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하시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4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불안정과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22억 6,479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6.4%인 607억 4,04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소폭 증가되는 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총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억 4,100만 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승으로 금년대비 39억 61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006만 7천 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335억 9,669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예산집행률 증가로 감소하는 반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총 88억 1,549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145억 3,888만 9천 원 등을 일반회계에 전입함으로써 총 148억 6,388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21억 8,260만 원으로 금년대비 9억 6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기조는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축소하고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에 4대 성장거점 용역예산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8,977만 2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63만 7천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25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마포사회조사 격년 시행으로 7,458만 9천 원을 감액한 1,075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1억 원을 반영한 3억 2,2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7억 6,06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51만 2천 원, 재무활동비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4,758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금년대비 14.8%인 7억 5,040만 2천 원이 증가한 58억 1,0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격년 시행에 따른 7,420만 원, 서울형특화산업 진흥계획 사업의 전액 시비 지원에 따른 1억 7,861만 1천 원을 감액한 3억 8,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사업 및 토정이지함 상징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비 11억 2,750만 원을 포함한 11억 9,3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4,070만 5천 원,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7,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42만 7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6,481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금년대비 19.2%인 3억 1,824만 3천 원이 증가한 19억 7,9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6,901만 8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0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21.3%인 6,488만 3천 원이 증가한 3억 7,0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6,729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8,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노후스토리지 교체비용 1억 1천만 원, 방범용 CCTV 구매비 2억 원 등을 감액한 6억 4,4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2만 1천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금년대비 10.5%인 3억 794만 5천 원이 감소한 26억 3,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우편요금 인상으로 1,205만 3천 원을 증액한 공공운영비 2억 2,075만 9천 원을 포함하여 2억 7,643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4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07만 8천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금년대비 4.9%인 2,628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6,3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3,600만 5천 원을 포함한 6억 80만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2,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3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금년대비 7.2%인 5,471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1,9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 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8,374만 2천 원이 증가한 33억 2,9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인상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한 10억 4,20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총 32.3%가 증가한 69억 7,5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으로는 마포농수산물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9억 1,605만 7천 원을, 공사·공단 전출금 40억 5,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의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169억 1,248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148만 원, 예치금회수금으로 155억 1,100만 원, 예수금수입은 9억 5천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7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입니다. 44쪽의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169억 1,248만 원 중 예수금원금 상환금 33억 2,500만 원을, 예수금 이자 상환금 4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131억 3,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52쪽의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47억 2,761만 9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41만 9천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2억 1,843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이 31억 7,677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47억 2,761만 9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10억 2,649만 9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하시되 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231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184쪽에 예산안 부분인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줄이고, 금년도 예산을 기획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고 또 금년도 같은 해가 없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4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렇게 전출되는 것은 우리 마포 역사상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없었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이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일종의 경고성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보셨죠? 경고성 발언.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예결위 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부도가 곧 날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봐서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상 위기에 와 있다. 그때 부도라는 말도 표현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그것이 거의 적중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전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메워나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한 재정상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은 전출금으로 메워서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큼 적자의, 전출금이 없어지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가장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 자방자치, 특히 마포의 재정관계, 예산집행 기관이, 기획하는 기관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 위원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에 그렇게 했으므로 그것도 하나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의 일을 통해서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재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집행부가 발로 뛰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체납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정확한 것이 금년 연말이 안 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많이 뽑아 봤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에다 징수진도율을 보면 지방세외수입이 102%,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전반적으로, 물론 개중에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93.8%가 진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시간이 예산 부분이지만 이것이 예산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체납 부분을 작년에는 상당히 비중을, 그것이 가장 액수가 많으니까, 내년도 그 부분은 절대 이것은 후퇴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 물론 체납도 거기에 속하지만,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각 과에서 수입원을 발굴하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그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의례적인, 각 과에서 보면 의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어떻게 무성의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부분이 과연 그 계산법이 건수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건수가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보면 사용료, 임대료, 수탁료, 수수료, 부담금,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위탁료, 잡수입, 이 세입 부분에 이것이 각 과에 방대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한 건하고 열 건하고 벌써 세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한 건이 두 건이 될 수 있다고. 종합해 보면 결국 봐서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145억이라는 그 부분을 체납 부분하고 이 세외수입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만 활용하면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 세운 것을 보는데 각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해당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세출 예산을 짜는 것이죠? 일일이 세외수입에 대한 하나하나 분석을 하나요? 안 하죠? 아직까지.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 세외수입부서는 세무2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거기에서 하든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1,191억 2천만 원으로 세입을 설정을 했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자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10억 정도 증액이 돼서 다시 조정을 한 금액이 아마 세입 설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 노력을 하신 것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 각 과에서 항목별 부분에서 그것을 증액 요인이 얼마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예, 세입부서에서 하는……

