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6월 16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디자인과 속초시박물관, 건설도시철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디자인과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주택담당 이성린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도시재생담당 황남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황남영 인사) 경관디자인담당 최은숙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은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김윤기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 김윤기 인사) 주택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인사) 도시재생팀에 김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인사) 경관디자인팀에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인사)

과장님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사항이 29건, 저희과 소관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1억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8건으로써 첫 번째는 금호3지구사업이 사업내용은 도로개설과 주차장조성, 빈집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400만 원이고 집행내역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부 6개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사업과 소공원 환경정비, 청호초등학교 앞 종전 도로환경정비, 청호시장 환경정비,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7억 2,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개 사업으로써 교동지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구 내 빈집정비사업, 수복로 LED형 가로등교체사업, 청호1지구 마을안길 그레이팅 교체사업, 교동지구 소공원 시설물 환경정비사업, 금호3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등 설치 16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민은행 맞은편부터 시청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017년도입니다. 가로등 LED 2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교부터 설악교간 화채마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LED설치 4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고 이것 역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점멸기는 총 42개소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으로써 관내 주요도로변 LED 가로등 교체를 총 1029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SCO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절차를 다 이행했고 조만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확보실적 및 2018년도분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가지 사업으로써 먼저 새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 도비 3,200만 원 해서 3억 5,7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에 13개 사업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2억 2,900만 원 포함해서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가로등기구를 총 1029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가로보안등 수는 7200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2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1억 8,60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에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 원이고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시장 일원에 인프라 구축 및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뜰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억 7,7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네 번째입니다.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추진내역 및 성과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4건이 있었고 3번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세부적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옥외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운영 방향은 기금 2억 원 조성까지 적립하는 방향이고 지금 현재는 1억 5,900만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있으면 금호동에서는 중앙동 재개발사업 토지 등 적정보상가 건의, 조양동에서는 도로변 게양시설 관리개선, 대포동에서는 설악동 b지구 인근 가로등 밝기 개선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금년도분만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제일 마지막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 6,10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7,2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8,900만 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 미도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체납액을 일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 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45건으로써 불법건축물 공사장 주변 피해문제, 가로등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2건이 있습니다. 낙후 소외지역 재개발시 도심재생방식 개발추진상황과 클린도시이미지의 도시디자인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6번이라든가 12번 등에서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2015년~16년까지 국·도비 정산 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거급여사업이 32억 9,200만 원을 반환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9,200만 원이고 반환액은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6월 달까지 운영하다가 7월 달부터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했던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도교통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반환했던 것입니다. 16년도 주거급여비는 총 사업비는가 30억 8,900만 원인데 반환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고 2회추경 시 정산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이 현재 미착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서 7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초시 건축위원회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주택건설계획 공동위원회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부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016년에 22회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현재까지 9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개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인근 거주주민 민원이 포장마차 소음이라든가 진동, 먼지발생 등의 민원이 있고 관광객 및 보행자 민원으로써는 도로변 주차 및 좁아진 도로폭으로 인한 차량운행위험, 포장마차 출입계획 및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7월 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26건, 연립주택이 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단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2014년도까지는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들의 육안점검에 의존하였지만 2015년도부터는 안전점검 소요비용에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 35개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회추경 확보 후 2017년에는 14개 단지에 전문가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연립주택이 24건이고 아파트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3건을 단속하였고 자진철거 3건, 양성화 15건, 현재 잔존 15건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것들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부과금액은 총 5억 4,000여 만 원이 되었고 징수금액은 총 3억 8,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체납조치는 전부 독촉고지와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절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4개소를 합쳐서 가로등 17기, 보안등 48기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등 8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인 현재까지 보안등 2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200여 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으며 2015년도에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3억 7,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을 하였고 2016년에는 4억 원, 2017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3억 7,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1개 구역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설물이 노후되고 설치개수 증가 및 LED 보급률이 저조하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 가로·보안등 기구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전기요금이 적은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은 초기사업비 부담이 크고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투자비 회수까지 약 14 내지 1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LED가로등기구 교체 후 가로등의 경우 1일 평균 점등시간이 11시간으로 24시간 점등하는 터널등에 비해서 가로등 절감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기구 신설 및 교체시 전체를 고효율 LED로 설치하여 기존 가로등기구는 산업통상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투자비 회수기간을 당초 14 내지 15년에서 5 내지 6년으로 단축으로 사업성이 없는 구간은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에너지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내용입니다. 에너지사용량은 개선 전에는 1019MWh인데 개선 후에는 456MWh로써 절감률은 55%에 달하고 연간 절감액은 5,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금융연계자금 회수기간은 5년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1쪽에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정비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10동을 비롯해서 2016년에 8동, 2017년에 8동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내역은 각 동별로 조사해 보니까 총 96개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거요건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미관이라든가 안전사고위험 그다음에 그네들의 재산내역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랑 및 청호해안변 일원입니다. 영랑해안변 친환경 고도개발사업은 총 면적 3만 3,000여 제곱미터 71필지로써 건축물은 86개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개발방향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달에 사업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현재는 작년 5월 4일날 사업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변 일대 부지를 개인사업업체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지난하고 2014년에 50개, 2015년에 100개의 상위 종합건설회사에 투자 건의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음으로 판단하여 사업폐기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영랑해안변 개발구역에 건축물 허가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친환경 고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주택 일원 56필지 3만 4000여 제곱미터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개발계획은 공동주택이었고 2007년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였고 2015년 9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아이파크 속초 청초지구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며 세대수는 총 687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대림 E편한 공사현장입니다. 동명동 512-12번지 일원이 되겠고 KB부동산신탁이 사업주체입니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에서 맡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9층에 497세대 규모가 되겠고 2014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15년 2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서 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시 중재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소음·분진·교통체증 등 피해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동 13통 주민들의 진정민원과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민원인들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동명 13통 주민 들어가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로 하여서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도 8월 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입니다. 청호동 433-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9층 687세대 규모가 되겠고 2015년 8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그해 9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층 골조공사 중으로 한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가 2015년 12월 달에 있었고 내용은 인근주민 대상 공사개요 안내였습니다. 2차로는 2016년 1월 달에 역시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진동·민원방지를 위한 현장조치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설명회는 2016년 3월 달에 있었으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총 65명 중 지역주민 50명이 참석해서 설명회가 있었고 4차 주민설명회는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그 해 9월 달에 청호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총 45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차 주민설명회도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2016년 10월 달에 하였고 1차 대표단협의를 2016년 11월 달에 현장에서, 현장상황실에서. 2차 대표단협의회를 2016년 12월 달에 아이파크부동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3차 대표단협의 역시 17년 1월 달에 현장사무실에서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심의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와 2차에 걸쳐서 재정신청을 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달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이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중으로 피해 관련 제출... 자료 제출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8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여튼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조만간 주민들과 현대건설 측의 원만한 협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시티프라디움 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교동 783-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드림시티건설에서 진행해서 시공은 시티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274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그다음 20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층 골조공사 중으로 한 33%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시티프라디움아파트 건축반대위원회가 시청 상황실을 찾아와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다음 해 6월 달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청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명지미래힐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 2016년 7월 달에는 시장님 면담, 2016년 8월 달에는 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티건설 민원이사와 명지미래힐 아파트 공동위원장 면담이 2016년 11월 달에 있었고 시의원님들의 면담이 16년 11월 달에, 또 시장님 면담은 17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대명늘푸른아파트 투쟁위원장 면담도 2017년 3월 달에 있었고 명지미래힐아파트 민원협의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원만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늘푸른아파트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내년도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조양동 KCC스위첸 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조양동 13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한국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KCC건설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7 내지 29층의 규모고 전부 847세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2016년 4월 달에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그해 6월 달에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가 조양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체농로 변경이라든가 인근 아파트 단지 개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가 2016년 10월 달에 주공4차 관리사무소에서 있었고 3차 주민설명회가 2017년 1월 달에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4차 주민설명회도 금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부 차수 관련 흙막이 공사 자료요청이라든가 도로개설 부분 소음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설명회 이후 특이동향은 없지만 향후 민원발생 시에 적극적인 행정차원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양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공사현장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산 309-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코리아신탁, 시공자는 ㈜효성이 되겠습니다. 지상 29층에 651세대 규모이며 2016년 8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그 달 8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을 기초공사로써 3.3%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부영3단지 입주자대표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내용은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 휴일작업 최소화와 공사장 내 살수, 차량운행 관리철저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해 또 5월 달에 부영3단지에서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민원이 있었고 5월 달에 또 도시계획도로 옹벽철거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점용 민원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9년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롯데리조트 속초공사현장입니다. 사업현황은 대포동 908-1번지 일원이며 사업주체는 호텔롯데, 시공자는 롯데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에 객실 수는 총 443실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2015년 3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2쪽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금요일날 임시사용승인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식 준공예정은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스카이 씨 크루즈호텔 공사현장입니다. 청학동 482-52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크루즈산업개발, 시공자는 삼성홈이앤씨(주)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0층에 443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 공정률은 골조공사 중으로써 5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파스토리 인 설악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307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웅산A&W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SS종합건설이 되겠고... 53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305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립 추진상황은 2016년 2월 달에 설악온천 개발계획 변경 및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받았고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그해 3월 달에 받아서 5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률은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삼성 홈 프레스티지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482-52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삼우디엔씨, 시공자는 삼성홈이앤씨(주)가 되겠습니다. 지상 17층, 255실 규모가 되겠고 건립 추진상황은 2016년 8월 달에 속초시 공동건축위원회를 심의하였고 그해 8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8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서희스타힐스 더베이 공사현장입니다. 조양동 1459번지 일원이 되겠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주체를 맡았으며 서희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31층에 232세대의 공동주택과 28실의 오피스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0월 달에 강원도에 사전승인을 받았고 11월 달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5% 정도를 보이고 있고 준공예정은 2019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및 대책사항입니다.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주민들과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3회가 있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현장 출구에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조치 중에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번 째로 대명 르미엘 속초 공사현장입니다. 조양동 1383-1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모던리치, 시공자는 대명토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이고 층수는 지상 19층에 139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7년 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정은 아직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9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블루핀 공사현장입니다. 교동 658-42번지 민원이며 사업주체는 대한토지신탁, 시공자는 홍성건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0층에 도시형생활주택 235세대이고 오피스텔이 28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달에 속초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금년도 2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9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와 사업용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등 3가지의 게시대가 있으며 총 53개소에 207면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으며 고정광고물은 3년간 총 72건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은 3년간 총 18만 3000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근절캠페인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범시민 건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3년간 행정처분 실적은 옥외보존광고물 146건, 유동광고물 134건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입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365일 정비단속반을 구성해서 옥외광고물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및 민간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6개소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건축물현황은 2015년에 35개, 2016년에 71개, 금년은 현재까지 19개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설악·금강대교 경관 조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현재 설치된 지 10년 이상으로 노후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설악대교와 연결되어 설치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야간경관에 부조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항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달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동해안 지역 관광벨트 사업에 정책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바 경관조명사업이 에너지 낭비성 성격으로 분류되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악대교는 교량노후로 경관조명 설치 및 교량 설치 전에 교량 도색이 필요하고 경관조명은 디자인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크므로 우선 디자인이 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과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가구당 4인 기준으로 볼 때 총 월 한 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2015부터 17년까지 연 평균으로 보면 2662세대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연도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한 350만 원꼴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45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17년 맞춤형 주거급여추진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지자체가 동일하게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리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중앙동 497번지 일원이 되겠고 577인의 인구가 있으며 330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387필지에 토지가 있고 건축물은 226동, 세입세대수는 265세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총 개발면적이 5만 6,000여 제곱미터이고 계획규모는 1090세대, 20층 이하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14년 12월 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달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동의율은 79.52%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열흘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공자 입찰공고와 시공자 입찰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총 2건이 있으며 동양오피스텔의 경우는 89년도 6월 달에 허가를 받아서 91년 11월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상 16층에 연면적 9849㎡의 규모가 익성종합개발(주)가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서 한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1995년도 12월 30일날 허가를 받아서 2004년도 3월 달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 10층에 7356㎡가 되겠고 세미디엔알에서 공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현 건축주가 건축부지 토지지분을 지속 매입하여 33명 중 15명 지분 확보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개 필지를 추가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간 각종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으며 토지주가 제기한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토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양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부지 토지 공유지분의 권리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나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높은 가격요구로 인해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개별적으로 공유지분 소유지와 접촉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건축주와 수시접촉을 통해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협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는 양수의사가 있는 2, 3개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간 최근의 각종 소송결과 토지주가 일관되게 승소하였으며 최근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소송이 토지주가 승소함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정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유치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스스로 공사재개 또는 양도·양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193개 단지에 8억 5,6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5,700만 원, 시설보수비로 6억 9,900여 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시가 채무자가 되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세대가 남아있으며 부과내역은 원금에 이자를 합해서 1억 700여 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징수현황은 1억 88만 2,000원으로써 체납액이 9,7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부 채권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시간이라서 이분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현황입니다. 목우재터널에 504기를 교체하였고 총 사업비는 3억 1,700여 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월 상환액은 339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절감액으로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상환액은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사업 후 에너지 진단 및 조도측정 결과 교체 전에는 전기요금이 5만 4,000여 만 원이 나왔는데 교체 후에는 1만 5... 5,400만 원이 나왔는데 교체 후에는 1,500정도가 나와서 3,800만 원 정도의 절감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도는 오히려 30LX에서 76LX로 2배 이상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호3지구는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으로써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2건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호3지구 사업입니다. 청호동 청호시장 일원에 2016년부터 19년 동안 4개년 사업이 되겠고 15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과 청호시장 환경정비사업, 아바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과 집수리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9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총 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기구 교체, 빈집정비, 금호3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앞서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 민원 등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현대산업개발(주) 이상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현대산업개발 청호동 현대 아이파크 현장대리인 이상호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상호 부장님, 김재근 부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1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분양전환하면서 사측이랑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 한 4가지 정도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코킹, 도색 뭐 기타 등등 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이행이 안 되니까 사측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사측에서는 지금 입장이 법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지금 그 부영 측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안 해도 부영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 얘기가 맞나요?

