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5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거 복지환경국에 근무하게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임 지는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전임지는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임지는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3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거 변동된 두 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만안구 총무과 총무팀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만안구 환경위생과 위생팀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고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시정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 전 공직자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 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아까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GNP도 올라가고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얼마 안 가서 진입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사회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일년에 얼마씩 얼마씩 뭐를 지원해 준다, 도시락을 제공한다, 그것을 떠나서 얼마 안 가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세워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대책을, 틀에 박힌 것을 벗어나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노인 분들이 요새 명퇴를 굉장히 일찍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는 더 일찍 명퇴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노인들이라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먹고 노인정에나 가는 것보다 무슨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지구 온난화해서 굉장히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일 때문에 근 30만 명이나 지구촌에서 사망을 한 그런 결과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비치돼 있는 염화칼슘이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해 놨는데 올해는 다행히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촌 신도시 할 때는 오수를 관로가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동은 그렇게 전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안양천 살리기에 수백 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 염화칼슘을 뿌린 해와 안 뿌린 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연 염화칼슘을 뿌려서 안양천이 오염이 된다면 다른 것으로 지방자치에서 인근 시와 협의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한 해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화장률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2000년도부터 현재 2004년도까지 비교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에 도민체전이 성남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51회.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는 그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동안구청·만안구청 환경위생과에도 똑같은 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앞으로 처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식당에 다녀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먹다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겠지만 반찬 중에서 보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먹다 남기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배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답변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내실 적인 문제가 도출돼야 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보다는 하나의 숙제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안을 써서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소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동편마을이 택지 개발이 될 것으로 추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앞으로 거기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현재 우리가 1일 200톤 가량의 소각을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 지 얼추 많이 경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다시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많은 예산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해서 유효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 데 또 도움을 받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보면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는 우리 2005년도의 복지환경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청소년과에 많은 사업 예산들이 있는데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기 내지는 조기에 발주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었으면 하면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과 내에 많은 아웃소싱 해 주는 민간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점점 지원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자에도 잘 해 오셨지만 늘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이 있는데, 무료 경로식당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만 갖고 하는 그런 위탁자가 아니라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보다 질 좋은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자 선정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9개의 가끔 한번 무료 급식 질을 체크하셔서 정말 어떤 멀건 된장국에 반찬 한두 가지 주는 데도 있고, 정말 1식 3찬, 4찬, 5찬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현장을 좀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노인체육대회 매년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노인체육대회를 프로그램이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여성과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에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육에 대한 평가인증제에 대한 특수시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에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보육 정책에 있어서 어떤 여기 합당한 인증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절교육관을 지금 사회교육협의회인가요? 거기에 위탁하고 있는데, 예절교육관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위탁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에 교육사회협의회에 대한 위탁 저기에도 가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기회 닿으면 보육정보센터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소장님에 대한 이력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적당한 기회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어서는 어제 제가 잠깐 늦게나마 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공공예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계신데, 이 사업들이 올 10월중에 오프닝 하는 것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공공예술 분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 공부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그때 그때마다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다음에 이 사업에 많은 이해도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각 분야에서 다른 이견의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우리 동료 임종순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동절기에 다른 시에, 서울에서는 시청 앞 광장에도 썰매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안양시 에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썰매라든지 이렇게 얼음 썰매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실행해 보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인덕원역 기름 유출이 지금 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원 작업이. 그래서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라든지 의회가 다시 또 힘을 합해서 빨리 조기에 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주시고, 또 복원 작업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많이 수집해서 정말 완벽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전체 한 250여 명에 대한 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는지, 그게 사실 미화원들이 청소만 하면 되지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미화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는지 차제에 저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동안·만안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회장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만안은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동안은 지금까지 아마 '94년부터 계속 지금 그 회장님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지침이나 어떤 정관이 대학노인회에서 아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든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임기가 있는 건지, 회장님의. 그리고 사무국장의 연령에 어떤 제한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직원은 회장님이 뽑는지. 