그냥 세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세밀히 해야 된다, 세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서 그것을 명확히 분석하고 검증하고 틀렸으면 틀린 대로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세출 부분만 어떻게 쓰는 부분만 자꾸 신경을 쓰고 세입 부분은 거의 신경을, 접근하지 않는다, 구청 각 컨트롤 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은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세원 부분이 세외수입 쪽에서 최대로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임시직을 하더라도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생기는 부분이 되고 그것이 복지화되는 것이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획예산과는 그만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202쪽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동물등록수수료가 있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 여기에 보면 그 마리 수가 나와 있죠?

예.

그 마리 수가 물론 세입에도 마리 수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사용료인가요? 주사료인가요? 그것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 마리 수를 통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나오나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의 마리 수나 지금 마리 수나 똑같이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것이, 그러면 그 기본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의 마리 수가 금년의 마리 수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증가되었다, 산아제한을 안 하는 한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항상 계속 되풀이해서 이 숫자를 쓰고 있느냐 이 문제에요.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마포구 관내에 있는 사육 추정하는 대상 두수를 약 2만 마리로 잡고 그것에 대한 등록률을 약 28%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추정적으로 이 마리 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100%가 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추정치 적으로 등록률을 약 28%로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 반려동물이든지 애견 붐이 일어나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상 숫자가 픽스 돼서 간다는 것이 조금 통계적인 숫자 산출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결국은 예산 반영이 달라지는 숫자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물들에 대한, 애견에 대한 사육 추정 마리 수라는 것이 사실상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잡아서……

추정적이 지금 같으면 반려동물이 상당히 붐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숫자가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잡아 나가야 될 텐데 너무 픽스가, 몇 년 째 픽스가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아직까지 100%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등록률을 28%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이렇게 마리 수로 가고 아마 내년에나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잔여 마리 수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물 마리 수 문제가 있는데 유기동물 위탁관리 마리 수가 있죠? 926두, 그다음에 밑에 고양이 중성화가 231두. 이것 밑에 한 자리 수까지 의미가 있나요? 왜 예산을 하는데 동물 숫자를 한 자리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요?

그 부분은 아까 한일용 위원님 질문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이것은 시에서 먼저 서울시 전체 각 구청별로 사육두수를 계산을 해서 그 두수계산을 먼저 해서 보조금을 사업 예산의 50%를 시에서 먼저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내시를 하면 그 보조금에 맞추어서 저희도 50%를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거의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준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리 수까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어차피 어려운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198페이지요, 올해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이 타운매니저는 올 12월부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매니저 인건비가 내년 2월까지 쓰기 위해서 1,100만 원인데 1인당 인건비가 250정도 되나요? 1,1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로 하는 것이죠?

예, 보조매니저 2명에 대해서 2개월 치 임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보조 인력한테 올해 지불한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을 했나요?

인건비가 정확하게 1인당 한 250씩 계산을 했습니다.

두 명 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조인데도 인건비가 250, 많이 책정되어 있었네요? 매니저 보조도 아니고 사무 업무 보는 보조인데 250은 좀, 책정은 누가 하나요?

1인당 금액 책정요? 그것은 중기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상권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었나요?

