7일에 개최된 제2회 박람회에는 인근 시&;#8228;군에서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찾아오는 등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알찬 행사가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8228;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민&;#8228;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중에 복지협의체 위원 및 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분과를 비롯한 6개 분과별로 인권의식 강화 교육, 가보자 나눔장터, 건강강좌,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등을 운영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정착되는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참전유공자 1,552명과 보훈대상자 473명을 합해서 총 2,025명으로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을 현재는 월 6만 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할 경우 위로금을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는 예우수당을 월 5만 원, 사망시에는 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로는 12개 단체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9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5쪽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과 책자 발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명균 열사, 편강열 선생, 여중용 선생 등 15명 정도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이 분들에 대한 행적과 업적을 조사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독립운동사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널리 알려서 지역민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민&;#8228;관협력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자 22개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위원 270명으로 하여 자체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2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7월에는 마인드 함양 교육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제가 물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뼈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데는 본 의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시지회,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구분으로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공수훈자 부설 유족회 1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으며 이런 돈들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저는 6&;#8228;25참전유공자회 김천시지회, 김천시 6&;#8228;25참전 경찰, 그러면 6&;#8228;25 참전 유공자 중에 또 경찰은 따로 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것은 그 유족들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같은 내용이라면 하나로 뭉쳐서 천만 원 지원할 것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단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여기에 500만 원,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눠줌으로써 이 분들이 오히려 더 화합하는데 더 문제점이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어차피 뒤에 보면 참전유공자회에서 나눠지는데 참전유공자회로 해서 가족이든, 가족이라는 것은 미망인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 전에 1&;#8228;2년만에 생긴 단체가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단체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유사한 단체끼리는 합치고 해서 지원금도 같이 주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12개 단체로 나뉘어져서 운영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들어서서 지금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것을 의원님 뜻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겠지만 단체 회장님들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월남참전자회 김천시지회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이 고엽제는 월남참전, 좀 묶어서 700만 원, 1,200만 원인데 묶어서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이 분들이 단합된 것을 보여서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 분들도 느끼고 우리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의 마음도 가져야 된다, 지금 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보면 이게 큰 단체로 해서 이 분들이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몇 명 단위별로 무슨 이유만 있으면 모이면 전부 이렇게,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겠죠. 이게 지방자치제의, 저희들도 한 일원이지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 단체로 모여서 오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다보니까 이게 밑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손도 쓸 수 없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자꾸 편을 갈라놓지 말고 돈을 주면 뭉치도록 해야 된다, 큰 뜻은 거기에 있고 이제 지방자치가 20년에 반환을 한다면 정말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전부 이게 무슨 돈이냐?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거기 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내는 세금 또한 이 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장님께 한 번 더 제가 부탁하건대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국만 아니고 각 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분산되어있습니다. 어디가 어디 주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분산시켜놨는데 이 돈을 종합하면 아마 2개 면에 1년 예산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공직생활 평생 하시는 것 아니고 1&;#8228;2년, 2&;#8228;3년, 정말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나갔을 때 이런 것 하나는 내가 고쳐놨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서 1인 중심 체제가 아닌 더불어 가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복지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복지정책에 집착하다보면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의 약 12&;#8228;3%가 복지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지위생과와 업무가 연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 과는 상호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중복이 되므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수급 받아야 될 급여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와 같은 분들에게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백여만 원까지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많은 급여액이 지급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늘 염려해 왔던 부분들이 의사 무능력자, 이해 가시죠?

예.

의사 무능력자들에 대한 수급액,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므로 해서 별도로 수급액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격인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이 보호자로 되어있는 그 분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으로써 다 확인을 못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의사 무능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로 파악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지난번에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통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철저하게 체크는 할 수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김세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읍&;#8228;면&;#8228;동을 통하든지 해서,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 공무원이 의사 무능력자는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적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일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급액에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여 대상에 나이를 보면 만 18세에서 65세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런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이 24억 6천만 원입니까?

예.

이 24억 6천만 원은 어떤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라고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히 직원들, 직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사업단이 있습니다. 4개 사업단이 있는데 4개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영농사업단도 있고,

영농사업단에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는 일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것도 있고 다른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몇 명이 수료했다고 했습니까?

73명이 자활에 성공했습니다.

73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한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한 해,

한 해에 73명?

예.

금년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능력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탈수급자가 되고 뭔가 기술을 배우거나 직장을 얻어서 정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자활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수급을 해 주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없으면 없는대로, 이것 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이와 같은 분들을 만들어내서 정말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확대시켜주는 것이 매일 정해져 있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것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기초수급자는 없죠? 있습니까?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를 말하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입니다.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대로 보면 읍&;#8228;면&;#8228;동에 환경정비사업 15명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21개 읍&;#8228;면&;#8228;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도 6개 읍&;#8228;면&;#8228;동에 있습니다만 15개 읍&;#8228;면&;#8228;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쓰레기 청소하고 옛날로 하면 취로사업 성격, 혼자 관내에 다니면서 청소하고 읍&;#8228;면에서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피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어차피 청소하고 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해서 인부임을 줘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십니다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읍&;#8228;면&;#8228;동에 한 명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취약계층 긴급구호 사례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위급하게 생긴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가 8,3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300만 원인데 사업비 1,3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통합사례관리 전문요원이라고 3명이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소득자가 가정에서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누가 구속돼서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적인 갑자기 당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 구제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 찾아가서 사례관리사들이 이 사람을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다른 데 일반 기업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시킬 수 있는 컨설팅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고 긴급하게 불의의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사업비는 없네요?

사업비 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알선도 해주고 거기에 쓰는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쓰고 그 사람들이 사업비로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150%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알선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취업 연계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계하는 뜻으로 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과장님, 긴급구호하거나 긴급지원하는 자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 사업비가 9,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는 발굴하고 이러는 데 돈이 9,600만 원 들어가고 지원하는 것은 1억 7천 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이것 여기 관련된 복지시설 관계자나 자원봉사자, 공무원 빼고 나면 시민들은 몇 명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침부터 끝까지 봤는데 저희들이 종사한 사람들이 부스가 65개 했는데 거기에 평균 조사자 해봐야 10명 안쪽 하면 시민들이 이번에는 한 4천 명 이상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계속 4천 명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오고 가고 한 사람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5천 명 이상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더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천만 원만 더 올려주시면 4천만 원으로 해놨는데 더 알차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 다 가더라도 제1회 할 때는 2천만 원, 2회 할 때는 3천만 원, 내년에 3회 할 때는 4천만 원, (웃는 이 있음) 그런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승인해 줘야 하지 승인 안 해주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이명기 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보훈단체 현황 보조금에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이 사람들 어디 씁니까? 9쪽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

용돈입니까?

