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다양한 사회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에 발맞춰서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우리가 올해 4년차에 29명이 사회복지 인원이 계속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회복지 5명이 얼마 전에 또 합격이 돼서 조만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서조직이 필요치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군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고, 실과도 17개과로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과에서 정해져있고, 속초시에 또 현안사업들도 뭐 우리 철도관련해서 현안사업이 있어서 2개 계(팀)를 증설하지만 ,아쉽지만 과를 신설하면 좋은데 그거에 따른 또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거기도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직원들이 다 보충분담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냐.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재난이나 토목, 환경, 공업, 세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증원할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속초에 제가 저번 주 8일 날이죠. 8일 날에 속초시생활소음 그리고 분진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가 정원이 19명, 건축디자인과가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전체지만 공사현장에 갈 수 있는 계(팀)는 딱 1계(팀)씩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과장님, 이거 정원이 지금 차 있는데, 이 정원을 더 증원시켜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의 묘라는 게 있고, 보조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배치돼야 되냐면 현장에 직원들을 부르면 직원들이 없어서 현장을 못나갈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얘기 안 합니다. 임시직이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지금 공사현장에 29층 이상 대형건축 인허가를 1만 세대가 지금 1만 세대를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의 말씀이 현장에 올 수 있는 인력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느냐, 이 정책이? 자, 지금 시장실에 비서실장하고 해서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부속실 비서 말고요. 전화 부속실.

현재 5분(명)이 있는데요. 어차피 차량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고.

부속실에 있는 직원은.

전화도 받고 연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되고요. 시장님이 행사장에 나가고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 현재 인력이 한 분 있고요.

비서실장은 거기 시장 비서실에도 좀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 민원실에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각 부서에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아까 말씀한 김* 분은 총괄적으로, 비서는 수행비서는 시장님 일정에 대해서 다 지금 ....,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업무적으로 챙겨주는 부분은 비서실장하고 직원 한 분 있습니다. 그 실내에서

그분들이 전체 부서나 외부 기관에서 일정이라든가.

거기 민원 오는 분들이 시민들이 시에 고충을, 본인들의 고충을.

최소의 적정인원을

최소의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뭐 인력이 좀 풍부하면 뭐 그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인력이 풍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11명 인원을 저기 정원을 조직정원하면서

건축행정 분야 ....,

네, 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정원을 하나 감축해서 건축행정 분야에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런 현업부서, 현장부서를 저희들이 인원 요청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가져오면 될까요?

네, 과장님. 정책보좌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상황을 김진기 위원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령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드림스타트는 총 4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위스타트는 2017년 4월 현재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단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는 2015년도에 4개 분야에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2016년도에는 4개 분야에 총 4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4개 분야에 총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중단입니다. 위스타트 사업은 2015년도에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9페이지 2016년도에는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시책을 위한 인력보강 등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27번 요보호아동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위탁 아동은 50명, 보호자는 48명, 가구원 등 153명이 있습니다. 상해보험료와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자립지원정착금, 수학여행비, 대학생활안정자금, 디딤씨앗통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1억 8,98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억 8,243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5월현재 8,174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담사례관리 결과는 가정위탁 아동 59명, 아동그룹홈 4명 등 지속적인 전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28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YWCA 다솜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에 164명의 아동에게 학습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4명에 운영비 3억 5,629만 2,000원, 토요운영비 1,077만 6,000원, 거점형 1,079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동 164명에게 운영비가 3억 8,367만 8,000원, 토요운영비는 2개소에 1,094만 4,000원, 거점형 아동센터에 1,5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5월현재 164명의 아동에게 운영비는 1억 5,887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토요운영비는 1,094만 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1,55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29번에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주체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속초YMCA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체험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로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상담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9,89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추진상황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30번에 아동보호지역 CCTV 설치내역입니다. 설치지역은 사고와 절도사고 등이 빈번한 곳과 주로 야간청소년 우범지역, 놀이터 인근 사고발생 지역 등으로 2011년부터 현재 27개소에 5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30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31번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종사자 10명에 연 494명의 어르신들에게 연 4,88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종사자 10명, 연 516명의 어르신들께 연 5,33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종사자는 11명,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200명의 어르신들게 연 1,974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단입니다. 32번에 노인돌봄지원을 위한 세부내역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입니다. 속초시니어클럽이 노노케어 사업에는 보조금 4억 5,500만 원, 속초시 노인복지관의 실버케어사업에는 사업비 4,500만 원, 기아대책속초종합복지센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2억 6,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525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1명이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20명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단입니다. 33번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 지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34번의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속초노인복지관이 80명에 4,7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에 1,100만 원, 새마을 무료급식소에 40명에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에는 65명에 2,700만 원, 사랑나눔공동체에 65명에 2,7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75명에 5,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타급식 지원사업과 형평성 문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1인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 반영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80명에 6,0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에 1,500만 원, 새마을 무료급식소 75명에 7,400만 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사랑나눔공동체에 65명에 4,9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75명에 5,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소에 3개소에 총 사업비 노인복지관 80명에 7,1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명에 1,800만 원, 새마을무료급식소 75명에 3,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사랑나눔공동체 65명에 4,9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75명에 8,8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내 서비스 미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거동불편 대상자를 파악하여 조속히 지원해 드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35번에 시설별 등급현황입니다.

