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안전방재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속초시박물관, 해양수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1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예산서에 부기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4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7,200만 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6억 3,724만 8,000원 등 총 112억 9,24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동계올림픽 대비 설악관광권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북양양IC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7,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억 3,724만 8,000원이 추가된 116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7,875만 원 증액된 208억 8,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도로망 환경구축에서 61만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중간에 청초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7,200만 원과 시비 7,200만 원이 되겠고, 중간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그루빙 설치 5,000만 원, 동해대로 덧씌우기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시령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 1억 원, 번영로 차선도색공사 1억 원, 설악산로 등 덧씌우기공사 1억 원, 설악산로 차선도색공사 1억 원, 속초소방서 진출입 변속차로 연장공사에 1억 원, 수복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차선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양로 등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험프형 횡단보도정비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문교 재가설에 시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행자 도로안전관리로 재료비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노후보도블록 정비공사, 주민건의 및 민원 등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신설공사에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악교 보수보강에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구)세방주유소~주공2차옆 6억 원을 삭감하는 등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12건 도로개설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이 각 사업별로 목을 설정해서 일부 신설 및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삭감내역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과 신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3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설악관광권(북양양IC)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신규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속초고교~영랑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신설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바로 밑에 속초 조양감리교회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양 산수빌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 대광 로제비앙, 양우내안애 일대가 되겠고요. 여기에 6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도문마을~떡밭재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하단에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호로~청호해안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에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서 하단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8,5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무관리비에 3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관정 서징공사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종합용역 수립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민관학연 협의회 참석수당에 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이자수입에 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 9,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 수익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3,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85억 9,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96억 2,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예비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결산감사 수수료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6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이동)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십시오.

284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속초소방서 진출입 변속차로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초소방서에서 소방출동을 하다 보면 변속차로가 있는데요. 출발을 할 때 지금 짧아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소방서 쪽에서 변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한 차선 지금 인도 있는 부분을 조금 좁히고, 좁혀서 한 차선을 길게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는 시행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위험이, 거기가 많이 달리는 구간이고, 커브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연장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험프용 횡단도로 정비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험프용 도로 이 예산이 작년에도 돼 있어가지고 다 정비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았었는데 아직 더 할게 남아있나요, 지금?

지금 그 험프용 횡단보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상당히 저희들은 보행자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더 소음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하자보수를 할 때에, 아니, 그냥 하자보수가 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침을 정한 게 뭐냐하면 앞으로 험프용 횡단보도가 그런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있는 걸 전면교체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는 험프용이 아닌 일반 횡단보도로 하되 과속의 개념을 두어서 약간 높게는 하고요. 그 개념으로 복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높낮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 평지인데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험프용으로 보수하지 않고 그냥 일반 아스콘.

로데오거리에 험프용으로 한 거는 도로의 기능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겪는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필요한 곳 할 경우에 험프용으로 보수하지 않고, 그 부분은 일반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기본 땜방식으로 있는 데만 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뭐야

그걸 다 뜯어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씌우는 겁니다.

덧씌우는 걸로 한다고요. 맨처음에 이거 몇 억을 들여가지고 수십 억을

알고 있습니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다 뜯어가지고 다시 아스콘을 한다는 게 참 예산낭비에 또 큰 면을 보여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285페이지에 중단에 보면 설악교 보수공사에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재원은 지금 시비로 돼 있지만 지난해 2016년에 국민안전처로 받은 특별교부세 3억이거든요.

아, 특교세.

예. 3억인데 지금 설악교가 일부 보강공사를 오래전에 한 적은 있지만, 지금 교량을 살펴보니까 주로 문제가 뭐냐하면 교량슬하부에 방수층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해서 방수층이 전부 무너져가지고 거기로 물이 새서 슬하부가 노후되고, 교각들이 지금 자꾸 문제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해 봤더니, 교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수층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된 포장을 걷어내고 방수층부터 새로 해 올라오고 그다음에 포장을 한 다음에 이때에 쉬운 말로 철물구조물로 보수·보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을 하는 이런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부터 그다다음 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하고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들어올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들어왔죠? 그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요, 저기 위원님. 거기에 보면 285페이지. 28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아, 예.

중간에서부터 목이랑 관련돼있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지금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더 들어온 건가요? 7,000만 원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계상된 게 너무 많이 계상됐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뭐냐하면 자원적으로 어떤 구축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우리 농업용 관정이 45개가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뭐냐하면 사실은 이런 관정을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사실 먼저 실시를 해야 돼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영주체가 되겠는데,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영향조사를 안 한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매년 지적을 받아서 이제 정비가 필요한, 이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올해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14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같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사항이 있어가지고 영향조사 나가면 요구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14 전수, 14개를 다 용역을 들어가서,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예. 법정사무입니다.

법정사무면 처음에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이걸.

당연합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추경에 올린 것도 한 2배 이상 올렸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계획적 있게 좀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그 위에 우리 서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그렇게 600만 원씩 드나요?

그 비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징공사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한 300에서 많게는 60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징이라는 게 청소잖아요. 청소작업인데. 청소작업을 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그 관정이 가동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았고요.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정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개소로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4개소에 대한 동사용처가 사용하는데 딱 정해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이건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예,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덧씌우기공사 지금 248페이지에,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이제 많이 상정이 됐는데요. 물론 도심환경에 한 부분이 도로를 덧씌우기공사를 함으로써 도심환경이 개선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큰 틀 속에서 과연 우리가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일몰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를 대비한다면 실은 이거보다도 더 급한 건 도시계획도로를 필수적인 건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의 사업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들어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면도로에 대한 그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후 순위로 넘기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좀 바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저 이번에 덧씌우기를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 4억 편성했고요. 이번에 6억 편성해서 총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덧씌우기 공사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2가지만, 누차 말씀드리고요. 이게 덧씌우기를 얼마 만에 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를 판단하기는 그 도로의 상황

상황

또 위치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다만 쉽게 설명 표현 드리면, 거북등 현상이 막 발생할 때, 할 때 그때에 씌우면은 그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는데 사실 각 지자체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도 여기 와서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5억 정도 들어가요.

도로포장 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미 덧씌우기는 틀린 거예요. 덧씌우기는 틀렸고, 이제 거둬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사업도 표현상 덧씌우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걷어내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걷어내고 다시 할 곳이 우리 관내에 24억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그 비용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4억, 지금 6억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4차선 중에 가장 심한 1, 2차선 포장하고 나머지 3차선은 지금 또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0년 7월을 대비해서, 눈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때에 주요 도로들이 지금 폐지 안 되려고 하면 사실 보상이라도 실시계획부터 시작해 놓고 기간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1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런 형식으로는 끌고 가야 된다. 물론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를 얻어서 새로 결정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덧씌우기 사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면 우선투자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2020년 일몰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순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몰제에 접근이라도 못하고 이것이 해제된다면 다시 우리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해줘야 될 때에는 많은 대가비용을 또 치르고서는 다시 역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해지되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건 남은 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걸 당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자도로안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행자도로 대개 이 보행자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은 노약자, 장애인,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행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요. 많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보행자들이 걷기에 얼마나 안전한가를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체험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일정 블록만 그것도 다 한 것이 아니라, 일정 블록만을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얼마나 불편한가를 한번 속초시의 도로를 쭉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많은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기에 위험성 요소가 너무 많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들 걸어서 넘어지도록 그다음에 유모차가 달렸을 때에 그 울퉁불퉁함.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체험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진기 前 의장님이 안 오셨으면, 북양양IC 특별교부세 온 거 사업계획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제안하신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지금 도로개설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속초교도소 신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당초예산에도 지금 2억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것도 2억 증액했거든요. 이거는 장천마을에서 고성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성쪽에는.

장천마을에서

고성쪽으로. 이 성천이라는

성천 저쪽으로.

마을이 고성이거든요. 고성쪽에는 이미 다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우리 속초 부분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고성 쪽에서 우리 그쪽으로 장천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필수적인 도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서로 있는게 ....,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장천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농기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 농기계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교도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건가요?

이 사업을 요구한 이유도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 마을에서 건의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니까 고성 쪽에는 준공이 됐고요. 이미 한 2, 3년 전에 속초만 남아있어서. 이게 완공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정 부분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교도소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맡기로 한 부분에 이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러면?

교도소에 맡기로 하는 것,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가 맡기로 한 부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간에 교도소가 신축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건의사항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교도소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니요.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해 주기로 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하단 한 번. 지금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농로, 농로죠, 이게 지금?

예.

그러면 농로입니까 아니면

농로

자연부락단지 안에 있는 마을길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이 예산은 풀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앞에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2억, 2억 인도와 관련해서 세운 것들이 합해서 9억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그동안 2004년이후 건의됐던 사항들 중에서 못한 것들. 또 시장님 동 초소순방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 중에서 못한 것들 이것들 쭉 추려보고 여기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쭉 검토를 했고요.

포괄적 개념으로 그러면 해 놓은 거네요.