사실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하자라기보다는 노후에 의한, 노후에 의한 보수화를, 보수화 시점이 됐다는 게...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사측 입장이랑 입주자들 입장은 분위기를 다릅니다. 분양전환을 하면서 당연히 분양을 받기 전에는 새집을 분양을 받아야 되고 분양을 하는 사측 입장에서는 새집을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들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너네 여태까지 살다가 분양가 다 깎아줬다 이거다. 하자보수에 분양가가 포함이 돼 있다. 분양가 그만큼 인하해 줬으니까 너네가 너네 돈으로 고쳐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그동안 임대료 내고 여태까지 10년, 20년 살았는데 너네 여태까지 집 고쳐준 적 있냐 우리가 임대세입자라는 이유로.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살 때는 최소한 새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전환 합의이행각서에 분명히 하자보수 4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적 검토를 하니까 법적으로 이행을 안 해도 사측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법원에 가서도 이길 자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자문까지 다 구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차피 갑이 사측이고 을이 입주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면서 그러한 그 입주자들하고의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벌써 사전 법률적 검토를 않고 사측에서는 들어왔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이었고. 전국적으로 부영 대단위 단지들 분양전환하면서 속초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입주자들 요구를. 그리고 나서 분양전환 끝내고 못해 준 겁니다. 사실 전략·전술적으로 당한 거죠. 그럴 때에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입주자들을 코치를 해 줬으면 미연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측에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2차례 이제 했는데 제 생각은 1차적으로 본사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하고 시하고만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본사를 한번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저는 이번 건을 또 보면서 너무 좀 답답한 게 우리 속초사람들 너무 착해요. 지금 관련 세대만 천여 세대고 거기까지 가족까지 합하면 3000명, 4000명입니다. 이거 집단 아주 대형민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아파트 입주자 분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 목소리도 안 내시고 그냥 시장님, 국회위원님 찾아가서 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34쪽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150가구 이하인데 지금 여기 표상에 나와있는 게 전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여기 연립주택에는 효성빌라나 프레지던트빌라 뭐 이런 데는 20년 다 넘은 건축물인데 그건 아예 여기 들어있지도 않네요, 점검대상에.

어디 아파트요?

효성빌라, 프레지던트빌라.

이게 저기 공동주택만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그러고 이하는...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닌가요?

예, 공동주택으로 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하는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냥 다세대주택인가요, 그냥.

그렇죠. 분양이 가능한 건 다세대주택이고 분양하지 않는 것은 다가구주택이고.

