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번 제1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안양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명선위원이, 간사에 정변규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다음 날 12월 16일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구역정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12월 17일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종합심사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종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청하신 서면답변서가 1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가 개최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나 3일간의 회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우리 시 새해 예산안과 기금 등을 확정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충분한 논의와 안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명선의원입니다. 2005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시민복리증진사업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12월 2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8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0.3%인 16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801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57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9.3%인 15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7%인 6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재정보전금은 1.8%인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1.1%인 5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53.8%인 35억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1.2%인 135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1%인 4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26.5%인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48.6%인 189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인 14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4.6%인 3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4%인 7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9.6%인 18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6.8%인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94%인 8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9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비교하여 0.6%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31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8%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은 국고에서 13억 3,000만원, 도비 보조 17억 3,000만원 등 보조금에서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630만원, 사업예산에 30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1,05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3,8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74건에 45억 6,103만 1,000원을 삭감하였는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건에 41억 9,91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446만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36건에 12억 1,918만 5,000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20건에 10억 3,263만 5,000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건에 19억 4,29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8건에 3억 6,1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감액내용은 유인물의 9～15페이지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비 이월사업 11건 중 2004년도 집행잔액이 526억 9,0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331억 3,000만원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46건에 517억 9,000만원으로써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이 무려 1,044억 8,000만원인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예산 집행년도에 사업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체적으로 0.3% 감액 편성된 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감소하였고 특히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가급적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안양지 제작․배부에 있어 우편발송과 지역 통장을 통한 인편 배부시 중복 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히 어린이․노인분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시책은 물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시책발굴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운수업체에 적자노선, 유가, 환승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버스공영제의 심도 있는 검토와 특히 안양권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환승시 할인되어 시내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은 특정계층의 이용공간으로 전락하거나 사경제와의 마찰이 없도록 취미과목의 신․증설 및 축소 등 조정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수강료의 배정 및 징수에 있어 동별로 배분원칙에 의거 균형 있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천 및 학의천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나 인접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위탁관리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조치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의내용은 이미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본청 예산 심의나 아니면 구청 예산 심의할 적에 만안구청님이나 아니면 본청에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이미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정에 반영이 돼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재차 말씀 드리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표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액수로는 27%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물은 안양내에서 아파트나 이런 가옥이 동안구든 만안구든 간에 약간은 늘어났지만 그렇게 많이 과세대상물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격은 고압세 내지 약고압세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해서 재산세 세입예산액을 보면 액수로는 약 27%나 증가되게 편성되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하면 기준시가라고 하면 매매가의 보통 한 80% 정도를 국세청 기준시가라고 보는데 매매가는 약고압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는 대폭 상승이 되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세율을 30%나 인하를 시켰거든요. 세율을 30%나 인하를 시켰고, 매매가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은 27%나 증액 편성되게 되는 것은 물론 약간의 대상물은 늘어났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인상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과표만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히 더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과표인데 안양시가 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상물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종합토지세의 어떤 그 대상물은.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어떤 세입을 봐서는 퍼센트는 2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과표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4.8%가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인상을 시켜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액으로 봐서 22%나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현실화시킨다는 측면은 이해는 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태에서 현실화시켜야지, 지금 최악의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이든 국토개발연구원이든 모든 국책기관이든 민간경제연구소든 간에 내년 경제성장률 한 3%대 정도로 최악의 경제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토지세를 대상물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약 액수는 22%나 인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과표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15% 정도, 내년에 그냥 20% 안팎의 이런 과표만 상승시키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항간에서는 ‘이것이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어떤 국민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소형아파트 한 13평 내지 14평짜리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졌다던가 아니면 조그만 13평, 12평에 해당하는 빌라를 한 채 가졌다던가 이런 분들은 부자라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보유세에 관련된 것은 꼭 부자들만의 이런 감액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그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드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내용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인의원과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께서는 시장께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이상인의원은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 드려야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이상인의원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