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비로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으로 국비 2억 9,000만 원 등 총 3억 6,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밀접하게 대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중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령근 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먼지는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며, 먼지 중에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0.5~0.7정도로 작은 크기이며, 지름이 0.5마이크로미터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0.02~0.0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인위적인 발생원인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으며, 중국 등 외부환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먼지의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쳐 배출되는 반면에,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몸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아동, 노인과 호흡기 질환자 등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책무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예·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저감을 위한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비중은 공장 등 사업장에서 39%, 건설기계에서 17%, 발전소에서 14%, 경유차에서 11% 순이며,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29%와 경유를 주로 쓰는 건설기계 22% 비중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적으로 가동중단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50% 이상을 감축하고, 친환경 석탄 구매를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및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줄이기와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 및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주변 생활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고, 국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생,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계층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호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사업장 및 대기 중에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주변환경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입니다.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은 안 제6조에, 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흥빈입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서울철도추진단(TF)의 정식직제 반영과 저출산대응 등 국가정책 추진 및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14조의 규제개혁 담당 폐지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사무를 경제진흥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11조에는 인구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저출산 대응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여성가족과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회계과 분장사무 조정안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로 조정하였고,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건설도시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은 “건설도시과”를 “건설도시철도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철도사업 및 철도연계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 7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도시과”를 “건설도시철도과”로 한다. 제4조 제18호를 19호로 하고, 같은 조의 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호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 추진 제6조 23호를 2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호 저출산 대응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호 중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저출산·고령사회”를 “고령사회”로 한다. 제14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건설도시과”를 “건설도시철도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도시철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 철도사업 및 철도연계 지역개발 관련업무 부칙 제1조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속초시 제정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제2조 제2항 중 “건설도시과”를 “건설도시철도과”로 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항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도시철도과장,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3항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제4항 중 건설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을 건설도시철도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항 속초시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철도과장을 한다. 제5항 속초시 양수기 운영조례, 제4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철도과장으로 한다. 제6항 속초시 건강도시운영조례 제6조 제3항 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설도시철도과장,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조례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경력관 직위를 확대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수가 573명에서 585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 2의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6급 : 23%이내, 7급 : 34%이내, 8급 : 28%이내, 9급 : 7.5%이상, 전문경력관 : 1%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 3에는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총계 : 573 → 585명, 일반직 계: 561 → 573, 6급 이하 계 : 522 → 532, 전문경력관 소계 : 3 → 5로 조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의사항은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3명”을 “5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62명”을 “574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2와 3은 앞서서 보고한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도시, 건설도시철도과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우리지역의 그 대단위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는 원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이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하는 것이 그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이게 가시화된 제일 포인트가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되면서 이것이 이러한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동서고속화철도는 앞으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봐야 되는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원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다만 철도가 개통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뒤처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과는 지금 자체 일만으로도 과부화 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철도를 그냥 개통을 된다는 관점만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부속 이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이 또 구성이 돼가지고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대한 민원들이 엄청나고 이 밑그림을 그리는데는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금 지역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한시 기구를 이렇게 노력해 볼려는 것이 없이 그냥 맡고 있는 부서에다가 TF팀을 그냥 이렇게 이름 하나 더 붙여서 조직을 구성한다는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우리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다소 좀 작은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기구를 하나 더 가지고 온다는 것은 행정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도 한시기구가 있었습니다. 속초시의 역대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혀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건설도시철도과로 조직 구성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드셔가지고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좀 발전해 나가는데 준비하는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조직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날까지 또 되고 나서의 사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수습할 때 하더라도 이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조직개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영희 의원께서 우리가 철도관련해서 그 중심의 도시발전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시기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 이 단계는 조직이 인력구조가 한 실과를 만들면 1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증은 안되고요.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강원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TF팀을 갖고 이번에는 ..... 신설해서 그렇게 가고,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내년도에 한시기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대충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투쟁한다는 그런 각오로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7.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명문화 하지 않은 수수료의 명시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징수대상 및 수수료)의 “별표 1”과 ”별표 2“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법률에 의하고자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의 의하고자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그다음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해양수산과에서 별표 1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건당 4,000원 반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결과는 21일간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