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마무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하루동안에 마무리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기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동에 비산중학교가 건립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30억을 지하주차장 건설 때문에 세웠는데 지금 그게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됐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 올라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영화관,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미술관 이렇게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활동에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인턴용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만안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발주가 지연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망해암 경내 정비공사 해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각 전문위원실에서 취합된 자료입니다. 아무리 액수가 적고 추경이라 하더라도 총무경제전문위원실, 도시건설전문위원실의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이 자료가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내용이 충실한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자유공원축구장 정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공사비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교부세 8억을 전용도로 정비공사비와 자유공원축구장 정비에 사용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사업에 있어서 수도권광역 BIS연계시범사업비도 10억원이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데 각도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에 대해서 지연사유는 정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본 위원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묻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학교 특별지원예산이 도비가 감액처리가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가 2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도 1억 1,0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5,500만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개선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건 만안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만안구청장님 나오셨어요?

만안구청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박달2동 602-2번지 권역별주차장 조성비가 이게 2003년도 예산이어서 계속사업비로 2004년도로 왔는데 현재까지도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4,500만원이 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인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108쪽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학교 특별지원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그 관련과장님에게 질의를 못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총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8.9%인 5억 67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장학금하고 양육비가 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부족분이 15억이나 더 올라왔고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부족분이 2억 4,00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때는 사전에 점검이 어떻게,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것인지 또 지하주차장의 지금 효율성,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지하주차장에는 사람들이 조성해 놓더라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지하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하수과장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1, 4동 벽산로 하수관거공사가 32%가 감액됐습니다. 3억 1,000만원이. 그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전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시 보다 성의를 갖고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도록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답변사항이 없는 양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양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5억 7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지방양여금 세입편성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지침」에 따라서 우선 지방양여금은 우리 시로 올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잡아 가지고 이것은 성격상 하수도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하수도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전출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하수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양여금도 역시 국비기 때문에 국비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금액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감액이 되는데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안양 1, 4동 하수관거공사 해서 3억, 우리 추경예산서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동 벽산로 하수관거공사 3억 1,000만원 감액됐고 비산동 옥산당약국 하수관거공사는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3억 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5억 6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면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108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특별지원비 삭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특별지원비 1억원은 지난해 2003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고자 경기도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 은, 동메달 입상자의 소속학교에 최대 1억원의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메달이 5,000만원이었고 은메달이 3,000만원, 동메달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에 도비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지원비는 당초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2003년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교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제4회 추경에 반영해서 기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기능경기대회에 우리 안양공고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대회에 22개 직종에 총 100여명 참가해서 안양공고가 단체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는 15개 직종에 26명이 참가해서 우리 시 참가자들이 금 하나, 은 둘, 동 3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공고에 1억이 2003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은메달 3개 획득에 머물러서 특별지원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07쪽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번에 추가편성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3만 2,000원은 2002년도 중소기업청 국비지원금 29억원 중 집행잔액인 4,153만원 중 일부금액으로 정산보고 후 반납여부를 협의하면서 저희 시에서 우리가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기청에서 안양의 벤처촉진지구의 모범적인 운영과 사업비 집행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용도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각종 평가라든가 사업추진 시 계획서 등 복사량이 많은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사기 자동원고 이송장치 자동분류한 장치로 그게 옵션인데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비 210만원은 기업유치설명회라든가 상급기관의 사업심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브리핑시 그 부서에 노트북이 없어서 타과에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또 설명회라든가 협회방문 등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벤처밸리 현황판 100만원과 홍보용 브로셔 꽂이대 112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부서의 특성상 기업체라든가 임직원 ＣＥＯ 방문 등이 아주 많습니다. 첨단산업시책이라든가 안양벤처밸리 소개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판을 제작 설치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도 방문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탁자 하나하고 의자 6개 정도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돈이 벤처촉진지구에 필요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그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안양과학대학교 벤처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어딨어요?

