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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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회계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정보스포츠센터,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하단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4억 원, 택시감차 보상지원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시내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서비스 구축에 1,3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서비스 구축에 390만 원,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1,445만 원이 증액된 61억 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환승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사업으로 시내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서비스 구축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이 기금사업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된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을 위한 1차년도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이설에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시설보수에 2,500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 전기인입공사에 1,000만 원, 택시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중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에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입니다. 당초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편성된 택시감차 보상금 중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새롭게 세부사업명으로 택시감차보상지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6,300만 원과 감차보상에 따른 추가예산 2,360만 원 및 국고보조금 1,560만 원 등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국고보조금 미성립분 780만 원을 택시감차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2,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는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7,260만 원과 노후교통신호등주 교체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신호제어기 자재구입에 315만 원이 증액된 6,030만 원, LED교통신호등 안전등 구입에 6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시설비로 하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7,260만 원, 노후교통신호등주교체에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늘푸른요양원 앞 경보등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차선규제봉 설치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를 15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으로 계상하고, 도로시설 유도봉 유지보수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264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에 3,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에 2,080만 원을 계상하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잔액과 도로시설 유도봉 유지보수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차선규제봉 설치사업에 예산집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부담금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업무개선 지원경비 중 특사경 프로그램 암호화시스템 구축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1억 8,91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3,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전자압류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유지보수비 3,200만 원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유지보수비 1,3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해서 예산집행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중 (구)헌병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7,600만 원, 로데오 제1주차장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원, 불법주정차 차단시설물 보수에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 신규설치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설악산 진출입 차량 카운터 원격제어반 개량공사에 700만 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4,692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자료 263쪽 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 문제인데, 이거 몇 대 감차하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올해 감차목표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대요?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 법인 관계 없이 감차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개인택시가 주로 감차에 응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감차보상금이 대당 같은가요? 차이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한 대당 1억 1,000만 원이고요. 법인택시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이 감차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다시 이렇게 허가를 내거나 그러지 않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해야 될 감차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2019년까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도별로 감차목표가 설정이 돼있거든요. 올해 4대고 내년도 4대, 마지막 연도에 18대로 돼 있는데요. 그 연도별로 감차목표를 초과해서 감차를 할 경우에 초과된 대수에 대해서는 증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달성이 돼야 되겠죠.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감차를 시키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증차하고, 감차는 보상해 주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법령 취지는 감차목표를 총량제가 있거든요, 한 5년 단위로. 그런데 그 5년 단위로 감차목표 총액을 달성해야지만 증차를 해 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증차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연도별 초과가 되게 되면 초과의 범위 내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자연 감소 하도록 뒀다가, 또 대중교통수요가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또 일부를 증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듯한데 이게 무슨 어떤 기술적인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뭐 일부 감차하거나 보상해 주고, 다시 또 허가를 해서 증차하고 이게 뭐 어떤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증차 그러니까 감차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설정된 택시총량에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초과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달성 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그런 측면이 일부 고려가 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건 국가시책으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비 2억과 도비 2억, 4억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1억 원을 부담하도록끔 지금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의 전제조건은 현재 통합발권을 전제로 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전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업계 간에 내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졌는데, 그 운영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지출문제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일반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정도에 수수료를 납부를 하도록끔 제안이 됐었고, 금강고속 그러니까 터미널사업자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4%. 지금 4%에서 지금 한 5% 정도로 1% 정도 상향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지금 거의 조율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맨날 협의하고 조율하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선익

신선익위원

자율적으로 이걸 협의하도록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정도 좀 해 주시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통합발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속히 해결되도록 힘써주시고요. 우리 전에 한번 또 국외연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유럽에 가니까 이 대합실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유럽 쪽에 가니까 대합실에 보면 대기하는 벤치, 주로 장애자이지 않습니까, 대기실에? 거기에 보면 그 옆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바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건 매점이나 다른 쪽에 한쪽 구석에 뭐 이렇게 설치돼 있긴 한데, 도난위험도 있고 휴대폰 신경 써서 좀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벤치 옆에 이런 바를 설치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해 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현대화사업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그 BIT설치사업이 저희가 올해 1차년도로 1차 사업으로 해서 각 강원도,

종현

최종현위원

첫 번째로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대기하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버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시에 그 장소로.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대한민국 테마10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 버스 기다리면서 시민들 지루하고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개선돼야 될 문제인데, 그거하고 대한민국 테마10선하고 뭔 상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기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하고 연계관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0선 선정은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할 때 관광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과에 관광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BIT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교부가 된 거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과 자체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선에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시비로 편성된 2억을 감액을 해서 금액을 10선 사업으로 이렇게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대한민국 테마10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제목만 봐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여행 테마10선에 이제 강원도에 속초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선정이 됐는데 속초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평창, 강릉을 중심으로 정선, 속초까지 이 4개를 테마지역으로 해서 이게 광역권 단위로 해서 전국에 10군데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 우리 예산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러면 이 4개 권역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 버스광역망을 노선을 구축시킬 것인가 뭐 아니면 이 강릉에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속초까지 오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테마10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정선, 평창, 강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속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대중교통 이용객들한테 그런 관광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0선에 포함된 그 지역과 같이 연계된 BIT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 버스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테마여행 10선하고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뭔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갖고 올라왔냐 이거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면 구축사업이지. 테마여행 10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테마여행 10선 보조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과목을 부기를 한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은 뭐예요. 안내기 설치사업.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여기 시외버스, 버스정보시스템 BIS라는 것은.

종현

최종현위원

BIT.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BIS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BIT라 그러면 정류소에 버스정보를, BIT는 버스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포함한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BIS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 과장님, 우리 시내에 보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선규제봉들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혼잡한 데. 그런데 그 소재가 보면 차량에 손상이 안 가고, 잘 부러지지 않는 탄력성 있는 소재로 하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훼손이 가해지거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지극히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차선규제봉을 무시하고. 그게 딱딱한 소재가 아니니까 차로 이렇게 밀고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남들 시선을 피해서 고의적으로 절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시민의식의 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시설 보수로 갈 건지 아니면 계도, 홍보를 통해서 이런 시설보수 예산을 좀 중장기적으로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약을 하고,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시면 많이 느끼죠? 답답하시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훼손된 ....,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전환과 그렇게도 홍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만약에 계도, 홍보를 하는 방법이 또 문제겠고요. 또 안 그런다면 뭐 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참 난감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첫번째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진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이 목적인 장소에 과연 이 차선규제봉이 설치가 됐느냐 아니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차선규제봉 설치를 통해서 시민불편이 가중이 되느냐 두 번째로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우리 행정편의적으로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은 그건 불편해 할 것이고,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훼손되는 지역들 차선규제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든가 이런 곳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차선규제봉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무료환승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될 계획인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올 하반기 한 10월, 11월쯤.

강영희위원

10월, 11월쯤. 그러면 지금 노선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할것인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노선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 노선이 고성하고 양양까지 같이 연계돼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고성과 양양도 환승할 수 있도록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고성과 양양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차 사업으로 시내권만. 시내 내에서 두 번째 탑승노선에 대해서는 무료환승하는 걸로 이렇게

강영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은 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강영희위원

그 노선이 확정돼 있으면 그 확정노선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노선인데요. 어느 한 개 노선에 탔다가 내려서 일정시간 약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30분 정도, 30분 이내에.

강영희위원

30분 이내에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내에 다른 노선을 탈 때에 다른 노선은 무료로.

강영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노선의 시간차가 다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영랑동에서 영랑동 끝에서 노학동 한화프라자로 간다 그러면 영랑동에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화까지 가는 차가 30분 이내에 와야지만 무료환승에 대한 그게 되는 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통시스템이 지금 30분 내에 탈 수 있게끔 다 되어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무료환승제에 대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필요한가? 이거 확실하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기존에 시내권 내에서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혜택을 본다면 이 무료환승제의 의미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0월달에, 11월달에 하신다면 적어도 시험운영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금년도는 이게 운송회사에다가 지원해야 될 금액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도 한번 대두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BIT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개소에 이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4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요. 40개 정도.

강영희위원

네, 이거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와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BIT 관련해서요?

강영희위원

예,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아직 구체적인 지점 이런 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계획만 한 40개쯤 되고. 네, 그러면 구역이 확정된 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거는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효율적,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발열의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당초예산 설명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다시피 지금 아직 올겨울부터 활용이 돼야 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지금 BIT 장소 같은 경우도 지금 시내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외지역 시골 지역에 대기시간이 엄청 긴 지역 그 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통시스템 공공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체감이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얼마 전에 제가 일부러 시내버스투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니까, 엄청 불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교통이 시간차가 대강 버스노선마다 시간차가 얼마가 있다는 게 예정된 시간은 나와요. 그런데 그게 꼭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온다는 예정시간에 안 왔을 때에는 이거를 우리 교통행정기관에다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연계처리가 돼야지,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실 때에는 꼭 행정공무원들이 시내버스투어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 보셔라. 그래서 직원들 한번 다 보내가지고 어느 교통시스템 어느 곳에서 어떠한 불편이 나왔는지를 한번 다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교통신고제어기 교통 교체공사하는 거요. 이게 15년이라는 걸 딱 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곳곳에 지금 위험요소 지금 바람이 불 때 보면 흔들림의 강도가 유난히 센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그게 흔들림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노후가 돼서 뭐 불이 안 온다든가 이런 건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만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이 떨어졌을 때의 인명피해가 온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바람이 불 때 유독 흔들림이 센 제어기가 있어요. 꼭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이거 할 때 15년 초과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경직된 기준을 정해 놓지 마시고, 정말 위험요소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쭉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한 번씩 교통행정과도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흔들림이 유난히 긴 데. 그다음에 이 길이가 긴 데 이런 데는 휘청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제대로 해 달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유도봉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굳이 유도봉이 보면 아직까지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까, 지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느라고.

강영희위원

전환하면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번에 그런 과목이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 차가 돌아서 자기네 집까지 차선대로 돌아서 오기까지는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걸 빼버려요. 빼버리는데 그게 빼면서 바로 나갔을 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곳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도덕성까지 보기에는 그걸 차순위로 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쩌다 나는 사고에는 영조물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청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교통의 흐름을 막는, 왜 규제봉을 안 박았을 때 주차를 시킴으로써 교통 정체를 한 이런 곳들 또 위험성이 많은 데 이런 데는 고정식 규제봉을 설치해 놓는 게 어떻는지. 지금은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럭 같은 거 치고 가도 그냥 휘어져가기도 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정식 쇠붙이는 오히려 차가 망가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는 차선규제봉 설치기준이 있는데,

강영희위원

아, 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충격됐을 때에 차량의 손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충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재질로는 할 수 없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할 수 없도록 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없어진, 제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데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설치 할 겁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만약에 규제봉을 설치했다가 이게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영조물관리청인 행정청이 이건 소송 건이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의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뭐 행정청에서의 그 손해배상비를 청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데를 염두에 주시고,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최령근 위원 먼저.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 하십시오.

최령근위원

26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이게 인건비 나머지 인건비 부분인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보조금인데요. 당초예산에 상반기에만 세우는 바람에 이번에 하반기 거까지 포함해서.

최령근위원

인건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요.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료환승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 11월달 정도부터 시행 된다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해서.

최령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카드를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신 분들은 T머니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런데 지역별로 카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그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다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차피 이걸 무료환승제를 하게 되고,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테마관광 10선을 선택했으면 전체적으로 관광지에서 와서 교통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드사의 문제 아니면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그 관계를 조금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최령근위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서 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카드도 지역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카드 할 수 있게. 속초시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수도권 가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티머니라는 카드를 대부분이 티머니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 몇 억을 주고 그리고 또 4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4억 이상, 그리고 또 물어볼 게 한 달에 12월달부터 나머지 기간에 있는 우리 보조금을 주면 4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다 주는 게 4억이라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환승, 무료환승.

최령근위원

예. 보조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4억이라는 것은.

최령근위원

보통. 우리 버스회사한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조금전에 그거고요. 이거는,

최령근위원

버스회사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무료환승 하면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게 4억이 아니고요.

최령근위원

사업비. 얼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26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8,400만 원. 그러니까 두 번째 탑승하는 그 무료 그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다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1억이 안 되는 거죠.

최령근위원

11월달부터 1억이 안 된다는 부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는데, 좀 활용적인 방안을 위해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말씀하신 사항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꼭 그걸 좀 통합해가지고 관광객분들이 이용을 좀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버스승강신설 및 이설이 한 5,000만 원쯤 돼 있습니다. 2,50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씩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렇게 이설하는 데가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를 해 놨는데,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서 그쪽 이용자가 줄어들고 다른 쪽에 많이 필요한 데가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도 막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그쪽은.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이설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도 많이 돌아보지만 이설하고 신설하는 데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기,

최령근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5,000만 원씩. 작년에도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올해도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설하는데 특히 어디 이설했는지 장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자료도 좀 갖다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별도로 챙겨드리고요. 지금 한 사례가 저쪽 설악고등학교 입구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삼성쉐르빌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이용자가 오히려 그쪽에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쪽에 옮기기도 하고.

