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

배낙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것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은 어떤, 모든 장애인가정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도 맞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 자기 일도 못하고 생계도 어렵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95년 1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장학기금은 1억 원 이상 조성하며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올해말에 3억 47만 1천 원이 되겠고 내년도 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735만 원, 지출이 764만 원 해서 9,971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1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명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2015년 수입액은 총 4억 782만 1천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이 3억 47만 1천 원, 이자수입이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2015년 총 4억 782만 1천 원이 되겠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764만 원, 예치금이 4억 18만 천 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1억 121만 3천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한 자급수지 총괄 수입 계획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2명에 대하여 14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월 50만 원씩 15명을 계상하여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으로 4억 18만 천 원 해서 총 4억 78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 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말 조성액이 6억 3,146만 7천 원이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3,922만 천 원, 지출이 2,642만 원 해서 1,280만 1천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년도말 총조성액은 6억 4,4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5년 수입액은 총 6억 7,068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6억 3,146만 7천 원, 이자수입이 1,422만 천 원, 기타 수입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15년 지출액은 총 6억 7,068만 8천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2,642만 원, 예치금이 6억 4,4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보다 2억 5,444만 4천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1,422만 천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활사업 수익금이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기금 예치금이 6억 3,1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3명에 대해서 2회 해서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 600만 원, 자활기업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으로 6억 4,426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7,0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6&;#8228;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3만 원 인상하여 월 8만 원으로 지급하고 조문 중 문법이나 띄어쓰기, 용어 등이 자치 입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8228;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7쪽에 첨부된 비용 추계 분석서를 참고하시면 현재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는 약 1,490명으로 매월 8만 원씩 지급하면 연 14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공자 중에서 1년에 130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여서 사망 위로금이 3,900만 원을 합해서 총 14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5억 3,6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위해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 밖의 협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4억 782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우수한 학생 15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2억 5,444만 원이 증가한 6억 7,068만 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자활기업 지원에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4,426만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1인당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토록 반영한 조례안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기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 학업성적 기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꼭 기준이 점수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저희들이 봐서 그해 이자수입 봐서 뽑으려고 하는 인원에 맞게 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성적 순으로 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학업성적 우수한 고등학생들한테 준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준이 없으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가봐서,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들 중에 보면 그다지 성적이 좋은 사람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어렵고 하니까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있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순서대로 저희들이 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년에 한 15명 정도 주는 것으로 하는데 돈을 4억씩 예치를 하면서 15명 같으면 김천시에 차상위 계층이나 인구가 몇 명인데 숫자 좀 늘리면 안 됩니까? 계속 예치를 해서 예금을 돈을 불릴,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계속 돈은 불어나가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금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금 내에서,

작년에 기금이 모자라서 좀 적고 이자율이 낮아서 올해 1억 기금을 전입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김천시 전체 15명 준다고 이것 조례를 만들고, 차라리 인재양성재단에 돈이 100억도 넘게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팍팍 주면 되지 시에서 하는데 김천시에 15명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상 보면 성적이 각 학교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생활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인재양성재단 같은 데서 타는 사람이 사실 힘들고, 거기에도 성적 순으로 특기생,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정해서 학업성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순위를 골라서 주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애가 중학교 가면 1등 합디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 시험 쳐서 서울대학교 가는 보장 없습니다, 머리가 늦게 틔는 애들도 있고 빨리 틔는 애도 있을 뿐이지. 그래서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15명이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인 3명은 주로 어떤, 복지,

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관심 말고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까? 관심은 누구든지 다,

분야에 좀 근무한 전문가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해 본 공무원하다 나가신 분 해서 한 두 사람 해놨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김천시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보면 이상하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신중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을 뽑아야 되지 거저 사회적으로 무슨 단체, 무슨 여성회, 이런 것은 계 모임 하는 사람들 위원회에 자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위원회가 거의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부분이든지 전문 지식이 있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정확하게 해주면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6&;#8228;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전 참전자, 전상군경,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여기에 굉장히 인색하더니 이번에는 3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예.

