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2,783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70억 6,689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6,093만 8천 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3억 4,263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700만 5천 원이고 520쪽 여비가 2,510만 원,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280만 원,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 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시설비 1억 8,4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 관리 90킬로에 5천만 원, 또 소규모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4천만 원, 민가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은 도로 비탈면 정비,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계톱, 동력예취기, 벌목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6억 9,428만 천 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 외 5개 노선 10킬로미터에 대해 임도 사업 시비부담금 3억 7,700만 원, 산지사방 지례 대율 외 2개소에 3헥타, 계류보전 구성 흥평 외 4개소에 5킬로, 사방댐 대덕 문의 외 8개소에 설치하는 사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3억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30억 5,030만 8천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인건비 1억 9,316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522쪽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40만 원, 여비, 재료비 5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시설비 27억 6,500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 1,000헥타에 17억 8,12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390헥타에 4억 6,9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470헥타에 5억 1,500만 원, 이에 따른 감리비 6천만 원과 부대비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5억 4,327만 원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 상수리 및 소나무용기묘 조림, 524쪽에 생태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총 9개 사업에 205헥타로 국비 63%, 도비 11%, 시비가 26%입니다. 다음 임도 보수 6,750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임도 9킬로미터 구간에 시설비가 6,677만 원, 525쪽에 임도 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3,139만 원, 모니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24만 원,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6%, 시비가 24%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 800만 원은 숲가꾸기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7헥타에 1,780만 원,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 예방단 5,577만 원은 국비가 70%, 도비 21%, 시비가 9%로 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80만 원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788만 원은 표고재배시설, 톱밥재배시설, 관정시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892만 원은 목재 명예감시원 1명의 인건비와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800만 원은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냉동탑차 한 대, 가공물류지원 2개소, 저장건조시설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 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지원 대상은 부항 안간리 최경화 외 112명이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호두 시험림, 양묘장, 산림복합 경영전시 교육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 중에 2015년도 사업비가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 1억 8천만 원은 산불감시원 보험료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9,241만 원은 사무관리비, 530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고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재료비 3억 6,900만 원은 시청 전직원에 대한 진화복 1,200벌 구입하는데 2억 4천만 원, 차량용 깃발 제작 천만 원, 사각 깃발 제작 1,2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8,6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65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및 피복비 3,500만 원, 산불진화 급식 및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지원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040만 원, 산림사법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3,200만 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8228;면&;#8228;동 시상금과 금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은 무전기 10대 구입 및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4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899만 원과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진화장비 구입에 대한 재료비 3,500만 원과 휴대용 무전기 4개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320만 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자본보조사업 3,480만 원은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780만 원이며 534쪽 시설비 2,700만 원은 기계화 산불 시스템 2대 구입하는 것과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유지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사업비 16억 2,340만 원은 산불감시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9억 720만 원, 재료비 5,620만 원은 감시원의 유류대와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이고 시설부대비 6억 6천만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가 1억 6천만 원, 시비가 5억 원입니다. 헬기임차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또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임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 1억 1,70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980만 원, 535쪽 소화 약재 및 디지털 방송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9,700만 원, 시설비 천만 원은 산불감시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내여비 3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소모품 및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재선충 방제 및 단속을 위한 4,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8228;도비 보조사업 2억 3,721만 원은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689만 원, 예찰방제단 피복비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894만 원, 시설비가 1억 4,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시설비에 대한 내용은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데 천 본, 또 재선충 항공방제 12헥타, 재선충 유인 방제, 꽃매미 알집 제거 등 사업비가 되겠으며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4,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2명에 대한 인부임 2,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 945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지원 3,041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 호두 개발 7,383만 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호두나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문수당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539쪽에 품종 보존원 및 육묘장 관리 자재 및 약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5,353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 보호 출원을 해서 등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년간 추적 관리 및 점검을 해서 2년 후에는 최종 신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1,158만 원, 사무관리비 65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국내여비 690만 원과 가로수 병해충과 시가지에 조성된 조경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 방제 약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11억 6,750만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1억 2천만 원, 임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 대책 관수비 6천만 원,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 6,500만 원 등 가로환경 정비 및 유지 관리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또 혁신도시 진입로 수목 수종 변경 2억 8천만 원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대로 농지피해 및 교통 시야 방해목인 수종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분리대 소나무를 조형 소나무로 교체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느티나무 가로수 256본을 홍단풍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직지천 벚꽃 조형 상징물 설치 1억 2천만 원, 모암 제방길 산책로 가로수길 조성 8천만 원은 평화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를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으나 가로 환경이나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킬로미터의 제방길에 벚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봉로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 1억 4천만 원은 남면 오봉저수지둑 밑에서 아포 봉산 경부선 철로까지 4킬로미터 구간에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오봉저수지 오색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 8억 6,789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300만 원, 시설비 8억 2,684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에 5억 2,684만 원, 542쪽 조경지 피해 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병해충 방제 5천만 원, 조형 소나무 전정하는데 1억 2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2,851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숲길 체험지도사 및 산촌테마마을 운영 메니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 6천만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백합어린이집이 이번에 응모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1,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관리비 3,743만 3천 원은 보호수 4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20억 1,039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 3,745만 원, 544쪽 일반운영비 2억 5,757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공원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으며 재료비 9,664만 원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 구입비이며 시설비 11억 9,100만 원은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9개소 하는데 9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사모정 바닥정비 2,700만 원, 직지문화공원 폭포 주변 배수로 정비하는데 3천만 원, 매목공원 공원등 정비, 부곡택지 공원등 정비, 강변공원 정원등 및 연못등 교체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정비비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주요 경관시설 유지비 1억 1,700만 원은 분수 폭포 유지 관리, 교동연화지 유지 관리, 전기 및 기계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조경지 관리작업단 2억 5,400만 원은 관목류 전정, 제초 및 잔디깎기 및 조경지 관리하는 작업단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되겠으며 공원 내 조경수 유지 관리비 2,800만 원, 공원 내 교목 전정하는데 5천만 원, 병해충 방제비 5천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5천만 원, 부항댐 주변공원 조경수 유지 관리하는데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1억 2,042만 원은 관리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되겠으며 공원 내 쉼터 10개소 정비 및 보수하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은 전동차 1대, 분수기계실 에어컨 1대, 모아기, 예취기, 기계톱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시설비 5억 4,650만 원은 수목 전정하는데 3천만 원, 제초작업하는데 1억 원, 병해충 방제 6천만 원, 비배관리하는데 2,700만 원, 관수작업하는데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70만 원은 동력예취기, 모아기 등 조경지 관리 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고 혁신도시 공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2,200만 원은 혁신도시 내 공원 전기료와 수도세가 되겠으며 시설비 2억 9,900만 원은 혁신도시 공원 내에 있는 분수 폭포 및 일반시설물과 조경 수목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에 시설비 5억 7,6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항면 파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방문자센터, 자생식물원, 출렁다리, 건강산책로, 12지쉼터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 5억 2천만 원은 이 사업 역시 2010년부터 내년까지 부곡동 산 53-1번지 국유림에 등산로와 목교, 전망데크,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어모 난함산에서 봉산 문암봉까지, 문암봉에서 어모 중왕리까지 7킬로미터, 또 구성면사무소에서 모성산까지, 모성산에서 송죽리 박작골까지 3킬로미터의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시설비 7억 6,800만 원은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도봉 등산로 4억 5천만 원은 현재 개설돼 있는 등산로가 급경사지가 많고 또 노후되어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가 산행을 하기 어려워 등산로 구간을 완경사지로 변경 및 정비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크 계단을 만들고 전망대와 안전 로프를 설치해서 삼도봉 행사 때나 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7천만 원, MTB파크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6천만 원, 등산로 먼지털이 2개소 설치하는데 4천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인부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국비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5억 9,600만 원은 휴양림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가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1,400만 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1억 5,300만 원, 553쪽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선박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6,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억 7,200만 원은 숲속의 집 비가림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야외 바비큐시설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야외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하는데 3천만 원, 물놀이장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데 천만 원 등 휴양림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지역특화 숲길 2,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주변에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촌활성화대책 추진 1천만 원은 기 조성된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재 구입 및 교육 지원과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억 6,093만 원은 인건비가 3억 4,600만 원, 556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황금동 폭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예.

그 옆에 집이 우리 시하고 계약이 거의 끝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폭포 바로 옆에 있는 집 말이죠?

예.

그게 우리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살게 되었을 때 5년간 있기로 했는데 그전에라도 이전을 하면 우리가 공원으로 병합해서 개발하고자 하니까 빨리 집을 얻는대로 나가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나가게 되면.

그러면 무한정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집을 구해놨습니까?

당초 계약은 5년간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나가달라고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쫓아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다시, 제가 묻는 의도는 공원을 만들면서 뒤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휀스 같은 것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집이 나갈 때 시에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놔뒀다 하길래 어차피 하면서 깨끗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이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도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2015년도 중으로도?

예. 나가게 되면 올해 추경에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기임차비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대 사죠.

사는 게,

구매를 한다면 얼마 정도 하는데요?

헬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억이 되는데,

수십억 되는 것 같으면 연간 6억, 7억씩 나가는 것 같으면 수백억 같아도 사는 게 맞지 싶은데.

땅처럼 사놓고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운영비가 더 문제입니다. 정비사, 기장하고 다 해야 되지,

임대하는 것이 경비 절감이 더 됩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540쪽도 그렇고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유지 보수하는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혹시 가로수도 손이 덜 가거나 많이 안 죽는다거나 손을 덜 봐도 되는 그런 가로수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덜 드는 가로수는 없습니까?

관리가 용이한 가로수 말씀하시죠?

얘기하자면 예산이 좀 덜 드는 가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예산만 적다고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사실 가로수의 원목적은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생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면서 관리비도 절감되는, 이게 은행나무나 등등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매연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지금 보니까 가로수가 많고 매년 이렇게 죽 나가야 되고 이런 유지 보수하고 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다 그렇겠지만,

자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인간이 필요해서 도심에다 갖다 심어놓으니까 생육 환경이 사실은 자연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뭐든지 다 들어가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경을 조금 써서 가로수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알겠습니다.

80해도 되는데 100까지 쓰면 수월할 때가 있어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80만 쓰고 그런 것 있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545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매목공원 공원등 정비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 LED로 교체를 한 것입니까, 돈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공원등이 노후돼서 새로 에너지도 절약되고 할 수 있는 등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체하려고요?

