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62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14년보다 28억이 감액된 228억 9,256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95.5%, 행정운영경비에 0.13%, 재무활동에 4.37%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628쪽 수중모터 교체에 6천만 원,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에 1억,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에 8천만 원, 노후 배수지 정비에 6천만 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에 1억 2천만 원, 소독 설비 및 기타시설 보수에 4천만 원, 구성면 송죽2리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에 5천만 원, 부항면 하대리 수도시설 개선에 3천만 원, 어모면 구례리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에 5천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8억 원, 시설부대비로 5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로 629쪽 중간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특보조사업입니다. 지특보조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2015년부터 광특에서 지특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봉산면 신암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 1,742만 9천 원, 구성면 미평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7천만 원, 대덕면 추량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6,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복권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희곡1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3,052만 원, 증산면 황항리에 1억 3,030만 원, 구성면 마산리에 1억 3,030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기금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업체 운영사는 티에스케이 워터가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비로 1억 4,4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9억 8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억 7,2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로 1,500만 원, 총인처리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처리사업입니다. 631쪽입니다. 상단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 2,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감천면 소룡마을에 3억 5천만 원, 농소면 연명마을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민간위탁 운영비로 33개소에 8억 3,16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는 긴급보수 대행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32쪽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6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국비보조가 67.45%인 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3억 5,100만 원, 감리비로 4억 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5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1억 4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44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3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0억으로 이는 2014년 당초예산 163억보다 1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9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요금 수익에 87억 2,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익에 8억 6,130만 원, 50쪽 개조공사 수익에 7,227만 원, 51쪽 기타 영업수익에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 수익에 1억 2천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에 1억 2,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3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추가조사 결정액 발생에 대비해 과목 존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전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3억 9,276만 9천 원, 과년도 영업 미수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와 정수비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와 정수비는 주로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 상단에 치수장 전력료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정수 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구입비 24억 6,776만 원, 82쪽 상수도시설 전기료로 7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배․급수비부터는 상하수도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신설 공사비에 8억 6,130만 원, 개조공사비에 7,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89쪽부터 102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중 101쪽 하단에 감가상각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억 1,13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감가상각비 중 예산 사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금액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05쪽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105쪽 하단에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고장 및 동파 노후 계량기 구입 교체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106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관리 수수료 및 옥외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에 4,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수도 민간검침원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8명에 대해 1억 6,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100만 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억 4,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본적 수입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116쪽 국고보조금 수입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지특보조로 13억 5,3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일반 국비보조로 55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특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1억 1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일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본적 지출로 사업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건물 도색 및 방수공사에 2천만 원, 수질검사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 원,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에 7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구축물 관련 시설비입니다. 지특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6억 9,1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김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억, 봉산면 덕천1리 배수관 부설에 1억 6천만 원, 어모면 군자, 감문면 은림 배수관 부설에 3억 5천만 원, 신음동 삼애원 배수관 부설에 3천만 원, 감문면 삼성리 배수관 부설에 1억 원, 아포읍 송천 3리 배수관 부설에 2억 원, 황금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비에 2억 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1억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에 2억 3,072만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 소송 반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농소면 신촌리에 2억 5천만 원, 농소면 월곡4리에 1억 5천만 원, 남면 운남리에 2억 5천만 원, 용파사거리에서 선산통로 일원에 3억 원, 한일부곡타운 일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갱생사업에 7천만 원, 출수불량지구 관망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수돗물 순환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수도사업소 시설비 부분으로 황금정수장 정수지 보수에 1억 5,600만 원, 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에 1억 4,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복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시설비로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수도사업소 사업으로 황금정수장 변전실 노후 변압기 교체에 9,500만 원, 수질검사장비 현대화사업에 8천만 원, 배수지 밸브 개체에 6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감시용 CCTV 교체사업에 3억 원, 수질오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28쪽 반곡가압장 제어반 교체에 2천만 원,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6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옥외검침 시스템 PDA 구입에 75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10만 원,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초소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에 300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8쪽까지는 자금운용 계획과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 계산서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0억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135억보다 1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3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요금 수익으로 총 61억 3,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43쪽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에 1억 5천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 20억 5,5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하수처리장 및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총 3,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45쪽 특별 이익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보전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2억 7,7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에 관거비로서 52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서 하단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운영비에 48억 5,450만 원, 아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 2,800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7,2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중 65쪽 감가상각비는 하수도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1억 4,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하수도사용료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양천동 양오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양천동 양오마을 하수관로정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에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2억, 오접지구 정비에 8억, 우수토실 정비에 1억 5천만 원, 차집관로 A라인 직지천 부거리에서 다수동 구간 1킬로 차집관로 교체 및 정비에 10억 원, B라인 직지천 해돋이에서 삼락동까지 1.5킬로 차집관로 정비에 5억 5천만 원, 김천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실시 용역에 7천만 원, 다수동 하수관로 정비에 6억 원, 지좌동 마잠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2억 5천만 원, 모암처리분구 배수설비 정비에 3억 원, 부곡동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5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 5천만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5,1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9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예정 대차대조표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63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이게 33개에 위탁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김천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티에스케이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부터 시작해서 수질하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수질검사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시스템, 일반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민간한테 이전해서, 그러면 거기에 업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내내 하수도 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을 12개월간,

그렇죠. 가동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사에 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29쪽에 보면, 보시기 전에 상하수도과 예산이 전년도 보다 28억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자기 과에 평소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주는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사업,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조금 당겨넣는다거나,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은 특별회계에서 보충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누락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전체 금액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명시이월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산을 필요없는 것을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은 올해, 예산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62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개량공사하고 구성하고 봉산, 대덕, 이 뒤에도 있는데 공사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1차적으로 설계는 아니지만 가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물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량에 차이가 떡 가르듯이 가르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라 하면 시설을 하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로의 연장이라든지 구경도 차이가 나고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관에 구경도 틀리고 모든 수중펌프도 틀리고 지하수 개발도 틀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금액을 올릴 때 그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금액이 적정한가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적정한가는 실무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걸러서 과에서 의논해서 단비가 나옵니다. 몇 명 정도 수용 인원이 되면 얼마 정도 개략적으로 기준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오면 맞다, 적당하다,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21쪽에 보면,