지금 동안 같은 데는 따님이 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따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 임기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 상한 어떤 선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3년이면 3년 임기제로 한다든지 연임을 한다든지,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지시에서 따라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 보고를 할 때 각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지금 전부 운영 시간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동네 어른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등교하고 없는데, 아침 9시에 와서 에어컨을 틀어라, 겨울에 난방을 틀어라,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굉장히 충돌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침이 있는지,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도에서 내려온 2004년도 그 「청소년운영방 운영 지침」이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된 게 있는지 각 공부방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물론 각 동에서 운영을 할 때 자기네들 동마다 그 실태에 맞게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시범이 하나 있고, 일반이 27개 있는데 시범은 평안동입니다. 평안동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보통 9시에서 23시까지 돼 있는데, 경기도 지침을 보면 17시에서 23시로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방 여는 시간은 정해져야 되겠다. 어떤 데는 3시에 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침 9시부터 23시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럼 매주 노는 데가 있고 또 1·3주를 노는 데가 있고, 휴관을 하는 데고 있고 이런데,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각 동마다 어제 동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떤 정해진 준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앞으로 또 시달된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도의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안양시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노인회지회 운영 지금 2개소인데 만안구하고 동안구, 여기에 보면 각 지회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센터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개요가 있으시면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인취업센터에 보면 컴퓨터 장비가 새 것을 사준 게 아니라 시나 구청에서 일부 사용하던 것을 거기에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묘문화 개선이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안산공원묘지는 만장이 됐고, 안양공동묘지는 약 한 3천 400기 정도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다가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보면 한 달에 아마 10건 정도 미만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소 옆에 소각시설이 있어요, 소각시설. 그런데 소각시설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된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거기에 방치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거기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묘를 그 날 모시는데 석물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약 180만원∼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는 인지대만 한 4만 5천원인가? 5만원 정도 인지대만 내는 것으로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모시는 데에 그러한 부대시설비를 아예 시에서 부대시설을 일부 해 주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일부 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석물이라든가 비석이나 이런 것은 본인에 의해서 하지만 축대를 싼다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지금 거기에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그 사용 일정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시는 분들이 부담했으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냥 가면 축대 쌓는 데 얼마, 그 다음에 비석 얼마, 상석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산하는 대로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거기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데 그러한 어떤 규격이 필요하다. 규격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실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소각장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126페이지 보면 대상 업소 수가 565개소입니다. 지도 점검해서. 대기가 117, 수질이 244, 그 다음에 진동 204, 소음은 없습니다. 소음, 진동 같이 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560개소 해 가지고 여기서 점검을 했는데, 만약에 2004에 점검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도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65개소의 기록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점검한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다시 2005년도에 검사를 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보다 2004년도, 2005년도, 앞으로 2006년도, 그 기록을 해서 이 회사는 전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개선했느냐, 안 했느냐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2005년도 개선했다. 그럼 2006년도에는 효과 발생이 있었느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기록카드가 필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지도가 안 되었다든가, 점검은 잘하겠죠. 그런데 지도를 했을 때 그게 안 되었다 그러면, 향후 2004, 2005, 2006 해 가지고 안 됐으면 벌금을 먹이고 그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가는 기획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종합대책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현장 비산먼지, 이것도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장마다 어떤 주기를 필요, 여기 보면 3회,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수시 점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점검의 필요성,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위탁업체나 시나 다 같이 고민할 문제인데, 그 쓰레기 음식물이 지금 우리가 오리농장으로 위탁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광명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아마 요 며칠 전에도 설명회가 있었는데, 12월 달쯤이면 아마 거의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어서 2006년도부터는 아마 착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리농장이 지금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도 애를 많이 쓰셨고, 2005년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또 몇 가지 질의 드리니까 판단하셔서 답변 요하는 것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행정기관은 수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이 경직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절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최근에 어떤 행태들에 비해서는 많이 뒤지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단체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자꾸 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하고 계시지만 일상적인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상사를 위해서 보고하는 시간으로 할애된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과장님 이 계시니까 최소한 그 휘하에 있는 조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인데요, 97쪽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조례가 제출된 게 재단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사장을 해야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되고 하는 것으로 다소 긍정적인 것이 많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고양시의 경우도 똑같이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어떤 좋은 공연을 무료로 하려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것은 무료 공연은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공연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 재단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안양유원지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은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그런 부대시설하고 연계한 어떤 종합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했던 그런 형태의 아트 프로젝트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미술 전시, 미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건드린 상태에서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아트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시기가 적절한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부분인데 과거 지금도 그렇겠지만 환경위생에서 위생 분야가 많이 강조되고 또 다수의 공직자들이 위생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가 미리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환경분야인데 환경 분야가 너무 취약하다. 과장님도 위생 쪽으로 아마 더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하위직에 있는 환경 관련 공무원에 대한 육성, 그분들이 안양이라는 도시를 비전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자리를 계속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지금 안양에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가 70㎍/㎥인데 66.4란 말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 마디 여쭤 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기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시장기배를 하는 경우에 어디에, 시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나요?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된 예산 갖고 대회를 치르나요? 생활체육 예산 갖고 치르죠?