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가 5만 원에서 다시 8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볼 때 경상북도만 해도 8만 원 이상 받는 데도 많이 있죠?

거의 5만 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8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 재정으로 여러 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만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1,490명인데 여기에서 1년에 추산해서 130&;#8228;140명이 돌아가신다고 보면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시고 없을 것인데 이 분들한테는 특별히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타 시&;#8228;군에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아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는 집행부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130명씩 1년에 돌아가시면 1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시지 싶은데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의회의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안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개요는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2007년 11월 8일 설치하였고 지난 170회 임시회시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분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과 같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406만 6천 원으로 2015년 수입 계획은 4천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1억 6천만 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 예정은 15억 8,406만 6천 원입니다.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김천시에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최고 6억 원까지, 입지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최고 50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 예치금 회수가 17억 406만 6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4천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실수입 계획은 4천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과 이자수입이 전부이며 기금조성 당시에는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전입할 계획이었지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재원 여력이 여의치 않아 기업체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 금액에 맞추어 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입지보조금이 5천만 원, 고용보조금 6천만 원,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이 5천만 원이며 예치금이 15억 8,406만 6천 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지출계획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자유치심의회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고 보조금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유치심의회를 개최하여 정산 검사를 한 후 지급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투자 완료 정산 후 실투자금액 비율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투자가 완료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시점의 차기 년도에 지급 확정된 보조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 개정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하여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도록 사후 관리를 크게 강화하여 보조금 지급시 보증보험 가입 및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후 3년까지 해당 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 기업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인&;#8228;구직 상담 및 취업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도농일자리 알선, 그 밖의 일자리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인&;#8228;구직 상담, 취업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촌의 일손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도농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양파, 사과, 배, 자두, 참외, 감자 등 재배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외 2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센터는 김천시 공단3길 120-1 일원에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부패영향평가분석, 성별영향평가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 23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 주요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17억 4,400만 원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 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유치 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등 고유 목적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자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도농일자리 알선 등 일자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인&;#8228;구직 상담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고용 관련 정보 제공, 김천지역 내 도농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직업 의식교육 등을 담당하는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도농간 근로능력 불균형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활기금 운용이나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이 굉장히 많죠?

예,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야 안 되겠지만 인재양성기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할 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내부거래를 시켜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출계획에 보니까 입지보조금이 5천만 원 1식입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은 100만 원씩을 10명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5천만 원 1식 해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안 그러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지원해 줄 입지보조금 5천만 원 1식, 이것 다 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유치기반시설 5천만 원, 해줄 대상은 겉으로는 못하고 조례 개정해서 어디 한 기업에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이것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지급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해놨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겉으로야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내년에 되면 투자유치진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업하는 사람들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입지보조금 하나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또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5천만 원, 세워놔서 하는데 밖에서 이야기로는 해줄 사람 정해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그렇겠지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해온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정말로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꼭 지원해 줘서 우리 기업을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두레”라고 하나 갖다 붙였네?

예, 도농일자리라 하니까 영양에는 빛깔촌, 이런 것을 붙이고 다른 데는 이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탁 경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받아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이 취지와 맞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시민들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나 자금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고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그냥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의원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전에 말하던 일자리 창출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게 명칭을 바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일자리하고 혁신도시 일자리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농민단체에 하는 것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시행은 내년 전반기부터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확정은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들어온 데서 심의해서 확정시켜서 1월 20일 넘게 돼야 안 되겠나, 안 그러면 2월 1일부터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나영민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오늘 의결하는데 벌써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은 벌써 예산안에 올려져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앞에 임시회에서 조례안은 통과시켜놓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지 지금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조례는 지금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도비가 2천만 원 내려와서 시비 8천만 원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매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누구나 아마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마 얘기는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생각은 같을 거에요. 사실 저 역시도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농촌 일자리에 “두레”자 하나 붙인 거에요. 과장님은 이 예산이 그러면 센터장은 정해져 있어요?