상수도입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큰 공사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수도사업소 청사 건물 도색 및 방수공사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 밑에 수도사업소 건물 보수 및 신축을 또 하는데 이런게 다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도사업소는 사실은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청사를 지은 지 오래 돼서 그동안에 유지 보수는 한다고 했지만 누수도 되고 보기가 수도사업소라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이미지가 그래도 청사에서도 풍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도색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것 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색 방수공사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어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후 건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 하는 김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왕 손 댄 김에, 만약에 안 대도 될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 고쳐도 되는 것 같이 고치고 그런 것 아닌가 혹시,

수도사업소는 사실 어제도 안산시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시설이 보기도 추하면 안 되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 7천만 원 있고 밑에 건물 보수 및 신축,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그것은 이 전반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수도 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0쪽입니다. 하수도 관로 정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도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80쪽인데 다수동 하수관로 정비, 지좌동 마잠마을 배수시설 정비, 이런 것 배수시설 정비하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다른 기준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드려서 제가 깊이 상세하게 오늘은 안 하고 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도 됐지만 또 오접 현상이 많습니다. 접합을 잘못해서 하수의 제기능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전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접을 왜 잘못 했어요?

오접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힘든데 개인들이 집을 신축할 때는 거의 오접을 안 합니다만 보수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 하수관로에 우수가 나가는 데다 하수를 접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이 두 개 아닙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오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에다 결합을 한다든지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을 정비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처리 물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시에서 거기에 처리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내 곳곳에서 냄새가 난다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해서 난 부분 보다는 보수를 하면서 편하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장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재료, 두께나 이런 것을 감독을 잘 해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이게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업자들이 그런 것을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물품을 조달에 의해서 관급을 시킵니다. 관급을 시키고 그 공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하고 옵니다, 그 재료에 대해서. 다 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급으로 줘서 업자들이 쓸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급을 신청할 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품질은 보증이 됩니다.

품질보증, 기술도 보증이 돼야 되겠고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혹시 큰 단위의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면, 지금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예, 전혀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저는 일반회계 28억이 왜 감소됐느냐 질문하려고 했는데 전계숙 위원님 질문에서 특별회계에서 다 보충을 했다 해서 예산 감추려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나눈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과이고 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예산안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민원인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분한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원인자부담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거의 중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아닙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구경에 따라 틀리는데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그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종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가정 개인으로 볼 때는 14만 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아뇨, 한 가구당, 신청한 가구당.

원룸을 하나 건축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나옵니까? (

- 「연면적에, 보통 한 동,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전부 원룸입니다. 원룸이 한 500만 원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정도 나옵니까?

예, 원룸은 그 정도 나옵니다.

원룸 업자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다른 데는 한 100만 원 하면 되는데 김천은 한 500만 원 달라 한다, 이런 부분은 시의원 입장에서 답변해 봐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뭔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공부 좀 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하고 미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모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상세하게 도면을 보든지 해야 이 금액이 된다, 우리가 산출을 방식을 해서 계산을 같이 해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전화상으로 해서는 사실 힘듭니다.

길이라든지 관경,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입하는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김천시가 예를 들어 타 시에 비해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런데 이것마저 상향 조정을 하면 거부반응이 안 일겠나,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게 저희들이 받아서 재투자가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똑같이 상수도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깊이를 모르니까 놔두시고 자료도 필요없고 그냥 우리 시가 경북에서 몇 번째 정도 된다 그것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관계는 우리 시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제가 상수도 연면적만 넣으면 산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나중에서 우리 시가 몇 번째 된다, 그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급수율이 83.9%인데 여기는 면부에 간이상수도,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우리 시가 13만 6천 명인데 급수 인구가 11만 4천 하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인구가 13만 6천 명인데,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을 전체 하면 한 89%, 보급률이 나옵니다. 90% 선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면부에도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농촌에도 보면 이제는 상수도를 보급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부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됩니까?

면부,

예, 면부만. 15개 읍․면에.

간이상수도까지,

우리 시내 상수도물 보급률이.

우리가 지금 구역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 계획에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9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5년마다 하는데 여기에 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구역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1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김천상수도사업소하고 거리가 먼 증산면이나 부항, 대덕, 이런 데도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데는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체에 지례상수도 식으로 상수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심도있게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에 부항댐을 건설할 때는 홍수조절과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상수도 취수원을 부항댐 가지고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없고 지금 우리 상수도가 전국에서 수질이 제일 좋은 지역이 김천입니다. 수원도 상당히 양이 많고 그래서 값비싼 수자원공사의 물을 이용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로 볼 때는 홍수조절도 있지만,

하류 지역의 상수도 수원을 공급하는,

상수도 보급률을 지금 현재 김천 황금정수장에 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수원이 부족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계획이 말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고 또 우리가 구미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아포, 공단에는 구미광역상수도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물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부항댐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물세는 다른 시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여기 보니까 수도가 톤당 가격이 가정용은 402원, 일반용은 833원, 대중탕은 740원, 산업용 및 공업용은 440원인데 우리 시가 다른 데 시하고 비교해 보면 물세가 낮다 하거든요.