사무실 운영하는데 좀 쓰고 때로는 한 번씩 회원들 나와서 식대로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100만 원 가지고, 1년 쓰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뭘 밥을 먹고,

전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자기들 회원수가 7,600명인데 700만 원 지원이고, 여러 가지 액수가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많다고 해서 다 회원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재향군인회는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주는 것이고 여기 위에 3개 단체는 1,300만 원씩 많은데 그것은 보훈3개단체 옛날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자기들 건물에다 운영하는 것이 계속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해서 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는 회원수가 82명인데 1,300만 원이고 김천시재향군인회는 7,600명 정도 되는데 700만 원이고, 6&;#8228;25 행사도 재향군인회에서 하죠?

예. 그런데 6&;#8228;25 행사하는 경비 1,300만 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숨겨놨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도 못 찾지 싶어요. 왜 숨겨놓겠어요?

이것은 따로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우리가 어디 도둑놈입니까, 숨겨놓게. 솔직하게 그냥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예산서를 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작년에는 2천만 원을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뭐 찾으려 하면 서로 묻고 “어디 있나, 시장 판공비 어디 있나, 부시장 판공비가 어디 있나, 뭐가 어디 있나?” 서로 묻고 할 정도로 교묘하게 책자에 속여놓고 표기해 놨는데 시원하게 확 터놓고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너무 낭비 요인도 있고 줘도 그 사람들이 늘 모자란다 하지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절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6쪽 봐주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민&;#8228;관협력사업이라 해서 신규로 해봐야 되겠다는 사업 같은데 거기에 취지가 보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여기에 예산이 사업비 2,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나 시로부터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그러면 이것을 왜 또 22개 읍&;#8228;면&;#8228;동에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각 면에 가면 각 마을마다 이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이미 그 분들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각 읍&;#8228;면&;#8228;동에 파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말로만 복지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읍&;#8228;면&;#8228;동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미 이 복지사각지대, 지금 면단위에 가면 인구 2천 명, 3천 명 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몇 분 발굴하는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22개 읍&;#8228;면&;#8228;동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는 이유로 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책자에 의하면 22개 읍&;#8228;면&;#8228;동에 1개 읍&;#8228;면&;#8228;동에 100만 원씩 책정해서 2,2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1개 면에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식사비 아닙니까, 이 분들 모였을 때 식사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를 발족시킨 원인이 지난번에 올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세 모자 자살 사건이라든가 요새 사회적으로 떠드는 사각지대에 있다가 자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해서 기초수급자를 발굴해서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관에서 자꾸만 어려운 사람을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은 관에서 정부 예산으로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이면에 정말 어렵고 조건은 안 되지만 어려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아까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 통해서 얼마든지 발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장님 보다는 뭔가 사명감이 다른 복지협의체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돼 있는 사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만 원을 주려고 안 했습니다. 원래 민&;#8228;관협력, 하면 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사례를 보니까 충청도 한 군데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잘 된 데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런 데는 지금도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아직 우리 김천 지역에서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읍&;#8228;면&;#8228;동별로 구성돼서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평화동이라든지 자산동, 이런 데는 어려운 집 선정을 해서 위원들이 직접 가서 도배도 해주고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어려운 집을, 수급자 말고 나머지 어려운 집을 직접 민간인들이 동네에서 자체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존재하고 있는 분들의 봉사 정신이 바탕이 돼야 복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모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자살사건이 났다, 거기에도 협의체,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분이 자살했습니까? 이런 협의체에 들어가는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분한테 줘보세요, 자살하는가. 복지가 중간에서 다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기 되어있는,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면단위에 각 동네에 이장들 있습니다. 이장회의 하면 뭐합니까? 시에서 체납세 고지서나 돌리라 하고, 이장들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 동네의 봉사자로 내가 이장하겠소 했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발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발굴은 됩니다만,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인 분들 이것 좀 어떻게 해줘라, 라고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공직은 뭔가 하면 서류가 안 맞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있는대로 얘기하십시오. 어느 누가 면장이 이것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불쌍하다, 우리 면에 직원들 십시일반 만 원씩이라도 내서 도와주자고 하시는 분 우리 김천시 공무원 중에 과연 몇 분 있습니까? 서류가 안 맞아서 안 되고 법이 안 돼서 안 된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발굴하면 뭐합니까, 예외조항이 없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협의체를 만들든 뭘 하든 취지는 좋습니다. 민&;#8228;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돈이 이렇게 2천 몇백만 원씩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돈이라도 더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 되고 나서 협의회, 위원회, 지금 위원회공화국이 됐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 이 사람들 오면 점심값 줘야 되죠, 차비 주죠, 이것 세금입니다, 세금. 위원회를 뽑는 기준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수도사업소에 위원회를 뽑는데 수돗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퍼마켓 사장이 거기 들어가 있고 무슨 라이온스 회장이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천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주면 자살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놔서 분쟁만 시키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김천시를 봤을 때 사회단체 보조 주는 것 좋습니다. 주면 이 분들이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가을이 되면 또 뭐합니까? 체육대회, 우리 김천시민의 평균 수명은 100살이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 많이 하고 이렇게 음악회 노래 많이 부르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100년도 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만들기 보다는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100만 원씩 22개 읍&;#8228;면&;#8228;동에 지원하는 것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은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도 지원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읍&;#8228;면&;#8228;동에 잘 하는 읍&;#8228;면&;#8228;동에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올해 5월달에 결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되는 몇몇 읍&;#8228;면&;#8228;동에서는 위원들이 돈 내서 그 집에 가서 도배해 주고 청소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봤을 때 이 돈 정도는 밥 사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재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꼭 넣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것은 새마을단체도 열심히 하고 우리 사회단체 사단법인 단체들이 우리 김천에도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 상으로 그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것을 다음에 예산 심의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접근을 자꾸 사람 모으는 것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압니다.

모이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가면, 나중에 건설국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평생을 농사를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 농로길 레미콘 두 차 달라고 하면 면장이나 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김천시가 6,800억 예산을 쓴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체, 차라리 이장들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것 10만 원씩 더 주더라도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으면 돈 줘야 되고 이것 줍니까? 또 체육대회 한다고 돈 달라 하고 노래 부르러 간다고 돈 달라 하고 어쩝니까, 이게 지금 김천시가?