최령근위원

그건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신설이 없는데, 지금 신설하고 이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만큼 없는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하면 그냥 지붕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는 그냥 지주만 세워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아예 지붕도 있고 그렇게 좀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옮긴 데가 없는데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택시승강장 신설보수는 어디다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최령근위원

262페이지 하단 부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262페이지요? 버스승강장 시설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령근위원

아니요, 택시 시설보수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 택시승강장 신설보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대부분 신설도 신설이고, 그동안 설치돼 있는 곳이 총 10개소거든요.

최령근위원

신설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택시승강장이. 10개소인데 많이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노후화돼 있는 시설도 개선을 하고요. 지금 여객터미널 신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루즈라든가 이런 대형배가 들어왔을 때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택시에 관해서 이용하려는 욕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령근위원

예산을 잡아 장소는 ....,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장소는 말씀드리고요. 그거 그쪽에 하나 설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크루즈 앞쪽으로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 위에 또 보면 버스승강장 시설보수가 있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령근위원

승강장 신설 및 이설이 있고, 뭐가 다른 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신설 및 이설은 새로 만든다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지점으로 이설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시설보수는 기존에 있는 승강장 노후화됐다든가 그런거 미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신설 뭐 여러가지

최령근위원

똑같은데 신규로 또 올라왔고, 기존에 또 해년마다 잡히는 게 있고 해서 제가 이해는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있으시겠지만, 피부로 닿아야지 예산이 쓰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거의 뭐 지금 신설이라든가 이설이라든가 거의 그런 부분 없는데, 예산을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또 다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중단 부분에 우리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5억 5,000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올해 국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령근위원

시비도 1억 5,000.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11억 8,75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설운영에 대한 비교우위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성하고 양양하고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서 원래 그 당초에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년까지 갈 필요 없이 한 2개년사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때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수가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령근위원

또 어려운 국비예산 따오셔가지고 또 많은 부분을 또 시에서 예산을 매칭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효율적으로 좀 많은 지역에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많은 홍보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만 하지 말고, 또 홍보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263페이지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단 부분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264페이지요?

최령근위원

263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교통신호등 전주 교체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어기까지 교체하는데 지금 7,260만 원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제어기는 그 옆에 우리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해 놓은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죠? 그거 교체하는데 7,200만 원 이상이 든다고요? 우리 신호등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강영희 위원님처럼 그게 많이 휘어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그 구가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거는 신호제어기는 뭘 교체하고 뭐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신호, 신호를 서로 연계해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망가지게 되면 교통신호기가 오작동이 나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노후화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1대를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최령근위원

그 박스를요? 11대 전체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령근위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기판이라든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를 다 고친다고요. 완전 떼어가지고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교체가 안 되게 되면 어느 일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되고 일정 연수가 지난 것들은 일단 교체를 하는 것이.

최령근위원

연수에 의해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한 15년 초과되는 것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령근위원

15년 초과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죠,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연도에 차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저는 신호등,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겁니다. 신호등은 자주 망가지고 안에 있는 구도 망가지기 때문에 교체하고 바꾸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어기는 거의 뭐 사용을 거의 안 하는데도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잡고 교체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11개 고치는 거 위치하고요. 작년도에는 몇 개 고쳤는지 좀 자료 갖다주십시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에,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감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감사에서도 지적되신 거 아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그런데 우리 증액이 한 9,000만 원 더 됐어요.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령근위원

회수는 어떻게 하실 거고, 이 증액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 증액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요.

최령근위원

그 부분이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상반기 것만 해서 하반기 부족분을 채우는 거고. 저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자격상실, 외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자격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모르고 하루 한두 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감면카드를 발급할 때에 홍보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사를 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철저히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규정을 위반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조치에서 세이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에서 버스환승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버스비 얼마예요, 요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200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200원이나요. 우리 어린이교통체험공원 만드는 거 2014년도 10월달에 의회가 추진을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비 따오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주일 계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하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이것도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뒷면에다가 광고를 좀 하면 어때요, 광고를. 서울 같은 데 가면 광고판을 집어넣어서, 그 광고비를 받아서 시설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주변청소도 하는데 인건비로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 놓으면 도시적인 어떤 생동감 있는 이미지도 나타날 뿐 아니라 뭐 조잡하게 광고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 광고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좀 하면 안 되고 새로 신설되는 데는 하나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것도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이 그만둬버렸어, 그냥. 그래서 항상 제안된 부분은 이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안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을 좀 의회에 이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동명동 늘푸른요양원 경보등 설치하는 거 있는데 이거 뭐 의뢰받았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10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설치를 하도록끔 가결이 된 상황이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오늘 점심 때 우리가 그 옆을 가죠?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볼게요. 264쪽을 한번 봐보세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 이게 신호등 지주에다가 시트를 제작해서 붙일 텐데, 이게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늘 이게 업체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시트 좀 광고 붙여야지 또 고용창출도 좀 하고 일자리도 생겨갖고, 이거 뜯으러 다니는 우리 기간제 요원도 좀 쓰고 그러죠.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하는 거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그게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높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거 이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용 빈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거리에 나오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각장애인들하고 일일 외출을 했는데, 이거 안 쓰더라고. 승용차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요새 차선규제봉이 얼마씩 가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2만 3000원.)

진기

김진기위원

2만 3,000? 많이 내렸네요. 내가 위원 처음 들어오니까 이거 10만 6,000원을 받아, 처음에. 그래서 계속 하여간 내가 쪼니까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3만 4,000원까지 내려가더만 2만 6,000원. 많이 내려갔네. 더 내려가야 돼요, 이거. 고무로 그냥 대량으로 찍는 건데 이것도 비싸. 그다음에 설치비가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더 한번 경쟁을 한번 붙여봐주시고. 특별회계 좀 넘어갈게요. 364쪽에. (구)헌병대 공용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노외주차장 사유지확보 해가지고 3억 얼마 일단 들어가고,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7억 4,500. 그래서 나머지 이게 잔여금액이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헌병대하고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헌병대쪽이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헌병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사유지 매입도 했잖아요, 우리가? 안 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부만 매입하고 2필지인가 아마 협의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주차장 부족한데 도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 버려요, 협상해갖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119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119안전센터가,

진기

김진기위원

안전센터 얘기가 오갔던 건데,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의 여건 때문에 이게 포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의지를 갖고 이것도 우리 속초시가 부지확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갖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19 관련된 건과, 만약에 그게 성사됐다고 그러면 교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재산으로 갔다와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봐요. 얘기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조성을 하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뭐 보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조성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도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 버려요, 그거.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로데오 제1주차장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 이거 필요해요. 예산 2,000만 원 잡혔는데. 그리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 설계비 7,000만 원 회계과에서 편성한 거 아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주민센터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죠. 지금 이거 오픈할 부분 아니라서 제가 오픈 안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엇박자다. 예산을 7,000만 원 주고 그 조성 설계기본용역을 지금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조성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철거만 해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에 있는 미화원대기소를 지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주민센터,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은 미화원은 그쪽 한 귀퉁이에다가 설치를 해도 상관 없는데, 우리가 팩트를 접근해야 돼요. 그게 미화원 건물입니까, 그게 지금? 그거 환경노조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이전하려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철거는 하되 조성은 조금 이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획은 나중에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환경미화원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조금 옆에 사이드에다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예 다른 지역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해요. 어디냐면 어디야 여기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노조는 다른 지역으로 가되 그리고 가게 되면 차량, 청소차량 7대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6명 대기소는,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 크지도 않아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하여간 슬기롭게 일단 철거는 하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조성하는 부분은 좀 주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 속초시민들이 삼사오오 모이시면 시외우등버스, 시외버스 때문에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2017년 3월 10일날 노선별 인상이 됐는데, 동부고속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관할이고,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관할이란 말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기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기고하고 나서 지금 보통 금액이 1만 9,900원에서 2만 3,200원으로, 그리고 1만 9,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인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부고속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간을 일단 속초~서울 구간을 일반버스를 2회 배차하겠다. 그런 성의를 이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언 발에 오줌 누기겠지만. 지금 현재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혹시라도 뭐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동부고속과는 달리, 지금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우등버스가 100% 운행됐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를 같이 혼용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부하고 조금 다른 양상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조정을 하든가 금액을 내리든가.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서울을 가려면 짧은 거리로 가겠습니까? 먼 거리로 가겠습니까, 운행하는데? 당연히 짧은 거리를 가죠. 그러면 홍천하고 양양 동해고속도로 구간이 개통이 되면 거리 짧아집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리 짧아지는 만큼 유류비 적게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인하가 돼야 돼요, 실측조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이 꼼수가 무슨 꼼수냐면, 지금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리 짧은 만큼 시민들 원성이 있으면 그때 내리려고 하면,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고, 지금 상태만 받아도 괜찮은 거거든. 이게 이런 꼼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어떻게 시하고 이런 협업이 안 되냐? 그리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뭐 1달이면 1달, 2주면 2주, 2달이면 2달. 이게 운행하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급작스럽게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는 교통과에서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냈으니까, 시민단체에 얘기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해 달라든가 아니면 서명을 받아달라든가 해갖고 이거 행정이 역지행지(易地行之)하는 시민들편에 서서 역지행지(易地行之)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 시민들 박수쳐 줘요, 그러면. 이거 우리 시가 한 거 아니잖아, 도가 한 거잖아. 그러면 목소리를 내줘야지. 행정이 할 일이 뭐예요, 이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댓글 들어오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거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댓글 들어오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거 도에서 관할하니까 도에다가 문의해 보세요.”라고 답변을 해 준단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반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충족될 때까지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 잠정 일단 보류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해고속도로에 대한 실측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 좀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래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수를 쓰고 있는데 시비를 2억을 보내주고 도비를 2억 보내주고 5억이라는 예산으로 이걸 현대화사업을 도와준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시민들 알면 욕먹어요. 저희가 이게 인상되기 전에 그건 예산을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산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조건이 있었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통합전산시스템, 통합발권 협의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실직적으로 환경개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다음에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행정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지만, 모든 게 충족되고 시민들이 이해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셔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기회에 목소리를 내시는 게 좋아요. 그게 과장님 하실 일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월 3일날 아마 기고를 했을 겁니다. 한번 보셨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잘 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께 이 기회에 ‘우리 행정이 참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실 일 있으면 해 보세요. 답변 없으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등버스에 대한 요금책정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서 우등버스에 적용되는 거리환산에서 적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인상과 관련된 조건 중에 하나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적극적으로 고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고지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됐잖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뭐 고지를 소극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진기

김진기위원

왜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면 반발이 심하거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글쎄 말입니다.

웃음

진기

김진기위원

슬그머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업체 측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요건에 맞는 절차를 맞춰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이해라든가 그런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었죠.

진기

김진기위원

부족했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너무 서둘렀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권고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좀 다른 예산 부분은 알아서 드릴게요. 풀건 풀고 의논할 건 의논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택시감차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택시가 개인택시 감차는 한 대당 얼마씩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억 1,000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1억 1,000 가지고 됩니까? 개인택시가 팔리는 게 1억 8,000 이렇게 팔리는데 1억 1,000 주면 개인택시 감차 시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감차보상가격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그게 결정의 기준은 그 시점부터 2년간의 거래내역 평균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억 1,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 가격도 많이 내려갔다 그래요. 그 당시 그런 바람이 막 불고 하다 보니까 올랐는데.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게 비싸구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올해 4대인데 3대가 이미 감차가 됐습니다. 이제 1대만 더 하면.

명수

박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BIS 구축 있지 않습니까, 버스? 이게 지금 양양하고 고성도 됩니까? 갑니까,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BIS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장

구축,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같이 연계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1차 사업만 지금 고성하고 양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BIT안내기를 확대설치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BIS 구축을 하드웨어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하드웨어 구축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강원도에서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통합센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하는 건 강원도에서 전부, 강원도 일률적으로 다 하겠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약간 늦게 출발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맞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강원도에는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강원도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다 공유해서 주겠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통합센터는 거기 있고요. 관련된 정보를 각 시군으로 쏴주게 되면 안내기에서 표출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강원도에서 안 하고,공단에서 만약에 한다 치면 1년에 강원도에서 사용료를 내야될 걸요. 사용료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마,

명수

박명수위원장

사용료를 얼마 내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강원도 다른 시군에 공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드웨어구축만 하게 되면 그냥 전부 다 서울서도 속초를 쏴줄 수 있고, 부천에서도 해 줄 수도 있고 구미에서도 해 줄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부천에서 서산에 BIS 구축을 했는데 BIS 구축은 부천시에서 하고 정보만 쏴주는데 1년에 2,4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싸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보시고, 강원도에서 한다니까 강원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해외를 가시더라도 비싸면 1년에 사용료가 싼 데 가겠다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타봤어요, 그거? BIS 써봤어요, 서울가서 써봤어요? 시내버스?