사실 낮습니다. 그게 지금 생산원가에 공급가가 8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공기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을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인데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약 80억, 지출되는 것은 한 100억, 하수도도 보면 하수처리비하고 사용료 받는 것은 60억 되는데 지출은 한 160억 되면 이런 것은 검토해서 다른 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그렇잖아도 지금 그것은 인상은 부득이 해야 됩니다. 2017년까지 현실화 방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올리면 시민들이 당황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봐야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화초등학교 상수도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들어갈 구간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에 내년에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선순위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기상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부항댐이 되고 나면 원래는 저희들이 용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발전, 용수, 그리고 홍수조절, 이렇게 다목적댐으로 됐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안 받는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황금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이 3억 9천 톤, 여유분 방사상 집수정까지 하면 한 6만 톤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내 일원은 지금 감천, 조마로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고 용배로 내년에 하고 조금씩 확장을 하는데, 어모 쪽으로도 하고, 그게 하더라도 현재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받으면 지금부터 만약에 관로 부설을 해서 전부 다 부항댐 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 부담이 거의 1년에 60억에서 80억 가까이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포지역하고 저희들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는 구미광역상수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대구 쪽에서 하류 쪽으로 급수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 쪽으로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고 하면 어차피 김천도 갈라서 부항댐 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우리가 적자가 안 갈 소지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부항댐도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아마 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에 7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저희들은 아직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우리 김천의 물은 굳이 부항댐 가둬놨던 것 정화해서 먹을 이유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증산면 수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도 많으니까 당분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익현 위원님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화초등학교 용역 나오는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별 소개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김천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은 김천의 미래를 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여기고 새로운 김천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회계연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104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죠.

예, 그럼 세출하겠습니다. 그럼 635쪽 세출 구성비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2억 8,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4% 12억 69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0.47% 7,600만 원, 재무활동비에 92.12%에 150억으로 구성됐습니다. 637쪽입니다. 세출에 162억 8,300만 원 중에 국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159억 1,3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12억 6,98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억 2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가 7억 3,69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억 3,630만 원, 여비가 1,120만 원, 민간이전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백서에 5천만 원,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3억 5천만 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혁신도시 스토리텔링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의 경우에 2013년도 1회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당해 10월쯤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혁신도시 개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하려 하다가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고 불가피하게 15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38쪽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 2억 4천만 원으로 명품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사업비 2억 2천만 원, 국비가 1억 천, 도비 1억 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드림밸리 나누우리 축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국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입니다. 드림밸리 홍보사업비 2천만 원 예산 중에 이것도 국비 천만 원, 도비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5,498만 원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4,148만 원, 나머지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1,048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어울림금요장터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추석 전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니까 상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639쪽 산하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산하기관 유치활동에 5,450만 원, 일반운영비로 4,210만 원, 나머지는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성장 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2015년도 2차년도 사업비 2억 6천만 원으로 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 거점 연계지역 육성산업 중에 인력양성하고 네크워킹은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하고 이중에 기술개발 분야 LED 도로조명시스템 개발은 주관사가 김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14년도에 지방비 부담비를 도비도 전액 부담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시비 1억 3천만 원 중에 도비 7,5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게 3넌간 우리 시비가 2억 2,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김천시에 도로공사와 타 지역 업체하고 이 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도에 가서 건의를 해서 우리는 시비를 부담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40쪽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2015년 신규 정책사업인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삼애원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 수요 요인을 분석하고 적정 개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 조사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을 위한 7,602만 원을 계상하여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본격 공사가 시작된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5에서 1146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운영을 위해서 276억 7천만 원으로 국비가 8억 7천만 원, 지특 국비가 15억 원, 시비 25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49억 2,714만 3천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9억 정도 편성되고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 및 나머지 기타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248억 9,344만 원 중에 공사비가 238억 정도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가 2억, 거기 분할한 측량 수수료가 1억 8천만 원, 기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6억 6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15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4,200만 원, 이것은 국비 70% 8억 7천, 시비 30%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왔는데 계속 이야기가 틀립니다. 1차산업단지 할 때는 분양가가 50만 원이니, 조성비가 52만 원인데 50만 원이니 하다가 결국은 30만 원에 분양하고 또 1차산업단지 분양대금을 받아서 2차산업단지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때 국장님 말고 앞에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200억만 해주면 다 완공해서 분양해서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200억을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해달라 하고 또 추경에 150억 이야기한다면서요?

예, 내년에,

글쎄, 왜 이게 시에서나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예측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 돼요? 단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자꾸 바뀌니까 틀려지는 것입니까? 제가 몇 년을 걸쳐서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도 바뀌고 단장님도 바뀌고 이런데 이것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조성해서 분양가를 50만 원에 하느니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또 30만 원에 분양하고, 분양할 수가 없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분양 한 평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양 안 된다 하면 또 낮춰서 분양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오랫동안 시간 끌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 200억 전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150억에다 추경에 150억, 300억 더 해줘야 완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의 마무리,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기만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을 계산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 자꾸 요구한다든지 그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당초 처음에 제가 그때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그 당시에는 수요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보면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회수를 해서 또 그 다음에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제일 처음에 마중물 있듯이 처음에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처음 시작하려면. 그것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중간중간에 해서 이어가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분양이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분양가를 인하해서 하다보면 지난번에 손실도 290억 정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 예측 자체는 이게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좀 빗나간, 그런 예상이,

조금 빗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장님은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사가 몇 % 됐어요? 조성사업이 한 40% 됐어요?

한 60% 정도 됐습니다.

60%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 되면 공사비 다 줘야 됩니까?

올해말에 전체 공사비 말입니까?

예, 공사비.