그것은 도시건설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거기다 물어봐야 되나요? 그쪽 담당이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우리는 벤처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건축 짓는 것, 건물 짓는 준공관계는 거기 몇 가지 허가사항.

나는 그쪽 사업인지 알았더니 그쪽 사업 아니에요? 그쪽 사업이시잖아요. 일단 거기 사업 아니신가요?

벤처업무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의 업무지만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준공이 안 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중에 먼저 농업인 영․유아 자녀학자금이 당초 2,125만원에서 50% 감액된 1,062만 4,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 영․유아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은 시․군․구의 읍․면․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로써 영농규모가 1.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자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경우에 제1회 추경 시에 대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 2,125만원을 내시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나 금회 2차 추경 시에도 사업비 50%인 1,062만 6,000원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내시 되어서 잔액 1062만 4000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지원된 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 금액도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반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지원사업비가 당초 1,107만원에서 493만원이 감액되어 61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은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로서 영농규모가 1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자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매월 지원단가 기준금액은 보육시설은 만1세까지는 12만 7,500원 또 2세부터 5세까지는 6만 5,500원부터 10만 5,500원 또 국립은 1만 1,000원부터 5만 5,000원까지 매월 지원 기준단가를 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제1회 추경 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1,107만원을 내시하여 편성하게 되었고 금회에 493만원을 삭감한 614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8월말까지 현재 농가 3농가 4명에 대하여 25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월부터 12월 분은 12월 중에 4농가 5명에 대하여 1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5만 5,000원이 남게되어 반납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또 저희가 차후 확인에 의해서 지원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해당자가 계속 없어서 반납을 하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가 국․도비 받을 적에 이런 것을 다시 또 반납하는 것보다 아주 받지를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 괜히 받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무조건 다시 반납하기 보다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다 시․군에서 당초 대상자를 조금 파악해서 국․도비를 줘야지 “왜, 너희들이 국․도비를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냐”, “맨날 우리가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번거롭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말씀이 농림부에서 농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도에다 일정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건의해서도 안 되니까 도에서도 시․군별로 농가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삭감을 못합니다. 계속 도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반납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준비되셨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지하주차장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학교신축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관계인데 그게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오래 걸리는 사항이었고 또 학교 착공을 금년 7월 26일자 착공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어렵게 됐고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40면하고 지상에 20면해 가지고 한 60면 정도를 조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비산 로울러스케이트장 그 쪽에 한 109면이 주차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주민들의 그 근처에 주차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하주차장 현재 40면은 그것은 나중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면 정도를 하려고 3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면 향후에 운동장 뒷동네에 놀이터 공간이 6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추이를 봐서 거기는 그쪽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지확보가 아시다시피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주거지역 내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이고 또 거주지 우선주차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과 직근되는 아주 가까운데 설치를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용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예산에서 심의할 때 30억을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30억을 했다고 해서 의정보고서까지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쪽 사람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보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할 때마다 보면 그 학교가 들어서므로써 주차장이 있으면 편리하게 다 수용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주민들한테 방해를 놔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줬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구 의원한테 일언반구 없다가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아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놀이터를 새로 파서 한다고 하면 지금 30억 가지고 할 것을 60억 가지고도 다른 데 주차장 보면 알겠지만 새로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할 때 하면 반액도 안 들은 것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것을 그것을 죽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나가서 주차현황을 파악을 했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주차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하면서 109면을 확보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100면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은 좀, 거기다 특히 저희가 학교의 공사착공하고 관리계획 승인 추가로 받는 것이 제일 먼저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지어 가지고 입학을 시켜야 되는 입장 때문에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그것이었고 그래서 주차문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다른 데 주차장이 안양시 전체 어디 가서 주차장 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이 승낙을 해 준거지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는 것을 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계획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들어서려고 했던 것이고 금년에 원래 착공 완공해서 내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1년이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에 됐단 말이에요. 금년에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금년에 완공해서 내년 3월 달에 했었으면. 지금 샘모루초등학교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꾸만 인근의 중학교를 진작 세워놨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년 연기되므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전국 방송언론매체에서 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왜 등교를 거부하면서 난리 칩니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에서 협조해 주고 같이 조율 했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늦어지므로 인해서 결국은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다 데모를 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뭐를 안다고 걔네들을 볼모로 잡고 등교 거부하는 꼴이 나옵니까? 이게 뭐냐면, 시하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사전에 조율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봐요. 그 일례로 해서 100면에서 지하주차장을 40면으로 만드는데 40면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40면은 어떤 예산에서.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획이 100면 했던 것이 40면으로 줄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20여 면이 있고 해서 60면이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지금 다른 것들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건교부에 가 있고 내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학교의 개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작년 예산에 올려왔죠? 그럴 것 같으면 관리계획 그런 것들 사전에 전부다 안 되고 그냥 올랐었던 겁니까?

