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수질환경사업소 박만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 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충현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최민영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김정환 인사) 하수시설계 전재순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전재순 인사) 수질시험계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김남식 인사)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 목록 중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해당하는 항목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1억 원 이상 사업비예산과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총 4개 사업에 6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4차분과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 열병합발전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집행내역으로는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130억 5,800만 원 중 5월까지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사업인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차분,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 분뇨처리장 시설계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중 원심농축기 교체, 가스탱크신설, 가압펌프교체 3개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긴급차단 수문교체 등 6개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3번. 국도비 확보실적과 2018년분 신청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4개 사업에 국비 82억 8,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8년 신청내역으로는 3개 사업에 121억 8,500만 원으로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정비 1차 사업,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사안별로 단기조치사항은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장기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자 기준으로 2015년도에는 60억 173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9.4%에 3,406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72억 5,555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9.1%에 6,527만 8,000원이 체납되었고, 다음 11쪽입니다. 2017년 4월까지는 20억 1,391만 7,000원을 부과하여, 97.2%인 19억 5,87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번. 외부용역수행 내역으로는 2016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타당성 조사용역, 쌍천배수구역과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설계 및 책임감리, 하수관 토질과 CCTV 조사용역 등 총 9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2017년에는 소화가스 저장조 실시설계, 음식물처리장 악취 및 운영시설 기술진단,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경제성검토용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상정 용역 7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용역사업으로 전기수용설비 안전관리, 생물반응조와 미생물 배양을 위한 포기용 송풍기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시설 방어를 위한 무인경비, 하수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수질원격 감시체제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 세부계약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16번. 각종 민원처리 내역으로 1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16년에는 178건을, 2017년에는 5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전량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민원내용으로 하수도의 맨홀과 빗물받이 정비 또는 준설 등 하수도 관련 분야가 주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8번. 국도비정산 후 반환금 내역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 사업에 반납액은 5억 7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4억 5,200만 원, 도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반납을 완료하였고, 고도처리시설 계량사업은 금년 중 최종 정산을 통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9번.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에는 7개 사업이 미착수되었으나 이는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번.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협의회로써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4회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악취, 하수도정비, 방역, 지역일거리 창출 등 수용 가능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1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5개 사업으로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은 6월까지 재원협의와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최종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23번. 소송현황입니다. 기간 중 2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2015년 하수도 분리화 사업 중 관리감독 소홀로 차량이 파손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자진취하를 하였으며, 2016년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원고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6번. 각종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2016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이 있었으나,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없어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8번. 시의 재산사용 허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내 증설부지 11,948㎡를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에게 수산물보세장치 운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오수 차집관거 외 지역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6개 지역, 276가구가 차집구역 외 지역이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35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계획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 정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2번. 글로벌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주)글로벌심층수가 점용허가를 갱신하여 온 토지로써 대포동 542번지 내 11,948㎡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수산물보세장치장 목적으로 점용 허가하여 연 5,854만 5,2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보고서 뒤쪽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기회의를 12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 및 조치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과 맨홀 구조변경, 밀폐형 그레이팅 교체, 처리장 주변 방역화 EM살포,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 외옹치천 하상 준설 등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처리장 구내폭 6m의 수림대를 추가조성과 노후슬러지 처리설비의 대대적인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단순노동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용창출을 협의회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 현안사항,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협의회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4번.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과 감면사유, 이행여부입니다. 5개 업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1번 텔프린스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있어 일부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 3, 4, 5 수협과 속초제빙, 유신냉동은 제빙용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6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2015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에 2억 1,299만 6,000원이며, 관급자재는 14건에 6억 9,14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6번.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관리와 폭우 시 대응,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중개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3개소가 있으며, 가압펌프 등 기계전기설비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1중계펌프장에 직원 2명이 상주하여 기계운전에 대한 감시제어를 하고 있으며, 매일 1회 현장순회하며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로는 준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노후시설교체비로 2015년에는 18건, 2016년 31건, 2017년 6건 등 총 5억 2,271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3]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폭우 시 대응처리실적으로 계획 오수량은 1, 2, 4펌프장을 합하여 일 최대 48,971톤 우천 시에는 122,315톤이며, 우천 시 제1중계펌프장에 대형펌프 1대, 소형펌프 1대를 가동하여 일일 103,680톤을 가압하여, 현재 설치된 시설용량 규모로 판달할 경우 최대 폭우 시 대형펌프 2대 운전에 일일 120,960톤을, 3대 운전 시에는 최대 164,160톤까지 가압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우천 시 처리실정으로 과거 3년간 가뭄 시 처리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 시에는 저지대의 물 빠짐 상태와 펌프장 유입량을 판단하여 단계별로 가압펌프 운전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빗물받이 맨홀점검과 중계펌프장 운전을 위하여 사업소 직원 1/2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번. 하수도 사용료 관련 체납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전체 평균 체납율은 1.8%로써 1억 4,834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3건에 1억 708만 7,000원이며, 금년 1월에 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압류와 납부독촉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압류와 아울러 체납액 분할납부유도, 결손처분 등 체납액 유세에 갖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262건에 1억 3,374만 4,000원으로, 부동산에 87건, 차량에 175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체납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불납결손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885건에 3,85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연도별 결손사유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번. 지하수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는 총 979개소로써 이중 음용수가 270개, 비음용수가 709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대상시설은 2015년부터 검사 중에 도래시설이 209개소로써 이 중 155개소가 검사를 이행하였고, 미검사시설 54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독려와 아울러 폐공·폐업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36쪽 지하수 사용허가 시설전환과 과태료 부과내용으로 시설전환 시설이 총 72개소로써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이 전환 중에 있으며 변경신고, 이용종료, 폐공조치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권리의무승계신고 누락, 수질검사 미이행자에 대하여 5건에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번. 사업소관리 시설물 운영실태입니다. 하수처리장 연 평균을 일일 방류량은 2015년 45,593톤, 2016년 54,540톤, 2017년 43,341톤이며, 기간 중 일 최소 하수량은 30,241톤, 최대 하수량은 128,362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하수관거가 우오수합류식이 주종으로 중계펌프장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우천 등 날씨에 따라 하수처리용량에 3Q까지 변화하는 실태이나 현재 추진 중에 우오수분리사업이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연도별 하수도 유입 및 방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월별 반입내역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용량은 일일 40톤이며, 연평균 일일 반입량은 2015년도 31.27톤, 2016년 32.9톤, 2017년 28.88톤이며 기간 중 일 최대 반입량은 90.65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반입현황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가.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오수분리 20.22km, 배수설비 1324개소, 맨홀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총 사업비는 170억 7,500만 원으로 2012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31일자로 4차 사업이 준공되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만리공원1길 일원 우오수펌프장 설치 주민반대로 금해 공사에서 제외되었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분리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청학동, 금호동 일원이며, 우오수분리 19.89km, 개보수 16.36km, 배수설비 1,300개소이며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10억 9,5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6월부터 재원협의와 기술심사, 사업설명회를 거쳐 내년도 7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로, 청초천(하상), 영랑호 일원 하수관 정비 13.5km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 11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수질기준 충족을 위하여 공중분해시설을 계량화하는 사업으로써 52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공정에서 핵심사업인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 각 2지를 증설하여 부족한 체류시간을 연장시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여 지난 2016년 4월 30일자로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친 성능검사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목표수질보다 향상된 수질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연안해역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2011년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각종 도시개발과 하수관거 정비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새로이 반영하는 장기계획으로 대상구간은 속초시 일원 105㎢가 되겠습니다. 이는 8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6년 12월 22일자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3월에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기초자료조사를 통한 하수관거중장기계획 수립, 하수처리장시설계획, 방류수재이용계획, 슬러지처분계획, 재정 및 유지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3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 발생분까지 5,376건에 2억 5,975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억 5,644만 7,000원을 징수하고, 330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4번.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과거 3년간 하수도사업유지보수는 49건에 7억 6,486만 원이 집행되었고, 준설사업은 31건에 4억 3,08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내역은 별첨[4]로 붙였습니다. 44쪽. 15번 하수도 민원처리 및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0건, 2016년도에는 178건, 2017년에는 59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대다수가 전화민원으로 유형별로는 하수맨홀, 빗물받이, 관로보수, 하수도준설, 악취차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세부내역은 별첨[5]로 붙였습니다. 16번.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99년도에 최초 가동하여 18년이 경과되었으며 분뇨처리장은 1985년 시설로 32년, 음식물처리장은 2005년 시설로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수산물 위주의 산업으로 일반 하수에 다량의 염분이 유입되어 시설의 내구성과 노후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대부분이 우오수합류식으로 중계펌프장 역시 빗물펌프장 기능을 겸하고 있어 시설장비 운전유지비 등 하수처리원가가 타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높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노후시설개량에 필요한 전체사업비는 16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단계에 걸쳐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항구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단기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사업으로는 2017년 2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고위험이 높거나 효율이 떨어져 다량의 악취가 발생하는 등 기능이 상실되고 시급을 요하는 긴급차단 수문교체 등 14개 사업을 시비로 먼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다량의 악취가 발생하는 소화기 및 가스탱크 보강사업은 2017년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하여 금년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국가 R&D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하수처리장 모델개발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비와 민자를 포함하여 총 38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끝내고 6월부터 3차에 걸쳐 실증플랜트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1차 열병합발전기, 2차 소화조 및 소화가스 증산설비, 3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효과분석, 검증보고서 작성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처리개량사업으로 2013년 기술진단결과 사고위험이 높은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 의견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58억 7,600만 원의 투자사업승인안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18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기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공정의 개량과 노후시설교체를 통하여 찌꺼기 감량화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2억 8,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사업비로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반영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5년에 가동된 시설이 급격한 노후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와 운영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방향지시와 추정사업비가 도출되면 환경부에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17번.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95건에 10억 227만 2,000원, 2015년에는 102건에 10억 1,012만 5,000원, 2016년에는 164건에 16억 1,39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붙임[6]으로 붙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94쪽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전에 그거 갖다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비음용, 음용이에요, 음용. 음용을 보게 되면 검사이행을 68개 하고 검사대상이 89개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지금 89에서 100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군데. 그게 맞죠?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음용은. 그런데 이걸 봐서 보게 되면 오랫동안 안 쓰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25조를 보게 되면 지하수법에 25조를 보게 되면 2년 이상. 25조 보게 되면 25조3항인가? 아, 25조6항. 계속 1항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 이용 시 공업이용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항을 보게 되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 아닌경우 분명히 지하수를 2년 이상 쓰지 않으면 영업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태료도 낼 수 있고 과태료가 39조죠. 39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낼 수 있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검사대상이 209개인데. 155군데를 했거든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게 되면 세외수입이 생길 텐데,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했다는 결론이야, 지금 보게 되면. 또 과태료 장부 가져오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지하수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또 특히 지하수관리법 보게 되면 오염방지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오염방지법에 보게 되면, 그것도 시장님이 명령할 수 있어요. 과다하게 오염을 할 수 있다 했을 적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면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지하수를 폐공을 시켜야 되느냐.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감안하셔가지고 지하수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아니냐 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또 이 폐공도 시키고 오염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한번 우리 지하수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나 더 할까요?