예.

그래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의장기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생활체육 예산에서 하나 정도는 집행을 해 주고, 우리가 의회에서 1등, 2등, 3등에 대한 시상품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십 개의 시장기배는 다 거기 생활체육 예산에서 다 지원하고, 어차피 시 돈이지만, 의장기 하나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수하는 그 연수공통비용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오리농장 사료화 과정이 이건 이전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TV에 방영이 됐었죠? 음식물 쓰레기 하면서. 거기서 사료화 과정 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제대로 된 사료를 만들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대강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생활악취 저감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

그것은 축산폐수하고 관련 있고요, 발표는 안 됐죠.

아직 안 됐고, 확정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박달동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그 냄새거든요. 거기 적환장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런 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할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냄새가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대형 건물에 대형 건물의 문을 열고 닫고 그럴 때 여름에 찬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게 에어커튼을 하는 시설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 공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시설이에요. 공기를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이런 시설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데 거기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인 심재권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개선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를 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현재 급식단가가 2,500원 정도가 되고, 현재 지정식당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을 유도를 하고 특히 현재 2,500원씩 돼 있는 부분들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월 1일부터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천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천원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이런 데 보면 지금 최하가 3,500원을 하고 있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4천원으로 급식 지원을 개선해서 상당한 지원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약 한 3,500원 이상의 급식 지원이 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배달 방법이라든가 맞춤 서비스에 대해서 향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현재 급식 지정식당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데, 각 동별 파악을 해 보면 어느 동은 5명 정도가 있고, 어느 동은 약 한 30명 정도 이렇게 최고 되는 동이 있는데, 5명 정도의 급식 지원을 받는 중에서 식당은 여섯 군데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이지가 않고, 형식적인 이런 지정식당을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검토해서 동사무소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노인 여가활동 및 무료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72페이지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노인 여가 활동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면서 또 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달해서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배달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노인 어른들이 집에 계시면 뜨거운 밥을 드실 수가 있는데 집에 없을 때는 찬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잘못하면 탈 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안양시 우리 의원님들 조례로 상정이 돼 가지고 안양시 생활저감 실천 및 조례에 대한 그 부분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고 또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정말 안양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될 수 있는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저한테도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가지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이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완공을 해 가지고 새롭게 시설을 갖추었는데 거기 이용자들이나 그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안 가 봤지만 그 무료급식 하는 데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아마 건너편 성당인가,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장소도 계속 사용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시설의 용도, 내역, 전에 이용자들이 사용했던 그 내역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상당히 그분들이 욕구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매년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경로잔치 비용이 돈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통 많게는 450 인구에 따라 틀리는데, 이것을 해년 똑같은 음식 내지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뷔페 가면 1만 5천원 싸게 해 준다고 그래도 관내일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정도 돈이 어떻게 보면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그 경로잔치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숫제 일자리를 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강제로 시키시네.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예, 그러시면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공부방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서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신고 공부방은 가정이 어려운 아동들의 학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미신고 공부방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 개는 교회법인이 5개, 비영리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신고 공부방의 지원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2003년까지 미신고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한 종류로만 인정하였으나 2003년도 1월 29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였고, 2004년 1월부터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7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설에 대한 설비와 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이 돼야 되고, 아동의 안전 및 사후 등에 대비해서 건축물 용도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복지관, 보육원 등과 분리 독립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있는 7개 미신고 공부방은 이 시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 시설로 유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 예배보는 장소를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신고 시설이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꾸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성과로 화장률의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장묘문화 개선 사업을 '99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사시설 견학을 매년 12회 실시하고, 장사시설 사진전시회 및 강의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화장률의 변동추이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시작 당시에는 34%였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58.9%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60.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 내에 소각장 사용이 안 되는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장사용품 및 쓰레기를 소각할 목적으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했으나 장사용품 및 쓰레기를 소각할 시에는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대로 소각하지 못하고 환경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는 지적하신 대로 금명간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불용 처분하고, 올 봄이면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같이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 및 석물 등을 묘지를 쓸 때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개요와 신형 컴퓨터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취업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준 업무로써 시·군·구지회에 지난 9월 1일부터 센터를 개설해서 구직 희망 노인 및 취업 상담 알선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52명의 어르신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는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1월 140만원씩 노인회지부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문제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 1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2개 노인회 최신형 컴퓨터를 교체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아동 급식비가 현재 2,500원인데, 안산시는 4천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인근 시는 3,5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안양시는 의향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시는 지난번 서귀포 도시락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급식소를 점검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 시는 항상 저희들이 급식소를 점검한다는 용어를 쓰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수 급식업소 4개소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다시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해서 1월 4일∼1월 7일까지 1차 점검을 마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각 점검한 내용이 현재 단가가 2,500원인데 한 3천원 정도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안을 가지고 다시 서귀포시에서 도시락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2차적인 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전체를 우리 시청 직원과 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각 도시락업소를 1차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업소는 그분들이 어떤 희생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타시에 못지 않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시락업체는 우리 6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도시락 지정업체는 체인점으로서 한솥도시락 외 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점검할 때 나가봐서 도시락을 직접 제가 먹어봤습니다. 저희들이 2,500원짜리를 직접 먹어 보니까 지금 방학 동안이라 그래 가지고 2,200원으로 세일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2,200원짜리를 직접 먹어 보니까 정말 도시락이 풍부하지 않습니다마는 저가 먹어서 배도 부르고 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500원짜리 식권을 갖다 주면 그 식당에서 어떤 형태로 하냐 하면 300원이 남습니다. 그 식권에다가 300원 잔액이 있다는 표시를 해서 주고 또 한 3천원짜리 먹고 싶으면 다시 한 500원 정도를 더 내면 3천원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도시락업체는 가격 제대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라든지 직접 교회에서 또 급식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봉사정신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한 500원 정도만 더 인상시켜서 3천원 정도만 해서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에 급식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당분간은 2월 1일부터 한 3천원 정도를 인상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 배달을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72페이지, 집에 계시는 분들은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는데 안 계시는 분들은 놔두고 가면 찬밥을 먹기 때문에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노인 무료급식 배달은 호계동에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38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인 분들한테 배달하는 도시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복지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면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경로잔치 비용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그 생각은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비산복지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 지금 노인경로잔치 비용을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경로잔치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무료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우리 시는 식권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식권을 한 달에 30장을 줬다 했을 때 식권을 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1만원짜리 탕수육을 시켜 먹을 수 있죠? 넉 장을 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은 됩니다.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지금 식권 발행에 대한 부작용이 염려되는 게 그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며칠은 굶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급식아동은 그 부모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단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식당 같은 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배달을 하면 3천원, 와서 먹으면 3,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배달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와서 먹으면 2,500원에 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현실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당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식권제로 했을 때 나름대로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지고 그러한 어떤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공부방에서 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안민교회 공부방이다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민교회 공부방을 많은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안민교회에서 공부방이 아까 말씀 드렸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신고 공부방인데, 우리 실정을 제가 아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결식아동들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취사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정식당을 줌으로 해서 어떤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제 공부방에서 2,500원씩 20명이다 그러면 20명×2,500원 해서 주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부방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시설이 미비하고 제가 볼 때 참 그렇거든요, 지금.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식권제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부방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단을 짤 때 좀 영양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영양사한테 식단을 짜는 데는 검토를 한번 받아달라. 식단별로, 요일별로 작성하는데. 그래서 구청 영양사들을 우리 사무실로 오시게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달라, 양쪽이 이제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정식당들은 여기 환경위생과장님도 있지만 각 구청으로부터 그래도 위생교육도 받고, 거기에 음식 조미에 대한 행정적 지도 점검을 받는 업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공부방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주방에서 해 주는 것은 급식을 하는데 적당한 장소, 적당한 뭐라고 그럴까, 환경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공부방에서 급식을 하는 데가 다섯 군데나 돼요. 다섯 군데가 되는데 만안구 쪽에 거의 다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비인가시설을 이 미신고 공부방이다, 그럼 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그 형태를 지금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분들의 욕구도 있지만 또 시의 입장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걱정,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 지금 공부방은 공부방에서 급식하는 데에는 한 번에 한 달치 다 주는 거죠?