의원님, 이것은 제가 곡 성공시키겠습니다. 제과 과장 명운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총괄적으로 김천시 전체를 한 번 보고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충분히 알고 저도 조금이라도 그게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다보면 질타도 받고 일을 안 하시면 질타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박수도 한 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과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분들이 한 15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 어르신한테 조언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5명 정도의 독립운동가라면 우리 지역에 대형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공원이라든지 하야로비공원이 신규로 설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형으로는 아니더라도 작은 비석 정도라도 하나씩 세워준다면 그 사람들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의 큰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우리 지역에도 독립운동가로 일을 하신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비가 자산공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다른 데서도 일부 비를 세우기 위해서 시 부지를 해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고 다른 관계 부서하고 공원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이게 시급하게 검토하는 것 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열다섯 분이지만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들어가보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또 세우고 싶은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못하고 안 그래도 일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꼭 협의를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7쪽에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2명인데 업무가 다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28명에 현재 22명인데 저희들 업무가 많은데 이것은 왜 결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통합급여체계로 생계&;#8228;주거, 교육 해서 4개 급여별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개별 맞춤 급여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5명을 더 올려서 28명으로 해놨는데 현재 그 인원이 총무과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법만 통과되면 저희들 부서로 발령 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명 신규 인력 이번에 복지 발령내는 인원은 일단 읍&;#8228;면&;#8228;동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부서하고는 협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 시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정원을 꼭 확보하셔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15쪽 봐주십시오. 수요자 맞춤형 생활주거안정사업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예, 저희들 내년도에 27세대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추정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놨는데 여기 기재를 못했는데 총 하면 3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3억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금액을 신청해서 정책자금을 가지고 가면 주는 것이고 남으면 이월시키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하고있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이월됩니다.

전년도에 해보니까 3억 얼마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나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해오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더욱 더 궁금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 써놓고 계산을 밑에 못 넣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 서있습니다.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상 이게 집도 없이 사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세로 돌려서 전세입주 보증금 2천만 원 주면 자기들이 월세 살 돈 나갈 것을 모아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도록 권유를 합니다. 10만 원씩 매달 통장을 넣도록 합니다, 조건을.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뭔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도 하나 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기는 적습니다만 1,200만 원을 융자해 주면 작게라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업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회수하는 기간도 3년만에 회수하네요?

예, 전세입주금하고 임대보증금은 3년 일시상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해서 5년만에 갚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 저희들 현재 체납액이 65가구에 한 2억 3,600만 원 있는데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해서 돈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받기도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이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요?

2억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3천 돼요?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이 누적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했으면 썼으면 갚아야 되는데 왜 못 갚아요?

했는데 그 사람들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하다보니까 포장마차라도 하다보니까 손님도 안 오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장사하면 관심도 사실 안 가져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어서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주저앉고 결국은 채무로 남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렵네요.

불쌍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 어려운 사업 자꾸 뭐하러 하려고 해요?

예?

돈도 못 받고 회수도 못 하고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부서가 있어야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려운 사람 챙기는 데구만?

예.