다가구주택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하여튼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38쪽. 가로등... 그런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랑호변에 있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벚나무 가로수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지니까 별로 크게 이렇게 이제 지장이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이 무성하게 되다 보니까 껌껌해가지고 이게 보안상에 너무 그쪽에 오히려 이런 보안상에 문제가 오히려 있다.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자 분들도 많이 운동하시는데 너무 어두워서 겁이 나서 그쪽으로 운동하러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개선방안이 지금 위에 달린, 꼭대기에 달려있는 걸 갖다가 중간에다가 몇 개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몇 개는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전체 어두운 지역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의견이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LED등으로 이제 전부 교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교체하면서 이제 같이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거죠? LED등... 어차피 지금 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시내 쪽이 시급하다 그래서 시내 쪽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내는 그래도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거기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시급성을 판단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보면 터널화돼 있어서.

금년에도 5,000만 원 정도의 보강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내진설계 건축물인데 이 내진설계를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층수가 2층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옛날에 3층이었는데 2층으로 강화됐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물 그다음에 연면적이 500㎡ 이상, 높이 13, 뭐 처마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그냥 그러면 이 자료 도표에 써놓은 표는 현황표는 전부 다 이렇게 넣어있지 않는가 봐요. 이게 2016년부터 금년 4월까지 90건인데 도표상에는 뭐 이게 대형건축물 현황이라고 해 놓고는 작은 것도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건축물 공사 중인 건 여기 빠져 있어요, 현황표상에.

준공된 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준공이 된 것만... 준공 안 된 것도 있는데. 많은데. 여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네요, 이게.

1000㎡ 이상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엄청 짓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짓고 있는 건축물에서 한 10여 개... 도처에 한 10여 개는 넘는 것 같은데. 한 5, 6층 되는 그런 건물들.

15년도 그때 외에는 별로 없었고요. 16년도부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겼죠.

여기 대형건축물 현황이라 그래놓고 여기 2층짜리도 이렇게 여기는 들어있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층짜리도 들어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지금 건축 중인데 여기 빠져있어서 제가 혹시 왜 그런 건가. 그쪽 그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인가 의아해서...

작은 것들은 이제 빼고요. 1000㎡ 이상만 집어넣었고요.

1000㎡ 이상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요즘에 짓는 건물들이 전부 다 1000㎡ 이상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엑스포장만 해도 그게 한 또 아주 여러 개가 짓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2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체납현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장기 동안 체납을 하신 분들이 계속 이루어진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분들이 이제 자기 땅에다가 불법건축물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땅이 남의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채권확보는 다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땅을 땅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고. 금년에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고요. 매년 보면은 체납액은 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900을 부과해서 1,700만 원, 1억 2,200을 징수했고 1,7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말고라도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대응 표하셔가지고요. 우리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영랑동 해안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3군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보셨나요? 가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진척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토지가 이제 시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문제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서 먼저 이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양성화를 하든 어떤 철거를 하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떤 그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 시정명령 갖고 앞으로 이제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계속 이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그쪽 분들하고 뭐 얘기는 전혀 안 하셨나요? 13군데 분들하고?

최근에 얘기한 건 없습니다.

최근에 얘기한 건 없고요. 작년에 한번 나가셔지고 그때.

작년에 대책회의를 계속...

그때 나가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 바람은 원활한 또 합의를 통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이제 어떤 관광지, 속초에 관광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양성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확실한 철거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분들도 장사를 하는데 좀 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언제 저기하실지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더 넓은 폭의 관광단지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자세로 그분들과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좋은 방법을 도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단절이 안 되고 계속 더 많이 양성이 될까요,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도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합동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그런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광시즌이 되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관광내용들을 보게 되면 속초시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거를 물론 담당과에서는 철거를 한다 그러고 불법수거를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도시의 큰 이미지훼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을 틈타가지고 게릴라식으로 게시를 합니다, 사실. 토요일하고 금요일은 공무원들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갖다 붙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근무를 유연근무를 해가지고요. 금, 토, 일. 또 금, 토, 일에 또 관광객들이 점점점 많이 오는데 이 불법광고물 천지예요. 어느 정도면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더 뭐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거치대를 좀더 만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완전히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는 더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예산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나간 부분인데 그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으니까. 물론 있겠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도시인데 관광이미지를 많이 해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유연제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근절할 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전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잘 안 되나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낭비성 성격보다는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중앙정부에 말하면 또 다른 혜택이라든가 다른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전혀 길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특교세 신청을 계속 행자부를 통해서 이제 국회위원님까지 이제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쪽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사치성 사업이다, 경관을 위한 거니까. 또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무슨 어떤 경제발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교부세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었었는데.

속초는 경제발전이 되죠, 제가 봤을 때 관광지기 때문에. 그 조명으로 해가지고 관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야간에 가끔가다 청대산에 올라갑니다. 청대산에 올라가서 보면 경관이 다 좋은데 이 설악금강대교 거기만 뚝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만 뚝 잘려 있어요. 거기만 캄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관광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특교세를 따오시든지 아니면 속초시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또 멋있는 야경을 볼 수 있고 그것 또한 그것으로 야간조명시설해가지고 또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가 많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성 있으니까 그 담당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교세가 아니라 다른 도에서라든가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해 보다가 이제 동해안발전특별기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쨌든 간에 속초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에 최우선 목적을 맞춰두시고 사업을 좀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강영희 위원장님 내부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 건축심의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심의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또 너무 늦다, 진행상태가. 그래서 사업자들이 고민이 많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이게 올해 2월 28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조항에 보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해당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4조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게... 경관심의를 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이거를 너무 심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니까 뭐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제 도에다가 심의를 받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빠르겠지만 굳이 사업시행자가, 신청자가, 신청인이 그걸 원치 않고 뭐 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에서 기각... 바꾸...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챙긴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원도에서 이제 심의를, 공동심의를 하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심의를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겁니다.

심의를 도에서 심의를 안 하겠다?

네. 경관심의는 너희들이 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해도 물론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제 시에다가 그 심의업무를 위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관부분에 한해서.

경관부분에 한해서.

심의는 자기네가 하더라도.