웃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정류장에 화면으로 설치되어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장

어디 가서 봤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가 옆에 온다는,

명수

박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해 봤냐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서울 쪽에는 아니고요. 강릉에 가서 해 봤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맞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순섭입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임대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임대료 RIS사업단 382만 7,000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임대료 속초붉은대게 육성사업단 349만 3,000원, 어린이급식센터 610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임대료 젓갈생산자협회 196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장현대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1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5,000만 원,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3,500만 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 파수꾼 경비 전문가 양성사업 7,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1,262만 8,000원이 감액된 2,737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비 5억 1,600만 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 14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에 1억 5,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억 4,5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사업에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1,777만 8,000원을 증액한 6,77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777만 8,000원을 감액한 3,22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지역안전 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속초붉은대게 축제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에 도비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8,7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10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젓갈요리체험 및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강사료 432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2억 3,50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오납반환금에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반환금 9,981만 5,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사업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자체재원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전재원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23억 8,700만 원과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8억 6,8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사업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7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5,075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7,05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보조금 전출금에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4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016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110만 7,000원, 2016년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1만 5,000원, 에너지자립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이자발생분 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반환금 3,584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5,39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 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전입금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45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753만 원이 증액된 41억 7,05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입주업체 안내간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88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간편E 이용수수료 12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소방점검용역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공사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원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081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9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503만 원이 감액된 4억 4,49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378만 원이 감액된 3,2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억이 증액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자료 268쪽. 맨 아래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또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교육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체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공모를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3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교육내용은 사회적기업 창업교육과 노무회계, 전통시장 점포운영 체험이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처리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워드프로세스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 취업에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은 저희 관내에 전년도하고 금년도 들어서 아파트가 상당히 신축이 되고 그래서 경비인력이 이제 필요할 걸로 저희 과에서 예상이 돼서, 그래서 한국노총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 경비요원 전문과 과정을 신설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경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사업을 교육을 이수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체에서 이러한 유수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자체모집 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냥 일반 직업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업체에서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상관 없이 모집을 해서 한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돼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취업알선까지 다 이렇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가면 평가를 해서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많이 취업을 시켜야 내년도 예산도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밑에 붉은대게축제 이게 대게축제나 먹거리문화와 질이 향상이 돼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이게 관심이 많은 그런 축제인데 우리 지난 2월달에 했었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처음 했는데 3일간에 걸쳐가지고 5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지난 1회때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게 그,

선익

신선익위원

도비와 자비가 얼마였죠, 그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연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2억 9,000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나중에 8,7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선익

신선익위원

8,700이 도비가 나중에 지원된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확정이 돼서 이번에 이걸 계수조정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2회 올해 2회차도 전년도 지원한 거를 예상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지금 도비지원을 받기로 약속,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약속을 했던 겁니다. 지사님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번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지원을 몇 번만 이렇게 해 주고, 도에서는 끝내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지사님한테 계속 도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난 처음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문제점은 뭐 이렇게 발굴해 놓으셨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문제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아, 사업하면서요?

선익

신선익위원

네, 사업하면서 미비했던 점이나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굴이 된 게 있으면 그거를 어떤 점이 지금 미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은 행사장 규모가 좀 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점했던 업체들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판매를 했던 종류가 좀 여러 젓갈협회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붉은대게협회라든가 어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미비했던 점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계상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게가 한 작년에 지난번에 한 10톤 정도가 소비됐다고, 그러는데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마지막 날에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에 마지막 날 통발 게가 입항하기로 했던 배가, 사정으로 인해서 입항을 못해서 좀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모자랐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게 수급 관계를 많이 저장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그 또 관광객들에 불편사항이 카드결제가 안 돼서 좀 불편하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카드결제를 인허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그거.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카드결제가 일부 업체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몇 개 업체만 카드를 운영을 못 했는데요. 운영할 때에는, 내년도 운영 할 때에는 전체 입점업체가 카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처음한 사업 치고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운영 면에서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 페이지 271쪽입니다. 대형주차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게 확충공사가 되는 거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이 평일에도 그렇지만, 연휴라든가 피서철이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주차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에서도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요. 그렇게 하고 “아, 속초 중앙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은 확충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확충을 하는데 뭐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사업을 따오셔가지고 참 고생하셨는데, 지금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반쪽은 지금 2층으로 돼 있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이쪽에는 버스 대는 쪽에는 바닥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면수를 확보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104면을 확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 2층 돼 있는 복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층을 더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증설을 하는 겁니까, 3층까지.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쪽에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네, 그쪽에는 대형주차장이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주차면수가?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104면이 확보가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104면이 더 확보되고. 이게 주차장 여기는 보면 주차면이 부족, 성수기 때 주차면이 부족해가지고 그 주변 도로 교통정체까지 유발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수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연장선상에서 주차장 얘기했으니까, 주차장 제가 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104면을 한다고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증설면수가 104면이.

진기

김진기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기존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기존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기존에 1,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다가 1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층이 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층만. 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누구한테 혹시 뭐 보고 드리거나 말씀드린 적 있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어요? 원래 우리 과장님이 과묵하시나요?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거 업무보고때.

진기

김진기위원

그랬나요? 나는 업무보고 때 이거 못 들었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때 했습니다, 보고를.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4면 3층을 올린다 그래도 들어가는 그 부분은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앞을 본다면 그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담당계장님이나 그 주변에 혹시 뭐 팔지는 않겠지만 사유지라든가 이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알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속초 하면 옛날에는 설악산 이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설악 우리 재래시장을 한 번씩 들려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차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잘 전개하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아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들이 발품을 팔면 분명히 자리는 있습니다, 자리는. 지금 요새 우리 건설업자들 속초시내 곳곳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지금 계속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매입하나요.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팔아라, 팔아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좀 주차장 더 확장, 확보에, 다른 곳에 여기 말고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속초관광수산시장 현대화사업 2016년도에는 뭐나요, 이게. 옆에 2016년 괄호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게 전년도에서부터 그 예산이,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사업이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편성이 됐었는데요. 전년도에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예산은 뭉뚱그리로 지금 8억 6,000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뭉뚱그리로?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작년도에 섰다가 전체가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재래시장 사업에 현대화사업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처음에 2007년도서부터 시작해갖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중기청 자금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때는 재래시장 담당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고생하고 그랬는데, 현대화사업 저는 다 끝났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금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인정시장 쪽 외곽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곽 쪽으로 손님들이 비 오면 우산 안 쓰고 다니게 그 간판 위에다가 차양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 예쁘게 쫙 해 놓고. 그다음에 일반 간판들 다 뜯어버리고 이 눈높이 15도 각도로 동그란 조그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그거 쫙 달고 그것만 하면 재래시장은 다 끝나요, 재래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 동의 좀 얻어내고, 그러면 굉장히 예쁩니다. 우후죽순으로 간판 뭐 크게 걸고. 그래서 간판 뗀 자리에다가는 뭐 예쁘게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오색 빨주노초파남보 색칠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환경정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10월달 올해 당초에서 계속 제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 나한테 답변을 한 번도 안 주시네. 도대체 우리가 인원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같이 고민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잡아서 오세요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것도 대안제시를 서로 하고 서로 좀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게 위원이 얘기하면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고 어려우면 왜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뭐 전통시장 사회적 전문인력육성 그다음에 여기 정보처리 사무관리전문 사업하는 거 이거 다. 제가 그때도 청년일자리 한 10군데 바로 옆에다가 내가 도비 책정해 드린다고 한번 의논을 했는데도 그것도 감감무소식이고 도지사가 돈 준다는 것도 그냥 놔두라 그랬고. 이거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게.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안 맞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진기

김진기위원

그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은 나시죠, 과장님?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 기회에 과장님 있잖아요. 뒤에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얘기도 나오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기회에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제는 속초가 혹시 이게 현황이 있는지. 농공단지 그다음에 일반 그 관내지역 다 해가지고 관내해서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속초 현실이.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얼마나 있고 이게 지금 직능별로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현황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때, 이때쯤 한번 과장님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하늘로 건설경기는 치솟고 있는데, 속초에 지역경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우리가 어떤 차담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속초의 고용구조가 어떻게 되냐? 아니,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또 취직시켜달라는 사람은 많고, 도대체 이게 가려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의원인 저도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고용구조에 대한 전체현황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덧붙여 관내 지역업체 그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회가 도와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체별 사업체수 현황이라든가 고용구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고용노동부라든가 강릉지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 확보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걸 취합을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하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실업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참고로 좀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수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하면서 나도 이게 현대화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년도에 중앙시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도 잡혀있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농협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그러면 자기네가 뭐 한 1억 5,000 또 지원해 주고 그런다 라고 하는데 왜 진행이 이게 왜 안 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조금전에 모두에서 설명 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이 예산이 유통물류센터 신축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온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전임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따왔는데 이거를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15억 가지고 예산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국비가 한 9억 도비가 한 9,000만 원, 시비가 3억 6,000 자부담이 1억 5,000 10%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만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응분만 저희가 5개 사업을 전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타 사업들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시장을 나가 보니까, 참 투덜거리더라고요. 이거 뭐 엘리베이터 있으면 승강기가 있으면 이동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짐나르기도 좋고 할 텐데, 이 부분 언제쯤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되고 협의가 다 되고 그다음에 한두삼, 원투쓰리 한두삼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 왜 상인회가 반대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원투쓰리예요, 한두삼. 자기네는 전혀 이거 반대할 것도 없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아마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제가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빨리.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하여간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것 그 나머지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사업을 상인회하고 2개 상인회하고,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진기

김진기위원

설치하는 거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또 하겠지만 이거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 나와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24억 이상 들여가지고, 주차장 104면을 또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당초에 업무보고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 하여간 제가 놓친 건 조금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차장 우리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수까지 다 계산을 하고 위탁수수료 설정을 했느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자칫하면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예민한 부분이라서 조례까지 도와드리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위탁수수료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도 돈 벌어서 위탁수수료 내는 데는 없습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는 자기네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 번 돈으로 지금 이거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답변 조금전에도 예, 지금도 예. 이건 위탁이 아니죠, 이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하고 이게 굉장히 배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지적을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따로 4월 1일날부터 운영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좀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건 입찰을 해도 어떻게 입찰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논의 좀 했으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감사원 감사 이거 지적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 민감한 부분 있으니까, 정리 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 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다룰지. 물론 자체적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필요한 현대화사업으로 쓰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전체적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우리가 끝나면 4주째인가 언제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간담회 때 정식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하시죠, 그 부분은.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m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버스가 몇 대 정도 지금 들어가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6면입니다.

최령근위원

6면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그 안에 들어갔다나왔다 하는데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니까 그거를 바깥쪽으로 어디냐 속초초등학교 쪽으로 그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버스정류장을 전용주차장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거기서 빼가지고 걸어오게 하면 주차시설면도 많이 나오고, 또 복잡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또 증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왜 꼭 그 주차장 안에다가 버스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중앙초등학교.

최령근위원

아니, 속초초등학교 쪽으로요. 언덕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앞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쪽으로 버스를 6대를 대면 안에 6대 복잡하고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복잡한데 그쪽으로 빼면 주차장 면적도 넓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중앙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안에, 그 대형주차장 6면 만들어 놓은 걸 받지를 말고, 그 버스는 외곽에다가 세우게 안내를 하고.

최령근위원

외곽이라고 해 봤자 바로 옆이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승용차만 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옛날 주차장 만들 때 취지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중앙시장에서 좀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 이제 관광객들이 단체손님들이 와서 주차 댈 데가 없으면 중앙시장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손님들이 중앙시장 들어가서 소비하는 단체손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는 확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형주차장은 좀 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최령근위원

아니요, 그건 당연히. 제 말씀은 뭐냐면요. 거기다 옆에 차를 빼면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차료도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인 측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6대만 빼면 그 안이 좀 넓어지고 많은 차도 대고 그 버스가 돌아나오고 뭐하는데 한참 걸려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면 교통정체가 엄청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막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좀 활용도 면에서 큰 폭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리고요. 부연에서 좀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진출입 관계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충하는 104면에 24억 들여서 하는 주차장은, 3층으로 1층을 올려지면 뒤에 위에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지만 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맨 끝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 한두 대가 막히면 왜 거기 교통체증이 있냐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버스가 한 대 딱 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다 막혀버려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버스가 굳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대형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막아놓는 거예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 26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운영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대상자가 아직 많이 있나요? 체험하시는 분들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초에 아마 예산을 좀 올렸는데 삭감이 좀 돼서, 강사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더 좀 올렸습니다.