예.

공원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단순히 공원등 교체라면 등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목에는 공원등이 2등 짜리 4개가 있는데 이것을 1등 짜리로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개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비용을 잘 모르니까 생각에는 단순히 교체나 이런 것 하는데 좀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등 교체하는 견적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단위가 높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보면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에어로 공기로 해서 압축을 해서, 다른 데 가서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압으로 공기를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까?

예.

지금 구미에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뭘 설치해 놨는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앉을 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먼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털 수 있는, 우리 김천에도 그런 것 설치해 놨습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그런 것은 둘레길처럼 한 구간이 저희들은 없어서 아직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돈은 거의 안 들고 비가 오고 하면 흙먼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6쪽 보면 자연휴양림 관리 인부임 있죠? 인건비.

예.

이것은 계약직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무기계약직.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직들이 보면 시에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대충 계산하니까 월 1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규정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무기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데 계약직들 보면 공원관리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근로기준법에 최저생계비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틀리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만 자꾸 해서 돈 적게 주면 그분들이 우선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해도 막상 들어가서 돈 적게 받으면 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준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불평불만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조금전에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에 정원등이죠? 그게 몇 년만에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실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래에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5, 6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공원 조명을 공원등을 하는데 매목, 부곡택지, 강변공원, 강변공원 정원, 연못, 교동연화지 해서 이 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등 교체하는데 2억 3천만 원입니다. 중간 중간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부분적으로도 한두 개씩 바꾸고 했을 것 아닙니까? 10년동안 하나도 고장 안 나고 통째로 싹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등이 안 왔다든지 또 그중에도 깨졌다든지 하면 중간중간 등을 교체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를 했는데 지금 노후돼서 전선하고 배관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시설이 10년 돼서 노후돼서 그 선을 바꾸고 해야 될 그런 기술인가요? 대한민국 기술이? 주택도 40년, 50년 가느다란 선 넣어도 아무 탈 없이 쓰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 데는 바꿔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여섯 군데를 통째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부곡택지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분전함하고 전선하고 다, 전선 교체 한 400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왜 교체합니까?

이게 노후돼서 누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준 거네요. 분전함이 9천만 원 공사가 들어가는 분전함 정도면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가도 전선을 갈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십니까?

예.

계장님들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가정집 시골집 30년, 40년 가도 탈 있습디까? 전선을 10년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감독 관리를 잘 못하셨다든지 전선 업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공원등을 10년만에 전선까지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은 다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구 나가고 전등이 깨지고 방수등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자체를 바꿔야 되고 하면서 이 공원에 안 그래도 우리 김천에 공원이 많아서 외부 사람들은 좋다 하는데 김천 사람들은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이런 것 전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돈이 2억 3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1개 면의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면단위에 1년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등 가는데 2억 3천만 원씩, 이것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충분히 여기 50%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곡택지공원 공원등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9천만 원 예산입니다, 예산. 9천만 원 좀 안 들 수도 있겠죠. 예산을 잡았으면 10년전에 최소한 김천시에서 발주할 때 6천만 원에 했을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 다 하더라도. 6천만 원짜리 공사가 10년에 전선을 바꿔야 된다면 대한민국 오늘날 현재의 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과다 안 되도록 시공을 할 때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최저의 공사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해서 기 예산을 삭감 문제, 이런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좀 알뜰히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과다 집행 안 되도록 충분하게 점검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원래 전기 쪽이 마진이 좋은 것입니다. 원래 땅에다 묻고 파는 것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토목공사 하려고 눈이 벌개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좀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교동연화지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벚꽃 조명시설 있죠? 벚꽃에 조명을 켜면 저녁에 화려하고 좋습니다. 소나무 밑에 사각으로 된 것이 한 800와트 정도 되죠? 농고에서 나오는 데도 보면 소나무 밑에 파란 불, 빨간 불, 한 800와트 정도 될 거에요. 나무도 밤에는 잠을 좀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좀 화사하게 조명을 켜더라도 계속 켜놓는 것은 낮에도 잠 못 자고 밤에는 불을 켜서 잠 못 자고 나무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축제 때나 아니면 격으로 띄어서 하나씩 한다든지 저는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나무를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그 밑에 뜨거운, 800와트 같으면 열이 사람 손 못 댑니다. 그 열을 그렇게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나무가 오래 가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 교체는 견적이나 이런 것 잘 받아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직지천 벚꽃 조형 상징물 이것 꼭 세워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효과라든지 그것을 재검토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고 나면 20일 이후에 예산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삭감을 해야 되느냐 통과를 시키느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를 시키면 해당 부서에서는 기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자니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이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게 김천에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감동을 느낄만한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천시내에 아치가 몇 개 정도 되는가 잘 모르죠?

예.

이것들이 돈에 비해서 과연 그동안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1억 2천만 원 잡혔잖아요? 보통 촌에 조그마한 것 6미터 1억 400만 원씩 이렇게 김천시에서 지출해 왔습니다. 3&;#8228;4천만 원이면 개인은 끝나고, 6천만 원 하면 다 끝날 것을 전부 1억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견은 우리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꼭 해봐야 되겠다든지 한번 사무실에서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제 생각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는 이르고 심도있게 이 부분, 왜냐하면 아치가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상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헬기는 종류가 많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임차할 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임차할 헬기가 바켓 용량이 900리터 되는데 주로 헬기 종류가 제일 작은 것이 450, 900, 2,500, 3,500, 최대 5천까지 있는데 구미나 다른 시&;#8228;군에서 하는 것이 평균 2,500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5억을 세우고 도비 1억 6천 해서 되어있는데 전체 8억이 돼야 2,500짜리를 임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비가 1억 6천 정도 모자라서 그 위의 기종을 못하고 밑의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사용해보고 활용도가 좋다든지 하면 큰 것으로 또 키워갈 수도 있고, 또 536쪽에 보면 옷 한 벌에 175만 6천 원 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536쪽입니다.

이것은 예찰방제단 피복비는 옷 한 벌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화라든지 모자, 그런 방제하는데 특수복이 있는데 세트로 사는데,

1인당 비용입니까?

예.

예찰 방제복이 뭐 예찰하는데요?

산림병해충입니다. 예찰하고 방제하고 같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4명분인데 700만 원이 넘는다는 돈이, 옷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어떤 데는 6천 원 되어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천 원 되어있는데 왜 왔다갔다 합니까?

급량비가요?

예, 532쪽에 보면 1,200명 6천 원으로 계산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 7천 원인데 이게 6천 원인 것은 산불났을 때 공동으로 읍&;#8228;면단위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한다고 천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은 7천 원입니다.

천 원씩 깎으면 1,200명 돈 얼마 되는데 그것을 이왕 주는 것 똑같이 주든지 하지.

불이 나면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되고 불이 안 나면 이것도 여유가 생기고 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 보면 기분나쁘잖아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천 원짜리인데. 그리고 배롱나무 꽃길 1킬로 하는데 8천만 원이 들고 4킬로 하는데 1억 4천만 원 들면 무엇 때문에 가격 차이가 거리로 보면,

그게 1킬로 짜리는 벚나무고, 수종이 다릅니다. 배롱나무는 좀 작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좀 돼서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가 인수 인계를 안 받았는데도 조경수 관리에 해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어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희들 시의 돈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15억 정도 잡혀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어가서 걱정스럽고, 덧붙여서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총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조성하는데요?

예.

지금 당초 100억이 들어가서 추가로 해서 1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용객이 얼마 됩니까?

11월말 현재로 2만 1,400명 정도 됩니다.

숫자는 그런데 그러면 이용 수익이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2억 3,8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자연휴양림을 110억인지 160억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첫해에 이런 실정인데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이 1년에 십몇억씩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전국의 모든 휴양림이 시설만 해놨지 이용객이 줄어들고 관리 보수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지 흉물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해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잡혔잖아요? 1년에 이용해 봐야 그런데 지금 첫해가 그런데 앞으로 더 줍니다. 이용을 많이 안 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김천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휴양림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할게요. 읍&;#8228;면&;#8228;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이것 폐지시키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자꾸 놔둬서 시간이 흐르면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자꾸 거기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폐지를 시켜야 되지,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이용은 아무도 안 하고, 풀이 엉성하게 있는데다 페인트칠 한 것이 벗겨지고 의자, 이런 것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시설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읍&;#8228;면&;#8228;동에 조그맣게 해놓은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도 하고 해나가야 되지만 전혀 1년내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 보기도 흉하고 또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읍&;#8228;면&;#8228;동에 있는 소공원 조그마한 것 실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 현재 산림과에 직원은 한정돼 있고 혁신도시로 해서 115만 평이 업무량이 늘었는데 혁신도시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는 우리 시내보다도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산림과에서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나 공원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증원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원도 녹지 조경지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보니까 내년 예산에 관리비만 약 10억 되는데 거기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가 한 3억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를 전체 115만 평 안에 가로수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입찰을 보여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 신경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중석에,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디, 강변공원 말씀입니까?