센터장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공모해서 부치면 어느 단체에서 들어올 것인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우리가 하면 두 군데에서 들어오든지 세 군데에서 들어오든지 해서 공모하면 들어온 데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위탁 기간, 계약인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단축이고 어떠한 경우에 연장이에요?

말하면 우리가 예산이 1억 되어있는데 1억 예산이 7월달에 다 끝났다, 끝났으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 없는데 계속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그래도 인건비는 다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만약에 센터장이 정해져 있고 그 직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는 같이 해서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일이 빨리 마쳐서 빨리 끝나면 나머지 6개월만에 끝났으면 6개월은 놀면서 거저 쭉 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봄부터 하면 여름 한 철부터 하면 겨울에 조금 하고 초봄에 1월, 2월달에 준비하는 기간에 그것도 받고 하면 그런 점이 있지 그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제가 삭감한 것 아닙니다. (웃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1, 2분만 합시다.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것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한 사람들이 많고 한데 우리 공모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서 3년동안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게 예산이 2억 정도씩 됐습니다.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됐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3년이 끝나니까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술센터 친환경과에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요업무보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그게 2억 5천만 원 내에 인건비가 1억 600만 원이라서, 왜 세 사람이 인건비를 줘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줄여라, 이렇게 했더니 본예산에 친환경과에 1억, 투자유치과에 6천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 2천만 원, 8천만 원 해서 1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것 틀림없이 추경에 가면 또 1억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나는 봐요.

어디, 안 그래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봄부터 농촌에 일자리가 적과라든지 이런 것부터 죽 해나가는데 벌어먹는 사람은 1년동안 벌어먹어야 되고 봄부터 해서 일할 데가 많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3년동안 2억씩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1억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해놨는데,

그것은 시비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더 추경에 안 올리죠?

도비 2천만 원 내려와서 시비 8천만 원,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그것은 운영하는 사업비이고 인건비하고 이것은 1억 세워놨습니다. 인건비 순수하게 1억, 거기에서 아마 5천만 원이 되든 6천만 원이 되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특별한 사람 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일은 앞으로는 안 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농촌일자리 1억 도비보조사업 말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1억,

그것은 2천만 원하고 8천만 원은 1억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나가는 차 운행하고 이런 사업비이고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왜 못 묶는가 하면 앞으로는 보조금이 운영비를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있어서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다 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켜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사업비 갖고는 돈 안 주면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자리에 관해서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과장님 아침에 오셔서 코피까지 줄줄 흘리고 했는데 정말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지금 보는 생각이 똑같고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레일자리 지원센터가 지금 농협에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그게 없어지고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그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이런 좋은 일자리이니까 좀 달라 해서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투자유치과에서 공모해서,

공모는 안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공모했잖아요?

아, 3년치 그것은 공모해서 예, 그것은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해서 앞으로는 농촌에 일손 돕기하는 인력을 도와주는 외에 구인이나 구직, 취업상담, 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센터 운영하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다 분산돼 있습니다, 일자리 하는 것이. 다 틀리고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커져서 잘 돼갈 때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같이 붙어야 된다고,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농촌일자리 센터는 없어지고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로 해서 농촌에 인력 제공하는 것 외에 공단 산업단지에 구인&;#8228;구직 창구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관계없지. 구인&;#8228;구직 해주는데 관계있습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관계없는데 이게 문제는 구인&;#8228;구직 창구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면 현재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는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없어집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 지원센터에 하는 것은 국비를 1억 9천만 원 보고 있죠?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운영비 4억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3년전에, 14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은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연달아 안 주고 앞으로,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 둘, 센터장 하나 하는데 앞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거든, 보니까.

2억 잡고 있습니다, 2억.

