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일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영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동서고속철도 개설추진 등 개발호재로 인한 지가상승 및 투자 적지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 개최되는 전세계인의 겨울축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이 속초시 미래의 항구적인 발전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한정된 예산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간담회, 주민들과의 면담 그리고 현장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많은 경험과 정보지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도시균형발전 및 시민생활 안정,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등 속초시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등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수혜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제가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최령근 위원을 간사로 본인의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령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령근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중복예산 또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및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35억 7,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7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36억 4,1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37억 원 대비 5.8% 증가한 4,05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1억 6,600만 원이 증액(5.1%)된 3,13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50억 원, 기정대비 11억 원이 증액(3.2%)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27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900만 원이 증액 (14.8%)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77억 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5억 5,400만 원이 증액(8.3%)되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120억 원으로 기정대비 7억 원이 증액(6.2%)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25억 2,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000만 원이 증액(7.8%)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1억 4,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액(5.6%)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2억 2,800만 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6억 6,4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1억 3,000만 원, 일반행정에 11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7,600만 원으로 재난대비 민방위에 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는 45억 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1억 2,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2억 7,200만 원으로,문화예술에 75억 500만 원, 관광에 67억9,600만 원, 체육에 72억 300만 원, 문화재에 6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205억 6,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36억 1,000만 원, 폐기물에 150억 6000만 원, 대기에 5억 1,600만 원, 자연에 6억 2,200만 원, 해양에 5억 6,6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70억 7,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8억 1,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22억 7,1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53억 8,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54억 1,400만 원, 노동에 39억 8,800만 원, 보훈에 10억 6,4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는 50억 2,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0억 8,5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9억 4,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0억 600만 원, 임업·산촌에 46억 5,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6억 5,0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9억 4,0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68억 3,1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1억 2,0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89억 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6억 2,200만 원으로, 도로에 216억 3,3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9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7억 3,700만 원으로, 수자원에 37억 2,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88억 6,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7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6억 8,500만 원, 물건비에 252억 7,200만 원, 경상이전에 1,346억 1,700만 원, 자본지출에 635억 5,900만 원, 보전재원에 62억 원, 내부거래에 365억 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16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원이 순증됐고, 국고보조금은 47억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1억 9,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94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7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0만 원, 기타 분야는 5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1억 7,600만 원, 물건비에 63억 8,3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2,000만 원, 자본지출에 158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71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6억 5,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9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7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7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4,3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7,900만 원, 물건비에 6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41억 1,900만 원, 자본지출에 25억 1,900만 원, 보전재원에 22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 증액하고, 기타지출에 600만 원을 순증 하였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부서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8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며, 최근 우리나라는 민간소비가 소폭 확대되고 설비와 건설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경제는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금년 중 2.8%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대외경제 여건 개선 등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대내·외적 해결 과제를 안고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을 살펴보면, 취약계층과 서민복지 수요 확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세 초과세입 규모가 8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 보조금사업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활동보조금은 지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 수준의 지원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정예산과의 재원별 비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의 재원별 비교를 보면 자체수입에 대한 인건비는 426억 8,498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89%로 기정예산보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2017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지역현안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상승되는 추세이나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사회복지비와 지역 일자리 창출 비용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년 2회 추경안의 자체세입은 63억 5,316만 원이 적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등 재원 미대응 예산이 54억 8,800만 원인 바, 향후 정부에서 추진계획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입확충 노력과 예산낭비사업, 불필요·저효율 예산의 근절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증가액 151억 6,590만 원 중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102억 9,782만 원 증액되었고,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 11억 원, 세외수입 16억 4,928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21억 1,880만 원 증액되어, 총 48억 6,8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8억 6,866만 원, 2017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4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5,3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7억 원, 보조금은 4,4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 주요 현안사업,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안전망 구축, 도시전체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증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경우 경상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축소, 과잉투자 개선과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유사·중복 사업,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예산,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리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주민들의 소득창출 등에 지원이 요구되는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여건 향상 및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 건전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는지 세심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 증액 주요예산안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 및 사업비 보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문화·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어촌 지원, 사회지역보건·의료 지원, 도시안전망 구축,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시민의 수혜도, 시기성·적정성·투명성, 기대효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 후에는 성과 및 일몰제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2017년 8월 기준 355억 2,600만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582억 8,600만 원보다 227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 현황은 2014년 18억 원, 2015년 20억 7,700만 원, 2016년 19억 4,200만 원, 2017년 8월까지 8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자부담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의 경우, 기존금리보다 저금리로 차환하여 조기상환할 계획인 바 이자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사업 및 토지매각대금 세입을 활용한 조기 채무부담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토지매입 계약대상자의 계약금 미납 및 이에 따른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매각시기 지연 및 지방채 조기 상환이 어렵게 된 점을 거울삼아, 향후 적극적인 채무 해소를 위하여 대포항 호텔부지의 적정한 매각대상자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선정으로 지방채무의 조기 상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35억 원, 대포농공단지조성 14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37억 원, 속초종합정수장 건설 21억 원을 상환예정인 바 지속적으로 지방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 재정의 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중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기정예산대비 증액예산은 40억 3,983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증액예산의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사회·지역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실업문제의 심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용 증대로 이어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검토 및 성과 분석을 통하여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유사하고 중복사업 정비 등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14만 원을 감액하여 2017년 전체예산의 0.37% 수준인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래에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계절별 재해가 수시로 발생,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시유재산 매수 및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매수한 것은 243필지, 1704㎡, 매수금액은 121억 2,804만 원이며, 매각은 269필지, 4만 7403㎡, 매각금액은 233억 8,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을 대체재산 조성 없이 매각하고 소진하는 것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의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의 잠재적 가치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른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투자정책,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와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0년 일몰제가 전면 시행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용이 2,2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속초시 도시계획은 혼란과 재정압박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비 도시계획시설사업비는 2020년까지 624억 4,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는 165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와 조사 등을 통하여 보존·유지해야 할 도시관리계획시설과 폐지·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확인·점검·결정 등 정리와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등이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예비비,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 학사평정수장 차단기 교체공사비용 등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속초정수장 침전지 외 1개소 도장공사비용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6,4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보강 시설비, 생슬러지 협잡물 드럼 스크린 설치비용, 하수관로 보수공사비용, 하수도 준설비용,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소화가스 저장탱크 교체비용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1,88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중도금 추가납부분 기타회계전출금, 재고자산 매각대금 추가 일반회계전출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961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 이자 및 잡수입 반환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5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통신장비 개선사업 및 악취기술진단용역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지출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공단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수입사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 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6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 분야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등 지원,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예치금을 감액하여 2017년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1억 9,947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철저하고 세밀한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기금의 결산 및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운용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소비 부진과 고용여건 악화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효율적 재정관리와 미래발전적인 투자구조로 편성되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담당 직원소개는... 바로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담당소개는 하지 않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만 원이 감액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비개최시군 지역자원봉사자 운영에 1,93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 8,694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5,07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체인력사업에서 인건비에서 출산휴가비 대체인력비 1,323만 3,000원이 증액된 4,6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비 3,51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70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냉난방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직장화합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참가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80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18평화의 벽 조형물 광고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출산장려지원금에 9,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포동에 관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비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안내부스 집기설치에 2,76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방한복 구입비에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8억 2,913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7,904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1억이 증액이 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2016년 시군구 노후화장비 교체 이자금 반납 3만 1,000원, 2016년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이자액 반납 1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액 반납의 1만 6,000원, 강원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에 5만 5,000원,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에 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 자산취득비에 동장실 프린터기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12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휴대용음향기기 구입의 1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4만 6,000원이 증액된 1,5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수당 72만 원이 증액된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전용 프린터 임대료 54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520만 원이 증액된 2,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입니다. 여비 동행정추진 국내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층 민원실 물품구입비에 724만 2,000원이 증액된 1,39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양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의자구입과 회의실 책상구입 48만 4,000원이 증액된 97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천공기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50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증액된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에 36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화합행사. 이게 며칟날 하죠? 이게 우리 직원 공무원 전체 화합행사.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그 행사죠?

