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6월 14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경제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방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제진흥과 김순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세요.

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외에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 및 2018년도분 신청내역입니다. 2017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수산식품산업단지거점단지 조성사업 외에 3건에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비 국비 4억 4,400만 원, 도비 1억 3,3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 성과입니다. 2015년, 2016년 선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선정공모사업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 정보처리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수산식품산지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에 150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감사 결과 사업비가 95억으로 축소되고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속초 YWCA 외에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시의회 동주민대표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이 총 5건이 접수가 돼서 3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2건은 건의사항 실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지적사항 중 7건 처리완료하고, 3건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15년, ‘16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체납액이 기타사용료 8건에 97만 9,000원, 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 27건에 617만 7,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민자·외자 유치내역 및 지원현황입니다. 유치현황으로써 제조업체인 오션플러스 회사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해서 13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6번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총 60건을 접수해서 30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17년에는 총 6건을 접수해서 6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25쪽입니다.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 중 4건을 계속 사업으로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15, ‘16년 국·도비 정산 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15, ‘16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확보 사항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확보 시비는 2회 추경 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는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사업도 지금 착공, 시작을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진행이 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외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이고, 사고이월은 수산식품산업 산지거점단지 조성사업과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및 행사개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 ‘16년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각각 5,000만 원과 1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붉은대게축제에는 2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송현황입니다. ㈜동표와의 소송 건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인 보조사업자의 주식 100%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 이행기간 이내에 보조사업 목적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써 판단하여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를 했었습니다. 이 건을 불복해서 ㈜동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원고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조례 및 속초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속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2,800만 원 환수했던 부분을 다시 재교부를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내역 및 사유입니다. 타시도 이전기업에 9억 1,300만 원을 시에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 9,850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2억 8,328만 7,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교부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각종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수요자 맞춤형기업 지원사업 협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대포동 45-2번지 2건에 ㈜요요토건과 ㈜롯데건설에 유상 사용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대포동 942번지에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속초 붉은대게육성사업단,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주해 있어서 여기도 유상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붉은대게 축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 성과입니다. 금년도 2월 17일에서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호동 항만부지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속초시 축제위원회와 (사)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와 붉은대게 육성사업단이 주관이 돼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참여업체 현황 및 지원사항, 매출액 등입니다. 붉은대게 사용량은 찜판매 7톤, 시식 1.5톤, 이벤트 1톤, 기타 시식용 0.5톤 해서 10여 톤이 소요가 됐습니다. 총 판매 매출액은 2억 8,100여 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업체별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성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행사장 내 직접 지출과 행사장 인근 횟집 및 식당가, 관광수산시장 등 연계방문지에 대한 경비지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문화적 효과로는 지역, 문화적 요소를 축제 프로그램화하여서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축제상품으로써 도시 브랜드로 자산가치를 높였다고 보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속초 음식관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및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였으나, 그 일부 업체의 경우 미사용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야외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붉은대게 찜관 판매가격이 조금 높고, 판매물량이 예측오류로 마지막 날 붉은대게가 부족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는 개선방안은 속초음식관, 붉은대게 찜관, 가공식품관 입주업체별 카드결재가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 다양화와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형 대부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입니다. 대부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현대금융대부 외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관리감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에 건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5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식품산업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준비과정 중에 지난해 10월에 감사원 기간운영 감사를 받는 중 설계중지 권고사항이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7년 4월에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가 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용역을 재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6월 중에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6월 중에 의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반행정절차를 거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수탁자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서 그 수탁을 맡았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에서부터 '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금년도 1억 2,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9월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0일에 시의회로부터 대형주차장 민간위탁동의 의결을 받고, 금년도 3월 28일에 민간위탁 협의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내역입니다. 2014년에 711,000여 명, 2015년에 794,000, 2016년에 833,000명이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리인원 현황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원은 주차요원 5명, 매표소 3명, 사무직과 미화원 각각 1명씩 해서 10명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중기청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면적 2,867㎡를 증축을 해서 104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위반업소 적발내역과 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 '16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대청봉 주유소에 석유제품 품질 기준 부적합으로 경고조치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유진주유소에 거래상황 기록부 미보고로써 경고조치를 하고, 만천주유소에 영업행위 위반으로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조성사업은 2009년에서부터 지난해 2016년까지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 204억 4,500만 원이 소요돼서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현황은 39개 업체에 분양이 됐습니다. 필지대비 96.1%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업체 중 미입주 및 보류 등인 상태인 업체의 현황입니다. 총 52필지에 39개 업체에 분양을 해서, 현재 가동이 29, 공장설립 중이 5, 미착공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아래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뒤에 9번에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이 돼서 9번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31명, 2016년도에 85명, 2017년도에 57명을 지금 뽑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부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연도별 인적사항과 인건비 내용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48쪽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도에는 칠성조선소에 4개 업체에 1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업체별 지원내역은 아래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진상사에 6개 업체에 1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아래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입니다. 69쪽입니다. 5월 현재 추진내역을 보면 동화푸드 외 9개 업체에 20명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구인하고자 하나 관내 청년층 구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정된 인원을 구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만 40세 이하까지 청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바꿔달라고 지금 도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379㎡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주관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단이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직원현황은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젓갈요리, 해양공예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연도별 체험이용 현황은 2015년에 2,458명, 2016년에 4,089명, 2017년에는 973명이 지금 4월 현재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는 지리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포항과 속초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좋으나 대포농공단지 내에 위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연계관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젓갈퓨전요리 등 기존 체험과 함께 농공단지 내 생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고, 여름 성수기 및 가을 단풍철을 대비해서 홍보 팸플릿 및 업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인증 19개, 예비 4개 업체로 선정이 돼서 23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은 3년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9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로써 지원은 2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매출 및 고용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19개 업체로써 2016년도에 연매출액이 총 112만 5,300만 원이 지금 총 매출액이고, 고용인원은 229명을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4개 업체로써 2억 500만 원에 총 매출액에 25명을 고용 창출했습니다. 74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연도별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20억 3,1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별 상세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75쪽이 되겠습니다. 21억 7,600여 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6쪽입니다. 2017년 4월 말까지는 지금 4억 4,74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아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15년에는 지역특화사회안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78쪽에 청년 사회적기업과 양성사업,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 등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7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사업비 3,350만 원을 들여서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20명을 훈련을 해서, 12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향토음식전문가 양성사업은 3,350만 원이 소요되고, 한국노총 속초시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16명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은 9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추진현황입니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사업비는 4,000만 원에 수행은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20명을 교육시켜서 금년도에 12명을 취업시키고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20명이고, 취업예정 계획인원은 15명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사후관리입니다. 미취업 교육생은 워크넷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구직대상자로 현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센터와 교육수행기관에서는 취업 적정기업을 지속 추천, 취업 성공 시까지 알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 소재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은 3억 원, 비제조업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전금리는 2.5%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원업체가 306개 업체에 174억여 원을 대출추천을 해 줬습니다. 2017년도에는 42개 업체에 23억 8,600만 원을 지금 대출추천을 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 지원근거가 없으며, 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목적 외에 사용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장기저리 지원대책 마련 및 자금추천 제외기간 완화 등 이차보존금 지원확대와 자금지원대상 및 조건 명확화, 부당사용 예방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기업 개요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2010년에서부터 ‘12년까지 4개 업체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13년에서부터 ‘15년까지 신청한 업체가 조건부로 지정이 되었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지정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의 구체성·전문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해서 최종 심사에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사업의지 및 철저한 사업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임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한국노총 속초지역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현황입니다. 노동단체 임대에는 한국노총 속초지역본부 외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기타시설 입주는 민주평통 외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은 시에서 매년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5,600㎥ 처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7월 30일에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착공을 하여서 2015년 7월 30일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유지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난해 11월 29일에 환경부에 유지관리비 부과승인신청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부과 승인을 12월 8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해서 인근 대포농공단지 거주자들께서 악취발생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악취방지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악취발생 근본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 현황과 농공단지 공급 협의사항 및 대책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해양심층수 인입공사 현황입니다. 글로벌 심층수에서 농공단지 입구 사이에 1,278m, 대포 제1농공·제2농공단지 희망업체 수요조사 구간에 1,210m, 대포 제3농공단지에 1,440m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원활한 심층수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심층수에서 가압펌프를 설치토록 저희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압펌프 설치비가 2억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서 본사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설치가 여태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안정적 심층수 공급을 위해 글로벌 심층수에서 가압펌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붉은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판로 개척 및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신제품 개발과 가공·유통 판매, 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10개 업체고,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2016년도 지난해에 334억 5,500만 원을 매출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402명이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품개발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설비 구축도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편의시설 구축 1건은 강원붉은대게통발협회에서 구축한 건물에 붉은대게 직매장에 수족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양한 붉은대게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3개소를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붉은대게 2차 가공제품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1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연도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완료가 20개소가 지금 돼있습니다. 건물준공으로써 HACCP 인증받은 업체가 17개 업소, 건물준공 지금 HACCP 인증받으려고 준비하는 업소가 3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사업 미추진은 2개 업소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일터 취업박람회 개최현황, 참여업체, 취업실적 성과입니다. 2015년 개최 개요를 보게 되면 32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참여인원이 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주택 지원사업에 지열 20개, 태양광 20개 해서 40가구를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건물지원사업은 설악동 숙박단지에 태양광 5개소 그다음에 추가물량 태양광 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016년도에 70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열 26가구, 태양광 44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개 업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가구가 또 추가로 있을 시에는 사업이 추가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설악동 화채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배관망사업 5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 4월에 설계 및 감리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LPG 유통구조 축소로 LPG 소비자에게 공급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고무호수·노후배관 철거 및 금속배관 교체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GTI 국제투자박람회 운영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5년 박람회 개요는 아래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GTI 박람회 개요입니다. 기간은 지난해 10월 13일에서부터 16일까지 4일간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규모는 10개국에 633개 업체, 바이어가 대략 2,500여 명이 참석을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속초시 참여업체는 5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시관에 37개 업체, 야시장에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계약이 171건이 계약이 돼서 6,579만 불을 계약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람회 유치신청을 금년도 12월에 제출을 해서,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는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 ‘15, ’16년 추진된 사항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앞에서 모두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청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24억을 들여서 저희가 확정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0개 점포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임차비용과 인테리어, 마케팅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0개 점포를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청년상인 창업자 모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종료 후 청년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상가 2층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안정화 방안입니다.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민물가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화가 꼭 필요해서 반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상 3층 구조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물규모는 돼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속초해양사업단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시설현황입니다. 교직원 현황입니다. 원장 1분(명)에 보육교사 7분(명), 취사원, 누리과정 각각 1분(명)씩 해서 교직원 현황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원아현황입니다. 영아는 만 1세가 10명, 만 2세가 14명, 유아는 만 3세가 14명, 만 4세에서 만 5세가 33명해서 71명을 원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직원자녀 및 일반아동 현황입니다. 단지 내 직원자녀는 7명, 4대 보험 자녀는 51명, 일반아동은 13명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문제점으로 기본보육료 및 노동부 지원금 대비 운영비 등 지출이 커 자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발굴·건의내역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완료로 총 50건 중 43건을 완료해서 86%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혁신 내실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기업 1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촉진 저해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를 청취를 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로 지난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건의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9군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군데 이렇게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됐던 2007년, 8년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본연의 취지는, 기업의 이윤활동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법규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돼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이윤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재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기업들이 일자리창출을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우리 지역사회도 된 지가 이제 4년, 5년 차 들어가죠, 올해.