혁신도시 내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은 15억 350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4억 128만 2천 원으로 93.2%를 차지하고 행정운영비가 1억 222만 4천 원으로 6.8%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4억 128만 2천 원으로 국비가 2억 8,384만 3천 원이고 기금이 8,700만 원, 도비가 6,802만 3천 원, 시비가 10억 6,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능력 개발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6억 4,3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으로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6,4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582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32만 원, 그중에 차량비로서 기능교실 수강생 수송차량 3대에 대해서 유류비와 정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 등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 30개 반에 600만 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 680만 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 작품 재료비에 300만 원 등 재료비로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능 취미교실 교구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 자질 향상과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여성대학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가 900만 원, 유인물 교재 구입비 195만 원, 홍보 제작 현수막 수강생 모집에 100만 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에 180만 원, 수강생 수송 차량 임차에 315만 원,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교육과 특강, 체육대회 및 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도농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5개 읍&;#8228;면만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금년에는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읍&;#8228;면에 200만 원씩 10개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읍&;#8228;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특별강좌 중에 가족체험교육과 예절, 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6개 과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현수막에 200만 원, 운영강사수당에 576만 원, 현장실습 차량 임차에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족체험교실 재료 구입비 300만 원, 예절교육 재료비에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교육 행사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 100만 원과 전통회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사장 부스 설치라든지 전시회, 시음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차 문화 예절교육 강사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전통문화행사 교육재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통문화행사 참여자 급식 제공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비로 1,225만 원, 여기에는 현수막 제작과 운영경비, 즉 배달 강좌 강사료가 300만 원, 명품시민강좌 강사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학습 카페 교육자료 구입비에 1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 운영 재료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자 여비 보상 240만 원과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여비 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아리당 50만 원씩 10개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 운영강사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인력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4시간씩 50회 200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강사료로 849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대비 및 직무소양교육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업무추진 실비보상 취업설계사 보수교육과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6,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2%인 2억 6,661만 원이고 도비가 8%로 2,901만 3천 원이며 시비가 20%로 7,19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기간제보수 취업설계사 5명에 9,480만 원과 4대보험료 940만 원, 퇴직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4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에 150만 원, 방과후 아동 방문교실 교육교재에 200만 원 직업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서논술, 교육, 마술, 로봇교육, 스피치교육 등에 25명씩 4개 과목에 소요되는 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1,2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4과목에 필기, 실기교육 등에 소요되는 원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직업교육훈련 현장학습 차량 임차에 4개 과목별로 현장체험학습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6,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양성평등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 방과후 아동 방문교실 강사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2만 원씩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4과목에 6세대에 20회를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료는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과목에 시간당 5만 원씩 3시간씩 60회에 대해 소요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과목당 180시간에서 200시간이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설계사 활동 실비보상 300만 원과 아이돌보미 실비보상 100만 원, 직업훈련 현장학습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40명을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인턴제로 채용할 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고 50만 원 1개월은 당사자인 본인에게 1개월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여성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수유실 등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2개 업소에 2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서 기간제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2명에 3,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에 358만 원, 퇴직금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 진로지도 집단프로그램 상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 220만 원을 주 20시간 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여성 지역 일자리 참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5명에 대해서 6개월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재료비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 봉사단체 가족 결연 활동 지원이라든지 환경지킴이 연중 캠페인이라든지 핸WM온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헌옷을 수거할 때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치약과 비누를 교환해 주고 그것을 팔았을 때 이익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리와 거동이 어려운 세대 지원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21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사 인건비가 1,861만 4천 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1,861만 4천 원 계상했고 4대보험료로 49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재가복지대상자 김장 재료 구입에 5만 원 해서 50세대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 부식 구입비에 밑반찬 3종에 주 1회 매주 화요일 배달하는 사업으로 50세대에 53회에 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6,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주 4회에서 8회 12개월 34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용 회선과 국가망 회선료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작품 전시회 시연에 실비보상 100만 원, 기능취미교육 수료식 발표 급식 제공에 168만 원, 기능 취미교육 개강 수료식 다과 제공에 250명 6회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입니다. 2억 1,38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14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기 관리에 144만 원, 소방시설 정밀검사 수수료에 1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9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세공과금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885만 5천 원이 계상돼 있고 연료비에 1,0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1만 천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재료 및 차단기 조명기구나 전기시설 자재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우&;#8228;오수관 분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정화조 폐쇄와 오수 배수관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지붕이 누수가 되고 판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지붕개량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에 공간을 활용해서 강사 대기실을 설치하는데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화장실 보수공사에 건축이 한 26년이 되다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부식되고 칸막이가 많이 파손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지주 안내간판 보수에 시마크, 글씨 등이 퇴색되고 해서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과 열처리 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조경지 관리에 잔디깎기와 잡초 제거, 관목 전정, 조경지 병충해 방제 등에 39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아동 육성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밑반찬 제공과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사업은 반찬 3종과 도시락을 매주 목요일날 40명에 대해서 30회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1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6%로 2,323만 3천 원이고 도비는 7%로 1,697만 원이며 시비는 83.3%로 2억 1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은 거점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곡동과 대신동, 자산동 3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현재 19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자원봉사 행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청소용품 도구라든지 재료비, 기타 간식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억 7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900만 원, 운영비 2,342만 원, 시설비 710만 원, 사업비가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에 전산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1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와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는 자원봉사자가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4천 명 기준으로 5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등록 인원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만 참가자는 한 4천 명 정도 계산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벽화 그리기나 문패 달아주기, 담장 보수라든지 도배 장판하는 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행정운영경비 1억 2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에 6,669만 원이며 기타직보수 초과근무수당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814만 4천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 1,90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52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846쪽에 보면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하죠?

이게 김천에 보면 여성대학이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협대학에 여성대학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여성대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창회 나름대로의 구성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여성대학 동창회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시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여성대학 말고 다른 단체들도 보조를 줍니까?

보조가 아니고 보조라기 보다도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교육이라든지 동창회를 운영하려면 뭔가 모아서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수교육, 특강이라든지 나름대로 체육대회,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나오셔서 활동하는 동창회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회장만 몇 분 나와서 하는지,

지금 현재 동창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수가 569명입니다. 기별로 따지면 31기까지 되어있는데 당초 25기부터 통합이 된 이후에 한 동창회는 정상적으로 569명입니다.

등록은 많이 돼있지만 활동 안 하고 그것은 올려져 있는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오셔서 같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많습니까?

그것도 보통 기별로 해서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2&;#8228;30명씩 모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재가복지사업에 김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식사 배분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기부터, 요즘에 새로 활동하는,

통합한 이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그 전 회기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활발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고 이게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 전에는 여성대학 동창회가 활발히 활동을 많이 안했는데 요즘에는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를 졸업을 해서. 849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인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센터장은 관장인 제가 직접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5명, 상담사가 2명, 전문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은 여성개발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큰 사업이군요, 직원이 많은 것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도는 많이 높은 편입니까?

예, 보통 집단 상담만 하더라도 연간 220명 정도 해서 취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과목이 6개 과목 정도 되고 하니까 자격 취득을 전제로 해서 취업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자격취득을 가르쳐주는,

실예를 든다면 전산 전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집에 있는 분들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저희들이 모집 요강을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시내에 현수막을 보통 네다섯 개 정도 과목마다 걸고 받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한 반에 보통 25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네요?

예.

안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야 경제가 좀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53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해서 천만 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봉사단체에 지원한다 했는데 보통 어떤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수화 봉사단이라든지 사진봉사단, 이&;#8228;미용 봉사단, 집수리 봉사단, 스포츠대회에 도우미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천만 원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사는 제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거의,

하도 센터들이 많고 자원, 보면 자꾸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주역할이?

주역할은 각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장소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집 안 해도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여성단체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예산들이 자꾸 분산이 돼있으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각 읍&;#8228;면에서 실시하는 이동 시청 할 때 보면 2층에 거의 대부분이 가는 사람들이 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나가서 하는 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8228;미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8228;미용도 해주고 또 사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 사진을 찍어서 그 봉사하는 참여단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한데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가 여기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들어가는데 공짜로 자진해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에서 돈 다 주는 것입니다. 전부 선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이게 도무지 자원봉사라면 봉사는 돈 안 받고 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자원, 자원,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계숙 위원이 물어봤는데 제가 중복되지만 좀 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장님 아시면, 여성대학 동창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조직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통합 전에는 금릉군에서 여성대학 동창회가 만들어져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조직이 되어있어서 1기에서 9기까지는 회장이 이영순 회장이라고 죽 이끌어오다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조직을 조금씩 활성화해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대학 동창 같으면 여성대학교 설립 취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에 강의를 듣는다든지 대학 같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는데 말만 대학 동창회 아니고 이분들이 무슨 교습을 받아서 거기에서 배워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가, 뭘 가르치는 곳인지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대학은 우리 김천시에서 4개월 과정으로 매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일반 교양이라든지 법률상식, 건강, 경제상식,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앞으로 동창회를 구성해서 보수교육도 하고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또 농협여성대학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거기도 이분들하고 같이 동일해서 여성대학 동창회 운영 5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면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체육대회도 한다면서요?