올해말에는 다 할 수도 없고, 내년에 공사를 계약을 해서 하니까 한 대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공사비가 본예산에 150억을 하고 추경에 또 150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지금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46만 원이라는 것은 시비 1,500에 대해서 공사 입찰 보여서 그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깎여서 1,400몇억이 된 것에 대한 46만 원이 조성원가라고 하고 일반적인 우리 의원들은 1,980억이 들어갔으니까 조성원가가 6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거야 어떻게 됐든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조성원가만 가지고 해서 저쪽에서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 하면 분양이 좀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기도 예측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36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면 조성원가에 분양이 될 것 같고 그러면 280억 정도 손실이 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36만 원에 한다고 해도 빨리 분양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분양이 돼서 그것을 일반회계 것을 반환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 돈 가지고 3차 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해서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성을 하면 보상가 주고 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면 1차 분양금액 들어간 것이 600억이다, 700억이다, 이것 가지고 2차산업단지에 보상비 주고 나면 공사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분양해서 들여놓겠다든지 안 그러면 3차산업단지 하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본의는 아니겠지만 자꾸 거짓말로, 거짓말로, 거짓말 같이, 말이 내가 거짓말인데 전혀 이런 것을 계산을 안 했다든지 공사를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 얼마 돈을 줘야되는 것 계약하면 줘야되는 것 아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와서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비 들어오는 것이 480억, 그 다음에 시비가 1,500억 들어가는데 이게 분양은 그 안에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보상가하고 공사비가 1,500억 들어가면 1,500억을 우리가 1차산업단지에 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보탰다가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금방금방 그때 그때만 모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솔직히 터놓고, 그렇잖아요? 시비 1,5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산업단지 분양하니까 700억입니다, 800억 일반회계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1,500억을 분양해서 500억을 들이고 천억 가지고 3차산업단지를 또 시작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난리 났었어요.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다 와서 다시는 더 안 달라고 하겠다 해서 200억 의결해 준 것입니다.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밤에 8시인가 9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해줬는데 또 지금 300억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단장님은 그렇지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는대로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지 이번에 오늘만 해결해 나가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매달려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그런 것은 옛날 시대이지 지금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조성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원화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행정 효율성이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혁신도시에 덧붙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TF팀을 구성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TF팀에서 다 점검을 해서 하자된 것을 다 보수를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그냥 어물쩡해서 인수인계 받으면 다음부터 많은 돈이 우리 시비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TF팀 회의에서 시장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와서 다 모여서 각 과별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과에 통보해서 저도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하다가 앞에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637쪽에 열린음악회는 지난번에 단장님 설명회 하시면서 1박 2일로 축제 분위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열린음악회 한 번만 하고 그렇게 계획으로 변경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3억 5천이었나요?

열린음악회 3억 5천, 그리고 축제를 내년에 공공기관이 다 오니까 잔치하듯이 한 번은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1박 2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가,

했다가 저희들이 축제에 도비를 2억을 요청했는데 도비가 1억 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1억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이틀 하기는 무리이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 보태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 1억 가지고 알차게 열린음악회하고 하루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이틀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 얘기는 없고 그냥 3억 5천만,

그것은 도비 1억은 뒤에 나누우리 축제, 해서 1억을 해놨습니다.

뒤에 나누우리 거기에는 1억으로 하고,

예, 이게 국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음악회는 3억 5천으로 하고 나누우리 축제는 도비 1억으로 하고,

예, 그렇죠. 국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해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 위의 것은 임직원 가족 초청 지역문화탐방 교류활동,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두따기라든지 행사, 공공기관 임직원들하고 가족들, 우리가 자두따기 행사도 하고,

그게 1억 2천입니까?

예, 그게 1년동안 행사를 가족들하고 계속 행사를,

자두따기 행사는 기술센터에도 수억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국토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천만 원하고 이것도 도비 해서 이 행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은 뭡니까? 639쪽에.

금요장터라고 해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 교통안전공단 옆에 공개 공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자두라든지 지역에 나오는 꿀, 이런 것 주고 하니까 호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아직까지 서울에 금요일 되면 올라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요장터라 해서 거기다 부스를 해서,

기존에 했던 행사입니까?

그때는 예산이 없이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일반 도의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일부 가지고,

내년에도 그것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죠.

연중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중으로 계속하면 직거래를 하면 그분들이 금요일날 올라가면서 그래도 뭔가를 사서 가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단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책자 상에 어떤 질문은 없고 제가 시중에 계시는 은행 지점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은 부분을 지금 산업단지 같은 데 기업하시는 분이 땅을 사면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겠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면 이 땅에 등기를 할 때 1순위로 자기들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들을 등기를 할 시점에 시청에서 금융기관하고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이런 이런 부지 매입하는데 금융기관에 이렇게 대출해 줬다는 통보 정도를 해주면 등기를 하는 시점에 자기들이 등기를 하면 금융기관에 하면 등기나 이런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맡기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출은 거기에서 하고 시에서 서류하고 다 해서 자기들이 등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가보면 1순위가 다른 데가 이미 잡혀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시에서 대출을 해주는 등기할 때는 조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넘길 때 같이 공유해서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기들은 돈은 얼마든지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애로점이 그것이랍니다. 만약에 시에서 서류를 다 해서 등기를 할 시점에 자기들이 해버리면 금융기관에서 1순위를 못 잡으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같이 윈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돈 지불하고 등기할 시점에 담당 부서에서 은행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서로 그분들도 대출을 원활히 잘 받고 금융기관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에 하실 때 서로 간의 소통,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개인간의 것이라서, 박광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게 참 어렵지 싶은데요.