시설별 등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가정.

그게 경매 건은 지금 있는데요.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경로당으로 할 수 있죠. 이 성진연립주택 경로당은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또다시 없어졌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한테 상실감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사항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집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하셔서, 좀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도록 사전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성가족과가 사업이라든가 예산대비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방대한, 미처 업무보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업무 지금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임에도 그것을 보고하는 순간에 이거를 빨리 가야 된다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에 지금 정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도 우리 지역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도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도 이에 걸맞게 확대돼 간다라는 그런 의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이 가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직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내에서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월 가정의 달, 경로의 달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업무의 총제적인 입장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가족과는 행사도 많고 나가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실 때 여성가족과에 너무나도 많은 직원들이 시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이 막대한 양의 사회복지업무는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직도 같이 유연하게 변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필수요원 한 사람 외에는 이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을 개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의 수혜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정말 세대가 변해가는데에 유연적으로 갈 시책들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때에 시장님 수행하느라고 고위공직자가 거기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사안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퓰리즘 현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사회복지는 점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가 많은 만큼 또 비수혜자들은 수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보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노인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 통장예금을 차명계좌로 뒀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차명계좌로 된 그 통장주인이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회에 사회복지 포퓰리즘에 악성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저희가 수혜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는 부족해서 중소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 보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등록돼있는 일자리면 오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이 일을 안 해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은 이중적 부담을 앉고 있습니다. 인력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세금에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면제를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악성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개선책을 내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회복지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망하고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 모두 관계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직시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주민생활지원실 선서인 김현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감사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입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 인사)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통합조사담당 남금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기획조정팀 차석 손정수입니다. (기획조정팀 차석 손정수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차석 강성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차석 강성미 인사) 통합조사팀 차석 유종숙입니다. (통합조사팀 차석 유종숙 인사) 장애인복지팀 차석 이금선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차석 이금선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4건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6건에 대한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1억 원 이상 사업비 예산현황입니다.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당초와 1회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 성과입니다. 총 8건에 2억 8,55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억 3,5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사업 등으로 장애인복지와 맞춤형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세부적 사업내역입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7개 계정이 있으며 주민생활실 소관 계정은 4개의 개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활지원 사업계정은 예산 7,000만 원 중 저소득 간병비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계정에서는 1,300만 원 중 8명에 대해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2개 계정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재향군인회 등 17개 단체, 2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2억 2,543만 원을 보조 확정하고, 2억 2,4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8만 7,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재향군인회 등 17개 단체, 2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억 9,942만 원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나누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의 지속적인 달성과 과태료부과 등 총 5건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총 부과액은 7억 5,081만 4,000원이며, 징수액은 3억 7,428만 3,000원, 체납액은 3억 7,65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7건을 접수하여 민원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모두 해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시장공약사항은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등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 현황입니다. 