운영을 하려면 단순하게 강의만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현장체험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합을 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그러면 체육대회하고 할 때 농협여성대학하고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협은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김천이 단체가 너무나 많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성대학을 만들고 이것은 전부 선거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체육대회 하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자기들끼리 하지? 동문회 체육대회 할 때 시에서 각 학교마다 돈 줍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각 단체가 김천에 우리는 지금 외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였다 하면 체육대회, 그 다음에 지원금, 보조금, 이것 김천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천 사람들 한 500년 살지 싶은데, 행사 하면 가수 불러서 띵가띵가 놀고 돼지 잡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를 못해서 김천시민들이 갈기갈기 쪼개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시에서 돈 다 주니까 이 작당이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성단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 김장, 아마 김천에 김장배추 많이 남을 겁니다. 갖다줄 데가 없어서 노인회관에 세 박스 네 박스씩 재입니다. 이것 관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대학교 나오면 자기들 동문들끼리 하면 되지 무슨 시에서 가정주부들 끌어내서 무슨 대학 동창회, 거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계모임이나 하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회봉사 회비 내서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해서 부르면 경비 들어가고 먹여야 되고 이것은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 김천시 전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 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들도 정말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쉽게 얘기하면 로타리, 라이온스, JC 같은 데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회비 내서 그분들은 시에 얘기하지 않고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소리 안 치는데 모아서 시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큰소리는 더 치니까 김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자원봉사, 자원봉사, 말만 자원봉사, 여기 자원봉사자가 누가 있습니까? 일당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경비를 시에서 다 지불해 주는데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우리가 말뜻과 개념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관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중복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오히려 더 우리 관장님 계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오히려 더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시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달이 됐습니다만 한해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끔한 조언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급적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액이 616억이고 정책사업 부분에 605억 원 98.1%이고 행정운영비가 116억으로 1.8%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616억이고 작년보다 104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 준 가장 큰 원인은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이 올해 122억인데 내년도에는 50억입니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고정돼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1년간 2명 단속하는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입찰로 시행할 계획이고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에 56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1억 원, 이것은 쉼터, 정자 이런 데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방범등 정비 및 수선공사에 1억 9천, 가로등 정비 및 누전 개수에 2억 4천, 사고 가로등 개체에 2억, 전기안전점검,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부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에 3천만 원, 가로등 원격 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혁신도시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3,061등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하단부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천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하단부에 도로 교량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56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표지판 등에 5천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2천만 원, 도로 배수 불량 긴급 정비에 2천만 원, 이 사업은 전부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 지하차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에 3억 원, 이것은 현재 긴급복구업체가 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8228;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그 다음 시가지 인도보수에 대한교통앞 외 10개소에 1억 원, 아포～구미간 도로 확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자동차학원 시 경계까지 하는데 전체 12억이 드는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남면～아포간 도로 확장에 600미터에 7억 원, 감문면 대양리 마을진입로 보수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구성면 상거리 도로 법면 보수, 법면에 옹벽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7천만 원, 봉산면 예지리 군도 7호 보수에 이것은 도로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 아주아트빌 입구 진출입로, 여기는 가각부가 적어서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물리 진입로 구조개선에 2억 원, 도로 병목하고 급경사구간 개선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 정비 직지사교를 비롯해서 6개소에 3억 원,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법적 의무사항이 돼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망 재정비 용역에 1억 원,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망 정비망 한 지가 상당히 기간이 경과해서 현실성있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앞 양방향 통행 개선 용역에 2천만 원, 이것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포교 등급 상향 용역, 감포교가 현재 340미터인데 옛날에 교량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등급을 올려서 맞출 수 있겠나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6,600만 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장비 구입에 6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 장비 블로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폭설 대비 및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 임차장비하는데 우리 현재 보유장비 갖고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장비 임차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트렉터 삽날 교체에 2,500만 원, 하단부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성 광명1리 중마을 도로포장공사 3,971만 2천 원이 되겠고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봉산 광천 돈목마을에서 금릉공원 도로 덧씌우기 1.5킬로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56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에 손해배상금 부득이한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천만 원 계상했고 중간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 원, 공공용지 매입비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시설비로서 차로 규제봉, 노면표지병, 횡단보도 조명표지판 총 해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용암사거리 일원 교통신호기 및 시설물 정비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시설비로서 부곡초등학교 방어 울타리하고 인도 개설, 어린이 보행 환경 정비 등 해서 총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살기 좋은 농촌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별로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포읍 송천1리 하수도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9건에 9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위에서 셋째입니다. 농소면 입석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6억 4천만 원, 중하단부에 남면 봉천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6억 5,500, 572쪽 개령면 황계1리 중간부 돌매들 도수로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12건에 6억 8천, 밑에서 두 번째 감문면 보광리 농수로정비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감문면에 17건이 있고 그 다음에 573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다남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총 29건에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봉산면 인의2리 배수로 및 세천 정비공사 외 총 18건에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면입니다. 대룡리 용복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9건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 중간부에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못골 안골짜기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6억 6천만 원, 577쪽 위에서 여덟 번째 조마면입니다. 신안3리 안새래 도수로 및 놀이터 정비공사 외 총 16건에 5억 5,300, 제일 하단부에 구성면입니다. 구성면은 총 16건이고 578쪽 지례면 교1리 마당재 농로포장공사 등 총 20건에 6억 3,500, 579쪽 부항면 지좌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총 24건에 6억 8천만 원, 580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연화1리 농로 및 세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22건에 8억 500만 원, 581쪽 증산면 부항리 새터양지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1건에 5억 5천, 자산동 모암동 쉼터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5억 2천만 원이 되겠고 582쪽입니다. 평화동 남산공원 입구 옹벽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총 3건에 2억 8천, 양금동 18통 안전휀스 설치 및 계단설치공사를 포함해서 7건에 1억 9천, 중하단부 대신 응명동 매목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0건에 4억 9천, 제일 하단부에 대곡동입니다. 백옥동 세천 정비공사 외 6건에 4억 3천만 원, 583쪽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농협공판장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4억 5천, 그리고 중하단부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정비 긴급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정비에 4억 원, 이런 사업은 연간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면 구미리 교량 개체 공사에 3억 원, 광명1리 바랫들 농로포장공사에 8천만 원, 대신 문당동 당골 세천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읍 인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9지구에 이것은 대부분 경지정리지구를 위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천만 원, 중간에 아포읍 원창배수장 노후시설물 개체공사는 준공한지 21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해서 15억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소면입니다. 입석리 부치지 배수로 및 방천길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3지구에 5억 3천, 585쪽 남면 봉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5지구에 3억 6천, 개령면 황계1리 신촌들 도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6지구에 4억 천만 원, 감문면 덕남2리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21지구에 10억 3천만 원, 5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어모면입니다. 다남리 외 2지구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2지구에 4억 6천만 원, 587쪽 제일 위에 봉산면 신리 앞들 수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7지구에 2억 5천만 원, 중상단부에 대항면입니다. 복전1리 마전 농로정비공사 등 2지구에 5천만 원, 감천면 용호리 중구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5지구에 4억 원, 중하단부에 조마면 신암1리 죽정들 도수로 준설공사 등 총 7지구에 2억 8,500, 하단부 구성면 금평리 두둑지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지례면 관덕1리 덕지들 외 2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총 2개 지구에 8천만 원, 부항면 하대리 뒷들보 정비공사에 3천만 원, 대덕면 가례리 한들보 정비공사 외 1지구 해서 총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입니다. 증산면 평촌리 큰들 취입보 설치에 4천만 원, 대신동 대광동 번개들 용수로 정비공사 외 1지구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입니다. 백옥동 새들1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지구 해서 8천만 원, 지좌동은 덕곡동 호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수지 정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수리시설에 대한 긴급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지구 저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만 5천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5천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8억 245만 4천 원입니다. 올해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로 1,3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입니다. 시설비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구성 하강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테마공원, 가로경관 조성하는데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 8,300으로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구성 양각지구도 테마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정비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1억 8천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우선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시루메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8228;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먼저 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총 66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민복지센터라든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5억 2,400만 원 들여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문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총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 경관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3년도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 16억 4,500만 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어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진입로 개설, 소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 6,472만 4천 원 투입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0쪽입니다.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회관 리모델링, 체육공원, 가로 경관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착수해서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6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광장,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하고 보상 일부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으로서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총 100억 원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0억 원을 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 아포 의리 용배수로공사를 포함해서 13지구에 11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는 농소 봉곡 노산저수지를 비롯해서 총 8개소에 5억 4,65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입니다. 제당 정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잡초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5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15억 9,816만 8천 원, 이 사업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어모 도암에 125세대 건립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조합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인리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억 7천만 원 확보해서 설계를 했고 내년도에는 15억 6,434만 8천 원 해서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설치입니다. 대항 덕전지하고 어모 은기 갑골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지구 내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용암2리 오리미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0지구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수리시설 개&;#8228;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8228;보수는 백옥동에 이로리지가 현재 일부 제당이 누수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4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로서 59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모면 능치 3리 용문산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총 35지구에 1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업 선정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596쪽 하단부까지가 되겠고 제일 하단부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우리는 충북하고 전북, 경남 도계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 부분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9억 8,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변지 정비사업은 5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구성, 증산은 다 끝났고 대덕도 거의 끝났고 지례하고 부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하고 2016년도 가야 전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 예방사업으로서 598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 4,470만 원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어모 은기에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 1.8킬로 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억 9,100만 원이 되겠고 아포 대신에 동신소하천 정비사업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모 다남에서 개령 덕촌까지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1.6킬로 하는데 총 2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6억 확보해서 위험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직지교에서 교동교 사이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 내용은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저수호안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억 9,460만 원 해서 이 구간은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제방 보수라든지 준설, 수문 정비 등을 위해서 8억 8,93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댐 건설입니다. 대덕댐은 현재 건설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덕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운영비로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1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46억 1,8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88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가하천 감천 정비하는데 하천 골재 매각 대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 이것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8쪽입니다. 제일 위에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하천 준설하는 데서 골재 판매한 수입으로 황산을 국토관리청에서 절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라든지 건물, 이주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4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수문정비, 수문은 국가하천에 수문이 있고 지방하천에 34개, 총 54개 있습니다. 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3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10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수 예방사업입니다. 아포 봉명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17지구에 9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단에 하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 직영 골재 채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판매장 준설토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장 설치하는데 3개소를 해서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1120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로서 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3억 3,500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도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 5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3억 1,366만 2천 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보조는 대부분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고, 전계숙입니다. 건설과에 사업이 많은데 563쪽에 보면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 가로등, 조명도 있고 가로등도 여기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금 직지사 주차장에서 내려오다보면 바로 교량 건너서 좌측에 벚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봄철이 되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로 경관 조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가로등하고 방범등 유지 관리가 있는데 가로등을 격등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거의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온다든지 특별한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이렇게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만 격등을 해제하고 평상시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격등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나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데도 그냥 격등제로,

그것도 시간제로 해서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12시까지 하고 또 정 안 되면 11시까지 하고 대부분 그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켜지는 시간이라든지 꺼지는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격등제로 하다보면 자기 집 앞에 켜달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또 거기를 켜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켤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다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만 격등제 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큰길에 차가 저녁 늦게 많이 안 다니고 이런 데는 조금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567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지금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5톤으로 해서 총 8대 있는데 이 장비 가지고는 전역에 제설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일반 사기업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좀 제설작업이 돼야 우리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장비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비도 만만치않은데 이것을 한 대 사면 얼마입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산다 하면 보통 억대 다 넘죠.

이것도,

이것은 잠시 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대 넘어도 이런 것은 한 대 정도 있는 게,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많이 장비를 임차해서 합니다.

그러면 급할 때 동시에 다른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임차를 하려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빌릴 수 있는 겁니까?

예.

필요한 것 같으면 몇 대 정도 보유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김천에도 보니까 지역마다 눈이 더 오고 덜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두 대 있으면 쓰고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는 기존에 있던 것 놔두고 몇 대 빌리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면에 제설기라고 트렉터에 부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 81대를 면으로 배부를 해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그래도 눈이 오니까 빨리빨리 저녁에도 보니까 제설작업 많이 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우리가 면마다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경북도에서 제일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186억을 하고 있는데 2위 하고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 140억이고 거의 다 100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내년에도 지례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라든지 농식품부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힘 좀 보태주시고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많이 땄기 때문에 필요없는 데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대부분 면소재지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면소재지를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을 좀 많이 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는 21%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에 피해가 가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같으면 하는 게 좋겠네요. 안 그래도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들으려고요. 590쪽에 보면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은 오봉저수지 주변에 산책로하고 주차장, 수변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201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총 1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설계도 하고 보상하려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봉저수지 주변이네요?

