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성철위원님께서는 장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예산 심의 같으면 각 과별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들이 배석 했는데 분량도 적고 해서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만 배석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는 설명과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기정액 649억6,044만6천원에서 1,079억2,031만5천원으로 429억5,98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의정활동 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가 올해 동결 되어서 의정비심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회 참석수당 280만원, 참석자 급식 제공 28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용역비, 의정비 심의회 1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한국 재발견 김천시편 제작해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서 감 조치 시켰습니다. 예비비에 보시면 109억7,015만6천원에서 539억5,110만5천원으로 429억8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총괄 설명 때 양 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보통교부세 360억 증 되었고 집행잔액 재정보전금 52억 등 증가 되어서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33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창조 협력 프로젝트 기본 연구용역 도 50% 시 50% 8천, 8천만 원 해서 1억6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계상해서 사전 준비 기간 등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 해 놨습니다. 계약은 12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도에서 해서 저희들은 이월 시켜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예산집행관리시스템 구축 6천만 원 이것도 1회 추경때 선 예산인데 행자부하고 도하고 사전 협의관계, 도하고 시스템 보완 협의 관계 등이 있어서 이월 시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8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7억29만1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17억829만1천원이며 기정에 대비해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에 5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 한 사람에게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로서 최고 500만원이하의 금액을 지급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블로그기자단 워크숍 개최에 300만원 전액 삭감 했는데 이것은 2011넌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3기에 걸쳐서 약100여명 모집해서 건의 했고 금년 4월에 제4기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조례 등 법령에 근거 없는 행사는 못하도록 요청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성과가 다소 미흡해서 추가 모집을 중지함에 따라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각 과장께서는 인사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추경 예산안 보고 해 주시고 마치는 과장님은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천시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정 역점 사업을 심도 있게 살피고 행복도시 김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는 여러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 중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간과 자리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38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 선후배들의 도움과 의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는 26일 명예퇴임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진정한 나눔을 갖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예퇴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고 명예롭게 서기관까지 하시면서 퇴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당초예산 351억2,100만원에서 추경에 9,85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중에 지역사랑활동 지원 85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올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고 시기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적정치 못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 회비를 증액하는 등 자구의 노력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국비 1천만 원,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남면 옥산리에 희망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은 신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예산중에 자재구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고춧가루 제조기 포장기 구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사업이 선정된 것은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하단부 되겠습니다. 공무원 힐링 교육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우수 시설 현장탐방교육 4천만 원 삭감하고,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당초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힐링교육이라든지 현장탐방 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예산 절감 차원과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대학원 위탁 교육도 2013년도에는 28명이 석박사 과정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5명만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을 미리 2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직무배양교육 여비입니다. 당초 3억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이 예산도 공무원들 상반기에 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정리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우량수수기 검정수수료 24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한 이유는 강우량계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 노후계량기 16개를 전부 교체하면서 검정에 따른 작업을 동시 병행 진행함으로서 수수료가 집행할 이유가 상쇄됨으로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억7,493만5천원 반납코자 합니다. 반납 되는 사유는 태풍 산바 때 사유시설 피해자가 발생 했습니다만 농소 신촌에 LH공사에서 보상을 대행함으로서 잔액이 발생 하였고 그간 총 13

495억5,1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포함해서 전체 6억7,493만5천원이 반환하게 됨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조서는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중에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완료 되고 계약사항은 전부 진행 중입니다만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비 20억 2,530만7천원과 감리비 4억1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416만7천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랫부분 양금동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2,097만2천원과 약물래기 재해취약지구 9,602만2천원, 저번 제1회 추경때 말씀 드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명년도 가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재해 속구미지구는 2016년 5월 말까지 예정 되어 있는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올해 비교적 좀 늦게 집행 되었고 현재 보상 추진이 일부 다섯 명이 추진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이면 이것을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켜야 되네요.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공기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 잘못 진행해서 사고이월까지 갔을 경우에는 조금 심각해 질 수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은 5억6,82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5억7,550만원, 재무활동으로 728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액이 총 241억3,575만4천원입니다. 기정액 247억397만4천원으로서 약 5억6,82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업무 추진입니다. 추경예산액이 4억1,566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9억6,566만원으로서 약 5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K-POP컬렉션 행사 지원비인데 그 당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고 사회적으로 공연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관 운영입니다. 매년 백수문학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 분들 내부 사정으로 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인데 5,23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은 4,980만원으로 약 2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15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1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과하주라든지 빗내농악 무형문화재가 저희 시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한 단계 낮은 건데 전수조교 지원금 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금 40만원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위탁금입니다. 728만원 반환 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624만6천원,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부항망루라든지 광덕리 석조보살, 직지사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런 것 입찰하고 한 87%에서 90% 입찰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03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고 문화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3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4건에 147억5,703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장기계속사업이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먼저 김천문화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5억2,323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것은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수 보존처리, 개운사 지장보살, 시왕산 보존처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은 총 2억1,20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직지사 요사채는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 개운사 지장보살 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문국 이야기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지난 12월 4일 착공되었습니다. 5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인데 3대문화권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하고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인데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48억1,363만7천원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하는데 북암마을 토지보상비로 해서 50억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보상이 다 끝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21억5,808만4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K-POP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월 시켜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 시켰습니다.