예. 최종현 위원 5년차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 것이 이런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들이 5년 이후에 보조금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양심적 기업가들은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된 인원을 고용승계를 하는데 보조금이 끊기면 그 일자리 창출된 인원들을 일부 승계를 안 하고 퇴사가 되는 거죠, 기업운영이 안 되니까. 그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5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한 35%~40%가 보조금 기간 동안에 창출됐던 일자리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에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 보면은 우리 지금 속초 뭐 다 알다시피 뭐 회사이름을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SC환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데 SC환경 같은 경우는 인증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대표적으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죠. 그래서 저희도 뭐 지역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응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끊겼어요, 그렇죠?

예.

새보금자리 인테리어도 작년 5월 달에 끊기고. 그리고 미즈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년, 내후년까지 인데 그 다음페이지 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응골딸기 같은 경우도 보조금 끊긴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새보금자리인테리어도 그렇고 미즈평생교육원은 아예 지금 보조금이 내후년까지인데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한 5, 6개 업체가 인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다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초창기에 등록된 기업들이 끝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통해서 총 23개 업체가 한 15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냈단 말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속초에 있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도 이 인증기간 보조금 중단 이후에 이 150명의 일자리를 고용승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듯이 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강원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사회적기업도 전국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노동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 지금 합동점검을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23개의 사회적기업을 점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에 도덕적 책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금전적인 문제가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행정이 기업경영에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찬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대한 운영자들, CEO들, 기업가들의 도덕적 양심을 자꾸만 부각을 시켜서 우리 지역사회에 고용창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붉은대게타운이죠, 일명. 관련해서 우리 전국 최대의 산지인 붉은대게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3년도 11월에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호동에 붉은대게전시관 홍보관 및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한 당시 150억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조건부라는 건 뭡니까, 과장님? 간략히 얘기를 하면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인력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마련해라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용불가’ 방침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역주민과의 갈등,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시에서도 결국 2016년도에 영랑동 일원에 이 사업을, 사업부지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지금 여기,

4월 4일.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111페이지, 110페이지 다음에 보면 수산식품산업거점 조성사업 관련 기본계획용역과 과업지시서 별첨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2015년 4월 달입니다. 이 과업지시 기본계획용역과 과업지시를 한 이후에 2016년 9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합니다, 6억 4,600만 원짜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2016년도 당초예산때 이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대한 게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용역계약을 해 놓고 여태까지 집행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 그

10월 24일날 설계중지가 되고,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용역이 착수가 돼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완공이 돼서 설계가 용역 계약했던 게 완료가 돼서.

계약을 했는데 예산은 지출이 안 되고, 설계용역계약은 용역과업은 수행이 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그 용역과업을 보면 전시홍보관이 72억, 가공센터 19억, 유통센터 10억, 주차장 및 기계실 12억, 기타시설 13억 해서, 한 128억 정도 설계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지침이 2013년도 기준에 의하면 영구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위주로 55% 이상 설계가 되도록 돼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6년도에 그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업 우리 2015년도 지금 기본계획용역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애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거는요. 당초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내려올 때에는 지침서상에는 55%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지침이 2016년도에 내려와서 지난해 감사를 받으면서 그거를 적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6년도 설계때 55%에 맞춰갖고 설계가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걸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지난해에 그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 6월 용역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때, 이 55%를 안 맞추고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지적받으면서 재실시설계할 때 55%를 맞추실 거죠?

예. 지금 ....,

그러면서 예산이 얼마 더 증액이 됩니까?

증액이 되지 않고 감이 되는 거죠.

감이 됩니까? 얼마가 감이 되죠?

저희가 15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95억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어제 저희 실무계장이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어제 해양수산부에 갔다왔습니다. 95억.

그래서 지금 이번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가공영구시설을 55%이상 집어넣도록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존에 이쪽 종사자들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어떤 문제들이 지금 도출이 되냐면, 지금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수산식품 붉은대게타운 있고, 밑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이 있잖아요. 이 2개 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수산물 붉은대게타운에는 판매시설도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죠?

위원님, 여기.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고,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기다가 해양수산과 소관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붉은대게 직매장도 있습니다. 금강대교 15억짜리. 이 3개 사업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들하고에 대한 충분한 미팅이 없이 감사원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설계가 들어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태까지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5% 맞추기 위해서, 지역의 사업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윈윈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윈윈전략이 아닌 마이너스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자도 살고 우리 시도 살고, 우리 속초시 전체가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55%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 안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중앙부서에서 처음에 나왔던 방침대로 했다가, 또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 이게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역방침대로 같이 했다면 나중에 온 지침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맞습니다.

지역 여건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를 지켜야 되는 지침이 정부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직매장이라는 건, 그 사이에 우리가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직매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윈윈해야 된다는 사안 때문에 55%의 그걸 지키지 않고,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저희가 검토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감사원 와서 감사받고 새로운 지침서를 받았는데,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5%는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어제 갔다왔다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55%는 지켜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결국은 지역 상인들이 상충되는 부분에 의해서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상권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대안, 대책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42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대형주차장 주차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그 수요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의 시장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시장상인들과 관광객들의 어떤 편익 뭐 이런 걸 접근성을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시장활성화에 좀 주차장이 문제로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은 금년 말에 104면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 말에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 그거는요. 저희가 그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설계는 지금 들어가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빨리 준비를 해 놓고 제일 비수기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비수기를 택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에서 저번에 얘기를 하기를 비수기가 가을이 끝난 다음에 돼야 좀 비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준공은?