좀 이따 하신다고요? 바로 하실 거예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바로 연결해서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저거 되니까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우리 여기 보니까 글로벌심층수 여기 우리 1년에 보니까 10%를 받으니까, 공시지가에. 5,8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남한 과장이 안 계시지만, 우리 여기 보면 17년에 공시지가가 4만 5,1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쭉 보게 되면 1994년에는 5만 5,000원이었었는데 다 떨어지다가 ‘95년도에는 1만 5,800원 하다가 지금 올랐는데, 오른 게 지금 한 2%, 2%도 안 올랐어요. 2%정도 올랐어요, 우리가 보면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 옆에를 보게 되면 바로 10m 떨어진 데입니다. 10m 떨어진 데를 보면 566-1번 보게 되면 얼마 되냐. 2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4% 이상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20만 1,000원이 올랐어요. 여기보다 곱으로 오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또 그 옆에 또 보게 되면 또 몇 번지야. 567번지는 24만 2,000원 여기도 그만큼 더 올랐어요. 왜 옆에는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공시지가 적게 오르느냐. 이것도 항의해 볼 일이고. 그 옆에 똑같은 10m 떨어진 땅인데 여기는 대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시지가가 80만 원, 100만 원 가는데, 80만 원 이상 가는데 여기는 12만, 13, 4만 원밖에 안 간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1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는 아마 이건 뭐 민원봉사과에서 할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공시지가 이의제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하수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지와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5,800만 원 정도가 산출된 게 평방미터당 7만 원을 저희들이 적용했을 겁니다, 이게. 저희 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니까 공시지가 오를 적에 옆이니까 같이 올라야 되는데, 한 군데는 7% 오르고, 한 군데는 4% 오르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 같은 공시지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같으면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올라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은 합니다.

네, 지금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이거 대부율을 이제 평가, 재산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업무용 토지와 또 수입 사업용 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심층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옛날식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이러한 측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쯤은 안정화되어 가면 사업용토지로 봐서 시유재산에 대한 증액차원에서 이걸 평가해 가실 건가 우리가 이것도 지금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45쪽을 한번 봐주세요. 45쪽에 재원대책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뒤편에 보면 46쪽에 기술진단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 건 올해 22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은 57억 3,000만 원이에요. 이 갭(gap)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기술진단을 토대로 해갖고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산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건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일부 지금 22억 확보한 건 있고요, 시비로.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금년에 12억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이제 시설개선사업비로 투자가 될 거고요. 또 분뇨처리사업비 58억도 지금 확보돼갖고 금년에 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게 너무 또 과욕적으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교부금은 시비대응이 없지만, 국비는 어차피 또 시비대응분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이 관거사업도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또 부담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우 고민스러워서 나름대로 좀 속도조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추진됐을 적에 방류수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방류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매년 방류수가 증가해요. 보게 되면 우오수 분리가 됐을 적에는 아마 지금 우오수 분리시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프로 됐습니까, 속초시가?

전체적인 퍼센트를 따진다 그러면 아직도 경미합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이제 막, 1차 사업은 작년도에 끝냈고요. 금년에 이제 2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속초시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좀 아직도 미비하죠. 이게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증설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보면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오수 분리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려고 할는지 몰라도 그때 되면 만약에 지금 속초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세컨드하우스라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때는 올 거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아질.

증가가 되게 되면 오수도 또 많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46,000톤인데 4만, 1월 달에는 45,000톤, 43,000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관광객 증가가 됨으로써 우오수가 발생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양심층수 부지도 그랬지만 뭔가 지금부터 증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금부터도 있지만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저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유동인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우리가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무리 없이 가지 않느냐? 지금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팍 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저 역시도 지역에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 데이터 통계의 추이도 있지만 앞으로도 통계추이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 속초시에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변경을 또 저희 하수도 분야는 그게 또 가장 상위계획이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장기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현실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상주인구는 늘지 않는데 유동인구는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부와 교감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라인을 통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교감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

예, 소장님,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대포해양산업단지 앞에 그 구간을 지나칠 때마다 심한 악취가 나가지고 그게 저는 그 산업단지에서 나는 그 공단의 고질적인 그런 냄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더라고요, 그게. 그걸 통상 우리가 보면 저기압일 때 청호동지역이나 대포동지역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그건 별론으로 하고 날씨가 쾌청한 날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한번 휴일에 이렇게 차 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단지 내에 악취가, 무지하게 심한 악취가 고여 있어요, 거기에. 거기가 뒤쪽이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공기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꽉 냄새가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악취의 원인이 뭔가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도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뭐 저희 부서의 냄새만이 아니라 여러 원인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 부서의 냄새도 일조를 한다는 부분은 틀림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틀림없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저한테 1년 시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가스탱크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다 반영했는데, 지금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것도 그 냄새 때문에 받은 겁니다, 사실은. 냄새의 가장 주범인이 슬러지처리 계통에서 나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환경부 쪽에서 받는데 도저히 이게 환경부 쪽에서 지원이 잘 안 돼갖고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읍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개선에 투자할 거고. 또 보고 드렸듯이 금년부터 추진하는 R&D사업 이거는 시비투자 없이 전부 국비하고 민자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주 현격하게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한테 시간 좀 달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게 시간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냄새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시설개선과 정비를 통하고 현대화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2가지잖아요. 재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건데 기반, 지금 기반 기초적인 모든 분위기, 여건은 제가 다 맞춰놨습니다. 저한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그런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28명이고요. 정규직이 25명입니다. 나머지 3분은 계약직입니다.

전체가.

28명입니다.

28명.

28명 중에 24명이 정규직이고 4분(명)이 계약직입니다.

소장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악취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직원은 없나요?

많이 힘들어하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들도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로 인해서 외부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 속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역시도 민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직원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먼저 제가 하면은 주변의 민원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강도가 높아갖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사실 그 부분은 직원들도 나름대로 감수하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하실 때 뭐 방독면 같은 보호장구 같은 거 착용하지 않나요?

안전장구는 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은 산업설비이기 때문에 밀폐공간도 많고 그래서 안전설비는 다 설치해 놓고 항상 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챙기고 들어가라 그러죠. 항상 또 현장 들어갈 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혹시 뭐 정기적인 어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 뭐 달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건강검진 받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작년에 김진기 위원님이 진짜 저한테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말씀하라 그래갖고 제가 그 건강종합검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규정을 찾아보니까, 별도로 저희 부서만 해당해갖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저는 욕심이 진짜 그거, 진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그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날씨가 좋은 날 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이렇게 식구들 데리고. 뭐 저도, 저는 물론이고 식구들이 뭐 완전히 이거는 질식할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항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뭐 항상 냄새는 금방 적응이 되니까 잘, 그렇게 뭐 금방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질병을 얻거나 뭐 어떤 직업병으로 판정받거나 뭐 이런 일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뭐 사업소 직원들이 그런 열악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에 비해서 뭐 인사상이라든지 급여쪽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주어지는 거 없나요?

그런 건 없고 눈치를 보아하니까 조금 더 기피부서로 좀 얘기하는 그런 건 제가 눈치를 봤는데, 현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 같은 얘기 반복 드려서 죄송한데 악취나 근무환경은 민원이 발생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근무하는 것 자체도 환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일부러라도 위원님 한번 저희 사업소에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읍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 종말처리장 처음 이렇게 건설할 당시에 그 주민,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이게 전혀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 이거 잘 건설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거 완전히 시민들 상대로 사기친 겁니다, 시가.

아니, 처음에, 처음하고 지금은 차이가 뭐냐면은 시설이 지금 18년이 경과되었고요. 18년 경과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 됐고, 이게 감가상각이 진행되면서 정기적인 시설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좀 소홀히 해 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업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진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 또 뭐 지금 얼마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저쪽에 소각장보다 이쪽에 사는 분들의 피해가 더 심해요, 이 냄새로 인한 고통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쪽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른, 그래서 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쪽에 그 새마을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 저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저감대책 조속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뭐 시설과 예산 종합적인 거 이런 거를 향후에 시설 개선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속히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기한을 주시면 나름대로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미봉책에 그칠 것 같고요. 진짜로 시설개선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시켜가지고 어떤 저감하는 그런 시설로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수립해서 자료를 의회에다가 내주시면 뭐 그거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다음은 최령근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보니까, 체납액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이 기업이라든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만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 건수로는 많은데, 체납자로 따지면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시는 분만 누적돼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폐업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그래갖고 도산한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 일반 법인들이나 기업들.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체납을 하는 건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보면 좀 기업들입니다, 기업.

이 기업들 도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불용처리.

아닙니다. 지금 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기업들이 다시 소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은 이 속초에 대한 그냥 뭐 마음대로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자기마음대로 쓰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체납을 하시는 건지. 또 그 연결돼가지고 우리 지금 압류처분을 자동차나 부동산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만큼 결과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

지금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은 실적이 많은데 그거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갖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가 됐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심층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말부터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속초시에 1만 세대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반 정도가 오피스텔 아니면 호텔로 지금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수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소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부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증설사유가 발생되고, 증설을 해야겠다는 어떤 판단이 선다 그러면 부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전망 예측치가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심층수에 임대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년까지 아닌가요, 우리가?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계약서에 점용허가서를 쓸 때 뭐 물론 공증은 받지마는 저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거 반환한다는 조건을 항상 넣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받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 그래서 그걸 뭐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속초가 굉장히 변화가 지금 급격한 도시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도시 변화에 따라서 하수도시설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가는 게 맞고요.

하여간 소장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우리가 계속 몇 톤, 1일 몇 톤인데 몇 톤 들어왔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2018년 되고 올 6월 말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호텔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사업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예측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예측에 대한.

그 하수도 증설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사업자체가 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사 아니, 강원도에 인가를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받아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액 저희 시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환경부에 최종승인을 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인데 우오수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2035년까지 증설이 없는 걸로 사실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앞으로의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아마 저희 부서만 아니라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은 개념으로 아마 흘러왔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할 때 앞으로 속초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큼 늘어나는 게 사실 근거 있는 데이터와 또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초시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마무리되고 그 자료가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 하수도 계획도 다시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하수도도 어떻게 해 나갈 거다, 증설이면 증설. 그리고 현재는 2035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마지막...

조금 전에 얘기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35년까지 증설계획이 없으면은

현재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계획이 그런데 당장 6월 달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이면요, 이제 주말 개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또 호텔도 나오고 또 수익형으로 지금 콘도식으로 나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걸 빨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하고 계획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활용방안을 저는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고 소장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대를 과거에 3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갖고 3년을 점용허가를 내주냐 아니면 매년 내주냐 이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속초 인구가 급격히 느는데 하수도 분야가 어떻게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갖고 99년도에 저희 하수처리장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인구변화 추이로 한번 세대수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2002년 12월 달에 9만이 정점을 넘었더라고요. 2002년 12월이 90,029명으로 최고 정점이고, 그 후로 쭉 내려오는 게 현재는 81,574명에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또 61명이 줄었어요, 또. 그런데 뭐 지나간 데이터 갖고 얘기할 건 아닌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현재의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상주인구, 저 개인적으로는 상주인구는 쭉 가더라도 유동인구는 분명히 늘리라고 옵니다.

분명히 늘죠.