삭감입니까?

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5억5천 전액 삭감 했습니다.

삭감 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정책사업비 1,440만원 증액 되었고 행정운영비 2천만 원 감해서 총 56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35억2,404만6천원에서 560만원 감해서 135억1,844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중분 부분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최민호 김재범 올림픽 제패기념 및 제41회 추계 전국중·고유도연맹전 1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9월 1일부터 5일 동안 개최 된 대회로서 도비 1천만 원이 추경 이후에 배정 되어서 부득이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테니스장 건식 바닥 청소기 4대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실내테니스장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외테니스장 20면에는 현재 수작업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어 봄철 송진가루라든지 각종 먼지 청소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4대 정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 시간외근무수당 2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TF팀 해체와 직원 전출에 따른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4건 되겠습니다. 김천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 예산 국비 5억7천만 원, 도비 4억 포함해서 총 19억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특예산으로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이 더 많은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뤄 놓았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체육시설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배구전용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 8천만 원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로공사 배구단이 올 시즌부터 이전 이야기가 나왔으나 성남시하고 프로배구협회하고 문제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사업 8,900만원 수심조정 공사 설계비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건식 바닥 청소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어서 명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스포츠산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공사 배구단이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일단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사장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지역 연고가 김천입니까?

그렇죠. 김천이 되고 시즌 중에 실내체육관이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 실내체육관이 주경기장으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천에서도 배구리그전 하겠네요.

15번, 15번, 30번 정도 합니다.

연간,

예.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크고,

전체가 다 생중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유니폼을 착용할 때 김천을 표시 합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보통 연고지 같으면 뒤에 상주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지금 연고지를 옮긴다는 것만 이야기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10월 중순 되어야,

협의를 하시게 되면 꼭 그것은 반영 시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으로 연고를 옮겼는데 유니폼이나 이런데 김천이 전혀 표기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김천홍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표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꼭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42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로 도비 156만2천원 내려와서 거기 따른 시비 131만8천원 해서 288만원이 계상 되었고,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로 도비 68만4천원, 시비 67만6천원 해서 136만원 총 해서 4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정책사법이 5,1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34억3,300만원인데 5,100만원 감 해서 133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율곡동 청사 비품 구입인데 청사 미준공 관계로 3,1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율곡동 청사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청사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좌동 청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34쪽 하단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율곡동 청사 건립비 18억1천만 원 지출하고 21억8,900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됩니다. 335쪽 상단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전체 28억8,500만원 중에서 5억9,500만원 지출하고 22억9천만 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밑에 시설비 지좌동 청사 건립입니다. 전체 예산 33억3,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 된 것은 없습니다. 33억3,900만원 전액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지좌동 청사는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율곡동 청사 감리비 5,320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공사 감리비 5,827만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지좌동 청사 감리비 3,488만원 전액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율곡동 행정업무용 화물 트럭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모델이 다시 나왔는데 조달청하고 자동차 회사간 단가계약이 미체결 되어서 이월해서 단가계약 체결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172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66억1,390만6천원에서 정책사업비 1,590만5천원 증액 된 66억2,981만1천원입니다. 0.24%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행사에서 일반운영비 2,1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복 PC 보급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노후 장비 교체시 정비 수리하여 저소득층 및 정보 취약계층에 100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4월 8일 윈도우XP 기술지원 중단으로 당초 1대당 20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 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중고 PC를 경상북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에 지원하고 132대의 수리된 컴퓨터를 도에서 배정받아 정보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4,800만원 감 했습니다. 사유는 혁신도시와 시청간 U-city 회선사용료로 2014년 5월 LH공사에서 인수 후 매월 600만원 정도 총 4,800만원 지출 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늦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 가동 중이며 LH공사와 협의하여 3개월간은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2015년부터 회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경보 방송으로 긴급 재해 발생시나 사고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172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활성화 세부사업으로 1,459만5천원 감 했습니다. 이는 과학관 전시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주말 및 행사 등 필요할 경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치 않고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총 5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행정인프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2억5천만 원입니다. 이는 김천 3.0 열린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경상북도 경북 3.0 열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문서고 확장에 따른 기록서가 설치 공사 2억 원은 문서고 공간 확보가 지연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서고 공간 확보를 조속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 사업비 1억 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및 이월하게 된 건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에 지적복구측량비 수수료로 5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6.25전쟁 당시 지적공부 소실로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2014년도 제2회 추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 32억3,521만5천원에서 8천만 원 감된 31억5,522만5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문화 정착에 4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기획전시 초청료에 3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자체 예산을 하려고 세워 놨다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당선 되어서 지지 않는 꽃 전시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선영화 임차에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영화를 한 편 상영하지 못해서 삭감 된 내용이고 시립예술단원 운영에 기정예산에 15억6,477만원에서 4천만 원 삭감된 15억2,477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술단원 4명 결원에 대한 수당이 1천만 원 삭감 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공연 특별출연자 보상 1천만 원, 시립예술단 공연 특수 장비 조명 임차 2천만 원 삭감하여 총 4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저께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 오던 소송 문제, 최종 1차에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한 번 남았습니까? 이번에 승소한 것은 저쪽에서 항소 한 겁니까? 우리가 항소 한 겁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 한 겁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약 5억5,600만원 정도를 배상 하고 26명 전원을 다시 임용해 달라, 부당해고다 이런 내용을 민사소송을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민사소송이 아니고 지위확인소송, 즉 행정소송으로 전환되어 1심에서 1차적으로 선고가 저희들이 승소로 났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2심에 항소를 할지 3심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많은 반영을 안 했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근 2년 동안 소송 때문에, 특히 관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본예산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잠깐만요. 찾거든 하세요. 340,