준공은 해를 넘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한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기존에 운영 2층으로 증설한, 그렇게 증설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단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층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1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그 주차수요는 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네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과 관련 해가지고 주차면적이 어떤 면이 확보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구)수협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런 제안을 여러 번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여러 부서에 관련돼 있는데, 이게 좀 지휘부 쪽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건물을 철거하는 거 이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작해도 사실상은 올여름 피서시즌이나 뭐 이런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 철거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게 된 지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업시행을 하면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는 좀 숨통이 트이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참 그걸 방치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수협부지 건물 철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과나 뭐 아니면 건설도시과 이런 데와 협의가 끝나야 되겠지만, 시장 활성화 방향에서 볼 때 해당부서인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 지도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일처리를 나가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대형주차장 지금 앞에 수복로 그 양쪽에 노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견주차장을 일부를 유료화를 하면, 이 주차순환이 지금 무료화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세워놓는 차도 있고, 주민들이. 아니면 뭐 관광객들도 그냥 세워놓고 뭐 장기주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료화하면 순환이 돼서, 그나마 주차난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화 한시적으로 뭐 주말이나 아니면 성수기 때 한시적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했는데도 그렇게 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아니, 부서가 아니라 대형주차장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넘쳐나는 주차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주차장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난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넘쳐 나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 자기 관할만 신경을 쓰는 거고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그런 걸 갖다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이미 끝난 일이지만, 대형주차장이 작년 2월 16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함부로 연장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시 보면 “조례 개정작업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조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진행하다가 준비가 안 되고 나름대로 안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도 될 걸, 함부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참 안 좋은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그게 참 이게 평소에 이런 부분은 참 집행부가 의회하고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 부당한 그런 부분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70쪽, 속초해양산업단지 젓갈콤플렉스센터. 이 체험프로그램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다,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학습용이거나 또 일상생활에서 가정주부들이 소품 같은 거 만들어보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젓갈만들기 체험은 이게 시간과 비용, 관심도 이런 제반사항에 비춰서 그렇게 뭐,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젓갈콤플렉스센터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2명이 있는데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나서 지금 숙려기간이 돼 있는데, 예전에 수입금으로 인건비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인가요, 운영하는데는?

국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전혀 없죠?

다 끝났습니다.

시설비만 국비지원이 있었던 거죠?

네. 운영비도 다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났다.

2013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운영적자? 실질적으로.

그건 저희가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걸 산출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그 금액은

그걸 산출 안 해 보면 되나요? 얼마나 수익성이 있고, 얼마나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산출해 봐야 되는데.

수익성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특별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된지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지금 속초젓갈산업육성지원사업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시에서 직접 지금 저희가 그 수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상수료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에 그 젓갈콤플렉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걸로 인한 비용 들어가는 게 산출이 안 되나요?

산출하면 나옵니다.

하여튼 막대한 금액이 적자가 나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아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하려면.

일단은 그 운영 자체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는 그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 내에 어묵체험 프로그램. 어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어묵은 이게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즐기는 간식거리고 또 반찬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아주 뛰어난 먹거리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묵 생산지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어묵 유명하죠, 부산어묵.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어묵공장은 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부산에 있는 삼진어묵체험전시관인가 뭐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데가. 아마 올해 처음으로 개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지역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즐기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 우리 시에도 해양산업단지 내에 어묵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만 공장 내에 체험프로그램을 가동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기술지원도 좀 받고 그래서 그 센터 내에다가 소규모로 어묵 체험시설 갖춰놓고 관광체험 프로그램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관광객도 우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젓갈뿐만 아니라, 어묵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틀림없이 이건 윈윈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본 취지가 젓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모두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주는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뭐 이게 주 시설 자체가 젓갈인데 그게 뭐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어묵사업이 잘 돼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된다 한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료 86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이게 지금 심층수에서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유경 소유의 가압펌프를 활용해가지고, 심층수를 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취지네요, 지금 이게. 심층수에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 방안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심층수에다가 저희가 계속 가압펌프를 해서, 당초에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배관을 설치를 했는데, 심층수를 안 주게 되면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심층수를 쓰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 가압펌프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와서 또 바뀌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시에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그 숙원사업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 이사께서 얘기를 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가서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2주 후면 저희가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펌프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기존 펌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게 펌프를 해서 올려보내는데에 계속 영구적인 그거는 안 되지만, 지금 농공단지에서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물을 보내줘서 활용할 수 있는 펌프가 지금 가용펌프가 있기 때문에, 관만 저희가 지금 심층수글로벌 앞에까지 공사를 해서 해 놨으니까, 한 15m ~20m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에다가 해서 한 2주 후면 시험가동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올려 보낼 거고. 또 그다음에 어제 가서, 아 이틀 전에 가서 저희가 확인한 건 업자를 불러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올린 건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 서너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 4,000, 뭐 2억 8,000 그다음에 2억이 안 되는 회사도 2억 미만으로 견적서를 낸 회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본부에다 보고하려고 그걸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보고를 하니까 정확하게 그 실제 소요되는, 그다음에 또 그 펌프도 외제, 외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쓸 수 있는 또 연한이 있고,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결국은 그

2주 후면 지금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펌프가지고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영구적인 시설은 본사에 지금 견적서를 올려서 결정이 나게 되면 금년 내에 아마 그 영구시설은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그 가압펌프 설치비용 2억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가요?

예.

그러면 글로벌심층수가 사업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 회사가? 2억 때문에 말썽 많은, 지금 단지 입주업체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2억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볼모로 해서, 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이렇게 도출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저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건 제가 가서 이사하고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없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2억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의 무게감으로 자기한테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지타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수요량이.

그렇게 운영하다가, 글로벌심층수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그만 둘 회사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이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한 2주 후면 하여간 기존에 있는 펌프로 일단 바꾼 부분은 저희가 집어넣어서 아마 공급을 할 거고, 영구시설은 금년 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그럼 유경의 경매절차가 완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2주 후면 공급이 가능하다.

예, 가능한 시험 가동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기존의 입주업체에서는 글로벌심층수에서 심층수를 공급받는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심층수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광고해가지고 수주를 따고 나름대로 계약을 한 이 모든 부분이 다 사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계약을 해지 당하고, 나름대로 위약금까지 물어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게 해결이 돼서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 이사께서 이틀 전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자기도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심층수 운영이 정상화 돼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심층수가 입주업체에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글로벌심층수와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로벌심층수 몇 년 동안 항상 얘기하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부지부터 모든 걸 상환을 20년 상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심층수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부지며 그리고 옆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사업 땅이며, 그리고 배관이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회사에 달린 2억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게, 우리 행정이 끌려다닌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 2주 후면 된다 그러지만 그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송할 일이 아니라, 해양심층수 우리 농공단지 안이 해양심층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명칭이요. 그런데 해양심층수가 공급이 안 되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유경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가압펌프 2억 때문에 여태까지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행정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 주는데 계속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자꾸 끌려 다니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앞으로 해양심층수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지고 해양심층수를 어떻게 할 건지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관련되는 건 아마 해양심층수를 제1, 2, 3 농공단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논리로 인해서 빨리 설치를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주 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양심층수는 정말 우리가 20년 상환도 해 주고 직원, 그 대신 직원 50명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20년 상환, 부지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행한 게 없어요. 이행한 게 없는데 자꾸 끌려 다니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 십억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 2억이 없어서 물 공급을 안 한다는 말은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심층수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지금 우리 50명~30명으로 내려왔죠, 인원 우리 직원채용이요.

그건 아마 저쪽에서 땅 그걸 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50명으로.

뭐, 50명인데 직원채용도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얘기예요. 파이프 배관공사 할 때도, 원인자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냐는 말도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태까지 와서 2주 있다 한다, 몇 년 동안 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직시를 하셔가지고, 2주 후에 반드시 될 수 있게 만드시고요. 또다시는 해양심층수에 끌려다니지 않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 위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향후로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심층수가 대한제분의 자회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처럼, 하려고만 마음만 먹었다면 2억의 사업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 오면서 행정적인 수혜를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도 지원하고, 또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쓰겠다고 입주한 해양수산단지에 대한 또 입주자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 해양심층수를 공급단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해양수산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앞에 사업에도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업 간에 또 우리가 압력을 줘야 될 때는 압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글로벌심층수는 공유 우리 지금 시유 공유재산을 사용 점용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서 그렇게 혜택 보는 만큼을, 또 공급단가를 낮추는데에 부서가 협업해가지고, 쌍방 간에 조율이 일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지 해양심층수를 공급하는 역할만 한다면 이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또 글로벌심층수 입장도 좀 낮추고, 또 지금 해양수산단지에 들어가야 할 공급단가도 좀 낮춰줘서 기업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오전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연속해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크루즈선 왔을 적에 아마 저기 뭐야, 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에 안 나와 보셨죠, 경제진흥과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청결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갖고 청결 청소관계는 해 봤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고된 사항을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가 아니고, 일본 관광객이 시장 와서 투어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가서 보니까 많이는 안 사더라고요, 먹을 걸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봤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도에서도 취합을 해서 아마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물류항사업소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관광수산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사서 드시고 하려고 하는데 통역관계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안 돼서 좀 불편을 느꼈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상품 명칭이라든가 가격이 표시가 안 돼서, 그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2차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올 때,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그거 2가지가 불편한 점이.