그게 공부방에는 결식아동도 먹는 반면에 일반 학생 아이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니지만 이 공부방이 선교 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지금 더 문제점이 있어요. 공부방에서 급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기 위원님.

아까 '99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99년도에 34%, 2002년도에는 56%, 2003년도에는 58.9%, 2004년도에 60.4%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화장률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장례예식장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 사망신고 절차로 해서 사망신고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치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는 안양시민도 있을 것이고, 안양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했을 때에 연인원 퍼센티지에 거기에 매장을 했느냐, 화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앞으로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05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고 공부방에 대한 사실 지도 점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었고 또 그것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 후로 어떻게 미신고 공부방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년에 몇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급식으로 인해 서 거기에 미신고 공부방이 급식 장소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복 물려주기 대행진 추진 일정이 2월 25일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일자를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대행진을 2월 25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주로 졸업생들이 교복을 물려줌으로 관내 중·고교의 졸업 시즌이 대부분 2월 중순으로 잡혀 있어서 교복 수거 후 세탁 및 손질이 필요하므로 2월 25일로 일정이 선정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좀 더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정보센터장 이력사항은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께서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수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 임종순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이 안양유원지 정비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양유원지 정비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먼저 드리겠고, 다음은 공사가 완료된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는 이미 설치될 부대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술 작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공정이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약 30% 정도만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먼저 12월 22일 예술감독을 저희가 선정하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5일과 1월 15일, 1월 25일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2월중에 작품 구간에 대한 스케치 작업이라든지 2월∼4월까지는 참여 작가를 선정 그리고 3월중에는 작품 설치 장소 및 개요도를 작성 그리고 4월중부터 참여 작가 현장 답사 그리고 6월 중에 작품 안에 대한 최종 확정 그리고 7월∼9월까지는 작품 제작 및 설치에 들어가겠고, 10월까지는 개장 행사를 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임종순 위원님께서는 지난 우리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고양시의 경우 무료 공연을 추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연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또 들고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으로 할 경우에 여러 제약이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 중인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제7조 2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성과 그리고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마련한 것이고, 현재 그 문화재단 중에 자치단체 출연금 공익법인 형태의 문화재단 이사장은 거의 다 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초단체의 재단의 경우 저희 등 외 부천, 고양, 성남 이 세 군데 도시도 이사장이 모두 시장으로 돼 있고,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경기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만 이사장이 국악인이죠. 정연희 씨하고 대표이사는 탤런트 유인촌 씨로 돼 있어서 서울만 민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광역이든 기초든 다 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관위의 자치단체 무료공연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에 대한 것은 아까 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양뿐만 아니고 인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 사항은 문화재단의 경우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독립법인의 민간조직으로써 법인격을 지닌 별도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 구성 요건인 대표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사항이고, 문화재단의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료 공연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출범 초기 운영비 전액 시 출연 법인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료 공연과 같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시장 여부에 따라 무료 공연 개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더구나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에 관해서는 향후 보다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언급이 안 됐는데, 신필름센터에 대한 앞으로 나름대로 해법을 2005년도에 해당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 뭔가 방법을 제시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성남시에서 개최한 제 51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상황과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금년 제 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시·군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아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계획서를 곧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2월 달에 우리 시에서는 각 종목별 대표자 회의 및 선수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종목별 강화훈련 실시, 그리고 4월에는 출전선수 종합 준비를 하고, 4월말에 저희가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 선수단 출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 체육회에서 우리 시 세부 전략을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타시의 지금 동향을 살펴 보면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점수가 경기점수와 육성 종목에 대한 가산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남녀 롤러, 레슬링까지 3,600점 가산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현재 체조 8명과 레슬링 5명 해서 13명에 대한 3,600점과 향후 4종목에 27명이 지금 직장운동부를 결성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산점수에서 3,300점이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 뒤지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도 지금 현재 하키 1종에 11명 있으나 향후에 여자 레슬링과 빙상, 태권도를 창단하게 되면 4,800점이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 전체에서 우리 4,500점이 지금 뒤지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여자 역도 7명에서는 여자 핸드볼과 여자 조정 해서 20명이 창단되면 용인시에서도 저희가 가산점수에서 4,500점이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의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시보다도 재정이 뛰어난 수원이나 성남, 용인에서는 아주 물량 공세로 나가기 때문에 49회나 50회 대회 때보다는 저희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기존 선수들의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역대 도민체전에서 입장식을 종전에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50회 개최 도시의 위상도 있는 만큼 입장식에도 우리 시 위상에 걸맞게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답변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 운동부를 창단해서 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사실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듣기에는 수원에서 여자배구를 창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안양에서 배구를 뛰었던 선수들까지 도 다 지금 싹쓸이 해 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아무런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못했다. 