돈은 떼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8228;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데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은 내년에는 10개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소에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열 30평방미터이고 건조기 1식입니다. 또 중앙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7억 5,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규모는 태양광 모듈이 80와트 정도, LED 램프, 승객 알리미 등, 승객 알리미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표시하는 등입니다. 이게 설치 지역은 시 외곽 버스 승강장 내년에 한 5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0개 설치했고 2013년도에 51개 했고 2014년도에 올해 50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은 7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로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천2산단 분양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고 국내 대기업을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관내 타깃 기업 공장 신설, 증설도 적극 유도하고 유치 기업 사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김천2산단 분양홍보 활동을 내년에는 극대화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를 통하여 내년 3월 중에 대대적 홍보를 하고 다중집합장소인 KTX 서울역사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 랩핑 버스를 활용 전국 주요 산업단지 및 대기업 밀집장소인 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투어를 실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 김천2산단 국내 대기업에 전략적 유치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도 방문하고 대기업이 입주할 시에는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관내 타깃 기업 공장 신&;#8228;증설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나 LIG넥스원, 코오롱 등 관내 소재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신설&;#8228;증설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일반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증액 투자 및 부품 채널당 1&;#8228;2차 협력업체의 지역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유치기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 기업 투자 이행 점검 강화 및 간담회도 연 2회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또 유치기업의 지역 기여도 제고 방안도 강구하여 공장 건립 시에 김천시 관내 기업에 자재&;#8228;지역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은 11월달 안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개 농공단지입니다. 대광&;#8228;아포&;#8228;감문&;#8228;지례농공단지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단지 내 가로수, 가로등, 교통시설물, 하수도 및 배수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은 개별 기업 일제 조사 검토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현판은 20억 이상 투자기업 공장 등록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조는 해당 기업 공장 등록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정기 2회는 설하고 추석하고, 또 수시 4회는 3월달, 6월달, 10월달, 12월달에 신청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5년 4월달에 출연금을 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추천 규모는 한 3억 원이 됩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이 200억 정도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도에서는 100억 정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도비에는 3%, 시에는 2% 이차보전합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억, 우대업체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차보전율은 5% 내에서 우리가 해줍니다. 협약은행은 시중 14개 1금융권과 올해부터 김천농협 제2금융권도 하나 더 포함되어있습니다. 15개 금융기관입니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부담금이 우리 시 부담금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원 규모 3천억을 조성하는데 도에서 70%를 다 하고 시&;#8228;군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 4,700만 원 정도 부담금으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900만 원 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고객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방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부역량 강화사업은 기업구조를 개선하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4개 업체에 2천만 원, 또 기업 인증 획득에 5개 업체에 1,500만 원, 판로 촉진사업은 수출입 촉진이나 제품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출보험료 지원이 8개 업체에 1,500만 원, 국내 박람회 참가에 3개 업체에 600만 원, 카탈로그 제작에 3개 업체에 300만 원, 소요예산은 5,900만 원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여성기업이 여태까지 해준게 없어서 사업비는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대상은 김천시 여성기업협의회에 해서 전문 CEO 양성 리더십 교육하고 워크숍에 지원합니다. 또 글로벌 산업연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5월달 중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이사회 중에서 1명 추천해서 사업비는 400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우수 기업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전통기업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기업은 향토기업으로서 30년 이상 가업으로 이어온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아포 송천정미소하고 김천합동연탄공장입니다. 선정 방법은 우리 시에는 두 군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도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 도색이나 내부 낙후된 시설에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보 구인&;#8228;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터전 마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 중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 운영합니다. 운영비는 1억 6,6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업특강하고 동행 면접, 클리닉입니다. 올해는 106개 업체가 참석해서 342명이 취업했습니다. 또 일자리정보센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올해 101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22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 Job-Meeting Day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1회 하는데 우리 시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복지 새일센터하고 근로자 복지 취업센터 3자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 1회 해서 올해 10회를 해서 19개 업체에 234명을 신청받아서 74명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시키고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하여 선진 노사문화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자는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으로 근로자 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노사민정 협의회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 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 폴리텍대학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폴리텍대학 운영은 김천시 삼락동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승강기술연구원, JSM테니스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년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승강기술연구원은 연 1,129만 4천 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JSM테니스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김천시 공단에 있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옥상이 누수가 돼서 물이 새서 내년에는 방수도 하고 옥상 위에 지붕을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은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과 능력 개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여기관은 김천시와 김천과학대학교, 한국노총김천시지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우리가 125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9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목표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김천산업단지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하고 있고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김천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8228;2월달에 고용노동부하고 김천시하고 사업 공모하고 지원협약을 하고 내년 8월달에 중간 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와 평가는 내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발급 및 육성을 2개 기업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7개 기업에 인증 2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5개 해서 현재 7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어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개 기업을 지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규 1개하고 올해 마을기업 중에 하나를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산업단지 특화를 위한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김천과학대학교 자동차학과 재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사업 수행은 김천과학대학교 산학협력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육을 한 40명 시켜서 최소한 28명 정도 취업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체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행&;#8228;재정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농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일자리로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 일자리 순환을 만들고 농촌 일손 부족 농가의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 시스템 확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 지역 유휴 인력을 농촌지역 일손 부족 농가에 양파 재배나 사과, 배, 과일 농가에 알선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법은 내년에는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올해 12월달에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및 대상 단체 공모는 내년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8228;장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인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관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 관내 중&;#8228;장년층 1951년생하고 1975년생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한도는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월 7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는 신청 전에 3개월전부터 고용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고용조정 불가입니다.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는 고용조정 불가이기 때문에 공고전 3개월까지 근무한 직원은 지원 불가입니다. 새로 공고 후부터 채용한 직원한테만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부곡맛고을 아트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부곡맛고을 상가 도로에 아름다운 문양과 색상으로 조성한 아트로드 조성으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1주일에 1일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먹자골목으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김천부곡맛고을 상가 내에 1번에서 4번도로 중 한 곳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달에서 4월달에 사업시행 구간 내에 점포 소유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동의서를 징구하고 또 5월, 6월에 설계 용역을 해서 최하 7월에서 11월 안에 사업을 추진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품권 단일화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왔으나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 및 예산이 낭비됨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일은 2015년 상반기 중에 김천사랑 상품권을 다 소진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자는 중소기업청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은 472개 점포 중에서 200개 점포가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472개 점포 중에서 351개 점포가 가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2월 이후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중지하고 폐지하겠습니다. 기 발행한 상품권은 2015년 소진시까지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소진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기업체 법인 온누리상품권 구입시 3% 할인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구매시 개인과 법인은 각각 3% 할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만 5% 할인하고 기업과 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5%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기업하고 단체 구매의식이 상실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법인 업체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시에 우리 시에서 김천사랑 상품권 구매 시에 3% 이차보전해 주는 것처럼 3% 정도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게 김천사랑 상품권을 중소기업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전통시장에 풀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10억 정도 줄게 되면 우리가 1년에 28억 정도 되는데 10억이 줄면 18억 정도 밖에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보전할 시에는 소요예산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실내조명등 외 5종 1,814등 정도 되고 있는데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에 13개소입니다. 장애인시설에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에 1개소, 아동시설에 9개소, 기타 1개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달에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4월달에 공사 설계 발주를 해서 6월달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탄쿠폰, 등유카드, LPG 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에 전수 지원하고 등유카드도 전체 다 지원하고 LPG 카드는 122가구 줍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억 8,5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약 200개소에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달에 대상 가구를 전수 조사해서 사업시행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고장 탑 기업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내고장 탑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내고장 탑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기업 중에서 신성장 수출탑 수상이나 대규모 투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기업 추천으로는 기업체협의회나 김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 기준은 재무현황이나 경쟁력,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도를 심사기준으로 세워서 지원 혜택은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회사기 게양을 탑웨딩에서 김천현대자동차학원 도로변에 1개월동안 회사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도 최대한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우수업체 선정 및 가산점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가속화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업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입니다. 특허는 100만 원까지, 실용신안은 50만 원까지, 상표는 25만 원까지, 디자인은 35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고 서류에는 빠졌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김천시, 구미시, 칠곡 세 군데가 연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중&;#8228;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분담금 내는 것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 분담금 내는 것은 김천에 있다가 구미로 간 구미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분담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1년에 1,500만 원 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추경에 시비 4천만 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도비 2천만 원 내려온 것이 2 대 8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한 4천만 원 드는데 운영비에서도 천만 원 넘게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는 반 넘게 한 6천만 원 정도 안 남겠나 싶습니다. 올 가을부터 했습니다.

올해 일자리지원센터 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뒤에 계시는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사업이라는 것에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계획하셔서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도비 2천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 8천만 원을 보태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사업비만 지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이 다른 시&;#8228;군에는 되어있습니다. 영양군에는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보다는 많이 적게 인원이 필요한데도 거기는 영양빛깔촌 도농일자리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영양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건물 전체를 위탁을 주고 거기도 사업비가 1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2억 정도 주는데 2억을 줘서 하고 나중에도 일자리센터를 하고 전남 무안에 황토랑 도농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무안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자체로 하려면 사업비 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김천시에 조례를 내년에 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2페이지에 우량기업 유치로 도시 활력 제고, 이름은 잘 붙여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차산업단지 분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겠다는데 경비가 2억 9,6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11월달 내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노파심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사안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차산업단지는 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차산업단지는 조성비가 46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정도 하면 분양이 일찍 100%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2억 9천의 홍보비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2차산업단지 준공이 내년 연말이잖아요? 연말 전에 100% 분양을 한다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효과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했으면 100% 내년도 조성 15년 12월말까지 조성이 다 되기 전에 100% 분양을 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분양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조성했을 때는 최하 49만 원 정도, 많게는 5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단지를 조성하고 2차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성원가를 박광수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46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30만 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산업단지에 30만 원에 분양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양하는데 3천 평, 2천 평은 잘 안 받고 있습니다. 3천 평, 2천 평은 끊어주려면 나중에 길이 나고 나고 하면 우리가 43만 평을 해도 29만 평에서 30만 평 정도 밖에 공단부지가 안 나옵니다. 도로 빼고 지원용지 빼고 녹지공간 빼고 하면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2천 평, 3천 평을 해서 길을 내주고 하면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없고 너무 작은 것을 해놓으면 공장에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8228;군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36만 원까지는, 30만 원은 도저히 물가상승분하고 해서 못해도 36만 원까지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만 원에서 39만 원까지도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은 36만 원 정도로 해야 분양하는데 우리가 구미 같은 데, 내년에 구미산단이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는 구미산단에 못 따라 갑니다. 지원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 가기 위해서는, 인근 구미나 상주나 성주 같은 데 따라 가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조성 원가가 46만 원이지만 36만 원 정도 돼야지, 내년에 그러면 36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한 36만 원 정도로 분양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다 분양할 것 같습니까?

