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증인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각 동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가도 보증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는 관리대장이 각동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동에서 어떻게 방지하냐 그랬더니 꿔간 사람에 전·출입 관계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각 차주별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중점 관리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담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어느 동을 가니까 연도별로 쭉 가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해에 어디로 이사갔는지 이 사람이 행방불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여기보면 이자 미상환 손실보전 해 가지고 우리가 돈 꿔주고 이자까지 내주는 꼴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로 낭비하고 있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만드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