예. 그 행사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가서 그 행사 면면을 잠시나마 쭉 훑어봤는데. 뭐 과장님도 많은 행사를 겪어보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행사를 딱 가면 이 행사가 어떤 행사구나,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대충 그 느낌이라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죠, 이게?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으로 하루 행사잖아요, 하루.

예, 하루 행사입니다.

3,000만 원 하루 행사로 우리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행사인데 3,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작년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게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행사에 집행이 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날 작년에도 가서 봤더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여기서 소회를 밝히면은 충분히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렇게 과대하게 행사계획이 된 게 아닌가? 대표적인 예로 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세부내역은 아직 못 봤지만 기획사에 대한 비용의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의 화합행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사하고 얼마를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 행사 때도 가겠지만 “야, 작년보다는 참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보이는구나. 그럼으로써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행사는 우리끼리 좀 작고... 작고 재미있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획사에 의뢰해서 기획사 이벤트 동원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쯤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직장화합행사 이제 주관을 처음하시니까 다시 한번 작년 자료 보시고요. 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출산장려 홍보물 2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여비 100만 원, 출산장려지원 9,680만 원 올라왔잖아요, 208페이지에.

예.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연초 업무보고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 이게 출산장려정책이 이런 전시행정적 정책 가지고는 이제는 실효가 없다는 게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저희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한 뉴스를 보니까 여태까지 대표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출생아 비율이 사망자 비율보다도 낮아진 보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와 관련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제 관행적 예산만 계속 잡는다는 거죠. 홍보물 제작,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여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는 출산장려가 되지를 않는다. 근본적인 개선을,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야지 작년에 잡았던 거 올해 또 잡고. 이게 출산장려라는 게 홍보물 배포해 갖고 사람들이 애를 낳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진짜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타시군과 다르게.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들이. 물론 뭐 금액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 봐야 된다. 작년에 잡혔던 예산 올해 잡히고 팸플릿 몇 개 만들어갖고 돌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사회에다 넘기고 시민한테 그것을 넘긴다는 것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작은 부분이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방한복이죠, 1,050만 원.