거의 지금 봐서는 우리는 중견기업, 대기업 못 미치지만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는데 타진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모르게 물밑에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알다시피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분양하는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경쟁이 심한데 구미나 칠곡이나 성주하고는 틀립니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칠곡하고 성주는 대구 근접해서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교를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과 현재 여건을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분양가를 정한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조 관계에 대해서, 51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3,500만 원은 몇 명 보냅니까?

이게 우리가 15명 정도 하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인데 15명에 100만 원씩 한다 하면,

15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1억 천만 원인데 직장에 노조는 노조원들이 노조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타 시&;#8228;군에도 우리가 알아보고 다 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노사민정이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이 김천시하고 경상북도 내에서 한 7군데 되어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되면 업체하고 노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 노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김천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노조가 기업체에서 노조가 설립이 되면 기업체 사장하고 노사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 운영비, 전부 근로자 정보센터 운영, 법률 상담,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이것 전부 다 노조원들이 노조비 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측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로자 정보센터 운영하고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해서 취업을 하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 자체 노사해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입니다. 회사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다 받고 또 노조비를 내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다른 시&;#8228;군에도 협의회 되어있는 데는 다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중소기업, 또 뒤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해서 해주는 것이 많은데 이게 중소기업 운전자금 때문에 매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에서 200억, 도에서 100억 해서 300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100억 정도, 200억 정도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시에서 200억이고 도에서 100억인데 도의 100억 이차보전액이 얼마 됩니까?

100억 중에서 도에서 3% 하고 시에서 2%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100억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도에서 전적으로 5% 다 안 해주고 도에서는 3%만 해주고,

그러면 도에서 운전자금 100억 지원해 주는 것을 이차보전을 도에서는 2% 하고 김천시에서 3% 한다,

도에서 3% 하고 김천시에서 2% 합니다.

아, 2%한다,

예.

그러면 김천시의 200억은 몇 % 하는 거에요?

그것은 5%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나 일반 가계자금이나 모든 게 다 5% 되는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5%까지입니다. 5%까지인데 올해는 많이 하면 3.7% 정도 하는데 5% 넘는 것은 만약에 이자가 넘는 것은 못해주고 5% 안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이 내년도에 300억 지원해 주면 몇 년간 쓰는 것입니까? 몇 년간 이차보전해 줘요?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했다가 1년만에 회수했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런데 한 번 된 데는 한 2년 연달아 되면 그 다음에는 못하고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돈 가지고 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얼마 지원이 안 되는데 그 규칙만, 2년간 밖에 못 써요?

예, 2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2년 쓰고 회수시킨다 하면 그 이후에는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는데 두 번까지, 2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지원되면 그 다음에 3년째는 쉽니다. 쉬고,

쉬고 그러면 4년째 되면 또 다시 빌려줘요?

또 같이 들어오면 그때 해당되면 순서대로 돈 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해줍니다.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런데 실지로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올해,

실지로는 운전자금 자료를 보시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쓰잖아요?

신청자금이 돈은 있는데 신청이 모자랐을 때는 들어오는 사람이,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되지 뭐하러 지원해 줘요? 이차보전을 11억 6,5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신청자가 적으면 작년에, 재작년에 신청한 사람 계속 그 사람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 안 해줍니다.

예산은 있는데 신청자가 적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늘 쓰는 사람만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중소기업에서 계속 쓰는 사람만 눌러놓고, 내가 5억을 빌렸다, 3억을 빌렸으면 이 사람은 그것을 계속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 이자보전해 주니까 그 돈을 예금해 놔도 훨씬 득이잖아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와서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차 보전해 주고 또 한 3년 띄어서 또 한 2년 해주고 이런 것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계속 5년이고 6년이고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동료 박광수 의원께서 2차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차산업단지 분양을 거의 다 했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시설지원용지 9필지 중에서 2필지 남았습니다. 시설지원용지도 9필지 다 나가고 지금 딱 2필지 남았습니다.

그때 분양할 때도 분양가를 낮춰서 했죠?

예, 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때는 조성원가가 올해보다, 이번에 2차산업단지보다 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그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1차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대모비스에는 한 1,200명,

현대모비스는 1차에 안 들어갔죠?

협력업체가 안 들어왔습니까?

KCC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그쪽에 한 것이 1차산업단지 아닙니까?

예, 그쪽에 현대모비스 협력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몇 분인가 알아요?

그쪽에 다 차서 15개 업체에 846명 정도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근로자 중에 김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차 분양한 데가 800 몇 명이 된다고요?

예, 지금 1차산업단지 15개 업체인데 846명 정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협력업체는 몰라도 그것은 1차산업단지 아닌데.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데스크나 동희산업 같은 것 전부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1차산업단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협력업체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 18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거기도 동희산업하고 데스크하고 이렇게 두 개 있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면 1차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가동되는 것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요?

예,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에 근로자가 몇 분인데요?

846명 정도입니다.

846명.

예, 파악한 것은 846명입니다.

그 분들이 주소지가 김천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창출하고 세수 증대 때문에 낮춰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840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시면 과연 김천시민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쪽에 상품권 단일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김천사랑 상품권이 없어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말이죠?

예.

김천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서만 통용이 되도록 되어있죠?

예.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통용이 가능하죠?