343쪽입니다.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 원,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총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중 3,115만2천원은 교양서적, 아동전집, 신간도서 등 3천여 권을 구입 하였고 차액 4,884만8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4천만 원 중 1억884만8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율곡동주민센터 3층에 약100평 규모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주민센터가 2015년 3월 이후 준공 될 예정으로 있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덕수 국장님께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공직생활 마감 회의를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금년 한해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갑오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위원 여러분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금년 한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통령 기관상을 표창하고 여러 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고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 많으신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74억8,192만원으로서 당초 기정 284억8,328만원보다 10억136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1억7,522만8천원 증액 계상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주거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억3,315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교육급여가 750만6천원 감액 계상 되었고 해산장제급여가 3,7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올해 출생 및 사망자가 50명 증가 되어서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1,162만원 감액 계상 되었고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당초 3가구에서 1가구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9,585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5월 달부터 근로빈곤층 우선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에는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고용센터에서 사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72명 감소되어서 7억9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 544만원 감액 계상 되었고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5,499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관내에 위기가구가 7

정도 예상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152건을 추가로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5,49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서 생략하고 하단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010년도 2012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73만5천원 계상 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103억372만1천원입니다. 1억6,003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363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올해 4월 3일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평화시장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메니저 인건비입니다. 총 1,815만원인데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이 20%에 대한 363만원입니다. 다음 401-02 시설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자립형 나노그리드시범 사업입니다. 8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전기 없는 소외계층에 태양광을 설치 해 주는 겁니다. 조사 해보니까 어모 은기리 산76번지 박옥용씨하고 김기수씨라고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우리 시로 내려와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하고 저장장치 ESS LED 전기공사 하는 겁니다. 한 가구에 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에 5천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유치 기업이 들어올 때 개별 입지에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한 업체당 보통 환경영향평가 하면 3천만 원 되면 시에서 보조가 1천만 원 줍니다. 올해 개별입지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구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부지 사용 변상금입니다. 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구 폴리텍대학 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560평방미터 있는데 폴리텍대학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구미로 옮겨가면서 김천시로 자치단체는 부지 사용료를 감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700만원입니다. 2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입니다. 9억6,260만 원으로서 2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담보 능략이 부족하고 대출 조기 상환을 이만큼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옥외광고 제작비가 131만3천원이 편성 되었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42만4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말 특별교부세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올해 11월 25일 날 도에서 확정 내시 되어서 반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 했습니다. 335쪽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이며 사업 예산은 3,145만3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4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인원이 23명이었으나 중도 포기가가 8명이 되었습니다. 지역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8명을 추가 모집하여 유진제지에 3명, 실리콘밸리에 4명, 유니캠에 1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4월에 모든 게 집행 됩니다. 자립형 나노그리드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이며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전기 없이 생활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자립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2월 달에 고지되어 연내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어모면 은기리에 있는 독거노인 박옥용 씨하고 김기수씨 가구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립형 나노그리드시범사업 독가촌이죠?

예, 독가촌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독가촌이 몇 개 됩니까?

독가촌이 어지간한데는 전기가 다 들어갔는데 어모 여기 두 가구만 빠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얼마 떨어졌죠?

전기로 하면 한 집에 전봇대를 세워서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전봇대를 세우지 못하고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시설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관내에도 독가촌이 좀 있을 텐데,

안 그래도 대항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사람이 거의 살다가 안 살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면부에 마을회관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합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태양건조기 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건조기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이번에 이게 온 게 도에서 없는 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하는데 우리시에 두 군데 신청 했더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어모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 추천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도에서 해서 우리가 독거가족을 하니까 도에서 이 두 군데 지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예, 도에서 사전에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 진기상 위원께서 저도 물론 어모가 지역구입니다만 그러나 진기상 위원이 어모에 계시니까 어모에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가구에 전기를 넣어주는 사업이면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해 주는 게 기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은 업무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려온 게 12월 편성되기 바로 직전에 내려와서 그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하기 전날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지금 12월?