그런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어떤 추론과 판단에 의해서 이걸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고정적인 인구가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에 반면에 700만 명, 800만 명, 지금 1,300만 명 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1,500만 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백 명, 몇 십 명 줄었다고 해서 이거를 데이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 계획을 잘 짜주셔야 됩니다. 잘 짜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해양심층수하고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역량을 또 발휘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을 늘릴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 갱신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갱신을 해야 되나 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분뇨하고 오폐수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뇨처리비용을 어떤 데는 받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분뇨협회를 통해, 정화조협회를 통해가지고 또 분뇨협회를 안 받고 있고, 또 분뇨협회를 통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또 분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데는 분뇨처리비용을 내지를 않고, 어떤 데에서는 분뇨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납세에 대한 공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분뇨수거에 드는 비용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거료를 받는 비용이 있고요. 수거운반비용을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소에 와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을 받는 게 있는데 2가지 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부담하는, 분뇨처리비도 수거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뇨처리비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용은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가정집에서 받고 있는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디는 받고 어디는 철거를 해 주니까 아예 수거도 안 하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형펑성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고 전체 분뇨처리 비용 중에 분뇨처리수수료 저희 사업소에서 받는 처리수수료는 일부 그거를 이제 면제 조례에서 금액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개정한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집운반 비용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그 자기의 장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 상수도나 무슨 사업소 고지서에 돈을 좀 첨부해서 내든지 좀 이런 걸 해야지만 이에 대한 우리 세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걸 만들어놨는데,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안 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화조 시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거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오수분리사업을 해갖고 없어진 데는 당연히 그런데, 그 존치한 시설에 대해서 수거운반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사항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에 포함시켜 달라’ 내지는 ‘시에서 그 돈을 직접 받아서 사업자한테 달라’ 뭐 이런 건의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뭐 직접 받아서 사업자한테 준다고 하면 물론 뭐 정상적으로 수거한 물량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개인정화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니까 보고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이제 주면 되는데. 저희 하수도사용료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항목이 다르거든요. 저희 역시도 하수도요금에 별도로 부과징수를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을 줍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 발생량이 되니까 그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고지서 징수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상수도에서 징수대행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시설사용료지 수거처리비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질의회신도 그분들이 했었고, 저희 역시도 법률검토를 해 봤지만 이게 비목 자체가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데 그렇게 부과한 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없습니다.

서울시는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따로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청소하는 데, 안 하는 데 해가지고 따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하수도 요금에 뭐 통합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를 했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세금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공평은 있단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재원과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속초시 전역을 다 사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기적인 기간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 2억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낸다. 시민들이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야, 우리는 했으니까 안 내고, 안 했으니까 내고” 이거는 형평성에 정말 맞지를 않거든요.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거를 불공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가 계획을 좀 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개인정화시설을 없애지 않는 한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우오수분리화 사업이 되지 않고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해법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는데 작년에 작년사업은 끝났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결해갖고 교동 일부 지역하고, 금호동 일부 지역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도기적인 시기는.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죠?

뭐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2035년까지인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을 착수하면 시내권은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시내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지금 금호동 지역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그 지역이 끝나면 금호동에서 동명동 지역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는데.

예. 소장님, 2035년까지 마무리하면 지금 몇 년 입니까? 근 20년 동안 이대로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계획은 그런데 우오수분리화 사업은 그것보다 그 전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죠,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이 마무리 사업이 언제 정도 되는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35년까지가 아니라 뭐 먼저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시내권은 저희들이 보통 2단계, 3단계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단계 사업은 외곽지역을 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2035년 계획이라도 아마 계획대로만 잘 받쳐만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0년에서 2025년까지는 시내권만이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소장님, 과도기라고 하는 건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10년 이상 걸리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생길 이유는 없었었겠죠. 과거처럼 그냥 흘러갔겠는데.

소장님, 어떤 분은 10년 동안 분뇨비 내고, 어떤 분은 10년 동안 분뇨비 안 내고, 10년 이상 동안.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1, 2년 정도 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 20년 동안 어떤 분은 분뇨비 내고, 어떤 분은 분뇨비 안 내고. 속초시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1, 2년 소장님 말씀대로 과도기니까는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 20년 동안 아니면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된다는데, 속초시 자원도 없고 세금도 지금 걷힐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방법을 세우고.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령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재검토된 모든 사항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령근 위원님, 잠시 쉬시고 이제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심층수 점용허가사용료에 대해서 최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를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공공용지가 사업자 의도로 계속 매각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알토랑 같은 공공용지를 아파트 건축하는데 시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계속 매각이 되면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령근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경우 수질환경사업소에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가 이것을 매각을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공용지에 대한 미래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자에게 쉽게 매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그 부지는 점용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인가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공공하수시설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 말고 뭐 조직이 바뀌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매년 단위로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점용허가에 점용조건에 보면은 3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공공목적을 위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꼭 있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또 매년하는 번거로움은 또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 중복이 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장님께서 우리 상주인구, 고정인구 증가에 대해서 약간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속초시에서 발표한 관광객 유동추이를 보면 매년 한 70만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소장님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현황에서 2015년도 우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7, 8월 달 유입수량과 유출수량을 보면 2015년도대비 2016년도가 한 60만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한참 건설경기 붐이 일어났지만 이게 완료가 되고 올 6월 30일 날 동홍천~양양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예측컨대, 전문가들 예측컨대 중·장년층인구 수도권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증설 부분이 요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물 사용량과 더불어서 하수는 불가분의 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대형건축물 신축과 관련 돼서 물 자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시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속초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46,000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톤에 오수가 유입이 되더라도 오버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4,000톤이 오버가 되지만 그 부분이 오수로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처리가 돼갖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46,000톤이 들어왔는데 5만톤의 오염수가 들어왔어. 46,000톤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하루에. 그런데 5만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버가 4,000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처리공정이 여러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최초 침전지라고 해서 하수 속에 포함된 이물질이라든지 모래 이런 성분을 1차적으로 전부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전체유량에 대해서 전부 제거를 하고, 제거하고 순수한 물만 처리공정에 들어가는데 오버되는, 시설용량에 오버되는 것은 옆으로 빼가지고 바로 대장균 소독을 합니다. 대장균 소독을 해서 바로 방류를,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지하수 사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나요?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이 일일 100루베를 기준으로.

리터로 말씀해 주세요, 리터로.

100톤이요.

100톤. 100톤 이하면 신고.

초과면 허가.

허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속초가 물부족도시잖아요. 그래서 물 이 경사가 가파라서 이제 우수 시에 물이 저장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표층수에 있는 물들이 확보가 좀 용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현재 신고제, 허가제를 통해서 이 지하수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자제. 법률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제도권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좀 지하수 사용절차를 좀 까다롭게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물부족 문제를. 어차피 지하수를 많이 씀으로써 또 나름대로 물부족에 대한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가미해서 또 지하수 신고, 허가제에 대한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물부족이 올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사업장 내 악취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장 밖에 악취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소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국내가 아닌 국외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로 냄새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하수도계획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사업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에 사업취지는 갈수기일 때 1일 8,000톤의 담수를 통해서 물부족을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업을 본연의 취지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가 담수를 통해서 물을 계속 이용할지 아니면 갈수기 때만 이용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일 8,000톤에 담수사업을 지금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8,000톤을 더 쓰겠다라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8,000톤에 하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3년 뒤에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오수처리를 해갖고 바다로 방류할 때 염분농도가 몇 프로입니까?

저희 하수처리장.

네.

2,000에서 3,000정도 사이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라는 건 1kg...

리터당.

리터당 소금 농도잖아요. 몇 프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환산을 좀 해야 되는데.

바닷물 염분농도가 한 35%에서 40%예요. 바닷물 염분농도가 35%에서 4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특성상 젓갈공장이나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염분농도가 높은 오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로 흘려보낼 때 염분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0%, 25%? 이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해수담수화사업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관관계가 어떤 게 있냐면, 해수담수화라는 게 바닷물을 길어다가 삼투압을 통해서 민물로 소위 얘기해서 담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수가 담수로 바뀐다는 것은 바닷물로 해서 소금기를 뺀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소금기를 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안 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수담수화시설 내에 그 오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수담수화된 물이 정수장으로 가서 이제 그 물이 가정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담수시설에서 나온 그 고농축된 염분수가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전혀 그거는 협의가 안 돼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뭐.

담수시설에서 바로 그 염분처리를 해서 바다로 내보낼지, 아니면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담수시설에서 그 담수로 된 나머지 그 염분이 섞인 물이 농도가 한 70% 정도 나온대요. 그런 물들이 만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을 때에 대한 지금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해수담수화사업하고는 별개로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혀 고민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오폐수처리시설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나 지금 우리 기관산업의 핵심이 수산물가공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분기 섞인 오수들이 앞으로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에 대한 요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상주인구 증가라든지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 핵심주력사업, 기관산업이 수산물 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같이. 단순하게 인구증가를 통해서 우리 하수가 발생이 되고, 오수가 발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요 주력사업인 수산물가공업체들에 증가를 통한 오폐수 증가가 염분기가 많은, 타지역보다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농공단지 오수는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에 별도로 운영하고요. 바로 별도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방류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지금 수산물산지거점산업이라 그래서 홍게타운들이 지금 들어서요. 몇 군데에 들어서고 지금 기 들어선 곳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의 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농공단지 외 지역은 저희 하수로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양심층수 8,000톤은 저희들이 계획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갈수기 때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끼리 계획을 알고 있어갖고.