관리계획은 안 됐었죠.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교가 2006년 3월 달에 개교를 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먼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쭉 검토를 했어요. 하다가 최근에 결정을 한 겁니다.

최근에 언제쯤 이게 바뀌었습니까?

11월말쯤 확정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확정됐는데 공사는 10월 26일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설계 하나도 변경 없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측하고는 중간에 여러 번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것 하면서 지역의원한테도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저는 사수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예산 세워놓고 주차장 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주차장하는데 조성감리비로 해서 511%나 증액되요. 예산 세워놨던 것은 뭐하러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511%씩 감리비가 증액되지 않나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끔 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싸게 해가면서 좋은 최적의 공간을 찾으면 국장님도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놀이터에 하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놀이터에 하면 이것 몇 배 돈만 증액이 되요. 그러니까 아주 하는 길에 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시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차현황도 다 조사를 해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번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충분히 다 검토해서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이 주차장이 거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이제야 충분한 검토가 된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계획 했던 대로 왜냐하면 주차장은 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나쁜 것은 없어요.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학교행사니 모든 행사 있을 때보다 꼭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학교에 100면을 하기로 했던 것을 40면으로 줄이는 겁니까

60면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에 109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할 때는 하지만 또 지역에 나가면 홍보위원이거든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이것 권용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로울러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확보가 되니까.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거기에 맞게끔 계획이 돼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경기나 대회가 없을 때는 인근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경기도롤러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하고 치렀을 때는 그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 잘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걸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박달2동 주차장 조성공사에 부족분 1억 4,50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만안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03년도에 9억 8,100만원, 2004년도 2억 9,300만원해서 1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토지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매입하게 될 그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결과 감정평가 결과 당초보다 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공사비하고 해서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그래서 확보하게 되고, 이게 연내 보상과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워 주시면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연초에 보상을 하고, 내년 3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잘 모르세요, 저보다. 본 위원보다 잘 몰라. 답변이. 도는 벌써 공탁 걸어 가지고요, 돈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공사만 안 할 뿐이에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하면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가고 다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용결정이 나서 돈 공탁 걸어놓고 다 했어요. 본인이 법원에 가서 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장물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2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빨리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 옮긴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갖다 놓은 건데. 무상 전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일 안 한다니까. 내가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12월 31일까지 공사 완료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3년도 예산이 계속 이월돼 가지고 2004년도에도 12월 30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내가 또 다른 것으로 또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국장님 질의를 못한 부분은 저는 이것 기업지원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중복문제이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다름이 아니라 가축위생연구소 자리에 안양과학대학교 벤처타워가 아마 지금 있는데, 준공이 지금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신문지상을 보니까 지방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준공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실외기가 램프 위에 올리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되어서 했는데, 그게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문예회관 쪽에서 그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공원으로 가고자 하는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하고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실외기를 램프상단에 올려놓다 보니까 그게 아주 개방된 공간으로써 그게 돼야 될 그런 공간인데, 꽉 막히고 좀 보기 싫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외기를 옆으로 옮기고 램프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계속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결론이 나면 바로 사용승인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것 언론 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준공이 안 된 이유를 몰랐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빨리 이게 준공이 나야 우리 벤처 하시는 분들을 거기다가 수용할 테니까, 그게 참 문제란 말예요.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어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그것은 해동이 되면 바로 실외기는 남쪽 부지를 학교측에서 경기도에서 추가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다만 램프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내일 또 관계 전문가라든가 모시고 또 최종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전비하고 재시공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물어요?