그리고 2005년도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모든 것을 행사가 코앞에 닥치고 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타시·군처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다 우리는 다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뒤통수 맞고 있고, 사람 다 빼 가지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양 50회 대회 우승을 했지만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은 대도시 큰 안산 이런 데 비해서는 앞으로 우승권에서 앞으로 향후 멀어진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석 결과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행사는 치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회 때 우리가 대회를 잘 치렀기 때문에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데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다른 쪽으로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다른 데 가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지금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사람 빼 가고 어떻게 해서든 우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남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는 자체가 현재까지로써는 큰 우리 체육계 쪽에 많은 오점을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곧 결과는 나옵니다. 5월 달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결과를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체육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체육회하고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노력을 해서 도민체전의 성적을 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에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동절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 설치계획을 왜 못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와 설치비가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청 앞 광장에 우리은행 협찬으로 40m에 30m인 규모로 인공으로 얼음을 얼려 스케이트장 조성에 작년 12월 24일 개장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피겨스케이트만 이용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는 실내빙상장이 있으며, 기이 도시화가 형성돼 있어 적정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의 시설비를 확보하여 조성하였을 경우 이용자와 자비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깊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웅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실망스러운데 과장님이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의천 구간 구간 또 그 적당한 구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조금만 작은 예산 만 들이면 아이들이 썰매를 탄다든지 얼음지치기 등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5억이 왜 나오고, 그런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학의천에 물만 조금 물막이를 조금 한다든지 나름대로 평탄작업만 하면 아주 군데군데 좋은 위치가 많습니다. 주변 지역이. 그런 거라든가 또 그 이상의 장소도 여러 군데 제가 볼 때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제가 그 의지가 부족한 것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면요, 인정한다는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 한번 해 보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의천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했다든지 의회에서 의원들의 견해를 말씀 드리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저렇게 부닥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든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 돈이 들어가고, 특별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년에 그러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으면 2005년도에는 뭔가 해 보고자 하는 그렇게 큰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꼭 학의천에 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이 넓은 땅 덩어리에 그래도 그런 위치를 찾아서 내년에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언짢은 게 아니고 제가 그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김웅준 위원님께서 학의천이라든지 해 주시면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일간 금년 겨울에, 올해는 늦었지 않겠습니까?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적정 부지도 물색해 보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다 그러면 학의천이라든지 안양천도 본격적으로 정비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밑에 모래도 깔고 평탄작업만 하면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도 다 군데군데 여러 군데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그런 거지, 일년 업무 중에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그런 것도 생각해봐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하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은 법령, 조례 기준 및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금년부터는 1천만원 미만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예산 부서에서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의 결정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이 동마다 차이나는 사유와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지와 청소년공부방 관리의 시에서 운영지침은 시달했는지와 시달된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동 공부방 운영지침은 매년 연초에 경기도청소년공부방 그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의 시 실정에 맞게 지침을 일부 수정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을 동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별로 공부방을 여는 시간대와 또 이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시달 시에 반영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임종순 위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생활체육의 각종 대회를 새로 유치하고 그럴 때 명의를 많이 빌려 드리라고 그럴 테니까 의장기배도 한 두세 개 더 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썰매장 설치문제는 저희 다시 한번 작년에 제가 아마 행감 때 얘기를 해 가지고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학의천변에 밤늦게 갔더니 꽁꽁 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는데 거기를 위에 물만 뿌려 주면 밤에, 그러면 아이들이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기도 하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아주 다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겨울에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스케이트나 썰매를 지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나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쯤 나가 보시면 그런 장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거기 지금 천연잔디는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막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인조잔디는 제가 지금 석수체육공원 부분에 지금은 그 밑에 기반이 약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먼저 해 가지고 좀 다져지면 향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저희가 바꾸는 방안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그 천연잔디를 쉽게 인조잔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찾아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 보면 말예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320억이죠?