갈수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수확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광역화, 상수도광역화 안 돼갖고 고성군에서 물 안 주니까 마지막으로 해수담수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기상이변을 통해서 담수를 계속 쓰게 될지 갈수기 때만 쓰게 될지 이거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8,000톤이 연중 상시사용이라 그러면 8,000톤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장담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갈수기 때만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전체 하수발생량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서 짜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력해 주시는 거, 또 행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른 국비확보로 또 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높이 치하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우리 속초시는 친환경도시고 또 관광도시로써의 쾌적한 환경을 지향해야 될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영향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 시간 이후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지적했던 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가져서 행정에 개선하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 환경자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하고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안상열 환경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안상열 인사) 정연혁 환경관리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홍재현 환경시설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팀 홍재현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3일부터 2016년 4월 30일이고, 준공은 2016년 4월 30일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장고 및 파쇄, 압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 4번.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추진내역·성과가 되겠습니다. 2번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양양군이 2016년도에 양양군이 1,015톤, 고성군이 735톤 해서 1,750톤. 2017년 4월 양양군이 90톤, 고성군이 180톤 총 270톤이 연계처리반입이 되었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세부적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되겠고, 사업명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16년에 6억 1,400, 2017년도에는 8억 4,500. 사업개요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요구가 4건이고,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요구는 주민편익시설 영업손실 최소화대책 방안마련, 그 처리결과는 주민편익시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3월 1일에 영향권지역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지역은 작년도 8월 12일에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근무인력 2명을 감원을 시켰고, 지하수 1공을 개발하여 상수도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요구건으로는, 주민지원기금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까지는 115억이 조성되었고, 이제 내년도에 15억만 되면 130억이 조성이 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요구 건으로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하고 영랑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정요구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근거마련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복수추천 등 근거마련를 위하여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부과액이 8억 9,838만 5,000원 전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8억 4,882만 8,000원 전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억 9,359만 2,000원 전액 징수가 되었고, 3개년도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13번. 외부용역 관련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작년도에 용역명은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500, 기간은 작년도에 8월 9일부터 10월 7일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관리용역 계약현황, 업체 및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 ‘16, ’17년도에 폐기물 소각시설은 한솔이엠이에 위탁하고 있고, 금액은 2015년도에 16억 2,100만 원, 2016년도에 16억 2,100만 원, 2017년도에는 20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용역에 2015년도, ‘16년, ’17년도에 각각 200만 원씩 주고 그 안전관리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무인경비용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300만 원, 2016년도에 500만 원, 2017년에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번. 각종 민원처리내역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 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 접수 건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조양동에 김청남氏가 2016년 12월 19일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람공고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공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6년 12월 19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정공개요구 자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서류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공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명은, 최창영, 접수일시는 2017년 4월 21일하고 2017년 5월 11일 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건의서가 1건이고, 정부공개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서 및 행정정보공개 요구자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법적근거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주민대표수 산정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범위, 인구 수 산정자료,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 적자액 자료,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자료 건을 답변하고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 18,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심의회는 위원수가 10명이 되겠고, 위원장은 홍천식 속초시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 10월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1명이 되겠고, 위원장은 정연일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 주민지원기금 조성업무 등 월례회 개최는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21번, 2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에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건명 사건번호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명)이 퇴직금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는 1심에서 원고 패,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 했는데, 3심에서는 원고가 환경미화원 그분이 승소하였습니다. 보상은 추가적으로 2,467만 4,000원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민편익시설에서 엄준규라는 그 고객이 2015년 1월 31일자로 화상환자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심에 계류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 25번은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업무협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1건 있는데, 협약명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이용에 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은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양양군이 되겠는데, 주요협약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기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반입량은 고성, 양양군에 각 7톤씩 되겠습니다. 2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은 시 재산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명은 저희 매립장 부지 내 임차인은 분뇨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청정화(주) 유상으로 임대표는 연간 3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량하고 수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소각이 26,024톤, 매입이 12,088톤, 계가 38,112톤으로 반입수수료는 6억 7,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각량이 28,592, 매립양이 15,329, 계가 43,921톤으로 반입수수료는 7억 5,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달까지는 소각이 9,075톤, 매립이 4,866톤, 계가 13,941톤으로, 반입수수료는 2억 4,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및 계획기금조성 협약서 및 인증서 사본 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계가 현재 적립액이 115억 6,715만 1,020원.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 10억 7,475만 7,000원을 합하면 총 125억 3,042만 9,000원하고 공금이 1억 1,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협약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용미생물(EM) 배양 및 보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배양을 21.5톤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21.5톤을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공급내역은 주민들한테 공급하였고, 영랑호 정화사업 저희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 공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3.6톤 전량 공급하였고, 2017년도 4월 말 현재 5,008톤을 배양해가지고 공급량은 5.7톤이 되겠습니다. 주민영랑호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시설에 공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결산내역, 이용객현황, 시설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서 주요시설, 운영방법, 운영인원은 생략하고 수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입은 4억 97만 8,854원, 지출은 4억 9,849만 5,059원, 손익이 약 9,700만 원이 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3억 8,900의 수입에 지출은 약 4억 1,200만 원 그리고 손익이 약 2,300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2015년도에 총 164,968명인데 목욕탕이 154,984명, 찜질방이 9,984명. 2016년도에는 총 141,288명인데 목욕탕에 136,438명, 찜질방에 4,850명이 이용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보수 내용은 2015년도에 약 739만 2,000원을 시설보수비로 사용하였고, 2016년도에는 2,289만 8,000원을 시설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침출수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차수벽 및 수질측정공 설치는 수질 측정공이 6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분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오염여부검사 모니터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해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측정공 모니터링 결과 대장균이 법적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관정을 충분히 양수(써징)한 후 재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위탁비용 및 처리비용 산정내역, 운영업체 직원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1억 8,056만 6,000원, 2015년도에는 42억 9,186만 원, 2016년도에는 39억 7,544만 1,000원이 되었고, 톤당 처리비용 및 소각량은 2014년도에 26,252, 2015년도에는 26,829, 2016년도에는 28,437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직원고용 현황을 보면 총 38명인데 부서별 현황 보면 현장소장 1인, 관리팀 9인, 운전팀 24인, 정비팀 4,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38명 전원이 속초시에 거주를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확보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반입량이 26,024톤, 동절기에 반입량은 5,635톤, 소각량은 6,123톤, 2016년도에는 반입량이 5,766톤, 소각량이 7,051톤, 2017년 4월 달에는 반입량이 6,017톤, 소각량이 7,082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추진 등 반입량 증가로 동절기 소각량 부족 해소를 하고 소각시설 반입장 저장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저장용량이 약 980톤을 저장 가능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 환경기준치 및 측정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년도 것 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요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준공일은 작년도 2월 11일에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폐기물, 악취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점은 중도문, 대기질은 중도문, 대포폐차장, 대포초등학교 인근, 논산리, 하도문,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가 되겠고, 악취, 수질의 지표수, 수질의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15년도 조사항목별 측정결과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인데 아주 그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발전전기 단가 및 매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사항은 사업개요는 2012년 2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5일 그래서 2014년 12월 매전 개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증기터빈발전기 320kw짜리 1대하고, 폐열발전기 170kw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발전전기 단가 및 매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전금액이 1억 2,657만 3,000원, 2016년도에는 9,431만 2,000원, 2017년 4월 달 현재 3,9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영북지역생활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시군별 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11월 3일부터 2016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686㎡, 파쇄기 150hp짜리 1대, 압축기 75hp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 달에 협력사업 신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5년 11월 3일 시설공사 착공하여서 2016년 4월 30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반입실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양양군이 1,015, 고성군이 735, 도합 1,750톤. 2017년 4월 양양군이 90톤, 고성군이 180톤 해서 27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협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페이지에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보고서. 하단.

지금 행감시간 중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없다 그러시면?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위탁계약을 올 4월 달에 했죠?

네.

4월 달에 해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18년도까지 입니까?

네, 3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 끝나고 또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38명 근무를 하잖아요. 인건비 산정용역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행 법률에 그 용역결과에 나온 인건비하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같지는 않죠?

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그 용역결과를 따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법률적 근거가 없어갖고 따라야 되나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나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직원들 급여를 뭐 100만 원 주라고 나왔는데, 지금 사측에서 120만 원을 준다든지 7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운용행태가 나오면 어느 쪽 결과를 따라야 되냐 이거죠.

저희들이 설계는 이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급자라든가 고급자 그렇게 설계산정 기초고 업체에서

숙련자, 미숙련자, 중앙근무자, 교체근무자 뭐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허나 그건 설계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드리면 그분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급 기술자가 300원에 설계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사람 쓰면 최소한 뭐 인건비가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핸들링은 가능합니다. 전체 우리 그...

그러니까 사측 입장에서 조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용역결과와 다르게.

어느 정도 준수해 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거의 또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용역결과를 준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사측에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할수 있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후자인가요? 사측에서 임의로 용역결과를 무시를 하고 급여측정을 해도 되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이게 2,000만 원 가까이 들여 갖고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그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계된 안에 그 정도에 포지션별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위탁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막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이윤도 보장을 해 주고,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정비 그다음에 뭡니까,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에 따르는 인건비 산정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위탁업체에서 이 용역결과를 무시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윤을 조금 남기려 그러든지.

저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수의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90 몇 프로가 되면 그 금액에 어느 정도 맞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줄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역서 들어옵니다.

이건 하여튼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고.

이 자료는 제가 그

책자로 나와 있나요?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저희가 지난 주 의회에서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소각시설을 현장점검 했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반입된 폐기물 상당량이 분리가 되지 않은 채 소각장 주변에 널브러져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반입량에 비해서 소각시설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요?

저번에 그 제가 장기재직휴가갈 때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가셨다는데, 그때 소각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시설에서 그 하얀 마대 많이 쌓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재활용선별시설용역이 저희들이 30톤입니다, 1일. 그래서 하루 들어오는 게 통계 내보니까 하루 뭐 7톤에서 10톤 정도. 그렇지만 재활용마대는 부피고, 우리 웨이트(weight) 무게로 하기 때문에 7톤이라도 상당한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5월 달에 재활용 그 선별물품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그 대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 더 인원을 추가했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5월 10일부터 야간근무를 좀 초과근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 화, 수 3일간 그다음에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치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업비가 또 스티로폼감용기라고 1대를 추가로 1,500만 원 들이고 설치해가지고, 6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속초시가 여러 가지로 환경변화가 생겨가지고, 좀 양이 좀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한 4,4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주했는데 그게 아마 7월 달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대책을 어떠한 방법이 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속초가 갑자기 다변화가 됐잖아요, 많은 환경이. 그래서 경기가 좋은지 집수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지나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확정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 인력투입을 지금 관계부서에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지금 협의해가지고 아마 한 7월 달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될 겁니다. 지금도 지금 올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일간 한 4시간씩 이렇게 하고 하여간, 그렇게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충원해 가지고 이제 해결하겠다. 갑작스런 속초시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반입량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각장에 대기 중인 폐기물더미,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압축해 가지고. 그게 쌓여있는데.

그거는 비닐인데요.

비닐인가요, 그게?

폐비닐인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묶여진 걸 보니까 뭐 거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거의가 플라스틱이 있고.

알루미늄캔.

그건 그 안에 있는 거, 재활용선별장 안에 있는 건 캔 같은 경우는

묶어놓은 거 말이에요.

묶어놓고 그건 저희들 판매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면 그런 수익금이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1년에 한 1억 8,000정도 잡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쪽 부근에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강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거기서 소각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를?

왜냐하면 저희들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이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PVC(Polyvinyl chloride) 이게 많아가지고 HCL(hydrogen chloride) 그 기준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소화하고, 일정 부분은 강릉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강릉에서 위탁 처리하는 건 그건 강릉업체 중간처리업체인데, 그건 소각장으로 가고 플라스틱은 유해성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초과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나가서 이게 혹시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그다음에 캔 뭐 이런 종이, 이런 게 한꺼번에 소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종이는 종이대로 파지로

다시 분류합니까?

파지되고. 캔, 고철은 고철대로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전에는 비닐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됐는데, 경제여건에 변해서 안 가져갑니다,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환경성도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금년에도 한 180건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예산상의 문제였겠네요. 갑자기 뭐 이렇게 인력수급 때문에, 하여튼 뭐 그게.

그래서 그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몇 번 미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라서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불가항력적이다,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재활용선별시설이 2010년도에 준공했는데 약 한 30억을 들여가지고, 그게 30톤 규모입니다, 웨이트(weight)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 보니까 1일 7톤 내지 10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차가 1대가 4톤입니다, 웨이트(weight)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이제 부피로 하면 몇 대가 4톤이 되는 거죠.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령근 위원님.

소장님, 근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만 더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주민협의체에 관한 또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수 산정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산정근거에 대해서 또 폐촉법에 의해서 15인 이상, 아니, 15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내.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조양동에서 지금 말을 하고 주민대표분들 또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인원을, 그게 대지 피해가 대인 피해기 때문에 대지 피해가 아니고 대인 피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4명, 4명, 4명이지만, 어차피 15명까지이면은 14명이 아니라 1명 어차피 남으니까, 그 1명을 조양동에 인원을 더 배치해가지고, 그 공평성을 제대로 나누는 게 어떤지?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15인 이내, 위원 2분, 전문가 2분, 주민대표가 11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속초시는 그 3개동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동이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위원님 그 질의에 동감하지만은, 지금 3개동이 이렇게 분산돼 있고, 서로 뭐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도 어느 정도 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 발언 자체가 저한테는 큰 데미지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지만 이게 좀 법 잣대라든가 아니면 예산 씀씀이에 대해서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가지고 폐촉법에 대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나왔는데, 쓰라고 나오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불공평하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위원으로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도 그거를 바르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14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포동에 계신 숫자, 조양동에 계신 숫자 그리고 또 청호동에 계신 숫자 그리고 넓이,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조양동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깝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굳이 15명까지 하라 그러는데 굳이 14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잘못된 점, 좋은 점을 서로 많이 논하는 게 그 위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으로 조양동에 1명을 더 늘려가지고, 15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뜻은 하여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동에 걸쳐있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1+2=3이다 하면 딱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충분히 그래도 주민지원협의체가 나름대로 현재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온 하나의 일종의 대표단체이기 때문에 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저도 뭐 원만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소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대부분이 또 거의 그에 관련된 또 민원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은 알겠는데요. 그 곤란한 입장을 저희 위원들이, 또 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어디 하라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분들하고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는 제가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바로잡고 싶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양동 분들께서도 많이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조양동분들이 다 아신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한 15명으로 해가지고 조양동에 한 분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셔도 건강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예민한 질문입니다만 대안까지를 또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까딱하다가는 민민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또 피폐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대가 없이 공직에서 큰 업적을 남기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다 바치신데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깊이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상열 담당님께서도 더 기간이 남았는데, 6월 30일자로 또 명퇴를 하신다고 하니 더더욱 이자리가 아쉬움이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또 제2인생에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우리 위원 모두의 마음을 합해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하시죠.

