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8월 2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안,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35억 7,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7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36억 4,1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37억 원 대비 5.8% 증가(222억 원)한 4,05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1억 6,600만 원이 증액(5.1%)된 3, 135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50억 원, 기정대비 11억 원이 증액(3.2%)되었고, 세외수입은 127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900만 원이 증액(14.8%)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77억 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5억 5,400만 원이 증액(8.3%)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20억 원으로, 기정대비 7억 원이 증액(6.2%)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600만 원이 감액(△2.2%)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7.8%)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1억 4,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액(5.6%)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2억 2,8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6,4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1억 3,000만 원, 일반행정에 11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7,6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20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5억 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1억 2,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2억 7,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75억 500만 원, 관광에 67억 9,600만 원입니다. 체육에 72억 300만 원, 문화재에 6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5억 6,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36억 1,000만 원, 폐기물에 150억 6,000만 원, 대기에 5억 1,600만 원, 자연에 6억 2,200만 원, 해양에 5억 6,6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970억 7,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8억 1,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22억 7,1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53억 8,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54억 1,400만 원, 노동에 39억 8,800만 원, 보훈에 10억 6,4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0억 2,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0억 8,5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9억 4,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0억 600만 원, 임업·산촌에 46억 5,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6억 5,0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9억 4,0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68억 3,1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1억 2,0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89억 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억 2,200만 원으로서, 도로에 216억 3,3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억 3,700만 원으로, 수자원에 37억 2,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88억 6,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47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6억 8,500만 원, 물건비에 252억 7,200만 원, 경상이전에 1,346억 1,700만 원, 자본지출에 635억 5,900만 원, 보전재원에 62억 원, 내부거래에 365억 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7억 8,400만 원이 증액(10.9%)된 48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16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2,400만 원이 증액(9.2%)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원이 순증됐고, 국고보조금은 47억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 9,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6,000만 원이 증액(9%)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294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도로) 분야는 137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는 6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1억 7,600만 원, 물건비에 63억 8,3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2,000만 원, 자본지출에 158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억 7,600만 원이 증액(5.5%) 된 43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 원이 증액(1%)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00만 원이 증액(29.9%)되고, 도비보조금은 2,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0만 원이 증액(26.3%)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71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6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8,600만 원이 증액(10.7%)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99억 4,800만 원,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8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217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77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16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3억 4,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7,900만 원, 물건비에 6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41억 1,900만 원, 자본지출에 25억 1,900만 원, 보전재원에 22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1,600만 원을 감액(△7.6%)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을 증액(37%)하고, 기타지출에 600만 원을 순증 하였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1억 8,300만 원을 감액(△1.4%)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21.6%)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인(동서고속화철도 사업추진)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 생활안전분야 지방공무원을 증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입니다. 안 제2조의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총수 585명을 4명이 증원된 589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4명의 578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나의 안 별표3입니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총계 585명의 589명으로 일반직계 573명에서 577명으로, 6급이하계 532명에서 536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행정기관 내부운영 관리대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5명”을 “5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4명”을 “57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