예, 올해 12월초에,

그 정도는 방금 보니까 도에서 내려왔다면 유인하기 전이나 유인하고 나서라도 적어도, 이 부분이 산건위에서 언제 보고되었습니까? 금요날일입니까?

금요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라도 가서 지역구 의원한테 어모에 이런 사업이 갑니다 하면 어모에 진기상 의원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통 해서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시킨 것만,

시장님이 안 시킨다고 해서 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담당 지역구 의원도 몰라서 질의 하도록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감문, 어모 같으면 어모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진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 가구당 4천만 원 해서 도에서 했다는데 그러면 태양광이라는게 보통 수명이 25년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고장 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자부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해 주면 고장 나면 시에서 계속 고쳐 주어야 됩니까?

고장 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독거노인들이 이게 판 하나가 보통 보면 작은 게 2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있는 데 한 개를 교체를 할 능력이 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것 좀 잘 생각을, 도에서 준다고 받는 게 아니고 뒤에 계속 가서 고장 났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다못해 피복 하나 까져서 고장나도 시에 전화 할 겁니다. 뒤에 처리 할 것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넣어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판단 하셔서 태양광이라는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99% 아직 검증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이 분들이 자부담이 있다든지 하면 고장이 나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하겠지만 만약에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되면 안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불이 안 오면 연락 할 거란 말입니다. 부서에. 그럴 때 이것을 계속 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심도 있게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예, 조달 계약,

제일 중요한 것은 뒤를 생각 안합니다. 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대개 거창하게 사업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관리하는 것을 생각 안합니다. 관리는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계속 10만원 20만원 안 줄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왔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죠. 누군가가 어모면이나 면사무소나 어디에서 독가노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쪽이 선정 안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안 되죠.

도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아포 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포에는 없고,

잠깐만요. 도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이 하달되어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기 선정해서 내려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은 도에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올려라 그러면 시는 읍·면·동으로 연락 했을 것이고 읍·면·동에서 해당 독가촌을 추천했을 것이고 그것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어름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쪽입니다. 제2회 정리추경 총괄 예산은 총 예산액 983억4,569만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003억402만9천원 보다 19억5,833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된 19억5,833만3천원 중 19억5,905만5천원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72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은 서류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30억806만1천원으로 1억8,933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 비율이 70%에서 65%로 조정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11억447만1천원으로 5억1,196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량 대비 국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과다 계상 된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3,500만원으로 16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당 당초 예산 부족분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1억8천으로 2,961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차 추경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확정 내시가 없어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에 4억1,472만원으로 1,771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됨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청각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52만원으로 811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당초 4명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 하였지만 1명만 증가되어서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8억2,403만8천원으로 23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아포 봉산3리 덕계경로당에 3,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확정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에 3억3,264만원으로 9,07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140명에서 1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과 과다 책정분이 감액 정리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980만원으로 3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70가구에서 80가구로 증가됨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3,264만1천원으로 32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 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30억2,410만4천원으로 7억8,279만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제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 과다 계상분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1,470만1천원으로 690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당 부족분이 증액보조내시된 조치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772만원으로 3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의 집, 김천노인요양원, 참빛종합실버, 소망요양원 4개 요양 시설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에 3,150만원으로 1,050만원 감 되었습니다. 화장장 대수선 가동 중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감액 조정 된 부분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6,625만3천원으로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지원 시간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 조치입니다. 총 신청 건수가 2013년도에는 929건에서 2014년에 1,505건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경정 외 2건에 1억3,927만원으로 44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97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대덕 공부방에 이용자가 없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4억3,191만1천원으로 5,308만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198쪽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17억9,900만4천원으로 4억6,993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임수당 운영비에 9억9,301만7천원으로 8억8,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군간 예산 조정 내용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41억9,200만원으로 2,58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198쪽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4억4,450만원이 감액 되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 감액 되어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 4억4,450만원 증액되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가 2,120만원으로 802만6천 원 감액 되었습니다. 5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다 계상분이 조정 감액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8억663만7천원으로 2,657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2,880명으로 당초 예산 부족분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억856만원으로 23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이 증액 보조 내시 된 사항입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억8,264만5천원으로 1,056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가 보조대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1개소 증가분입니다. 학습 지도교사 인건비 900만원으로 2,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희망 아동과 지도 교사가 희망자가 부족 하여 감액 된 사항입니다. 202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에 8,150만9천원으로 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응급알리미 사업에 5,368만원 중 2,700만원이 감액 된 2,668만원 2015년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응급알리미 사업에 운영비 중에 2,700만원 추후 감액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산3리 덕계경로당 신축 사업비 9,5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 6천만 원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2회 추경에 지원 결정됨에 따라서 명시 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43억6,177만7천원 중 부지매입비 9억 원은 집행 하였고 나머지 34억6,177만7천원은 2015년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4,053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1,264만5천원도 시설비 명시이월과 함께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4억4,450만원 2015년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회 추경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6천만 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기자재 구입으로 동 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5억 중 4억은 집행 하였고 1억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암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부대시설 공사 시행이 201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7억 중에 2억7,6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4억2,400만원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014년도 8월에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2억2천만 원은 임마누엘 사업인데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도시가스나 냉난방공사 설계용역 중이므로 2015년도에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아포읍 봉산3리 덕계경로당 해서 이 예산이 7억8천에서 3억5천 증액해서 8억1,500이 되었죠?