제가 뭐 근 정확히 말하면 한 36년을 이제 ‘85년 5월 13일자 들어와가지고 군경력 합해가지고 한 내년 6월 30일까지 하면 한 36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6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분은 그래도 김진기 위원님하고 박명수 위원님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으신데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공사할 때 예산지원 같은 걸 적절하게 나머지 분들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못했다는게 아니고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속초시 면적이 한 104㎢가 되는데, 매립장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적절히 다 지원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매립소각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사용하겠다는 매립장도 저희들이, 저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1년에 한 2만 톤을 매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고했지만 만 2~3,000톤 하기 때문에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모든 게 대가없이 나가는 게 이제는 나중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고맙고요.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상수도사업소 유수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경철 인사) 이대수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이대수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명기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명기 인사) 이어서 각 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에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급수팀에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이상기 주무관 인사) 시험팀에 정정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여기 주무관님들은 다 주사시네요.

예.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수변 공사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4개소에 3,69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구)취·정수장 관리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대포1, 2정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계획이 마련 전까지는 본 재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도문1취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 관련 방재장비 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문2취수장은 지난해 2015년 5월에 철거를 하였으며, 노학암반관정과 노학양수장은 2016년과 2017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가마소 취·정수장 또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3번.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0개 마을에 26개 사업에 6억 2,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 사업은 우리 시 도심 밀집지역에 상수관망 블록화 30개소와 구역별 불량관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총 37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에는 조양급수구역과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과다로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2020년 시 지역 국비지원시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조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5번. 교동·조양동·청호동 블록시스템 누수탐사용역 및 구축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발주한 조양급수구역과 교동급수구역은 블록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구역 고립 확인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발주한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은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블록구축 실시설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양급수구역 4개 블록과 교동 급수구역 4개 블록은 모두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6번.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본 사업은 인근 지자체 통합정수장에서 1일 8,000톤 정수를 수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2015년 7월부터 강원도 주관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최종협의 결과 인근 지자체에도 갈수기 시 물 부족에 따라 속초시 물 부족량에 대한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체 대체수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수담수화시설설치사업은 쌍천하구에 해수담수화 시설 8000톤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5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사업은 환경부 외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을 반영되도록 강원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2018년 환특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정비기본 변경과 해수담수화시설 타당성용역을 추진을 금년 6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7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5건에 48억 2,1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관내가 116건에 17억 9,968만 5,000원, 관외가 229건에 30억 2,168만 1,000원입니다. 8번. 상수도 매월·분기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수원수 수질검사 내역은 쌍천취수장, 설악취수장, 학사평취수장은 월 6개 항목, 분기 31항목을 검사한 결과 연평균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연 최저는 좋음, 보통, 약간 좋음,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속초, 설악, 학사평 정수장을 매일, 매주, 매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 내역 또한 가정수도꼭지, 노후지역, 급수과정별 분기, 매월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9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내역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해 운영조건에 맞는 수질조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수장 처리공정별 수질감시시스템 운영과 취·정수장 원·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설악정수장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1억 6,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사평정수장 색도측정기 구매사업 1억 4,700만 원, 학사평정수장 염소투입설비 개량사업도 1억 9,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속초정수장 수질감시시스템 개선사업은 수질연속측정기 구입설치를 8,000만 원 사업비로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정수처리기준 준수 운영 및 정수장별 수질관리 확행과 정수처리 개선방안연구, 정수장 수질관리 인력의 숙련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0번. 구역별 노후상수도관 정비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총 20개사업에 11.27km에 20억 6,878만 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11번.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공사(3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423건에 40억 9,2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관내가 419건에 40억 5,309만 1,000원, 관외가 4건에 3,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별첨[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사유 이행여부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 4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1종, 2종, 장애인, 학교를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3번. 상수도요금 징수·체납현황,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체납자(50만 원 이상)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징수·체납액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부과액은 51만 4,506건에 182억 9,385만 1,000원으로 징수액은 50만 3,778건에 180억 3,615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체납액은 1만 728건에 2억 5,769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만 3,524건에 7,990만 1,000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사유는 소멸시효 경과, 건물멸실, 명의변경, 소재불명 등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50만 원 이상) 내역은 총 56건 1억 7,268만 2,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50만 원 이상) 징수대책은 1단계로 체납고지 및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예고와 미이행시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2단계로 정수처분 후에도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를 통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3단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추가채권조사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4번. 수도계량기 및 유량계 관리입니다. 총 4월 말 기준 후 총 설치대수는 18,778전으로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mm 이하는 8년, 80mm 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월 말 기준 총 교체대상은 6,065전으로 교체전수는 5,013전, 미교체전수는 총 1,034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수도교량기 교체대상 대수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체대상은 총 2,312전으로 5월현재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월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지역공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15번. 가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부처 건의는 환경부 등에 총 7회를 건의를 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협의는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 1회, 금년도에 2회를 하였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에서도 갈수기에는 용수부족으로 우리 시로의 용수공급이 지난하다는 결정됨에 따라서 자체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취수원 발굴은 설악동 암반관정 개발을 금년 3월에, 3월 20일 마무리를 하였으며 절수운동으로 갈수기 대비 물절약 홍보는 속초소식지 물절약 홍보 게재와 속초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홍보 협조요청과 관내 주요지점 및 동주민센터의 물절약 홍보 현수막을 게첨함과 동시에 물 다량 사용업소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또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속초정수장 견학시 동영상 및 물절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대책으로 1단계는 무강우 30~40일에만 비상 갈수기를 대비하는 단계라서 비상 취수원 점검 및 시험을 가동을 하고, 2단계로 무강우 40~60일은 갈수기를 극복하는 단계로써 물 절약 홍보시행과 비상취수원 가동을 하고, 3단계에는 무강우 60~100일은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단계로써 쌍천 암반관정 가동과 학사평 펌프장 가동을 통해서 수돗물 정수장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제한급수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6번.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현황은 금년도 기준으로 총 111개소가 되겠으며, 관리현황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모두 수질검사 연 1회, 저수조청소 연2회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수질검사는 14개소에 13%, 저수조청소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5월 말 기준으로 수질검사는 18개소, 저수조청소는 78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별첨자료의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네, 요청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재작년에 초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10년 만에 다시 제한급수를 단행했었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 이어서 올봄에도 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을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간간히 비가 내려줘서 순간순간 이렇게 위기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될까봐 가슴 계속 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물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 부족을 좀 해결하려면 먼저 연차적으로 상수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상수관망블록화사업하고 불량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좀 높여야 합니다, 유수율. 우리 소장님 존함이 유수현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와 잘 협의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이 수원에 관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개발 가능한 취수원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쌍천 중상류에 지하댐 또는 그 구간구간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피골이나 가마소 뭐 이쪽에 소규모의 댐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청초천이나 장천천 그쪽에 수계다가 지하수 암거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유사시에 취수하는 방안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고성이나 양양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부득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강원도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수담수화 사업이 수돗물 생산비용과 대비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셨죠.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막으로 여과를 시켜야 되니까, 막값이 비싸서 단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상수원 개발하는 거 보면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천물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저희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써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를 검토를 한 것이고요. 해수담수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1안이 고성군에서 정수를 일일 8,000톤 받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2안으로 해수담수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제2안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해수담수화로만 해야 될 것이냐도 좀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지하수개발, 또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를 개발, 또 쌍천에 뭐 추가 지하댐이나 취수보를 더 설치해서 추가수원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체수원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그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인한 그 수돗물생산비용이 댐이나 지하수개발 뭐 이런 형태에 비용에 비해서 한 평균 30%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그 수치는 수돗물 생산하는 비용에만 국한된 비용이지 그 시설을 유지하고 가동하고 하는 그런 모든 유지운영을 하고 하는 것 다 따지면 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또 그런 반면에 수질 면에서도 보면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그렇게 좋은 수질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로써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한 10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한 수일간 가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동을 하든 안 하든 매년 10억 원 상당을 유지관리비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수도행정이냐 이런 생각이 한번 또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사실상 수질이 극히 불량한 중동지역에 산유국들이죠, 사막이 많고. 뭐 그런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섬 지역 소규모의 남서해안에 소규모 섬 지역, 그런 데는 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서 좀 소규모로 간이시설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고장도 잦고 이래서 거의 뭐 식수는 다 이렇게 페트병으로 사서 있는 물로 마시고, 그런 건 목욕이라든가 세탁, 화장실 용도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기장에서 이런 대규모시설이 수년 전에 설립이 됐죠. 그런데 뭐 그쪽은 특수성이 있는 거지만, 그쪽 취수장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발전소가 있어서 핵발전소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안전성이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부를 해서, 부득이 관로를 새로운 상수관로를 새로 깔아가지고 그거만 사용하겠다고 원하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세대에만 물은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해수담수화사업 계획은 우리 시는 전면적으로 백지화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에 열거했던 댐이나 지하수 같은 다른 수원을 개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수원이 개발이 어렵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성이나 양양에서 물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고성이나 양양 주민들은 사실상 속초에다가 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 하고 몇몇 기득권층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속초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양양이나 고성에 연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자녀, 부모님들이 부모, 형제가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위정자들 하고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마치 그게 전체의 여론인 양 그렇게 호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연고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사실상 우리가 82,000 인구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9만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 설악권에 사실은 주거여건이 좋기 때문에, 속초에서 거주를 하고 직장 때문에 주거만 주소만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뭐 유동인구는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실제 나름대로 상주인구가 9만은 되는 우리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성이나 양양도 우리가 물 하니까 물이 모자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그래서 못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인구수로는 뭐 한 서너 배 많은 인구가 양양이나 고성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쌍천수계 하나 가지고. 쌍천수계하고 한 2개의 취수장에서 10만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5배나 더 많은 수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물을 주기 싫으니까, 굳이 뭐 남에 어려움에 괜히 발 담가서 귀찮기만 하고 이러니까 여기 같이 발 담그기 싫은 거예요, 남의 그거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로 고성이나 양양 측에 협의를 좀 나름대로 자세를 낮춰가지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진짜로 그동안에 해 왔던 협상방식을 진짜 반성하고 다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나서주실 것을 이렇게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번은 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 3월 20일자로 저기 강원도하고 속초시, 고성군 이렇게 갈수기 물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고성군에서는 갈수기 문암천에서 3,600㎥ 취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용량이 작다는 이유를 가지고 수용을 불가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예.