예.

이게 몇 벌 구매예정입니까? 이게 도비잖아요, 전액.

지금 저희가 도에다 보고한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2018동계올림픽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보고하라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보고한 인원은 지금 8명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8명입니다.

8명 가지고 1,000만 원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해 걸쳐서 제가 느낀 거고 시민들한테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의류구매 같은 거 행사복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이게 주로 이제 아웃도어 제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웃도어 제품의 제품 가격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만만치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사는 옷들이 그 유명 브랜드 메이커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착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라든지 행사요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를 않습니다. 이게 또 사실상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많은 거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방한복이나 이런 행사복들에 대한 어떤 구매를 할 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 저가 브랜드들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 질적인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꼭 K 모모 브랜드, C 모모 브랜드 이런 유명브랜드들을 사갖고 입고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우리가 좀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8명, 8명해서 16명입니다.

16명이라 그래도 이게 1,000만 원이면 방한복 얼마짜리인데

앞으로 더 아마 선발이 될...

제 요지는 그런 중소기업제품 이렇게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것도 신중해 달라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앞에서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장화합행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도 갔다왔지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이루어졌죠?

아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지만 수십년 동안 계속 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하고 가을하고, 2번 행사를 체육대회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2번 체육대회 행사하고 우리가 연초에 우리 직장인 단합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직장인 단합행사에 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대회때 또 한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민들을 위한 아니면 우리 동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는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효율적으로 하는데 인정을 하겠는데, 이걸 해년마다 2개씩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격년으로 한 번은 체육대회하고 한 번은 단합대회 하는 게 어떨지 하는 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앞에서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가봤을 때 그다지 효율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상단 부분에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대회행사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게 올해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마냥 많이 나가....

국제회의라든가 참석하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디 뭐 나갈 회의 있나요?

지금 또 9월달에 환동해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환동해거점도시 그런게 회의가, 국제회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화의 벽 우리 조형물 광고비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그 총 2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2018평화의 벽 건립위원회에서 지금 동계올림픽 장소는 올림픽프라자 개·폐회식장 입구에다가 평화의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후원금을 내서 여기에 자기네 시군에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 명판을 제작을, 동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그러면 이게 기금 형식으로 18개 시군이 전체 다 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개 시군인가 확정된 것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추경이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에서 강제적으로 18개 시군에 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18개 시군 다 강제적으로.

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형물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그 올림픽 기념패 앞에 쭉 있는 건가요.

영구히 해서 계속 이거 기록물로 해서 영구시설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형물이 우리 정해졌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 조형물 설치를 하니까, 속초시 이미지에 맞게 어떤 조형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아직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나요? 만약에 어떤 평화의 벽 조형물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조형물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 속초시와 너무 동떨어진 조형물 설치를 안 했으면 부탁드리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208페이지 맨 밑입니다. 우리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제초작업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계속 너무 중복사업이지 않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이걸 한쪽에서 밀어줘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이거를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또 추경을 해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시에서는 잡초제거사업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느 동은 7개 동은 당초예산 선 데에서 그 잡초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포동은 지금 고속도로가 속초 지금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도 예전에는 잡초제거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 그쪽에 안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설악동 진입하는데 주변에 도로변에 잡초가 우거져서 보기가 싫고 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해서 좀 예산이 많이 소진이 돼서 거리가 상당히 지금 대포동이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해야 될 사업이.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지금 설악산까지 했었는데 저쪽 외곽도로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이 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뭐 잡초작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맡아서 전담해서.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계속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업을?

예.

그러면 우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잡초제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업무에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중복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잡초제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따로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또 이거를 잡초예산을 또 한다. 지금 8개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에서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잡초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또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만약에 없었으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예산에 중복성이 있지 않냐? 업무의 중복성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어르신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잡초를 뽑고 있는데, 또 다른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에서 또 잡초를 또 뽑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잡초제거 사업은 아마 인도 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 이제 힘이 많이 안 들고 쉽게 뽑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이제 잡초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인도 위에 있는 것도 일부를 하고 있지만, 그 옆에 경사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우거진 걸 제초기를 넣어가지고 모터를 기계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르신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서 사업을 해야 도로변에 제초가 없어서. 또 우리 도시가 여느 도시하고 또 달리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이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도 처음 앉으셨죠, 거기에? 과장님, 그 새마을 이제 208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80만 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감액됐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써 장학금을 주고 난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4명하고 대학생 1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80만 원은 도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 해서 그래서 80만 원을 감액을 한 거.

그러니까 자고로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고령화가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젊었으면 장학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장학금 수혜 혜택자가 적으니까 작게 내려오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됐다면 왜 고령화가 됐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 과장님도 알아야 돼요.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새마을협의회 국장이 사표냈어요. 그전부터 새마을협의회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신입회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먹은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학금이 줄어들었다. 젊은 사람이 있었을 적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장학금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키지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신청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도 공석 중이니까 과장님께서 지도편달 잘 하셔서 새마을협의회가 다시 옛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출산장려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출산 부분도 하게 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남군이에요. 해남군에는 임신에서부터 산후부터 육아부터 교육부터 전부 패키지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남군에서 출산율이 높아진 거예요. 올해 같은 데에서는 해남군에서 또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소부터 의사들 또 지역교수들 모두들 해서 정책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아에서부터 교육까지 편안하게 시킬 수 있으면, 요즘 출산할 거 아닙니까? 요즘 교육 부분도 힘들어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여기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책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기 위원님.