최령근위원

요리체험 이 대상자분들이 이게 외지에서 관광객 온 분들의 체험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관광객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와가지고 체험을 하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령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 요리교실에 체험하는 게 젓갈을 좀 널리 알리고 또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관광객들 단체로 와가지고 여기서 관광상품을 하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그래서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젓갈 판매 홍보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 얼마만큼 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파악 좀 해 주셔가지고요. 강습이 언제언제 하는 게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 날짜 좀 주세요. 저희도 한번 가서 좀 체험해 보고 하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270페이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그린홈 100만호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1억이 좀 안 되는 돈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면에서 어떤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효율성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령근위원

많습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지원업체가 확정이 된 다음에도 더 가구가 늘어나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이번 1회추경에도 더 확보를 하려고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그러면 시민분들이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은 지금 프로테이지로. 지금 15%로 같습니다. 10%나 15%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원이 2020년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효율성 좋다 그러면 빨리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이 나올 때 우리가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2020년 지나면 이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각 동에다가 지금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자들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못하게 되면 내년도로 넘겨서 또 저희가 그 현황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전체적으로 속초시에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됐나요? 거의 다 돼 가나요? 아니면 뭐 아직 많이 남았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아, 전체 그거는.

최령근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야지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2020년까지 예산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만 내년사업, 내후년 사업 2020년까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과의 또 업무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파악 좀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한 3년, 4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2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가지고 작년도 이거 명시이월 넘어온 거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4,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었죠,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게 태양열,태양광 사업하고 지열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지금 5개, 지열사업이 1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계속 해마다 하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해마다 이것도 같이.

최령근위원

그러면 이거 100만호 하고는 전혀 또 다른. 100만호도 이것도 태양열이고, 지열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다릅니다.

최령근위원

다르다고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게 자체사업인데 100만호는 개인주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숙박단지에

최령근위원

아, 사업하시는 분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태양열하고 지열 똑같은데.

최령근위원

똑같은데 사업 ......, 우리 숙박단지에 이것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이제?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최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또 지역주민들이 숙박단지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많이 도움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272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사가 어떤 내용이죠?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있나요? 한 분 있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급여라든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험료라든가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최령근위원

이 예산액이 한 800만 원정도 되는데 이분 보수가 8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기정액이 420만 원인데 비교증감이 이거.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게 총예산이 당초예산이 2,2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당초예산에 되고 추가분을 저희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게 단가가 좀 연도마다 오르는데 이게 나중에 확보가 상정되는 바람에 추가분을.

최령근위원

지금 우리 취업상담사분이 취업상담을 하시고, 얼마큼 취업이 좀 되셨나요? 취업성과라든가 좀 그런 지표가 있나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상담은 계속 이어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고용지청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상담사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상담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용노동센터 속초출장소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과에 있는 직원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직원이 같이 고용노동 속초출장소에 나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럼 취업상담사가 계셔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분석도 좀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이 정도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론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일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민간사업체 사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 부서에는 예산이 심지어는 100% 이상이 추경에 더 상승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시민들이 경제진흥과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린 부서거든요. 그 부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한 4%, 3, 4%만 지금 증액이 됐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지금 지역의 경제상황은 바닥을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과연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가 일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서보다 이렇게 예산의 큰 차이가 있어서 되겠는가? 이거는 어떤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에 대한 부서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역상황이 어렵다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지금 적자의 상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동향파악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2차 보전금을 확산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다소나마 물을 축여주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서에서 의지가 좀 있으시다면, 이 당초예산에 다소나마 성의를 보여서 우리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의지가 보였더라면, 이렇게 좀 안타깝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도 초긴축예산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는 예산단위가, 큰 예산단위가 툭툭툭툭 쳐지면서 지원한 게 많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짓는 데도, 증축하는 데에도 6억씩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좀 해 주셔서, 시민들과의 그 어려움을 함께해 주시는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지금부터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 때라도 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런 예산서에서 표현될 수 있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268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요? 당초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5,000, 5,000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줬었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분을 저희 시비로 대응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국비감액분입니다.

강영희위원

국비를 못 딴 거네요, 예상보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하고 감액이 돼서, 여기는 국비가 감액이 되고, 뒤에서는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시비대응을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거는 법정비율이기보다도 자체사업이 있으면 또 시비로도 충원해 줄 수 있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시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영희위원

그래서 굳이 시비 500만 원도 깎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건 다시 나중에 그 금액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269페이지. 요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HACCP이 의무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향은 어때요?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은 들어오는데 조건을 저희가 만족해야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래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 제조업만이 지속안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제조업이라면 솔직히 수산물 제조업밖에 지금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공산업이 지금 확장해가고 제조업이 확장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시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미미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지자체가 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이 국비를 따려고 혈안이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를 국비를 따오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속초시가 수산물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HAPPC 시설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HACCP 시설 지원이 지금 예산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시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확충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최령근위원

예. 농공지구특별회계편 좀 보겠습니다. 358페이지인데요. 입주업체 안내간판에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어디 제3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전체를 다 할겁니다, 저희들이.

최령근위원

전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 가는 쪽도 편의시설 가는 쪽도 있고 이거 우리 유치원 가는 쪽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지 않나요, 거기 앞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외곽에다가요. 노천에다가 해가지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농공단지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안내간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령근위원

제 생각에는 업주별로 다, 입주자별로 다 안내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자기네 자체회사 앞에 있는 거고요. 전체 조감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부착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사후영향평가 용역비가 4억 5,0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산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정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정산이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그것도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졌습니다.

최령근위원

생각보다 이 사후영향평가용역비가 4억 5,000 많이 드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순섭 이게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해서 3년간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년간 한다고요, 지금부터요?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3년. 어차피 할 거라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년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산절감이 얼마큼 됩니까?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용역을 해 봐야 되지만.

최령근위원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3년 단위로 다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을 하는데 기준이 있으니까요.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절감이 될 겁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속초농협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거기가 지금 뭐냐하면 하나로마트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지게차가 그냥 왔다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들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 어디 물류창고를 어느 쪽에다 마련한다든가 지금 속초농협 금융센터 2층에다가 하니까 거기서 그게 왔다갔다 암만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건 상관 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물류센터창고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아침에 10시 전에 전부 다 물건을 2층 하나로마트에다가 옮긴다든가 이런 조건을 걸고서 하십시오. 보면 항상 러시아워 때 4시, 5시, 3시 이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얘기했지만 조합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왜 그러냐 지게차가 한번 쭉 왔다가, 다시 갔다가, 물건 하나 싣고 가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는 금호동사무소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269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게, 지금 이게 뭘 생산, 산지시설 뭘 생산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생산하는 게.

강영희위원

그것은 HACCP

순섭

김순섭경제진흥과장

HACCP 시설이 되겠습니다. 키토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그것은,

명수

박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12시 1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일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타수입에 기후환경네트워크 보조금 반납금으로 156만 원을 계상하고, 지난연도 수입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2건으로 2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 2건으로 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등 3건으로 1억 9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당초예산 51억 9,519만 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10억 9,456만 8,000원을 증액한 62억 8,97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설악동 목우재 일원 생태복원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2억 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목우재 터널준공 이후 사용이 중지된 목우재 (구 도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등 포획틀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획틀 구입 후에 피해가 예상된 농가에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본 지역이 지목상 건축이 불가하고 또한 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해야생동물관리에 야생동물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양심화분 구입비로 250만 원, 분리배출 안내홍보비 3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문구 정비에 500만 원, 동판 보관함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975만 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측량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400만 원을 증액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2억 5,958만 원을 증액한 18억 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교동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덮개공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저희가 사업완료 후 잔액이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하여 소음 및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된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후 건축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비로 도비 737만 6,000원을 포함한 1,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보조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에 휴일수당 1,24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청 앞 신설주차장에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3쪽입니다. 상단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무관리에 어린이기호식품 주요 홍보물 및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HACCP 인증지원 컨설팅비용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 국도비반환에 지난해 추진한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자료 280쪽 보시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몇 쪽이요?

선익

신선익위원

280쪽. 그 중간에 설악동 목우재 일원 생태복원사업 3억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루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사업으로 목우재터널을 200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사전환경서 검토 그 조건이 공사가 끝나면 현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속초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한 13억을 들여가지고,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강원도예산 도비 한 1억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은 제목은 생태복원사업인데 거기가 구 도로 아스팔트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구 도로부지가 국유지인가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땅 소유주 말이에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땅 소유주가요?

선익

신선익위원

국유지예요 아니면 이게 시유지예요. 어떻게 돼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도로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면 보상을 해 주고, 공원녹지 취득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할텐데.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이게 국유지라서, 지금 만약에 국유림사무소에서 지금 복구를, 원상복구를 한다고 요구하는 건가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우재 터널공사할 때 조건부로 속초시가 한다,

선익

신선익위원

터널공사를 하는데 조건부로 이거를 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원상복구를 ....,

선익

신선익위원

속초시 소유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됐다면은 조건부로 했다면.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유지가 맞아요? 시유지예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속초 시유지예요. 그 도로는 거의 다 시유지예요. ) 그런데 이걸 원상복구한다는 거는 국유림사무소에서 한다는 사업인가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아,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속초시가 이거를 응하지 않고, 속초시에 목적에,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지네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같이 조화롭게 같이 해야 되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무조건 그걸 대응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속초시가 그 요구에 응해 줘야만 하느냐. 우리 속초시의 ....,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목우재터널 공사할 당시에 조건부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건부라? 왜 이걸 여쭙냐면 구 도로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전에, 본 위원이 그거를 터널 비닐하우스처럼 자재를 이용해서 터널화시켜서 거기에 넝쿨식물이라든가 꽃류를 해가지고 이걸 관광상품화하는 게 어떠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안 되는 건지 검토를 뭐 안 해 보신 건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현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뭘 하자는 말씀.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죠. 철거하지 말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철거하지 말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 자체에 비닐하우스용 그런 활대를 이용해서 철구조물을 이용해가지고, 터널화시켜서 넝쿨 장미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철에 어떤 조롱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외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면은 그런 시설물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282쪽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280?

선익

신선익위원

2쪽, 맨 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및 차량대기소 이전. 이 이전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어디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소방서 인근에 있는 임야인데,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서게 되면 바로 집행해가지고, 바로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환경미화원 대기, 멀지 않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시내 교동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소음도 있고, 악취가,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악취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외곽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외곽으로 가는데 너무 또 외곽이라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필요로 하는 그 공단 쪽에서, 현장을 보고 좋다 그래서.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발생 소지는 없겠네요, 어쨌든간에 거기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거 우리 시청 앞에 신설주차장 거기에 저희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주차장.

선익

신선익위원

이 앞에 주차장 거기에?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다가. 그쪽에 보면 관광객이나 시민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없어가지고 개인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홍보하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 학교 주위에 어린이 유해식품, 유해식품을,

선익

신선익위원

유해식품을 갖다가 뭐 어떤 홍보한다는 건 금방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타이틀이 기호식품,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어서, 뭘 어떤 기호식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품질인증 제품이라는 걸 홍보한다는 건지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홍보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학교 주위에 보면 많은 어떤 어린이식품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약간 어린이에게 유해한 그런 식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항목에 이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 이게 과연 뭘. 유해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구매하지 말자는 거군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일전에 본위원이 미래에 영랑호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 토지들을 매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렇게 토지를 많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체용지 조성차원에서 지금 개발되지 않은 이런 부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장천리 마을에 주민이 습지공원이 너무 높게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높이가 높다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습지공원의 그 수면이 너무 높게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상단에 있는 논이 배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을 할 수 가 없다. 자기들 피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계가 영농을 다 하는데 요즘에, 기계가 못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습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농 못하게 생겼으니 차라리 시에서 매수를 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들어왔어요. 혹시 해당부서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뭐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대충 가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 민원에 약간 일리는 있다. 뭐 그분이 토지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농에 장애가 돼서 그러는 건지 모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해당부서에서 한번 현장에 임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피해 농민하고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80페이지에요. 설악동 목우재 일원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후로 좀 갖다주세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계획서를요.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또, 야생식물 피해예방사업이라서 또 국도비를 반환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틀려서 반환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반환시켜가면서 또 세우고 이러는 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 반환금은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반환한 거.

강영희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걸 반환을 한다면 사업이, 그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해서 또 올렸어요. 그러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 같이 내려오는데, 시군마다 똑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강영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280페이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습지공원에 관리실을 설치한다고 500만 원을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습지공원 안에 기능상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강영희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생겼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아니고 여론이.