결국 담수화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준다고 얘기가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준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포기할 게 아니라 일단 받아놓고 다시 또 협상을 하면은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지. 일단 그쪽에서 던졌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이 작더라도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걸 덥석 받아야지 그걸 갖다가 용량 작다고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협상테이블에 나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날 강원도에서 회의를 할 때 고성군에서 저희는 우리 원래는 통합 북촌에서 취수하는 통합정수장에서 일일 8,000톤을 공급받는 걸로 협의를 시작했는데, 3월 20일 날 와서는 통합정수장에 물은 부족해서 자기네도 갈수기가 되면 잘못하면 농업정수장에 있는 탑동저수지 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중앙정수장에 있는 취수하는 물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도 갈수기 때 공급할 가능량은 3,600톤이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기 때 부족한 양이 8,000톤인데 3,600톤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또 뭐냐하면 문암천에 있는 취수장을 계량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계량하고 이 물을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통합정수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걸 토성배수지에서 우리 약 11km 끌고 와야 되는, 그렇게 되면 취수장을 계량하고 여기가 통합정수장까지 가려면 172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172억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은 어디서?

그거 저희가 다 부담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고성군에서 나온 거죠.

172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고성에서 계산

고성군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 172억에 플러스(+) 우리는 토성배수지에서 우리 속초정수장까지 오는데 7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44억을 투자해서 3,600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건 국도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비를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일단 하다 보면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던져버렸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다시 어떤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빌미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협상할 수 있는. 지금 완전히 던져버린 상황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물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협상을 계속해 가지고 또 뭐 지금 당장은 국도비가 안 돼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너무 무성의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건 속초시가 부담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속초시가 “예, 알았습니다. 저 받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더 협의해 보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걸 여지를 남겨야지 어떻게 그거를 포기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물이 그렇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만 가물어도 모든 시민들이 다 물물물물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는데, 불안해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타협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지금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저희가 수도정비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해수담수화사업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또 수질에 우려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도 걱정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도 1만 톤 규모의 담수화사업을 발주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대체수원개발계획에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 또 쌍천에 추가 지하댐을 설치하고 피골에 저수지를 막아서 그 물을 쓰고 있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대체수원개발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지금 식수전용 저수지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틀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마냥 하늘만 바라볼 수 없고, 인근 지자체만 바라볼 수 없으니, 대체수원인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는 수도공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그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이런 걸 갖다가 접근하지 않았느냐. 자치단체끼리인데 이걸 갖다가 일반 아마 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자였다 그러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숙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상하게 우리 체납금액 있잖아요. 상수도요금. 29페이지?

예.

2015년, ‘16년, ’17년 보니까 금액만으로 따지면 ‘16년보다 ’17년이 엄청 많아졌고,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은 당해연도 분은 갈수록 좀 줄어듭니다, 초창기에는 늘어났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수치상으로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 6월 12일자를 보면 2017년도분이 1억 5,000에서 9,5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돼 있나요?

예.

수치상으로는.

납기일을 4월 말 기준으로 딱 해 놓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 체납으로 다 남아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높아졌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25페이지에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내역 보면 가정수도꼭지 16개소가 2017년도 17개소로 1개소 늘었잖아요, 25페이지. 제가 그때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가서 16개소 현황을 그때 보고 그 자리에서도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선정을 좀 객관적으로 고루고루 좀 해야 되는데,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누락이 돼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2017년도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내역 때 꼭 좀 반영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해 줄 것을 좀 당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게 우리 원수확보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 인근 지자체 광역상수도망 확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갖고 마지막 보루가 이제 해수담수화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론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시행초기 단계고. 그래서 또 우려 섞인 목소리에서 제가 지금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사업 타당성검토용역 추진이 2018년 12월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또 사업이 추진이 되겠지만, 이게 담수화시설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갈수기일 때를 대비해서 운용하는 시설인데, 평상시에 그렇다고 운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나요?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상시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시설로 가지고 자체에서 운전을 하는 걸로.

그러면 갈수기 때만 가동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인력만 배정을 하고.

가동을 하면서 물부족분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그래도 일단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운영에 대한 주최가 누구냐 이거예요.

시가 해야죠.

시가 직영을 한다 이겁니까? 그 정도 기술력이 있나요?

인수받기 전에 합동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해야죠.

그건 지금 소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부 다 담수화시설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어떤 근거로 직영을 합니까?

저게 발주방법에 따라서 만약에 저게 시가 직접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바로 시가 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턴키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해 갖고 온다 그러면 최소 3년은 자기네가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3년 동안을 위탁해서 운전할 거냐 아니면 시가 바로 운영할 거냐 사업추진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민들이 해수담수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제 바닷물을 민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런 어떤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이 과연 누구한테 가느냐? 운영비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킬 거냐? 그다음에 이 얘기 끝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연 속초시민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있느냐? 찬반양론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초기에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일전에 담수화사업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실 때, 갈수기 때 일 8,000톤의 담수사업을 통해서 담수된 게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수기 때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수돗물 인상요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나요?

인상요인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해갖고 부과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런 물부족 현상이 2, 3년마다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물부족이 생겨서 담수에 의존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1일 8,000톤의 물이 부족하고, 그 이상의 물이 더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담수시설을 사용 안 하고 물이 안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담수시설이 계속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 부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하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갈수기 때 1안, 거의 가동을 안 한다. 2안, 상시가동을 한다. 3안, 1, 2, 3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회의 고민을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서부터 공론화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서 대체수원의 타당성검토를 집어넣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놨지만, 만약에 해수담수화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연간 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경제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드려야 될 거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개략적으로 연간 운영을 8,000톤을 가지고 연간 그냥 상시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 한 2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억이요?

연 20억.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상시운전이 아닌 기능 최소화를 위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연 한 7, 8억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것은 대체수원개발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면서 그게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제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당성을 검토 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2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해수담수화시설이 1일 8,000톤 정도 생산시설이면 그렇게 큰 담수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270억짜리 사업이죠?

250억.

그런데 만일 이게 우리 시 직영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반대론자들 얘기는 물 민영화에 시초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물 해수담수화사업을 통해서 물 민영화를 시도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물이 민영화가 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고요. 뭐냐하면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있어서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 어린 소리가 사실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수시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지자체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주의 깊게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제가 오전에 수질환경사업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수가 염분농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40%에서, 한 40% 내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ppm으로 한 3만, 28,000, 3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바다로 오수로 배출시킬 때 염분농도를 20% 이하로 낮춰갖고 보낸다 그래요. 그런데 담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 다 아주 과학적인 거 빼놓고, 바닷물에서 소금기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수로 만들고, 그 염분은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수시설에서 바로 그 농축된 염분을 바다로 보내는지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는지 그건 아직 계획에 잡혀 있지 않나요?

잡혀있지 않지만 그게 바로 수질환경사업소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염분농도가 높아지면 하수처리하는데 큰 장애가,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담수, 해수담수화 그 시설에서 바로 고농축된 염분 오수를. 그러니까 오수, 염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다오수. 압축 과정에서. 그걸 별도로 정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고 반대론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고농축된 해수가, 고농축되는 담수시설에서 나오는 그 염분오수가 한 65%~70%까지 나온다 그래요, 염분농도가. 그게 인근 해역으로 나가게 되면 ‘연근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이런 또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반대,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얘기인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1일 한 8,000톤 정도기 때문에 고농축된 염분오수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고농축된 염분오수를 염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공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염분농도 한 70%면 거의 소금물이거든요, 소금물. 그래서 “염전을 만들어갖고, 수익사업을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생태계 파괴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그 동해안 인근 연근해 해역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소량인데 그렇게 크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다 라고들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해갖고, 이 사업 타당성검토를 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갈수기에 있다 보니까, 이 대체수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또 앞서 더 우리보다 더 집행부보다 더 앞서 나가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데에서 또 실현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또 제일 가까이에서 글로벌심층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데 문제점은 뭔지 또 글로벌 심층수가 1일 15,000톤을 하는데 그 15,000톤이 다 빠져나오는지 그러면 다 쓰지 않는다면 그걸 연계해서 속초시 대체급수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뭔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고, 대체수원발굴에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의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 마련되어지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의견을 소통을 해가지고, 또 발전된 방향을 도출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수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담수화사업이 기정된 사실처럼 다들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담수화사업은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네, 지금 전제는 담수화로 가지만

전제로.

그 주변에 지금 여건에 뭐 취수보를 보강하는 방법,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뭐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를 만드는 다양한 대체수원 개발에 대한 걸 검토를 병행해서 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양심층수가 지금 1일 15,000톤 정도 지금 우리가 식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번 관광자원과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이 부족한 이유가 365일 내내 부족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쭉 보면 갈수기 때, 또 여름 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양심층수 담수화를 좀 만들어가지고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을 만들어가지고, 상수도물을 그걸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상수원물을 식수로 좀 해 주면 속초에는 수돗물이, 상수도물이 해양심층수물로 지금 나온다, 이런 선전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몇 백억, 250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또 관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파괴하면서 보를 짓고 댐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또 해양심층수가 많이 영업이익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와 계약 맺은 거에 잘 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해수담수화가 아니라 해양심층수 담수화를 하게 되면 시 이미지 브랜드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물을 알리지 않습니까?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병, 페트병에 나와가지고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물을. 그런 것처럼 속초시도 상수도가 깨끗하고 또 우리는 해양심층수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선전도 하고, 속초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화사업도 좋고 또 댐이나 보에 대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댐이나 보는 또 환경을 또 파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또 담수화사업 같은 경우는 1일 8,000톤에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원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많은 환경파괴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해양심층수를 한번 좋은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지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6월 1일 날 간담회 여기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장님인 강영희 위원님께서 글로벌심층수에 15,000톤 취수시설을 시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타당성검토용역에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시켜서,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검토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는 해양심층수를 먹는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도 더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갈수기 때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한급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 부족인 우리 도시에서 어떤 그런 부담을 준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난개발이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가지 않겠는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난개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물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 인허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개발, 우리가 어느 것이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문제에 대해서 뒤따르는 것이 물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막대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수익자들한테는 순수의 개발이익을 남겨주고, 그 뒷부분은 무조건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져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아파트 짓고 나서 개발자들은 분양 다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입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지자체의 부담은 지금 날로 막 누적돼 가고 있거든요. 이러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그들과 같은 부담을 공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개발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발이익자에게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부담은 왜 지자체가 다 지냐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과제를 드리면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뭐 속초가 물부족, 물부족 하니까 진짜 다 위원님들이 물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하고 협의할 적에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강원도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모든 것 주관한 게 전부 도에서 주관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협상카드를 가지고 가셨죠? 없었어요, 우리 시는 협상카드가?

저희는 전제가 갈수기 때만 물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성사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쿼터제, 의무사용량을 하겠다 그래서 1년에 뭐 10만 톤을 쓴다 그러면 쓰든 안 쓰든 10만 톤에 대한 물값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값은 거기도 의회에, 의회에서 수도요금이 결정되고 우리도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받겠다. 그래서 현실화가 우리는 지금 83% 됩니다만 고성군 같은 경우는 50%도 채 안 되니까, 그러면 팔면 파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받겠다 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저쪽에서 속초시로 물주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갈수기 때에 하천의 유지수량을 좀 파악을 했어요,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기 때도 자기네 하천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합동저수지에서 1일 7,000톤을 공급받아서 통합정수장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겠다. 대신 중앙정수장에서,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전에도 인흥저수지에서도 급수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인흥저수지에서는 그전에 없었고요. 2015년도에 학사평저수지가 수위가 내려가서 인흥저수지는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수지간 비상연계망 인흥저수지 물을 학사평저수지로 끌고 오는 방법을 협의를 했었죠. 협의를 하다가 성사되는 단계에서 비가 와서 끝났습니다.