예.

경로당을 신축으로 짓는 거죠?

예, 이것은 아포봉산3리 덕계경로당이 당초 시비 사업으로 6천만 원 확정 되어 있고 이 3,5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도지사 사업입니다. 도지사 사업인데 나의원께서 요청해서 이번 12월 달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주겠다고 통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당초 7억8천 예산할 때 도비 있습니까? 시비죠?

시비입니다. 7억8천중에 6천만 원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7억8천이 덕계경로당 예산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중에 6천만 원만 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지금 7억8천인줄 알잖아요.

7억8천 중에 아포 덕계경로당 6천만 원은 기존 사업으로 확정 되어 있고 도비 3,500만원을 추가로 도의원님이 확보해서 오신 사항입니다.

7억8천만 원은 밑에 다른 항목을 다 더 해서 7억8천이고 6천만 원이 들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경로당 짓는데 8억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이 금액 호텔 짓습니까?

아닙니다. 25평인데 9,500만원 됩니다. 8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7억8천과 이번에 3,500 증액되는 것 포함해서 8억1,500이고 7억8천 중에는 경로당 보수비도 들어있고 신축비도 들어있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6,500만원이 아포 봉산3리 사업으로 확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로당 짓는데 8억9천 들어가는 것으로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헷갈려서 어린이집 짓는데 예산이 5억인데 경로당 짓는데 8억,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지 계속 예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로당 같은데 우리가 6천만 원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의원이 그 마을에 보태고 싶으면 도비를 그냥 바로 보태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따로 확보해서 오니까 말하자면 도지사재량사업비를 따로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편성이야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15억1,406만9천원이 감 되었고 정책 사업비가 18억7,560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가 3억6,154만원 증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차량선박비 3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 유류대하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수집 운반대행비가 5,500만원 감 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비도 마찬가지로 3,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톤 진개덤프 트럭 구입에 1,7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고 8.5톤 노면진공청소차 구입도 2,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집행 금액이.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3,427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6,300만원 이것도 집행 잔액 되겠고 일반쓰레기 시설비가 1,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이 국도비 증가로 해서 7,63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도 5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계약 잔액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유지관리비 1,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에 매립장 주변 피해 농가 보상금은 보상 실적이 없어 500만원 감 되었고 209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5억8,063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3억2,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산바 피해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가 29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세입이 2,300만원 감 되었고 307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2,3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336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7억689만원 감 되었고 부대비 3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이것도 2016년까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207만7천원이 이월 되었고 부대비 36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감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에 절대공기부족으로 13억4,181만2천원 이월 되었고 부대비 4억8,25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환경 세부시행계획 수립 1회 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불가해서 7천만 원 이월 시켰고 수질총량시행 계획 변경 3,500만원 명시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억6천만 원 증액된 148억7,200만원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 사업 9억8,200만원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서 선정 된 사업으로 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도 본 사업에 편성된 1억5,700만원과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900만원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산양삼 재배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1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33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중도 포기해서 3,400만원 이월해서 추가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품임산물경쟁력강화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호두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지원사업으로 9,100만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가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2회 추경사업으로 9억7,500만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8,600만원 이월해서 내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봉산임도연결 진입로 개설공사 3천만 원은 토지 승낙이 지연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수련관 다목적실 증축 공사 2억 원은 1회 추경에 확정 된 사업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정책사업비로 100만원 증액된 15억7,901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세부 사업으로 금년도 3/4 분기에 도 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시상금은 세입 조치하고 세입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 예산 정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의 건설사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금년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8개 공공기관이 입주 하였으며 내년에는 남은 4개의 기관이 전부 입주되어 혁신도시는 물론 김천 발전이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 목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가 더욱 발전 되고 시민들이 웃음이 넘치는 내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지원과 성원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 되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15쪽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 전액 18억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이 20억700만원 감 되었고 재무활동비 1억3천 증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건설과 전체적으로 18억7,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내역은 중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감문 덕남마을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이것은 배시내에서 시술 가는 도로 급구간이고 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량하기 위해서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218쪽 시설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구성면 흥평2리 고노실 하는 마을입니다. 진입로 정비 공사입니다. 하수관 교체, 진입로 포장, 노후 된 시설입니다.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대항면 대성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4개 지구에 6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설계프로그램, 이것은 설계를 위한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하는데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개령 광천1리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서 총 4개 지구에 3억9천 계상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감문면 구야리 구야들 배수로 정비, 감문면 구야리 구야들 옆 배수로 정비는 이 사업은 1억 감 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원대체사업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감 조정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시설비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6,800하고 시설부대비 233만8천원, 총3억7,100만원 감액 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 송북1리 암반관정개발 1공 하는데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농소면 월곡1리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220쪽까지 총 7개 지구에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122억에서 72억 원으로 50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중에서 국비 45억 원하고 시비 5억 총 50억 감액 조정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50억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350 그대로 있고 올해 50억 조정된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 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감문면 덕남리 유남소하천 정비입니다. 시술에서 완동 가는 쪽에 비만 오면 제방이 월류되고 피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호안 정비를 위해서 7억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7,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총 5건에 8,5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2,45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입찰 잔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7억8,500만원에서 90억5,800만원으로 2억7,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골재 채취로서 시직영 골재 채취 당초 14억4천에서 4억222만9천원인데 10억3,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감천 하도준설과 병행해서 골재채취를 하고자 했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 조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로 13억1천만 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400만원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4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설과 총 명시이월 사업은 264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서 도로교량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용암교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26억6,800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부항 해인도로 2억9,636만원, 토취장 미확보로 해서 내년도 내에 사업 완료 되기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남면~아포간 도로하고 어모~대성간 도로 2개 해서 9억9,400 1회 추경에 반영 된 사업으로 일부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전체적으로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어모면 은기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7건에 25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문무지구 저수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0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도 경북도 실시설계 인가가 지연 되었고 유적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지연 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아포읍, 남면, 어모면, 조마면, 감문면 일반 농산어촌 포함해서 6개 지구에 81억3,1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4건에 6억573만7천원인데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례면 신평리, 봉산면 예지리 공동 급식하고 작은 목욕탕 건설하는데 2지구에 3억3천만 원 추경에 반영 된 사업입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6천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산면 태화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총 14지구에 18억6천만 원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일부는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입니다. 