제가 이렇게 딱 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김밥을 잘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준비된 자료(사진)을 보면서) 줄 서서 사 잡숴요. 줄 서서 사 잡숫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 통역이 안 돼요. 왜그러냐면 이 새우가 딱 한 마리 1,000원이에요. 이게 새우인지 보긴 봤는데 옷을 입혀놨으니까 뭔지 몰라요. 물어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답답하더라고. 1마리에 1,000원인데 1,000원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옆에서 통역을 조금 했어요, 그냥. 영어로 .....,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또 오징어튀김도 , 이까 후라이드 하니까 들어요, 또 그것도. 이렇게 듣더라고. 그래서 1피스(piece) 1,000원 하니까 딱 이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일본인들이 와서 달러를 해도 되고, 엔화로 해도 되는데 시장에서 가이드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더라고. 1만 원에 1,000엔씩 바꾸더라고. 그래서 쓰는데 많이 사지는 못하더라고,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제 생각에는 김밥, 김밥을 제일 많이 사먹더라고, 그분들이. 김밥은 일본인들이 김밥 하나 먹어보고, 사는데 그것도 1개에 얼마인지 몰라? 1개에 400원이라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원이다. 내가 400원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표, 명칭, 가게 물건의 물건 이름 이거를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분들이 하는데 또 거기서 문제점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김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삼 제품을 임시매장이라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사지 않겠냐? 일본인 김 잡숴보셨죠? 뽀득뽀득하죠. 우리나라 김 보들보들 하잖아요, 야들야들 하잖아. 그걸로 해서 일본애들이 김밥을 많이 사잡숫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시장에 가가지고, 뭐 듣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현지 가서 뭐가 불편하고 어떻게 했느냐? 닭도 사 잡숴요, 닭도. 치킨 프라이드를 사잡숫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알긴 알더라고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많이 안 사요. 딱 한 사람이 바꾸는 돈이 얼마냐면 1,000엔이야. 1만 원씩밖에, 한 사람이 1만 원씩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크게 매출에는 저거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데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시장 안에 인삼 파는 데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 같이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누시더라고, 보니까. 가이드가 세 분에 있어가지고 이쪽이쪽 가서 서로 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세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물류항사업소에서 대책회의를 전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다음에 2차에 들어올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통역관계는 다문화가정에 일본 사람들 들어와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통역은 아마 할 걸로 그렇게 물류항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품목이라든가 그 단가. 전체품목에다가 저희가 아크릴로 해서 만들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전체품목은 저희가 힘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라든가 많이 사 드셨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부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무슨 거지? 그 뭐 메밀에다 그렇게 말아서 해 주는 거 있잖아, 파 넣고 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전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같이 이렇게 다 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 시장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청년창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금 2016년도에 응모를 해서 2억 5,000을 중기청에서 선정이 돼서 받아와서, 10개 청년창업을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저희가 응모를 해서 2억 5,000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10개 청년 점포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국에 전통시장이 20개 중에서도 그나마 속초 전통시장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하는데에 6개 전통시장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가 그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탐탁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에서 평가할 때에 순위에 들어가서 금년도에도 공모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답사 가시는 것 같습니까?

평가하시는 분이요? 현지에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상가에 가서 봤습니까?

예. 상인회 사무실에서 저희가 우리 사업단이 보고를 하고요. 사업평가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하고, 현장에 와서 2층에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다 문 열었습니까, 그때?

안 된 데가 있었죠.

몇 군데 있었어요.

그때 3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성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갔다왔어요, 또. 안 간 거 아니에요. 성과보고서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들도 만나서 부탁도 드렸고, 좀 잘 부탁한다고 속초가 이렇게 되니까 좀, 그 평가단 있는 데 가서 주차장에 있는 그 사무실까지 가서 제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 없더구먼.

그날 저희가

저 봤어요?

저희가 황영필 계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그래서 내가 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지만 안 뺐지만 6군데가 제가 올라가니까 문이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4군데가 불 켜져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사업계획서라든가 신청서를 제가 지금 봤어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시장조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시장조사. 나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를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 보겠지만, 그다음에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두 분 다 있지만 이 사업계획서와 시장조사가 없다. 시장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하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 으로 또 내려왔죠. 왜 있다가 내려왔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장사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찾아야 되고, 거기서도 찾아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이 신청 받았을 적에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 여기 뭐 몇 가지 있더구먼.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이 부분이 성공할 수도 없는 부분이 하루에 한 달에 매출을 백 몇 십 만 원씩 올려가지고 나옵니까? 재료 빼고 뭐 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일 잘 되는 부분이 여기 조금 전에 어디지, 우수점포 사례가 여기 있더구먼. 얘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우수점포 사례 내가 봤습니다. 여기도 여기 우수점포 나왔더만 이렇게 매출을 못 올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짜맞추기식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또 가보면 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창업할 때 선정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걸려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있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걸러주지 않고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냥 창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100% 창업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문 다 닫고 있어, 다 닫고. 내가 올라가서 사진을 몇 군데 5군데를 찍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부분이 속초시에서 뭘 해야 되냐. 동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속초 분명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어떻게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선을 안 만들어 주고 또 관광객이 갈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 내가 2층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걸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올라가서 뭔가 느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오드리햅번 로마의 휴일 나오던 얘기 한번 했죠. 그런 뭔가 메리트(merit)가 있어서. 2층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엮어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는 길부터 자세히 안내할 수 있게끔. 해서 들어가서 사먹으러 갈 수 있게끔 하는 만드는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살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동선을 안 만들어 주고 그냥 놔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거기는. 거기 2층에 들어가자마자 빈 공간 쫙 있는데 됩니까? 황량해서 더 안 되죠. 그 부분에다가 조형물 만들든 뭘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게 되면 관광홍보 안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하면 “너 어디 갔다 왔냐?”, “속초 갔다 왔다.” 먹고 나머지 없어. 사진이라도 있으면 “야, 이 사진 이거 여기 갔다 왔어.” 속초가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만들어줄 게 그런 부분이에요. 창업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없이 그냥 무조건 창업시키면 이분들이 그 돈만 가지고 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첫째, 투자를 하는 거야. 조금 장사가 될 만하면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더 좋은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이 도태되고 마는 거죠. 투자 안 하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머리를 써서 2층에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1년, 2년 허송세월 하면 그 세월에 다른 데 나가서 돈 벌면 더 벌어요. 이분들은 이거를 시에서 책임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살고 2층도 살고 만약에 2층이 살게 되면 한 번만 잘되면 2층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시장 주차장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선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관광객이 밑에서도 아, 2층에 뭐가 있겠구나. 지금은 2층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밑에서 보더라도 관광객이 지나가더라도 2층에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지 2층에 올라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느냐 이거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또 시장조합하고 또 연계해서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네.

우리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11월 달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하기 전에 도로, 그 금호동주민센터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거기서. 그런 부분도 하게 되면 또 빨리 되지 않냐.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고요.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아마 건설 파트에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그 24억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울타리 부분하고, 초도순시 시장님이 나갔을 때에 동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 지금 그 시장통로에서 지금 주차장 옆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길로 올라가는 길. 펜스 쳐놓고 거기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록을 깔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도블록을 좀 깔아 달라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 부분을 함께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면 건설과하고 하셨습니까? 그 전부터 김태균 과장 있을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 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하고 우리 경제진흥과 하고 연찬을 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복잡한데 출입구가 3개인가 4개 되면 원활하지 않느냐?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3군데가 되면 3분의 1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차량 정체시간이. 그런 부분까지 좀 해가지고. 그럼 예산이 아직까지 안 섰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못한다는 결론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걸? 그거를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저거를 하자.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안 물어봤으면, 그 도로는 또 못나는 도로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죠. 왜 체증이 일어나는지 그것밖에 책임을 못 쓰고, 가만히 도로가 좁으니까 입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더라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건 도로가 기존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앞에서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초래할 거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또 해 왔고요. 지금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활성화에 35개 빈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청년사업 때문에 감소된 게 아니라요. 중앙시장이 발달되면서 위로 올라와서 그 점포가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그 또한, 반 이상이 또 문을 닫았어요. 똑같은 결과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중앙시장 2층에다가 이 청년사업을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인회에서, “중기청(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속초시에서도 청년들이 실업, 청년실업이 많으니까, 청년들을 한번 유도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한번 선정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올해 또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상인회라든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국비를 응모를 해서 우리가 따와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게 불합리하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

과장님, 그러면요. 이거를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저번 주에 여의도에 있는 푸드카 청년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실업을 위해서 푸드카를 지금 쭉 여의도에 도깨비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랑 거의 유사한 비슷한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환경위생과에 계셨을 때, 또 조례를 또 과장님께서 말씀.