2억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4억 되어있네. 뒤에 표지 보니까,

이것은 비용 추계서는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지금 현재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정보센터,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를 통합해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계 예산서라고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돼서 내년에 향상될 때는 이것까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농일자리, 여기만,

장기로 봐서는 3개를 합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여기 재원조달 방안에 이게 시비로 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1차년도부터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시비가 4억씩 5년차 해서, 5년동안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20억은 5년동안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비용추계서라고 우리가 한 것으로 앞으로, 이 뒤에 보시면 도농일자리만 갖고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담당 계장이 앞으로 더 잘 해보려고 보면 전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업단지에 일자리고용센터도 있고, 그것을 붙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너무 세게 잡아서 오늘은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놀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일자리 창출은 농촌 부분에 일단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해서 하고 산업단지 쪽에는 여기에서 안 해도 일반 민간인들도 좀 먹고 살도록 해야 되지 전부다 시에서 해서 왕창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절대 계획에,

예, 아닙니다. 도농일자리만 순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심도있게 해서 잘 되고 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자꾸 중간 중간 물어보는데, 근로자복지관에 보면 취업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온전신에 취업센터 있고 여기도 취업센터 있고, 국장님! 국장님, 꼭 이게 필요하다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사실 도농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추진해서 우리 시가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응모 사업은 3년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작년에 끊겼는데 농림부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잘 되니까 농림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서 작년에 기술센터에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노용노동부에서 3년 이상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계속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3년 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농촌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번기에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에 우리가 지원금을 줬을 경우에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지원해 줘서,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만 내년에 도농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레 일자리,

이게 도농일자리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농일자리고 뭐고 좋은데 국비고 도비고 간에 도비 2천만 원 해주고 시비 1억 8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면 다른 데 시&;#8228;군에 안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5억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죠. 이것 도비 2천만 원 줘서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됩니까?

도비를 2천만 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3년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는데,

이 사업이 필요없으면 저희들이 안 하지만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3년을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3억이든 5억이든 세워서 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늘 도비사업, 국비사업 하는데 2천만 원 붙여주는 도비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 위해서 예산 늘려서 해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늘 설명하는데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하는데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50% 이상 됐을 때 그것을 도비사업이라고 하든지 국비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10%, 20% 되는 것을 가지고 도비사업, 국비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시비가 70%, 80% 되는데도 도비사업, 시비사업, 여기 모레부터 설명할 때 들어봐요. 도비나 국비가 50% 이상 되면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그 밑에 10%, 20% 국비, 도비 오는 것은 시비가 60%, 70%, 80% 드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늘 도비사업 핑계대고, 도비사업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비가 50% 이상, 국비가 50% 이상 되는 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는 1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늘 도비사업, 국비사업하면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 도비사업, 국비사업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설명하실 때 이것은 국비, 도비 하나도 없어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인건비하고 묶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만약에 제가 알아볼게요. 도비는 묶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모르겠지,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셔서 그게 나중에 묶어도 된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가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비 2천만 원에서 시비 8천만 원 되는 것은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사업비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게 가능했는데 사업비는 줘도 우리가 시비를 6천만 원 안 했습니까? 4천만 원 예산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그것을 주기 때문에 만든 것이니까 인건비가 지원 못 되기 때문에 순수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고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 세워서 거기에서 5천만 원이 나가든지 6천만 원이 나가든지 최대한,

제 말은 따로 예산서에 분리하지 말고 예산서에 같이 묶었으면 서로 보기에도 편할 것인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탁금이고 하나는 경상보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부터 결정 내리고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고,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이 굉장히 많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간 우리 김천시에서 몰랐던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김천시민 전부가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된 것 같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뇨.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도중에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김천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됐었는지 궁금하고, 그러다가 2014년도 추경에 새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8228;과에서 이 사업에 관한 취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만약에 이게 농촌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농업기술센터로 옮겨가서 정말 농촌에만 지원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2015년도에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차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백성철 위원님 이야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뭔가 하면 이원화 되어있는 셈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농일자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분야에서 자기들이 그때 1억 세웠을 때 거기에서 추진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세워도 운영 부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일 때는 이쪽에서 했지만 이게 공모사업이 되고 어차피 시에 정착 사업으로 가면 주무 부서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좋으면 거기로 가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강구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