예, 그것은,

몇 군데가 모 은행에 얘기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그럼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무슨 내용인가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든 현금으로 사든 빨리 분양해서 빨리 돈이 우리 시도 회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돈을 진입도로를 내든 어쨌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하는 전체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분양을 하다보면 조성원가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원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전부 그 원가가 다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진기상 위원님도 그 말씀도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 앞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처음에 분양가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가지로 앞의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박희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픈 할 것은 그대로 오픈하고 또 실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추진하는데 분양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성 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소개) 644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 원, 여성농업인 연합회 지원에 600만 원, 농가주부모임 연합회 지원에 600만 원, 농업인단체 군산시와 자매교류 활성화에 700만 원,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 7,560만 원, 다음 645쪽입니다. 농정신문 보급에 300만 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980만 원, 다음 농업계고 창업비용 지원에 5천만 원, 그 다음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 2명에 420만 원, 다음 646쪽입니다.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 사업에 6천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이 7,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5억 32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320만 원, 647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금이 2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에 3,528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1억 원,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이것은 아까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고 지금 사업은 도비가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이 사업은 자두꽃축제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국비 예산을 받으려면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우리 시비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4,248만 원, 다음 649쪽입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양성교육 과정에 600만 원을 이것은 동북아도농관련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에 137만 4천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에 23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인부임이 4,109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 중에 PP포대 포장재 지원이 5,440만 원, 톤백포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760만 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 지원하는데 따른 대형 저울 구입 지원사업 14대에 700만 원, 다음 652쪽입니다. 김천포도회 포도 소식지 제작 발간에 600만 원, 자매도시 군산시와의 교류 직거래장터 정례화에 500만 원, 김천이미지광고탑 수선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차량 광고 및 지하철광고비로 1억 8천만 원,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에 9천만 원,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에 2,2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물 유지 관리비로 5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 경매 시스템 서버 교체사업에 1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 경매 시스템 서버 설계비로 300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양파 톤백 지원사업에 600만 원, 양파 톤백 파레트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 8천만 원, 다음 654쪽입니다. 김천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에 1억 원, 김천시 공동브랜드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 포도 산도계 지원사업에 1,710만 원, 전동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저온저장용 철파레트 구입 사업에 2,52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억 7,591만 5천 원,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 다음은 655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 원,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2,4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경비 지원사업에 1,267만 5천 원, 다음 656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억 천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사업에 800만 원, 김천포도 투어 지원에 5천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억 7,600만 원,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양파 생산 유통 가공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8억 4천만 원, 이 사업은 구성농협 협동조합에 양파 생산 유통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공동선별 비용 지원사업에 4억 9,744만 원, 다음 658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 사업에 2천만 원,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에 이것은 육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다음 양돈에 2천만 원, 한우에 1억 원, TMR 사료구입 지원사업에 1억 원, TMR 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한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 양돈에 6천만 원, 말 사육사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에 42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 천만 원, 젖소 능력 검정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8천만 원,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1억 원,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사업에 1억 원,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2,880만 원,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염소농가 보온 급수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한우 친자 확인사업에 1,800만 원, 한우 유전능력 분석제고사업에 800만 원, 한우 선형 심사 제고사업에 1,100만 원, 한우 지도 관리비 1,280만 원, 다음 660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천만 원, 경제형질분석 DNA 지원사업에 2,700만 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3,596만 원, 유우군 검정사업에 350만 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513만 7천 원, 경북 젖소 홀스타인 품평회에 9천만 원, 다음 661쪽입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에 2억 천만 원,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5,200만 원,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사업에 1,120만 원,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다음 662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에 1,800만 원, 모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사업에 1,8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에 2,040만 원,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에 900만 원, 등지방 측정기 지원사업에 360만 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에 3,600만 원,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흑염소 축사 관리용 CCTV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사업에 3,360만 원, 축분 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에 이것은 육계와 산란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50만 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사업에 3,360만 원,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7,560만 원, 다음 664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5,040만 원,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 지원사업에 1,59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사료계량기 지원사업에 2,205만 원,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에 2,293만 천 원, 개별시설로 퇴비사 건립사업에 3,214만 6천 원, 다음 665쪽입니다.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은 정착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4만 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은 일반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6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6억 7,600만 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3,600만 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 생산 장려금으로 1억 6,500만 원, 다음 666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470만 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에 1억 80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075만 원, 말 인공수정료 등 지원사업에 225만 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840만 원, 다음 66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2천만 원, 가축 전염병 감염축 임신진단비로 300만 원, 가축 전염병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로 1억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식육 냉장 운반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 다음 구제역 방제 사업비로 저희들 전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 구입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상단까지이고 다음에 중간에 재료비로 구제역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로 4,920만 원, 다음 구제역등 방역사업 방역복 구입비 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등 지원비로 축협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0만 천 원, 다음 가축방역 약품 구입으로 백신 외 16종이 되겠습니다. 3억 2,7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999만 원, 다음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6,564만 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백신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671쪽 상단까지인데 사업비가 1억 9,9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간입니다.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994만 7천 원, 소독 지원 운영비로 7,940만 원, 이것은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다음 67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 공수의 수당이 8,64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18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2,979만 원, 농장 소독방역기에 980만 원, 다음 673쪽입니다. 소독시설 중 중규모에 1,750만 원, 소독시설 대규모는 우시장에 개설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만 원, 다음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른 사업비로 3,267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1억 1,346만 원, 다음 67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사업에 1,890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천만 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에 3억 9,775만 원,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에 1억 9,380만 원, 다음은 675쪽입니다.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에 1,050만 원,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구제역 정기 접종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22만 원, 다음 냉동 육절기 지원사업에 4,200만 원,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49쪽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어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하면서 2개소에 천만 원씩 2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엑스나 이런 데서 장소를 해서 대도시로 홍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화만리권역하고 평촌솜씨마을하고,

어떤 분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을을 홍보하러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부스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면 경북쌀 브랜드사업 시설 현대화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시설현대화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 현대화사업 말입니까?

예.

그 사업은 삼양미곡종합처리장에 해야 되는데 경북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 중에 쌀에 대한 미세 물질을 가려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삼양에 하는 것입니까?

이물질을 선별해 내는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두 대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은요?

이것은 건양종합미곡처리장에 사실은 건조 산물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적고 해서 사일로를 3기 정도 더 증축을 하고 건조기 4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도비도 조금 있네요? 도비가 좀 많기는 많은데,