지금 부영아파트 입주민들 2단지, 5단지, 6단지, 9단지. 9월 2일날 부영아파트 2단지하고 5단지 입주민들 한 1,000여 세대가 모 장소에서 그 아파트 분양 당시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부분, 분양전환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6단지, 9단지에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또 설명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영아파트만 해도 한 2,000세대 정도 되고, 이 문제가 지금 삼호아파트라고 아시죠?

예.

삼호아파트 분양전환시에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돼서 법무법인에서는 지금 속초시에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왜 요구하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94년도 당시에 건축비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취득세 과세표준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 행정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행정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기대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불만들이 고조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전환 당시에 과세표준자료 취득세 납부내역 요구를 했을 때는 서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토지매입을 LH공사, 그때 주택공사에서 했었죠, 당시. 그렇죠?

예.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가지고 부영측, 사측, 시민들 입장에서 “갑”입니다, 부영이. 그 갑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 예민한 쟁점 그런 사안들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시민들 재산권 보호차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법에도 그렇게 그런 걸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쪽에 부영아파트 그 분양 받으신 분들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중앙지법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가 지금 거기로 가 있습니다. 토지분하고 건축 주택분에 대한 과세과표.

이번에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갔습니다. 그게 자료가 공식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와가지고 법원에서 요청이 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과세 표준자료가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 자료가 저쪽에 중앙지법에 갔습니다.

언제 올라갔어요?

거기 뭐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자료요청이 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3, 4일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대형승합차 래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속초시에 재산관리와 더불어서 계약담당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시민들은 그 이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직이라는 게 1명이 뭘 실수를 해서 범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 조직 전체가 매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일련의 큰 계약사건이 터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고성군에서요. 그렇죠? 공무원 90명이 기소가 됐어요, 아시죠? 정확히 93명이.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한 550명 되는데 9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자체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터지면 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소한 계약 하나하나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우리 공무원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약 관련돼갖고 감사지적을 한 3건을 했습니다, 그 계약조건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래핑 1,000만 원이잖아요. 저도 이거 대형버스 래핑 해 봤거든요, 선거 때. 2010년도 선거 때 제가 래핑을 한번 해 봤어요. 지역에서 이 래핑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1,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느 업체에다 하실 거예요? 업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업체에 쓰실 거예요, 외지업체 쓰실 거예요.

현재 그 래핑은 관내업체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여야 되는데, 아직 어느 업체라고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실력이 없어서 안 하나요 아니면 이 단가에 남는 게 없어서 안 하나요?

아니, 단가는 관계없는데요. 이게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나요? 저는 지역에서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저 버스 했어요, 버스.

그래도 이거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역업체가 또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니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이맹섭 공원녹지과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김해수 건축디자인과장께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총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충현 인사) 담당이 없어갖고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보호계장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함재균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인사)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우진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그다음에 손민호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쯤 중단에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이 25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관련입니다. 2,400여 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입니다. 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에 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국비대응분으로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비로 홍보비 목적으로 1,1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정책에서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시설부대비에서 8,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랑호 유원지 조경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정책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공공숲가꾸기 사업이 2명이 증가되어서 인건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잡초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중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가 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청대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가 부대비가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유급휴일이 당초예산 누락으로 3명분 25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조성인건비 역시 유급휴일수당비로 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유급휴일수당 3명분으로 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비 3건은 세부사업량 조정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도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사업 부대비에서 대신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91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감리비 50만 원, 시설부대비 4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뒤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산림조경숲 부대비가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과목변경에 따라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매입비 3필지가 10억 5,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우선 실태조사비로 2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재해일자리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입니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6명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와 산림병해충 차량임차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임차차량 유류비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가 6명분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액 도비로 1,1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센터 진화장비 보관함 제작비를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산불진화센터 차고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사무관리비를 합쳐서 300만 원, 또 차량유류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써 사업비 정산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건에 34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건에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지금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쥐 얘기 한번 합시다. 이 쥐가 그 동네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금호동 생모리츠아파트 거기도 쥐가 한 2평도 안 되는데, 한 100마리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거 하게 되면 첫째 먼저 쥐를 잡아야지, 나중에 묘목을 심어도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쥐 잡는 방법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리고 또 거기에 망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공무원 하나 나와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강 깔아. 그러면 내가 있다가 “여보슈, 이렇게 깔면 됩니까?” 제가 우리 집 앞이니까 보고 얘기해요. “아, 뭐 이렇게 깔면 되죠, 뭐. ”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쥐가 파고 들어. 그러면 그거는 어디냐. 우리 아마 공원녹지과 직원이 금호동 어디야 생모리츠 앞에 견학 좀 가보고. “아, 쥐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보고 쥐부터 잡고, 거기다 망을 깔고 그렇게 하게 되면 쥐가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쥐 안 잡아놓고 뭐 안 잡고 그것만 깐다고 가만히 있나,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 특히 우리 동사무소 각 섹터별로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꽃이 지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는 순 잡초가 형편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년생 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다가 다시 또 꽃이라도 식재한다든가. 뭐 이래서 꽃으로 덮으면 되지. 1년에 한 번 꽃 한 번 15일 정도 펴고, 그다음에 전부 잡초가 무성한데 무슨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니면 식재를 뭐 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이제 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딱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꽃 한 열흘, 보름 있다 나오면 그 꽃이 지고 나면 전부 저거예요. 교동에 보니까 그래도 해바라기 다 제거했더라고요. 보기 싫게 해바라기 쫙 있더라고. 그걸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쪽도 잘 안 가봤는데, 보긴 몇 군데 가봤어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꽃으로 덮인 속초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덮을 수 있으면 덮어야죠. 안 하면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네, 268페이지에 속초국화전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홍보비를 말하는 거죠? 판촉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초를 제외한 타지역에 가서 홍보를 말하는 건지 어떤 홍보를...

