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좀 수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84억 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9억 2,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13억 6,5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 2,854억 7,100만 원 대비 34.4%가 증가한 3,83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8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39억 원으로 증감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111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90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81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6억 5,300만 원이 증액되고, 시군조정교부금은 113억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17억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80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2억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9,4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74억 100만 원, 일반행정에 11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억 1,700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에 18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6억 9,1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2억 4,700만 원, 평생 직업교육에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4억 7,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5억 100만 원, 관광에 62억 3,500만 원, 체육에 66억 6,900만 원, 문화재에 9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83억 8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8억 6,900만 원, 폐기물에 141억 400만 원, 대기에 1,700만 원, 자연에 6억 2,800만 원, 해양에 5억 5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30억 4,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0억 9,2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15억 1,3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에 250억 4,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35억 5,900만 원, 노동에 26억 3,700만 원, 보훈에 10억 6,0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1,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0억 8,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7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8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8억 3,200만 원, 임업·산촌에 43억 2,2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4억 2,6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9억 3,8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99억 1,3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1억 2,0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86억 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0억 9,100만 원으로 도로에 200억 1,8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60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억 8,0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0억 5,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79억 2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46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5억 2,500만 원, 물건비에 246억 3,600만 원, 경상이전에 1,288억 9,400만 원, 자본지출에 606억 7,900만 원, 보존재원에 62억, 내부거래에 326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9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97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47억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00만 원이 순증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8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0만 원, 기타 분야는 5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1억 7,600만 원, 물건비에 62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2,000만 원, 자본지출에 142억 3,400만 원, 보전재원에 2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117억 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6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6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171억 원이 차환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4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2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6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4,3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5,700만 원, 물건비에 6억 9,600만 원, 경상이전에 123억 9,700만 원, 자본지출에 24억 5,900만 원, 보존재원에 22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제안한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국내외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국제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로 중국관광객 감소 등 국제경제는 불안한 상황이며, 국내경제는 가계소득의 둔화로 내부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 투자부진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속초시 경제상황도 당분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입니다. 당초예산대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동향은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액 증가와 자체 노력분 132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13억, 국·도비보조금 7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과의 재원별 비교를 살펴보면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50억 원에 대한 인건비는 425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상승되는 추세이나 매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에 큰 폭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원 발굴과 함께 예산낭비요인에 철저한 분석과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재정건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포항 개발사업 지방채 271억 원 중 상환잔액은 207억 9,000만 원이며, 연이율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25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고금리의 부담으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171억 원을 4%에서 1.75%의 저금리로 차환하여 2년 거치, 3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아주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대포항 호텔부지대금은 대포항 관련 채무상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8억 9,495만 원 증가된 111억 3,297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86억 5,300만 원 증가된 1,081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억 3,000만 원 증가된 958억 9,071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7억 1,836만 원 증가한 380억 3,036만 원으로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반증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무계획적 행정행태는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시의 재정이 시민에게 그만큼 돌아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예산편성시 체계적인 검토 분석으로 미집행예산의 최소화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및 주민생활안정, 농어촌활성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경상비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축소 과잉투자계상과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유사중복사업,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상 민간이전경비는 당초예산대비 19억 6,0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15년도 차입한도액은 46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48억 원으로 2억 원 증가한 반면 속초시는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별 지방채 상환 및 연차별 상환내역은 25쪽, 26쪽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초시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총액은 2017년 3월기준 445억 8,900만 원으로 2014년 7월기준 582억 8,600만 원보다 136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현황은 2014년에 25억 원, 2015년에 21억 원, 2016년 19억 원, 2017년 11억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이자부담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항 개발에 따른 부채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는 바 토지매각대금은 대포항 채무감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쪽입니다. 