네, 320억입니다.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네,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다 포함된 건가요?

네, 턴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백지 상태네요?

네.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주가 나간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설계업체가 공사업체가 같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턴키방식인데 경기도에서 대형 공사에 대한 발주지침을 줘 가지고 저희 안양시도 턴키로 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의 폼을 안 줘요?

저희가 기본 인폼을 줬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복지환경국에서 320억대 공사가 제일 큰 공사인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그래서 이런 공사의 어떤 진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폼으로 발주가 되었고, 한 번에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때그때 정보가 교류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이제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과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번거롭고 뭐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공정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의 진전사항이라든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게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예산 사용하는 문제가 언제 한 번 있었죠?

네, 2004년도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계속 그동안 사이드에서 거론돼 왔던 체육회와 생활체육 그것의 통합관계도 능률적인 면과 예산집행 면에서 좀 과장님으로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직원들이 체육 진흥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관련 복원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역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그간 현장 확인, 의회 특위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역 유류 오염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 11월 11일 복원 실시설계 계획서에 검토 자문회의 이후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2004년 12월 4일 복원 실시설계 계획서 수정분을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조만간 세부공사 내역이 포함된 최종 복원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복원공사가 시행되면 공사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최종 복원 실시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성 및 기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공사감독 용역을 대행토록 하고,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의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덕원역유류유출복원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완벽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언론에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복원공사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양동 일대 복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같은 소관 업무에 계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 보도에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조금 발뺌을 한, 100%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신문에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송유관공사에 그 질의서를 보낸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강조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의회 답변서를 온 것을 며칠 전에 저희가 입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력한 촉구 공문을 보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복원공사를 100% 책임을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유관공사에서 얘기는 자기들도 관리자의 책임은 있지만 자기들도 피해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도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쪽의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다시 촉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 그러한 핑계에 우리 시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공 뚜껑을 예산을 세워서 복원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현장 확인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다 보완했습니까?

일부는 아직 복원이 다 안 됐습니다.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보완하신다고 어떤 답변까지 했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시면 그대로는 사실 둘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시에 대상업소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관리와 2004년과 2005년도에 비교 관리 등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 583호에 의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 순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지정해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업소는 적색업소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녹색과 청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기타 청색업소와 녹색업소에 대해서 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도 점검 후에 점검일시, 또 점검 내역,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위반내역 등을 저희 환경행정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장에 위반사항을 기록해서 추후 점검 시에 위반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 동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이나 군포, 의왕 권역별 합동 단속과 또 시청과 구청의 합동단속 시에도 적색업소 및 민원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점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물질 오염저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로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분야 공무원의 역할 증대에 따라서 환경직 공무원의 증원과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 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가 되고, 또 그 역할이 증대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기구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또한 그 환경 업무의 수요 확대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환경직이 전문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의 증원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의 2004년도의 농도가 66.4나노그램(ng)으로 높은데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부터 환경 기준인 70나노그램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수도권 타도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의 증가 사유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배출가스와 공사장의 비산먼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오염원 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개조 또 폐차 등을 실시를 추진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하고,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 시에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이 되는 공법을 권장하고, 세륜시설 설치와 살수시설을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장 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영을 확대해서 비산먼지가 저감되도록 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라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 관련 공무원 증원까지는 않고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도시를 설계를 할 때 어떤 환경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람들이 거의 없다, 안양시에서는. 그런 보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많이 있는데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어필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획기적인 내용을 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미세먼지를 먹는 식물을 식재를 한다든가 나무를, 어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한 거니까 이런 면에서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고,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 내에 방안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좀 지정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안양시의회에서 여기는 제가 질의한 것은 논조에서 좀 벗어난 건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잘 모르시나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고 그것 잘 모르시나요? 자연자산보존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 자연자산보존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문화유산 말고 순수하게 자연자산만 하기 위해서 병목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이제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2월중에. 그런 측면에서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법령이 입법 예고돼 있어요. 법령이 입법 예고 돼 있는데 조만 간에 아마 법으로 제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 그 조례들이 표준안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자기 멋대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 문제 가지고 서 집행부하고 조례 제정이나 이런 문제들 협의할 테니까 미리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넘겨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새해 첫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관심과 격려 말씀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권용준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사료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필요하다면 인근 의왕시와 공동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1일 약 137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70톤을 사료화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30톤은 금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활용업체에 위탁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7톤은 감량근무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자체 위탁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일차적으로 박달동 적환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호퍼공사가 2월말까지 완공되면 안정적 처리가 예상되며, 그 다음 2단계로 박달동 적환장 부지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늦어도 2010년까지 완공되면 완전 처리 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왕시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 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상태로 향후 완공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작 운영에 대한 문제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동편마을개발에 따른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임대주택 개발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양동 동편마을은 개발면적이 약 61만 1천㎡의 크기로 위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일정 규모 30만㎡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편마을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향후 택지개발 과정에서 관계 부서 즉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그 소각장이 1일 200톤 가량이 넘었을 때 소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에 지금 노후화 시설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늘고 쓰레기 반입량이 많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현재 동편마을이 들어왔을 때 쓰레기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납부금액을 제출해 줄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이 난 것 아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 시설을 설치를 받는 게 우리 안양시로서는.