강영희위원

여론이. 여론이나 민원이나. 그러면 과장님, 습지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상 시설물이 필요했다. 기능상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그 기능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면 여론상, 미관상 보기 좋게 습지공원하고 어울리는 관리실을 만드는 게 상례지 이거를 여론이 있다고 해서 없앤다. 이건 공무원들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놔야 되겠는데, 컨테이너 놓으면 보기 싫다고 없애라는 거 발상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이 습지공원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관리실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다면, 이거 컨테이너를 그냥 지금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니까 당연히 보기 싫죠. 여론이 있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또 지목상 이게 답으로 돼 있는데, 이걸 또 하려고 하면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거 하나 사전검토 없이 세웁니까? 그냥 막 세웁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나 설치해야 되면 사전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이것은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검토를 통해놓고 해야지, 이거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 추경에 가서 삭제하겠습니다 하는 건 어떤 상황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이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그걸 설치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 차량대기소 1억 8,000만 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 정도 나왔다고 공단 쪽에서.

강영희위원

그러면 차량대기소도 건축물 안에다 집어넣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고요. 이건 미화원들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공간 뭐 샤워실, 무슨 세면실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사용하게 되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미화원이 지금 총 60 몇명인데,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26명입니다.

강영희위원

26명 근무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또 교동대기소도 있잖아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동마다 또 다 있죠. 총 66명인데 나머지 각 동에 있고 26명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요? 샤워를 해야 되는 건 이분들이 청소하고 나왔다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강영희위원

대기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일이 끝나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영희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갖다주셨으면.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도시가 팽창되면서 환경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1월 258회 임시회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주문하신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추경 때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추경에 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 당초 가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소당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고성군이 했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개소당 한 200만 원 안팎인 것 같더라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개소당 2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고요.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40만 원정도, 50만 원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타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고 또 인근 고성 지역도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속초에서 아직도 예산도 안 잡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설악동 목우재 일원 생태복원사업이 2005년도 태풍 루사 이후에 목우재 터널사업을 하면서 국립공원에 조를 얻어서, 2005년 사업완료 후에 복원하기로 이제 그때 합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한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옛길 복원사업을 하면, 정부예산을 통해서 올레길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때 미시령 옛길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미시령터널 이후에 옛길 복원사업으로 등산객들이 그 옛길을 이용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동안 우리 목우재 옛길, 그러니까 옛날 구 도로죠, 구 도로. 구 도로를 2005년 목우재터널 이후에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모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터널, 뭐 저기 인공터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 그랬던 제안도 7대 의회 들어와서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와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복원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다 뜯어내고 길도 다 없애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원상복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연상태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여태까지 근 한 10년 동안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9년도에 할려고.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걸 하려고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철거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도 다 했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그때 못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강영희 위원님께 자료 갖다드릴 때 저도 한번 갖다주시고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틀 이제 400만 원짜리 5개를 하는데, 이게 포획틀이라는 게 한 번 쓰면 못 씁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구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이 사업하는 겁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았을 텐데 이제서야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 포획틀에 대한 사업은 최근에 안 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는 위치는 그동안에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죠, 그렇죠? 아직 선정은 안 하셨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저희가 10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 농가에다가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수시로 나가서 포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직원들도 담당을 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를 하게 되면.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포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확인까지는 아니고, 일단 농가에다 주게 되면 농가에서 자기네가.

종현

최종현위원

농가에다가 준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포획이 되면 우리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임의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걸 이제 포획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거래만 안 하고, 본인이 소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만 이용 안 하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하단에 보면 수렵보험료 지원금이라 그래서 이 수렵보험료라는 건 뭡니까? 포수들 우리.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포수들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분들 보험료가 책정돼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종현

최종현위원

보험료 지급하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82페이지에 보시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종현

최종현위원

282페이지 중단에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종현

최종현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우리가 위탁 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우리 9개소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어디. 그 자료 좀 지금 줄 수 있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바로.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를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 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시내 중심가에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이 모든 오폐수가 한 데로 집결돼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외곽에 있는 어떤 개인 건물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그런 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떤 지정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관리업체에다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뜻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개인 요식업체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그다음에 사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런 9군데에 위탁을 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배출용량기준 아닐 것 같고, 이보다 많이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을 텐데.

대상업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대상업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 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자기네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해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수시로 나가세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아파트 붐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 동분서주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있고, 항상 발걸음이 시민들을 위한 발걸음이 되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분뇨처리 관련돼서 조례를 준비한다 그랬는데 지금 만들고 있나요, 조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뭐 준비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제가 지금 속초시 소음분진방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조금 있으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신경만 쓰면 금방 되는데,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해갖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 조례 얘기를 벌써 굉장히 오래 됐어요, 작년서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한번 살펴주시고요. 281쪽에,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이전 측량수수료 이게 뭐죠? 교동,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교동에 있는 미화원대기소, 그걸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진기

김진기위원

어디에다 하는데.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장소는 현재 소방서 그 인근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들어갈때가 없는데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방서 뒤에요? (구)소방서 뒤에?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소방서. 지금 소방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소방서 뒤에?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바로 옆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노조지 않습니까, 노조?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분의 신분은 환경미화원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쓰더라고. 교동에 환경미화원이 6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예. 그렇습니다.

동장으로 계셔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데오 제1주차장 그 큰 건물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셨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미화원이 쓰는 방은요. 이렇게 한 두세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1년에 전기료, 운영비 해갖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천 몇 백 만 원이 나옵니다, 천 몇 백 만원. 지금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로데오주차장에 있는 거기 노조원들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차량 7대 지금 이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맞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노조는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26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이전시키는 겁니다. 사실.

진기

김진기위원

차량은 어떻게 하려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차량도 같이 갑니다, 그쪽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지만 노조사무실 지금 해 주는 거잖아, 노조사무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게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데 이거. 지금 이분들이 엑스포장에 영동병원 뒤에 있다가,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 주차장 빈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옮기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도 이거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밑에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수수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 이게 늘 원가계산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해 봤나요, 우리 속초가?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4개 회사가, 용역 회사가 1년에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부분이 1년에 15억입니다, 15억. 15억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65명 1년 예산이 얼마냐면 39억, 8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요. 단가를 할 때, 입찰을 들어갈 때 제일 낮은 단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수의계약 한 번 했었죠? 입찰.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2013년도.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 자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적용을 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지금 단가가 저평가돼있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추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제가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대신 대언해 드리는 거고. 교동 환경미화원. 이거 진짜 환경미화원이에요. 교동 환경미화원 그 밑에. 신설 1,500만 원. 어디로 가나요? 동양오피스텔 있는 쪽 그쪽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못했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교동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교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교동 노조. 환경미화원 노조.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도 어딘가를 갖다가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철거비용 2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철거, 알거예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신설이니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2억이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철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수한 교동 여기 환경미화원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자리는 아직까지 부지확보는 안 됐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참고로 컨테이너 박스 요새 맞춤으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4 곱하기(X) 7 정도면 깨끗하게 해갖고 800만 원이면 됩니다, 800만 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이전. 해서 그 뒷장에 1억 8,000이 잡혔어요, 1억 8,000이. 이게 조금전에 그 말씀하신 그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이전측량수수료. 측량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이건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아니, 그 앞에 우리 측량수수료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보통 이 건물들 측량할 때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강영희위원

아니에요, 비싸요.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비싸요?

강영희위원

측량이, 건축을 안 해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네.

진기

김진기위원

알았어요, 그럼 얘기 안 할게요. 이거 1억 8,000 이거는 이제 이전해갖고, 집을 지어주나요? 대기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이건 참고 같이 할게요. 우리 282쪽에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새로 신규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 생기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시청 맞은편 신설주차장 주유소 자리요.

진기

김진기위원

시청 아, 여기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직원들 차량, 공용차량.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그쪽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나 신설해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열린 화장실, 개방화장실로.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동판, 쓰레기봉투 제작 동판 문구정비인데 이 문구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그 동판에 우리가 봉투를 찍는 그 동판이 있는데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알아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동판에 보면 그 글씨가 옛날에 환경보호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환경위생과로 바꾸려 그럽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동판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동판 글씨만 바꾸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글씨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동판이 18개가 있는데.

명수

박명수위원장

알아요.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그거를 바꾸려 그럽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냥 동판을 어떻게 글씨, 빼고 하는 게 아닐 텐데?

일형

이일형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4시 1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매각대금이 5억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대부료 변상금 등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에 사회복지인건비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를 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총 세출예산액은 472억 9,22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94억 7,92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 사무용품 구입에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 현장점검 출장여비에 5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식비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보조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에 1,320만 원, 실태조사 현황측량수수료에 3,000만 원, 측량수수료에 2,400만 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68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97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엑스포 유원지 잔여지분 매입비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장물 보상비로 3,000만 원을, 지적재조사 토지조정금으로 1,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중 시설비로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8,000만 원, 설계비를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 시설비로 청사본관 내부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청사외부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 시설비 중 교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1억 5,000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호동 및 영랑동 주민센터 옥상방수 공사 등은 3,0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황실 리모델링공사에 시설비로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일러 가동 보조인부임 74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각종 협회 및 보험료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비 중 유류비를 5,000만 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급 관사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민원실 냉난방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 보수로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유재산매입대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분양용지취득비로 89억 9,7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상단에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3,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 때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는 그겁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강영희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573명 전체.

강영희위원

전체.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하종

하종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54명 정도만, 주민등록 관련된 54명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전체 다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보상이 있게 되는 거네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전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부담이 없게 해 주고, 그냥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241페이지에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 8,000, 교동주민센터 신축설계 7,000.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이게 원래 계획은 설계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는 증축 밑에 보면 삭감 1억 5,000에 증축을 놔두는 걸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그럴 거라면 신축으로 확정됐으니까 올리다 보니까 이거 묶어서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1억 5,000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작업했던 게 7,000만 원 작업을 했고 8,000만 원 올리는 과정에서 합치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목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했다 치고, 교동주민센터 신축설계가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설계하는데?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설계비가 지금 대충 한 7,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강영희위원

설계비가요? (장내소란)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는데 거의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영희위원

아유, 아닙니다. 뭐 몇 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지금 4층에서 5층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영희위원

하는 게. 그러면 총 건평수가 얼마가 되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지금 잠깐만요.

강영희위원

평당 200...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비 한 2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15억에서 20억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는 0.4%~0.45% 정도가 설계비가 들어가서.

강영희위원

그러게 20억이면 0.3%면 어떻게 되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강영희위원

이거 설계비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뭐 저희가 나오면 나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한번 이거 산출근거 좀 저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조금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지금,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진기 위원님? 지금 속초시에 경제상황이 아주 지금 바닥을 가고 있어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 입장이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경제적인 흐름의 타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한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예산을 이럴 때에는 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예산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내부적의 일들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건 또 공무원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또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같이 외부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꼭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해야 할 때가 됐습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지금 상황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또 그 시설물들이.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똑같이 올렸었고,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회계과장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청사에 들어왔을 때 쾌적한 것 그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회계과에서만 회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속초시에 있는 소액공사니까 속초시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 공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순환,

강영희위원

맞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좋은 수단으로 보셔서.

