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예산하고 떠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기강확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지난 3년 민선1기 청장 임기 3년 동안 고발을 하지 않고 쭉 미루어 오다가 또 2기 들어서서 불시에 고발을 일괄 해 버린 사례,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진작하든지, 왜 이것을 끌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 일괄 단행 됐느냐, 고발을.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무더기로 고발을 한 사례, 또한 지금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 부서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부서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서 책임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저 뭔가 흠집이 날테면 나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문제를 왜 고발하지 않느냐, 고발해서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당과장에게 얘기됐지만 민원이 야기될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고발보다는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지난번 간부 인사이동이 있고 1주일도 안 돼서 일괄 고발처리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 놓고 구청장실로 쳐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 과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의지가 없고 사명감이 없는 간부는 그런 민원 부서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든 사회든 지방정부든 상벌관계가 엄격하게 집행됐을 때에 그 조직이 살아 숨쉬고 제대로 된 조직이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확실히 업무 하시는데 참고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