그렇죠. 시설을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동편마을 조성할 적에 반영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환경미화원이 청소만 잘하면 되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은 청소사업소에서 매년 3월중에 연 1회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동장 주변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관내 청소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대비한 안전교육과 대시민 친절 봉사와 도시환경 미관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안양시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농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오리농장이 광명역세권에 위치하여 금년 말 보상이 완료되면 이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육 중인 오리농장은 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광명역세권 미편입 지역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순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를 이레농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TV에 방영된 것을 보면 사료화 처리의 과정을 보면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적환장 악취가 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약 70톤을 수거하여 박달동 적환장에서 이물질 분리 및 탈수하여 이레농산에서 오리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고 남은 잔재는 퇴비화 하여 인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처리 시설로는 다소 미흡하여 음식물 쓰레기 저장 호퍼 교체공사 후 단독주택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금년 3월을 대비하여 현재 이레농산에서는 퇴비화 전 처리시설을 설치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조만간 적정 처리시설로 보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달동 적환장은 밀폐된 공간의 시설물이 아니므로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냄새 방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박달동 적환장에서는 냄새 발생을 최소화한 작업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적환장 작업현장에는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주택지역에 대하여는 2일 1회 정기 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소독 이후에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커튼을 이용한 냄새 방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되는 박달동 폐기물정비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임종순 위원님.

이레농산에서 사료화 하는 시설들 영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히 시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료화 하는 시설들을.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경에 과감히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제 그 이레농산의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 완벽하게 시설 갖추어서 제대로 사료화 돼서 그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적환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위에 지붕 있죠?

네, 지붕 있습니다.

지붕이 있으니까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공기로 내려 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냄새나는 그런 공기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해 주는 역할이에요. 한번 알아 보세요.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임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박달동 적환장 정비사업을 늦어도 저희가 4년 앞으로는 준공 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박달동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상당히 역겨운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어커튼은 제가 볼 때 몇 천 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 볼게요. 요새 그 보광기업 아시죠?

오광!

오광기업.

예.

오광기업이 청소사업 어떤 업무 그 관계가 있어요?

종합폐기물 업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허가사항은 저희가 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민원사항은 도시계획.

지난번에 그.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건 도시계획 분야인데 청소사업소에 행정지도 점검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오광기업이 처음에서도 계속 어떤 말썽을 일으킨 그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그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그 분야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도시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부서고, 또 농지 전용 관계는 만안구청이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업무 지도 감독입니다.

소장님이 업무 지도 감독한 내용은 조금 있죠? 내용이.

있죠.

그러면 업무 지도 감독 내용을 여태까지 그 내용을 비교로 한번.

업무 지도 감독 내용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청소사업소에서.

예, 아- 지도 점검한 내용이요?

예.