그런데 왜 또 사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21층 이상, 우리 21층 이상에 건물은 도에 건축심의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때 경관심의를 같이 하면 한꺼번에 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시에서 챙기다 보니까 이거를 업무를 오히려 이제 신청자들은 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오히려 시에서... 도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올라와서 못 해 준다.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런 신청인들한테 불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나름대로 접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도에다가 이관해 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런 절차를 갖다가 다 시에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느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루하루가, 인허가 관련해서 하루하루가 다 돈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강원도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강원도에서 이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야 뭐 당연히 보내는데 지금 현실정은 도에서는 경관심의를 우리보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도에서는, 어떤 분들은 도에서는 올라오면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안 올려보내서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월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도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고 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 즉시 협의해서 신청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이 건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안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우리 또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끼리 더 심사숙고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속초시의 미래를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철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설도시철도과 심창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민혜경 인사) 그리고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계 윤상현 인사)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그리고 김현석 차석입니다. (도시계획계 김현석 인사)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계 심인철 인사)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계 김혁수 인사) 김기찬 서울속초고속철도팀장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팀장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팀 정태균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문주신 것과 같이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도 생략하면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표로 작성된 내용 중 나열식 내용은 총괄사항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35페이지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99.4%, 2016년 99%, 2017년도 94%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공사 관련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신용보증회사 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허가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내역은 총 88건으로 2015년 38건, 2016년 37건, 2017년 13건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 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및 회의결과 또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보수실적으로 2015년도는 보수실적이 없으며 2016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개소를 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해안선 고도제한 추진내역입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지정목적은 도시환경조성과 경관유지,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기반시설의 적정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 시가지 경관 착폐방지 등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규제가 필요일 때 지정합니다. 현재 최고 고도지구 결정현황은 우리 시는 총 21개소에 대하여 고도지구가 결정되겠고 대부분 2000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35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7월 중에 착수예정이며 본 이에요. 역과정에서 속초시 개발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역세권 개발 등 우리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의회에도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 시 고도지구는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기성 건축물 최고 높이에 맞추어 지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사실상 지정한 이유 중 경관지역으로 객관성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고도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적정성 여부 등 고도지구 전반적 검토를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성도시에서 객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수립하여 고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형평성 여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현재도 최고 고도지구 해제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으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행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초호 조성부지 매각현황 및 필지별 매각금액, 분납대금, 미납내역 등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과정에서 공용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일원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현재 이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총 189필지에 185필지를 매각하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제관 옆에 1필지 보류자산은 일반회계 유상으로 매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최근 5년간 청초호유원지 매각금액은 다음 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그동안 대금수납 중에서 미납금액은 교동 1필지 3억 6,000만 원 중 8,079만 원이 미납되어 있어 지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에 따른 이용보증금 예치 및 허가기간연장 취소내역은 233건 중 14건이 기간연장이 되어있었고 취소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58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관련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조속히 해결을 주문하시는 사항이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지수는 총 195필지에 172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6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보상문의가 증가추세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단에 부당이득금 지급토지내역 및 지급액은 1년분이 29필지에 1억 16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61페이지까지 표와 같습니다. 6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 속초관광지 연계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추진사항은 대부분 항만공사와 지장물이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고 올 연말까지 포장을 위한 보조비 지급까지는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는 아스콘포장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공사완료 후에 지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청호초등학교에서 해수욕장 방향으로 연장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폭이 15m도로이고 지금 그쪽 청호초교에서 해수욕장은 10m 들어옵니다. 따라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 해서 저희가 관광부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8월에 확정예정이었지만 지금 전국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지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와 관련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균형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대비해서 균형측정게이지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아홉 번째 제설장비 보유내역 및 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중에 시보유 장비는 12대, 그중에 민간장비를 12대를 매년 임차해서 입찰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설구역분담현황 또한 하단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 해서 문제점은 사실은 장비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운행중지가 발생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올해에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2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제설삽날 9개와, 모래살포기 1대는 지금 새로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차량 또한 1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충을 했지만 지금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추가적으로 임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10번 싸리재구간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상반기까지 좀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맞추려고 하고요. 지금 싸리재 전체 구간 중에서 14개소를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떡밭재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쭉 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 모든 포장공사를 완료하려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임시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포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로등 그리고 법면에 마무리공사 이러한 사항들을 마무리해서 연내에는 만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3개 업소에 65km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보행도로와 겸용도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사업내용은 표와 내용이 같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영랑호변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사업을 하있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리교 시설보강 및 주변지역 주민여론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표와 같고요. 내용은 생략하고 사실상 이 노리교가 높아진 이유는 과거에 제방은 하천이 지방하천이다. 50년 빈도로 설계되어서 제방이 설정이 됐고 교량은 루사 때에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교량은 높아졌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보면 노리교를 완전 철거하거나 교량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노리교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 활용방안으로 주변 환경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야벌 등 인근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처럼 지역주민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찾아가서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바람이 뭔지를 듣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열네 번째 동해고속도로 주민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이고요. 대부분 해결하였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학사평영농법인과 재산문제가 관련돼서 해결 못했고 72페이지까지 내용은, 해결된 내용은 적시돼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 5월 17일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시의회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2017년 금년 3월에 시장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고 지사 결정사항은 2017년 4월 14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제시설 현황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제시설현황은 지금 표와 같이 도로 126건을 50건은 폐지하고 76건을 변경했고 공원 또한 이렇게 11건 중에서 9건은 폐지하고 2건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문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 해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주요한 시설이 또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최소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시급한 도로에 대한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하단에 편입토지 매수 대상내역은 지금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41필지에 약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사항 중에서 미보상한 건 12필지에 7억 6,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 중에 10건이 폐지돼서 현재 남은 건 2건에 1억 2,600만 원을 보상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편입토지 매수대상이 되는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앞으로 뒤에 상세한 내역이 있지만 26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현황, 보도블럭 정비현황은 지금 현재 포장공사 현황이 본 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차선도색공사 현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7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8억을 확보해서 금년은 지난해 보다 훨씬 지금 더 차선도색을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록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중앙장래시장 앞에 대형주차장 남측에 위원간담회 때 나온 인도를 양쪽으로 지금 하려고 설계해서 발주해 놨고요. 6월 달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랑동119안전센터로 예정했던 부지 주차장에서 또 대명드림빌까지 북측으로 인도를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에 입찰을 넘겨놨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 인도에 대해서 보행약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행약자들의 편익을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개설 중인 도로사업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중단된 사업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총 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2015년도 온정, 청봉, 교동, 소야, 중앙, 영랑초교를 정비를 했고요. 2016년 청봉초교, 2017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내용은 청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온정초등학교에 금년에 약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안전시설물 정비를 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번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 관내에는 수복탑사거리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있고요. 국비 1억 4,000을 투자하고 시비 3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 착공해서 2016년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마리나부지 매각내역 및 진행상황입니다. 계약자는 ㈜시마스터 대표 김태제고요. 2012년 3월 2일 계약을 해서 2017년 3월 15일 완납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번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에서 80페이지 추진현황에서 저희들이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서 지금 2014년부터 국방부 관련정보사업을 합의를 했는데요. 어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6월 중에 합의각서승인안이 내려올 것으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번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정 포함해서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표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농로를, 농로포장을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정 용수로 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지금 부서장 협의는 끝냈고요. 농업기술센터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원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하천·소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8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는 8건에 2억 1,000, 2016년에 12건에 1억 5,600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85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쌍천 잡목제거... 이 잡목제거는 주민요구사항으로 의회간담회 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문에. 그리고 이목리에 방죽골천 그리고 청초천에 준설 등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번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87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 5건에 1억 2,400, 2016년에 20건에 4억 8,800을 각각 투자했고 86페이지 2017년 금년에 지금 1억 2,000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87페이지 상단에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7억 200만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그 표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번 조양동 아파트 밀집지역 출퇴근이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중로 3-9호선과 소로 1-70호선은 대광로제비앙에서 청대로 쪽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지금 1건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보상협의를 마치고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계획되고 있는 건 63억이고요. 2017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 노후교량 현황하고 안전점검용역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이 총 2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도문교가 D등급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교와 자활교가... 자활교는 C등급으로 판정됐고 설악교는 B등급이지만 이제 방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설악교와 자활교는 금년도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27번 북양양IC와 떡밭재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3가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양양IC~도천교까지. 이 공사는 지금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악산로~떡밭재 가속 및 감속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이거 지금 지장물 이전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면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양양IC에서 화채마을 확장하는 건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13억 범위 내에서 현재의 도로에서 20m로 확장을 해 가는 것을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28번, 청초호유원지 41층 호텔 추진상황 및 소송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안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면적과 연면적 변경 없이 층수가 12층에서 41층으로 세부시설 변경하였고 용도는 휴양시설에서 휴양·편익·운동·특수시설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제안서가 지난해에 4월 4일 제출된 이후에 속초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지난해에 한 바 있고 강원도에 건축심의위원회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청구소송이 있었고 현재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소내용은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변론이 3차 변론까지 끝났고 7월 5일 10시에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경미하지 않은 행정절차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세부시설 변경절차가 이행 중인데 내용은 주민의견청취를 금년 4월 1일부터 17까지 한 바 있고 여기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도 완료된 상황이고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인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또한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결정권한에 의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다음은 이러한 상황들 도시계획 계획 단계인 변경결정사항이 마무리되면 시행단계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또는 지가상승분 납부와 철새도래지 등 각종 위원회에서 조건사항으로 내놓았던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업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세밀히 심의해서 사업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확증과 보증이 있어야만 인가가 되고 건축허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물아홉 번째 설악동 도문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지금 투자예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18억을 받았고 시비가 32억 원이 투자되는데 1회추경에 4억 8,000만 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7억 2,000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끝나면 시비부담액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재가설공사는 2018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사업추진은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 교량은 존치한 후에 상류지역의 교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계량 철거에 따른 철거기간이 1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고 상수도 관로 및 통신케이블 이설이 불필요해서 이설비 절감이 1억 6,500만 원, 기존교량 존치로 인한 농업용 가도활용과 임시가교 설치비가 절감되어서 10억 원. 해서 총 1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1개월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설계가 6월에 완료되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8월에 발주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농경편익을 위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도문교 통행은 일부 해제해서 농민들에 한하여 통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30번, 각종 학술 및 기술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31번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기에서 지금 계획된 노선 및 역사의 위치를 가지고 주변 환경영향평가 또한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그 주민설명회를 당초에는 5월에서 6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늦어져서 7월 초순에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1월 달에 발주해서 19년까지는 모든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민·관·학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국토부와 확정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금년 내에 마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우리 시에서 철도건설 역사 최적노선 최적지 등 조사용역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항과 맞춰서 추진을 해 왔고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화철도 건설 역사 최적지 등 조사용역에 대한 시의회를 보고한 바 있고 역사 결정에 대비한 역세권 토지이용개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발주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강원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계획 구성용역과 저희 용역이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발주하려고 지금 하반기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5년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발주를 했고 금년 7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와 계획을 맞추어서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통과하는 타시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적시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답변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요구가 없으시면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청초호유원지 41층 레지던트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41층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증인심문과 동시에 우려하는 그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 20년 전에 우리가 지정한 최고고도지구 이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뒷장에 보면 그 추진계획 및 대책과 문제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반드시 2035년 도시계획에 새롭게 이 최고고도지구 내용이 담겨져가지고, 새롭게 현실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76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관련인데요. 제가 이거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기 중앙초등학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종전에 이 도로는 본 위원을 통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또 그 주변 주민들한테 금년 올해입니다, 2017년. “금년 말까지는 이거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고 약속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뒤로 한참 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은 이거 학생들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또 그 구간에 하수도, 대형하수도가 매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출입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서, 이 도로가 제가 주민들한테 이 도로를 할 때 같이 이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추진이 어떻게 언제쯤 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거기에 중앙초교 일원이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연장이 한 543m정도입니다. 2개 노선인데 지금 사업비, 총사업비가 지금 19억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할 때 꼭 도로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 노력이 부족해서 조금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주문주신 내용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일몰제 때 해제되는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해제 안 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되, 안 되게 사업을 집행해서 진행시키고 있으면 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벌여서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올 9월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한번 추스려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선후사업을 잘 이렇게 따져서 이 사업도 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도문교. 이 교량은 당장 철거하지 않고 옆에다가 신설을 하면서, 이거는 임시도로를 새로 놓지 않고, 그냥 임시가교로 대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교량을 존치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교를 쓰고, 공사용 가교도 활용하고요.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교량으로써의 존치가 가능한 기간까지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교량으로도 존치하다가 저희들이 교량상황을 봐서 향후에 철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주문 주셨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뭐 새로운 교량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 교량을 뭐 큰 비용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또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제안들이...