당연히 그것은 학교측에서.

안양시에서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님 말이죠. 실외기를 옥상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옥상에 했어요. 했는데, 그게 거리가 있어 가지고 5층까지는 하부에 가야 되는 그런, 효율 때문에 그렇죠.

높이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 거리.

국장님, 빨리 신경 쓰셔서요, 민원 대두 안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질의 있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면요, 권역별 지하주차장 감리비가 기정 9,284만원뿐이 안 세워 있다가 511%나 증액된 5억 6,784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어떤 어떤 데서 이렇게 증액된 건지 그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산중학교요, 처음에 그것 했을 때 도면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계획 도면 몇 면으로 했고, 도면 어떻게 했다가 설계변경을 언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담당자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끝났습니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답변 드릴까요?

네.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자유공원축구장 정비 3억원과 자전거전용도로 5억원의 특별교부세는 꼭 거기다만 써야 하는 사업비냐라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목적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쓰도록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쓰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자유공원의 축구장 정비는 그동안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비가 오면 상당히 빗물이 배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축구장 정비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시에서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시설 그러니까 배수시설이 잘 되게 유공관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노후 휀스 정비라든가 그 주변에 쉴 장소, 관람석 같은 것을 300석 정도 지금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경수산업도로 등 6개 노선에 자전거도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노후 된 그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의 삭감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지난 3월 25일 날 도로부터 국․도비 삭감통보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턴형 자활사업참여비 인건비가 3,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형 자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미용, 전기, 조리사, 제빵사, 용접 등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처음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귀속숙련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턴사원 채용 희망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이면서,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면서 6개월 후에는 그 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금년이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자활인턴을 신청하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이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하나, 그 다음에 생산공장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보유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자는 제과․제빵사가 1명이고, 미용이 3명이고, 보육교사 1명, 요리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업체에 제빵점하고 어린이집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용은 미용협회를 통해서 수차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시켜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 때문인지 취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요식업을 통해서 수차 협조를 했습니다만 취업 조건 때문에 그런지,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취업이 못 됐고, 이분들은 현재 자활사업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취업 조건부군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정변규위원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 지원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사업을,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공연프로그램으로써, 사업추진은 이번 경우에는 희망 공연단체를 경기도에서 금년 5월 20일 직접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두 번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 도비 각각 1,900만원씩 도합 3,800만원을 교부한 사업으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르페우스 오페라연구회에서 지난 7월 16일 우리 안양에 있는 안양소년원 정심여자고등학교에서 오페라 공연이 개최된 바가 있었고,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문화예술단에서 지난 10월 15일 우리 호계동에 있는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공연을 개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관내 전통사찰인 망해암 정비공사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 결정되어서 지난 9월 8일 5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망해암 사찰 내에 요사채 그러니까 스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요사채를 개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억, 도비가 5억이고, 2억원이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관,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예산안 236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정변규위원님께서 수련관 건립공사 지연사유와 김기용위원님께서 수련관 건립 향후 계획과 관련 도면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설계, 그것 왜 자료 안 주세요? 자료 요구했는데, 아까.

도면.

도면도 요구했고, 추진계획을 그것 구두상으로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것 자료를 줘야 저도 알죠.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도면만 저희가.

답변이나 하세요.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개요는 안양8동 452-5번지 등 28필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 총 3,470평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지연이 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 2월 2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해 가지고 금년 8월 13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7월 31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0월 조달청 턴키공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을 완료했고,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격자 선정을 하고, 내년 5월에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년 6월 계약을 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2007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면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턴키방식이어 가지고 설계업체와 공사업체가 동일하게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설계도면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 5월경에 실시설계서가 제출되면 그때는 필요한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시장께 드렸었는데, 현재 계획된 대로 안양8동에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요,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다 가셨나?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후에 공사 발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하신다고 과장님이.