강영희위원

그래서 공공예산을 흘려보내는 것도 이것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말로 회계과장의 입장이라는 데서 이런 말에 제가 부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5급 공무원이면 회계과장의 입장으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만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가 자꾸 부서 간에 벽을 쌓아서, 우리가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제게 이제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규모공사로써 그 공사가 자원이 선순환구조를 가져가는 거 저도 이 한 방면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과정에서 회계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속초시 간부공무원으로서 봤을 때 우리 전체의 예산배분구조가 좀 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공학적으로 배분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기왕이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

웃음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하지 말아요. 김진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상황실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실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해양수산과가 너무 협소하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바로 옆에 기자실을 오픈을 시켜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님들은 상황실을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실에 회의가 있거나 하면 우리 의회 4층을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좀 회의실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말씀 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1억을 상황실 수리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해양수산과쪽하고 기자실쪽에다가 일단 저희가 언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거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실 자체가 벽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냄새는 많이 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용도가 상황실 용도든 기자실 용도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시스템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넉넉잡고 잡았네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억. 그러시네요. 잘 알겠고요. 우리 그 대형버스, 구입하라고 예산 준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형버스하고 우리 중형버스가 전부 다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버스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러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조달청에서 등록을 아직 버스회사에서 등록을 안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옛날에 대형버스는 어떻게 구입했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이게 그 매년, 매년 예를 들면 H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달청에 버스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A버스는 뭐 1억, B버스는 1억 5,000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잡아준 지가 우리가 2억 5,000 잡아줬는데.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작년에 추경 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아줬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난 거 삭감은 못하나요? 안 사시는데?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버스 나오면 우리가 연수도 좀 가야 되는데.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조만간에 등록을, 계속 그랬습니다. 저희가 채근하고 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아마 조달청에 등록을 적게 하는, 일반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수요가 적으니까 조달청가격에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게 또 몇 천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하여간 어차피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단을 조치를 내려서 구입하라고 한 만큼 한번 더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속초에서 요새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일반 가정까지도 건설업자들이 찾아와서 “집을 팔아라. 땅을 매각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 붐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개발을 통해서 옛날에 오래된 그런 집들이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또 옳은 방법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흑백이 있습니다, 서로 논리가.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지를 많이 매각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제, 이제 좀 그만 팔아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쓸모없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 사유지하고 근접해 있는 것들 그런 건 과감하게 처리를 하세요, 그런 건. 서로 불협화음 없는 한에서.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5,000필지 중에 사실상 쓸모없는 그러니까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것들이 한 4,000필지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연접토지 소유자간의 협의, 그다음에 뭐 또 제3자의 개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진기

김진기위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여간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헌병대자리 그게 119구급센터 때문에 교환부지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결렬됐지 않습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왕이면 거기 또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지금 2필지 사유지 매입 못한 게 있더라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청근처에는, 근처에는 주차장이 좀,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 도유지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좀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지 또는 그 주변 부지를 가급적이면 많이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마쳤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신선익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 심의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설용지 관련해가지고, 시유지를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현재?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조금씩 보충해서 쓸, 필요한 토지들 지금 매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하면 사유지가 현재 실거래가액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유지분에 포함된 것들 그다음에 주민과 협의가 되는 것들 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영랑호, 영랑호 그 수변과 관련해가지고 그 일대에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공원이 이렇게 높게 조성이 돼서 수면이 좀 높아가지고 상류, 상부에 있는 농지, 답입니다. 그 답이 물이 차서, 물이 차지는 않아도 물이, 밑에 물이 가까운 곳에 물이 있어서 기계가 들어가면, 이게 빠져가지고 기계화 영농이 안 된다. 농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걸 다시 재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차라리 우리는 피해를 그런 걸 입고 있으니까, 기계화영농이 안 되고 좀 불편한 거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아예 매수해 달라 뭐 이런 민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영랑호변에 나름대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할 텐데, 그 민원도 해결할 겸 어떤 그런 매수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14시 3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선익

신선익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책으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5,696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4,116만 1,000원입니다. 사업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4,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5,696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4,116만 1,000원입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병원성미생물 검사수수료 560만 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수수료 100만 원, 수돗물 명칭공모 등록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3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명칭공모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누수 신고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입니다. 청사난방용 보일러 등유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선진수도시설 견학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 급식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재료비에서, 38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수도미터기 구입에 3,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9페이지입니다. 부정급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7,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청호급수구역)에 8,9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사평 (구)관리사 철거공사에 2,500만 원, 설악동 누수탐사 용역에 2,2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청호급수구역)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총 10억 원 중 금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7통 중도문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926만 원 감액하였으며, 13, 14통 설악동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4,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통 장재터 마을농기계 창고설치에 3,1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통 중도문2리 마을회관 지열난방 보수에 1,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통 중도문1리 마을회관 보수에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3, 14통 설악동 마을회관 및 가스저장소 개량사업에 4,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통 장재터 마을회관 보수에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관계시스템 설치사업에 3,300만 원, 학사평 제3집수정 취수시설 정비에 3,500만 원, 가마소정수장 배수지 철거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속초정수장 수질감시시스템 개선공사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통 중도문1리 농기계구입에 1,6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5통 장재터 농기계 구입에 1,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서, 42페이지입니다. 전자레인지 구입비로 20만 원, 레이져프린터기에 8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통 중도문2리 마을회관 집기류 구입에 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상환에서 환특자금 상환자금으로 8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반납액 130만 원,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2억 2,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이게 헷갈려요. 39쪽. 43쪽. 우리가 보통 과년도에 우리 예비비로 얼마 세우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3억 세웠었고.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요, 과년도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전에도.

진기

김진기위원

2016년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16년도에도 예비비는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 어느 정도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한 1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썼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냥 이월돼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정도 되는 게 예비비가 한 그 정도.

진기

김진기위원

같이 포함시켜갖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포함시켜서 넘어온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번에도 39쪽하고 41쪽, 43쪽 보면 예비비가 이제 양쪽이 갈라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정 기정 합하면 7억 5,500정도. 이번에 추가된 게 한 6억 정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한 13억 4,000.

진기

김진기위원

13억 4,700.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과년도처럼 하려고 이렇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진기

김진기위원

돈 있을 때 잡아놓자, 일단.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있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반납해 줘야 되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몇 건이나 되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크게 주공 6차아파트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주공6차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라마다호텔이 제일 큰 게 2건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라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2개 합하면. 그랬을 때 판결이 나고 바로 안 주면 이게 위약,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패소됐을 경우에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진기

김진기위원

패소될 정도로 우리가 뭐 이렇게 행정집행을 과감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환경부표준조례를 적용해서 원인자부담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법의 판단에서는 이게 좀 불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글쎄요, 저는 조금 그래도 딱 들으면 인폼(inform)이 돼야 되는데,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변경하고, 이게 단가들이 워낙 세가지고 5억이에요, 5억.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지금 5억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10억이 소요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5억, 내년에 5억.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년차 사업.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이거 언제쯤 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2006년 기준연도로 시작해서 만들어서, 2011년도에 고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이 경과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주변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왔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착수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좀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더 있다, 지금 이제 당장 뭐가 문제냐면 위원님들 자주 말씀을 주셨지만, 고층건물 또 공동주택이 많이 서다 보면 수돗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5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대체수원으로 부족한 수량이 8,000톤이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8,000톤도 정확한 수치냐에 대한 의문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여건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당시 때는 앞으로 인구가 30만일 때 얼마였어요, 그때 자료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2025년도에 우리 인구는 78,500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수도사업소 갔을 때 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됐나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는데 이걸 만약에 시행치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패널티 받는 게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패널티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대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10년 단위로 재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시기가 이 시기다 라는 거죠, 제 판단은.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잘 판단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신선익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우리가 우리 시가 갈수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해수화담수화사업 시행해가지고 2020년경에 완공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더라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담회와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3월 23일날.

선익

신선익위원

뭐 자료에도,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자료검색해 보니까 돼있는데, 총예산이 224억 원 그중에서 국비가 156억 원 상당이고, 시비가 한 70억 상당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4억 원이 해수담수화사업 그 시설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 전체 다 공정이 224억 원이라는 겁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계획에 마련된 것은 쌍천하구에 집수정을 파고, 그걸 우리 쌍천취수장에 와서 플랜트를 설치해서 그걸 정수를 시켜서 그 물을 우리 속초정수장에다 끌어다 올려다놓는 데까지 비용.

선익

신선익위원

속초정수장까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갖다놓는 비용.

선익

신선익위원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가 담수화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게 된 게, 극심한 갈수기에 그때 그 수돗물생산에 필요한 원수가 부족하고 이걸 갖다가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광역상수망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가져오려고 해도, 뭐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수담수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해수담수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의 그 사례는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거의 없는 생활용수가 없는 중동지역 아니면 또 작은 섬 지역, 이런 데가 이제 대부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생산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장에 대규모의 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의 그 주민들이 그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그런 냉각수에 3중수소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수돗물에 섞일까봐 겁이 나서 못 먹겠다,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게 뭐 역삼투압 공정이라 그래서 이게 미네랄, 각종 미네랄 성분이 싹 소멸돼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 물이. 뭐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부산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지금 준공된 지가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렇게 반대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부산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물을 사용하겠다, 공급 받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 뭐 그런 세대나 그런 이런 회사 이런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에 송수관을 새로 깔아서 거기만 공급하겠다. 그것도 한 50%정도 한 3년 동안은 50%정도 수돗물을 다운시키게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설이 있으면서 가동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남서해안에 도서지역에도 여러 곳에 담수화, 간이시설입니다. 간이시설이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시설이 고장이 자주 나고, 또 뭐 수질도 이렇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도 사실 생활용수로 쓰지,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참고하라는 얘기지 이게 뭐 담수화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주 급갈수기에만 지금 수돗물이 부족합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인구가 몇 만 명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 20년 동안에 어떤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속초시가 급갈수기에 물부족으로 인해서 제한급수 한 적이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정도를, 그렇다면 3번 정도를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3번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수백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3번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 시로써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담수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거를 상시, 어떤 분은 상시가동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상시가동하는 것은 사실상 수돗물이 평균 잡아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은 수질은 변론으로 하고, 그 비용만 해도 거의 배액이 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공장을 놀릴 수가 없어서, 시설을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생산단가가 비싼데 쓸데없이 그걸 돌릴 이유는 없고 급갈수기에 20년동안 3번 돌리는 그때만 한시적으로 3번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참 우리 시로써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져볼 데가 없이 이렇게 급갈수기에 대비하는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기 해수담수화사업은 초기에 시설비에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에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저희 시비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건비와 가동도 하지 않는 시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비용 이거 따지면 1년에 수억 원의 재원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담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기존에 우리가 대응책으로 광역상수도 이 망 해서 고성군과 양양군과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자구책으로 소규모댐건설이라든지 뭐 지하수개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담수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그런 그 노력을 손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의 뭐 이런 것도 계속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또 우리 지하수든지 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수화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담수화사업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워낙 이게 이걸로 상시에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년에 서너 번 쓰자고 가동하자고 이런 시설을 믿고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사용가능한 어떤 그런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저희가 처음부터 해수담수화가 최선이다는 상태에서 추진됐던 건 아닙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분명히 인근 지자체에서 정수를 받는 게 1안이었고요. 그다음에 2안으로 해수담수화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해수담수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바꿔서 이걸 1안으로 갖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도기본계획을 착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위원님은 담수화사업을 하면 그 생산비용이 많이 높을 거다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데이터로 보면 평균 한 2배 정도 든다는, 종합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45,000톤짜리 기장에다 만들어놓은 게 있고, 또 지금 제주도에 기장, 제주도 삼양 3수온으로 금호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면 한 800원 정도 나옵니다, 800원. 톤당. 그런데 우리가 지금 쌍천에서 취수해서 정수장에 올려서 정수한 물을 배수기까지 담는데, 한 600원 정도. 590원, 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싸야 한 2, 300원 더 비쌀거다 하는 게 지금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1년부터 우리가 2016년까지 이렇게 보면 한 16년간에 2001년, 2006년, 2015년 3차례 제한급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의 변화는 또 어떤 예측이 될지도 모르는 거라서, 이런 대체수원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갈수기 때만 사용하는 걸로 전제로 가겠지만, 또 시설을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동이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상시 가동 안 하지만, 시설 최소한 유지를 위해서도 이 정도 224억 정도의 시설을 유지를 하려면 한 7, 8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 정도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만약에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정수를 수수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연간에 의무사용량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8,000톤을 매일 받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것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는 또 쓰든 안 쓰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내에서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연구는 접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일이라면 인근 지자체에서 정수 수수하는 거나 자체개발해서 하는 거나 뭐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다만 초기투자비용이 우리는 여기 한 72억이 들어가면 되지만, 여기는 224억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고성군하고 지금 하는 건 거기서도 갈수기 때 가용수량이 없어서 줄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하려야 할 수도 없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광역상수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인근 지자체에다가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하고 협의할 자세를 가졌었는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물이 고성, 양양에 물이 왜 모자랍니까?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웃음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답이, 연구가 나오는 거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건 넘치고도 이런데. 그쪽에서는 물을 안 준다는 그런 걸 전제해 놓고, 통계를 내보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모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괜히 쓸데없이 물을 가지고 자기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쪽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라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해 볼 수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공을 들이지 않았다. 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논의를 계속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수질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명수