지난번에 한번 주문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나중에 좀...

나중에. 하세요, 최종현 위원님.

네, 몇 페이지.

페이지는 59페이지인데요.

59페이지요. 네.

우리가 지금 자료상으로 미보상토지가 195필지잖아요. 미보상토지 136필지, 소송패소 30필지, 편입토지 29필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땅값이 개발붐과 관련해가지고 공시지가상승으로 재정적으로도 계속 상승요인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속초시에는 부담되는 액수가 커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당분간은 땅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투기붐이나 투자붐으로 지금 많은 개발호재가 뒤따름으로써 땅값 상승의 요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땅주인들한테 보상해 줘야 될 공시지가. 이게 계산이 공시지가로 가나요, 감정평가로 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건요. 감정평가에 1.5배 내지 2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정가가 상승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빨리 보상해 줄수록 이득이고 늦게 보장해 줄수록, 지금 우리 속초시 재정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땅값은 오르고, 빨리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이 195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도로, 진입로.

아니요, 사실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정하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재산권으로 보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 우선순위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접수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접수순에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올해. 6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금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지금 많은 경우.

과장님,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끝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접수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해를 구합니다.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순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에 미불용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진입도로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일 패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공공도로라든지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소송이 패소하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소송에 패소하면 지금 임료를 주고 있거든요. 임료를 주고 있고 이분들 또한 보상을 지금 임료를 청구하면 당연히 또 임료를 또 줘야 되는.

임료를 주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들은, 그 밑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지금 땅값상승으로 인해서 미불용지 관련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17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또 금액이 달라지고 내후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고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그냥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항상 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빚 아닙니까, 빚?

맞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 당연히 빨리 주고 싶죠. 빨리 주고 싶은데. 또 그 해마다 해야 될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임료를 주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청구를 하면 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하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바로 길게 안 끌고 조정을 하는 쪽으로, 화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한 화해를 한다.

네.

하여튼간 이거 뭐 계속 안고 갈 수 없는 문제고, 언제인가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안 나오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게 뭐 몇몇 지자체들도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던데. 내년에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건설기계 차고지.

아, 네. 건설기계 주기장이요. 우리 건설기계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엑스포 상징탑 앞에 석봉도자기 미술. 거기는 어차피 주차장 부지인데 뭐 건설기계 갖다놓으라는 주차장 부지는 아닌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래 쪽으로 가보면 조선소 앞에. 그쪽에 가보면 예전서부터 한두 대 정도 있는 거야 뭐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두 대가 12대가 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들이 건설이 되면서, 외지 건설차량들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지금 공사차량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건설기계 전시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 잠깐 흩어졌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나타나고. 거기다 더 저기 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건설기계 차량운전자들이 일일이 카센터 가서 차량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자가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일과 후에. 그러면서 뭐 기름때, 쓰레기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보면 엄청 납니다. 토양오염 되죠, 환경 해치죠. 더더군다나 주변에 자가용 운전자들한테 위해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겨울에는... 겨울에도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저기 상징탑 앞에서 이분들이 일 나가시기 전에, 차 예열을 시켜야 되니까 새벽 4시, 5시에서부터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잠을 못잔다는 민원도 있고, 지금도 역시 아침에 또 시동 켜놓을 때 좀 큽니까? 그 고요한 새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는 와중에 건설기계차량 중장비협회에서도 이 고민을 알고는 있죠. 현행법상 진짜 차고지가 땅이 없으니까, 건설기계 차량을 등록을 하면서 차고지를 뭐 자기 집 옆에 둔다든지 인근 거리에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법이 참 안타깝지만 멀리다가 해 놔도 등록은 해 줘야 되니까. 사실상 거기다 갖다놓는 게 아니거든요. 출퇴근 일일이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중장비협회에서 공용차고지를 좀 시에서 마련을 해 주면, “우리도 거기다 갖다대겠다” 이런 민원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에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할 겁니까. 당장 인근 시내 화물차 갖다놓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준비를 한다 그래도 외곽지역일 텐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 민원 받으시는 거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참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엑스포쪽에 다니면서 화물차들이... 이 도로폭이 엑스포가 좁잖아요. 그런데 화물차들 왔다갔다 하니까, 특히나 자가용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강릉시, 양구, 원주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주기장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또 이 건설기계는 일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내에 지금 엑스포장에 일부 주차장 그리고 빈 공간마다 건설기계들이 개인사유지가 아닌 곳 우리 공공용지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잘못된 원인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기계 집회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공공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걸 꼭 항목을 하나 넣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행정내부에서 불가피하게 그걸 해소하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그 조건이 뭐냐면, 속초시에서 어떠한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줘야 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면 공간을 비워주겠다” 라는 조건 하에 이걸 서면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구두로 혼용을 했거든요. 그 전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후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도 사실 건설기계 주기장을 다 가봤습니다, 외곽지에 있는 거. 사용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한 데는 있는데 큰 데에는 속여고, 속고 있는 쪽에도 가보면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 우리 집행부를 찾아와서 “어디어디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좀 해 달라”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휘부로부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라고 하는 지시도 받았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우리 공공시설 입지 찾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주면 가서 단속하고 빠져달라 이렇게 나갔다왔다 하는 지금 이런 행위를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만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나름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하다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이 건설기계 협회에서 단합을 해서 국가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몇몇 국회위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다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그 발의되는 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설기계 주기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다시 발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그러한 다시 법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간에 일단 우리 엑스포 주민들의 휴식공간 인근 지역에 그러한 건설기계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 있고, 건설기계 차량 협회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요구를 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은 없고,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관내 건설경기로 인한 외부 기계차량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어갖고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빨리 좀 이렇게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 위원님.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2페이지에 장기미집행에 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걸 저희들이 한번 지금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우선 중점되는 부분은 도로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도로 외에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전체가 약 한 382억, 공사비가 한 378억 그래가지고 한 76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금 의회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시설비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가 이만큼 되니까, 나머지는 그때까지 해제하고 남는 거에 대한 겁니다. 아직 물론 해제 안 한 도로가 있죠. 우리가 2020년까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해서 이번에 해제했고,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해제를 하겠지만, 그 해제하고 난 나머지에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한 게 76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또 속초시 미래를 위한 또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 한 4,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까지도 많은 부지를 팔았고요.

우리 시 총 예산이.