이것은 2014년도의 사업 쪽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4억 1,500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토정로 보도상에다가 이지함을 주제로 한 포장도로의 아트디자인과 음식점 앞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음식점별, 주제별 벽면부착 판넬 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 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용강·도화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는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진짜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또 지금 나타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상권활성화가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성을 보면 외부인들의 용역비로 다 나갔어요. 전문위원들 전문가라고 해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지역특성도 모르고 자기의 원론적인 얘기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지역의 특성을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토정이지함 선생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만 불러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또 이쪽의 전문가, 이 분야에 계신 분들 초청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일을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교수들 몇 명해 가지고 자기네들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용역비로만 다 나가요, 이게. 스토리텔링사업이, 토정이지함 선생이라는 분의 오두막 같은 것도 몇 개 지어가지고 토정비결도 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한다든가, 평일에 몇 번씩 한다든가, 그런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관광 상권활성화도 되고 외부에서 구경도 오고 용강동이니까 와서 갈비도 먹고, 토정비결도 보는 데가 있구나, 오두막 같은 데도 현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볏짚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몇 군데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멋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멋있고, 그런 옛것을 좀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대적인 것만 해 가지고 사업이, 물론 모든 것이 앞으로 현대식으로 현대를 따라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간다 하지만 그래도 토정이지함 선생 같은 경우는 토정비결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아니지만 토정비결에 걸맞게 오두막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업자들, 용역회사들 좋은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새로 시작하게 되는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및 파사드 설치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화·용강 활성화 법인의 운영위원님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라 라고 어디에서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활성화 법인의 이사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그 운영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정이지함 선생에 대한 거는 토정비결에 대한 것이니까 토정비결을 형상화해서 뭘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도화·용강 활성화 법인에 있는 모든 상권운영위원이나 이사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매번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토정이지함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다는 아이디어와 목표만 정해졌지 그 방법은 자체적으로 상권활성화 법인에서 추진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 법인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상인들만 주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토정이지함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에 좀 많이 있어요. 보면 두루 있어요. 그런 분도 참가를 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상권활성화 이사진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긴다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켜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밑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예요, 제 뜻은.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도록 저희가 상권활성화 법인 회의를 할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의선에 보면 풍물시장 벼룩시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연말까지인가 하면 우리가 도시철도공단에서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게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돼서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몇 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요근래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한 1천 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그냥 천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 없이 노상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날 춥고 바람 불고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죠?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있고 일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사업적기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수익 발생하든 안 하든 관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과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지역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죠. 수 틀린 사업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돈 들여서 자리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 홍보를 하게끔 하고, 그것은 지역특성상 안 맞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하고 그것은 폐지하세요. 다시 계획을 짜세요.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은 연말까지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분명한 것은 다시 수립해서 재정비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CCTV 설치가 몇 % 완성됐나요?

몇 %는 아니고 31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314개소입니다.

314개인데 지금 올해 할 게.

올해 갑 쪽에 35대하고 을 쪽에 10대 해서 45개.

45개, 지금 설치가 몇 개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만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언제 나왔어요? 이 측정예산이 언제 나온 거예요?

국비 7억하고 2억 해서 9억……

그 돈이 언제 나왔어요?

올해 나왔습니다.

아니 올초부터 그것을 진행하셔서, 그게 주민들이 다발적인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불안해서, 우범지역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선정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은 벌써 편성이 돼 있었어요. 지금 11월이 다 가고 12월이 다가오는데, 뭐 이자 때문에 빨리 안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그 순서가 저희가 먼저 CCTV 설치할 곳을 동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하고 난 다음에 조달청으로 업체 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순서는 조달구매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 올해 1월, 2월이면 다 진행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 치안에 걸린 사항이고 또한 조달구매 하더라도 4개월, 5개월, 6개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빨리 진행을 해서 전반기에 다 끝났어야지 원칙이에요. 왜 후반기 12월까지 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고 돈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기금이 벌써 35대는 7억인가 얼마 나와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빨리 설치를 해 줘야지 왜 그렇게 늦도록 계속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2011년도에도 하반기에 넘겨서 완료했습니다. CCTV 이 사업이 시일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주민들하고 연관된 CCTV잖아요. 이것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CCTV도 아니고 주민들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요청했던 CCTV를 12월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추경 잡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도 나오고 초에 나왔던 것을 과장님만 마음먹으면 빨리빨리 조달구매해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진행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이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CCTV잖아요. 우범지역에 빨리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만 노력했으면 바로 됩니다.

올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세요.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별로 아름답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은 많이 원하잖아요, 다 지역에서. 그러면 가능하면 예산 집행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까 마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예산 돈을 언제 받았냐, 언제 받았었요? 몇 월에 받았습니까?

구비는 2013년도에……

13년도면 지금도 13년이예요! 몇 월에 받았느냐고. 모르세요?

올초에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초면 올초 그것 시기를 명확하게 1월이다, 3월이다 얘기를 하셔야지, 애매한 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기를 몰라서요.

이것은 정확하게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조절을 하자는 중대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도 그래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의가 많으면 점심 먹고 와서 회의진행할까요? 우리도 가능하면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에 회의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적 없잖아요. 가능하면 우리도 상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도 충분한, 그러면 사업에 대한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이에요, 해당 과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그러면 해당 과장들은 그 업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한 효율과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돈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만 없으면 된다는 거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제 CCTV 문제,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해당 과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이것이 20대인가요? 그렇죠? 작년 예산에 20대죠? 20대 맞죠?

10대입니다. 올해 10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도록 작년 예산에……

2013년도 예산이 2억, 10대입니다.