우리 가을철에 식재하는 가을철에 저기하는(국화전) 청초호변 두 번째 시도를 해 봤는데, 큰 비용 안 들이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조금 더 금년에는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국화전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네, 홍보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속초분들에 대한 팸플릿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속초를 제외한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이런 거 하니까 홍보비를 하는 건지.

다른 데까지는 홍보를 미처 못하고, 지금 팸플릿을 위주로 하여간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전자 그런 걸 많이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뭐냐면요. 형식상 이런 축제를 하니까 그냥 홍보비를 책정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정말 속초에 큰 축제라든가 아니면 국화전을 대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는 얘기죠. 속초만의 잔치가 아니라.(국화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인가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GTI 때문에 너무 호응이 많았었고요. 이거를 정말 어떻게 큰 홍보를 해가지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하니까 홍보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바로 밑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꽃으로 덮인 속초시 조성사업인데요. 정말 저는 꽃으로 속초가 덮였는지 의문점이고요. 방금 전에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항상 이 부분에서는 우리 현재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이만큼의 10분의 1도 예산을 안 들여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주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천 무궁화라든가 그런 축제가 있고,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억을 들이고 10억 넘게 들여가지고, 이 꽃을 보러 속초로 오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속초를 꽃으로 다 덮인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꽃 보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꽃을 심고 제주도 유채라든가 아니면 홍천 무궁화축제라든가 그런 걸 보려고 그 속초 그 지역에 명물이 되고 관광객들도 늘고 지역경제 상권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꽃으로 덮이는데 2~3일이면 다 죽어요. 흉물이에요. 잡초만 잘 살아가지고 더 흉물입니다. 이럴 바에는 정말 예산을 시민들이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꽃을 심는 이유는 어떤 꽃을 특화하는 목적보다도 가로환경을 좀 예쁘게 하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속초 분들이 시민들이 덮인 걸 몰라요. 꽃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아름답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전에 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부터 예산을 하고 저랑도 또 많은 교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속초가 꽃으로 덮인 속초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맹섭 과장님께서 다른 데 가셨지만 오시게 되면 이런 업무들도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께서 이제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영랑호 유원지조성 조경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랑호 주변이 환경보호과라든가 또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관광과 이런데 그리고 또 저기 리조트 개인 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소속이 없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의자, 벤치 등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자하고 벤치.

네, 주로 조경시설물. 남들에, 다른 과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랑호 주변에 벤치하고 앉을 데가 있나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

아니, 기존에 중간중간에 쉼터처럼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노후됐어요.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 부분에 농구대도 있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계획입니다.

아, 예. 네, 잠시만요. 27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농산물 직불금 주듯이 임산물 그...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도라지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한테 직불금을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거 25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이거는...

