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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본회의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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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 조례내용에 없다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기 직전의 조례에 회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삭제했으면 내용도 삭제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회화가 삭제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삭제합니까? 조형미술하고 회화하고 삭제가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례상에 회화가 없는데 뭘 보고 삭제하라는 거에요.

조례가 없는데. 제가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집행부를 지금 공격할려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지금 써 와가지고 사전에 김종찬 전문위원보고 이걸 검토가 만나 안 맞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8호에서 24호까지 삭제하는 걸로 조문대비표는 나와 있고, 인용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수정해 가지고 의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들은 전문위원만 믿고 삽니까?

주관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그 검토 하나도 않고, 또 더더군다나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은 차나 마시면서 심사하는 겁니까?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