박명수위원장

담당 소개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322쪽과 389쪽, 세출 390쪽부터 393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7쪽부터 62쪽까지 하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6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총 세입규모는 185억 4,522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3억 919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5억 원과 시비부담금으로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5억 원,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2억 원, 분뇨처리장 개량사업비 5억 원,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7,7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에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억 4,133만 1,000원을 추가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에 따른 현대화 사업비와 금년도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대응분을 감안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 세출규모 역시 185억 4,522만 8,000원으로써 사업비용, 영업비용, 펌프장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청호동 우오수펌프장 국유재산 사용료 250만 원, 연구용역비에 제1중계펌프장 압송관로기술진단 1,000만 원, 동력비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중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EM살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86만 7,000원을 삭감하고,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환경정비와 약품투입 인부임 1,7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CCTV, 웹서버, 전용회선 사용료 204만 원, 약품비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1억 3,140만 원, 연구용역비에 음식물 운영시설 기술진단 2,3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에 5대보험료 176만 2,000원, 수선유지비 중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8,743만 7,000원, 동력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안전화 및 작업복 등 직원피복비에 640만 원, 수선유지비로 청사건물 도색 및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특별손실, 전기손액수정손실, 반납금에 편성된 고도처리계량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8,676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자본적지출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73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세부사업으로 우오수 맨홀 및 우오수펌프장 준설사업에 4,000만 원,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합한 10억 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고, 청소배수구역 차집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써 제1중계펌프장 전동기 교체사업 4,0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제4중계펌프장 초음파수위계 교체 400만 원을 삭감하고, 중계펌프장 긴급차단 수문, 생물반응조 산기관, 소화가스 저장탱크 교체사업에 4억 6,000만 원,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사업 6억, 슬러지저류조 보수 2,500만 원, 최초침전지와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탈수기동 자동제어시스템, 탈수기동 지하 잡용수 배관, 포기침사지 침사제거 수집기 교체사업 7억 8,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사업 과목변경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반환금 28억 6,322만 2,000원과, 다음 75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2,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73쪽, 74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쭉 이제 나오잖아요. 전부 다 노후가 돼갖고 교체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전부 다 교체잖아요, 교체. 73쪽, 74쪽.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73쪽에 대한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하단. 제1중계펌프장 전동기 교체에서부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기계장치에 있는 시설비는 대부분 노후시설, 100% 노후시설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통 이게 설치를 하면 몇 년 정도?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교체주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표준으로 내구연한을 정한 게 조달청에서 고시하는데 짧게는 5년에는 최장 12년이고, 품목별로 다양한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시설이 ‘99년도 최초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시설을 근자에 지금 작년까지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대부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년에서 12년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2년까지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다 다른데, 운영이나 관리방법에 따라서 그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현재 저희 시설은 대부분이 다 19년이 경과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9페이지, 중계펌프장 전기요금하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1페이지에.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예상금액이어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상금액이기도 하지만 전망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중계펌프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 전기요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토탈, 조금 저희가 요즘 저희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원가에 대한 비중을 따질 때요. 하수를 처음 가정에서 발생돼서 최종 방류까지 나가는데 그 처리하는 원가 비중으로 따지면, 전기료가 한 25% 정도가 차지합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그 정도로.

종현

최종현위원

소장님, 이게 전기요금이 뭐 펌프장 2억 1,000, 하수처리장 2억 1,000 그래서 거의 한 4억 3,000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와 관련해갖고 전기요금 감면 뭐 대책이라든지 전기요금 감면할 수 있는 어떤 다각도의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아니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매사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럴 것 같은데,뭐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수처리 원가가 그렇지. 토털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전기요금만 4억이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예산을 따지면 12억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2억요. 이건 한 번 좀 고민을 해 볼 가치가 있는데요.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감면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0년이면 전기요금이 한 150억. 앞으로 갈수록 전기요금이 더 들 텐데, 이 상태로 가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 제가 말씀을, 전기요금 절약에는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첫째, 중계펌프장도 한 6억 들어가고 본처리장도 한 6억 들어가는데,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뭐 시설물의 어떤 효율성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시설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저희들이 속초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오수 합류식입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분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순수하게 발생되는 오수만 저희들이 가압을 시켰다고 하면, 전력비가 상당히 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빗물까지 전부 다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걸 푸거든요. 이걸 강제압송을 시키는데. 강제압송을 저희들이 안 시키면 이게 또 원류가 돼갖고 또 청초호로 들어간다든지 하천으로, 그러면 또 예기치 않은 이런 민원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원류를 안 시키고 저희들이 기계가동량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에 대한 가중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오수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빨리해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본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이 강화되고 기준이 강화되고 저희들이 맑은 물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방류하면 할수록 전기소모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계가동량도 많아져야 되고, 모든 부대시설이 운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방류수질과 전기료는 비례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게 전기요금 총 펌프장이나 본처리장이나 다 합해서 12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재활용에너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전에다 파는 것도 있죠. 그거 다 상쇄하고 12억인 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그건 별도입니다. 세입은 별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그거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한전에다 파는 것까지 계상을 하면.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들이 한전에 파는 게 1억 이상을 유지하다가 작년도에 6,800만 원인가 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쉽게 산술적으로 보면 12억을 전기를 한전에다가 사다 쓰고 한 1억 정도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재활용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업용 전기로 지금 계산이 되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산업용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산업용으로. 1년에 12억 정도 전기세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어떤 종합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전기료 감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게 뭐 1, 20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돈인데. 한번 이것도 제가 저도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부서에서도 이거와 관련돼갖고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가 2억 8,700이잖아요. 그렇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하수슬러지 우리 위탁을 어디다 지금 주고, 어느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먼저 환경사업소에 한 40%가 나가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소각로에. 나머지 60%는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강릉에 있는 개인사업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개인사업체 그러니까 한 60%면 한 1억 5,000, 1억 4,000정도가 이제 나가는 거네요, 그쪽으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하수슬러지 위탁업체 강릉 그 업체랑 이게 지금 몇 년째죠? 거기랑 위탁계약을 맺은 지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업체하고는 금년도에 처음 계약을 했고요. 작년도까지는 한라시멘트에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라시멘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저희 소각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전량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라시멘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도 강릉 옥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옥계요. 지금 업체도 옥계입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위탁 사업체랑 그 계약 맺은 관계서류랑 뭐 일체 서류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용량 자체가 초과돼갖고 저쪽으로 넘기는 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전량 처리를 못하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처리를 못하니까 남는 거를. 그러니까 40%는 우리 속초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처리하고 60%는 저쪽으로 가고,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연 위탁수수료가. 그쪽 강릉업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잠시만요.

종현

최종현위원

한 1억 4,000, 1억 5,000 되겠네요. 1억 5,000.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추경분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9억 5,8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되네요. 그 강릉 업체에 가는 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소각처리를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처리를 68%를 소각처리 했고, 저희 자체에. 그다음에 32%는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2%면 그러면 얼마야. 한 4억? 3억 5,000?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비용으로 따지면, 2016년 비용으로 따지면 2억2,4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그 강릉업체에 가는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우리 시설물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유시설. 이게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게 18억 2,1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령근위원

이게 지금 신규예산 같은데, 지금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걸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담는데 비중이 가장 큰 게 일반하수도 사용료는 연중 인상률이 비슷하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설경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연간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론하기가 조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씩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원인자부담금이 다소 좀 많이 증액될 걸로 봐가지고, 그 부분을 세입을 추경에 잡아서 이걸 세출에 풀은 겁니다.

최령근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분야에 좀 투자를 해야지 이건 다 제가 봤을 때는 18억 이상을 이렇게 시설비를 고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교체시기가 다 돼가지고 교체한다는 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시기보다는 내구연한은 뭐 도래된 지가 벌써 지났고요.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능이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럼 본예산 때 말씀하시죠. 그럼 이거, 이 전체 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 되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10개 사업에 18억.

최령근위원

이거 이 사업 전체를요. 내구연한하고 교체된다는 그 세부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다 갖다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령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하수, 우리 슬러지가 외부에 60%가 나간다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 봐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2016년 기준해서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하수슬러지가 6,011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산이. 그중에서 소각처리를 4,067톤을 했고, 소각처리는 저희들이 우리 소각로로, 자체 소각로로 가는 겁니다. 이게 68톤이고요. 외부에 반출한 게 1,944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톤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잘하셨어요 . 우리 지금 하수 슬러지 수분함양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한 85%. 기계가 효율이 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85%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평균치가 79, 80정도면 딱 스탠더드야. 아주 잘 되는 거야, 수분함양이. 85면 뭐 쥐어짜지도 않네요, 보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벨트프레스가 80%고 원심탈수기는 78%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 시설이 여기에 예산도 세출예산에 편성됐지만 탈수기가 벨트프레스라고 하는 거 옛날 기종이거든요. 그게,

진기

김진기위원

탈수기계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80%고.

진기

김진기위원

뭐 어떤 무슨 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벨트프레스라고.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벨트프레스.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이건 80%. 이건 인정. 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원심탈수기는 78%까지 떨어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원심.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탈수기.

진기

김진기위원

78% 이것도 인정. 78%. 그리고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탈수기가 그 두 가지 타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아, 이렇게 해갖고 78%, 80%면 괜찮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85%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세출에 원심탈수기 1대를 지금 세출에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이제 벨트프레스로 이번에 대체하려고, 이렇게 세출에 좀 계상을 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소각장에 슬러지 가는 게 다 수용 못하나요? 왜 강릉까지 나가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저희 발생량을 전부 다 소화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인데, 뭐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용량 케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이 뭐예요.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뭐 증설을 시켜주든가 말든가 하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쪽에 뭐 전체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 갖고 계속 업무적인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시설용량에 한계점이 도달하면 어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이 일일 몇 톤이에요. 80톤이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80톤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하수슬러지 건조로 설비가 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용량이 오버될 때가 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용을 몰라갖고 말씀드리기가.

진기

김진기위원

자원사업소장님이 오버될 때가 있대. 그 오버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일 깨는 양이 있는데, 오버가 되는데 다이옥신이 나와도 더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걸로 따져서 우리 하수 일일 46,000톤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오버될 때 많죠, 요새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가 많이 되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거기 해양심층수 증설부지 우리가 팔았어, 증설부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판 건 아니고 임대죠,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임대예요? 지금 아직까지 임대예요? 그래서 임대야. 그러면 우리가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 지금. 솔솔 나와야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저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7,000세대 아파트 세대, 아무리 세컨드하우스라 그래도 주말에 4명이 아파트를 사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1, 2, 3, 4 해갖고 가족들이 다니면서 별장식으로 써요, 이제. 그런 게 무지하게 많아,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지. 증설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든가. 이거 뭐 보니까 예산 뭐 툭 건드리면 억이고 툭 건드리면 10억인데, 이제는 몇 억을 들이든 아니면 몇 천 만 원을 들이든 용역조사 해야지 이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나는 정말 이 수질에 대한 전문가 우리 소장님은 내가 무지하게 믿어. 그런데 이거 목소리 내줘야지. 왜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낸 거 왜 그 부지가 어떻게 확장할 부지가 없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임대준 것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오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 시점을 코앞에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아, 이거 시점이 된 것 같다, 시기가 됐다, 지금 이때쯤이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왜 목소리를 안 내요, 지금 계속. 이런 게 이번에는 좀 들어왔나 보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그 부분을요. 사실은 증설을 하려 그러면 저희 자체사업비로는 불가능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국비 받아와야죠, 그러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지. 그래야지 예산을 따오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 얘기가 용역비가 지금쯤이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올해 용역이 들어가서 과업지시 내려서 필요성으로 하잖아. 그러면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문 두드려. 뭐 국비 따오는 건 맨날 따옵니까? 9월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문 두드리고 해서, 연차적 방법으로 해서 찾아와야 돼요, 확보하고. 2회추경에라도 준비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에서 뭐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위계획입니다. 저희 업무로 보면 가장 상위계획인데, 시 입장에서 보면 하위계획이고 저희 시에서 가장 상위계획으로 가는 게 도시계획,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뭐 지금 동서고속전철이라든지 2030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고속철도도 거기에 대한 그 계획에 기본계획에 수립되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시설계획도 아마 따라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하수도정비계획 위에 있는 상위계획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하기가 좀 난해하죠. 그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갖고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진기

김진기위원

저는 하여간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하여간 지적을 했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추경이든 내년 당초간에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는 하여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슬러지처리 속초에서 다 소화 못하는 것들, 안타까운 것들, 문제점 다 정리해갖고 하나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또 제가 잠깐.