저희 농가가 그런 도라지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그런 농가가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비 명목으로 우선 내년부터 준비하고 조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있긴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철저한 조사를 통해가지고 피해보신 농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이승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민현정 저출산보육담당입니다. (보육담당 민현정 인사) 죄송합니다. 보육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담당은 현재 출장 중이어서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다음은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주무관 인사)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맹은경 주무관인사) 드림스타트팀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하승아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등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1,167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294억 7,903만 7,000원, 도비보조금 104억 6,8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7,024만 5,000원 대비 8억 8,909만 4,000원이 증액되어 2.2% 증가된 400억 5,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그 외 수입 과목으로 아동복지교사(원어민영어) 지원으로 1억 1,167만 57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 8,809만 3,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억 864억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로 12억 7,230만 7,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4억 5,806만 7,000원, 입양아동 입양비용으로 189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2억 8,000만 원 총 6건에 7,57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94억 7,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188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과목에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으로 총 15건에 104억 6,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로 2억 178만 2,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1,612만 1,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로 931만 3,000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7억 5,393만 3,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로 2억 4,255만 5,000원,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 지원으로 166만 6,000원. 다음은 189쪽 상단의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9,161만 4,000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능력개발비)로 36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대학생활안정금)으로 72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자립정착금)으로 54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9,392만 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375만 8,000원, 어린이집 품질향상지원으로 1,598만 원, 입양아동 비용지원으로 16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4쪽부터 23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세출예산은 609억 4,499만 원입니다. 먼저 국비는 294억 7,903만 7,000원, 기금은 7억 4,446만 1,000원, 도비는 104억 6,863만 2,000원, 시비는 202억 5,286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587억 5,118만 8,000원보다 21억 9,38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시비는 13억 1,63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참여 능력개발정책의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으로 83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및 장묘문화정책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4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정책의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9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억 3,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50만 원 증액하였고, 급여는 2억 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로 1,950만 원 증액하여 1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로 1억 4,74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5억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입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9,7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지자체 보조로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로 2억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5억 4,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13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시설보강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5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로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1,4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5,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4억 3,2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8,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장묘문화정책의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2,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 중단까지입니다.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 정책의 공보육 기틀조성단위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겸직원장지원비로 3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4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5,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인건비 352만 5,000원을 감하여 총 7억 6,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7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46만 8,000원, 보조교사 1,0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5,611만 8,000원으로 인건비 1,7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서비스 강화로 출산장려정책 홍보물제작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68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44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로 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도비 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는 376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확충)(환경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도문어린이집)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착한 어린이집을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부터 230쪽의 중단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으로 도비지원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여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직제개편에 의한 담당부서 업무이관으로 건강검진비 3,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후조리비 2,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장려금 1,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준비금 3,1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68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기반 확충 정책의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능력개발비 중학생(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216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으로(대학생생활안정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자립정착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입양비용으로 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48만 원을 감액, 드림스타트 소식지 발간에 따른 조사 및 홍보용품 48만 원 감액, 드림스타트 전문화 교육비 90만 원 감액, 아동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281만 원 감액, 아동 정서/행동프로그램 운영으로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 원을 감액, 아동단체 상해보험가입비 125만 원을 감액, 차량유류비 60만 원을 감액, 차량유류비 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0만 원을 감액하여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입니다. 국내여비를 1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행사참가 급량비와 체험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보조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다솜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에 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로 180만 원을 감액하여, 9,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반환금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의 중단까지입니다. 2016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등 총 27건에 9,6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234쪽 중단부터 235쪽까지입니다. 2016년 강원도 자체보육사업(교재교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등 총 48건에 1억 1,2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2,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은 236쪽 상단입니다. 2016년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2억 83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총 4억 1,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 9,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독거노인 관련된 예산은 올라온 게 없나요?

네.

네?

네.

우리 독거노인 지원사업 뭐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들.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

활동도우미.

네.

활동도우미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 대상이고.

독거노인들 말벗.

말벗. 그다음에.

가사.

가사. 그다음에.

심부름.

지금 독거노인들 중에 복지서비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문득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독거노인들 중에 문맹자들 있잖아요, 문맹자들. 문맹자들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어르신들 중에?

지금 독거노인들 대상...

독거노인들 현장에 가보시면 뭐 비상전화기도 있고, 무슨 안내문구들이 이렇게 문틀에다 붙여놓고 그러시던데 그걸 못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냉앓이, 냉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나 글자 모르니까 이것 좀 도와줘.’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중에도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죠, 문맹자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글자를 모르시니까. 그리고 또 항상 누누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분들은 약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하시는 얘기들을 우리가 알아서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좀 펼쳐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나가잖아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CCTV 위치와 관련돼갖고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나중에 현장조사 다시 해갖고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계장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 이후로 얘기가 없어. 담당 바뀌었죠?

네.

그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CCTV 다시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 좀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쑥 넘어갔어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기계 다시 그 회사에다가 해서...

검토를 해 봤나요?

네, 했습니다.

228페이지, 우리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해가지고 인건비들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현장지도점검 나가죠? 인건비 또 착취라든지 뭐 누락돼갖고 허위로 인건비 계상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겠죠?

네.

예. 예. 그러다 터지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이거 전국적인 사례인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인원 수 적정 보고된 대로 인원수가 있는지, 그 인원 수에 맞게끔 나가는지 허위인원 올려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빼먹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터지지 않도록, 현장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 불시에 나가세요, 불시에. 그 다문화가족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문제인데 그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제2의 다문화가족으로 양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이 언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게 되면 자식들도 언어발달이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 학습지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학습지 선생님도 같이 나가나요?

예, 학습지.

아니면 우편으로 학습지만 배달이 되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학습지만 가는지, 학습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지만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지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도 같이 가는지.

지도 선생님도요.

지도 선생님이요. 그러면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네.

자녀들만, 자녀들만.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우선 앞쪽부터 가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학습지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습지를 배우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39명입니다.

39명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39명분에 대해서 월. 그러면 얼마짜리를 지금 이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월 3만 5,000원. 월 3만 5,000원이요?

예. 선생님까지 다 오시고요.

