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박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2012년 말에 참여를 했고 예결특위에 2013년도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CCTV 예산이 그때 반영이 됐습니다. CCTV가 주민의 요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CCTV가 그때 전체 합해서 45대를 예산에 설치하도록 결의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 CCTV가 그러니까 2012년도 말경이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지금이 2014년도 전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 전 구역에 설치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CCTV라는 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가는 것은 드물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무슨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민들이 긴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이것이 무슨 과가 되죠?

그쪽의 이야기는 절차상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달청 입찰관계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CCTV 위급한 것을 주민들이 가면 구의원들이 믿겠어요?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거짓말만 자꾸 하고 다니는, 1년 동안 설치를 안 해 준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제도상으로 어떤 유찰이 생기고 어떻게 갔다지만 이것이 본래 전에도 그런 율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해당 과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가 그것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지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행정적인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지나치게 갔을 때 도를 넘었을 때 감사과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들었죠? 그거 왜 착수를 안 했어요?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무슨 어떤 개인적으로 책임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과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우리 주민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그런 데 노출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동장이라든지 특히 구의원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은 다 되어 있죠. 선정은 다 하고 조사도 다 하고 가고 선정과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감사팀에서 감사과에서 그것을,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봐요. 행정은 효율성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감사과에서 터치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계획하고 좀 다른데 지금 이 얘기,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폭언과 더불어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을, 그 말이 나도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돼야 그 소문이 잠잠해지지 안 그러면 자꾸 그것이 없던 일이 사실화될 수도 있고 거짓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담당관님으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부서에서 그런 일이야 별로 터치할 게 아니지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말다툼이라도 있었다든지.

그것이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도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번지면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했다, 말이라는 것은 자꾸 번지게 마련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것은 질의라 할까요, 그 얘기는 그만 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직원들 감사팀들이 계시니까 얘기하지마는 해맞이행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참석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전날에 직원들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음주를 해서 해맞이행사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참석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대로 우리 모든 국민들 관심, 일거수일투족이 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듯이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왜, 감사라는 것이 너무 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만약 유사했다면 그런 것을, 이것은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구성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숨통이 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금년도 문제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렵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표적으로 내가 불러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공통점을 느낍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느껴서 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책을 어떤 행동으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145억 내년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번에도 보통 힘들지 않은 전입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수 쪽에서 결국 세출 쪽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세수 쪽에서 어떻게 세수 증대효과를 노리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이라고 하나요? 시교부금이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것은 예측이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내년 어떤 우리 구의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세수 쪽에 선경을 써야 되는데 세수 쪽에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세외수입 쪽에 결국은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세수한 것을 쭉 관례를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대로 각 과에서 이렇게 어떤 수입원을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거기에서 직접 총체적으로 세입부분 그렇게 작성하나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어떤, 분석하고 또 이것을 검증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의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짜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입부분에서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 올렸다 이러면 한 200원에 어떤 거기에 검증을 해 본 그런 절차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200원으로 세입을 잡는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각 과, 각 영역이 다르지만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TF팀을 만든다는 그런 안을 만든 줄 알고 참 잘 한다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기능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거기에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을 금년도분을 다루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성의 없다. 그런 것을 제 솔직한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성의가 없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사용료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죠.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임대료 있는 수수료든지 과태료 이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 건수가 10건이다 이거 실적이 10건이 아니라 100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입이 100으로 벌써 10배나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야 세입이 정상화가 되겠다 그리 보고 그리고 세입에서 누락되는 부분 같은 것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 상암동 부분이 대충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10억이 세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옛날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되지 않고 그런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구청에서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같으면 딴 거 다 생각하지 않고 145억에 대한 그것을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노력해서 60억은 만들었다고 70억 만들었다, 100억 만들었다 이리 되면 그다음에 시라든지 국가적인 교부금 정도로서 얼마 오겠죠. 내년에는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포 재정을 건전화로 끌고 가야 된다. 결국 그러면, 여기 오신 기획재정국이죠? 요새 하도 이름들이 많아서 재정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임해야 되지 너무 이리 보면 우리 마포 재정도 파탄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리고요. 그렇게 가야 어쨌든 우리 마포가 창피를 안 당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술적으로 145억이 펑크가 났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는 더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체납팀 특히 거기가 제일 많죠. 우리 예산의 한 10분의 1이 체납부분이라고 봐야 돼, 크게 잡으면. 그거 체납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상당히 내가 봐서는 보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최대 목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체납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죠.

국장님이 다시 여기로 이쪽으로 복귀를 하셨으니까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이런 질문은 드려서 괜찮을지 언제까지 마포에 계시나요?

6월 말이 1년 이상으로 중요한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력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