앞에는 국비하고 시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이름을 붙여서 많이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백성철 위원님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도 해드린 것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 판단해 본 결과 저장은 우리 김천시에 생산되는 양하고 하면 우리가 더 증축을 해도 사실은 사일로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모자라서, 지금 경북쌀 말고 다른 데도 쌀을 더 갖고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우리 쌀도 받겠지만 거기는 영업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저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하면 빌 때가 많습니다. 사일로가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은 이마트에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물량이 우리 지역에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쌀 모자란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것으로는 그 판매량에 충당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이게 없으면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까?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이게 공익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분 한 분을 봐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앞으로 산물벼 쪽으로 출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편리 도모나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개가 김천시에 없다고 보면 선산이나 이런 데까지 산물벼를 갖다주러 가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전국 RPC가 많지만 농협 RPC도 있고 개인 RPC도 있는데 우리 김천에는 농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협 RPC는 도정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추계로는 거의 적자 투성이입니다, RPC들이. 그런데 우리 김천에서는 2개소에서 그래도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 올리는 것은 좀 그것하지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이번 정도는 지원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익을 많이 낸다면 그런 것은 자기 돈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가, 농협이 잘 되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 수익성을 좀 적게 내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제가 누구를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소규모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창고나 이런 것 소규모 면마다 저장 창고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소규모고 적은 데, 조금 열악한 데를 먼저 생각을 하고 큰 데를 신경쓰면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자식도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 더 신경이 쓰이고 그쪽으로 더 손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고 이렇거든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마음은 그렇게 쓰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멍가게들도 다 좋지만 이게 유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 RPC가 적자가 난다는 소리는 주인의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개인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농협 RPC들이 거기야 내가 좀 덜 팔아도 그것뿐이다, 농협 직원들 탓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맞춰내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경영 일선에서는 그분도 나도 알기는 알지만 나름대로 이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시키고 있는데 돈은 제가 보기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농가하고 농촌 현실을 봐서는 산물벼가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수매를 건조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포대벼는 거의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농들 때문에 하고 있고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협 직원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럼 공무원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자기 돈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조금 비슷한 것 아닌가 싶고, 비유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요즘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한 번 하면 몇 년 갑니까?

보통 연질강화필름이라고 10년 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4․5년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바꾸려면 힘이 들 것 같아요. 혹시 유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온성이 더 강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안 되는지,

그것은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닌데 뒤에 친환경농업과가 오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구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저도 담당자 때 제가 그 분야에 했다가 남면에 가면 백태선 씨라고 유리온실 해서 그냥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지 타산이 맞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절대 안 권합니다.

유리로 하면 그것을 못 맞춘다니 뭘 못,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어디 보조를 줄 때 이집 조금 저집 조금 찔끔찔끔 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 할 때는 괜찮은 것이 있으면 여기 다음에 주고 몰아서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그 사람이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분명히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씩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김천 포도․자두 홍보 판촉행사 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1억 8천인데 왜 내년도에는 9천만 원으로 줄여놨습니까?

금년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근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내후년에 가면 또 1억 8천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방대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학교에 우유를 급식해 주는데 또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식자재 하는 데 거기에서 합니까? 급식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급식 지원은 학교에서 직접 우유는 서울우유나 이런 데 것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각 학교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배정해줍니까?

아닙니다. 축협에서 공급한 실적대로 가격을 쳐주는 것입니다.

학생들 숫자로 해서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급식을 우리 시에 보면 초등학교가 33개 있죠? 중학교, 있는데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해줍니까?

급식 체계가 한우만 암소고기만 주는 것이고 급식은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우유하고 한우는 여기에서 지급하네요?

예. 이것은 따로 저희들 하고,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한우고기 납품자, 우유 납품자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보다는 1년에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 부쳐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학교에서 자기 임의대로 해서 우유회사 선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좀 어렵지만 계속 민간경상보조로 돈 축협에 줘서 거기에서 계속 장기간 늘 하는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 보다는 경쟁을 부쳐서 해도 예산절감이 되고 안 좋겠나, 질 좋은 한우고기, 질 좋은 우유를 납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에서 구상을 해서 도내에서 1등급 이상 한우에 대해서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전체 학교에 만약에 작년도 같으면 우리가 6,152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대행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소고기 가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관용 차량이 많은데 주유소하고 1년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해서 계약을 하는데 여러 업체에 받습니다, 주유소에. 연초 되면 받아서 1년간 주유소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질이 좀 떨어진다 하면 해약을 하고 다시 바꾸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물론 1등급이라고 다 1등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단가는 이런 것은 계약을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하려면 유통이 문제입니다. 학교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축협에는 급식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추가적으로 암소고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질 좋은, 지금도 잘 되지만 이런 것도 경상적 보조로 하면 원활하게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RPC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을 보관하기 부족하니까 계속 증설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확철에 가보면 물론 우리 지역 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외지 쌀들이 25톤 차로 우리가 가을철에 가고 있는데 25톤 차 큰 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쌀로 보기 어렵고 외지 벼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수확철만이라도 외지의 것은 들어오는 것을 좀 자제하고 우리 지역의 것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소진하고 나서 사일로가 비었을 때 외지 것을 가져와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쌀 생산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렇게 가야만 혜택이 바르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유도를 해서 어차피 지원한 것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친환경과에서도 나오겠지만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기에는 비율이 5 대 5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 대 5는 안 되잖아요? 자두 소포장 2014년도에 자두 5킬로로 환산했을 때 박스가 몇 개쯤 소요되는지 혹시 통계 갖고 계십니까?

220만 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몇 개로 잡아놨어요? 20만 개?