여기에 농로, 농수로 다 이 안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부서하고의 서로 충돌되는 부분,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넘어와서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농로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농로개설사업에 또 보수사업에 크든 작든 농로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시켜놓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포괄적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큰 차질이 없는데, 부서간의 벽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또 업무가 나눠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세운 거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지금 용역 하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도 종합감사때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아무래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소하천 우리 속초시 관내에는 소하천이 36개소에 55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처럼 그 계획을 정비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사무고. 여기에 대해서 속초시가 2002년도 태풍 루사때에 소하천정비 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정비를 해 왔거든요. 그 이후에 매 5년마다 하는 소하천 정비, 재정비계획을 한 번도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합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해서 이번에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이 비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판단할 때는 아직 속초시가 소하천 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이 예산이 지금 3억이 아니고요. 총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이 넓어서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작만 하려고 3억을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참 예산을 요구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좀 지연됐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수리를 안 하면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이면 그것이 다 그냥 속초시가 관리청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속초시장이 관리청입니다.

소하천은 다 속초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법적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법적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이다.

예. 그래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민원해결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태풍 루사, 매미 때에 워낙 크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소하천정비 소하천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사실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소하천구역을 축소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하천을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예 돌을 쌓아서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앞으로도 피해가 없다면 그 바깥시설들은 소하천구역으로 묶지 말고, 해제를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법정사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하천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어떤 강권적인 입장이지만 또 여기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또 해 놓는 것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2, 3개월 이후에 추경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예가 별로 없는데, 목적사업 빼놓고는 예산이 그래도 좀 잡혀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일처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로 노후보도블럭 정비공사, 보행자도로 신설공사 그리고 288쪽에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래서 5억씩, 뭐 2억씩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건 시장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면 사전에 이렇게 뭉뚱그리로 들어오면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지금 이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되면 이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하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짧게만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세요.

왜냐면 진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지금 건설도시과장으로 와서 먼저 체크해 본 게 뭐냐하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그 건의됐던 사항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시장님들 동 초도순방했던 과거부터, 어느 분이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업 전개 안 한 마을안길 포장이 있나요?

예?

마을안길 포장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건설도시과에 의뢰한 사업전개 안 한 마을안길 포장이 있나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100% 다 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아니, 마을안길 포장 말고요. 뭐 농로, 농수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안길 포장 정비사업 5억, 노후블록 정비공사 2억, 보행자도로 신설공사 2억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급성으로 따질 때 뭐가 먼저냐를 따진다면 물론 이것도 시급하지만 재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번에 다른 때보다 예산교부세가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있을 때 써보자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없지 않아 냄새가 난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없으면 할 사업도 아닙니다, 사실.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알았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우리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 1,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아는 농로포장은 그냥 얼치기로 하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면 1,200만 원 못합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연찬을 통해서 과에서 책임과에서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그랬어요. 이게 과에다 넘길 수 있으면 넘기겠다. 사전에 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라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초 뭐 공사하는 거. 이런 것도 풀 뽑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재난산림과 지금 재난산림과가 뭘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 거기에 할 일도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의견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계속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 그 말씀 공감하는데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을 풀로 세워놓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하셨어요.

아니아니요. 보고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로고 마을안길들이 이거 사실 개별적으로 편성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주민들이 마을안길 포장한다든가 도시계획하면 거의 동의를 해 줬어요, 관습적으로. 지금은 지가도 상승되고 재산권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개별적으로 세워놓지 말고 풀로 세워놓고 동의서가 다 징구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수로 마찬가지고 이 마을안길 포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은 풀로 세워놓고 동의서를 징수해 오면 그 동의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회 추경에 미불용지보상금 지금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6억 3,00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미불용지보상 한 180억 정도 되죠,

네.

파악된 게? 속옷이 너덜너덜한데, 겉옷 번지르르하게 입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 마을안길 도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도로들이 개인사유지가 무지하게 많다는 건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억이 잡혀있어요. 5억 정도는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거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 제가 저도 지금 미불용지가 있어요, 저도. 저도 동네사람들이 내 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신청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은 시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포장하면 뭐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포장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일부분은 우리 미불용지보상이라든가, 그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우리가 속초시가 생기고 나서 제가 3선하면서 4,000억 가까이 예산 1회 추경 편성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대포동 212억까지 들어온다면 이건 예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 없는 셈치고 빚부터 갚아야죠. 지금 480억 빚 남아있습니다. 원금만 갚는 게 아니고, 올해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한 13억 잡혀있죠, 저 군부대?

예.

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그 전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신포마을 다리공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악대교 공사한다고 3억 들어가 있죠. 방음벽 해 달라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아우성이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 민원 굉장히 받으셨죠? 이런 부분에 설계비라도 지금 잡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 다 필요한데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금 현재 잠을 못자는 사람들 그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거 설계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는 2억, 3억, 5억 억억억 억이네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조양감리교회 이런 도로개설공사 이건 어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조양감리교회 사유지 들어가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바로 사이드 쪽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도비 1억에다가 매칭 지금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에 해야 될지 지금 계획을 수립한해서,

이거는 사실 계획 수립은 안 됐지만, 도에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위원님들도 어떤 거기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1억 대응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꼼꼼한 건설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라는 게 나 깜짝 놀랄 일이야. 이게 지금 바깥에서 얘기도록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야. 어떻게 됐던가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에 이전사업에 대해서 그 전체가 잠수정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워터프론트를 설치해서 교동지역 그다음에 이쪽 해안지역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도 시키고 라는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왜 팩트를 아냐면, 이건 제가 초선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들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프로스펙스 뒤에 2필지를 거기 오피스텔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명지힐아파트를 이 사람들 청학아파트 군부대 이전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부대에 모든 설치를 다 해 주면서까지도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 거기가 잠수정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잠수정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부 이제 해체를 시키고, 잠수정하고 초소만 이제 남는 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까지 피니시(finish)가 ,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지금 모든 기부대 양여사업은 2018년 12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4월 20일로 계획돼 있는 간담회때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알겠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차입금 올해 내야 되는 상환, 원금상환이

10억입니다.

10억이고, 그에 따른 나머지 이자차입금 이자 부분이 한 3억 3,000됩니다. 이 이자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자가. 그래서 조금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여유분이 생기면 이자 우리 부채를 갚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내가 자치행정과 아니,

예산계.

기감실에다 말씀드릴 거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북양양IC 말씀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사업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우리 강위원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 간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전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민간위원 참석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똑같이 시민을 상대로 우리 속초시 도의장하던 김시성 前 도의장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 하면서 북양양IC하고 떡밭재 연결도로에 대한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떤 참석이라든가 뭐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거에 대한 성의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발족을 해서 모임할 때마다 저번에는 우리 과장님 출장 때문에 못 오셨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좀 이렇게 배석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시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1회 추경 때 예산에 1원 한 푼도 반영이 안 된다면 과연 의지가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날 잠정적으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동남아 가 계십니다, 동북아. 그래서 19일날 지사님 면담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지특예산이 힘들겠지만, 지특예산을 끌어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1푼이라도.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움직이는 어떤 예산 자체가 하나도 십원 하나 안 돼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내가 목소리를 위원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과연 얼마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고 북양양IC 하고 떡밭재 연결도로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양양IC 하고 떡밭재 도로가 메인 예산확보라면 지금 현재 그 옆에 도천교로 가는 예산은 그건 세컨드(Second) 예산입니다, 사실은. 일단 급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했다면 참,

위원님, 그 저기 뭐야 제가 4월 20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리는 내용 속에도 지금 북양양IC 문제도 들어가 있고,

북양양. 5가지 중에

철도문제도 들어가 있고 5가지인데.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보고는 4월 20일날 드리지만, 우리가 도화지를 갖다놓고 밑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그 밑그림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은 단 1원이라도 1회 추경에 좀 올라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284쪽. 청초사거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여기 개선사항이 어떤 부분이죠?

여기에 설치하게 되는 게 우리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 했는데요. 확보하는데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과속카메라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그 건너, 다리 건너, 다리 건너서 그 부영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서 또 상가골목 쪽으로 좌회전해서 가는 도로가 일자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좌회전 차선이 없죠, 거기?

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쪽에 좌회전 차선이 없는 관계로 거기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가 밀려가지고 이 다리 건너까지 이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좌회전하는 차량 몇 대 때문에, 그쪽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차가 계속 밀리거든요. 거기를 좌회전차선 한 차선을 짧은 거리지만 만들어 주면, 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아파트, 청학동 금강아파트 앞에서 설악중학교까지 올라가는 일자 도로,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경계석이 많이 파손이 된 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보행자, 또 미관상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공사는 뭐 추후에 하더라도 부분적인 그런 점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이 도로가 사실상 차량통행도 상당하고요. 또 더구나 보행자가 많은 도로입니다 그쪽이. 그리고 특히 노인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또 시장을 오고가면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보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몇 번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거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번영로 구간 조금전에 저희들이 예산올린 보도블록 정비하는 공사가 추가 번영로거든요.