예,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5% 할인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 이 분들이 우리 시에서 5% 할인을 받아서 사서 다른 데 가서 사용하게 되면,

5%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5%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소요예산이 필요없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만 살 수 있습니다. 법인은 못 삽니다. 중소기업청에 법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예 못 사고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만 이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이 1년에 발행을 해보면 기업체에서 현대모비스나 유한킴벌리나 코오롱, 이런 데서 하는 것이 1년에 10억 정도 삽니다. 사면 우리가 김천사랑 상품권이 1년에 28억 정도 팔리는데 거기에서 10억 정도가 기업체에서 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18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온누리 상품권도 만약에 우리 김천시에 작년에 25억 정도 팔렸는데 거기에서 만약 10억을 지원 더 해준다 하면 기업체에서 산다 하면 한 35억 정도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효과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대기업에 중소기업에서 법인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살 때 이자 보전이 안 되니까 김천시에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사면 3%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법인업체에서 사는 데는 3%까지 김천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법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다 배부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김천에서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만약에 명절이나 이럴 때 자기 고향에 간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보내게 되면 그게 김천에 사용이 안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천재래시장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게 온누리 상품권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김천사랑 상품권 보다 더 축소돼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천에서는 어지간히 작년에 25억 정도 가맹점에서 받은 것이 풀렸습니다.

아, 회수된 것이 25억?

예, 회수된 것이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김천사랑 상품권하고 보면 그 앞에는 45억 정도 팔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전해 주면 35억이나 38억 정도 안 팔리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43쪽에 2차산업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까?

2차산업단지는 지금 분양이 우리가 분양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분양가격이 안 정해졌고 또 지금 공단 구성이 50%도 안 되어있습니다. 48%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해도 5만 5천 평 정도는 계약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해서 공장을 내년 6월달 넘어 돼야 도로가 나고 돼서 공장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6개월동안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주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좀 늦춰주겠다, 계약금만 받고 늦춰주겠다 해서 지금 올 12월달 안에 한두 군데는 계약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차산업단지 준공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내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차산업단지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1,9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거리에 보면 분양을 한다고 홍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건 것 맞죠?

그게 추석 전에 걸었습니다. 추석 때 귀성객들 한다고 걸었는데 그것 지나니까 다른 과에서 걸고 한 보름 걸었다가 다른 것을 붙여서 걸었다가 떼내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붙이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비싸서 아직 못 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것이 좀 많이 붙어있는 것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에 분양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분양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분양가를 인하해서 제2차 산업단지를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한대로 평당 46만 원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과대로 홍보를 하고 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감사홍보담당관실대로 홍보를 하고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 자치단체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부터 먼저 관리를 잘 하셔서 차근차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3만 평 2차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 곳이라도 분양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2만 평하고 5천 평하고, 2만 5천 평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자니까 그 문제가 계약을 하면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보니까 6월달 정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3월달 안에 공장을 짓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12월달 되면 한두 군데는 우리가 가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여하튼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분들한테 분양가는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로 얘기했습니까?

분양가는 당초 계획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봐서는 4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돼서 분양가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했을 때 내려갔을 때도 내려가는 것으로 계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결정은 안 하고 향후에 분양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예, 가계약은 46만 원으로 하고 분양가가 확정됐을 때는 그 분양가에 따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했지만 1,980억 원을 투자해서 43만 평 중에 도로라든지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공장부지로는 29만 평 내지 30만 평으로 했을 때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자유치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36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적자를 얼마나 본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봤는데 600억 정도, 480억에서 5&;#8228;600억 정도 안 가겠나 싶습니다.

적자폭이 더 클 거에요. 계산 잘 해 보세요.

한 10만 원 정도 다운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해서 잃는 것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잘 계산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표시를 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계산해 주시고 살림살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살림살이 보고 내용과는 빗나가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이번달에 영업을 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죠?

예, 있습니다.

영업 허가를 투자유치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 해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영업 허가를 해줄 때는 주변 환경이 완벽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점용 부분이라든지 또 도로 경계 부분이라든지 또 롯데마트와 인접한 경계 지역이 잘 정비가 된 것인지, 또 교통환경영향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지 모든 주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영업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롯데마트가 11월 28일날 영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된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11월말까지 교육을 시켜서 12월초에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사전 협의한 것은 없죠?

사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쪽에 내부 안전이라든지 주변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과장님!

예.

43쪽에 우량기업 유치로 도시활력 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2차산업단지 분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써요? 전통시장 노후불량 정비사업, 감호시장 철거를 이따위로 써놓고, 좀 솔직하게 쓰지 자꾸 속이려고 그런 표기를 합니까?

의장님, 이것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추진계획 밑으로 내려오면 2산단 쪽에 분양활동,

솔직하게 이야기를 쓰면 2차산업단지 분양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뭐 똑똑하고 잘 한다고, 솔직하게 해서 알아듣도록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것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2차산업단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46만 원 정도로, 분양원가 조성 단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46만 원으로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산업단지 사업비, 제일 처음에, 1,980억이 아니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얼마입니까? (

- 「1,98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일 처음부터? (

확실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예, 대충,

예, 대충,

말이 500억, 600억이지 참 기가 말힐 노릇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천시가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득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큰 돈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이것 위탁금 2억을 주는데 이 위탁금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게 당초에 위탁해서 공모했을 때 해온 것이 다 받아서 위탁금 온 것이 2억 정도가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했을 때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그때 2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억을 그냥 줍니까?

여기 되어있는 것은 정산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2억을 줍니까, 그냥?

예, 2억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전집행 해서 1월달에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정산해서 들어오고 합니다.

2억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우리가 건물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줍니까?

예.

건물도 주고?

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위탁하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건물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수리도 해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 앉아서 남의 집에 가서 좋은 집에 앉아서 월급 받고 또 좀 부서지고 하면 다 고쳐주고 모가지 힘이나 주고 시의회 의장이 가면 의장이 가도 뒤로 제껴서 국회의원 보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사람을 돈을 그렇게 줘요? 예? 김천시의회 의장이 가고 안전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셋이 갔는데, 행사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행사하러 오라고 오라고 해서 가면 찬물이고 안 가면 안 온다고 욕하고, 이것 시의원들이 동네 버꾸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돈을 갖다가 2억을 가만 앉았는데 주고 외국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의회 의장이 가도 국회의원 보좌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기자 없어요? 이것 혹시 하면 보도자료 내서 보도하세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김천에. 시장만 사람이고 의회는 사람도 없습니까? 쌔가빠지게 의원들이 잘 하라고 승인해 주니까 모가지 힘이나 주고 의장을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로 알고 이런 근로자한테 외국 보내주고 이렇게 해줘요? 이것 쓴 내역 전부 다 서류로 보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17명한테 다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벤치마킹 좋아하네. 이것 근로자 정보센터 운영, 근로자 법률상담소 운영, 야, 참, 우리 장사하는 사람한테 해줘보세요. 근로자가 어디 특권 있습니까? 아까 박광수 의원 얘기했죠?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받아먹고 근로비는 근로비대로 회비 내면 쓰고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퍼주고. 이것 본예산서에는 이것 좀 잘 해서 올라오세요.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 위원장께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 이렇게 고함을 지를 정도 이상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황금시장에다 줍니까?