그것이 1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이것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CCTV를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긴박성이 있다고요. 많은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해서 그것을 했고, 한 것을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이것이 낙찰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예견하고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1년 가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거 불용으로 넘기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행정이 그런 절차상에 어려운, 시일이 많이 잡히면 예견을 하고 우리 주민 편에서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딱 예산이 떨어지면 빨리 시행해 줘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 사업은 좀 일찍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가 일찍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CCTV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빨리,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5억 7,1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국비가 3,946만 2천 원, 광역 이것은 광역특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광역시.

광역특별회계 그리고 시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광역 7억 1,400만 원이 도화·용강, 197쪽으로 넘어갑니다.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전액 예산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시설비로써 편성목으로 봐서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비로써의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서는 용강동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도화동 상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강동은 왜 빠졌는가?

지금 이 부분은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은 도화동과 용강동 두 개의 상인회를 기준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는 도화동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은 용강동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화동 사업과 용강동 사업이 따로따로 구분됐기 때문에 도화동 사업에서 용강동 상점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특별회계로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이 7억 1,4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7억 1,400만 원이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으로 전체가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성과는 어디까지 거뒀다고 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11년도 그러면 2년 다 돼 가네.

뭐 거의 햇수로는 3년입니다만,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2011년 말부터 거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사실상 7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있었지만 그해 당시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를 다 못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2012년도에 2011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거의 하고……

전년도에는 광역특별회계가 얼마가 내려왔었어요?

2013년도를 말씀?

2012년도, 아니 2013년도가 되지.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중에서는 광역시비가 2억……

약 2억.

그다음에 시비가 8,016만 원이고요.

됐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작년에 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런데 올해 7억 1천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사유예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각 사업마다 비율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에 대한 매칭의 비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비로 7억 1,400이 편성이 돼 있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라고. 그렇다면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7억 1,400이 편성이 돼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7억 1,400이라고 하는 부분은 7억 1,400하고 2억 3,900까지 합쳐서 이게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사업과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과 합쳐서 이 금액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7억 1,400이.

그렇지. 4억 6,500하고 2억 4,9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 1,400만 원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점가 간판정비 파사드 설치비가 4억 6,500이고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이지함 사업이 2억 4,900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간판정비하고 4억 6,500이 도화동 이쪽으로 4억 6,500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화동 상점가 간판정비 및 파사드 설치사업의 전체 총 소요 예산액이 6억 9,75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총 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용강동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은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이 4억 1,500인데 2억 4,900, 9,960 매칭해서 4억 1,500만 원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어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에 대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4억 1,500을 편성을 했다?

네.

예산이 넉넉한 모양이에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했죠.

전년도는?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3억 3,400만 원 속에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2억 4,900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나온 것이고 시비가 9,960, 구비가 6,4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기획재정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예,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화동에는 간판정비, 용강동에는 토정이지함 선생의 스토리텔링.

토정이지함 사업은 지금 2014년도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사업이 연차적 사업이 201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아,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경영현대화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시설현대화는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7억이 나왔느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7억 1,400이 되어 있는데 그 광역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비·시비·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시비·구비를 제외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매칭포인트로.

광역이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고요? 시에서 가져오느냐고, 자체 구에서 가져오느냐고요?