그거는 세방주유소, (구)세방주유소 있던 구간이잖아요 거기가요

번영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가장 노후됐거든요, 그 보도블록들이, 거기 공사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의회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어떤 소로 이런 게 우리가 공사가 예정인데, 이 공사도 주도로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도 주도로에서 연결되는 교통량이 지금 다수로 예측되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개설을 하시면은 이게 교통민원해결도 되고 교통 분산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우리 도로교통 정책도 우선적으로 그런 주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도로개설공사 그 뒤쪽입니다. 지금 e-편한아파트 쪽 언덕 아래쪽에 믿음유통에서부터 이렇게 쭉 중앙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이렇게 한 도로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셨던 도로인데.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1억 정도가지고는 착공도 못할 상황인데.

지금 e-편한세상에서 쭉 내려가서 그 끝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유통이라는 창고건물 있거든요. 언덕아래 다 내려와서,

아니 왜냐면.

거기에서 중앙초등학교 뒷길이죠, 그게.

네.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느냐고 지금까지 안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뭐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문에서 그 뒷길에서 e-편한 아파트 가는

예. 거기 보면 나머지 구간이 짧은 구간이에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e-편한세상 옆에 보면 쭉~ 경사도로를 내려가서, 마지막 일부 안 된 구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그것도 하기로 돼 있고.

그거 알고 계시고. 세심촌에서 옆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

원래가 세심촌에서부터 효성빌라하고 영랑호아파트 사이까지 빠지는 도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구간을 과장님이 올해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1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건 뭐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대형 맨홀 비슷한 그런 하수관거가 거기로 지나가서 e-편한아파트 맨 언덕아래하고 믿음유통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잇길이 있는데 거기에 큰 그런 그 저 하수 배수구.

맨홀이 있고 맨홀뚜껑이 있고,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큰 그레이팅,

네. 맞습니다.

좀 허술한 그레이팅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사고위험이 있어서 안전펜스를 이렇게 빙 돌려서 막아놨는데

안전시설 해 놨습니다.

상당히 흉물이고, 그게 시설이 언제 돼 있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차량통행도 안 되고, 그쪽으로. 그다음에 또 안전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이 도로중심부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를 빨리 해야만 이걸 공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 이것만 공사를 하기는 좀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 공사를 속히 이 도로공사를 속히 시행하면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히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시설관리주체는 저희가 아닌데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해야 같이 해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밑으로 다시 그 부분들이 설치가 돼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급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재난재해로부터의 또 안전도 지금 시급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지금 지진의 문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방심할 수 없는 문제로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적 측면으로써의 또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한 또 대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의 문제가 한번쯤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부세로 안전재난에 대한 전광판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해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의 어떤 즉각적인 안전문제로써의 시민들이 전달되기에는 미미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시비로라도 들여서 거기에서 안전재난에 대해서 어떤게 체크되면 파급력이라든가 확산성 있는 어떤 매체, 또 사람, 또 지위층, 통반장 이런데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같이 파급됨으로 인해가지고 초동대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게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실한 건 전광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대하는 거지, 실질적인 안에, 건물 안에, 어떤 자기 위치 안에, 일상의 위치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건 좀 거리가 멀다. 물론 이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파급력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특히 이런 것은 또 학교에 집중화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집중화돼있는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내년 늦어도 뭐 추경에 못 세우면 내년이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동원시킬 수 있도록.

잠깐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뭐 전 시민들 100%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라든가 통장,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라든가 각 직장에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분들한테 전부 다 크로샷을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급하면 크로샷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 걸 하고요. 또 더 급한 것은 아주 비상사태면 경보음도 울리고, 사이렌이라든가 또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이라든가 직장 이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중이 집합돼 있는 이런 데를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또 이러한 대비책이 지금 안보로부터의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지금 불안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리적 입지는 지금 바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느슨해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방위훈련할 때에는 좀 더 체감력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도 있어왔지만 매뉴얼에 의한 걸 해 왔지만 우리 자체로 우리가 또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민교육, 학생교육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방재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시고, 여기 의안대비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방재과에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교동동사무소 앞에 또 옹벽, 교동동사무소 앞에 옹벽 이게 지금 재난위험지구로 돼 있는데, 재난위험지구로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이번에 풍수해용역 그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용역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안전처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거기에다가 풍수해용역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용역에 있는 중이거든요.

예. 참고로 과장님 4분(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과장님 4분(명)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햇수로는 5년째입니다, 지금 5년째.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293쪽에 보면 우리 차량 블랙박스 구입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밑에 보면 지진해일표지판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밑에 보면 사전점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점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비와 점검의 차이는 정비는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고 정비하면, 점검은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정비는 그 시설물을 고칠 수 있는 거를 고치고 보완하는 거고, 점검은 사람이 육안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점검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서 이게 제대로 돼야지.

점검을 공무원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의 책무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시내에 나가면 2시간 이상이면 출장비 당연히 나오고, 따로 이거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떠나서.

뭐 고장이 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점검이잖아.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으면 정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하러 나간다고 이게 과년도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뭐 예산이 이거 얼마 안 되는지 그래도 명확하게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려면 한 목으로 하여간 묶어버리든가 어떻게 하든가 소소하게 이거 뭐 450만 원, 200만 원, 120만 원.

지금 위원님 거기 목에 따라 여비가 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사실은 이 목이 없어도 점검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우리 계장들, 차석들 책무가 뭐예요. 그리고 점검을 꼭 해야 된다면 점검에 필요한 직원들 갖다가 아주 쓰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로 쓰든가, 아니면 어디를 쓰든가 방법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예산갖다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한 번의 재난으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한 번의 재난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 돈 몇 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속초시민 모두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재난 발생했을 때 나는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된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머리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홍보적인 문제 하여간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속초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대피해야 되나요?” 그러면 청학동에 있을 때 어디, 영랑동에 있을 때는 어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한번 해 보든가? 그래서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정말 안전한 속초 만드는데 좀 신경써 달라, 주력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그 현재 안내표지판을 지금 여기는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거 특별교부세를 이것도 100% 특별교부세 들여가지고 하는데, 또 규격도 바뀌고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돼가지고 그게 발생됐을 때, 사건이 발생됐을 때 즉시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홍보라든가 직접 현실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등등 지역에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 그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우리 최동진 주무계장님이 전문인데, 이런 건. 자꾸 일을 시키세요. 하여간 늘 속초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 우리 겨울 갑작스러운 폭설에 우리 제설작업 하시느라 안전방재과 직원 또 공직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눈 예보는 있긴 있었는데, 아침 출근시간 때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출근차량들 아무런 대비도 없이, 뒤엉키고 거기에 또 제설차량도 갇혀버리고 해가지고, 초기대응이 좀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또 군부대에 신속하게 또 지원받고 동원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에 신속히 대처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처음 눈이 왔을 때 저희들 전화가 빗발이 쳤습니다. 그게 오전에 특히 출근시간부터 눈이 오다 보니까, 이게 밤에 왔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동절기 장비를 장착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관광객들도 스노타이어도 아닌 상태에서 전부 다 평지에서도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저희들 제설작업차량들 전부 다 동원시켰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중간에 갇혔습니다. 갇히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든가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풀리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번 풀려서 제설작업차량을 뺀 다음에는 막바로 정상작업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보가 있어서 차를 안 가져나오려고 그랬는데 출근시간 때까지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오는 도중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 차도 갇혔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의 뭐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사태에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거는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하세요.

예결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입 예산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3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추가로 경정한 세출예산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 및 특성화 농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엄선하여 계상한 것으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당초예산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된 3억 6,1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1,94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및 기금지원이 31.4%를 차지하고 순수시비는 68.6%입니다. 속초시 총 예산대비는 1.02%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재 없이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하도문 마을과 척산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비를 확보를 해서 626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족욕공원 관리는 운영 전에 사전준비와 종료 후 청소관리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1,069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족욕공원은 2009년도 착공을 해서 1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하였으나, 시설물 보강과 우천시에 신발장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보상금을 감해서 과목을 변경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사무관리비 56만 원도 바로 아래 있는 여비목을 감해서 사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비 500만 원은 행사보조비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을 감해서 바로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세목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경상보조금 2,000만 원도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세목을 변경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 운영비 70만 원은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금을 감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지원 2년차 사업비 500만 원은 마을의 환경정비사업을 보강해 보고자 바로 아래에 있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날로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 재료비를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실천 농업장려금 지원은 보상금은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포대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추경에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되고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야생동물기피제인 플랜토솔, 투네이처를 살포를 해서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농협협력사업)은 농협시지부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비는 국도비 금액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60만 원을 감액을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 원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자체 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가의 불안과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5,000만 원을 자체추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는 도비사업비로 15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했으나, 친환경농업 32헥타르를 추진하는데는 매우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비는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당초는 시 단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농협시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1,000만 원을 추가 확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석회, 규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243만 4,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존지원은 AI 및 구제역 방역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족분 179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처분종사자 인건비로 2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도태·수매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280만 4,000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바로 아래에 있는 재료비로 518만 3,000원, 다음 쪽에 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99만 9,000원, 방역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은 중앙단위사업에서 본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을 하였고, 학생승마체험비 지원사업은 체험비 30만 원 중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당초 245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293명을 확보를 해서 1,001만 원을 확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120만 원과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자체 부담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을 도비 사업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소독약품구입비로 2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으로 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로 상여금과 4대보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추가로 44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됐습니다, 반환금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토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요새 얼마 전에 벚꽃축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2개 행사가 남아있죠, 주말에?

