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협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 마지막 단계의 의결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몇 개 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7차 회의에서 의결키로 한 예산안 의결이 오늘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계수조정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오후 4시반에 전체 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계수조정을 완료해서 4시반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수조정 작업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별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사실 계수조정을 어제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후 4시반 전체 회의 역시 1시간을 연기를 했고요, 또 1시간을 연기를 했음에도 역시 조정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계수조정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과정에 있었던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예산안을 넘겨서는 안 되는 까닭에 위원여러분께서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다면 2시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과정에 계수조정위원들께서 다시 마무리 계수조정을해서 오수 4시반에 의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4시반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박인용 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는 선배를 보고 따라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삽니다. 그러면 이런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는데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과장, 국장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했고 또 기히 아는 사항이고 얼마든지 계수조정 위원 내지 다른 위원을 통해서 부분 동의를 하지 않고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위원장과 우리 의회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례가 하나 남은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집행부를 대신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부분동의를 하면서 조건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듯한 이런 술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계수조정 위원들을 통해서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소관 과장들이 그만한 노력이 없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의원들의 잘못인 양 이렇게 몰아 붙이는 집행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IMF 자꾸 얘기하시는데 IMF면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산출기초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봉급이 체력단련비, 후생복리비가 삭감되는 판에 단체에 주는 금액을 배 이상 3배 준다, 이것이 IMF입니까? 여러분의 IMF는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IMF 얘기하면서 2배, 3배 주는 예산이 IMF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동의한다고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의정활동 8년차 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회를 모독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의회를 모독하게 해서 하는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서 일부 조정된 내용이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