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근거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보다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과 질의회신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우리 자체 집행부가 자구책 노력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을 하겠다라는 데 정말 의원으로서 어떤 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신문 예를 들어서 보면 금천구 같은 데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청장이 어떻게 보였느냐, 자기 차도 팔아가면서 또는 일반 사무기구품도 질적인 것도 낮추고 자린고비를 해서 그것을 구민 또는 의원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을 예산편성한 책자를 제가 한번 훑어봤었어요. 물론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여기에서 매칭비로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자구책 노력으로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증액 한번 보십시오. 예산과장님 계세요? 예산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증액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겠지만 부서에서 증액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고 하는데 증액사유 한번 다른 사업들 보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자구책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덜렁 쓰겠다, 145억, 그대로 풍족하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145억 출연하지 말고 100억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도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의견종합을 수렴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늦지 않느냐, 물론 지금에 와서 늦다는 것은 집행부의 역발상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의회의 조례 개정도 안 하고 145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의 국장님서부터 이것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전부 각성해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마동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을 택한 집행부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매우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의회를,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금번 결정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된 의견임을 감안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14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3억 3,300만 원보다 96억 9,300만 원, 9.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914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881억 3천만 원보다 33억 2,900만 원,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7억 4,900만 원,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경비 3억 3,600만 원, 격년제 운영에 따른 조직문화 활성화 일체감 훈련비 1억 7천만 원,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등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900만 원보다 5,400만 원, 3.7%가 줄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700만 원, 구정 소식지 내고장 마포 발간사업(용지대 인상) 1,600만 원, 프린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IPTV 이전비 400만 원,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PCRM 제도 운영보상금 100만 원, IPTV 객원기자 리포터 출연료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108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97억 5,6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 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동청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동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비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책자 14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천만 원보다 13억 800만 원, 51.5%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비 3억 6,900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비 1억 7천만 원, 관광통역안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비 1억 3천만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3천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5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1,100만 원보다 40억 300만 원, 23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4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염리체육관과 와우산, 망원배드민턴장 공단위탁관리비 3,200만 원, 축구교실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 1,4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비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300만 원보다 3,300만 원, 4.5%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내역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4,400만 원, 고객우선행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 1,4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유지보수 경비 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 내역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1,600만 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2013년 근무복 사용) 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2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 42.3% 늘어났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재난복구·예방사업 4억 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1억 3천만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탁 및 예치금 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천만 원으로 방북사업경비 4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안전행정국은 금년도 업무실적 평가에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한편,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정보·민원 소통기반조성사업 최우수구 9천만 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9천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분야 최우수구 5천만 원, 문화도시분야 우수구 5천만 원,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장려구 3천만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총 3억 1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 구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시되 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8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김현종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유로 인상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신문, 잡지 등 구독료 말씀이신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위에 500만 원 인상된 거요.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신문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4조 및 서울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들에게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면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된 건지 뭐 추가가 된 건지?

추가가 된 겁니다.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구독 계획을 수립해서 통·반장한테 구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통·반장에게 어떤 어떤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구독하는 게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이나 이런 지역신문, 이런 부분 총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통·반장한테 구독하는 신문 종류가 38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문이 추가가 됩니까?

그것은 내년도 1월에 전반적으로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신문, 잡지 등 구독료가 4억 4천만 원인데 여기에 어떤 신문이고 지역신문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 중, 동에다가 석간, 주간 다 해서 모든 신문은 총괄해서 다 된 것인가요?

네.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신문을 다 구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과장님들 선까지 가는 것인지,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부서에 배부가 되고요, 통·반장한테 배부가 되는데 구독부수라든지 이것은 각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신문의 발행부수, 또 창간시기,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 가지고 구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광고비도 아니고 구독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지금 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도 21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에 대비해서도 금액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구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자치구의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하고 통·반장한테 가는 것,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7,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부터 6억 5천에서 6억 3천, 또 6억,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에 5억, 이렇게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지원 성격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 사업을 설정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권장하면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지원하는 돈인데 여기에 7,700만 원이 되면, 금년도 저희가 지원금액이 46개 단체에 4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되면 그런 사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은 관 주도로서의 행정을 이끌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민·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돼서 7,7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액을 계속했는데 지금 신규로 신청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이 단체는 지금 이렇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된 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회원이 100명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서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마포에 소재하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심의하고 그 심의한 결과를 인터넷, 온라인, 오프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 사업 정산까지 다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그것은 현재 불투명하고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7,700만 원이라는 것은 각 단체에 몇 %씩 인상하는 안은 좀 있나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심의에 참여해 보셨지만 어느 특정 단체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단체에서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심의해서 좋은 사업은 더 권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릇된 사업은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계수조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삭감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일단 고민을 해 볼게요, 우리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150페이지에요, 마포종점 노래자랑 대회에 2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이 2회 때가지는 용강활성화추진반에서 국비 예산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오다가요, 그것이 올해가 3회째인데 행사가 2회째까지 개최될 때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만약에 어떤 단체로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지원은 우리가 우리 마포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행사로 할 것입니다.