예, 그렇습니다.

국수 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거기다 홍보비가 뭐 한 400만 원, 450만 원 해서 1,650만 원의 시드머니 자체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에 대한 연계가 된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도 대기하고 계실 텐데, 이게 각 과하고의 연찬이 좀 됩니까?

예, 이번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 된 건가요?

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늘 가보면 부스 설치하는데 정도면, 이 예산 1,200만원 정도면 다 들어갈 것 같아.

예, 그게 좀 시설투자비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체험을 좀 확대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정감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빈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서부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쌈채축제가 동명, 저 지역에 맞는 그 「지역다움의 축제」가 오히려 이게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렇지만 과년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이런 지역 소규모축제를 좀 예산을 좀 제대로, 제대로 좀 확대운영해서 뭐 100%, 1,0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스 설치하는 정도는 시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3개 우리 축제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이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한 2,000만 원 선 맞춰갖고 해 주든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요새 또 또 다른 활성화를 일으키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그 꿀, 양봉? 양봉에서도 자기네가 엄청나게 큰 뭐 한 8,000만 원 이상씩의 그런 행사도 한번 해 봤지만, 한 돈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이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막혀갖고 이게 아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성을 저는 현장에 가서 느끼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악산 태백산맥이라는 것이 산소 중금속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사의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이라든가 화분이 중금속 검출이 최하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래서 활성화한다면 양봉농가의 소득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는데, 지금은 회원 수도 굉장히 배가됐다면서요.

예, 처음에는 한 2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42명에서 거의 50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척산족욕공원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 3월 31일날이 이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작년, 아~

2014년도. 마을로 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조금전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척산공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를 작은 것을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 공원, 족욕공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수건을 강매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미지가 강매를 하다 보니까, 방석을 갖고 오시는 분들 등산객들은 스스로가 방석도 갖고 다니고 수건도 갖고 다니는데,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매를 강요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속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언짢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는 마을의 사람을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수건은 판매로 전환을 시켰고요. 필요하신 분은 사가게끔 하고.

수건을 판매한다.

예, 원하시는 분만.

원하시는 분만. 그러면 수건은 얼마예요.

수건은 3,000원.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직영을 하지만 관리는 또다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하셨던 분이 할 텐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닐까?

아니요, 하시던 분이 아니고 마을에 이제 통장님만 기계 같은 거라든가 작동하는 것을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관여했어요, 다.

그리고 한 분은 마을의 주민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족욕공원을 활용해서 좀 더 농촌마을이 소득화가 될 수 있게끔 연계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이것을 주말 만큼은 앞으로 속초IC가 홍천~양양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쪽으로 거의 설악산을 가게 되면 거기로 다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토요일날, 토요체험장터를 개최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조금전에 얘기들었어요. 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족욕공원이 온천수를 공급하는 게 일일 한 몇 톤 정도 쓰고 있어요?

온천수, 그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평균 썼던 양이 있을 텐데.

1일 30톤이 공급을 받습니다.

1일. 자, 이게 만약에 소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걸 휘어잡고 열심을 품으시겠지만, 이게 자칫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맡아서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우리 족욕공원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척산온천 거기에 통장님이라든가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건 맞다. 지금 현재 사실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여태까지 운영해 오셨던 분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비품이라도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노후화될 텐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시에서 맡아가지고 또 뒤로 모든 것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 다 대주는 것 아니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답습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족욕공원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전하고 달라졌던 그런 부분 그리고 강매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운영방식 그리고 거기 갔다오시면서 정말 잘하구나 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사실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을 2014년도 3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 4월 1일부로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절차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어, 시에서 이거 하네.” 이렇게 알았지. 자, 위탁을 줬다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 때 14억인가 얼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조금전에 보고드렸는데 11억 4,800만 원.

전부 다 14억 들어갔어, 이게.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포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다이렇다 의회에 민간위탁을 다시 만약에 재민간위탁을 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지난된 그 사항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그다음에 월 2번씩 간담회가 있고, 또 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교감이 되니까 항상 민간위탁 부분 그다음에 협약 부분 이런 건 사전에 얘기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 지금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건데 예산은 족욕공원 관리인 두는 것들 그다음에 척산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데 다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거지만 사전에 소통소통하는 소통의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농업자체가 그냥 뭐 채소나 가꾸고 하는 게 농업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도 제6차 산업으로 해서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각 과하고 항상 행사 때는 연찬해가지고 정말 속초에 그 축제에 관광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관광농업을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을 품어주는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303쪽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이게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각 시단위별로 2개 마을, 3개 마을씩 했는데, 지난해부터 1개 마을로 각 시군 단위로 1개 마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노학동 이목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2개년간 1억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게 되면 건강관리 분야 그다음에 학습사회활동 분야, 환경정비 분야, 경제활동 분야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건강활동, 사회활동 이것도 하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건강장수마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마을에 어르신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3년, 4년, 5년까지 마을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노년생활을 즐기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마을.

그러니까 2년간 한 마을입니다.

2년 동안 한 마을. 그러면 2년 동안을 지원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선정이 되면 2년간.

2년간. 네. 과거에는 3년간이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이목리마을. 상당히 지원 분야하고 금액이 크네요, 다양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는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이제는 2개년간 1억 원만 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역하고 AI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됐습니다.

사업비는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니까 엄청난 이게 금액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유급인력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급인력을 쓸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을 비상근무를 시켜가지고 1일 3교대로 돌리다가 요즘은 AI가 발생이 좀 주춤해지는 바람에 2교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가축 법정전염병.

예,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이건 어디서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예찰활동을 하나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N5, N6형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만 주로 걸리는데,

AI는 가금류.

예. 그런데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은 그건 인수공통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300여 명이 감염을 해서 한 9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서만 야생조류에서 검출이 됐다 그래요. 감염이라 안 그러고요. 검출됐지만 인체에는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약 한 매몰된 가축만 3,500만 마리를 매몰을 시키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 감염이 안 됐지만 야생조류가 청초호, 영랑호, 소야천 이러한 데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발생되게 되면 10kg 이내는 무조건 살처분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예방적 살처분만 약 한 700수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시에는 이게 가금류나 가축사육농가 뭐 사육부스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예찰활동을 다 하면서 이렇게 뭐 비용이 들어가는 인력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관리체제만 가동하고 어떤 무조건 하면 예방하는 그 예방약 살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사시에는 관리체계만 가동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유사시에 농가에 보상 전액해 주는 이런 게 비용이 더 저렴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쪽에서 국가방역시스템상 발생되지 않는 시군도 같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침이 좀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발생 시군들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전염될까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돼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도 있죠.

예, 가축분변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할게요. 소장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2014년 10월달에 훈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훈춘일대 요새 개발하는 지역 밑에 2km 구간에 속초의 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대위에서는 2km 구간에다가 왕벚꽃나무를 좀 심어달라. 그래서 나무가 자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접순해서 접 붙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김영복 팀장님 갔다오셨죠? 대표로 갔다오셔서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오시고, 또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인대위 이승철 주임한테, 그래서 열심을 품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그 역사가 이런 족족이 우리 후세를 위한 거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맡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4쪽 한번 봐주세요. 무기질 지료비원은 이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가축분일 경우에는 1포대가 한 3,900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한 1,600원 정도 보조를 하고요. 혼합유박일 경우에는 가격이 8,220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2,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국도비가 가예시로 내려온 겁니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감액돼서 내려왔다. 내시할 적에서 국비가 9,600만 원이었는데.

1억 9,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감액 내려왔습니다. 아마 AI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저기해 놓고서 우리 시비 갖다, 지방비 갖다 대응하라면 아니지 않느냐.

예, 처음에 줄 때는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놨는데, 지금에 와서 돈을 감액을 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추가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9,000여 만 원 더 세웠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부족한, 감액된 부분을 더 세웠습니다.