예,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제가 확실하게 15억에서 얼마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3년에 6억입니까? (

- 「작년하고 올해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2년에 6억입니까? (

그러면 15억 중에서 시비가 7억 정도 들어가네요.

시비가 7억요?

예, 지금 이야기 들어봐서는,

15억 중에서 시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우리 시의 예산이 15억 중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모르고 지역 의원 3명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날 들으셨겠지만 중소기업청 단장이라는 사람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발부한 초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이제부터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중소기업청 사업단장이라는 분 성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는 무성의함이라 할까 그것은 거의 도발 수준이었어요. 그때 계장님, 양념 할 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박희주 위원장이나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다 끝나기 전에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해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창작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쪽에 보면 이것도 전통시장이나 상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충분한 생각과 주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수집하셔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부곡맛고을 쪽 상인들이 특색있는 거리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보려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동성로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애들 게임도 할 수 있는 거리를. 여기는 맛고을에도 만들지만 1주일 내내 차 없는 거리는 안 되고 자기들 나중에 모여서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된다면 모여서 1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차 없는 길을 만들어서 동네 애들이나 김천시민이 젊은 사람이 거기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성로하고 부곡맛고을하고는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워낙 사람 자체가 많은 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볼거리, 즐길거리 들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다른 플러스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놓으면 거리가 완전히 아스팔트 거리하고는 틀려지면,

그런데 벽화거리나 이런 것을 봐도 사람이 몰려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가 자체 상인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 상인들이 단합이 돼서 뭔가 즐길거리를 만들고 그 상가 단합으로 인해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내야만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주일에 차를 하루 없앤다면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젊은 고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가 없이 그곳을 찾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더 거리가 휑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대구 동성로도 그렇습니다. 나올 때는 지하철 타고 오든지 버스 타고 와서 오는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당장 초반에 할 때는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김고 같은 데는 인조잔디를 다 깔아서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뒤에 논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전부 다 하는 것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되면 전부 다 김천시에 와서 주차장을 해달라 합니다.

지금 상가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맛고을 상가축제를 하는데도 그다지 축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이틀 하던 것을 올해는 하루 줄여서 했습니다. 거기도 상가 내부적으로 거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상인들의 자체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안 변하면 전통시장하고 뭐든지 안 살아남습니다.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길바닥에 그렇게 그림을,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그 그림이 사람이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면 퇴색이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거기 또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게 한 번 조성을 하면 우리는 한 10년 정도는 안 가겠나,

10년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것 도시가스 넣고 이러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 최하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조심하는 분야도 생깁니다.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솔직히,

문제는 뭔가 하면 부곡맛고을도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시에서 이것을 안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오히려 제대로 아이들이 놀거리를 가지고 와서 롤러블레이드를 탄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길에 그림을 깔아놓는다고 아이들이 그 길가에 와서 놀겠습니까?

지금 그 공간이 되어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거기가 공원이 한 세 개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는 없어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상인들과 주변 관계되신 분들과 좀 더 아이디어와 생각을 좀 더 수집하고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판단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는 정리 좀 해서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올린 것 그대로 올리지 말고.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째 본청으로 오시는데 좋은 자리로 가실 줄 알았더니 제일 골치 아픈 투자유치과로 오셔서, 연일 많이 볶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저는 지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의원들이 많이 했고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황금동 양념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양념축제를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축제 2천만 원을 줘서 하는데 올해 자기들 재판하고 해서 돈을 안 줬습니다. 축제비를 안 줬습니다. 줄 사람도 없고. 상인회 회장도 구성이 안 돼서 안 줬기 때문에 자기들 중소기업 온 거기에서 진흥단체에서 매월 장날 5일마다 장날 해서 장소를 황금시장 내에서 옮겨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조금 크게 한신아파트 앞에서 하는 바람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강준규라고 전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한신아파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양념축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시비가 7억 정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다시 거부를 하십시오. 돈 안 주고 안 한다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 우리 시비를 보태면서 이렇게나 시끄럽고, 좀 전에 강준규라는 사람 나왔죠?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보면 상가에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상가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상인회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 반상회도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사업 설명을 분명히 해서 다수가 원한다 안 원한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왜 말썽이 있느냐 하면 상가협의회 회장이 항상 무슨 용지를 적어서 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좀 해주시오, 그래서 상가 회장 강준규다, 이렇게 옵니다. 그것 하나 받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이 황금시장, 평화시장 모든 데 보면 상인회장 크게 가문의 영광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비석 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이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권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인회장, 상인회에서 당신 이것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사업에 중간 물건을 선정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가번영회장을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천 원 주면 사야될 물건들을 1,500원, 2천 원 주고 사니까 일반 상인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시에다 얘기하면 그냥 시에는 서류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시끄럽다, 이 두 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상인회 대표자가 무엇을 얘기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상인들을 모아놓고 담당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가서 모아놓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좋으냐, 이런 설명회를 거치고 하면 좀 잡음이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일에,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남이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가십시오. 다섯 사람이 모이면 어떻고 열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잖아, 이제는 너는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랬을 때 재래시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이것은 어디에서 국비 얼마 내려오고 시비 얼마 보태니까 해야 된다, 국비 또한 대한민국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역효과가 날 때는 돌려보내십시오, 더 좋은 곳에 쓰도록. 왜 굳이 받습니까? 돈 주고 이렇게 골치아프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유치과에 오셔서 연일 회의 때마다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맛고을 조금 전에 박근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곡맛고을에 보면 그림을 그려서 2억을 투자한다, 우리 김천에 그림이 모자라고 음악회가 모자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보십시오.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금 맛고을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상가의 주인들이 어떤가 하면 내 집 앞에서 차를 못 대도록 전부 다 화분 못 쓰는 것, 쓰레기통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 위에 그런 것 다 얹어놓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이런 돈이 있으면 상가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와이셔츠 하나라도 공동으로 맞춰줘서 좀 깔끔하게 친절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정말 당신들 서비스 잘 하고 친절해야 손님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해서 돈을 주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황금동,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뭐합니까? 무대 하나 차려놓고 이벤트 하나 부르고 각설이 하나 부르고 자전거 한 두 대 찬조받아서 그것 심지 뽑아서 주고 몇 사람 노래자랑하고 파장되면 술 먹고 싸움 붙어서 난리 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우리 김천에 동성로 거리라든지 이런 데 비교할 만큼 우리는 아직 100분의 1도 안 됐다, 시기상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분들이 거리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내가 이 칠이라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보존을 할 수 있는 자기 상황이 돼야, 상식이 돼야 그림도 그리는 것인데 그런 상식이 없는 곳에 시에서 2억씩 투자해서 길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저는 이것 시기상조다, 왜? 우리 영업을 하는 그 분들의 시민 의식이 아직 그만큼 되어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마다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데 이제 주차장 그만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천 사람들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주차비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소도시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기초질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위반을 해서 딱지 하나 붙이면 온 시청에 전화와서 죽일, 살릴 하는 이 마당에 그 기본질서부터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곡시장이나 재래시장을 그림을 그리고 각설이 불러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트로트 몇 곡 부른다고 절대 활성화라는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오히려 교통만 더 막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만 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쪽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칭찬할 것은 합니다. 시장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시에 엄청나게 깨끗해 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을 해서 손님이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 이런 것 한 번 보십시오. 아무리 크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도떼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심차게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 투자유치과 처음 맡아서 내놓으셨는데 잘 되도록 보완을 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잘 되도록 부채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사고가 정말로 뭔가를 아끼고 이것 내가 내는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도 그때 하면 동성로, 서울 명동 보다 더 나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곡맛고을도 한 번 전체적으로 바꿔보려고 이런 것이라도 해놓으면 상가 주인들도 의식이 좀 바뀌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 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이게 모양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압니다.