네. 방문해서 지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속초시도 65% 이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분들이 많고 있는데, 이 부분에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양적으로가 아닌 질적으로 지금 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르신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며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양적으로 정말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일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일자리 추진을 하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요. 공익형 일자리하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수행기관 사업운영으로 버스정류장 관리하고, 취약계층 환경정비하고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좀 정착돼 가지고 조금 확실하게 어르신들이 나도 직장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예산이에요, 이게. 그냥 취로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매년 몇 십억씩 드는 예산인데, 이것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어르신들이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해년마다 하는 풀 뽑고 폐지 줍고 이런 게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65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0년까지 가게 되면, 저희도 근 20%(65세이상)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인구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벌써 65세 이상이 5분의 1이에요. 5분(명) 중에 1분(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춰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노인의 일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요. 뭐 70세까지 늘린다든가 아니면 기술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도 발 빨리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몇 십억 들어갈 거면, 그거에 대한 일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 들어가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입양비용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겠죠? 신규는 아니죠? 신규는 아닌데.

신규.

신규입니까?

네. 입양아동이 저희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입양아동 있으면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저기 이게 처음 생긴 거고요. 이건 처음 신설.

입양아동이 있으면 10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이게 올해 처음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이제 비용이요. 거기에 입양아동, 뭐 홀트아동복지회나 이런 알선비 이런 식으로.

알선비로요?

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27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270만 원정도 올렸으면, 100만 원이면 27명의 입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1명이요. 1명에 270만 원.

1명에 270만 원?

네, 지금 대상아동이.

아, 죄송합니다. 3명에. 1명에 270만 원 알선비가요?

네. 입양기관이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올해는 1명밖에 입양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1명밖에 속초시에서는요. 많지를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이게 뭐 몇 십 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만 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과오납이 2억이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도 자꾸 줄어가고 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넉넉하게 올리고요. 중간에 또 보호중지되는... 졸업하고 이런 보호중지 되고.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6, 7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계상하고.

아니, 그래도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끼에 4,0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지금.

4,000원.

4,000원이죠. 4,000원으로 알고 있고 또 학생 수가 파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지금 됐다는 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인원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를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정확히 인원이 나뉜 상태에서 1년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예산 갈 데도 못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확대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4,000원 갖다가 먹을 게 물론 있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은데, 예산이 이렇게 좀 남고 예산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좀 더 다양성 있게, 좀 더 많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4,000원으로는 사실 너무 저희가 지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한테 흡족하지 않은 그런 급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오납에 대해서 이거를 이 정도 나와 가지고 뭐 중간에 애들이 졸업하고 또 없어지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에 하여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방향도 내년도 당초예산 때 이거를 정확한 계수를 해가지고 올리셔서 확대지원방향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애들이 4,000원 갖다가... 또 정말 힘든 애들은 이 4,000원 갖다가 4,000원 깡을 해요, 또. 편의점 가서, 이거를 갖다가. 라면이라던가 뭐 한 500원짜리, 600원짜리 사고, 나머지는 4,000원 계산하고 가가지고 PC방 가서 놀아요, 먹지 못하니까 어차피 여기 와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좀 더 우리 청소년들한테 건강과 또 정신적인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속초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22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도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익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급여,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위한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올해부터인가 강원도 상품권으로 줍니까, 이게 전부 다?

강원도가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도비 신규사업 추가사업으로 할 때부터 강원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불만이 많아요. 돈은 안 내려오고 강원도상품권으로 오니까. 노인네들이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에서 상품권 안 받아주고. 이게 전부 재래시장에서만 쓰는 건 줄 알고 마트에서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이마트에서 받아줍니까, 이거?

이마트는...

안 받아주죠?

네.

그러면 노인네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상품권만 다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 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의원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강원도상품권 주고 50%, 50%, 60% 주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도 살아나가지. 이거 안 주고 그냥 상품권만 다 준대. 그러면 또 국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현금이잖아요?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싫어하더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현금 일부, 상품권 일부 이런 주는 걸 해야 되지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우리집 와서 이거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줘요. 할 수 없이 돈 주고 그거 나는 받았지, 그냥. 상품권 우리 가게 와서 상품권을 5만 원 주면서, “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5만 원 주고 5만 원 받았으니까 깡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강원도상품권. (장내소란)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 226쪽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출산에 관해서 얘기했죠?

네.

저기 해남군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그 연구해 보라 그랬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제가 분명히 거기 출산율이 제일 높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 벤치마킹 한번 가세요.” 했는데 해 봤습니까? 안 했죠?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거기 해남군에서는 지금도 올해 보니까,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또 하더라고. 다 잘 해나가지만 그래도 더 나은 출산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니까 2.4인가(출산율)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는 얼마예요, 출산율이? 한 1.2됩니까? 출산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도 알아야죠. 속초시는 전국에서 몇 등이고, 어떻게 됐다는 걸 아셔야죠, 그런 건요.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제일 출산율이 높은 데, 그다음에 아니, 인제군도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을 거고. 가까운 인제군도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뭐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해남 같은 데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아닙니까, 농촌지역 아닙니까?