그런데 이 부지매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이게 갑자기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이만큼 760억을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차근차근차근 200억인지 300억인지 미리 조금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완충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서 올해에 안 됐지 않습니까? 또 2018년도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차 추경까지 해서 4,000억, 근 4,000억을 썼는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하고 아무런 매입 수순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행스러운 건요. 제가 2015년도 건설도시과장을 했고, 그전에도 물론 과장을 했지만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지금 새로 올해 와서 보니까, 지난해 올 당초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고요. 또 추경에도 우리 의회에서 46억씩 또 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로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해 왔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나름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물론 지금보다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빨리 준비를 해서 한 9월쯤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을 빨리 선결해야지만, 속초의 미래가 있고 또 속초의 관광도시만큼 또 우리 속초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만 도시를 꿈꾸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일몰제가 실시되면, 풀려지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다시 또 사려면 몇 배의 또.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만, 속초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미래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4년, ‘15년 계속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상태가 미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하지만 빨리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당시에 가서 500억, 600억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완충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의지를 피력해 주셔가지고요. 속초에 도시계획에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건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과연 반드시 존치할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 시설이 뭔가를 명확히 정해서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쭉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추진하잖아요.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2019년에도 집행 못한 예산들은 사실 일부라도 확보해가지고 집행해 나서 조금 2020년 1, 2년 후에라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속초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속초시에 토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2020년이나 아니면 1, 2년 뒤에 풀어준다고 그래도 다시 정말 우리 속초시가 필요할 때, 매입할 때는 몇 배의 재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속초시 미래를 정말 제대로 담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 자활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식물원이 2017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한 3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산림청에서 60억을 확보를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자생식물원에 많이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의지가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활교가 지금 “C등급”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어떻게 복구를 해야지, 아니면 개발 공사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량이 지금 우리가 6월 24일부터 많은 교통량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되고, 버스가 많이 들어올 텐데 사고의 위험도 좀 높고 또 거기가 교가 작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활교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교에 대한 정밀점검을 올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발주를 했습니다. 자활교 정밀점검 할 거고요. 지금 이제 “C등급“이라고 하면 긴급비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통행하는 데에는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긴급비보수가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정밀점검을 시켰고요.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건데요. 이 예산을 지금 설악교하고 자활교에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특교세 3억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교세 3억은 원래는 도문교 쪽에 사용하려고 했던, 보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18억 받은 특교세로 시비 플러스(+)해서 다시 교량을 놓고, 그 3억 준 건 설악교하고 자활교 보수보강하는 걸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점검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고, 만약에 정밀작업이 끝나게 되면.

정밀점검하고 나면 나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 생각인데 자생식물원은 정말 우리 속초시의 관광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만큼 작은 게 아니라 좀 2차선을 넓혀가지고 버스들이 왕복할 수 있게 하는 도로 교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교통량이 많아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용역 하실 때 나중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바로 뒤쪽입니다. 북양양IC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상황입니다. 화채마을까지 확장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요?

바로 뒤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27번에. 북양양IC 떡밭재 접속도로 중에서 그 우리 3번 사항에 보면 북양양IC에서 화채마을까지 확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니까 확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장을 해서 마을입구까지는 마을입구에서부터는 다시 1차선이 됩니다. 이거 마을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하는 의미가 저는 어디에 있나 궁금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사실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결국은 그 화채마을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m로 계획을 못하고, 15m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 앞에는. 하다 보니까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편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양양IC 장재터마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문교 쪽으로 사실은 돌아서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목우재 앞에서 큰 도로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20m로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차피 도문교가 있고 도문교를 통해서 또 저쪽으로 설악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노선은 있으니까 20m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안 가요.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서 말씀드린 건 그냥 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채마을 주민들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서, 거기를 그렇게 확장을 못했고 갔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쪽에 하천 쪽으로 있는 마을이 집들이 몇 개 안 되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상해 주고 밀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괜찮겠는데, 그 당시에 정서는 뭐냐면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나서 오랜만에 해제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도시계획을 입히는데 내가 또 가야되나. 이런 원성의 소리를 받을까 봐, 국립공원 해제하고 나서 다시 묻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보상주고 이전해서 가는 게 옳습니다.

해가지고 도시를, 그 도로를 확장해야지만 이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좀 어떨까. 왜냐면요. 이게 이제...

이건 2035도시계획재정비할 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셔가지고요.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한번 챙겨보겠고요. 화채마을 앞에는 우선 깨끗하게 포장을 덧씌우기로 새로 해 드리려고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그 마을에 가스관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좀더 늦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마을주민께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하여튼 도로 이거를 확장한 의미를 두셔가지고요. 하여튼 그 마을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관광객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에서 진행된 아시아프라자투자은행 제2차 연차총회 참석해서 뭘 언급했냐면 남북한철도길 연결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 국가재정사업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시령터널 이후에 숙원사업 또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숙원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삼척~제진간 동해선철도 조기착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혜자가 속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생기면 역사 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동해선 역사 그거 쓰면 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물류허브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왜 착공조차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기획감사실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뉴스가 조금 전에 떴어요, 10분 전에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에서 국제투자은행 연차총회에서 남북철도 잇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때, 이때 강원도 속초가 힘을 합쳐가지고 따먹어야 된다는 거죠. 철도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속초시하고 각 지자체가 서울~속초고속철도에 대해서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과를 이루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릉~제진간도 지속적으로 쭉 건의해 왔고요. 약 한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미 그걸 강원도가 매년 건의할 때마다 그건 건의되고 있었고요. 제가 우리 서울~속초철도 문제가지고 국토부에 갔을 때도 강원도에 담당과장하고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조만간.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저희 우리 속초도 그렇고 강원도도 속초가 너무 동서고속화철도에만 매몰돼 있었다. 지금 이 동해~강릉~삼척~제진간 이 동해선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빨리 치고 들어가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간망 철도계획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럴 때 목소리를 내자는 거지 내부적으로 계획만 갖고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숙원사업으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가지고 건의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 빨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동해선 연결되면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도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는 우리 서울~속초고속철도도 동해선과 같이 연계해서.