예, 주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예산도 많고 1년내 직원 모두가 수고하시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이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읍&;#8228;면&;#8228;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예산을 5천만 원, 1억 이렇게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과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14년보다 15년이 9억 2천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예산 파트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읍&;#8228;면&;#8228;동에 5천만 원 해봐야 21개 읍&;#8228;면&;#8228;동에 1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농촌기반시설에 14년보다 15년이 14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씩 21개 읍&;#8228;면&;#8228;동에 10억 더 올려줬는데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농촌기반사업이 23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예산 파트하고 시장님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에 1억은 안 되지만 5천만 원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읍&;#8228;면&;#8228;동에 봤습니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더 증액돼 있어요. 5천만 원 증액돼 있어도 그 이야기입니다. 21개 읍&;#8228;면&;#8228;동 해서 1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23억, 24억이 감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지역에 이&;#8228;통장을 통해서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읍&;#8228;면&;#8228;동에서 5천만 원 증액시켜놓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23억이 감해졌으면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해달라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해줄 수 있어요? 추경에 좀 올려서 해줍니까?

지금 사실 박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이 아마 그 예산이 일부 좀 포함이 됐습니다.

동에 5천만 원씩 해도 21개 읍&;#8228;면&;#8228;동에 10억 밖에 더 증액이 안 됐거든. 10억 증액시켜주고 24억이나 감하면 뭐가 돼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볶이는 부분은 추경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례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저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사업이라서 담당 부서나 애로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이 되는 데까지는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면단위 시의원이라서 문제점이 지금 하천계에서는 양 계장님 열심히 일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면단위 골짜기에 가면 소하천 조그마한 것들이 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면을 통해서 하든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큰 비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은 포크레인 해서 잠깐잠깐 정비를 좀 해도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관심이 없으면 빠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골짜기 작은 소하천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비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193억 6,216만 5천 원이며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99%이고 행정운영비는 약 1%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605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쪽 하단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606쪽 연구개발비에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연구개발비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에 1억 6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비에 7천만 원, 지리정보 GIS 자료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 용역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9억 원은 아포, 대항, 지례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한 수치 지형도 제작 GIS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시설비에 한국고속철도 KTX 교각 디자인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07쪽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입니다. 608쪽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2개소에 2천만 원,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용 5개소에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천만 원, 행정용 게시대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에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지례면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60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 아포읍 국사리 일원 도로개설에 22억 원, 지례면 장터길 도로개설에 8억 원, 남산동 남산경로당 옆 도로확장에 8억 원, 신음동 상공회의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부곡동 미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지좌동 법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응명동 매목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8억 원, 신음동 삼애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덕곡동 산림조합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거문들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지적분할측량 수수료에 3,3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용 전기 자전거 수선 유지비로 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어린이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6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에 천만 원, 여기는 평화동, 남산동주민협의체에 500, 성내동주민협의체에 500 해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재생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동당 100만 원씩 60동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 612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영남제일문 청소 용역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일반보상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아루아파트 뒤쪽 사면 정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 이하로서 10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운영 관련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20동을 대상으로 1동당 5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614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경비 성격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110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세입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것은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09만 8천 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흥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내&;#8228;외부 수선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으로 과오납금등 반환금으로 3,2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1133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대지로 되어있는 것만 우선 수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0쪽에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뜻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61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혁신도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구 도심 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침체되는 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 주관이 아니고 주민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나면 이게 또 그때만 반짝 하다가 시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이 되고 실적이 자꾸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를 해서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센터들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생긴다고 염려도 많이 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기는데 구도심을 잘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면 이분들이 정말 사심없이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도록 하겠는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613쪽에 보면 도시빈집정비사업 있고 또 그 앞장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지가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 빈집 정비는 건당 500만 원이고 농촌 빈집은 100만 원인데,

예. 이것은 농촌에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읍&;#8228;면&;#8228;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도심지에는 소유주가 보통 우리 시민이 아니고 객지 사람들이고 쓰러지거나 말거나 피해가 가거나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을 동의를 받아서 주민이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하고 100만 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최대 한 집에 500만 원 지원해 줘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힘을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옛날에 리어카만 겨우 다니던 마을 안길들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길을 내줘서 지금 1톤 차라도 겨우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도 외지에서 오고 싶어 하더라도 아직도 1톤 차도 제대로 들어가기 불편한 마을 안길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방금 얘기가 나온 농촌 빈집도 생기고 하는데 마을 안길도 좀 더 넓게,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넓히자고 했을 때 다 동의했는데 요즘은 농촌도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이라도 면단위에 1개 마을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서 마을 안길도 좀 넓히시고 또 빈집도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 집 자체를 마을 안에도 휴식공간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은 저희과 보다는, 저희들은 시가지 도시계획구역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 도시 미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데 면단위는 건설과 쪽에서 골목 안길 정비, 확장, 숙원사업 쪽에서 해결하든지,

농촌빈집도 그러면 건설과에 주지 왜,

이것은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씩,

예, 어쨌든 그런 것을 해서 농촌에도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더라도 마을 안길이 좁아서 안쪽에 있는 마을, 이런 데는 외부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길이 없어서 사기가 버겁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그런 것도 서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백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빈집, 예전부터 제가 생각을 우리 김천에 인구가 준다 해서 어릴 때 어떻게 하면 도시 사람들을 김천으로 오게 할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김천에는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농촌에 빈집을 요새 귀농하시는 분들 있죠?

예.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좀 오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오기 싫으면 말고, 처음에 일단 살 집이 있고 동네가 혼자 뚝 떨어진 외딴 데 보다는 그런 데 농촌 집도 정비해서 자기가 살다보면 고쳐서 살 수도 있고 좀 괜찮은 빈집은 귀농하신 분들한테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런 것도 어떻겠나 싶고, 그리고 아까 농로길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농로길 낼 때 폭을 조금, 예산 때문에 좁게 한다는데 이것을 차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가 있게 폭을 보통 3미터 하면 여유있는 것입니까?

3미터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농민들이 땅 한 평 그것을 안 주려고, 저희들 공사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땅은 절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반대쪽에 확장해서 가라고 하고 하다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땅을 주면 우리 시에서도 한 3미터 폭으로 포장을 되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협의가 그냥 있는 것만 포장을 해달라,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좁게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후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후회하는데 그때는 괜찮다 괜찮다 해도 안 괜찮거든요.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보상을 좀 준다거나 해서,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 해서 부모가 안 시킬 수 없듯이,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알 듯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3미터면 3미터나 3.3미터 정도, 제 욕심입니다만 그렇게 내주시면, 내줄 수 있게 설득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좀 대화를 해서 안 하려면 우리는 이 정도만 해준다, 이런 것 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 지역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빈집 정비 관계는 현재 빈집에 대해서 그런대로 괜찮은 데는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보면 자기들이 리모델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이런 정도를 주인한테 내용을 받아서 팔 거냐 임대를 할 거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나마 몇 사람 내용이 안 될 때는 수용이 가능한데 일반 농로같은 것 포장할 때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애로사항이 좀 넓게 아무리 해주려 해도 잘 되는 데는 죽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 도시계획사업도 누구 말마따나 7&;#8228;80% 다 동의됐는데 몇 사람 안 되고 이런 것은 정 안 되면 수용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70%, 80%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이왕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로 내고 이런 것도 처음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바로 더 필요한 게 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을 왜 동의를 안 해주느냐, 주민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보고 설득도 하라고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몇 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접 수용이 가능한 것하고 또 안 되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람들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보면 금액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것을 굳이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국한해 있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할 부분에 적고 하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항목 변경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여기서는 돈이 남으면 농촌 빈집 정비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딱 지정된 것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부서에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게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농촌집은 대체로 흙벽돌 나무 집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게 되면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나면 큰 돈 들어갈 것이 없고 포크레인 장비값하고 나무는 다 때고 고르고 슬레이트는 따로 환경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특정폐기물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돈이 남으면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시에서는 500만 원 같으면 한 집 돈 남으면 시골에 다섯 집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부에서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빈집이 이것 만큼 소요가 안 돼서 다만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여기 또 도시에 모자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융통을 해서 자꾸 규정대로 해서 남으면 예비비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과목상 부기상 틀리는데 그렇게 해도,

안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보다 부자인데 500만 원씩 줄 것 있습니까? 한 200만 원 줄이고 면단위에 더 올리고 계수 조정을 해야 되죠.

안 그래도 농촌지역하고 100만 원하고 500만 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이 일부 있었지만 100만 원이 옛날부터 해오던 거라서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시내하고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내에 빈집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정비가 안 됩니다. 옆에 담벼락이 길쪽으로 무너앉으려 해도 집이 무너지려고 해도 아예 손도 안 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주택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 집이라고 해서 시골 집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고 블록으로 집 지어봐야 일반 주택 30평 해봐야 폐기물 여기에서 하면 50만 원, 55만 원 하면 다 버립니다. 그런데 폐기물 어디 시골의 것은 블록 나오면 요새 폐기물 안 버리고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례에서 거기까지 나가면 25만 원 줄 것 여기에서는 15만 원 주면 가지 많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항목 변경을 하고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왕이면 한 집이라도 더 정리하면 도시 미관이 빨리 깨끗해지니까 여기 남기고 여기 모자란다고 안 해주고 하지 말고 기 남는다면 농촌 도시 그 차이이지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촌에는 모자라고 여기는 남아서 예비비로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운영 관련 교육인데 이게 민간대행사업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럼 이 500만 원은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500만 원을 줘서 하는 거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시키는 강사 수수료하고 여비, 또 거기에 간단하게 다과 정도,

그런데 이 돈을 지출을 할 때 그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부서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500만 원을 어느 민간대행업자한테 줘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직접 지출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입니까?

예.