감액된 부분 4,500만 원인데 5,000만 원 세웠으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과 추경예산 세입총괄은 19건에 6억 4,559만 4,000원으로 회계분류는 사용료수입 3건에 3,268만 2,000원, 부담금 2건에 1억 2,423만 4,000원, 국고보조금 5건에 2억 5,667만 5,000원, 도비보조금 9건에 2억 3,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온천수 공동급수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입 949만 3,000원과 온천수 사용료 수입 2,204만 8,000원, 계량기 손료 114만 1,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설악권 4개시군 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인제, 고성, 양양군에서 전출된 부담금 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세입계상 하였고, 일반부담금의 시설분담금에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분담금으로 9,423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금으로 속초관광 웹드라마 제작에 2,500만 원, 속초사이버투어 VR파노라마 영상제작에 2,700만 원, 속초해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5,000만 원, 속초해변 야외무대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비로 467만 5,000원이 증액된 1,501만 5,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부의 도비보조금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과 관련된 국비보조금과 연계된 도비보조금으로 속초관광 웹드라마 제작에 750만 원, 속초사이버투어 VR파노라마 영상제작에 810만 원, 속초해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00만 원, 속초해변 야외무대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등 7,56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1억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40만 3,000원을 증액한 450만 5,000원을, 설악권 4개시군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2,000만 원,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5,676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9,0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이고, 지난해 1회추경 대비 86%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2,500만 원으로 0.4%, 기금이 2억 6,701만 5,000원으로 4.2%, 도비가 5억 3,260만 5,000원으로 8.5%, 시비가 54억 6,583만 9,000원으로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 세부사업 중 연구용역비와 시설 및 부대비에 그동안 속초를 대표하는 속초스러운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초스러움에 소장적 가치를 더하고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1,900만 원을 속초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수시로 파손 또는 훼손되는,(기침) 죄송합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에 시비 35%를 매칭해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세부사업에는 속초의 아름다운 계절별 전경과 축제 등을 가상현실 속에 담아 관광안내소 및 대기소 등에 속초관광 VR체험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투어가 가능하도록 영상을 지원하기 위한 속초 사이버투어 VR파노라마 영상제작에 5,400만 원, 속초시 연극협회와 함께 5분 내외의 분량에 약 15편 정도의 다양한 속초 소개 드라마를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속초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속초관광 웹드라마 제작에 5,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관광지 내 사유지 약 14,000평방미터에 속초해수욕장 개장 전 개화가 가능한 황코스모스, 금계국화 등을 식재할 꽃밭과 야자매트산책로, 포토존, 쉼터, 야간 경관조명등 시설을 위한 자원개발사업에 1억 원, 속초 해변야외무대를 내구성이 강하면서 아름답고 해수욕장과 친화적이면서도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한 막구조물 형태의 시설물로 목재 데크와 함께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마케팅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과 인제, 고성, 양양군 전입금 3,000만 원, 속초시부담금 1,000만 원 등을 더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개선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내간판 및 분리수거장, 흡연부스, 고해상도 CCTV 설치 등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영구상가 1층을 리모델링해 종합행정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행정봉사실은 아르바이트 학생 휴식공간, 해변모래사장에 있던 파라솔 대여창고 활용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해수욕장 폐장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연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구)영구상가 2, 3층 철거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시가 최종적으로 집행시 사전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소요비용 전액에 대하여 입주자인 주식회사 H&P측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재정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에서 보류됐던 9,5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1,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된 사유로는 영구상가 1층을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공사비 3억 원은 예산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32쪽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 속초해수욕장 행사무대 보수공사비 2억 원은 앞서 보고 드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속초시가 선정됨으로써 지원되는 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232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도비보조금 1억 9,500만 원에 시비 1억 500만 원을 더해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시설 개선공사비 1,500만 원도 도비 1,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국민여가캠핑장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매칭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계수기 설치공사에 2,000만 원과 관광지 시설배치 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지역이고,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 주차장 조성공사비 4,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세부사업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해수욕장 제1주차장 한쪽 코너에 천막형태로 설치되어있는 포켓몬고 쉼터를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 행정지원센터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충전코너, 쉼터 등의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 1,000만 원과 새롭게 입주하는 행정지원센터 등 5개동의 집기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설악 해맞이공원 주차장 내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재 변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설악해맞이공원 주차장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365평방미터는, 전면 무료화를 하거나 매입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변상금 납부가 불가피하므로 궁극적으로 속초시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십년째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9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함은 물론 투자자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추진 세부사업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악동게스트하우스 활성화사업에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을 매칭하여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과 민원처리 등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세부사업에는 하수도사용료 949만 4,000원, 계량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 세부사업에는 B1, C1 등 설악동 주차장 임대료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분 368만 6,000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지역특화축제 세부사업에는 제3회 설악산 단풍축제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팬 아시아 해쉬대회 기간에 맞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대부분 설악동 지역에서 숙박하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세부사업에는 해맞이관광안내소 화장실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가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 76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아래에 있는 청소용역비에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는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2007년도에 구입한 관광안내소의 노후된 복합용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 세부사업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가 노후되어, 내부 리모델링이 시급함에 따라 안내소 바닥 및 안내데스크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세부사업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1명에 대한 활동비가 추가로 467만 6,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327만 3,000원을 매칭하여 3,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같은 세부사업 중 자체 추가된 기타보상금은 위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지원 및 시비매칭사업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활동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 지원토록 규정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활동비 추가 지원금액에 따른 시비매칭분 3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세부사업 중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동계근무복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관리운영 세부사업에는 관광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도 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보류되었던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 다중이용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위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웹툰 PPL광고 제작비 6,900만 원은 지난 2월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자체신규사업으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페이지 등 인기웹툰 플랫폼을 대상으로 유명 웹툰작가와 협업을 통해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 및 먹거리, 축제 등이 체계적으로 어우러진 광고를 스토리 삽입형과 웹툰 하단 이미지형으로 제작하여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웹툰PPL의 적절한 결합은 속초시 브랜드적 가치와 마케팅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용 판촉물 제작, 속초시 맛기행 가이드북, 주요 거점관광 홍보리플릿 제작 등에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세부사업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를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조성 세부사업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는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MBC가 태양의 후예처럼 중국, 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에 사전판매를 통해 기획한 원나라 충렬왕, 충선왕 집권시기를 배경으로 20부작으로 제작하고 있는 「왕은 사랑한다.」라는 작품에 도비 50%와 시비를 매칭해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 주요 촬영장소는 영랑호 범바위와 영금정 정자일대, 경관이 좋은 송림 등으로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속초에서 촬영하게 됨으로써 촬영장소와 함께 속초권 전역에 대한 명소화가 가능해져 돌발적인 중국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동남아시아 시장과 미국, 유럽까지 속초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위치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최근 속초관광의 특정지역 쏠림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세부사업에는 격년제로 추진되는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관광 안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세부사업에는 속초관광 사이버투어 VR 영상 제작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1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활동전개 세부사업에는 역시 예산 신속집행 관계로 보류되었던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추가사업비 3,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하였고, 관광홍보물 우송료로 200만 원으로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세부사업에는 2017년대회가 아시안컵으로 격상되어 추진됨에 따라 시비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 개발 지원경비 세부사업에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확보된 속초비치 하태핫태 썸머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족한 일반 수용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청초호와 빛을 활용한 대표축제 발굴용역을 위해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축제안이 마련되면 시민공감단계, 시민참여 및 제안단계, 규모확대 및 정착단계 등 3단계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광객 융화합병 축제로 발전시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공모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관광통역안내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사기양양을 위한 근무복 제작을 위해 140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난해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비 잔액분 도비 187만 9,000원과 지역연계사업 반환금으로 역시 지난해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비 잔액분 5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 가지고 제가, 이게 포켓몬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포켓몬고보다 국산게임 캐치몬이라고 뭐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데.

캐치몬이요?

이건 뭐 포켓몬고처럼 그런 가상현실 게임인데, 이건 국산게임이래요. 그런데 뭐 포켓몬고를 따라잡을 것 같다. 뭐 이런 자료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게 포켓몬, 여기다 포켓몬고 쉼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보니까 AR하고 VR로 표시되는데 AR은 증강현실, VR은 가상현실 뭐 이렇게, 거의 유사한데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해당하는 게임인데, 여기에 그 쉼터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포켓몬고로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최종현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겟몬고가 조금 이렇게 저무는 그런 게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초호 빛을 활용한 불꽃축제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불, 이게 빛하고 제가 보기에는 레이저 빛하고 물 분수라든가 뭐 이런 아마 그렇게 아마 용역에 그걸 이용한 어떤 축제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뭐 그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호주에 비비드 축제라고 이제 있는데요. 호수 그런 맥락과 같이 합니다. 호수의 빛과 레이저와 물과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3년 전에 영랑호에서 했었던 파사드, 더블루가 했던. 저희도 더블루 업체하고도 접촉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 그런 청초호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에 빛과 레이저와 또 이쪽 향후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경관까지 조성이 되면 굉장히 발전적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그 그런 관련업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주의 그 비비드 축제를 보면서, 우리 청초호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관광시설 이런 게 아닌가요, 이게? 그런 쪽으로 가깝지 않나요? 어떤 이걸 축제화로 해서 하는 것보다 상시 공연하는 레이저라든가 분수쇼 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축제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용역을 주면서 이게 속초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문제를, 대전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빛과 레이저를 매일 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구상을 하면서. 이게 매일매일 같이 하면 축제가 될 것이고요.

축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축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관광시설물을 해서 주말에 상시공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시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의장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과제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과제를 줘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 해안에 지금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다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수해 파도 피해를 입고 나서 보수를,

바다향기로 사업이라 그래갖고 지금 롯데가 기부체납한 부분과 저희 해수욕장 부분을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데크, 기존에 데크가 갖던 선들은 다 철거를 합니다. 하고 송림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군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영랑호 부교라든지 목교 이런 게 지금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약간 이견들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234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이 앞에 건물을 뭘 짓고 있죠? 건물 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해수욕장 주차장이요?

아니요, 설악동 주차장이요.

아, 웅산이요?