푸드트럭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지금 여태까지 한 군데도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객이 한 1400만 명 이상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정말 그 젊은 층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트렌드인지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한 30장 정도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우리 속초시도 이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게 정말 청년들을 위하고, 보시면 한 300군데 푸드카는 한 70군데가 있고, 이런 업체들 텐트치고 와서 하는 분들은 안 200명 정도 오셔서 하는데, 차라리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실업을 막는데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걸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중앙시장에 2층에 하면 똑같은 것만 되풀이되고요.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 뭐 두세 분은 다른 데서 직장이 있다가 이 사업 때문에 주소를 포기하고 사업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속초시만 믿고 그분들은 지역에 사는 걸 포기하고 업무를 포기하고 여기 와서 창업을 하려고 왔는데, 이제는 속초시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이런 또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초시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트렌드를 좀 바꿔가지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이걸 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방안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푸드트럭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하여간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 또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억 5,000이면 푸드카를 대여섯 대 만들어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벌써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책임지고 또 관광과라든가 또 우리 환경위생과 이렇게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요. 정말 속초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또 과장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수산시장에 루미에나르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나요? 용역이 끝났나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수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잘 운영되고 있는데, 견학을 갔다와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미에나르를 시민들한테 아니면 또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앙시장에 밤에 가봤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루미에나르에만 켜져있어요. 이것은 전력낭비, 예산낭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에 밤에 나가는데 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어요.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왜 켜놓냐 그래요, 사람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관광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여느 장소라든가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켜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야간에.

야간에 이거를 좀 망가졌는데, 새로 다 고쳐가지고 또 계속 그냥 불만 켜놓는다는 거. 이게 또 전력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 몇 천 만 원 버리는 걸 왜 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실무 담당과에서 이것을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가 해야죠. 이거를 아니, 다시 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고쳐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전기낭비를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걸 시민들이 봤을 때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뭐하나 할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요. 또 그다음에 상대성이 있어서 상인회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면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행정의 불신이 아닙니다. 이거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의 불신이 아니고 솔직히 상인회한테 도움이 되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야간에 뭐 야간 뭐 한다든가 뭐 이걸 하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야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다 이거 할 때 상인회에서 거기다 포장마차를 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됐는데 몇 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몇 억을 들여서 또 고치고 이건 정말, 정말 낭비되는 사례이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방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같이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과장님 거기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겠죠. 뭐 230억 정도인데. 다 합쳐서 한 250억 정도 들어갔죠, 결론적으로는. 최첨단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대포농공단지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농공단지 분들하고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떠나가지고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첨단 시설 25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탈향시설을 또 해가지고 냄새를 그 악취를 억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납니다. 그래도 나가지고 지금 대책으로는 2회추경 때 또 3,000만 원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냄새가 나는 건요. 그 악취를 예상 못하고 설계를 했든가, 아니면 예상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이 잘못됐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최첨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속초시 관문에 있으면서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한참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났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1일용량 처리보다도 계속 나고 있는데, 용량이 넘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용량이 미달돼서 냄새가 계속 난다 이거는 분명히 설계하고 시공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악취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뭐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합니다만 설계부분이라든가 시공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 가진 분들이 시공하고 설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가 100%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냄새는 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냄새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냈습니다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좀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좀 의뢰를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좀 저희가 받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A/S기간이 언제까지죠? A/S라고 하기가 좀.

A/S는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우리 속초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탈향시설을 하는 것보다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계속 우리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자꾸 계속 악취가 나고 문제점이 많은데, 왜 우리 속초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자꾸 바꾸려 그럽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난다 그러는데요.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최종현 동료위원님 하고 같이 제가 미국을 좀 같이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거기 오리도 살고 다 삽니다. 거기서 같이 농작도 하고 전혀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시공이나 설계에서 잘못돼가지고, 생각지 못한 데서 문제가 일어난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2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자마자, 가동하자마자 냄새가 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초과돼서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량도 초과가 안 됐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용량도 초과가 안 됐고, 용량 반 정도밖에 안 찼는데, 그걸 가공하는데 냄새가 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을 못하고 설계한 설계가 잘못됐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시공을 못해서 시공 부실시공을 해서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건 농공단지 입구에도 있지만, 속초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거기 또 대포항이 있어요. 더군다나 또 관광객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갈 때마다 또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가. 지역주민 분들도 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지 도시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면, 이거를 우리 속초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어디죠, 한국관리공단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이 얼마가 되죠?

지방세 수입이요?

예. 637억?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37억이요, 637억.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요.

작년에 637억에 지방세가 걷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페이지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방세 우리 비과세 감면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취지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지금 48개 분야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거 관련된 내용이 26페이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 비과세 감면 대상... 비과세 감면대상과 관련해서 그 감면대상 사업장들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유 목적에 맞게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목적 외에 사업을 지금 이행함으로써 비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비과세를 지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수고로 인해서, 2015년도보다 작년에는 비과세 감면분 추징분이 1억 2,700에서 2016년도에 2억 4,700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에는 숨어 있던 세원을 좀 발굴해가지고 1억 이상을 세원발굴을 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 말씀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속초시가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수가 6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방세를 왜 물어봤냐면 65억이면 우리 전체 지방세 수입에 10% 정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는 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업체들이 우리 속초시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률에 따라서 또 감면대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악용을 해서, 지역에 그런 비과세 업체들은 그 고유의 사업 외에 행위들을 영위를 하면서 또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각 세원 발굴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올해 역시도 이 48개 분야 몇 개 업체입니까, 우리가? 비과세 대상업체가.

그 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분야는 48개 분야.

예, 48개. 그거는 저희가 조세특례제안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업체 수는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좀.

많은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정된 재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결국에는 세무과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감면분 추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확정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우리 이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감면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외에 추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노력을 하셔서, 작년보다 올해 1억 이상 더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에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더욱 좀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셨는데요. 제가 숨은 세원 발굴하고 누락 세원 찾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먼저 김진기 위원님께서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강원도 종합감사에 또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달에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지침 시달했습니다. 지침 시달해갖고 전부 과제들을 발굴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개 부서에 그 과제들을 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요율에 대한 현실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리하고 있는 과세대장하고 현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과세대장도 정비를 하겠다 뭐 이런 과제들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 성실하게 추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방세가 11개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200여 가지가 되죠? 이게 빅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죠?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종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 소득신고, 임대차 계약 등 이런 세외수입이 수천 건에 달합니다. 이걸 빅데이터화를 시켜서 철저히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누락세원도 찾을 수 있고 세원발굴도 하는데 좋은 자료가 돼요. 이런 과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하셔야지 사람도 덜 힘들고 하지 다른 데서 한 게 보니까 재정자립도 9%짜리가 몇 억을 걷어요, 이런 세원 발굴한 것이. 비과세감면 이런 부분 액이... 우리 시도 빨리 빅데이터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청도군에서 우리나라 처음 실시했어요. 그래서 청도군에서 경상도 쪽에 발굴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지 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각 부서에서 5, 6억을 받았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매일 찾아다니는 것보다 빅테이터를 딱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 놔두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과장님. U-정보시스템이라고 하십니까?

U-정보시스템이요?

