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다시 발령을 받으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이 둘 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81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 업무추진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비능률 버리기 이런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중점과제 선정 추진해서 2004년 12월까지 접수된 과제 중에 추진가능과제를 선정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과제를 모으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입만 열면 개혁, 개혁하는 개혁하고 혁신은 좀 틀립니다마는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개혁보다는 한 발 더 앞선 것을 보통혁신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많이 이렇게 개혁, 개혁하고 혁신, 혁신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행정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개혁됐는가 업무상에. 무엇이 과연 혁신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개혁했다' 라고 내부행정업무에 있어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게 과연 뭐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략 그러면 어떠한 정도를 어떠한 업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 버리기, 비능률 줄이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일종의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준비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샘플이라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은 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이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올해 연말쯤에는 진짜 우리가 업무의 비능률성을 버렸다, 효율성을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뭐 버렸다 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중의 하나가 또 어떤 업무의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한 사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골목길에 보안등이 꺼져버리면, 전구가 나가면 동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업무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상씩 과거에 많이 걸렸었었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동에서 구로 접수를 시켜요. 그럼 구에서 조금 모아요. 며칠이 걸립니다. 또 구에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원해결이 좀 늦어지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구청을 뭐하러 거치느냐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다이렉트로 구를 통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제 각 민원과 관련된 것 아니면 동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구를 통해서 시로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구에서 어떤 해결하지도 않을 거면서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만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꾸로 시에서도 물론 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동과 주민과 관련된 것이 전파가 될 경우에 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항까지도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이렉트로 할 것은 다이렉트로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권한은 이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업무혁신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전결권을 하향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 시장님을 빗대는 요즘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별명을 신서기라고 하는 왜 그 당시에 그런 별명이 나왔느냐 하면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별명이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혁신하면서 과감하게 행정에 있어서 전결권을 작은 일들은 팀장님들한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묻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를 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그냥 과거처럼 현재 그대로 그냥 전결권을 유지해서는 과연 이 행정혁신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전결권을 하향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정수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 재정경제국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재산1호에 해당하는 커다란 가치가 있어서 정수물품으로 관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형 이런 것말고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같은 경우 25인치 이런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경우 그런 것 불과 한 30만원 안팎이면 제가 알기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정수물품으로 묶여있어서 정수승인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과거에는 그런 물품들이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정수물품을 감사를 하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긴 합니다만 하다 못해 어떤 공구, 스패너 같은 공구까지도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련된 것도 저도 윤리위원회 회원으로서 물론 그것도 박탈당했습니다만 박탈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보면 위원님들이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것을 거꾸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다 신고를 하게끔 하느냐, 그러면서 행정혁신을 또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파악돼 있는 자료를 오히려 알려주고 나서 가족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이런 일도 있어요. 뭐 며느리가 여성공무원인데 시어머니 재산이 발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감춰놓은 시어머니 재산이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며느리는 여성공무원은 본의 아니게 누락시킨 것처럼 비춰지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시어머니재산은 따로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혁신을 어떻게 외치느냐 그러니까 이미 조회가 다 되면 그거 알려주고 이의여부나 묻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인, 물론 안양시 차원에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요청하는 중앙정부로 올리든 경기도로 올리든간에 자체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정수물품과 같은 사례로 해서 그래서 이러므로 해서 무언가가 행정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해 놓고 나서 내놓아야지, 말로만 계속 개혁, 개혁 도대체 뭐가 개혁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05년도에는 우리 안양시만큼은 행정혁신이 제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 것 중에서 관심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주민이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는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 시민들이 어떤 몇 명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인수 상한선을 좀 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는 입법자 입법취지가 너무 인원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 해서 인원을 내림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이 조례재·개정 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상한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조례도 그 뜻에 맞게끔 조례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번 임시회 때쯤에는 제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사전에 어떤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조례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 회의일수도 지금 기초회의일수는 8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해진 것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입법자 입법취지는 탄력적으로 의회 회의일수를 정해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의회에서 마음대로 회의일수를 늘릴 수는 없겠죠. 왜냐 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의회의 서로 어떤 협조체제하에서 의회회의일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안양시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떤 타 도시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사전에 좀 설치물에 대해서 좀 알았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치돼서라도 좀 늦긴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요금을 내고 어떤 제약을, 지금은 마음대로 쓰던 것을 어떤 제약을 가해서 제약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돈을 내야만 되는 것이고. 누가 제약을 당하고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약을 당하고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저런 아마 민원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결국은 또 각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민원의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들 뭐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민원인에게 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위원님들도. 집행부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있다고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일수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50만 이상 도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안양시가 50만 이상이니까.

우리 안양시 현재 조례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한선이 300명이라는 얘기죠?

상한선을 감사청구권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내린 거잖아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상한선을 내려온 거잖아요?

상한선을 내려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이 상한선을 내리는 게 목적이어서 내리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300명인데 그 범위이지만 내리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얘기지. 우리는 물론 상한선에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한선에서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내리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취지가 그것이니까,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 1년 동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인데 행정조직이, 과연 혁신이라는 단어를 어울릴까, 개혁이라는 행정개혁 정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맞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말 그대로 너무 혁신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쯤에 모 인사께서 이 혁신과 관련된 도서를 아마 이렇게 좀 나눠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썼겠구나하는 추측은 되는데 여쨌든 간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 맞게끔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켜봐 달라고 하시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