네. 234쪽에. 우리가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개방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끔 가보면 웅산 건물 짓는 인부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더라.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설악동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상반기 때도 그렇고 매년 벌써 2년째인가요.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단 100원이라도, 단 1,000원이라도 설악동에 청년이라든가 설악동에 관심 있는 번영회라든가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 나올 정도로 해서 서로 협력하게끔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풀어놓고 아무나 그냥 차를 막 대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은 오는 사람들은 관광의 3대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우리 관광 일번지는 손님들을 상대로 5대요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그다음에 체험을 통한 일탈. 그래서 속초에 오면 속초에 완전히 푹 빠졌다 나가게끔 해야지 그다음에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는 이래저래 먹을거리 정도는 충분해요. 볼거리도 우리가 하드적인 웨어로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습니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소요소에 늘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속초다움에 즐길거리, 볼거리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주문해가지고, 속초관광기념품 1,400만 명이 오는 속초에 어떤 사갈 기념품 하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용역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이게 개발용역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건 속초 오면 1만 원짜리 하나라든지 2만 원짜리 하나를 하든 5만 원짜리를 하든 우리 일본전문가 우리 최령근 위원님 그러잖아요. 일본에 어디를 가든 유럽에 어디를 가든, 동네에 어디를 가든, 뮤지엄이 하나씩 있어갖고 거기에 걸맞은 뭘 사가게끔 만들어 준다. 그런데 우리 속초는 사가는 게 오징어 그리고 길거리 젊은 사람 들고 다니는 건 뭐뭐 통닭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오징어도 옛날보다 3배로 비싸졌습니다, 이제는. 어획량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 개발용역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달라그러고요. 저는 관광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싼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이 깨질까 봐 건들지 않는 거야, 먼지가 쌓여도, 이건 도태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실수로 깨지더라도 그 그릇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갈고닦고 하다가 깨지는 것은 그 사람 실수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관광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여러 갈래 해 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건 속초다움이 아니더라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이것은 왜 안 됐더라 보완해가지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그게 관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계셨던 분들이 또 가시면 새로운 관광이 시작돼야 되고, 새롭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게 역사로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아마 그게 역사로 남겨져갖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건 부족하더라 이렇게 보완하자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가는 우리 속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칭찬 한번 드릴게요. 그전에는 내가 관광에 대해서, 저도 뭐 대학교 때 관광전공을 하고 복수전공을 했지만 이때까지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검토합니다라고 끝났는데, 우리 이번에 중국에 사드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협심해서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갖고 지도를 만들대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고, 그게 바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랄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 하랄 문화, 사람들 오지만 음식 때문에 불편해하고 거기에 공간이 하나 있으면 기도하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춘천에는 남이섬 있는 데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한 7년 전에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아쉬운 게 없었거든, 지금 이 하는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 보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해 보고 못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우리 속초의 시민들께 칭찬받는 관광과가 돼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하여간 이래저래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 보이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항시 도와드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차석들께, 관광과 직원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하기는 관광과는 처음이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그걸 제외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속초해변 야외무대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보면. 지금 정비공사를 어떤 방향쪽으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있는 거에 데크라든가 부서진 거를 재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 해안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건데요. 바다향기로 사업과 연계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 외옹치 구간을 둘러싸는 약 한 2km 롯데에서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한 1km 구간은 시에서 예산을 9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반복적으로 데크가 설치됐던 부분이 무너지면 거기다 또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해마다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쪽을 싹 걷고 모래를 깝니다. 그 기존에 지역에다가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산책로는 송림 쪽에다 붙입니다.

그거 말고 야외무대는.

아, 야외무대요. 야외무대는 기존에 데크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이게 이제 막 구조물 형태라는 건데요. 여기에 3억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견고하고. 그리고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 뭐 방송장비라든가 그런 거 없고요?

예, 그런 건 별도로 없고. 이것만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공연장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서 공연장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연장을 볼 때 평면에서 하는 건 의자만 높이면 앞사람이 계시면 이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공연장이 밑에 내려가고 관광객들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저쪽 그리스 쪽에 나오는 그런 공연장.

우리 저기 어디냐 설악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해수욕장은 그렇게 하려면 밑을 또 파야 되거든요. 파게 되면 문제가, 안전도의 문제가 생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설악 우리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거기에 직접 그 이사장님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활용도가 없는데 어차피 예산이 계속 들어갈 바에는 조금 활용도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지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맨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 두 분도 계시니까, 그 두 분을 통해서 또 도도 어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같이 예산 면에서도 받아올 때도 또 도도 계속 많은 예산을 지금보다 한 제 생각인데 반 이상을 더 좀더 가져오셔가지고 활성화방안을 추진하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발전방향이 거의 계속 침체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어떻게 예산이 분포를 갖출 것인지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악동 온천 휴양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천마을 조성에 대해서.

휴양, 지금 온천수 공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태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49개 업소를 두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 26개 업소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설문에 나왔고요. 지금 상태로는 적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40억 들었습니다.

4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솔직히 온천수가 보양온천도 아니고 그냥 거의 영양분이 없는 뜨거운 물도 높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겨우 미지근한 물만 올라옵니다. 이거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적자를 하는데 또 우리 온수를 또 공급하게 되면 적자인데 또 해마다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참 낭비행정이 아니었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또 계속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이 부분도 좀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40억이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시추하고 시공했을 때 영양분이 얼마큼 나오고 온천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미리 파악했으면 이런 사업비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는 어쩔 수 없으시니까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설악산에 있는 온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지 이 온천 때문에 숙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양온천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어떻게 이거 온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설악동 지역특성화 해가지고 설악산 단풍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팬 아시아경기대회 때 하는데 우리 팬 아시아경기가 문화체육과 소속이지만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는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숙소를 한 1,000명 정도를 그 설악동에다가 지금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설악동에 방도 좀 고치고 시설도 좀 고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분들이 밤이나 낮에 나와가지고 축제분위기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뭐냐, 텐트만 쳐도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단풍축제를 팬 아시아경기하고 좀 같이 해가지고 풍성하게 좀 대회를 유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 증액을 하셔서라도 속초 우리 이미지에 맞게 조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나는대로 별도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관광안내소 운영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항상 해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건 거기서 관광안내소를 과연 얼마만큼 몇 분이 가서 문의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사실상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정성훈 관광안내소는 국내인을 상대로 하면 사실 존치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곱 분의 외국어 관광안내사가 있거든요. 현재 중국어 세 분하고 일어 두 분, 영어 두 분이 계시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오셔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지금 존치가 좀 필요한. 특히 그 해맞이공원이라든가 이쪽 고속버스터미널 쪽은, 시외버스터미널 쪽은.

해맞이공원도 지금 거기가 참 내물치 그 횟집단지하고의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찾아는 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래도 찾아옵니다.

아, 그렇다고요.

예.

아... 해맞이 그 관광안내소 청소년 거기도 900만 원이 나가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골치가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부분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량이 190명 용량이에요.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이게 2층까지 증축을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똑같이 기존에 우리 관광안내소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화장실을. 용량이 초과가 돼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몇 백 명인데 190명 용량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그 중단에 보면 그 속초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곳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상 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설명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진하고 행사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찍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매년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면서 저작권을 속초시가 갖기 때문에 속초시가 관광홈페이지를 만들고, 관광 어떤 리플릿 팸플릿 만들 때, 굉장한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까지 저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차치하고라도 속초시에는 당연히 이득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도 사진 활용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대회랑 같이 한다고.

올해가 아시아대회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대회가 격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더 대회가 다른 거랑 이거랑 합쳐져 가기고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초트라이애슬론이 금년 ‘17년도에 이제 SATC컵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청초호와 빛을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속초에 등축제, 유등축제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왜냐하면 빛축제는 가서 보는 것만이지만 등축제는 가서 체험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속초에는 영랑호도 있고 청초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장시간 유치할 수 있고 또 예산보다는 또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진주에서 우리 유등축제 뭐 이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거리상 또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속초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강이고 진주나 서울은 흘러가는 강이지만 이건 또 모여 있는 호수기 때문에, 그 바깥에 주위경관도 상당히 멋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좋지만 그런 용역도 같이 겸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게, 몇 가지 축제를 제안을 또 해 주셨고,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등 문제도 굉장히 검토해 볼 만한 축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할 때 한 번 같이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입니다. 제일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또 브랜드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236쪽 보게 되면 관광홍보마케팅 활용 전개 있죠, 10억이 넘네요. 하단에?

네.