문화원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회 때까지 운영 결과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포종점 노래자랑은 마포의 상징성도 있고 그러한 행사를 살려가는 것이 용강이나 도화동 이쪽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노래자랑 대회가 지역의 어떤 특정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 목적이 부합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한 돈 천만 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121쪽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마포구협의회 예산 신규사업으로써 3,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했다.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민주평통도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사례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을 보면 7개 구청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받고 그다음에 18개 구청이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건전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성격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이고 사업의 건전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업의 건전성을 거기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우리 지금 마포구 재정 긴축을 한참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타 구 25개 구에서 민주평통에 경상보조금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말씀 여쭌 대로 25개 구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고가 돼야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63명입니다.

163명인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적으로 전부 위에서 하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사업의 건전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전부가 계속사업이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전부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가 동결 아니면 감액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7,700만 원, 이것도 하물며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 마포구, 타 구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금천구 같은 예를 들어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자기 차를 팔아서 예산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그런 자구책 마련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대로 증액 편성하고 집행부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여쭈면 지금 우리 민주평통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100……

전년도 전례적으로 2, 3년, 4, 5년 전을 같이 예를 보십시오. 없어요. 더욱이나 긴축재정 쓰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3,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다는 것은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나 우리 마동환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장사업이라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전부가 연례 반복적사업이고 계속사업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권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혁신적인 거, 변화적인 사업을 한번이라도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없잖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부하게 계속된 사업은 삭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예산도 그렇거니와 지방선거가 내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 거기에 더 심사숙고한 그런 고려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재정문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평통은 그동안 쭉 예산은 겨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던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꿔서 신청한 것이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4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어요?

지금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요. 계약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은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금년도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20억을 교부 받아서……

국비로써 20억이 내려오는데 이게 언제 내려옵니까?

국비는 바로 내년도 1월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예.

우리 구비는, 나는 매칭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구비가 자금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저번에 답변해 주지 않으셨어요? 국·시비로 건립 공사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184억 1,500만 원 중에……

180……

184억 1,500만 원 이 중에서 구비가 62억 8,200만 원입니다.

62억입니까?

예, 62억 8,200, 그다음에 시비가 67억 3천, 국비가 54억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84억 중에……

공사 착공은 언제입니까?

착공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재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한테 12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12월 착공?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또 서울시 계약심의 그런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47쪽.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147쪽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3년도 저희가 새우젓축제 할 때 1억 5천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이렇게 알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약 3억 3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협찬 받은 부분 이런 걸 다 상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장소 확장을 하고 그음에 새우젓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1억 8천 정도를 가지고 가면 기타 협찬을 받고 이래도 새우젓축제 하는 데 질의 고급화를 더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3천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2012년도 새우젓축제와 또 올해 새우젓축제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새우젓축제가 자리매김을 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마포구가 정말 축제 분위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우젓축제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봅니다. 이뤘다고 보는데 이 대성황을 이루고 행사도 전년도와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빛나지 않았느냐 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 5천 편성을 했었는데도 됐는데 3천만 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간 축제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를 하고 가니까 축제에 전념을 해야 될 시기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업무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축제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가면은 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게 되면 저희 예산은 남기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우젓축제는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성황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자구책 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포괄적인 제안으로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안전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각종 포상을 받고 또 그 포상금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마포구의 어떤 위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건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제안도 했지만 향후 마포에 도시계획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향후, 앞으로 마포가 나갈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포커스도 좀 그쪽으로 맞추어서 또 예산 분배도 그쪽으로 예산이 가게끔 해서 우리 마포가 더욱 발전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마포구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