진기

김진기위원

아이, 설명을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걸려.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웃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저걸로 줘. 물어볼게 많아서 그래. 자료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저 분뇨처리, 여기도 예산 잘 잡혀있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지금 현재는 공사 안 하고 있죠? 후반기에 하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발주 방법 결정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일부 속초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네 먼저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분뇨처리 나중에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 언제 하냐, 자기네 동네 언제 하냐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니까 신경 쓰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 볼게요. 정화조 청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조례를 제가 환경과, 우리 오전에 했나 환경과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조례 준비하고 있느냐. 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혹시 수거업체에 관한,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개정 입안을 해갖고 우리 법무팀에 그 자료를 넘겼는데 법무팀에서 원 조례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발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구하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법무팀 하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작년에 과년도에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거. 빨리 이거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라. 지원해 주는 것도 현실화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준비를 해라. 그런데 자꾸 뭐 이것은 분뇨에 대한 수거라든가 모든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몫이고, 그다음에 또 환경보호과는 그냥 엽서만 보내면 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자꾸 핑퐁이 된단 말이야.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바로 제가,

진기

김진기위원

요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요, 그러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어떻게 됐느냐.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 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 소장님 저하고도 매일 같은 생각이잖아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거를 한 데는 이제 수거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 설치한 데는. 바로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수거를 안 한 데는 이제 자기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수거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관행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엽서가 와도 이게 수거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만 하지 이게 어떤 압박이 오는 게 없으니까, 벌금내는 것도 없고 하니까 퍼도 그만 안 퍼도 그만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수거업체 분뇨연합회 수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사각지대인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 사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있지만 둘 다 직원처럼 수거하러 다니는데 최하 봉급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최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고민해도 우리가 지금 하수도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하수도료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징수방법을, 어차피 징수는 해야 돼요. 모든 게 원인자부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수도료 할 때 분뇨처리비를 같이 고지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좀 대안을 내달라, 소장님?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처리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정확한 생각은 어때요. 제가 과장님 생각에 따를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세원이 다르거든요. 하수도 시설사용료하고 수거비는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통합징수는 법률적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내줘, 그러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불가능하고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했던 부분이 우오수분리가 완벽히 된 지역에 한해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청소하는 것.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오수관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청소는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번에 풀어줬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 예산 4,000만 원 잡힌 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레서 이번 세출에 그걸 한번 4,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새로운 장비로 바꾸지 않고 장비로 한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한번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임기응변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짜내달라는 부탁 드릴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무슨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역량이 좀 많아질 거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장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장비를 바꾸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겠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이거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의했는데 과목이 다르다. 그래서 그건 힘들지만 이걸 어떤 방법을 쓰든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열병합발전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선 때 후반기 때 제가 부의장하면서 내가 축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2009년서부터 가동을 해서 생산금액으로 맺은 현황을 보면 한 15억 정도 되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5억. 그런데 갈수록 이제 발전량은 떨어지고, 그렇죠? 생산량은 뭐 그다지 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발전량이 떨어지는데 이게 금액이 처음에 들어갈 때 32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1차 사업할 때. 2차 사업 때 63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100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100억. 그렇죠? 거의. 그런데 지금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운행이 되느냐? 지금 기계 6대잖아요. 다 가동됩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정비대기 중인 게 1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러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속에 부품들이 계속 망가져가지고 부품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됐다면 지금 현재 1차 산업분이 아니에요, 그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진기

김진기위원

1차 산업분이 노후가 됐다면 1대가 노후가 됐다면 다른 것도 지금 노후가 4대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이거를 계속 가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한테 일부 맡겨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 중지를 하느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역시 저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건 소장님밖에 없어요. 소장님 이거 1차 산업할 때 계셨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셨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이거 우리가 상수도·하수도는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만 툭 건드리면 10억이에요, 툭 건드리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쳐다본다면 이 기계 1대 사고 2대 사고 수리하고, 이런 비용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답변 받을게요. 이게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처리가 되나요? 이게 가동일지가 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가동일지를 작년하고 재작년 거하고 올해 한 3월달까지 가동일지를 좀 갖다주시고,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제가 조금전에 자료 갖고 오라 그랬죠? 그 자료하고 좀 같이 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폭넓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따로 해 봅시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차담을 할까요 아니면 소주 한잔 하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다 좋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알아서 잡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고생하셨고. 늘 하여간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잘 사드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뭐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번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냐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 직원들 위해서 뭐 해 달라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건강검진을 한번 좀 예산을 세우려고, 이번에 좀 관련법을 쭉 찾아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청에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 25만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있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 몇 명 이에요, 우리 직원들 전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8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25만 원씩 28명분 예산.

명수

박명수위원장

있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세출예산에 그걸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25만 원씩, 28명 알아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직원들 박수 한 번 안 치나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야 돼. 하여간 고생하셨고, 제가 이걸 따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시설로 더 좋은 효율을 높이고 속초시를 위한 그런 서로 간의 질의답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도 진짜 애착이 많습니다, 저도. 워낙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제 손을 거쳐서 시설한 부분들도 많고 해갖고, 잠시 떠나서 다른 부서에 있다 왔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애성을 갖고 있거든요,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소장님 여기오시면 자꾸 할 얘기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행감 때 해. 행감 때 내가 아주 실컷 물어볼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정보스포츠센터

16시 1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문섭

김문섭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문섭입니다. 정보스포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본부에서 지원하는 장난감도서관운영비 1,500만 원 중 상반기 지원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이 6시에서 11시까지 연장 개관함에 따라, 지원되는 연장지원금 1,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서비스 환경구축 및 기반조성을 위한 독서보조기 구입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헬스장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일러 증설공사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2,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각종 수당으로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독서보조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속초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2,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립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서점검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신세계E마트 지원금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소모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집기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스포츠센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놀이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9억 1,340만 9,000원이 증액된 63만 6,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수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가로환경정비사업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가로수 가지치기 등 연초 주민건의사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보식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로데오거리 및 중앙로 수목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호수 벚나무 가로수 관리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속초 국화전 추진에 따른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 꽃길 조성사업 꽃묘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동별 꽃길조성 연말평가포상금에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다음 장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40계단 법면 조경수목 식재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호동 대형주차장 법면 조경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에 교량 및 가로등 난간걸이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꽃묘생산 식재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 특화 꽃길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속초국화전 식재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사평 콩꽃마을 화단 방지턱 설치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 이 사업은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 도시공원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소요자재 구입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사업비에 45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1억 1,000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1,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대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설악산 자생식물원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신청서 작성 용역비에 1억 7,500말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에 3필지에 총 포함해서 8억 4,34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 운영에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지상영상전송장치 통신료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불진화센터 진화장비 보관함 제작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센터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296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우리 속초 국화전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297페이지 위에 국화식재 속초국화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같은 분야인데요. 앞장은 저희가 국화전 추진에 따른 임차 예를 들어 강사료 홍보부스라든가 장비임차, 음악회 운영 등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분야고, 뒷장은 저희가 국화전 하는데 저희 그 9월, 10월에 하는데 10만 본 꽃묘 구입하는 사업. 식재하고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최령근위원

10만 본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대략 위치가 분수대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하시려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 그 지난해 했던 구간. 저희 그 보면 엑스포장 그 주차장 그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구간 일대가. 분수대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령근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 했었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일부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화전 일부 편성을 했는데.

최령근위원

6,000만 원씩 안 됐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산을 얼마 갖다 하셨는데요, 작년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난해에 3,000만 원.

최령근위원

다 합쳐서 3,000만 원 갖다 하셨다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도 좀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 꽃탑도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꽃탑이라든가 그런 포토존 같은 거 설치해서, 지금 더 관광객 유치에 애쓰려그럽니다.

최령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2배 가량 많이 들어갔는데요. 하여튼 더 시민들도 많이 오시게 하시고 관광의 효과가, 다른 때보다 2배가 더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뒤에 특화꽃길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돼있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 일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중 추진해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꽃을 어디 특정 거리를 구간을 조성해서 식재하는 사업 분야거든요.

최령근위원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최령근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예산이라.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계절별로 저희가 우리 교량 난간이라든가 우리 로데오거리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등등 특정지역에 그런 보기 좋게 경관도 생각해서, 그런 특정거리를 특정꽃길을 조성하는데.

최령근위원

이게 사업목이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같이 그걸 했는데 따로 빠져나오는 건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었는데.

최령근위원

매년 있었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실 보면 이번에 추경도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꽃 사업은 조기집행 분야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연중 가을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사실 좀 일부 뺐습니다. 조기집행 실적문제 때문에.

최령근위원

꽃길사업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가로환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꽃 가로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도시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 못하고, 저희가 추경에 나눠서 할려고.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부분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해서 1억을 총 아니, 6000만 원 계상하고 기정액에 4,000 해서 1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정액보다 한 배가 이상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매년 저희가 그 저희 도시공원녹지대가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1년에 풀 깎고, 뭐 풀 뽑고 하는 데가 1년에 보통 한 3회 이상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이제 1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6월, 7월서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령근위원

제초관리는 우리 다른 데도 또 같이 하지 않았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가 녹지대 도시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일부 동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동에서 하는 구간이 보도라든가 일부 구간이 있고요.

최령근위원

이게 동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최령근위원

넘어갔나요, 이쪽으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과가 다 분야분야 달라가지고, 이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령근위원

따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군데에서 오게 되면 문제는,

최령근위원

어르신 일자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거기 또 잡초제거나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 부서에 오게 되면 미처 해내지 못합니다. 인력도 문제고. 동에는 되도록이면 노견 옆에 그 보도가 없는 노견 위주로 하고, 과거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보도에 풀 뽑고.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조금전에 가로수 관리로 왔는데. 이 도시공원 및 녹지대라는 건 뭐냐하면 도시 어린이공원 뭐 우리 근린공원 우리 관내 해맞이공원, 엑스포장 이런 데 공원이 많잖아요.

최령근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의 일환으로 이 잡초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연결하면 예산이 좀 절감효과가,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지만, 그 인도변 같은 데는 조금조금 뽑는 건 됩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저희 도시공원은 예초기를 돌려야 됩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 밑에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시공원조성관리인데 이거는 수목 보식이라든가 이제 화단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억 5,000을 확보 계상하려다 보니까, 조기집행 문제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봐서 추경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예산에 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최령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청대산산림욕 주차장 대체부지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대체부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코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탐방로를 정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그 현재 주차장도 있지만 지금 옮긴다는 주차장 현재 우리 예산 올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최령근위원

바로 연결된다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연결.

최령근위원

이 뒤쪽으로 다른 코스가 없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쉐르빌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하고 만납니다.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그리고 맨 밑에 산불진화센터장비 보관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여기 저희 그 지금 산불진화센터가 영랑동에 있는데 지금 거기 홍게센터타운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소방서 부지를 가는데 그 안에 그 우리 진화센터 장비가 뭐 등집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가보시면. 헬멧이라든가. 그거 별도로 새로 옮기는 장소에 그 함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산불진화차량이죠? 차량이죠. 그런데 예산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나요? 차량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5,1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16인승 승합차가 한 7,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0를 확보한 거 플러스(+) 2,500만 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령근위원

기정액이 없고, 신규사업처럼 보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 산불 안 나겠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하느님,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선거가 있는 철은 항상 산불이 나요, 선거 있는 철은.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3년째 속초시만, 오늘 산불회의 산림청장 오셔서 또 강릉 갔다왔는데 다녀왔는데 저희 속초시하고 태백만 산불이 안 난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 대우아파트랑 속초경찰서 그 사이 도로에 우리 가지치기하잖아요, 무슨 나무죠 그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녹지대 있는 거 말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대우아파트 그 벽면에 붙어 있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그 시설녹지.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무슨 나무입니까?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플라타나스.) 플라타나스를 언제 가지치기를 하죠?

늦가을 들어가면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는 겨울.

종현

최종현위원

한 11월달에 치는 것 같은데. 그때 쳐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봄에 싹이 날 때는 되도록 이면 가지치기는, 나무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큰 활엽수 같은 건 겨울에 많이 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름에 치면 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낙엽이 지고, 그늘이 지니까 싹이 나서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이 져야 되는데, 그 싹이 나오는 가지가 뻗는 시기고, 그거 끝나서 우리가 과수원도 겨울에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가로수 전지치기하는 게 특별히 뭐 겨울에 해야 된다, 여름에 해야 된다 그건 없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마다 조금 다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나무마다 다르나요. 플라타나스는 겨울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 말씀.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봄 나서 잎이 탁 퍼져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1년 내내 그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올해도 국화전 하시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몇 월달에. 10월달에 하시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9, 10월경.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국화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그런데 그 이면에는 GTI라는 국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GTI 오셨던 분들이 그 옆에 국화전을 하셨기 때문에 국화전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GTI가 동해로 넘어갔고, 단독 국화전이 열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작년 같은 사람이 오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작년에 GTI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까딱하다가 작년에 잘됐는데 올해 안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날짜에 했는데도.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나오냐. “야, 이거 뭐 또 행정에서 잘못 됐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작년에 GTI 했던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때 왔다가 그 국화전 본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예년같이 해갖고는 절대 그만큼 인원은 안 온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들어가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이죠? 공원 영랑호쪽에. 이게 지금 또 뭐 어떻게 밖으로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또 일부 반대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과장님 혹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우려가 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관내 건축 붐이 일어가지고 고층건물들 들어오는 거 사실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각각의 타당성들이 있거든요. 시작 단계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되겠지만, 반대하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서 합리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흘러간다는 건 사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분위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되든 안 되든. 지금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뭐 시작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것들 사전에 차단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시작단계에서부터 오해를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화꽃 전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홍보비가 없어요, 홍보비가. 그리고 조금전에 최령근 위원님이나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GTI 때는 GTI 영향 때문에 왔지만, 이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홍보비도 없이 할 것 같으면 속초시민만을 위한 국화전시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이를 키우든가 홍보비를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겹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또 다른 또 입갑판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워서 많은 호응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5,000만 원 세우고 1,000만 원 운영비 세워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생각해서 해야지 작년에는 그 사람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견달이로 보고 가고 “아, 좋다”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홍보 안 하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홍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