농소면 월곡리 안구미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9지구에 4억2,288만8천원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는 주민 협의 지연이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 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총 39억3,960만원 계속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하게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치수예방사업입니다. 남면 대성 소하천 정비 8천만 원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생태하천 조성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6,328만5천원 계속사업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장암지구 하도준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5,394만6천원 계속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대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지방하천 정비, 총 4건에 16억6,745만6천원도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2억9,6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계획 선정하는데 주민 협의가 지연되고 추경에 반영 되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은 6억 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에 따라서 6억 원 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9억3,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순수한 국비사업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을 감액해서 감액된 금액을 시설비로 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잔액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리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설비에 지좌동 덕곡교에서 덕곡 주공아파트간 도로 확장 사업비가 2천만 원 전액 시비인데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서 시비 10억 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재원 변경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포초등학교 옆 도로 확장 사업에 도비 2억4천, 시비 5억6천, 대항면 복전2리 도로 확장에 도비 1억2천, 시비 2억8천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에 2억6,800만원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40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총 21건에 88억9,900만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수립 외 4건에 4억5,6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9건에 51억2,500만원, 도시토목사업 3건에 13억2,900만원, 도시재생사업 4건에 19억6,400만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2,461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4,383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2013년 국토부 지침에 의해 보행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예산 반영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 업체가 전무하고 2014년은 도내 시행 시군이 없어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비 2,7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때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3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만 지난 12월 8일 수탁법인이 선정되고 운영 되는 관계로 2개월 치에 해당하는 2,7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환승 이용객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3083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를 2013년도에 장착 완료 한 후에 잔액이 시세입 조치하였고 이번에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2,371만9천원, 도비 711만6천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교통과에서 3건에 11억3,210만7천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 10억3천만 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황금동 공영주차장 대상지 인근 상인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사업 재검토 후에 2015년 상반기 시행코자 이월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2만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888만5천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미 등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타지자체의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고 최근 신기술 개발에 따라서 사업 시행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여 이월 한 후에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예산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1쪽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9억3,04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233쪽 설명 드리고 다음은 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 계획 대비 하수처리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6억8천, 총인처리시설에 2억 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혁신도시 관거 및 펌프장 위탁운영비 5,04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BTL사업 임대료로 국비보조비율이 당초 70%에서 67.45%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 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7,700만원 감액 되고 시비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8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 해서 총 10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노후관 갱신사업으로 4억 원 이월하고 부항면 사 등1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는 암반관정 개발 난항으로 내년도로 8,6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900만원, 감리비에 1억2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8,600만원, 장곡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1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이 두 사업 또한 계속 사업으로 201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612만2천원, 처리장 부지보상금 9,917만1천원은 내년으로 이월 하였으며 이는 기술 심의 및 재원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및 보상금 수령 지연 때문입니다. 348쪽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계속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억3,843만원 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 남면, 조마면 일원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 공사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좌동 파크빌라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우측 자금운영계획에 예산 총 규모는 198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88억 원에서 10억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에 2억1,660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46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에 8,301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급수구역 확장 및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익은 400만원 감액 했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5,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예금이자수입 6천만 원,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7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서 5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5억1,368만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51쪽에서 56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분 및 집행 잔액 정리로 4억3,466만9천원 감액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54쪽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는 8,301만8천원 증액 했습니다. 개조공사비는 4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수익적수입과 급수공사수익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 부분에 계상 한 것으로 급수구역확장 및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설공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63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예상 보다 많이 들어와서 6억5,137만8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원룸 및 롯데마트 신축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67쪽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5억1,368만7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서 추가 수입 발생액과 세출 부분에서 절감액을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8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99억에서 9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41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2억320만원 증액 했습니다. 42쪽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정기손익수입 과목은 해당 수입이 발생 하지 않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45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2억9,37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거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93만원, 준설 장비 임차료 1,600만원, 사회보험부담금 510만원, 기타 보상금 1,250만원 감액 했습니다. 47쪽 처리장비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7억9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 물량 대비 하수처리 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47쪽 하단부에 인건비는 49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분 및 집행잔액 6,440만원으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하수도시설사업 주민 피해배상금 2,500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6억2,623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원룸 및 롯데마트 신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6억9,98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3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에 삭감 된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12억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각 6억8천, 2억 해서 8억8천이 감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사업소,