이게 하니까 만약에 2번 도로에 하게 된다면 2억이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끝까지는 못하고,

제가 과장님 말씀 알겠고 2번 도로, 3번 도로 있는데 한 개 도로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화성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길은 3번 도로입니까?

거기가 2번 도로입니다.

예, 거기는 2번 도로. 거기는 가로등 하나 없이 컴컴하게 해놓으면 그림이 빛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가로등부터 먼저 해서 거리를 거기는 가로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놓고 그림이 필요하지 이쪽에는 그림 그려서 화려한데 여기는 컴컴하게 인도고 뭐고 차 다 올려놨는데 뭐를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거리부터 가로등 정비부터 하시고 죽 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그 가로수 밑으로 걸어다닐 수도 있는 거리가 됐을 때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지 그것은 좀 시기상조다 싶습니다. 오히려 2번 도로에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 논 있는 데 보면 쓰레기고 뭐고 엉망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비해 놓고 난 뒤에 그렇게 하셔도, 올해 당장 안 하셔도 크게 우리 김천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데 하여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부터 좀 해놓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웃는 이 있음)

그게 되면 예산도 2억 아니라 3억이라도 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토지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연계되어있는 것이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런데 업무 자체가 저희들 국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토목이라든가 기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성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화 해도요?

예.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죠?

예, 저희들 그 부분은 협조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차산업단지 중에 MOU 협약체결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입니까?

에이스인티그레이션이라고 도계 도합 하는 데 하나 있고 화인에프에스라고 치즈 5천 평 하고 두 군데 했고 태진이라고 있는데 태진은 자동차 부품인데 이것은 6천 평 되는데 MOU는 안 했지만 6천 평 가지고 MOU 하려니까 작아서 MOU 안 하고 다른 것하고 모아서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또 한 5천 평 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하고 가공하는 회사가 있죠?

예.

그게 대구에 있죠?

대구에 지금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제가 그쪽에는 아는데 지금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전부터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해도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었던 회사를 김천에서 협약을 해놨다, 협약 내용을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협약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약이 MOU라는 것이 계약하고 어느 정도 같습니다. MOU가,

가계약이죠.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파기할 때는 우리가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들어오면 민원이 생겨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10만 수라고 했죠?

예, 여기는 10만 수,

하루 10만 수를 싣고 왔다갔다 하는 차뿐만 아니라 그게 오면 김천에 있는 닭 먹이는 사람들한테 질병 관계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정식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광수 의원님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장님하고 참프래라는 전북 부안에 갔다 왔습니다. 농공단지에 10만 평인데 참프래 7만 평을 분양받았습니다. 전북 부안에는 농공단지가 10만 평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프래가 지금 넥센 부산에서 야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참프래에서 후원을 합니다. 넥센 선수들 옷에 참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삼성하고 할 때 보시면 넥센 옷에 참프래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7만 평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3분의 1로 축소시킨 것이 에이스인티그레이션 김천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거기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일정이 되면 하고 김천에 닭 먹이는 사람들 해서 거기를 가보든지 하고 질병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닭 10만 수를 하루에 잡아서 가공해서 싣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고 물 폐수 냄새가 엄청 납니다. 지금은 투자유치과장이니까 어쨌든지 분양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 부서가 과장님이 아니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지금같이 얘기하실 것 같으면 육계 산란계 업자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그게 하루 10만 수가 김천에 왔다갔다할 때 지금 양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북 부안에는 경제를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참프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계 하는 공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예, 체결,

언제 했습니까?

의장님하고 같이,

그때가 MOU 체결했습니까?

예, 그게 MOU입니다.

그게 어째 MOU입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견학을 하기로 했죠?

예.

그런데 소식도 없고,

안 그래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시간나시는대로 날짜를 정해주시면 우리가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상의도 건의도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 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도 옛날에 4대 때 감호시장 축제를 해봤는데 1년에 5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순간 뿐입니다. 돈만 떨어지니까 끝입니다. 어거지 떼거지로 감호시장 내부 상인들을 유치해서 새벽에 나와서 돼지도 바비큐를 만들고,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바비큐를 만들고 해서 팔고 했는데 결국 내 호주머니에 돈만 날아가고 사람만 식겁하고 돈 떨어지니까 사람 하나도 안 옵니다. 저도 다른 시장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어거지로 하기는 했었는데 정말 재래시장 축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축제를 해야 되지 남이 한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없애야 되고 지난번에도 평화시장 상가로축제에 갔을 때 부시장 거기 가서 사람이 없어서 30분동안 기다렸다가 행사했다 하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축제뿐 아니라 우리 행사하는 것 거의가 100% 다 보조금 우리 시에서 줘야 행사를 합니다. 자기 돈 안 씁니다, 요새는. 그 돈 가지고 다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전거 사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축제하고 하는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