우리가 전년도보다 홍보비가 많이 늘었죠.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당초예산 때는 조금전에도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아니,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더 늘려야 되겠네. 그런데 다중매체시설에 대한 광고가 1억 8,000인데 이거를 서울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도시에도 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홍보계장이 현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수도권을 포괄적으로 가서 버스래핑도 그렇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홍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월 24일날인가 유럽으로 연수 갔다 왔어요. 연수 갔다 왔는데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햅번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광장에서 본젤라또 아이스크림 먹다 흘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1억이 온답니다, 1년에. 1억 명이 온다는데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또 트레이분수 쪽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도 하고, 거기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런데 포토존이 중요한가 생각했어요. 어디 관광객이 와서 포토존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옆에 홍보가 된다는 결론이에요. 선전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거 어디서 찍었냐 속초에서 찍었다.” “속초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뭐하냐면 포토존이 있으면 속초가 홍보되고 속초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저도 본젤라또 아이스크림 사먹어봤지만 엄청납니다. 사람이 올라갈 틈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왔더라고요. 유럽 연수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포토존을 이용해서 하는 관광마케팅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일자리 추진과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하면 중앙시장에도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포토존을 만들어서 했을 적에는 먹거리는 먹으면 없어지지만 사진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 속초중앙시장이야”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2층 쪽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하면 2층도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러나 꼭 그건 덴마크 인어상도 1년에 4, 500만명이 오는데 거기는 인어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토리텔링 입힌 겁니다. 거기에 스토리텔링 하나에 인어상에 400만 명, 500만 명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강원대에서도 강원대학교에서도 스토리텔링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더라도 뭘 하나 만들어서 좋은 걸 만들더라도 여기에 어떤 스토리텔링 입혀서 하게 되면 아마 선전이 되지 않고 관광에 대한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박물관 2017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K-museums 공동기획전 전시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한국산악사진전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공연의상비 350만 원, 공연소품 250만 원, 무대설치비용 200만 원, 음향장비 임차비 500만 원, 조명장비 임차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정기연주회 홍보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작년 10월에 기증받은 길태주 선생 기증유물 전시를 위한 제작 설치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시설조성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노후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이기에 1,500만 원, 발해역사관 돌담 외벽 정비에 2,000만 원, 진입로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유지관리점검대행 수수료를 144만 4,000원을 삭감한 396만 원을 계상하고,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92만 원을 삭감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 96만 원 삭감한 264만 원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6만 4,000원을 삭감한 5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작은동물원 시설 유지관리보수비용 100만 원을 삭감하고, 작은동물원 사료비로 2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박물관 청소용역 위탁금 700만 원을 증액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고, CCTV 감시용 모니터 교체비용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질의하십시요.

관장님, 전부 다 필수용역이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태주 선생 기증유물이 전부 몇 점 되죠?

한 2,900여 점 정도가 됩니다. 우표, 화폐, 동전 기타 뭐 수석도 있고,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기증받을 때 상설 전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방에 한 어떤 코너를 갖다가 코너로 만들어서 코너하고 나름대로 소장품들 기증받은 걸 갖다가 나름대로 전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전시를 하기 위한 뭐 선반이라든가 이런 전시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용입니다.

그게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네.

이게 오래된 그런 귀중한 자료인가요?

그분이 속초고무상회라고 옛날에 그 시장 안에서 장사

영화관 자리.

예. 그분이 몇 십년 동안 수집한 유물들입니다.

이건 골동품.

그렇죠, 그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가치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근세 유물들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8,6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6억 9,308만 7,000원보다 6억 7,684만 1,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에 4억,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9,0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설치 교체지원에 3,830만 4,000원,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3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근해채낚기 어선 장비지원 3,816만 원, 외국인선원 복지시설에 1억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44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치 교체지원에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설명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3,327만 3,000원으로 기정액대비 64억 4,8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외국인선원 숙소 노화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30만 원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속초시수협 수산물 하역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를 당초예산에 미확보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2017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7,000만 원, 근해채낚기어선 장비지원사업에 1억 3,356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6,2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지원 사업비에 820만 9,000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012만 5,000원이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사업을 위하여 시비부족분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씨뿌림 양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육성장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수협 부지매입을 위하여 1차 매입부지 5필지에 대한 2회 분담금 1억 3,860만 4,000원과 잔여부지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부지매입계약금 6,139만 6,000원을 지급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재해예방 및 경감 등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어촌정주항인 장사항, 설악항의 재정비 용역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및 항포구별 수시발생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영랑동 헤드랜드의 보수를 위하여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도선 관리 하반기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2,8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해양관광 시책홍보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영랑호 카누체험교실 운영에 1,610만 원, 대포항 부지 내 펜스 설치에 1,500만 원, 대포항 안내 지주간판 설치에 2,200만 원,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4,40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2억 6,024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개 사업에 1억 1,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2억 9,0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00만 원보다 212억 6,845만 7,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하여 기존 대포항 개발사업에 지방채 원금으로 일부 상환하여 당초 연 4%에서 연 1.75%로 이율을 차감하고자 17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결산완료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801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1억 4,04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2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4억 7,845만 7,000원,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20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대포 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방송이 나가고 녹음되는 자리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90일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납금을 안 내면 해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하고 법정공방 한번 해 보실래요, 과장님?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0일이라 그러면 1차, 2차분 안왔을때는 왜 5달 해 줬어요?

그건 2차 또 우리.

8월 5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8월 30일까지 양보해 줬어. 계속 안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거의 5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우리 직무유기인가요?

그때는 2차분 똑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갖고 그때에 맞춰갖고 말씀하시면, 대포가 처음에 흥화팔라자노 할 때 있죠? 팔라자노.

예.

팔라자노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60일에 원금상환 다 한다고 했어요, 60일내. 기간을 60일 줬어요. 60일 주고 그다음에 못 들어왔어. 그리고 바로 해지절차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냥 해약해 버렸어. 그러니까 팔라자노에서 소송했어요. 저희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 때에 왜 그 전에는 60일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기간 6개월을 줘야 되느냐? 그 옛날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 저는 산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빨리 해지 해서 치워라. 저 사람들 만약에 나중에 다 억지로억지로 내더라도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컨소시엄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저거 안 된다. 그리고 속초는 호텔이 과잉이다. 그 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새겨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의논해갖고 좀 해지절차 서로 접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옛날에는 왜 5개월 동안 1차, 2차분은 왜 5개월 동안, 그건 봐준 건가요? 그리고 그전에는 왜 팔라자노에 대해서 바로 그냥 60일 기간을 딱 주고, 60일 내에 안 들어왔을 때 바로 왜 해지절차를 했을까요, 그때는. 그때 담당이 김한기 계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의사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장 한번 물어보세요, 이 역사가 대단해요, 이게. 그때 과장님 잠깐 여기 안 계실 때, 아마 사건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지금 흥화팔라자노 건 지금 돈 다 안 들어온 거 있죠? 2억 5,000. 소송하고 나서.

예. ....,

지금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2명이나 거기 지금 현재 가 있어요. 지금 옛날 것도 이렇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지금 회수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탁을 하잖아. “이거 해지절차 밟아라.” 그래서 안 들어오면 해지절차 밟으면 돼요. 지금 저 양반들 지금 잔금 다 치르고 우리가 그다음에 재산권 이양 전부 하면 저거 엄청난 차액 붙여갖고 저거 팔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그때도 지금 1차분, 2차분 거의 5개월 동안 봐주다가, 아주 뭐 이거 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셔갖고, 이거 책임소재를 물으면 이거 한없이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31일까지 안 들어오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공무원 옷 벗는다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공무원들 책임지면 큰일난다, 그런 얘기 막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 또 이렇게 되면 4월 7일이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0일 날짜로 해지통보하는 거예요. 해서 한 달 내에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해지절차 밟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소송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소송해도 우리가 100% 이겨요. 왜 이런 걸 의회가 지적을 하는데도,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하시나요? 이게 왜 90일이 나오고 90일 이후에, 15일 유예기간 주고 2달 주고 1달 주고 왜 이래야 되나요. 안 된다고요, 이거. 제가 저기 그분들의 무리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우리 식구인데. 우리가 손이 안으로 굽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을 위하고 제가 직원들 보호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 보호할 일 있습니까? 과장님, 274쪽에 보면 우리 수산물하역장 비가림시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당초에 삭감이 됐는데, 어떠한 명분도 없이 그냥 또 들어왔네요. 275쪽에 해양수산전문지 향토보급 지원하는 거 이게 조금 증액이 더 돼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교부세가 좀 늘어나니까 뭐 여러 가지 편성을 참 많이 해요, 1회 추경 때 보니까. 우리가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저도 12년 의원하면서 처음입니다. 추경 때 1,000억 가까이 하는 게, 전체 합쳐서.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거 자료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276쪽에 속초수협 말씀드릴게요. 2016년 1회 본예산 때 2015년도 12월달에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이거. 지상권 확립해가지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예.