구비는 별도로 있고요, 구비는 6,6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지금 광역 비용은 국비로써 이것이 한 66% 정도 되고요, 시비라고 하는 것이 시비로써 28%, 그다음에 구비가 12%, 그렇게 이렇게 매칭비율로 지금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이 2011년도부터 계속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나타나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이냐, 뭐 크게 성공하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마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관계 전문가들도 불러서 용역계획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아서 2011년부터 12, 13, 14, 계획을 쭉 잡아서 지금 올해 용강동 음식축제를 할 때 나가서 보셨듯이 LED 가로조명등 이런 부분들, 또 도화동 복사골 공원에 있는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났고, 뭐 저희들이 일부 듣는 바로는 효과도 많이 좋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135만 8천 원이 지금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5억 7,100이라는 증액을 했었고, 그리고 보면 망원동 월드컵시장에 CCTV 설치, 망원시장 어닝 설치, 망원시장 보안등 LED 교체, 이런 사업들이 지역상권활성화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화·용강동사업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치중하는 만큼 성과가 되느냐 라는 것을 되묻고, 예산액도 5억 7,100이라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차재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만서도 이 사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을 처음부터 따 왔을 때부터 사실상 이게 우리 구비는 약 10% 미만 하는 예산을 가지고 90% 이상의 국·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좀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액으로서는 국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3,946만 2천 원이 되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예산안 책자 208페이지,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 3억 2,200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하게 된 사유.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 제외된 것이 있어 가지고 1,300만 원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납부 완료해 가지고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휴강 확대해 가지고 2,4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 2013년도 노후스토리지 교체사업이 완료돼서 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IP운영 개선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감액이 2,800, 그리고 방범용 CCTV 등으로 해 가지고 약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 CCTV가요, 올해 10대, 2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CCTV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년도 CCTV 우리 구의 설치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올해 2013년도 45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미설치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미설치한 대수는 45대 아직 공사 시작 못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 4월경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올해 업자 선정이라든가 미비했다면 내년도에 올해 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수 설치라든가 사업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에서 3억 2,200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213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전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수준 향상, 이런 것들이 저변화 확대가 돼서 이 사업을 축소를 해도 되는 것인가 심히 염려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줄였고요, 예를 들면 노후스토리지 교체 공사 1억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억 중에 2억이 CCTV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에는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 주요 팀장님들 자리 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한가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회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부족한 예산 때문에도 사실 많은 고충을 겪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겪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많은 고민 속에서 다들 결정을 해서 또 예산안이, 준비했던 예산안 변함없이 하고 있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이 각 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사업들이 각 과마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또 금액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는 것이고, 이렇듯이 면밀하게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산 대비 효율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더 아끼면 우리가 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특별기금 전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하고 이것이 했다 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파악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연도별로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기는 가능하면 구민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시기 조절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 CCTV 문제가 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CCTV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좀 제가 다른 의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2013년도 많은 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포상금이 3억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전국 단위, 또 서울시 단위도 상위권에 갔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상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키고 그래서 칭찬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이렇게 하기까지의, 또 종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는 있고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그 비용과 또 우리가 그 결과물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플러스마이너스를 했을 때 만약에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다 라면 이것도 하나의 재원 확보와 마포의 가치를 상승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해 본적이 있나요? 뭐 세부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개념적으로.

지금 올해 11월 22일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수상한 것이 9건, 4억 200만 원을 수상을 했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것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하고 어떤 성과 비교를 해 보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요 시책 사업을 저희 일반 행정하고 연계해서 평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인센티브 사업에서 발생한 포상금하고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다만, 정부 생산성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사실 중복되는 것인데요, 벼룩시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연말까지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예.

사업비가 9억이었죠?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9억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얼마였죠?

그것은 연초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으로 해서 3억 6천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3억요?

예.

3억 맞나?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마 위원님! 3억이 맞아요? 나는 9억으로 기억되는데.

벼룩시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공덕동 로터리.

예, 그것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아, 조성공사, 잠깐만요.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총 예산이 3억 8,54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성비하고, 당초에 그게 철길 아니었습니까?

예.

조성비하고, 지금 몇 개월 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3억 8천이라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9억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것은 해당 팀장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금액은 맞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이것 사실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저에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본거예요. 약 4억의 예산이 사업비로 총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이 사업을 설정할 때는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면 관내에 있는 업체, 참여자, 참여 업체, 이런 기준도 좀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상공회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상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으로도 좀, 만약에 사업 계획이 그렇게 됐으면 어쨌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듯이 특히나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해당 부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히 좀 기여를 해 달라,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관광산업하고도 같이 좀 연관해서 업무를 또 관광부서하고도 해서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기여하는 방안, 또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방안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의미인지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도 검토의 대상이었습니다만서도 이 도시철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그 토지를 빌려줄 때 첫째,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리사업일 때는 저희 구청에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공용지를 배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마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광사업과 이런 사업을 마포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장 크게 보면 저희들이 영리사업을 배제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포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좀, 2013년도에 기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도 사실은 못 났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라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15쪽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214쪽 말씀?

215쪽입니다.

215쪽이요.

예, 1억 7,800?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5쪽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홈페이지에 관련된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운영은 우리 전산정보과에 유지보수 업체가 나와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디자인이라든지 바꿔야 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고요. 솔루션 유지보수라 하면 불건전 차단,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업무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차단해 주고 또 검색엔진 및 찾기 등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이게 용역으로 용역사에 용역이 돼서 지금 관리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 관리자가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동에서 글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동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하고요, 좀 더 기술을 요하면 유지보수 업체보고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구청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총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글을 올리는 게 해당 부서에서도 글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올려야 되고, 또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거예요. 전체가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왜 이런 부분도 그래요. 어차피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어차피 정해진 돈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80%를 우리가 이용하나 100%를 이용하나 정해진 돈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효율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