좋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은 서산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일 하고 봉사하며 즐기는 삶을 영유해 나가는 노인은 아름답다. 노인은 경륜과 인생의 원숙함을 인류와 사회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하는 시기이므로 보람차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경태 위원님의 지적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는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가 73.4세, 여자는 80.4세이며, 2000년도부터 시작된 고령화는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2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8.7%보다 는 낮은 5.9%이지만 수년 내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2019년에 고령사회에 이르게 되고, 2026년 에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처하고 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고령화를 정부 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사회 모범 법안을 2004년도에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 2월 임시국회 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국회 통과 시 하위 법령도 제정될 계획이며, 2006년부터 제 1차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정되는 법령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본청 및 양 구청 모두 합하여 총 104억원으로써 요양시설 등 시설 관련 예산 및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요보호 대상 어르신을 위한 안양노인전문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및 재가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비례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 인력 증가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인구가 늘어남 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작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 인원 16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작년 9월부터 노인회 제 2개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를 국가, 지방정부,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하여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무병 장수하면서 축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인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사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 자료와 안양천으로 유입되었을 때 대책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조 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산성물질과 고농도의 용해성 물질로 얼음과 염료가 결합하여 잘 녹게 하는 성분으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눈이 쌓인 도로에 가장 일반적으로 눈을 녹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살아나고 있는 안양천에 유입된다면 물고기 폐사 등 자연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자동차 부식, 건물 부식, 도로 파손 등 각종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얼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각종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량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도로에만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간선도로는 주민들의 눈을 치우는 방법, 모래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적은 경비와 노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경우는 분류식 지역인 신도시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있으나 합류직 지역인 구도시는 염화칼슘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고기 폐쇄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 지역에 도로 등에 흘러드는 초기 강우, 농가구에서 주는 비료와 농약, 가축 분뇨와 겨울철 제설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로 환경부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점 오염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부문에 대한 연구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천 유역 하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군포, 의왕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의 적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시기 등이 규정되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와 가까운 주변에 너무 많은 현실을 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초수급자와의 경계 사이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 방안 연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저소득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현재 64억이 조성되어 기금 이자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외계층의 대학생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빈곤층 수혜 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빈곤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정부지원금으로 현상 유지하려는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복지병이 그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 자활 욕구를 촉진하고자 2000년도부터 수혜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게 근로 조건을 부여,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가로 청소원, 공공기관 청소, 사회복지 도우미 등에 투입, 근로임금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자활사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복지환경 국 2005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들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드린 주요 업무 계획은 시민에게 드린 약속으로 생각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중 각종 계획된 사업들 중 용역 4건, 공사 13건, 물품구매 10건 등 총 27건의 사업비 241억 10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기 발주 개선 사업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회 운영 관련 노인회장 임기, 사무국장 연령 제한 및 직원 임명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회장은 경로당 회장을 대의원으로 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004년 운영규정 개정 전에는 1회 3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2004년 9월에 개정된 규정에는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 근무 정년은 만 68세로 하고, 회장의 재량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무원의 임면권은 지회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노인회 지회장은 최초로 '93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연임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임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보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에너지가 풍만하고 또 안양시 비전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답변 참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가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정말 지방자치에서도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착실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외국 같은 데 선 예를 보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고 상가라든가 또 잔디를 깎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든요. 우리 그런 조례 없죠? 아직요. 내 집 앞 쓸기.

일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내집 앞 쓸기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진 사례로써 저희 시도 한번 도입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외국 선진국은 그런 게 많다. 잔디를 길게 깎지 않았다 해서 벌금을 물리고 자기 집 앞의 잔디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 정부에서 2만불 시대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자기 임기 내에 2만불 시대를 하겠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염화칼슘을 덜 쓰고도 또 전혀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덜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만약에 선진국 조례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예,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아마 대한노인회 그 정관에 의해서 회장님이 선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어떻게 관여하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2004년 9월 개정된 정관으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입니까?

1회요.

8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국장 의 연령 제한은 68세에서 3회.

현재 회장의 재량에 3년 더 할 수 있으니까 71세.

71세까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올해 임기가 3월 31일 끝난다?

네.

그래서 이것은 노인회 회장들의 그 대표와 이사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출해 가지고 추인을 받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럼 이렇게, 왜냐하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작년에 바뀌었을 겁니다. 너무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무직원도 회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동안구지회는, 지금 따님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많아요. 그 따님이. 따님을 사무직원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난 거죠?

네.

한 말씀만 제가.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 이제 4년차 중에서 2년 반이 지났어요. 2년 반. 그런데 처음에 초선으로 들어와 의정활동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6개 과에 기본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기본 현황을 파일로 좀 해서 저희가 거의 똑같은 자료를 매번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저희가 인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면 그냥 쓰고 버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파일에 넣어서 위원님들 하나씩 배부해 주신다고 하면 기본 현황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파일에 넣어서 각 과별로 해서 기본 현황을 하나씩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노인회장의 연령 제한은 없네요?

그렇죠. 연령 제한은 없죠. 사무국장은 연령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90에 돼 가지고 100살까지도 할 수 있네. 딱 98살까지.

네.

대단하다!

그리고 국장님! 이동기 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에 연관된 사항인데요, 이를테면 사회복지과에서 비산1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또 한 번 증액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 규모라면 다시 오프닝을 할 정도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행사에, 해서 여기에 저도 3년 차 돼 가는 의원 의회 활동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 사회복지관 한 번 가봤지 사실 간다 간다 하면서도 사실 못 가보고 4년을 마치는 예도 흔히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부서에 어느 정도규모의 행사에는 될 수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번거롭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