속초시 2017년도 사회복지비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41억 원 증액 계상하여 총 사회복지비가 930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은 당초예산대비 15억 원 증액한 115억 원, 보육가정 및 여성은 17억 원 증액한 250억 원, 노인, 청소년은 9억 원 증액한 335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시재정 확보 압박에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부적정한 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유사중복사업의 사전차단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시면적이 35% 정도에 불과하고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2017년 동서고속도로 상반기 개통예정 및 동서고속화철도 건설로 우리 시가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10만 톤급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항만 조성 및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속초시가 관광,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어 개발과 발전의 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시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총 196필지에 602억 6,921만 원이나 매수현황은 직원주차장 부지, (구)수협부지, 미불용지보상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매수, 기타도로개설, 편입토지보상 등 총 168필지 69억 3,797만 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유재산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여 개발가치가 높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2017년 제1회 추경예비비예산액은 0.5%인 15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과 중장기투자계획 수립으로 투자정책에 연속성 확보 필요성 증대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사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해제대상시설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3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전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267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24개소로 2000년 7월 1일 결정시설 186개소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시행으로 자동결정 실효될 것이며 당장 해제되는 1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3,0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시 속초시 도시계획자체의 혼란과 재정압박이 동반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자료 및 현지조사, 주민의견을 통해 보존, 유지해야 할 도시관리계획시설과 보존가치가 낮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등 폐지결정이 필요한 지역과 막대한 재정부담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28억 5,698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1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건설 또는 건설 예정인 대규모 공동주택이 다수 있어 물부족 우려가 높다 할 것이며, 대체수원 발굴, 누수율 줄이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별도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3억 919만 원 증액된 185억 4,52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24억 7,786만 원,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000만 원, 설악로 외 2 차집관로정비 국고보조금 5억 등과 순세계잉여금 4억 4,133만 원이며, 주요세출예산안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0억,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억,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정비사업 국비반환금에 26억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96억 2,274만 원이 증액된 116억 4,274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전출금 96억 3,724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8,219만 원 증액된 1억 4,36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억 5,368만 원 증액된 19억 93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은 진료비예탁금 4억 5,933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6억 5,437만 원 증액된 76억 6,592만 원으로 주요세출은 대포 제3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5,000만 원,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2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1억 8,912만 원 증액된 18억 8,88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구)헌병대 공용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 7,600만 원과 로데오 제1주차장 환경미화원대기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로 2억, 예비비 5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9,800만 원 증액된 8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8억 전출금이고, 환경관리팀에 18억 4,55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출금은 인건비, 경비, 예비비, 자본적 지출이며, 2015년 예산결산시 총수입금은 총 지출액에 40%인 35억 원에 불과한 반면 2017년 인건비규모가 전체예산에 72%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규모 적정성여부에 대한 정밀진단,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재정건전화와 자립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은 앞전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기금현황은 5개 분야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설로 6개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조성액은 2억 원 증액된 235억 4,82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경제회복이 예상이 되나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소비감소 및 투자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렵고 경기회복이 둔화될 전망이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에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와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고 미래대비를 위한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체납안세시스템(ARS)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737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ARS) 서버 교체비용으로 737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반기는 특별하게 저희가 세입 그 부분은 당초에 거의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반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그런 부분은 거의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별도에 추가로 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는 그 부분을 반영 안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그 계획 잡은 거하고 현재 실제 들어오는 비용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2016년도에는 그때는 더 당초예산을 작게 잡아가지고 갑자기 더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당초에 잡다 보니까 거의 좀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 그렇게 계획을 시달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세외수입 세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세외수입 어떤 과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좀 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저희가 지침시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뭐 검토단계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뭐 환경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전주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뭐 현장에서 안 맞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여러 가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저희가 뭐 이렇게 부동산호조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통상 이제 세율이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은 뭐 예를들면 부담금이라든지 뭐 사용료라든지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뭐 약간 공시지가 올랐다든지, 그 해에. 뭐 여러 가지 과표가 좀 올랐다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뭐 부동산이 거래가 활성화돼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신규로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면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대비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크루즈 운항 장려금 1억 원, 크루즈 홍보물 제작지원 600만 원 등 도비 2억 5,600만 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면입니다. 속초항국제교역활성화 사업으로 당초예산 15억 9,881만 원에 비해 5억 2,104만 4,000원이 늘어난 21억 1,9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속초항 정박크루즈유치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 원, 판매장시설물 정비에 1억 원 등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 손실보전금 산정 공인회계사 수임료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서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항목에 대체 편성하였고, 크루즈 홍보물 제작지원에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분 104만 4,000원을 근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면입니다. 속초항 홍보관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항목을 변경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크루즈 운항 장려금 2억 원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속초항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비 도비 사용 잔액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게 속초에서 전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주관은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일차에 코스타빅토리아호가 첫 출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오로만티카호가 5월 31일날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띄는 배가 크루즈가 입항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해양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해양센터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시범 7만 5,000톤급이 처음 들어오는 어떤...