비가 와서, 뭐가 와서요?

비가 와서 해제가 됨으로써 끝났죠.

그거를 끌고 오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야지.

그거는 함부로 끄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거 다 또 써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 방법가지고 고성군에서 저기할 것 같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용역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 했을 적에는 지금 보게 되면 속초가 1인당 급수량이 42L. 이거 420L입니까?

437L.

437이죠? 그러면 고성군은 얼마예요?

고성군은 더 높죠.

그러면 600 얼마야지 되죠? 그렇죠? 양양은 800 얼마가 되고,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그 양반들도 그거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1인당 물 쓰는 게 속초시는 400 몇 십 리터 쓰고, 양양군은 속초시 2배를 쓰더라고요. 2배 쓰고 이 고성군은 670 얼마인가 이렇게 쓰고

600정도. 500이 조금 더 되고요.

썼습니다. 속초보다 50%를 더 써요, 거의 40% 정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나 또 최종권자가 보면 환경부장관 「수도법」40조를 보게 되면,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도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그게 자치단체의 몫이겠지만,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환경부장관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누수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특히 군 지역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는 얼마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중재를 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주다 보면 도비도 우리도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 그 사람들이 누수율을 줄여주고 우리도 또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을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3,700 돈이면 그 사람들이 누수율을 줄인다 하면 한 2, 3,000도 도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흥저수지 물을 끌어 쓴다 그래도 그 부분에 관망 인흥저수지 설치하게 되면, 인흥저수지에 물 남는 것도 또 얻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협상을 안일하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장 간에 협상해 봤습니까?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협상이 안 된 게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갈수기 때 가용수량 부족으로 속초에 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600L 이상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2015년 기준이고요. 지금은 최적시스템 구축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통계가 나온다 그러면 훅 떨어질 겁니다. 저기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다 했거든요, 고성군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도 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도 같이 용역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 사람들 과업지시서도 우리도 보고. 뭔가 뭔가 대처하는 방향이 달랐어야죠. 그 사람들 용역, 우리 용역 많이 해 보셨죠. 우리 시에 다른 데다 용역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참 세세하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하자는 대로 따라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가 2015년부터 한 3년 동안 상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고성군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물 통합이 힘들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우선 돼야지 물 통합을 먼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속초시에서 설악산 1급수 속초 물 브랜드화 사업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합니까? 브랜드화를 하는데 아리수처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불신감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차 공모를 해서 1인당 1건씩 제출했는데 399건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1차 부서심사해서 50개를 선정했고, 각 부서에서 20개 선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선작을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수돗물을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이 수돗물의 명칭으로 “우리 시를 좀 관광도시에 걸맞은 홍보를 좀 하자”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상표권까지 등록이 돼서 한다면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출된 작품들이 과연 우리 시 수돗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름도 좋습니다. 일단은 물이 브랜드화가 되면 마실 수 있어야 되는 물입니다, 그냥.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가봐도 정수기 쓰고, 맞죠? 속초시청 안에 다 정수기 써. 어떻게 브랜드화가 되고 어떻게 물이 좋은 물, 아니 공무원부터 생산하는 사람부터 정수기 쓰는데, 무슨 그거 하려면 원수를 갖다 먹을 적에 상수도사업소 없애요, 정수기를.

그래서 저희도 가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수 정수기를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지금은 뭐냐하면 냉수, 온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청에서부터 그걸 쓰고 있는데, 브랜드화 해가지고 누가 신뢰를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합시다.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보면 개정이 됐는데, 옥내외급수관 상태검사 확대시행 있죠? 우리 했습니까?

예.

아,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해서 딱 1년 됐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지금.

그런데 아파트별로 우리 아파트도,

아파트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검사한 것 같지 않던데. 내가 우리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검사 안 했다 그러던데.

아니요, 순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아파트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검사하냐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급수관 검사인데, 아파트 급수관 잘라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경으로 보는 겁니까?

내시경으로 보죠.

그렇게 하면 몇 군데나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교체하는 부분이 나왔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아파트를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스케일링 안 해가지고, 구멍이 요만해졌어요. 뭐 교체해야 되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리고 20년, 30년 된 저기가 무슨 뭐 다 형편없죠. 그렇게 하면 뭔가 작품이 나왔어야 되죠. 벌써부터 뭐 어느 아파트 갔으니까 스케일링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수원 교체해야 되겠다, 배관을. 나왔을 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물 부족은 우리 시의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대체수원 개발에 또 모든 열정을 바치셔야 되겠고, 또 한면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 절약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 절약은 머리로만 와서 물절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 절약은 오랫동안 몸으로 익혀져가지고 물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물 절약에 대해서 물만 없을 때, 이게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절약의 캠페인 365일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소장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물 절약 캠페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가 실질적인 물 절약을 위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 됐어야 되는데, 어깨띠 하나 메고 있다가 기념사진 시장님 나오셔서 한 컷(cut) 찍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몸부림치듯이 물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이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깊숙이 이 물 절약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체감 있는 홍보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갈수기에 늘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밤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더 나은 것을 발전해 가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또 모든 대안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늘 귀담아들어서 이거에 대한 또 사후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더 가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갈수기 때 고생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더 고생하셔야 되는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으로서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범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다음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생활쓰레기 처리를 총괄하는 오지현 생활관리담당입니다. (생활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화조 오폐수 배출을 총괄 관리하는 안재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재석 인사) 다음은 숙박업소 인허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다음은 음식업소 인허가 및 식품관리를 총괄하는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영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윤종원 환경지도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주무관 인사) 다음은 최영미 식품안전팀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주무관 인사)

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두 번째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총 2건입니다.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으로써 예산을 1억 5,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2018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써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3건입니다. 슬레이트지붕해체 철거 및 처리지원으로써 예산이 1억 6,800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동 목우재 생태복원사업으로써 예산이 3억인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목우재 도로 복원을 통한 마루금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8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예산이 3억 100만 원인데, 현재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 및 2018년도분 신청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은 설악동목우재 생태복원사업으로써 도비가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써 국비가 2억 3,800, 도비가 3,200 해서 총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가 3,200이 필요한데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영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이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60%는 강원도에 보내고 나머지 시비가 40%가 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 운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8번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인데 첫 번째, 영랑호 주변 농가 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적기 수거는 저희가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영랑호 주변은 관광지로써 집하장 설치가 불가하고,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전체 말고 우리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을 조금 팩트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소관사항으로 바로 좀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11종인데 부과금액이 16억 9,457만 9,000원이라서 징수액을 16억 9,457만 9,000원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에 14종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20억 9,500인데 이중에서 징수를 20억 9,524만 1,000원 해가지고, 체납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총 11종인데 부과금액이 6억 2,414만 원이고, 그중에서 징수액이 6억 2,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에 외부용역 관련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관, 용역인원 인력,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기간, 용역발주 및 최종결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용역은 2016년도에 총 3건 되겠습니다. 속초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1건하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하고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건 되겠습니다.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1건하고,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 운영인력 적정성 진단분석 용역 1건 그다음에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방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에 1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8번에 2015, 2016 국·도비 정산 후 반환 내역입니다. 2015년도 총 2건인데, 영랑호 습지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3억 2,800, 도비 4억 2,000 해서 3억 7,000을 반납을 했습니다.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저희가 반환금액이 국비가 600만 원이 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건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해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1,350만 원 도비가 270만 원 그래서 1,62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도 국비가 290만 원하고 도비가 40만 원 해서 33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은 도비가 300인데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2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건 다 2016년도 건인데, 사고이월로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이 건은 저희가 회계연도가 연말에 완료되다 보니까,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인데 그건 그래도 4일분을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이월시켜가지고 4일분을 마지막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건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거는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좀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3번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28번에 시 재산(토지, 건물)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주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운영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2015, 2016, 2017 총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 18회를 하였으며,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총 14회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현재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2번에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사업 추진상황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역은 금년도 저희가 3월 달에 사후모니터링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넝쿨식재를 위해서 터널을 3개소 설치했고, 벤치 3개소를 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방문을 했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 토양이 그 당시에는 작업을 하면서 잡초를 토양에 기존에 있는 현재에 있는 논을 갖다가 조성하는 바람에 잡초가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권역 2역 2명을 배치해가지고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시설 및 감축목표 내역, 감축량 측정방법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되겠으며, 감축 분야는 건물과 차량이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는 저희가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축방법은 저희가 측정방법은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해가지고, 저희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홈페이지에다 차를 입력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 입력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으로 산정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대상시설 현황 건물현황은 3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도 백화현상 해소방안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가 조도는 현재 국가토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현황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쪽에는 고사목도 많고, 그다음에 토양의 심도가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전에 심었던 해송들이 많이 호사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저희가 볼 때는 가마우지가 없고, 한 마리 정도가 저희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추진내역은 저희가 끝에 가면 저희가 2016년도 4월 달에 해송을 조사를 했고요. 11월 달이 가서 저희가 해송 1,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조도의 토양심도가 낮아가지고, 큰나무 식재가 어려우므로 단기간 내 복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식재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고사목이 한 70주가 있는데,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핵실적, 농작물의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보상 내역 그다음에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2015년도에 136마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9마리, 금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현황은 2015년도에 11농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29농가, 금년도에는 1농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시설은 2015년도에 9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0개소 그다음에 2017년도에 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 발주, 사업별 계약 및 관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목표량이 65동이었는데, 공사를 82동을 했습니다. ‘16년도에는 목표량이 55동인데 60개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량이 50개인데 현재 4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집하장 관리현황입니다. 쓰레기는 동별로 총 영랑부터 동명까지 쭉 대포까지 91개소가 있고요. 음식물통은 2,081개가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주변청소는 주요도로변은 우리가 용역업체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공공근로 및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은 저희가 매년 7월이나 8월 중에 하고 있는데, 용기수거는 용역업체인 중앙용역과 동해용역이 하고 있고요. 세척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 활용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고압세척기를 2대를 구입해서, 6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8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대책,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홍보관계는 저희가 안내문이나 플래카드로 홍보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저희가 수시로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 회의 때 나가가지고, 회의 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교에다가 문서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실시한 것이 CCTV를 10대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화분을 갖다가 2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3건에 76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1건에 16만 원, 금년도에는 30건에 468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번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2015 마찬가지로 똑같이 4개 업체 동해용역, 중앙용역, 삼비용역, 설악용역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업체평가는 저희가 매월 9월이나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3단계로써 용역업체에서 주민만족도 평가와 평가단 현장평가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실적서류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결과는 저희가 작년도 해 봤더니 우수업체는 없고, 나머지 4개 업체 다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이 되겠습니다. 휴일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대책 운영 실태입니다. 가로청소는 매주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설관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하쓰레기는 매주 상시 저희가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함께 단속을 했고요. 총괄적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평가용역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내역입니다. 12번인데. 저희가 2015, 2016년, 2017년도에 수급자나 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2015, 2016년에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배부가 없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수내역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고정식이 현재 14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화장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7명이 기간제로 있는데, 이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내역은 2015년도에 7건을 했고요. 2016년도에 11건, 2017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41쪽, 대형 공사현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2015년도에 2건을 처리했고, 2016년도에 14건, 금년도에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업체현황은 1종, 2종, 3종, 4종, 5종 쭉 있는데, 대기는 53종이 있고, 폐수는 94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5년에는 점검업소가 173개소인데, 그중에서 5개소를 갖다가 처분했고요. 2016년도에는 134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27개소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12개소를 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2015년도에 5건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5건, 그다음 2017년도에 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및 단독 정화조 미설치 현황입니다. 건물 건축물 수는 14,351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곳이 11,151개소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건축물이 3,2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등 관련영업자 신고현황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업체는 대윤환경, 청수건설 등 2개소가 되겠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은 대청정화, 설악정화, 속초정화, 강원정화, 영북정화, 성진정화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46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모범음식점·숙박업소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지원대상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81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환경개선지원금으로 모범음식점에 3개소, 모범음식점 외 1개소에 했고, 상수도요금을 87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4개소, 모범음식점 외에는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10개소를 더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은 8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숙박업소는 2015년도에는 지원내용이 없고요. 2016년도 작년도에는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6개소를 하였고, 등급 표지판 제작 21개소, 금년도에는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33개소, 하반기에 추가지원을 20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련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 저희가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공통기준 8개 항목 및 음식유형별 개별기준 충족의 업소에 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기준 개별항목인 22개 평가결과 최종합계가 점수가 85점인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기는 매년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86개소인데 신규가 6개소, 2016년도에는 98개소인데 신규가 21개소, 금년도에는 98개소인데 신규가 18개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는 총 4,526만 1,000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표지판제작,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용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75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1,96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업소 중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2015년도에는 없고요. 지난 년에는 1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대상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원생 100인 미만, 20인 이상 집단급식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등 대상은 72개소에 2,822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하는데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가 3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9,000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황은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7명인데, 현원 7명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총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입니다. HACCP 인증업소 위생점검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HACCP 업소를 1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점검 업소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개소인데 점검 업소수는 61개소, 금년도에는 2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점검 업소수는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3건, 금년도에는 현재 1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실적은 2015년도에 1,257개소이고, 지난해에는 1,774, 금년도에는 6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2015년도에 58개소를 처분하였고, 2016년도 지난해에는 92개소,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쪽. 24번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은 없고요. 지난해에는 1개 업소가 있었는데, 신청 후 자진포기 하는 바람에 또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현재 없습니다. 52번. 모범음식점 숙박업소 현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추가로 받은 자료, 요구하신 자료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적발 및 신고 포상금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갖다가 진열하는 게 고발돼가지고, 저희가 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근로자 인건비 내역입니다. 총 공중화장실 25개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7명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를 지난해는 1억 807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는 현재 4월까지 3,440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자료 요구, 1개 하겠습니다. 영랑도 생태습지 공원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를 사본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감사 전에, 종결 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호 생태습지 최초 설계 과업지시서를 언제까지?