네. 잘 모르시나요?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이번에 합동검열 했죠? 합동조사했죠, 인근 시·군과 해가지고 경찰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속도로 실행하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 아닙니까? 속초도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차들도 많이 와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주요길목에 통행량이 많은데다가, U 뭐야, U-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CCTV를 선정해서 체납차량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추적하는 차량에 맞춤 징수를 해서 문자전송이 가요. 그 시스템이 스스로 저거를 합니다. 추적을 합니다, 그 차를. 추적해가지고 이게 문자전송을 해서, 채무자한테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차량 운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차가. 그리고 차량의 동선도 파악하고, 실시간 움직임 파악되면 몇 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됐다는 것도 메시지가 또 날아가고 이래요, 이 시스템이. 심리적인 압박감과 주고 이렇게 하면 대포차량까지 다 잡아냅니다,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아주 진짜 좋은 시스템인데 작년에 채택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게 대통령상 받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디냐면 광양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광양시에서 수십 억에 자동차세를 받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많이... 속초는 관광지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포차량 잡아내고. 이래서 돈을 수십억을 줍니다. 속초도 아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냐. 옛날처럼 번호판 떼러 다닐 일도 없고 어디 있다는 게 다 나오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동선을 파악하니까, 돌아다니는 동선을 파악하니까. 속초시에 한 10군데만 박아놓으면 동선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걸 시스템을 아마 도입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손쉽게 세금을 받지 않을까. 특히 우리 속초시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체납이 10%도 안 되더라고. 바이크 타는 사람은 체납이 10%가 안 되는데, 자동차세는 몇 십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한번 보고 또 아니면 이 U-징수시스템이라고 컴퓨터에 쳐보면 바로 나와요, 여기 지금. U-정보시스템이라고. 쳐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명수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말씀주신 청도군하고 저희가 한번 광양시 이런 데를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양시하고 청도군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 운영하면서 나온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행정 무슨 대상인가 거기에 대통령상을 받은 게, 우리 대통령상을 받은 게 유일하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저희가 널리 좀 해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더 특별히 더 추가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11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무직들은 속초에 세무에 전문가가 있는데, 지난해에 똑같은 사례를 이렇게 번복해가지고 행정이 신뢰도를 잃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표출된 부분에 하나를 보지만 이게 표출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어딘가에 많지 않겠나? 이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부과해서 시가 소취하를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왜 이렇게 번복해서 합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소취하한 게 아니고, 가스공사 측에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 가스공사에서 소제기를 했을 때에 저희가...

패소했고.

이게 전국지자체 공통으로 낸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만 낸 게 아니고.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공통으로 패소를 지자체 패소가 됐습니다.

지자체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9만 4,240원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면서 그다음 것도 같이, 그다음 년도 것도 같이 부과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제기를 했지만 실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거푸 부과를 했었는데, 한번 패소가 되면서 그것이 판례화 되면서 그다음 걸 취소했는데 하니까 했다.

하니까 그냥 자기네가...

이건 사례가 없던 걸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세무과는 당연히 세무과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는 지금 체납이 많이 있죠, 체납액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생계형 체납자들. 이 사람들은 운전에 이거를 한다든가 번호판영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생계에도 영향을 오는 거니까 그러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말 생계형 정말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세처분을 해 주셔가지고 체납처분을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재기의 또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된 부분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중을 다 따지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속초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회계과장 하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숙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김두령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두령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 정상철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주무관 인사) 계약관리계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재산관리계 김명남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명남 주무관 인사) 청사관리계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정사관리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간략하게 하시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빼놓고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에 완료가 2건 되었고, 추진이 2건 중에 있습니다. 6쪽에 10번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300만 원 이상 당초 계약금액 10% 이상인 사업입니다. 노학동 증축공사입니다. 여기서는 기초 부분에 지내력 확보를 위해서 파일을 설치하느라고 1,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민원사무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저희가 2016년부터 총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전부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11쪽에 열아홉 번째 예산편성 후에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잔여부지 매입은 저희가 예산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상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로 3,000만 원 예산 계상이 되었고, 협의 후에 6월 중에 보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교동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증축을 갖다가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계를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에 소송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영랑동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1심에 원고승소를 하였고, 2심에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날 선고가 있었고, 9월 22일날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동에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7월 4일날 선거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16쪽에 회계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에 2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6번 개최되고 8건을 의뢰하였고, 2016년에는 5번 개최돼서 8건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2017년에는 총 5번을 개최하였고, 12건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록 사본은 별첨1과 같습니다. 세 번째 영랑동해안도로 포장마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는 변상금 부과 및 납부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점유현황입니다. 총 18개소입니다. 포장마차가 14개, 주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2016년 11월 23일날 18개소에 8,429만 9,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일시납부는 15개소로 포장마차 12개, 주택 3개로 6,532만 9,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분할납부는 3개소, 포장마차 2, 주택이 1개가 1,897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랑동해안도로 주요민원사항인 불법주차,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불법영업소음 등은 생활환경 개선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자진철거토록 행정계도와 병행하여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적면적하고 경계가 확정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수의계약 3,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 300만 원 이상인 업체현황입니다. 전체가 2,560건에 413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관내가 1,679건에 205억 6,700만 원, 관외가 881건에 207억 8,8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통·폐합 이후에 유휴 洞청사 운영사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구)영랑동 사무소는 현재 영랑동 영랑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금호동사무소는 건물을 철거를 하였고, (구)노학동사무소는 (구)농산물검사소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 유휴상태에 있으며, (구)설악동사무소는 관광과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내역, 대체부지 조성계획,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4년간 매각총괄입니다. 전체 175필지에 매각면적은 47,542㎡, 매각금액은 233억 3,18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총괄입니다. 총 6필지에 1,351필지, 25억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매각취득내역은 별첨[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 즉, 대체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엑스포 유원지내 공유지분 토지 중 국가지분 1,163㎡를 매입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도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발굴하여 매각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균형발전에 기반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계획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민간소유자의 매도호가가 감정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2쪽에 여덟 번째 공사·용역·물품 지역 업체 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149건에 795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관내가 2,854건에 33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전체가 1,684건에 325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은 70.25%입니다. 2016년에는 69.32%, 2017년 4월 말 기준은 61.8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3건에 1억 2,643만 6,000원을 부과하여, 32건에 1억 2,582만 8,000원을 납부하여 징수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69건에 1억 130만 1,000원을 부과하여 64건에 9,481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6%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55건에 3,183만 7,000원을 부과하여, 38건에 2,184만 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8.6%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15건에 2억 1,443만 3,000원을 부과하여, 582건에 2억 12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8%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565건에 2억 2,941만 8,000원을 부과하여, 542건에 2억 38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8.9%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547건에 2억 691만 2,000원을 부과하여 513건에 1억 7,90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회계과에서는 2017년 공유재산 대부료체납자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압류 및 공매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7년 5월 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5,781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2,467필지, 행정재산 3,314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및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사필지는 2,14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변상금부과는 69필지에 1억 130만 1,000원입니다. 경작금지 팻말은 32필지에 설치를 하였고, 신규대부계약체결은 29필지에 5,802㎡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은 66필지에 4,463㎡, 19억 6,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무단점유 의심토지는 현황측량 후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또는 매각을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등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하자가 5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5년 3건, 2016년 2건입니다. 그러나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7년은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열네 번째. 청사주차장 해소방안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가 275면으로 본관이 78면, 종합민원실이 30면, 직원주차장이 129면, 관용차량 주차장이 38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경찰서 주차장은 건설차량하고, 장비 및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본관 주차장 관리는 주간에는 통제하고 야간에는 개방하고 종합민원실 주차장은 주관에 통제하고 야간에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차장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는 관용차량하고 일반인이, 일반차량이 함께 이용을 하고 17시 30분 이후에는 관용차량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 건너편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조성 추진현황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지위치는 중앙동 468-12 외 4필지로 면적은 1,370㎡입니다. 소유지는 GS칼텍스이고 매입조건은 2020년까지 4회 분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28일날 착공해서 2017년 3월 23일날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활용현황입니다. 주차대수는 38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24대, 소형 14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회계관계 공무원 보험, 공제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지급·수령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입대상은 업무분장상에 회계관계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처리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기, 절도, 강도, 횡령,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에 직접손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입처는 SGI 서울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청구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만일의 태를 대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종합행정공제회는 전직원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가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49명, 2015년에는 147명, 2016년에는 183명, 2017년에는 180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제출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랑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랑 119안전센터는 기존에 부지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경대 관사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그 주변에 속초시하고 일반 공유지분에 있는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를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심의를 거치고, 그것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면 반영해서 그래서 정리가 돼서 그것을 소방서가 원하면 같이 교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마 안전방재과에서 아마...