나는 민간대행사업이라 해서 어떤 단체에 또 500만 원 줘놓고 너희가 교육시켜라,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강사님들 오셔서,

하나만 더,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억 배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며 이것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지원센터를 하면 센터가 있어야 될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임대료를 줘야 되고 또 센터장은 박사급, 그 밑에 팀장들 둘, 총 네 사람을 계획을 했습니다. 센터장 하나, 전문가 박사급으로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석사 학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지역 주민들을 잘 이끌어가라, 이 사업이 재생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꾸 리더를 해나가는 기관인데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리더해 나가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의식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도, 박사 이런 사람들 외부에서 또 사무실을 얻어주고 2억이라는 돈을 주고 해야 됩니까? 또 박사 정도 되면 우리 김천에는 없는데 외부에서 센터에 근무 1년에 얼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소문난 명소같이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끌어가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또 2년, 3년 하면 전보 나고 하면 단절이 되고, 재생사업은 1&;#8228;2년 해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계속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괜히 사람 불러놓고 월급 줘서 밥 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최고지 여기 외부 사람들 무슨 박사 했다고, 이게 1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센터, 센터, 사무실 같은 것도 빈 공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꼭 보면 건물을 임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도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생 관련 법이 생겨서 주민들 협의체 구성도 하고 도시지역 재생센터,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도시재생법에 운영 규정이 되어있고 아까 전문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센터장을 총괄 기획가 형식으로 한 사람이 와서 주도를 하면서 아까 지역협의체 운영을 성내동 같으면 성내동, 평화동 같으면 평화동 협의체를 구성한 팀들하고 우리 시 전체하고 그리고 구역에 지정된 내용을 계속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내용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무실을 얻게 되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 한두 사람은 인건비도 좀, 인건비 자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활동할 때마다 활동 수당이라 할까 그런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고 돈을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해왔던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뭐고 쓸데 없다 싶어도 한 번 준 데는 계속 손을 못 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창원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도시재생 관련 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보면 그런 구심점이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활성화 되고 하니까 재생법에도 그것을 넣어서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해놔야 내년에 재생 관련 공모하는데 100억을 따오기 위한 어떤 내용도 하나의 협의체 구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돈 2천만 원도 아니고 돈 2억을 우리가 도시재생한다고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돈 2억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저는 시의 의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우리 면단위 의원들은 억, 억 하면 저도 여기 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좀전에 박광수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1개 면에서 해달라는 사업비가 2억인데 이런 사무실 센터 하나 만들어서 2억씩 매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신규 사업이라면 우리가 아직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걱정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할 때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절도있게 쓰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다른 부서들도 보면 무슨 센터, 무슨 자원봉사, 무슨 센터, 이래서 전부 돈들이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억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재생을 위한 창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처음이니까 하여튼 우리도 하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시 조례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이 돼서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이 되면 4년동안 100억의 국고보조가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 투자만 해놓고 사그라든다, 그것을 전문가를 투입해서 계속 부흥시켜나가야 된다, 정부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걱정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로, 이 2억이 시비 아닙니까?

지금은 시비입니다. 내년 3월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도 올해도 20억을 세우고 내년에도 20억을 세우고 자꾸 사업을 해나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만약 공모사업을 해서 100억 국비를 못 따내면 거의 시비로 계속해 나갈 판입니다. 시장님한테도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공모가 돼서 100억 국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년 사업 예산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센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청사 내에 있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것입니까?

주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온다면 시청 공무원들 정원 외입니까, 정원 내입니까?

정원 외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 외인데 봉급은 우리 시에서 주고요?

봉급이 아니고 활동 수당 형태로 줍니다.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지출되는 것,

아니, 와서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월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예, 위탁 형식입니다.

그런 형태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충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죠.

아니, 2억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아직, 내년도 하반기 계획을 잡았는데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건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집기라든지 해서 한 5천만 원 봤고,

밑에 20억은 뭡니까?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가로 정비, 광장 조성,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 이렇게 사업비이고,

사업비가 20억이고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가,

위탁비조가,

2억이고,

예.

인건비가 순수 인건비가 2억,

그런데 그것은 2분의 1로 잡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순수 인건비가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만 한 2억 정도 됩니다.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박사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박사급으로 하고 그 밑에 차석을 석사급으로 하고 그 밑에는 7급 정도, 그러니까 5급, 6급, 7급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침이 다 있는데,

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었고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하는데 거기에 공모에 응하려고 평화남산동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성내동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또 재생사업대학인가 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것을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4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100억 해서 200억 가지고 4년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라는 거기에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저는 제가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여러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공모하더라도 평화남산동하고 성내동, 모암동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재생사업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 공모하는 데만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모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전국에 몇 군데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천에서 늦게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하다보니까 준비가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에 의해서 따오기 바라고 다만 100억이라도 따오면 우리 시에서 100억 해서 200억 가지고 재생사업에 활용하면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재생사업이 거저 하는 줄 압니다.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평화남산동, 성내동, 모암동은 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평화남산동에 주민협의체를 해서 회의를 하고 성내동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회장 뽑고 총무 뽑고 하고 또 이게 주민재생대학인가 해서 몇 시간 교육 받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이쪽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해서 당선돼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시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재생이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를 들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우선은 최대한 공모해서 국비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교통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2015년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5,967만 5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로 99%인 152억 570만 5천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인 1억 5,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53억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약 3.1%인 4억 7,300만 원, 도비가 7.5%인 11억 5,100만 원, 시비가 89.4%인 137억 3,4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은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지도 단속시에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교재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택시라든지 화물, 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 시에 교육 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억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 309대와 법인택시 156대, 계 465대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우수 농특산품을 7종을 제작해서 부착 운행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월 5만 원씩의 홍보료를 지급코자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인해서 버스 등의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 시에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로 이틀분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한 250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내용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와 표지판 및 승강장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한보아파트 외 6개소, 그러니까 7개소에 대한 노후 철주와 전방 1신호기 신설코자 7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경보등 설치를 위해서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사고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조마 장암교를 비롯한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 제어기는 우리 관내에 166개소가 설치되어있고 1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3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소를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도 12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선 재도색에 융착식 31킬로 3억 1천만 원, 수용성 도색에 37킬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노면반사표시 성능기준이 상향 조정돼 있어서 앞으로 도색에 비용이 많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탈색된 노면이라든지 중앙선, 횡단보도 등에 대하여 재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신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기능 개선이나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신설을 위해서 교통심의안건 결과에 따른 2개소 정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지역에는 사고위험지역에 대하여 5개소 정도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설치는 관내 30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합니다. 개최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교통신호기가 231개소 있고 경보등이 119개소 있습니다. 여기 1년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 관내에 탈색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한다든지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호기와 경보등, 전기 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치한 후에 1년이 지나면 전기사업법령에 의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37억 8,5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등록증 유인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 시간표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1,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먼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이 지금 우리 관내에 대한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33개소, 구미공동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3개소, 계 36개소에 벽지노선이 지정돼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다음해에 손실보상금의 지원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역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는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2015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과 노선별 교통량 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노선 개편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의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주요 교차로 3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좌동에서 혁신도시 구간과 다수동에서 봉산검문소 구간, 교동교에서 김천대학 구간, 양금동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등 약 5천만 원의 용역을 통해서 주요 노선에 대한 교통신호 연동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관련 단체 3개소에 대한 지원금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라 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 봉사를 유도하는 대회에 필요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따른 2015년도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 차량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4억 7,3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 보전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환승했을 경우 환승에 다른 보조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14년도와 동일한 1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수수료는 4,8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택시 이용객들이 카드 결재에 따른 발생 수수료 약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홈 사용료 1억 5,6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구입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기존에 대한교통버스 64대에 대해서는 버스 전면과 측면, 후면에 기존에 아크릴에서 LED로 2013년도에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2월 1일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대한교통 버스가 5대가 신규 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5대와 구미에서 우리 시 관내로 운행되는 구미 일선교통 소속의 버스 25대가 아크릴 간판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서 30대에 대한 신규 제작비 1억 5천을 계상하였고 대한교통 기존에 64대에 대해서는 실내등 설치에 따른 예산 9,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표지판 관리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시비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시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종사자,

과장님은 시비만 자꾸 이야기해요, 도비는 이야기 안 해요? 총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야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 1,080만 원 중에서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에는 55억 3,6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버스 업계에 대하여는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에 9억 5천만 원, 화물차에 36억 2,8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재원은 주행세 안분액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에 세입을 받아서 여기에 버스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리터당 308원, 택시는 197원, 화물차는 경유 리터당 345원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사업입니다. 7억 7,782만 4천 원 중에 시비가 50%인 3억 8,891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의 30%를 월 4회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정보 구축사업비 16억 800만 원 중에 시비가 50%인 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IS 구축사업은 원래 국비 지원이 30%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만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도비 지원을 20%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가 50%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주요 사업은 버스 안에다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버스 정류장에다 안내 정보기를 설치해서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800만 원, 시비부담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후에 지적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방화셔터가 설치가 안 됐다든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설치하고 승차장도 포장을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은 2014년까지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해당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11억 6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 감정 수수료와 신문 공고료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884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4,258면 정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탈색된 주차구획선 250면 정도를 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재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이라든지 가로등, 휀스, 조경, 안내표지판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8쪽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9쪽입니다. 행락철 및 둔치 견인차량 임차료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불법주&;#8228;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우편료, 불법 주&;#8228;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료, 독촉 고지서 우편료, 반송 우편료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 관리비와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 관리비,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유지 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량 선박비로 주&;#8228;정차 단속 차량 2대에 대해서 유류대와 장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입니다. 시설비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을 위한 10대 신규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고정식이 18대, 이동식이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연도가 주로 2008년도에 설치되다보니까 화소가 낮아서 자동 단속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노후된 카메라 7대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대 정도 교체를 해서 상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 2,9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6,260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32쪽 과오납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엄청나게 예산 많이 잡아놨네요. 6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면 벽지노선하고 농어촌 비수익노선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어째서 그래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억 9천 해놨는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벽지노선은 운수업자에게 적자 노선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명하고, 그러니까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라고 개선 명령을 명하고 나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도비로 8% 정도 해주고 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고,

벽지노선이 몇 군데 돼요?

우리가 벽지노선이 36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은 100%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몇 군데입니까?

대한교통 노선하고 구미일선교통하고 201개 노선이 있습니다. 201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수익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 몇 개입니까?

198개가 비수익노선이고 수익노선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100%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을 해주고 또 벽지노선 해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198개 이용객이 다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없는데 뭐하러 자꾸 차 다녀요? 그것을 정비를 좀 해야죠, 그리고 설명을 좀 시키고,

그래도 주민분들이,

주민들 타는 사람들 데이터 해서 1년에 몇 번 타는지 이런 사람을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도 그게 낫지, 이것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서. 하여튼 그것은 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360만 원에 3대 12월이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콜택시 한 대가 한 달에 360만 원씩 벌어요?