안 그래도 저도 과거 친환경농업과에 있으면서 전체 포장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 50% 지원하려면 제가 봐서는 한 10억 이상은 잡아야 50% 돌아가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뭔가 포장재는 통폐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율을 다른 예산 좀 깎는 한이 있어도 포장재가 제일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에. 그래서 그 보조율을 50%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도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입니다. 220만 개 있는데 20만 개 지원하면 그것을 220명으로 나누면 5%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시에서 홍보할 때는 우리 지역에 박스 보조비 50% 지원해 줬다, 이렇게 홍보하거든요. 외형상만 50%이지 20만 개 정해놓고 220만 개 중에 20만 개만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만 개는 지원이 한 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표기할 때 시장님이 올해 자두 소포장박스 박스 지원 5% 해줬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농업인들이야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박스 사는데 시에서 50% 보태준다 하더라, 이것은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비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장재는 5 대 5, 만약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놓고 100만 원 해주고 500만 원 짜리 사도 100만 원, 천만 원 짜리 사도 100만 원, 그래놓고도 50% 지원해 줬다, 그것은 정액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축산 분야에는 보니까 대부분 60% 짜리가 많고 80% 짜리도 많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다른 과에도 100% 짜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물론 국비, 도비가 붙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갈 때는 시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비율이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혼란이 덜 생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농일자리 사업, 투자유치과에서는 아까 저희가 할 때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에 주려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안 받으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농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농촌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농업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30%인데, 지금은 15%죠, 15%. 15%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입으로만 다니면서 “나는 농민이다, 우리는 시 예산의 30%를 농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구성비를 보면 세출 2014년도 예산입니다. 올해는 17.29%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39쪽에 있습니다. 17.9%인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16.91%로 오히려 비중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농업에 관심이 없고 농업에 의지가 자꾸 적어진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게 시장님도 생각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의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자꾸 비중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소한 시장님이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임기 중에는 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1%씩이라도 농업 예산 비중을 더 늘려가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님 얘기한대로 30% 채우려면 1년에 5%씩 증액해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 예산 비중이 올해 예산이 증액된 만큼이라도 증액이 돼야만 현상유지를 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좀 더 서로 각자 분발하셔서 어차피 농업, 농민들 지원하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단 예산을 늘려가야 마음대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646쪽 봐주십시오.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열악한 농민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라서 가능하면 제가 추경 때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는 질문을 안 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천농협 2030플랜이라는 것이 용역비인데 이게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김천농업인입니다, 농협이 아니고. 전체 우리 김천농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이 우리 농촌에 옳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5개년씩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공약사업으로도 2030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김천농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잠시 5년 계획을 앞을 바라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이 두꺼운 책자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지난 추경때 김천농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해서 5천만 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있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삭감은 안 됐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전국적으로 내놓으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있는데, 추경때 5천만 원, 같은 성격 아닙니까? 2030이나 이것이나, 좀 편하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이것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 추경에 올라갈 것은 5개년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을 내놓으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 같아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원가계산을 꼭 세워야 됩니다. 우리 용역비 부분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원가계산 세우는 것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저 용역, 용역, 이래서 우리 의원들도 용역, 저도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용역비 그것, 여기 전부 억하면 억대입니다. 이것 조사하다가 다 끝나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 없이 없이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사업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좀 시원하게 설명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원가 계산 세워서 절감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이제는 과장님들 얼굴 보면 되려 사정해야 되고 상황이 그러네요. 아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198억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128억, 시비가 70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에 135억, 과수산업 육성에 39억, 특작산업 육성에 23억,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예산 198억은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인현합회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가 2,500만 원, 이것은 저농약 인증 연장이 되겠습니다.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7천만 원, 웰빙 포도 정예작목반 육성 지원이 5,150만 원,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 해서 2,500만 원 해서 총 3억 8,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저농약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볍씨 소독기 지원을 200만 원 10개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쌀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6천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3천만 원을 방제료로 계상을 하고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에 예년과 같이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토양 개량제 공급이 석회, 규산이 되겠습니다, 8억 4,758만 원 계상했습니다. 3년주기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4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이 되는 유기질비료 27억 2천만 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유기질은 2천 원, 가축분 퇴비 1,900원을 상한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2,99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63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면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중간에 밭농업 직불제는 2억 640만 원인데 이것은 헥타당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벼 육묘공장 지원에 3,600만 원 5개소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지원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에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헥타 이상 되는 들녘에 지원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에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총 410대 해서 4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4,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1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맥류, 두류 재배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재배 생력화 지원에 곡물건조기 4대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 육묘용 파종기 묘판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해서 헥타당 4천만 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에 2천만 원을 한 농가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 재배 농가에 농자재나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총 4억에 40%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매개곤충 공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본군당 6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50% 지원하겠습니다. 밑에 유용 곤충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273만 5천 원을 계상해서 무농약과 유기농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90쪽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2,250만 원, 벼 육묘 매트 지원에 594만 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533만 4천 원 해서 3,37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과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사과봉지에 8천만 원, 배봉지에 8천만 원, 복숭아봉지에 3천만 원, 과수 미생물제재에 8천만 원 해서 총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FT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9동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 사과농가 지원에 되는 과수원 조류기피제 천만 원, 과수 장기저장제, 일명 스마트후레쉬라 해서 이것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에 승용 예초기와 다목적 리프트기가 6,300만 원, 693쪽에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과수 전용 방제기 6,500만 원을 계상해서 13대를 공급하겠습니다. 694쪽 중간에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이것은 약제 적과를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에 양파 주산지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양파 종자대를 최초로 계상했습니다. 총 헥타당 160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식물 얌빈을 재배시설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해서 덕시설,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내재형 하우스라든지 이동식 저온저장고, PO 장기성 필름 교체 등에 사용되는 2억 2,25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양잠산업 육성 지원에 1억 3,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디 작목반에 산악동력운반차라든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9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8억 1,362만 2천 원인데 다겹보온커텐하고 자동보온덮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3,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에 36종 작목에 해당됩니다, 6억 1,800만 원 계상했고 밑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해서 멸균기 및 재배사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아스파라거스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9,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딸기 고설 재배 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산업육성 지원에 3,450만 원을 해서 해가림 시설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 9,03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이 1,500만 원 되어있고 밑에 쌀전업농연합회 지원 9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뭐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처럼 농업인단체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단체 운영비 일부에 지원됩니다.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있지 않습니까? 이 농가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친환경농업을 리더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는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자꾸 해주는데,

그게 우리 시 단체가 아니고 전국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7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인데 50% 1식인데 2억을 해주잖아요? 누구 한 사람 해줄 사람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것인데 뭔가 하면 과수 FTA 고품질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그러니까 딸기나 참외,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체가 농협하고 출하 약정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딸기 고설 재배라 하면 토양재배가 아니고 허리만큼 높여서 하는 시설, 그 다음에 PO 장기필름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누구 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한 사람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몇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는 50%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4억의 50%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4억이고,

4억인데 50%면 2억이잖아요? 2억을 한 군데 해주느냐, 단체에 해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인 농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받는데 열 군데, 스무 군데 들어오든 간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느냐 두 군데 선정해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합니다.