그 부분은 뭐냐하면 강원도가 30% 추경의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같이 70%를 잡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도(강원도)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도가 이렇게 홍보물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

예.

화장실은 지금 현재 울릉도 선착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을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버크루즈 지금 정박크루즈 하는 회사가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예.

그거는 다 철거를 하고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그 터미널 화장실은 순수하게 터미널 이용객

쓰고 그,

그렇죠. 외부적인 관광객 수용이라든지 활어판매장을 이용하는 데에는 외부화장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화장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줘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동에서 동장들이 다 그거를 처리해 줘야 돼요. 하다 보면 그거 처리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우리가 망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결이 되어가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아니,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강원도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예,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접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PC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최령근 위원이 말씀하셔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금년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속초시 행정, 행정박물관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속초시의 역사, 행정역사가 필요해서.

아니요, 속초시 행정.

예를 들어서 의회 예를 들어서 오래 되면 의회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박물관식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박물관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요.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표창장 받은 거라든지 무슨 옛날 공무원증이라든지 개인이 월급봉투라든지.

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보조사업 공모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공모를 합니다. 강원도 전체 18개시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선정이 돼서. . 김진기 위원 우리 속초시에서 했나요?

속초시에서 올렸습니다, 받아서.

예. 그래서 도비 50% 하고.

감사합니다.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사가점 부여제도 그런 걸 통해서 맞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한 직원이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근평에 많은 가점을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때 그런 부분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되는데 그래서 상장 하나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전통상품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군의 공무원수 비례해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저, 직급별로 정원.

정원현황이나 부서현황 뭐 쭉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예.

예.

이건 체육대회입니다.

예, 다릅니다. 이건 한 30명, 30명 그렇게 그룹해서 2박 3일 동안 몇 팀이 갔다 오는 거고 종전에 이런 부분은. 이 화합행사는 체육행사입니다. 우리 상반기, 하반기 춘계추계 체육행사.

하반기에 체육행사.

체육행사는 전체 모이는, 전직원의 화합행사.

전직원. 매년하는 겁니다.

추계는 보통 부서별로.

예, 작년에.

예, 그겁니다. 그런 형태로 한마음 행사하는 겁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2016년도에 저희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그 지역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당해년도만 5,0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년도부터는 4,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교부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예산하고

변경내시돼서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한 487분(명)인가 그분들이 이제 대기자로 계시는데요.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한 1,000명 그렇게 사업을 도(강원도)에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 1,000명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추가모집 해야 됩니다.

추가모집해야 됩니다.

마을지킴이요?

네.

118명.

노인일자리입니다.

네, 11개월.

특화형 4,000만 원이요?

그거는 강원도 특화사업으로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날 확정돼서 지금 이제 속초 학사평에 콩꽃마을에 영농사업 그걸 하려 그러거든요, 고구마재배.

어르신들이 예, 마을휴경지가 있어서요. 거기서 계속 해 오셨대요.

그런데 원하셔서.

하시겠다고 원하셔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예.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라고 이건 밝히면 안 되는데.

공공형이 있고 특화형 같은 경우는

원래 특화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건 기존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9만 2,000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지금 126만 1,000원을 지금 받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있는 직원입니다.

최저임금제 그거 반영해서.

126만 1,000원이요.

135만 3,000원, 9만 2,000원 올라간 겁니다.

네, 저희 사무실.

들어온 것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