조속하게 부지를 매각을 서로 대체부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특히나 도비 반이 50%가 내려온 상황이고,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안전, 재산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랑동 해안도로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계획에 뭐 자진철거 가능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 자진철거 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정말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자진철거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어떤 것도 사실은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행정에서 또 일반적인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또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속초시 의견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화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가면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죽어도 이거는 자진철거 안 하십니다. 자진철거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 동안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 또 관광지로 지금 명소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철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합법화해서 양지화해서 이거를 관광지를 더 큰 관광지로 만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 필요 없이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합법화하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좀 그나마 나중에 협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데,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떤 부서도 아마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랑동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 또는 거기에 주택이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후퇴가 된다면, 아마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을 시에서는... 이분들은 철거할 생각이 왜 없냐면요. 그냥 불법징수금 내고 그것보다 20배, 30배를 더 버니까. 그렇다고 계속 그냥 부과할 수도 없고, 교통체증 때문에 일반통행을 이번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 이제 의견도 중요하고 또는 그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또는 포장마차 주변에 사시는 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아마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테이블을 열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체부지 조성계획에서 엑스포 유원지내 공유토지 매입 절차 중이고, 또 (구)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매입 검토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엑스포는 뭐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강원도 설악수련원 부지매입 검토 중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하고 어떤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속초시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현재 설악동에 나와 있는 토지는 워낙 비싸고 또는 그것을 산다 하더라도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설악수련원 부지를 한번 사서 물론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연부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설악동활성화하고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 거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거리도 많이 떨어져있고. 그리고 설악동 활성화 자체는 의미가 뭐냐면요. 설악동에 현재 계신 분들, 사업하실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활성화한다는 뜻이지 여기가 이렇게 뭐 떨어져있는데 활성화될까요?

예를 들면 뭐 설악동...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공원부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생각은 뭐냐하면 공무원법에 의한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일부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영랑호 좀 그러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공원화 부지 얼마 못 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은 상의를 통해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제가 봤을 때에는 필요성이 없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이게 한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와가지고 도에서 개발하는 거나 우리가 개발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입장은 뭐냐하면 저희가 사가지고 못 쓸 땅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활용 용도가 있으면 그때 사는데, 이런 부지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검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공유재산실태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를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잡아야지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한 5,7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GPS를 가지고 찍는 건 아니고, 현장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현재 도면하고 지적하고를 좀 보는데, 아주 형태가 틀어진 부분들은 금방 발견이 되는데, 비슷하면 사실 발견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태가 틀어진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측량을 의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쭉 사진 찍고 도면 첨부하고 이래서 이걸 다 카드를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5,000필지가 안 되는... 5,000필지 중에서 한 2,000필지, 3,000필지에서 나머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끝나면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이 아무래도...

과장님, 이거를 우리 일용직이라든가 동원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재산 부과를 하는 게 더 시에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2016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인력을 2명을 썼습니다. 썼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못 썼고요.

금년도에는 왜 못 씁니까? 그걸 써가지고 빨리해 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분명 기회가 되는데 이걸 빨리 말해가지고,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재산부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작년 실태조사...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뒤에 카드정리라든가 이거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실태조사 할 때는 외부인력 써서 저희가 계약직을 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2명이 아니라 3명 써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징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시를 봐서 이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랑동 포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행정에 방치가 가져온 결과물이죠. 이게 이제는 이미 너무 고정화돼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변상금 부과했는데 어떻습니까? 싹 냈죠?

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행정도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회계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못됩니다. 이 문제를 관련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녁이나 여름 야간에 가보면 거기가 불야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젊은이들이 속초 거주자들이냐? 아닙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젊은 남녀들로 거기가 인산인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광지화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과의 문제로만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관련되는 부서가 해서 이 문제를 주제로 놓고, 해결방안을 좀 꼭 찾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가 들어올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속초시가 어떤 것이 이익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도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조정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져가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사용 하면 그게 변상금이 몇 년치 나옵니까?

발견시점으로 5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치. 그러면 자진신고하면.

저희는 변상금 부과는 자진신고 따로 없기 때문에 5년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냥 5년치입니까? 그럼 이 명의가 바뀌어도, 그 전 명의에 있던 사람들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세금처럼 감액을 한다든지 결손처분을 하는 게 참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마 결손처분 없고, 그냥 5년치를 부과하되 연납이 가능하면 최대한 연납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9쪽 보시겠습니다. 이 공유재산매각 및 취득내역 대체부지조성계획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매각금액이 175필지 매각해서 233억.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한 건 동기에 6필지에 25억 상당 매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 대 매입대금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게 보면 밑에 보면 문제점이, 최근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계획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민간소유자를... 민간소유자 호가가 감정평가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지가가 하락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워낙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팔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구)경찰서 앞에 그 넓은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지인데, 그게 지금 현재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1,500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는 뭐 저희하고 협상을 잘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스포장 공유지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대포항개발... (구)대포항개발사업소에 공유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조금 찾아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매각대금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해가지고 다 지금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예산을 뭘로 매입을 할 거죠? 무슨 돈으로?

저희가 뭐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매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편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다 써버렸는데, 매각대금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포부지라든지 뭐 이런 부지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부지하고 설악수련원 부지는 무슨 돈으로 살 건가요? 확보돼 있나요?

설악수련원 부지는 아니고, 설악수련원 검토가 있는 단계고, 엑스포장 부지는 저희가 뭐 영구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냐는 얘기죠.

아니요, 없습니다.

뭔 돈으로 사요.

일단 그게 ...

다 팔고 다 쓰고 없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량에 토지를 매각했으면 일정량의 토지를 또다시 그만큼의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얘기인데 “지금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뭐 인근 녹지가 습지화돼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농사짓기 불편하다 기계화 영농이 불편하다 그래서 시가 이 땅을 차라리 원상복구 해 주지 않으려면 이 땅을 매입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국도비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또 어떤 우리 대체부지 매입하는 그 용도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튼 대체부지 조성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농민들 피해 없고 시에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 27쪽에서 28쪽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저기 시청 앞에 있는 지금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이거를 부지매입 운영하고 관련해가지고 주민홍보가 우리 시홍보지 지면을 통해가지고 홍보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오해해서 얘기하는데, 여직원 전용주차장이다 그러다가 또 뭐 직원전용 주차장이다 뭐 그다음에 그거는 직원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돈도 없다면서 주차 한 면당 한 6,700만 원 상당 들여서 사가지고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아주 사실과 다른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자주 종종 자주 들려요.

네, 초창기에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해명을 하느라 아주 애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도 없이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체부지...

대체부지 차원에서 샀고, 그거를유휴용지니까 임시적으로 주차장 부족하니까 그걸로 쓰는 건데, 이거 주차장 용도로 거액을 들여서 1대당 7,000만 원가량 1대 세우려고 직원 주차 1대 세우려고 7,000만 원 들였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걸 또 “의회가 어떻게 그런 걸 의회가 승인을 해 줬냐, 위원들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온갖 그런 추측성 등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우리 시청홍보지를 통해서라도 매입경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 3월 달 준공을 하면서, 언론에 한 번은 보도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 그 한 번 보도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주차장 안내판을 부착을 해 놨습니다. 밖에서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글씨가 보이게끔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일반인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이따금씩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5개 단체 행사할 때마다 가끔 들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나오면 그 마을에 지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청사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외부차량 장기주차 같은 거 이런 거 단속을 좀 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 여유가 조금 생기고 또 그때만 살짝 지나면 또, 이렇게 지금 감사기간 중 이럴 때는 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몇 대. 그런데 그 기간만 살짝 또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이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걸 유료화 종전에도 그런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차라리 그냥 유료화하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일정시간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그 이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주차장이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검토를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 보셨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옛날에 시청광장을 한번 유료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동문성) 시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그때도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고요. 시청이라고 하는 데가 모든 속초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왜 우리 시만 무료화해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도시에 나가면 수도권 지역은 아니라도, 대부분 유료화한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쓰지 못할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인근 주민들이나 뭐 상인들, 직장인들이 주차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그 시청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저는 속초시민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 한다든지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민원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초시민이 아니라 속초시민들이 쓰시죠. 그런데 급하게 민원으로 업무를 보러 시청에 오신 분들이 차댈 때가 없어서 뱅뱅뱅뱅 돌다가, 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저 다른 바깥에다 갖다가 어떻게 불법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게 주민편의를 과연 시민들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용인이 되는 거냐.