동해선 아마 조기 착공되는 순간에 또 제2, 3차의 어떤 큰 변화가 한번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나 최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불용지와 그다음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이 시민에게 주는 재산권 침해에 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의 땅을 쓰면서, 그 점용료를 받는 건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실은 관에 대해서 미온적 자세라든가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 재산이 이렇게 잠식돼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또 지난해 말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하면서 일부는 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토지, 공공용지 매각을 60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600억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걸, 미불용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입을 했었더라면, 이게 법상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 민원해소,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 이런 게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저 행정이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우월적 자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거를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의회가 처음 되면서 ‘15년부터 어떤 주문을 했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문해 온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연차적으로 분할납부하더라도 빨리 매입해서 해 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제의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토지가가 급상승하는 이때에 다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서로가 서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좀 따라줬더라면 우리가 좀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는데 좀 쉽게 가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적어도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들을 최소한 빠르게 우리가 조치해 나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주문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 우선이죠. 그런데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늘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우선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게 좀 더딥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도변을 보면 적치물, 전신주, 요철 이런 현상으로 정말 보행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행자 우선이라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루 빨리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 그다음에 장애인과 약자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그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건강한 시민들이 가는데에 불편하면 좀 비껴갈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장애인이 편하게 사는 세상, 약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행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거를 점검하게 돼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을 사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속초시도 그러한 계획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세워놓고 보니까 약 한 36억 정도 비용이 사실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 연차별로 계획을 했으면 쭉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을 2억 확보했습니다. 2억 확보했었는데, 지금 중앙 우리 대형시장 대형주차장 옆에 넘어가는데, 인도 양쪽으로 해 달라는 주민간담회때, 의원간담회 때 건의드린 사항 그리고 영랑동에 일부 보도 새로 신설하는 거 그리고 보건소 건너편에 하는데 쓰고 나니까 또 소진되고 그 비용확보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더 확보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홀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또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해서, 정말 약자들이 보호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노리교로 인해서 노리교 일대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정말 스트레스로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또 부분적 해소는 됐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개발계획이 오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으로 개발계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고 가는 것은 그 계획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 회의록에도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행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 한 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문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꼭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로 우리는 시는 앞으로 그러한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또 저희도 앞으로 함께 해 나가서 역세권. 지금 역세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역개발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가는 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 역세권과 그 철도를 개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의 우리 도시변화에 예측하는 이러한 예측 계획들을 2035 이번에 도시계획용역에 꼭 담아서 이게 포괄적인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행정에서 얘기를 해 보면 그냥 개통하고 개통하는 게 역세권에 한한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포괄적인 계획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속초시박물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속초시박물관 이장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박물관장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물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관장님께서는 속초시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통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해 왔기 때문에, 소관사항부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풍물단 공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1회에 1,540만 원 세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 44회에 1,570만 원을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4월말 현재 7회에 350만 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공연의 다변화와 창작공연물을 개발·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체험을 통해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 소장자료 현황입니다. 박물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9,948점이고, 그중 구입한 유물은 8,682점입니다. 기증받은 유물이 1,266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물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설악산 어구류 6.25관련 자료 167점을 1,699만 5,000원에 구입을 하고, 2016년도에도 87점을 1,62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관람시설 박물관 연계 관람벨트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설악산자락 팔색조문화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학동 일대 시립박물관을 포함한 8개 박물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관람시설간 서로 입장을 할 때 4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5월에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작년 12월 말 현재 6,962명이 상호협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스탬프 관광 등 기획문화 상품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시설보수 및 확충정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속초시립박물관 전망대 간판보수공사 등 20건에 1억 4,638만 원을 집행해서 시설보수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박물관 숙박체험가옥 노후 전기온수기 교체공사 등 25건에 2억 1,541만 3,7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박물관 전망대 망원경 교체공사 등 8건에 3,41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관리운영 및 활성화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피난경로 LED보수 등 5건에 5,410만 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는 푸른 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 기획전시 등 13건에 1억 3,41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장고 오동수납장 구입 등 5건에 3,1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먼저 설, 단오, 추석, 동지 등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날에는 1,14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5월 5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5월 5일날 3,300여 명이 저희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실향민문화체험은 2015년까지는 매년 6월 25일날 박물관 자체행사를 했으며, 2016년부터는 실향민축제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1만 197명이 방문을 해서, 9,781만 4,000원의 관람료 수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는 11만 6770명이 방문해서 9,840만 4,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26,933명이 방문을 해서 2,484만 3,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개관 11년인 2016년 9월 달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획공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시립풍물단 신명을 끌어올린 만선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2016년 9월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고, 5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실향민문화축제때 같이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여름방학특별전으로 곤충들의 신기한 세계를 전시를 했으며, 2016년 4월달에는「푸른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950~60년대 속초사진과 유물을 전시했습니다. 외옹치 신석기 유물은 2016년 10월부터 120여 점을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개토대왕 탁본자료 기증본을 5월달부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1회 전국 이북실향민문화축제는 2016년 6월 24일, 25일 2일간 수협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피난민행렬 퍼포먼스 10종으로 1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실향민문화축제가 실향민문화를 전국 최초로 축제로 공연했다는 점과 이 실향민문화축제가 지속가능한 속초시 전통문화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처음하는 행사다 보니까 콘텐츠 발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실향민문화축제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청호동에서 개최하고, 주제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고향의 봄」입니다. 행사내용은 함상위령제 등 29개 행사를 2억 5,000만 원에 시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실향민문화축제는 2017년 2월달에 사단법인축제위원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축제의 공식명칭은 「2017실향민문화축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향민문화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이북5도위원회와 중앙도민연합회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실향민분들이 전국에서 한 1,000여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촌 숙박시설 현황 및 숙박실적입니다. 숙박시설은 개성집 등 5개 가옥에 객실수는 총 14실로 1일 수요인원은 38명입니다. 숙박실적은 2015년도에 330건에 1,499만 5,000원의 세입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는 340건에 1,51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 4월현재 46건에 205만 1,000원의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관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자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근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지만, 또 나가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나중에 만나시더라도, 밝은 모습으로 또 잘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나가셔서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 김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김영복 농업행정담당과 이호식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김영복, 이호식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 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출산물 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송근상 축산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축산담당 송근상, 김창유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가뭄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전개발 등 희망을 심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많이 숙지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긴급한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척산족욕공원 위탁현황 및 운영정비 현황사항입니다. 족욕공원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간 11억 4,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원형족탕, 보행족탕, 세족탕, 홍보관, 화장실, 기계실, 주차장 22면,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척산마을에 위탁운영을 하였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 결과, 이용객과의 많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통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족욕탕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경영난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농촌체험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체험장과 족욕공원을 일원화해 달라는 마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장터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015년도에는 4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한 7만 명. 금년도 보니까 월 한 4,5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접수내용은 지금까지 총 5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건과 방석을 대여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옮기고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비현황은 2015년도에는 5건에 2,207만 4,000원이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6건에 1,288만 9,000원.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건에 60만 6,000원을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사항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은 원상복구 했고, 1건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3건 있었는데, 2건은 원상복귀를 하였고, 1건은 건설차고지로 활용하는 바람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농지전용 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간 143건을 부과를 해서, 34억 7,159만 1,000원을 전액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0만 원인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인데, 금년도 등록건수는 152두입니다. 그래서 삽입형이 29두, 외장형이 9두, 인식표가 114두인데, 지금까지 총 등록한 건수를 보게 되면 3,114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대상 두수가 3,892두 되는데, 한 80%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수는 14개소로 동물병원이 5개소, 동물판매업이 8개소, 비영리법인단체 1개소가 등록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확대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구마, 목이버섯, 딸기 자가육묘시설, 산마늘, 여주, 산채류, 과수 묘목 등을 위해서 7개 사업에 자부담금 2,120만 4,000원을 포함해서 4,626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단동비닐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대량포획 기술보급, 논후작 양파재배, 딸기 자가육묘시설, 기능성 작물재배 등 5개 사업에 자부담금 490만 5,000원을 포함해서 9,525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ICT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기능성작물, 고품질 벌꿀화분 생산기술 시범, 딸기 자가육묘시범, 로컬푸드 버섯 종균배양시설의 6개 사업에 자부담금 1,042만 9,000원을 포함해서 1억 26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농가에 357,650㎡를 조성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38농가에 321,291㎡ 금년도에는 33농가에 314,650㎡를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는 6개 품목 9종에 6,555만 7,000원, 2016년도에는 6품목 7종에 5,505만 6,000원, 201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75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앞에 제목하고 내용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표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실천농업 장려금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2015년도에는 3,293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 마을에 4,32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고, 12월경에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농가별 지원내역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농가공급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3억 1,934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3개년간, ‘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간 165대를 지원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 751대를 지원을 해서,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기계 필요면적과 사용기간이 많은 농가 그다음에 고령, 부녀농가 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0㎡형에 7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2015년도에는 7동, 2016년도에도 7동, 금년도에는 2동을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것은 74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대표모델 농가 육성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강소농 경영교육 실천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3농가를 지원을 해서 자부담금 2,345만 9,000원을 포함해서 8,521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농가, 2016년도에는 4농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율모임체에 80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견학, 컨설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선정 탈락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유기질 비료신청내역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속초 전지역은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신청한 전량을 저희들이 토량개량제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국비가 계속 감 배정돼가지고, 농가들의 신청량에 74%정도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8개 분야로써 3억 6,769만 5,000원을 지원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쪽인데 2015년도에는 6개 분야에 3억 659만 5,000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 기반과 기틀을 다졌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개발컨설팅용역 내역 및 결과입니다. 이 3건 모두는 2014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농사 GTI, 경동대학교, 네트피아에 용역을 해서, 농촌마을에 스토리텔링과 마을별 홈페이지, 농촌마을 통합정보제공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대학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4개 과정에 801명, 지난 2016년도에는 6개 과정에 1,574명,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학은 매년 4월에서 10월 달까지 6개월간 100시간 이상을 교육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일반과목, 전공과목, 현장실습과목으로 나눠서, 강사진은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초대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5개년간 총 140명이 농업인대학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체 연구모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채, 특수채소, 천연염색 이러한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그 대학의 기수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농업의 범위와 농업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축산농가 현황 및 가축방역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0호에 14,182두를 사육을 했고, 2016년도에는 농가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118호에 9,870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6호에 10,467두로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좀 작고.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라든가 구제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돼지는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는 2억 25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청정지역으로 사수를 했고, 2016년도에는 1억 9,004만 원을 들여서 역시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억 25만 3,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역시 올해도 AI 구제역이 걸리지 않도록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방역대책본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8개월간 저희들이 평일에는 밤 22시까지, 휴일에는 18시까지 운영을 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는 평일에는 22시, 휴일에는 18시까지인데, 심각단계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심각단계가 발생됨에 따라서, 24시간 전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말경에 AI가 종식선언을 했는데, 6월 2일날 다시 군산에서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또 24시간 상황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서 오골계라든가 오리, 닭을 4차에 걸쳐서 774두를 수매를 해서 AI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사수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번 사항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촌관광 체험축제에 참가를 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홍보와 우수성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39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22일날 농협하나로마트 내 shop in shop으로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우리 로컬푸드로 차린 100인의 밥상을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저희들이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한 결과 2억 4,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아주 새로운 짭짤한 소득원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생산, 저장, 가공에 집중을 해서,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족욕공원 주말장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가에 새로운 효자사업이 되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17㎡로 돼 있는데, 165㎡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 확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여농가는 지금 현재 42농가인데 100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 사항입니다. 농촌마을별 축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상도문 1리 마을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9회째를 맞이했는데, 매출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는 새로운 봄맞이 축제로써 상당히 속초의 대표축제로 앞으로는 다져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문쌈채축제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7년차를 맞이를 했는데, 차츰차츰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삼겹살과 쌈채류의 접목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응골 딸기축제는 2006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가 9회째인데, 금년도에 시기를 약간 늦추는 바람에 매출액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봄맞이 상춘객들이 남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월 초에 봄맞이 상춘객들이 남쪽으로 가기 전에 개최를 해서, 관광객들이 마을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람꽃 매실축제는 지난해 개최해 봤는데, 도로변에 나무가 좀 심어져있고 교통상에 좀 문제가 있고 마을주민들의 고령화, 노령화 그다음에 좀 약간 관심 부족 이것 때문에 올해는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척산마을 족욕공원에 주말장터, 체험장터 축제식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봐서, 각 마을에서 농산물을 족욕공원 주말장터에 나와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수기 농업용수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사업입니다. 참,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때 당시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가뭄을 항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정을 4개소를 파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그때 파놓은 관정 때문에 올해는 수월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물어서 상도문 1리하고 중도문 1리 벼락바위에서 양수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현장에 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1차로 1억 8,000만 원 받고, 2차로 7,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세공을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거 세공만 착공하게 되면 속초는 이제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시 저희들이 물이 없어서, 양양 강선천에 물도 좀 땡겨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소유인 지하관측정도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때로는 방출수도 농업용으로 활용하려고 검사도 해 봤고, 아주 극심하게 되면 헬기까지 동원하려고 생각도 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관기관 급수차량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초소방서, 서울경찰청, 오산시청 등 5개 군·경·관에서 29일간 166톤을 지원을 해 줘서, 농업인들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수장비 임대상황은 양수기가 지금 현재 10대 정도 나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30조가 나가있고 호스 그다음에 발전기 현장에다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수원확보인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넘어갔고, 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관수호스 물호스가 방치하다 보니까 가뭄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관을 지하에 매설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없애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사항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간 54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4개 업소는 합동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건 다 완납이 됐고요. 20번 항목입니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 5,738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4개 사업에 3억 304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2억 4,642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2회추경에 농협에서 2,300만 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2,3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정말로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돼서, 농업인의 고령화 그다음에 소득증대 기반이 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지속해서 4개 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번 사항입니다. 강원명주 육성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순당 대기업과 함께 강원대표명주로 선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1억 5,000, 자부담 1억 5,100만 원인데 자부담금이 지금 현재 업체가 영세하는 바람에 자부담금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부담금이 제때 확보해서 12월경에 저희들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진짜 대표 명주가 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입니다. 학생승마체험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4개교에 209명을 지원을 해서, 일반학교는 70% 보조를 하고 특수학교, 청해학교는 100%를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였고요. 2017년 금년도에는 총 594명이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로부터 263명이 배정이 돼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참고로 본다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승마장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별로 승마장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한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강원 말 산업육성 저변확대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2,000만 원 사업을 확보를 해서 관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40만 원 중에 20만 원이 보조고 2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승마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명밖에 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6월 말이면 다 찰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을 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대비 양수장비지원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가 20대 나가있고요. 이건 서면으로... 그건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배석 출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를 제가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두 분입니다.