맞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하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매년 다릅니까?

매달 다릅니다.

매달?

예.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올해 줄어든 이유는 올해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저번에 관거정비사업이 우리가 관거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로 물이 유입되어서 빗물하고 하수하고 전체 양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 강우가 좀 적은,

매년 이것은 차이가 나겠네요.

매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우리가 BTL사업 하고 갑자기 못 줄이니까 어느 정도 적당량을 줄였는데 작년 재작년 오수처리 부분하고 계속 돈 들여서 안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절감 부분이라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하수처리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감천내로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방류수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 합니다. 기준이 10PPM인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은 4PPM정도로 방류하고 있고 절대 그것은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무단 방류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32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245억9,100만원에서 64억5천만 원 감 된 181억4,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당초 1단계 지원시설 8필지 중에 5필지는 매각되고 미분양 된 3필지 22억7,800만원과 2단계 산업용지 분양예상액으로 40억 원으로 세입으로 편성 하였으나 분양 지연으로 인해 40억 감액하여 62억7,8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1단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초 3억6,600만원에서 2억895만원 감액된 1억5,70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지원 시설에 미분양 됨으로 인해서 발생 된 금액입니다. 64억5천만 원은 2단계 산업단지 공사비에서 당초 196억7,527만원에서 132억2,527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으로 된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347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2단계 시설비 75억2,638만4천원, 시설부대비 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월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현재 시공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이 법정 관리로 인해서 공정에 비하여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을 위한 시설비 13억7,488만1천원이 절대 공기 부족 및 장기 계속 공사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9,053만원은 대구지방청의 오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것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남강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조성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현재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분들이 공정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돈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전라도나 다른데 하고 있는데서 우리 돈이 많이 나가면 그쪽으로 돈이 가면 우리 공사에 차질이 발생 될 우려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기성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는 올해 82% 올해 분 되었는데도 돈이 많이 못나갔습니다.

법정 관리 되어 있어도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장님 그것은 법정 관리 신청해서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금 관리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는 문제없고 다만 돈이 좀 더디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성이 덜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업자들한테는 돈 하나도 안 주고 이 양반들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현장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현장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예산을 82% 돈을 다 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다 하죠. 쉬었다가 마무리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10분만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구제역, AI 등 지역 농업 농촌이 안팎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으로 불황은 경기 침체를 낳고 소비위축은 우리 농산물 가격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 농축산 분야는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증액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증액 예산으로 8억7천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친환경농업분야는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과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7억6천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농업 농촌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이며 내년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업 농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실 때 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과 경상적경비 예산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6,230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사업에 66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재원 변경이 되어서 광특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 사업에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과실 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40쪽에 다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e호조에 프로그램과 분류 오류로 인해서 이쪽 목에서는 감하고 뒤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1억5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 되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경비 지원 사업에 432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7,49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물류비가 증액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항공 물류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부득이하게 증액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40쪽입니다.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e호조하고 분류 오류로 인해서 감하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이표바코드 리더기 지원사업에 3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72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사업에 3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864만원 감 되었습니다. TMR 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사업이 확정 되어서 추경에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개별시설사업에 5,30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도에서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3,285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 후에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 12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4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산지생태축산 시범조성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1,0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 후에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485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사업에 1,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AI 방역대책 사업으로 AI백신 구입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생석회 구입 자금으로 1,6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발판소독조 구입 자금으로 1,21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8건에 8억7,536만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 사업에 3,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6,390만원, TMR 가공시설 보완 지원 사업에 1억2천만원, 전체 2회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5,270만원 이것은 1회 추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 시범단지 조성 컨설팅 지원 사업은 1,050만원 2회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도 2회 추경에 5,626만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에 편성 되었으나 김천앤 네밍 및 로고 확정이 지연된 관계로 인해서 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 경비 정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4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가 잔액이 남아서 2천만원 감 했습니다. 벼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도 자가육묘 구입으로 5,508만원 감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신청량 감소로 875만7천원 감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억7,849만원 감 했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35만4천원 감하고 밭농업직불제는 대상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747만원 증액 했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977만8천원 감 했습니다. 당초 면적이 줄었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가 840만원 감하고 이것은 예비비 사용분을 감 했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제를 감자, 고구마에 대해서 지급 했습니다. 총 2억6,177만2천원 증액 했습니다.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에 헥타당 26만원 해서 11억6,740만원 증액했습니다. 꽃매미 긴급 방제 자재 지원에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서 5천만원 감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 복숭화 생산성 향상시설 지원, 배생산성향상 시설 지원도 저희들이 FTA 시설 자금을 이용해서 감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과수 동해 피해 고사목 갱신도 FTA사업으로 대처해서 4천만원 감 했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지원도 집행잔액으로 627만1천원 감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 2억500만원 감 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 기타 해서 54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249쪽에 지난해에도 헥타당 23만원 했는데 이것은 직불제 지급하는 것 면적에 곱해서 줍니다.