행감 전체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바로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자료에 없는 거 하나 합시다, 그냥. 과장님 속초에 보면 우리 재활용 의류함이 있죠? 사각통으로.

네, 맞습니다.

그게 주최가 어디죠? 누가 하시는 거죠?

현재 그게 이제 관리 주최는 없고요. 현재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주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교동사무소에서. 그때 갔다왔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결론적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하고, 그걸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성화하시려고.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미관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의류수거함 주최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내가 봤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보면 이게 영랑동에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사각형이고 이거는 이게 뭐냐. 이거는 속초시 소유라 썼어요. 본 의류함은 속초시 소유라고 쓴 이게 써요. 이게 있습니다. 보이죠, 속초시 소유함이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속초시노인자활재활용센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돈이 돼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에요. 제가 아파트 각 속초의 아파트 이렇게 보게 되면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마다 계약합니다. 한 몇 천만 원 잘 될 걸요, 계약금만. 그러면 이게 주최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줘가지고 철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개경쟁 입찰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노인회라든가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사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줬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돈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보게 되면, 수익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판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판로는 제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판로만 알면 수익사업이 충분합니다. 좋은 옷 같은 데 우리 속초시노인회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팔면 돼요, 세탁해서.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고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노인회면 노인회에다 준다, 아니면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에 준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또 하나의 일거리 창출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외지사람들 배를 불려줍니까? 이거 수거하시는 분이 속초분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돈을 가져야지 왜 외지사람들한테 배를 불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익이 괜찮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에서 약간 힘을 써서 각 아파트별로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도 몇 사람이 먹고 사는 이익금이 나온다는 결론이죠. 막말로 속초시에서 아파트별로 아파트에 계약한 게 5,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5,000만 원만 수익이 나겠습니까? 1억은 나야지 자기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오는 사업인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가지고, 모르면 저도 이 판로 같은 거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어디서 팔아라.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 나도 하고 싶은데,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이번에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그 조성으로 인해서 인근농지가 늪지화 되는 바람에, 경작 농민들이 “기계영농을 할 수 없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농지에 ‘그 늪지화 현상이 다름이 아닌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의 그 수위가 높게 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하셨죠?

예.

농민들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거는 주민들의 어떤 주장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뭐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의 주장은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니까 그것은 달라진 것은 그 아랫부분에 습지공원을 조성을 한 사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습지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습지공원 탓이다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봤는데 그 수면이, 그 수면에 수면 부위가 논바닥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 수면하고 수로를 쭉 들어가서 논두렁하고 그걸 제가, 수면은 뭐 똑같잖아요, 수평이잖아요. 수면을 쭉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논두렁하고 차이가 있지만 논바닥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늪지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고요. 솔직히요.

그게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게 이유가 없다?

그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증명, 증명하는 방법은.

그분들은 우리가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전에 상황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없고, 근거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름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증거는 없던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농민들의 어떤 서로 간에 보증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할 때 그 시공과 설계와 시공 사이에 뭔가 이게 하나는 잘못돼 있다. 설계를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수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높이라든가 이런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든가 아니면,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높게 바닥을, 연못 바닥을 높게 시공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금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봤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설계자로서는 상식적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변 환경과 농경지, 이런 침수여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지금 공원 안에도 보면 연못이 저쪽 산 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좁은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큰 주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그때 상황에 그때 현황에 맞게 한 거지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쪽에 연못 지었다가 연못의 외부에 있는 건 바닥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그냥 수로만 연결하면 수로와 배수로와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설계해 놓은 거 보면, 설계해서 시공해 놓은 거 보면은 그쪽 연못이 약간 높고 이쪽이 낮아가지고 배수로 형태로만 단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상식 밖의 어떤 그런 설계인지 시공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건 생태습지공원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없던 피해가 생겼다면, 시행자인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영랑호생태습지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그간 농지가 늪지화 되어간다라는 그 주장을 인용한다면, 우리 시가 사실상은 공공용지확보 차원에서 그 지금 있는 농지를 매입을 해 주거나,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하면 한 50cm 이상 정도 농지에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기계가 이렇게 갯벌화 되어가고 늪지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종의 매립을 해가지고 영농하는데 불편이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 단편적으로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이제 가을철이 가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교도소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객토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해 지역 관광벨트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을 150억을 이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국비가 50%인데 토지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 농지를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관리하다가 유사시에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 마침 또 그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한 건가요?

예.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나 좀 제출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잘 됐네요, 그러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또 잘 협의해가지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뭐 그 당장은 어려운 일이니까, 농지소유자하고 경작자들 불만이 없도록 객토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당장은 이렇게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 그 미세먼지 농도측정은 매일 하나요?

현재 측정할 장비는 없고요.

측정할 장비가 없어요?

예, 속초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는 강원도에 있는 곳이 5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속초가 미세먼지측정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지금 뭐 주의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 속초는 그냥 속수무책이네요.

현재는 그렇고요. 굳이 보려면 본인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미세먼지측정기기 자체가 없는데, 우리 속초시 미세먼지 농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아니, 중앙에서 각 시군 파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연구원에서 하는 측정 장소가 어디예요.

현재 강원도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권역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8개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계장님, 뭐라고요?

예. 강릉에 장비가 있어가지고 ...,

강릉에 있는 걸로 속초까지 저기, 그러니까 강릉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으면 속초도 괜찮은 거고. 네? 강릉 미세먼지가 나쁘면 속초도 나쁜 거고.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비가 비싸요, 과장님?

정확히 1억 9,500입니다.

1억 정도 투자해서 8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러면 그게 비싼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사태를 “재해”라고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 2040년 이후에 미세먼지를 통해서 뭐 몇십만 명이 지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판국에, 그리고 대대적으로 지금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써가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버스를 전기차로 만든다든지 LNG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속초도 그걸 시행하고 있죠?

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전기자동차지원조례 이런 것들이 다 이 대기환경오염 방지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강릉에 있는 걸로 속초까지. 강릉이 미세먼지가 좋다고 속초가 좋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 예산 1억이 8만 시민의 건강을 다 보여주는 건데 그 예산이 아까워서 그걸 안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못 사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측정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지자체에다가 이제 문서를 시달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격이,

아니요. 과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타시군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지자체 본연의 업무인데 뭐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 강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이거 사업개요 한번 잡으셔가지고 미세먼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정농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시행하고 뭐 이런 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자 몇 명이나 돼요, 여태까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38명이요? 이게 저기 예산 얼마예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 거죠? 그렇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그렇죠? 이거 관련해갖고 과장님,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는 범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이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좀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이 8월에서부터 지급이 되죠?

예.

제자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대 민간인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차종은 환경부에서 정해져갖고 내려왔고.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전기충전소인데 지금 우리 시청 건너편 주차장에 한 대가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대가 또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한전에 있습니다.

한전에 있죠. 문제는 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는 분들이 내년에도 또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금 시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구입에 관련돼갖고.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전기충전을 할 데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가는 관광지인 우리 속초해수욕장 그다음에 설악동 이런 데에다가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돼서, 수도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충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관광지로, 관광지가 선택되는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런 관광객들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충전소 사업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충전소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100군데. 그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또 경쟁상대인 곳은 벌써 이렇게 발 빠르게 앞서 나가는데, 물론 렌트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기충전소가 많다는 것은 친환경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장실 그 비상벨설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3개소 설치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3개소, 어디어디 설치하신 거예요?

영랑호 쪽에 했습니다.

외곽진 화장실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치안사각지대. 향후 앞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실 거죠?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집하장이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지금 한 90

77군데죠. 맞나요?

집하장이 91개소입니다.

91개소. 쓰레기 배출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우리가 규정사항에는 일몰 후에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그렇죠. 지금 민원접수된 거 보면 제일 많은 게 식당 관련된 민원하고,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 무단쓰레기 투기죠. 이게 참 근절이 안 되고 있고, 많은 대책을 내세웠지만, 단속실적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무단쓰레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2015년도에 3건이에요, 3건. 2016년도에 1건.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30건으로 늘었어요. 2017년 상반기에만 30건인데. 이게 무단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2016년도에 1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단쓰레기 투척 관련된 민원이 3, 40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다녀보면 특히 이면도로에 무단쓰레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질적인 병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CCTV 설치라든지, 무단쓰레기를 투척을 하는 장소들이 거의 고정화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발돼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버리는 데만 버리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근절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여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친환경형 관광도시에 맞게끔 이런 무단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은 뭔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인데, 그게 받침이 안 되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4월 달에 야간에 한 3주를 단속을 했는데, 오늘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6월 15일부터 또 6월 말까지 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