턴키방식은 설계업체와 공사업체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그냥 그때 어떻게 발주 받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설계를 공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서를 제출한 업자가 업체의 그 공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인사도 같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설계하고 공사를 동시에 그 업체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설계가 가장 뛰어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100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했어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게.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에 공사를 제가 계속 지켜 봤는데,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바뀌었어요. 100억 이상 도에서 추진방식을 정해줘요.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지정돼 가지고 모든 걸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다 해요.

그럼 거기를 위치가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 드립니다.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사도가 말이죠.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청소년들이 거기를, 청소년들은 걸어서 다녀야 하는 입장이죠. 자전거도 지금 거기 타고 못 올라가요. 경사도가 높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관계자들 교수님도 그렇고, 진입로에 대한 그 폭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폭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김기용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장소도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아주 적지고 또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위치에 그 수련관을 하는데, 현 위치에서도 수련관의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을 단체적으로 유치해서 운영하면 기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는 김기용위원님의 주장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장소에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8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났으니까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양평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또 도심에 있는 수련관하고 틀린 입장이에요. 우리 동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도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양평에 있는 수련관은 실외에서,

그렇습니다. 수련원.

수련원이죠. 그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산 속이란 말이죠. 여기 만안도. 약간 외곽이고.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자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지적될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 가지고 제 의견을 주고 싶었던 건데.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도면이 완성되면 본 위원에게 필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208쪽에 있는 안양1, 4동 벽산로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 예산 31%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 4동 벽산로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하수도 구경이 450㎜부터 구경 1,000㎜까지 연장이 583m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입찰잔액 7,800만원과 공사 시행중에 하수박스 2m 곱하기 1.8m 규격에 24m의 분량을 감액 정산시켰고 또 가시설인 H파일 물량 88m와 아스콘물량 348t이 줄어 설계 변경시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용예산 삭감부분은 지방양여금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예산을 정산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할게요.

그럼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꾀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시책은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에는 전년도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1월에 정기급식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254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식, 석식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소요 재원은 총 2억 6,400만원인데 254명에 대한 소요 재원이 아니고 저희는 중간에 수시조사를 통해서 늘어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유있게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 재원확보도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없이 시비 50%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국비가 6,7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조비율대로 한다면 시비도 6,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사업자체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더 들여가지고 시비확보를 1억 9,700만원을 해서 총 2억 6,4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만안에 1억 4,800만원, 동안에 1억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연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때 급식대상조사도 병행해서 해서 연초에 254명이었던 것이 6월에는 265명, 9월에는 289명, 10월에는 296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제5차 고위 당정정책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학기중에 급식비로 지원 받은 아동중 희망자에 대해 방학중에도 급식지원을 확대코자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서 무료중식 대상자인 2,853명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사실조사를 통해서 12월에 344명을 추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도에는 400명으로 대상자를 늘려서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가로 확대되는 대상자들의 지원에 따른 재원이 12월 분은 국비 예비비이며 2005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약 50일은 복권기금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고 연말 안에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후정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12월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시작되면 급식 지원에 차질 없도록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정식당도 3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별로 집행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식후 정산하기 때문에 구에서 취합하여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식후 정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으며 다만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친절함과 위생식단 등에 관심을 갖도록 분기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동별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비산중학교 30억 삭감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한테 일언반구 없이 이미 이렇게 삭감해 놓고 조절해 놓고 설계를 갖다가 7월 26일날 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본 비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에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들 저만이 아닐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지역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가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입니다. 더구나 3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각 학교 아니면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뺏겼을 때는 진짜 울분을 토하고 의원의 배지를 떼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이지 이게 어디 의원을 갖다가 의원이라고 생각한 행위인가 할 정도로 진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지역 의원들와 꼭, 또한 동장에게도 연락을 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안부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권용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권용준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금 전 정변규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회일부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2005년도예산 심의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예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