직불제에 별도로 더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생산성이 자꾸 줄어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특별 지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불금보다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

직불금에 더해서 추가로 소득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쌀값이 많이 올라가는 해는 없고 최근에는 쌀값이 안 좋아서 작년도 헥타당 23만원, 올해 26만원 합니다.

아직 집행 안 된 겁니까?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곧 집행합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 할 겁니다.

연말에 집행을,

예.

별도로 벼 재배 농가에 추가로 돈을 지불,

예, 통장 구좌, 직불금 통장이 다 있으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헥타당,

26만원입니다.

23만원?

작년에 23만원, 올해 26만원,

그러면 앞에 쌀 보전직불제가 1억7,800 감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감되죠?

2회 추경때 확정 하는데 지급 불가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대리 경작 했다든지 당사자가 3,700만원 이상의 타 소득이 있다든지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 하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됩니다. 신청은 농가에서 했지만 지급 불가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여러 농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촌지도과는 1건 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서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구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내재해 시설 하우스 설계비 2천만원 감 했습니다. 설계비는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므로서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조성에 11억6천만원으로 망실하우스 건립 9억6천, 유통시설 2억 원 이는 1회 추경에 목 변경한 사업으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망실 하우스가 뭡니까?

망실하우스는 감자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하우스 안에 못 들어오도록 위에는 하우스하고 측면은 망실 말 그대로 모기장 같은 것으로 치는 하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씨감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씨감자를 국립종자원에서 보급 하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서 국비 얼마 받았죠?

국비 40억, 도비 5억 해서,

45억 받았죠?

예.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그렇게 수입적인 측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 사업 하기 위해서는 2년 전부터 공모하고 이 사업을 땄는데 2년 전 하고 이 사업이 되려면 4년 후에 나옵니다. 그 기간에 여건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종자를 못 주겠다, 지자체에서 생산해라 해서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추진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원도에서 여건이 바뀌어서 씨감자를 거의 대부분 공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3년차에 공급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김천 필요한 부분만 생산해서 보급하고 상황을 봐서 여타 시군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처음 우리 시에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분석 해 본 결과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품종도 조금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국비 40억이고 우리 시비 5억 정도 밖에 안 들었다 손 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성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야단 안 났었습니까? 이것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 씨감자 전체 다 공급할 것처럼 이야기 되었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따낼 때 공모사업으로 할 때 전라도 하고 경쟁 되어서 우리가 이긴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어렵게 했는데 2년차 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 했습니다만 배양 시설은 다 지었습니다. 조직배양시설은 다 짓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40억 도비 5억,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자부담 5억, 국비 40억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시비 얼마 들어있습니까?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돈이 20억 들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 하면 사장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2년 만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 봐서 이것 할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고 이것만 해 놓으면 막 그냥 전국에 씨감자 다 보급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종자가 우리가 감자 주산지이고 지례 5개면 쪽에 조마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종수 공급이 안 되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작했는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급식이나 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재배 안했습니까? 국립종자원에서.

예.

거기에서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감자 씨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먹었잖아요. 지금도 그 씨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냈을 때 그것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데 대한 염려가 많고 수요가 우리가 생각 했던 것만큼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기 때문에 수십억 들인 사업이 잘못 하면 자체 내로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만 활용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까지는 종서가 보급종, 만약에 100포대 신청하면 예를 들자면 100포대 신청했는데 20포대도 못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자는 지례 5개면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가서 어렵게 딴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염려도 했던 게 사실인데 센터에 주무 과장께서 워낙 의욕적으로 이야기 하고 국비 따는데 애도 먹고 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지원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연구 하셔서 40억 50억 들인 사업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