미착수 사업은 2건으로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은 국비 확보 중에 있으며 장애인 야학교실 신축은 현재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분기별, 월별로 개최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은 현재 국비 확보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16년 2월에 4,0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세자금 대출 관련 1건, 요양급여 관련 1건 등 모두 2건으로 화해 또는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업무협약(MOU 등) 현황입니다. 아바이 희망나눔운동 등 6건의 복지시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 재산 토지건물 사용허가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17개소에 시유건물 또는 시유지를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무상사용은 16개이며, 유상사용은 1개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체국공익재단 희망복지사업 등 8개 사업에 협력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주민센터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1,702건의 공과금 감면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63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른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은 14억 675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 4,3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7년 4월 말 기준 총 적발건수는 1,064건이며, 이 중 과태료부과는 109건이며, 109건에 884만 원이며, 징수액은 628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신청탈락자 사유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3,307가구에 4,606명 이며 신청탈락자 현황은 총 94건이며, 탈락 사유별로는 소득재산 초과 63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초과 20건, 사망전출 1건, 자진철회 10건입니다. 차상위 장애인은 460가구 740명이며, 신청탈락자는 30건입니다. 차상위 자활현황은 33가구에 72명이며, 탈락자는 3건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253가구 322명이며, 탈락자 현황은 12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현황 및 장애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17년 4월 말 기준 장애인 등록현황은 등록장애인은 총 4,849명으로 이 중 1급은 357명, 2급 662명, 3급 809명, 4급 828명, 5급 1,084명, 6급 1,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장애수당 지급내역은 장애수당은 12,369건에 4억 9,74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 35쪽까지 연도별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연금 지급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3년 전수조사에 자료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2개 유형에 433개 개소입니다. 참고로 다음 전수조사 실시연도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장애인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4개소로 장애인활동보조 3개소, 방문목욕 1개소입니다. 2016년도에는 장애인 138명을 대상으로 14억 4,0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는 총 14개이며, 직원은 총 37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금강 반야마을 등 3개소에 직원 7명이고, 지역재활시설은 금강 장애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 직원 12명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해오미 작업장 1개소며, 직원은 2명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7개 단체이며, 여러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6명입니다.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은 주거서비스, 재활치료, 수화통역, 무료순환버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현황입니다. 11개 운영기관에 22개 운영시설에 2015년도에는 11억 9,754만 원, ‘16년도에는 13억 955만 5,000원, ’17년 4월 말 현재 7억 2,3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현황입니다. 장애인이용 교통수단은 2대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32인승 장애인무료 순환버스 1대와 시 직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 중 ‘17년 6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2인승 승합차 1대입니다. 이용자 현황은 무료순환버스는 2015년도에는 8,515명, ‘16년도에는 6,736명, ’17년 4월 말 2,418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차량은 ‘15년도 4,002명, ’16년도 2,363명, ‘17년 4월 말 현재는 3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지원내역은 ‘15년부터 ’17년 4월 말까지 3억 6,0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에 회원 수는 1,051명이며, 2017년 예산액은 1억 8,68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단체운영비 1억 1,600만 원으로 단체별 기준액은 1,450만 원입니다. 차량구입비는 6,000만 원으로 상이군경회와 특수임무유공자 외 2개 단체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각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720만 원은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2개 단체에 각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1개 단체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월별 지급실적, 명예선양사업 지원 등 내역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속초시에 전입하는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은 월 평균 275명에게 5,505만 원, 사망위로금은 1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께는 ‘16년보다 2만 원을 증액한 월 7만 원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평균 600명에게 총 1억 6,807만 원, 사망위로금은 17명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선양사업 지원사업내역은 매년 독립유공자 10분에게 유족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지원, 8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및 단체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17년 4월 현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실적은 자활근로사업단은 8개 사업단에 참여인원은 91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1개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취·창업현황은 2015년부터 ‘17년 4월 말까지 자활근로 참여인원은 391명이며, 취·창업 이용은 42명, 취·창업률은 10%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및 지급대상자 현황입니다. 