못 법니다. 전혀 못 버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데 36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이게 산출근거를 제가 좀,

산출해 보세요. 콜택시 하루 10만 원씩 365일 다 3대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택시에 기름값도 다 보전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한 대에 얼마 해주는 거에요?

이게 운전수 급여를 일단 월 14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택시 한 대가, 500대 정도 되죠?

530대입니다.

월매출액을 평균 얼마나 올려요?

개인택시가 200에서 300,

200에서 300인데 기름값 보전해 주고 360만 원씩 해주면, 산출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여기 서로 하려고 박 터지겠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콜 택시 이용할 사람 몇 사람 있어서요? (답변준비)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하는데 여기에 3대가 한 달에 360만 원씩 12개월 세 대 해주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있나, 이것입니다.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요? (답변준비)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됐어요. 놔두고, 하나만 더, 618페이지에 교통표지판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데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교통표지판 설치해놓은 것 내가 봤는데 그 돈 50만 원도 안 들어가겠던데, 인건비하고 다 해서. 618페이지 말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파이프로 해서 위에 해놓은 것 인건비하고 해봐야 50만 원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 200만 원씩 잡아놔요? 올해도 교통표지판 했습니까? 한 업체하고 다른 업체에 가서 내가 물어볼게요, 얼마 하면 되겠는지.

이게 저희가 산출을 30개에 2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을 봤는데,

하나에 200만 원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에 50만 원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에 또 7천만 원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수를 하길래 7천만 원 들어가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 경찰서에서 들어온 자료를 분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것도 개인 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이야기가, 나는 그것 50만 원도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200만 원씩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 50만 원씩 들어갈 것 있겠어요? 입찰을 해봐야 50만 원 밑으로 나와도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7천만 원 해놨는데 이것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김천시 전체에 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파이프 하나 세워서 해놓은 것 그것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 자꾸 물어볼 것도 없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17페이지에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대중교통 비상운수 전세버스 임차가 65만 원씩 45대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생겨요?

그것은 파업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일시 중단사태 있고 난 후에,

대한교통에 파업하면 우리 시에서 돈 다 대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수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전세버스 동원해서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우리가 이것 전부다 기름값이고 다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문제,

회사에서는 일단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업이나 천재 지변이나 해서 운행을 중지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비상운송을 하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비상운송 한다고 해서 하루 내 65만 원씩 합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없었잖아요?

2012년도 일시 중단사태 이후에,

관광버스 하루 가도,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광철일 때는 60몇만 원 해도 아닐 때는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다 지적을 못하지만 너무 과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이것 턱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이것은 그럴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것 한번 보겠어요. 교통표지판은 해놓은 것 보고, 그것 하나에 5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 서류야 200만 원, 190만 원 맞춰놓으면 되겠지.

버스 표지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보니까 발광형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다 틀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아껴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민원 관계로 하고 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애먹는 것은 압니다. 민원도 많고 아는데 이게 다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예산은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줬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아까도 시장에 하는 그것 1억 2천만 원 해서 그것은 몇천만 원도 안 들어가요. 예산만 1억 2천 잡아놨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에 보면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지방세하고 해서 잉여금이 870억씩 넘어와서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넘어가면 1,500억씩 1,600억씩 넘어가는데 집행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전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그래요. 이것 앞으로 교통에 관련돼서 개개인 보면 다 아는 사람이지만 너무 많이 책정해서 심의됐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서류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시장님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이제는 우리 시내에 재생사업 이런 것 공동화 현상 하면서 남산동이나 평화동, 성내동, 모암동에는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번 나가서 그 주위에 현시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의뢰하든지, 그것은 어차피 절차상에 감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하면 저한테도 지금 두 사람이나 얘기해도 나는 턱도 없어서 안 해줍니다. 두 군데 어디 이야기하는가 가르쳐줄까요? 교육청있는 데 수퍼 있는 데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있는 데 전에 극장하던 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시에다 해서 해주려면 많이 받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주면 안 해줬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시세를 정확하게 알거든. 거기에 준해서 해줘야 되지 자꾸 핑계만 감정가격 핑계대고, 감정가격에 감정하는 사람들 가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가격 물었는데 내가 감정사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4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2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3억이라 하는데 4억이라 해서 감정가격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올해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 가서 현시세도 한번 보고 거기에서 10%,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다른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 같으면 110만 원, 115만 원 밖에 안 해줘요. 더 이상 안 해줘요. 140%, 150%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땅 산다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는 먹지만 애 먹은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이런 저런 소리 안 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고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619쪽에 제일 밑에 보면 박광수 위원님이 과다 책정했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교통신호기 제어, 교통신호기 보수,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저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밑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면 차가 벽지노선에도 차가 가지 싶은데 많이는 안 가지만 그쪽에, 이것 하면서 이것 다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책정해 놓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1년에,

벽지노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36개 노선에 대해서만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해서 그 손실액을 다음 년도에 100%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다 보전해 주는 것이고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는 2012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대한교통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교통 손실액이 46억 9천만 원 났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을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지가 몇 년 되다보니까 상황도 변했고 노선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3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벽지노선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벽지노선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차도 이렇게 안 다니는데 이것 용역비만 해도 많이 드네요?

그것은 도비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과거에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최근에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지금 예산을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과거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도로 여건을 개선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의 절반 정도 밖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또 질문하려는 것이 예산하고 관련없는데 지난번에 맥도널드 앞에 신호기 횡단보도 있는 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아직도 안 달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쳤는데 조만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설치하기로,

예,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이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조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더 짚는 내용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도 다 사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많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가니까 계속 시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부어야 될지 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긴밀히 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사업을 접잖아요? 접고 다른 업종을 찾든가 이렇게 하는데 시내버스, 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택시도 증차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택시업 하다가 안 되면 접고 다른 업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농사짓다가 어려우면 어때요? 그 사람 계속 농사짓도록 개인적으로 계속 안 도와주잖아요? 농사 짓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주위에 식당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서비스업 하는 사업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데 운수업만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시 전체로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데 시에서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도 용역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끌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벽지노선, 오지 노선, 또 기름값 따로 보태주고 대합실에 추우면 거기에 연료비 다 대주고, 한이 없잖아요, 퍼주기로 마음 먹으면.

이게 운수사업이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나 보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했든지 시작해서 그게 사업주 측에서 보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지자체에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하겠고 또 아까 얘기하기로 김천의 대표적인 시내버스 회사가 하나 있고, 우리 김천에 안 있는 다른 업체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구미에서 25대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도 구미 관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도 구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구미에 가니까?

예, 우리 버스도 선산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지자체 있으면 자기 지자체에 있는 것만 주면 되지 그 친구들은 그러면 김천에서도 받고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모로 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조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분통이 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벽지노선 버스들도 버스 한 대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경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렸겠지만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서 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재하고 나면 나중에 버스비만 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면 버스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버스 요금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서도 버스 유지비 주는 것 보다도 오히려 택시비 보전해 주는 것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것은 용역비를 투입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1년에 수십억씩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1127쪽에 공영주차장 10억 예산은 할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요구하는 데는 읍&;#8228;면&;#8228;동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요구를 드리고 예산 승인이 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도 2015년도에 어느 장소에 규모는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2015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한다, 또 2016년도에 어디쯤 한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할 것은 주차 면이 몇 면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쯤 들겠다 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하고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래놓고,

10억 해도 사실 시내 도심지역에 설치를 하면 30면 정도 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그만한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에요, 돈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찾기 보다는. 그러기 보다는 가장 급한 데가 어디인가 먼저 수요를 파악하시고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한다면 예산이 얼마쯤 들겠다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을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이 정도 듭니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교통표지판 설치는데 먼저 2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200만 원 가까이 들겠다 라고 승인을 우리가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적게 드는 데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결산은 받으면 거의 200만 원에 다 맞춰서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표지판 종류가 다릅니다.

예, 물론, 그렇다면 종류가 다른데 A표지판 만드는 데는 100만 원 듭니다, B표지판 만드는 데는 250만 원 듭니다, 그러면 250만 원 짜리 몇 개, 100만 원 짜리 몇 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2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한 50만 원만 하면 되겠다는데 200만 원 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사전에 이런 것도 내년에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200개 세울 계산이 있다, 업체에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세요,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렇다면 견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견적을 받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 예산에 맞춰서 견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돈 내 돈이 아닌게 아니고 다 우리 시민들 혈세고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들인데 최대한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청이나 우리 의회가 할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BIS 구축사업이 16억이죠?

예.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버스가 김천에 몇 대입니까?

69대입니다.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광역하면 김천시하고 구미&;#8228;칠곡하고 2개 이상 도시가 광역으로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국비가 3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30%는 보조를 받았고 지방비 70%가 시비입니다만 그중에서도 20%를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 20%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50%인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핏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버스 64대라고 되어있는데 70대라고 보더라도 1년에 대한교통 버스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70대로 볼 때는 한 대당 6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계산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16억,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금 7억 9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9천, 버스 기름값 9억 5천, 이것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이것도 16억, 이렇게 다해서 계산할 때는 70대로 계산하면 한 대당 8천만 원 정도, 64대로 계산하면 56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투자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손실액 조사했을 때 대한교통이 46억 9천, 구미 일선교통 해서 비율이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약 80%는 대한교통에 보조를 하고 약 20%는 구미공동버스에 보조를 합니다.

그것은 놔두고 대한교통에 사용료가 얼마죠? 버스정류장 사용료가.

홈 사용료만 저희가 1,300만 원씩 해서 연간 1억 5,600이고,

주는 게 얼마인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산이 있는데,

2,700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의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대한교통 운영하는데 우리가 자꾸 돈만 해주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대한교통 사장이라는 사람은 지원받는 것 가지고 쓰고 남는 것입니다, 전부 다 책정해 놓은 것이 높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그것을 하고 또 우리가 정류장 사용료까지 주는데 우리 시가 외곽에 한 5천 평 사서 정류장을 지어서 주면 이 사람들이 대한교통에 2,700만 원 세를 안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밖에 한 3천 평이나 사서 우리가 지어서 대한교통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교통에 사용료가 한 달에 2,700만 원 안 주니까 그만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만날 거기만 해서 1년에 수십억씩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교통에 경영 적자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하니까 시민 여론도 안 좋고 의원님들도 질타를 하시고 해서 자기들 자구 노력을 좀 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밑에 자기들 차고지 부지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13억에 매매를 해서 부채 정리를 좀 했습니다.