두 분이죠. 지금 보면 일요일을 빼고 나면, 이틀에 3마리꼴로 포획을 하는데 한 번 포획하는데 포상금이 얼마죠?

하루 일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일일. 하루에 나가서 1마리를 하든 3마리 하든 10마리를 하든, 일일 강원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포획을 하는데 입양이 참 많아요. 속초가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합니까? 226마리를 입양했는데.

속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양장에가서도 입양 분양행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기견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사료값이라든가

그렇지요.

진료비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지만 속초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장에 나가서.

예, 양양장에 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해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포획했을 적에는 사진을 찍고, 그리고 분양이나 입양이나 자연사나 했을 적에 이랬을 적에도 사진을 찍어야 될 거고 자연사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죠?

자연사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자연사 한 것은 강릉에 태광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맡기고요.

맡기시죠.

그다음에 유기견이 버짐병이라든가 돌림병에 걸렸을 때는 수의사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2마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유기견을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사진 딱 찍어요. 그다음에 또, 분양을 한다든가 입양을 시킨다든가 반환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분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하면 경계가 딱 명확하잖아요. 누군데 불량하고 누군데 입양시키고 누군데 반환시키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나?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거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만 이렇게 줘가지고, 관리대장만 줘가지고... 아, 프로그램이 있구만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만 들어오게 되면 다 알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우리 반려동물 숫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미래유망 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사업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반려동물 숫자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반려동물 우리 속초 관내에 정확한 숫자 파악하기가 힘들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표본조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물병원하고 동물병원에 있는 자료 다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되나요?

네,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료를 사갖고 가게 되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작년도에도 그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 등록률이 지금 현재 파악 대비 얼마예요?

파악 대비 80%정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이거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80% 아니었나.

작년에는 그때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바람에 등록률이 작년에는 한 6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유기견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관내 등록제가 100% 실행이 되면 유기견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예산절감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병원하고 판매센터 그런데 문서를 수시로 보내가지고, 꼭 등록을 하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 잘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초고령화, 고령화돼서 젊은 일꾼도 없고, 그다음에 농작물들이 기후가 하도 이상기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소득량도 줄어들고 불규칙하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6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지자체 농촌마을들이 다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6차 산업이지, 사실은 6차 산업을 제대로 실행을 하는 마을들은 없거든요. 6차 산업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체험마을 아닙니까, 체험마을? 그렇죠? 전부 다 체험을 해요. 체험마을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속초도 지금 응골, 하도문, 상도문, 척산 뭐 이렇게 다 체험마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그나마 속초는 응골이라든지 뭐 하도문 쌈채라든지 이런 데가 그나마 체험마을에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체험마을에 버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단순체험이 아니고, 숙박시설도 갖춰야 되고 응골을 예를 들면, 응골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응골이 진짜 농촌체험마을로써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요즘 버전이, 딸기를 따러 와서 딸기를 따가지고, 잼까지 만들어서 그 잼으로 저녁에 식빵이랑 식사를 같이 자기들이 체험을 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음식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숙박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 농촌마을에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질감이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은 100% 그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일자리 창출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농촌마을과 농촌체험마을 주체하고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타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 일자리창출은, 그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1차는.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의 수혈은 외부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농촌마을 주체가 그 농촌마을 분들하고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된다.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히나 속초 같은 경우는 농업세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골, 쌈채, 그다음에 메나리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바람골, 이목리 이런데 한번 잘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진짜 경쟁력을 갖춰갖고 하면 우리 강한 농촌... 잘사는 농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6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기 바라고, 7차 산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행감하면서 7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7차산업은 사람과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6차 산업을 통해서 경쟁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농촌으로. 그걸 6차산업을 통해서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은 100% 돌아온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금 바람골마을에서 매실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그 매실축제 할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예산 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실이 없는데 어떻게 매실축제를 하냐?” “매실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1회만 하고 마치고 하네요.

마을주민들이 자체가 축제를 경영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너무 또 고령화되고,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모든 걸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좀 더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과원 조성도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의존을 했거든요. 이제는 농가과원도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처음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농촌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응골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를 해가지고 또 그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에 이익이 와야 되고. 쌈채축제 같은 경우는 또 쌈채라든가 여러 가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실축제는 매실이 없는데 매실축제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에 이득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않고, 조금은 선심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 예산을 우리 족욕공원으로 해서 주말장터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단발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 이 프로젝트를 하나 짤 때, 어차피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짜야 되고,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 지금 우리 주말장터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보통 시기를 나눈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1년 내내 쭉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요.

그래서 6월 말경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지, 지금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성수기때 농가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판매량이 나왔을 때 정식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또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인가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속초시소상공인협회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는 목표 하에 우리 속초시의 주말장터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 또한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우리 속초시에 대표적인 농업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관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메이저상품은 '상추'라고 저희가 생각... '쌈채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상품으로써는 겨울철 '딸기'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간다면 설악산과 어울릴 수 있는 '산채류와 그다음에 벌꿀과 그다음에 산나물류'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좋은 상품이 아니라,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상품에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구에 가면 뭐가 있고, 인제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상품들이, 농업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초 하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문 쌈채류 하면... 속초 하면 하도문 신선 쌈채류가 나오게끔, 그렇게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가락동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주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예.

더 가락동시장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저희가 말한 건 도·소매업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의 브랜드를 말한 겁니다. 배 하면 어디, 감 하면 어디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속초 하면 하도문 쌈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