아니, 무조건 시민들이 뭐 쓰는 걸 우리가 방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단지 저희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서로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행사가 있으면 또 장기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또 통제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하자는 거죠. 일단 보면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그분들이 빨리 일을 보시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융통성이 아니라 민원인이 우선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매각취득 건에 대해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공유재산을 다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이 100이면 매입은 1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부채를 갚았느냐? 전혀 안 갚았습니다. 부채는 계획표에 보면 순기표에서 역대로 가든 그냥 매일 고정적인 부채만 갚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땅 팔아가지고 살림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유재산매각 심의의결 볼 때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두자, 남겨두자”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땅 팔아가지고 펑펑 쓰다가 나중에 거덜 나서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과장님께서도 분석하셨지만 이제는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직 그걸 팔지 않았으면, 우리 엄청난 공유재산이 축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아서 뭐했느냐? 아파트 들어오는 데다가 팔았습니다. 그 아파트를 들어오는데 팖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망권도 망가지고 일조권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건은 개발이익자가 고스란히 이익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입주민들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을 망가뜨리고 시가 지금 난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난개발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시입니다. 아파트 고층건물 들어오라고 고스란히 알토랑 같은 땅 팔아준 시입니다. 재정살림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우리 지금 고스란히 이 지금 폐해 사례가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덩이로 남겨주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팔지 말자고 그럴 때 팔지 말아야 됩니다. 안 팔았으면 그 막대한 재산들이 지금 시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난개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공유재산,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얼마 없는 쉽게 말하면 땅떼기들 보존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은 속초시를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재산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보존하고 매입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따나 이제 보조는 이제는 같이 맞추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는 지금 10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빠르면 10월 정도가 나오고요.

그거 지난해에 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조달청에 버스가격이 일반판매가격보다 아마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그래서 1년에 올리는데 금년도에도 늦게 올려가지고요. 현대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현대, 기아 이렇게 몇몇 차량들을 올리는데, 올리는 시기가 보통 4월정도, 5월정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정 차량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받으면 한 10월정도. 그러면 래핑을 하면 한 달정도로 소요되지 않을까.

버스 살 때 과장님 너무 급하다고 해가지고 또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인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런 거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했더라면 그 잠재적인 예산안이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건 우리가 막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거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별책자료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농공단지 내에 업체랑 2015년, ‘16년도 수의계약한 건이 136건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807번 보겠습니다. 회사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간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2015년 7월 달에 지금 책자에 표기된 내용처럼 대포항 해수펌프장 취수펌프 교체공사에 사용할 모터펌프 10대를 이 기재된 대포 농공단지 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2,326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계약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1항 제6호 나목 및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의계약의 전제조건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 업체 생산제품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제품이라 함은 여기서 직접 생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포항 해수펌프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해수펌프 납품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업체방문을 통해서 생산설비 등을 확인했지만 시방서에 나와 있는 모터펌프 성능에 관련된 생산 설비 및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미비했다. 관련법규에 보면 생산설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수행능력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시설설비만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했었어야 된다. 특히나 해당업체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성능과 관련된 해수펌프 납품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 해수펌프를 지금 기명시돼 있는 농공단지 내 업체에서는 납품한 실적도 없고 생산한 실적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간색 볼펜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파란색 볼펜이 왔어요. 그런데 계약담당자도 그렇고 공사감독관도 분명히 빨간색을 계약을 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볼펜이 온 것을 그냥 받아서 썼어요.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그 저기 제품을 납품을 할 때 그 제품 생산확인증명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대포농공단지 업체제품 표시가 온 게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 표시명판이 부착이 돼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판이 농공단지 업체의 그 명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 걸 갖다가 납품을 했잖아요. 다른 업체 명판이 붙어있었다니까요.

그 업체가...

농공단지 명판이 아니고요.

아니, 위원님 그 명판이 같은 명판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A라는 회사, A라는 회사가.

지금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해수펌프 제작능력이 안 돼서, 해수섬프 전문업체 펌프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이 업체가 실수를 한 게 그 업체 명판을 그대로 붙여갖고 납품을 했다고요. 공사감독관도 그거를 눈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받아썼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55페이지 보세요. 811번. 장사항 해수펌프장 정비공사 관련 관급자재 구입.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1건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2015년 7월 23일입니다, 대포항 해수펌프장 이 취수펌프 구입이. 2015년 7월 달이에요. 똑같은 업체에 장사항 해수펌프를 언제 구입을 하냐면 2016년 3월 달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과 한 8개월 뒤에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펌프를 구입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대포항 해수펌프 납품했던 회사 거를 납품을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그것도.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그러면 과연 우리 농공단지 내 136건의 수의계약 건이 2015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2건 외에 나머지 건도 이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짧게.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법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더 이상은,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요. 법 위반사항이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 그전에도 있었어요, 사실. 파이프 납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었지만, 그동안 우리 농공단지 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쉬쉬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재발이 된 겁니다. 곪았던 게 이번에 터진 거지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거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 계약해 놓고 파란색이 들어왔는데 뻔히 알고 받아줬다는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그 결과론을 보면 그 업체가 납품한 게 그 회사제품이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 됐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회사명이 A고, 물론 A 다음에 무슨 글자가 붙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A라는 회사 명칭이 붙어 있었던 것이고 중기청에서 직접생산을 할 수 있는 품목이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현장 나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머신도 있고 뭐도 있고 딱 있으니까 “아, 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6호 나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 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수의계약 대상제품에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용역의 직접 수행능력은 직접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설비만 갖춘 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얘기가 100% 맞습니다. 맞고 단지 우리가 그 계약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중기청 핑계가 아니고 중기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고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있으면...

자, 중기청. 자, 중기청... 제가 그 부분 또 답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2항 3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직접생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5,000만 원 이하. 이하일 때는 생산확인증명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생산설비만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생산능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회사가 잘못돼서 저희도 뭐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그 회사는 취하를...

그 회사 뭐 패널티 주는 거 그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고.

생산확인증명서 취소하는 거잖아요.

취소를 시켰습니다.

뭐 과태료 매긴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생산확인증명서 하나...

단지 뭐 1년인가... 1년인가 6개월인가 저희가 관급공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똑같은 회사에 동일한 사안으로 속되게 얘기하면 불법납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어떻게 두 건 다 몰라... 빨간색 계약을 했는데 파란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몰라요.

색깔... 그렇게 표가 났다든지 그랬으면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 안전방재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위증할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안전방재과 김숙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방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안전점검 내역은 다중이용시설, 물놀이, 공동주택, 행사 및 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전기·가스·안전시설 등을 안전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1회, 2016년도에는 14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회로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폐쇄내역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 이전에 8개소를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네 번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시설물은 총 37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체는 공공시설은 소관부서에서 사유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전기점검,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은 A등급이 20개, B등급이 346개소, C등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진 등 대형재난매뉴얼 현황 및 지진대비 훈련결과입니다. 지진 등 대형재난매뉴얼 현황은 20개 유형으로 14개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진·해일 대비 훈련결과는 2015년도에 2회에 걸쳐, 현장훈련과 토론훈련, 2016년에 현장훈련, 토론훈련, 대피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월 달에 예정이던 안전한국훈련이 대선관계로 10월 달로 미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해 응급복구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입니다. 응급복구장비는 민간에서 관내 3개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되며, 유관기관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0종에 걸쳐가지고 392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7쪽 일곱 번째입니다. 관내재난위험시설 및 관리현황 시설등급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총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 등급 1개 지구, 나 등급이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 등급은 동명4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구는 A등급이 3개소, B등급이 24개소, C등급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총 71개소 중 A등급이 1개소, B등급이 64개소, C등급이 2개소, D등급이 1개소입니다. D등급은 도문교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대상 어린이시설은 총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가 82개소, 도시공원이 19개소, 놀이제공업소가 2개소, 어린이집이 18개소, 목욕장 업소가 1개소, 대규모점포가 1개소, 휴게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수점검 결과 총 124개소에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상태가 대부분 양호하며 일부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 시설장비 점검결과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1, 2차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대상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결과 민방위경보시설 13개소, 비상대피시설 37개소, 비상급수시설 10개소, 화생방 방독면 그리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39쪽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영랑동 184번지에서 의회 예산심의시에 추경 때에 다른 장소로 선정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21개소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영랑동 179-11 (구)해경관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도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한 식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모자라서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일부를 폐지를 해서 최대한 토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930㎡정도를 확보를 하는 걸로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무래도 공유지분분할이 2017년도 한 6월 중에 해서 점유건축물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한 10월 중 회계과에서 할 예정이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4월 달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7월 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 옆에 있는 도로 일부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한 10월 중에 공유재산을 강원도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10월 달 가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답변하셔야 합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페이지에 보시면 대형재난매뉴얼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뉴얼이 이것이 몸으로 익혀지지 않으면, 그냥 매뉴얼로 불가할 뿐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을 보면 이상기온 등이라든가 또 지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꾸준한 준비를, 몸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개 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까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특히 학교에 학생들한테도 이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일본처럼 어떤 재해가 온다 하더라도 재빠르게 대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몸에 익숙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이러한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도 여기에 일부분 이런 훈련을 가미시켜서, 정말 필요한 민방위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랑119센터에 대해서 정말 이걸 보면서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119안전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정말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큰 대승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부지에 대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과장님께서 노고에 애써주셔서, 이렇게 부지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소방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기관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시고, 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전방재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