“지상권 빨리 확보해서 철거해라. 그리고 민민갈등 일으키지 마라.” 시장님께서 이거 가지고 뭐 존치를 하니 철거를 하니 이거 철거하는 걸로 조건으로 이거 승인 다 해 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가신 분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행정에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거 철거 하라고 예산 또 5억 저희가 성립시켜드렸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상권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철거에 대한 계획 자체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한다는 것만 지금 예산 잡혀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입하지 말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마저 2필지를 감정평가 하고 해가지고, 매입하는 대로 해가지고 철거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나요, 제가. 방망이 두드려주기 전에, 이건 수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라 그래라. 우리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수협에 FPC사업 하는데 시에서 36억이나 들여 줬잖아요, 40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 빨리해서 의지를 갖고 해라. 우리 이거 목소리였어요, 의회에서 하는 목소리,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자꾸. 지금에 와서 이게 지금, 지금에 와서 이게 감정 받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올해 이거 힘들어요 과장님. 왜,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의원을 하면서 어민의원이라는 얘기 듣는 게 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민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하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하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연결된 갯배 그다음에 중앙시장 전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연결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예산 잡힌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276쪽에 청호도선 관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공무원들 큰일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1억 2,000들여서 도선 새로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다 건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직 건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올라오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의회에서 늘 말씀하셨던 거 카운팅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하면서 이 수수료분 명분 있게 현실화시켜라, 명분 있게. 그리고 이 지금 관리인 12월달까지 예산을 지금 다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위탁을 일단 위탁에 대한 기득권은 청호동이 갖고 있어요, 일단. 저는 뭐라 그래도 이 위탁은 청호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건비고 뭐고 이제는 거기서 수익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진행 안 되면요. 가서 말씀하세요, 김진기가 그러더라고. 그분들한테 내가 욕 먹을게요. 이게 그래야지 명분 있게 그분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욕 안 먹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이것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속초시 재산입니다. 그럼 이 승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이 행정재산관리를 지금까지는 갯배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1억 2,000을 주고 새로 건조한 그 갯배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래서 그전에 이거 빨리 조례 만들고, 위탁에 대한 부분 접근하고 그전에 하세요, 이거. 다 만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어요. 당신네들 이대로는 못 준다. 공무원들 다친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걸 알아요, 이제. 자기네도 알아, 청호동도. 그러니까 청호동 주민자치 회의할 때 한번 가시든가 아니면 동장하고 해서 분과위원장들하고 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든가, 이거 빨리 해결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빨리 해결하시는 게 공무원들도 좋고 그분들도 좋은 겁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바로 밑에 시책홍보 이런 건 우리가 속초에서 시책홍보 전체예산을 다 잡아서 해요.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 이건 꼭 하시는 거니까 하세요. 하시는데 앞으로는 시책홍보는 과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전체 묶어가지고 해양이면 해양 분야, 관광이면 관광 분야, 농업이면 농업 분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찬을 통해서 좀 움직여주시면 좋고. 뭐 말씀드릴 거 많아요. 카누체험교실 운영은 뭐 카누 이게 우리 최령근 위원님 체육담당이시니까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전부 다 각과마다 카누 뭐 해서 이거 예산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이게. 과연 접안하는 접안시설을 만드는 그런 요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게 해양수산과 승인사항이고, 해양과 소관이지만 이 카누체험교실 운영하는 것까지 이게 해양수산과 소관이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이러니 하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만 말씀드렸고, 전체 제일 큰 그림은 대포항에 매각부지 건입니다. 매각부지 건이고. 그다음에 아주 예민한 것은 위탁 건인 청호도선 건입니다. 그리고 속초수협 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얘기 안 나오도록, 좀 준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는 법률적으로 부족하지만, 대포 건 이만큼 내가 시정질문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늘 신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5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3달의 기간을 준다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절차에 이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한다, 안 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야. 뭐 한 달 뒤에 한다도 될 수 있고 1년 뒤에 한다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만만한 그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여간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하여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귀담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항상 어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해양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왜 과장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일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해달라는 거고 어민들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제가 과장님 이해하고 계장님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 현장에 나가서 우리도 민원 받고, 과장님도 민원 받고, 시장님도 민원 받아요. 그런데 뭐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민들한테. 그게 다 우리한테 얘기 들어와요. 예산 코딱지만한 거 해 주려 그러는데 위에서 꽂았다고 말이야 현장 가갖고 의원한테 다 되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내가 다 이렇게 찾아갖고 시장님 예산 싹 잘라버릴 테니까, 내가 아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중단에 있는 우리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용역에서 1억 올라왔습니다. 276페이지요.

예.

얘기 좀 해주셔야죠?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용역입니다.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촌정주어항이라함은 저희들이 속초시 관내에, 저희 관내에서는 이제 장사항하고 설악항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가 지금 현재 설악항은 2010년도에 완공이 됐고, 장사항은 2015년도에 완공된 어항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해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 빈번한 재해를 우리가 기존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재해예방 및 재해경감을 위해서 최적한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쾌적한 연안 공원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에,

장사항은 어디를 지금 하시려고 용역.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항 전체를 용역을 줘서.

항 전체를요?

예,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보강보수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용역을 줘서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해야 되는데, 시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도나 해수부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우리 정주어항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려면 용역이 필히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1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여기 274, 274쪽에 지원 7,000만 원. 국가직접지원인데 어떤 투자창업입니까, 이게?

이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가공업체에 대한 창업이다.

가공업체에 관련된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 그런 분들을 컨설팅 하든가 뭐 마케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75쪽에 보게 되면 해삼씨뿌림양식 이게 지금 양식을 어디서 하고 있죠? 씨뿌림을.

현재는 금년도 사업은 외옹치 어촌계 수역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동에도 아마 했죠.

그건 장사동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전복도 하고 했었죠. 전복도 종폐를 투하하고 그랬죠.

장사동도 전복도 하고 해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를 봤다고 봅니까? 이게? 확인해 봤습니까? 전복 종폐를 투하해가지고 전복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해삼 종폐를 뿌려서 얼마만큼 해삼을 건졌는지 잡았는지 이거 한번 모니터링 해 봤어요, 이거 과장님?

그런 건 저희들이 어촌계마다 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 봐가지고 자료가 있냐고요.

모니터링 ‘15년도에 해삼의 경우 ’15년에 16톤에 2억 7,000만 원을 수확을 했는데, 작년에는 19톤에 4억 1,900만 원에.

그렇게 하게 되면 2015년, ‘14년부터 종폐 가리비 말고 해삼과 전복 종폐 뿌린 거에 대해서 뿌린 지역과 그다음에 생산량과 금액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277쪽에 카누, 이게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당초에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해서 국비.

아, 이거 민간행사죠? 이거 학생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초중고하고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에만 하는 걸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이 있을 텐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말도 자부담이 있는데.

카누체험교실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말도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 치고. 카누를 하면 카누부도 문화체육과에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해양수산과는 해양과 ...,

카누는 저희들이 현재 속초시 카누연맹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누연맹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문화체육과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하면 카누연맹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 하나. 카누연맹 관리하는 것도 문화체육과고, 카누 선수들 있는 데도 문화체육과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와 중복 계상된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주거급여 사업비로 2억 6,4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변동된 사유입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지역 시설 보조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7억 4,621만 5,000원이 증가된 80억 3,4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6,000여 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로 주민요구사항입니다. 설악동 B지구 상가 통합안내간판설치비로 1,500만 원, 학사평 관광로 마을통합안내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씩 2개소 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악동 B지구 상가 간판정비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2,400여 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정책사업입니다. 2억 9,400만 원이 삭감된 32억 2,2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주거급여사업으로써, 291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세대수가 183세대로 45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조명개선 정책사업입니다. 내년도와 유사하게 시설보조사업 중 LED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이 5,802만 원이 증가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6개 항목에 시설비가 6억 6,200만 원이 증가된 9억 9,7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비로 1억 원, 도문교~설악교간 가로등 교체공사비로 3억 원, 보안등 설치비로 3,000만 원, 삼환아파트~만천삼거리간 인도등 설치공사로 1,200만 원,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1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8,200여 만 원이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에서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를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1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세입 전액을 8,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건축디자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가로등 빼고 그러면 예산이 별로 증액된 게 없네요, 과장님.

예, 가로등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새 건설 경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 많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업을 좀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소음문제 얘기가 나와서, 조양동 쪽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좀 많이 협업하셔야 되고 시민들께서 이건 뭐 시끄럽기만 하고, 건물은 하늘로 치솟는데 지역경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기타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지을 때, 어떤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조형예술화하고 조형물을 이제 그 건물 상가 앞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걸 보통 이제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필수사항으로, 요새 그게 좀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조형물 설치하는 거, 조형예술 설치하는 거.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일 적에는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강원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은 사실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합하다 그러면 자비로 그네들의 비용으로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100억 원 이상 큰 건물은 고층은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혹시라도 상징적으로 우리 속초에도 이 문화예술 그다음에 조형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가 이제 건물만 그냥 올라가고 하느니 어차피 이 인허가를 내고 고층건물이 많이 생기니, 예술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조만간에 소음 때문에 조례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그나마 정말 콘크리트로만 쭉쭉 뻗어올리는 이 속초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그 조형예술로 인한 좀 부드러움으로 좀 가미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딱 하나만 합시다. 291쪽에 하단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LED로 하는 겁니까, 이거?

주간선도로는 매년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LED사업은 또 위쪽에 따로 있습니다.

아는데, 교체공사는 기왕이면 LED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왕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예. 맞습니다.

LED로 해서 전기절약하는 게 낫지, 왜 LED 안 하고, 또 하면 또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200와트급 이상은 LED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소형 보행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유리한 바가, 그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비싸도 한 5만 원씩 가잖아요.

우리 같은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곳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게를 생각해 봅니다. 가게 한 전년도보다 60%안 나와요, LED로 교체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작은 거지만 LED을 갖다가 교체하니까 60%밖에 안 나오면 한 2, 3년이면 본전 뽑습니다. 원가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를 하더라도 LED로 하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7개 부서에 대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