2017년 맞춤형복지 급여 종류별 지원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165만 2,931원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인 49만 5,879원 이하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인 66만 1,172원 이하의 소득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생계급여 현황은 2,659가구에 가구원 수는 3,658명이며, 지원액은 46억 5,805만 8,000원이며, 의료급여 현황은 2,845가구에 가구원 수는 4,057명이며 지원액은 59억 9,68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지원액은 7,663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재활 치료지원현황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2,46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개 사업에 190건에 1억 9,200만 원,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에 263건, 3억 200만 원, 2017년 5개 사업에 130건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자활근로 위탁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자활근로 위탁사업현황은 총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이며,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8개 사업단에 9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기금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입니다.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17년 5월 15일 현재 채권현황은 23건에 1억 4,800만 원이며, 그간 법원 판결 및 채권강제집행으로 45건은 완납하고, 현재 21건의 원금 1억 800만 원이 분할 납부 중에 있으며, 2건에 4,000만 원은 원금상황 미도래로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지원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4,0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으로 회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부정수급자 내역은 2015년부터 ,17년 4월 말 기준 부정수급자로 징수결정은 92건에 1억 4,808만 4,900원이며, 이 중 회수액은 34건에 6,156만 7,090원, 분할납부 중은 58건에 8,651만 7,810원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 동주민센터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자 조기차단 및 부정수급자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음 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카페해오미 시설현황, 위탁현황, 이용객, 수입지출 활성화방안입니다.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위탁운영입니다. 카페 1호점은 ‘16년 1월에 개점하였으며, 시청민원청사 5층에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 6,000만 원으로 개점하였습니다. 카페 2호점인 카페 ‘I got everything'은 17년 1월에 개점하였으며, 정보스포츠센터 지하 1층에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 7,200만 원으로 개점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강원도지적발달복지협회 속초시지부이며, 운영인력은 1, 2호점 모두 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페 수입지출현황은 ‘17년 4월 말 기준 1호점은 수입 2,472만 7,000원, 지출은 1,804만 원입니다. 2호점은 수입 1,322만 2,000원, 지출은 1,0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카페 활성화 방안은 시청민원실 1층에 오전, 오후 피크타임에 더치커피 판매대를 설치 운영하고 월요일 간부회의시 부서장 커피제공, 카페 일일지점장제 운영으로 매출액이 평균 4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2호점을 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실적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먼저 가사간병서비스는 만 65세 이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수발, 가사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7,000만 원 이상이며, 월 22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0명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만 65세 이하 1 내지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있으며 ‘17년 사업비는 국비 포함 15억 4,600만 원이며, 월 121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38명으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고독사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독사 현황은 ‘15년 21명, ’16년 7명입니다. 원인은 자살이며, 대책으로 보건소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하고 아바이 안심콜 운영, 사각지대 발굴로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은 운영단체는 2개 법인단체이며,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속초 반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2개 법인단체 ‘16년도에는 1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산결과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추진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추진현황,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5종에 대하여 거동이 어려워 감면신청을 못하시는 불편함을 도와드리는 적극 행정에 전국 최초의 우수사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성과는 ‘16년 정부3.0 핵심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총 4회 홍보역할극을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16년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별 우수시책을 방영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복지에 주요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앞으로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 단체별 순회 방문을 홍보하여 공공요금 대행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자료 요청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걸 드리면 행감 끝나면 제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김승호 계장님하고 이거를 갔다와야 된다, 내가. 해서 지금 저번에 땅을 알아봤는데 그게 또 매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지는 선정이 안 됐지만 이 앞에 있는 중앙주유소 건물이라든지 여러 잔여부지를... 또 땅을 살 만한 장소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총 기금이 얼마 있고 이런 것은 뭐 한 기금이 전체는 한 6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다 쓸 수 는 없고.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령근 위원도 한 말씀 하세요.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현석 실장님, 마지막까지 공직의 마무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