13억에 했든 어쨌든 그것은 놔두고 버스도 우리가 중형버스하고 큰버스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 대폐차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주다보면 자기들 차는 다 날아가고 우리 시에서 사 준 차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냥 거저 사장은 그것을 자기가 주차장 그것을 가지고 있나, 버스 하면서 지원만 받아서 그 돈만 해서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먹고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정말 시민들이 다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되고 이게 대부분 위원님들 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 의결해 주더라도 실지로 집행할 때는 정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보고 할 때는 200만 원 해놨지만 우리가 150만 원 짜리도 하고 50만 원 짜리도 하고 100만 원 짜리도 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교통표지판도 2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돼야 애먹는다 하지 만날 예산 그대로 된 것 가지고 100원을 줬든지 천 원을 줬든 간에 그것 딱 맞춰서 해놓으니까,

교통표지판 같은 것도 2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는데 도로 여건에 따라서 2차로, 4차로 여건에 따라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통에 버스 64대인가 65대 되는데 총계 지원해 주는 것 보면 50억, 60억 해주면 한 대에 7&;#8228;8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대로 따지면.

교통행정과 보고 드릴 때만 되면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주노선 얘기하고 마을버스 위주로 운행하고, 이런 얘기도 했고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저는 농작물 직불제 그런 것도 하듯이 지금 보면 화물차, 왜 택시까지 해주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왜 대중교통 버스는 좋다 이 말입니다. 벽지노선이든 뭐든 안 들어가려 하고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일부라도 해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택시하고 화물차까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저희들도 보고 할 때 되면 저도 입을 꾹 닫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가 우리 시에서 제일 격무부서입니다. 시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면 승진에 제가 총무국장할 때 우대해 주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교통행정과가 우리 시 3D 부서 중의 하나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 나서 와서 있다 가는데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조에서 적자 운행한다, 노조하고 같이 해서 버스를 2012년도에 김천시내 버스를 전부다 중단하겠다 해서 비상사태를 맞아서 다시 수습했죠?

예.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예산서에 전세버스 임차를 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비상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시의회에서 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면 대한교통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왜 이런 식으로 수십억을 주느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약 8억, 7억 9천만 원, 비수익노선 농촌 버스 16억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안 합니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주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8228;군에 우리 시는 그래도 적게 준다, 1년에 약 40억 주는데 인근에 상주는 60억 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한교통 버스에 1년에 수입이 총계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근사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지원하려면 투명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데 용역 줄 것이 아니고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요새는 버스운전기사들이 너무 잘 압니다. 왜냐? 거기에 전부 네비게이션이 있죠, 무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거기에 4천만 원씩 들일 바에는 이것을 외부 감사를 하든지 해서 세무조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대한교통이 운행을 못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2월 1일자로 적자는 나더라도 농촌지역에 버스를 들어와야 된다 해서 소형 버스가 들어가도록 신규로 신설했죠?

예, 했습니다.

몇 개 노선 했습니까?

신규노선이,

신규노선하고 대한교통에서 신규로 또 24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또 적자는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시민들이 하니까,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가면 또 적자가 나면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해서 지원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마찬가지로 교통표지판이 200만 원씩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교통표지판은 종류가 A, B, C, D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으로 몇 개, 이런 것으로 몇 개 해서 투명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가고 설명을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자료 준비를 해서 설명해 주고,

위원님, 그런 경우는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 성격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풀 성격으로 예산서는 편성은 하더라도 설명을 할 때 이러이런 종류로 해서 토탈 풀로 해서 했다고 해주시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벽지노선 이런 것 교통량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세분화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지원 안해주면 버스가 운행 못한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를 하든지 수사권은 사법기관에 있으니까 그것은 못하고,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목을 붙여서 해야지, 그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뭔가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을 텐데요, 위탁해서?

지금 우리가 버스운행 체제는 민영 체제고 준공영제로 하는 광역 시&;#8228;도가 있기는 있고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로 가게 있는데 저희가 민영에서 준공영이나 공영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옛날부터 하던 교통량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적자가 얼마냐, 투명한 근거를 내놓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정회를 하고 하려니까 어중간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일은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1년, 2년 일도 아니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17쪽에 보시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대중교통 비상운송 전세버스 임차, 이것은 굳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고, 이것은 그게 발생되면 예비비로 써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긴급하게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예비비 많은데 예비비에서 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잡아놓으면 어떤 명목이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낭비라는 것이죠.

거의 저희가 볼 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됐을 때,

만약에 발생되면 긴급하게 예비비로 쓰면 되지 돈 5,800만 원,

사실은 2일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예비비 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돈 5,800만 원 예비비에서 여유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 공용으로 해서 회사들끼리 입찰을 보이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회사들끼리 경쟁해서 입찰해서, 비수익노선을, 지금 일선교통도 있고,

그런데 구미 버스와 우리 관내 대한교통 간에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벽지노선, 이번에 차를 세 대 배차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대한교통에 돈을 주고 주민들이 버스가 들어오는데 환영은 하는데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동 거리가 있다보니까 차 시간대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가 잘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상의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벽지노선 8억, 9억씩 지원하는 돈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들어가지 마라 하고 큰도로만 다니고 마을버스가 25인승 해서 그 버스가 동네 동네마다 들어가서 회관에서 아침 몇시, 몇시에 해서 할머니들 짐 가지고 내려놓으면 큰 버스 환승해서 오고 또 오시면 마을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어떻게, 지금 25인승을, 그리고 시에서도 차 안 사도 됩니다. 그 지역에 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25인승 차 사서 지입 들어오듯이 하면 차 운영하는 것 하고 하면 대당 4천만 원 정도 하면 1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25인승 지례어린이집에 5개 면을 다닙니다. 그게 1년에 차 지입 들어가서 3,8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만약에 10곳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준다 해도 5억입니다. 그러면 8억, 7억, 9억, 17억에서 돈을 10억 이상 줄일 수 있고 주민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 때 용역을 줘보십시오. 내일 오후 1시 반에 식사하시고 예산계장님하고 제 방으로 한번 같이 오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구상했던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돈은 대한교통에 돈대로 주고 갈래, 안 갈래, 아침 9시에 와서 황금동 장 보고 조금 놀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후 1시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마을버스는 5대 이상 등록을 해서 별도의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를 만약에 5군데를 우리가 한다 하면 그 사람들끼리 해서 조합 만들면 되지 뭐 어렵게 합니까? 한 대, 한 대 줄랍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5대 이상 마을버스를 운영해도 지금 봐서는 버스가 못 다니는 구간에 가게 되면 적자 경영이,

과장님, 과장님! 법률, 법률, 규정, 규정 좋지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이 필요하면 고쳐서라도 해야 되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설 사람 충분히 있으니까 열 군데든 스무 군데든 잡으세요. 제가 보름 안에 전부 차 사서 등록하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들어간다고 도로 깔아달라, 도로 깔아주면 버스 보내달라, 이게 지금 이중 삼중 돈이 해서 실지로 가면 하루 평균 두 사람 안 탑니다. 그런데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간 중간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시설물이 따르고 아까 사업자문제도 따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런 지원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시간이 오래 돼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 것이 많은데 치우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다보니까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저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 있죠, 3억 2,643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총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해서 465대죠?

예.

이게 지금 택시 옆에 홍보하는 스티커 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스티커를 붙이는데 택시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닙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

이 금액이 우리 김천시에 475대만 해당합니까, 타 지역에 가까운 구미라든지 타지역에 이것을 붙이는 택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만 붙입니다.

우리 관내에 뱅뱅 돌아다닐 것을 3억씩 해서 무슨 홍보가 크게 되겠습니까? 서울 버스, 이런 데도 홍보비를 좀 주더라도 우리 김천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관내만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3억 2,643만 원인데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습니까?

이게 저희가 광고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광고를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옥외광고물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뢰하면 거기 10%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 오면 또 부가가치세를 10%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래서 실제로 받는 것은 5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거기 주는 것이 약 7천만 원이네요. 10%, 10%, 20%면 약 7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좀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것 짚으려고 하면 한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한 대당 들어가는 것이 70만 2천 원입니다. 465 나누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 스티커 붙인다는 거잖아요? 7천만 원 들어간다고, 거기 준다고 봐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유지 보수 해서 1억을 잡아도 1억 5천만 원은 스티커 제작하는 거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택시에 양쪽 옆으로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 기존 개인택시들이 모양 내서 은박지로 돌리는 것이 얼마 하는 줄 압니까? 대당 8만 원입니다. 제가 개인택시 사무실에 4년 있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다 해도 한 대 다 돌려봐야 이게 15만 원 더 쳐도 안 되는데 이런 수치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스티커 하나에 그것 한 바퀴 돌리는데 최소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제작비 플러스가 아니고 나중에 홍보비용하고 같이 됐는데,

홍보비용을 20% 이것 저것 빼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만 돌면서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김천을 찾는 손님도 있고,

차라리,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내에 보면 다른 시&;#8228;군에서 거의다 이 사업을 우리 보다 훨씬 앞서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홍보비를 10만 원씩 주는 시&;#8228;군도 있고 7만 원, 8만 원씩, 우리 시가 5만 원이면 가장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마다, 이것 지금,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제가 이것 하나는 짚겠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랑실은 교통대 2,500만 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씩, 이 사람들 활동은,

교통지도 봉사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거기도 250씩 갔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자녀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경찰서 관련 단체입니다. 학교 등굣길에 횡단보도 교통안전 계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이런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김천에 모범운전자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마트, 퇴근하면서 보시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김천의 얼굴이고 친절해야 될 사람이 몇만 원 짜리 와이셔츠 하나도 통일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또 시에 체육대회 하면 돈 주고 뭐 하면 돈 주고 왜 이럽니까? 신발이라도 제대로 좀 신고 뭔가 깔끔하고 이래야 되지 슬리퍼 끌고, 교육비, 교육비도 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어있습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돈 250만 원 주지 말고 250만 원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십시오, 한 500만 원 더 해서. 교육, 계속. 이것 줘봐야 이 사람들 만날 때 식사 밖에 더 합니까? 밥값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영업을 안 하고 나와서 교통지도활동을 참여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돼서, 모범운전자, 교통행정과는 애를 많이 먹는데 왜냐하면 너무 예산들이 추상적으로 잡혀있다, 어떤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