여러 군데 해요?

예.

또 695쪽에도 소득작목 육성 지원하는데 소득작목이 어떤 것이 포괄적으로 그냥 소득작목을 지원해 놨는데 이것도 총액이 4억 4,500인데 50%가 2억 2,500인데 내 이야기는 과장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받아서 선정하겠지만 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사람한테 해줘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2억 2,500이니까 천만 원씩 나눠줄 거예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해오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지난해에 132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됐어요?

작년에 총 된 것이,

몇 농가요?

132농가.

132농가에 했는데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한 농가당, 그런 것이 없고 사업별로 보면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하는데 8농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15농가, PO 필름 교체하는데 29농가, 양파 스프링클러하는데 60농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인을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득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늘 얘기해도 그 얘기지만 늘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소리 안 들리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9쪽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민간보조인데 이게 누구한테 민간이면 어디에,

지금 우리 지역에 퇴비생산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모에 새금강하고 구성에 무릉유기농산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이 교반, 후숙, 포장시설이 있는데 거기 개․보수하는 것인데 도에서 사전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에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합격된 데가 무릉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퇴비를 생산하면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지역 농가한테,

판매를 하는데 보조를 이렇게 받고 하면 좀 싸게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농민들한테는.

퇴비 살 수 있는 비용을,

50% 정도 지원이 되는데 또 보조사업이 아닌 개인한테 일반으로 판매할 때는 이 사람들이 포대로 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해서.

그대신 이 사람들이 판매를 싸게 하지는 않네요, 보조를 개인한테 다 주기만 하고, 보조받기는 받고 판매할 때는,

보조받는 것은 농가들이 받고,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보조를 받잖아요? 우리 뭐 하면 시설비, 집을 짓는데 뭐 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원가로 쳐서 과일을 내도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참외 같은 것도 돈을 비싸게 낼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비해서 판매할 때는 자기 이윤을 다 챙긴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실 퇴비생산시설이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하는 것은 개인 돈으로 했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개․보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를 해주고 하면 판매할 때도 농가에도 조금 싸게 팔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돈이 많이 안 들었으면 판매할 때 조금 싸게 팔면 개인 농가들이 소농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비용이 좀 적게 들면,

우리 지역에는 좀 싸게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예, 백성철 위원님!

아까 동료 박광수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거기에 저온저장고도 포함됐다는데 저온저장고는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그것이 사실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역시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2억 2천만 원 늘었습니다. 전체가 198억 3,400만 원인데 2억 2천만 원 늘었으면 몇 % 늘었습니까? 프센티지로 따지면 한 1% 남짓,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것은 친환경도 늘고 과수도 늘고 다 늘었는데 마지막에 원예특작 부분에 좀 줄었습니다. 원예특작산업 부분에 694쪽에 보면 지난해에 24억 6,908만 8천 원인데 올해는 23억 4,942만 2천 원으로 1억 1,9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한 6억이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7억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놨는데 가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한 5% 정도 이상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표기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7% 정도 늘었죠, 김천시 전체 예산이.

7.7%.

7.7% 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예산도 최소한 7.7%는 작년 대비 늘어나야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나도 농민이다, 농업예산 내가 많이 챙깁니다.”, 하고 많은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말과 행동과는 다르다고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만 농촌에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도농복합 도시인데 우리 김천은 농업예산 많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꾸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농업이 천대되고 홀대받을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의 중요성을 말로는 정치권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농업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한 항상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라고 해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농업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 예산이 차츰 차츰 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우리 농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농업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님이 말 한 것과 같이 행동 일치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봐서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백성철 위원님께서 농업 농촌 쪽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농축산과 때 이야기가 나오길래 내가 봤어요. 기술센터 5개 과를 봤는데 농축산과에 35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과가 2억 2천만 원 증액이 되고 기술보급과는 1억 5,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과에는 11억이 증액됐는데 연구개발과에는 23억 8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개 과에 한 20억 밖에 안 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업예산이 미비하다, 증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다 수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농촌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야 농업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682쪽에 보시면 친환경 볍씨 소독기 지원 천만 원인데 200만 원 10대 50% 지원해 주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 볍씨소독기 1년에 10대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좀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벼 친환경이 적습니다.

이것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처음으로 해서 한번 써봐야 따라 쓰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수요가 일어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왜냐하면 포장재도 5억씩 쓰는데 씨뿌리는 것 기계 10대 하고 김천시에, 제가 얼핏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면 충분한데 해보고 반응이 좋고 많이 수요가 되면 이런 것은 1억, 2억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도 증감 조서도 쓰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는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잡으십시오, 많이 잡으십시오.” 하는데 실지로 보면 안 잡히니까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4년 안에 최소한 김천시 예산에 150억, 200억 정도는 농업예산에 더 투입이 돼야 되겠다, 다른 데도 좀 줄이더라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책자 만들 때 기획실에만 자꾸 맡기지 마시고 신규 사업들 잘 발굴해서 사전에 의회에 말씀해 주면 우리가 기획실에 수시로 오든 가든 해서 이런 인쇄하기 전에 삽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82쪽 그 위에 보시면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 2억 7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뒷장 684쪽 제일 위에 보면 또 여기 유기질비료 지원, 그런데 이게 글씨는 과수만 빠졌네요? 여기 27억 2천인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

684쪽 유기질비료 지원 27억 2천만 원이 국가지원시책으로 저희 농촌 토양에 유기질 함량이 낮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품목 관계없이 저희 시에 배당된 것이 27억 2천만 원인데 우리 지역은 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에는 국가에서 배정되는 것이 소요량의 40%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당 25포쯤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과수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30% 정도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은 과수가 농업소득의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27억 2천만 원에서 과수 쪽에는 모자라니까 이것은 2억 7천만 원은 시비죠?

예, 맞습니다.

시비를 해서 과수 쪽에 더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약 30억 되는데 이만큼 그렇게 합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자만 빼놨길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같은 성질의 것인데 항목도 바꾸고 이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