네.

이런 데가 출산율이 높다는 건 뭔가 임신에서부터 육아부터 교육까지 뭔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지 않냐 이거죠. 이 부분도 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예산은 없지만은 지금 뭐 이북에서 수소폭탄 시도도 하고 그런데 속초시민방위대피시설 점검을 한번 하셨죠?

예.

그런데 5개가 미비한 점이 뭐라고... 용도폐지인가 어느 쪽이죠? 용도폐기 5군데를 했다면서요. 민방위시설 용도폐기된 게.

어느 민방위시설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정기점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용도폐기가 5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도폐지요? 지하실 얘기하는...

용도폐지, 5개시설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속초우체국 연수원과 강원도진로교육원 2개를 이제 새로 지정하고, 신규지정하고. 그거 몰라요? 예산과 틀리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방위대피시설도 이제는 급수시설이라든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전보다 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서 방독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비치해 놓을 데와 그 장소를 공공 또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항목별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고압세척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활용용도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침수가 몇 가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뿐 아니고, 이게 언제 이 주택들이 또 침수될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에도 지원 나가고, 금년에 저쪽에 충주에도 갔습니다, 청주에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원나가도 원 장비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제일 문제가 이게 바닥 같은 데, 주택 바닥 같은 데는 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걸 하니까 전부 다 걸레로 닦아내려다 보니까 꼭 세척기가 필요하더라, 방재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기존에 있던 데서 2개가 더 증가된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입니다. 노후방송시스템 교체에 1억 6,300만 원이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아니,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게.

맞습니다. 예산 자체는 신규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예. 이 예산은 당초에 지금 마을방송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막 바로 방송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37개소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3년 지났습니다. 이게 8년(내구연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일이 있을 때는, 각 그 통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문구를 빨리 방송을 좀 해 달라, 이런 시스템이 되고. 또 도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거를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비에서는 “새로 시설하는 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할 때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고, 이번에 지방비로 추경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방송시스템 교체하는 게 37군데를 하게 되면 한 44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대당.

400...

40만 원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계산하면... 예,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비싸나요, 이 방송장비가.

이 단말기 자체가 그쪽에서도 노후가 됐고.

우리가 지금 전체 37군데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부분 노후된 데만 바꾸는 겁니까?

전체 기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웹 운영서버라든가 방송 연결장치 많습니다. 뭐 단말기 보완장비, 뭐 콘솔데스크, IP방송단말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이때 바꿀 때 다 바꾸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노후된 곳만 지금 집어서 바꾸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전체를.

전체, 속초시 전체를 다 바꾸자는 건가요?

예, 저희 시스템 우리 있는 상황실부터 시스템이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서,

그렇죠.

전체를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노후방송교체라 그래가지고, 노후된 것만 고치면 되지, 전체를 바꾼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청내에 있는 거하고 호환이 안 돼서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예, 267페이지에 관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과장님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재해위험 취약지구 해가지고 영랑동 포장마차 가는 길에 속초해수욕장 등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점검도 나가고 올해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다 했는데, 거기 한 군데 못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요.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주차장을 다 조성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움직임조차도 없고,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가서 열쇠까지 다 잠가놓고, 아예 뭐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제집행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강제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 매수하는,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금년 내로는 이제 집행절차가 되겠고요. 또 거기에서 소송이라든가 아무래도 또 들어올 것 같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할 때 먼저 수용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걸 없앤 다음 나중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먼저 다른 공사 다 되고 그거 조성 다 해 놓은 다음에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 또 이게 흐지부지 또 1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성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이긴 하니까가 아니고 영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수를 써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일단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또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업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융통성 있는 건 좋은데, 융통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뭐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또 그런 사항들이 또 복잡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제수용을 통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발전 계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분들이 이제 과장님 소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같이 참고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붕까지 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벽돌 2장만 올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부분을 자기네가 비용을 대겠답니다. 그러면 서까래까지 자기네가 다 깔겠대. 지붕만 해 주고 도배, 장판만 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하겠지만, 내가 주민지원실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뒤에 올리는 부분과 서까래는 자기네 돈, 본인들 돈으로 하겠대요. 하고 저걸 해 달라는 거지, 도배장판해 달라는 거니까 그 부분도 염려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

예,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상담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한정수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한정수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운 해양기획팀 차석입니다. (해양기획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하귀희 수산진흥팀 차석입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엄기태 연안보전팀 차석입니다.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차석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권혜리 항만관리팀 차석입니다. (항만관리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3쪽 중단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4,798만 4,000원으로 기정액 32억 8,622만 8,000원보다 1억 6,175만 6,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협 등 보조금 세입 정산반납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기타수입으로 면세유 지원사업에 7,181만 8,880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10만 6,350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1,329만 9,680원,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에 25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3,684만 4,870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용역비 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비사업비가 5만 원 삭감 내시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중단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어 연승용 봉돌지원에 457만 8,000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1,52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1,880만 원, 어촌지도자 선진지연수에 16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 작업물품 지원에 49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제작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128억 7,622만 1,000원으로 기정액대비 7억 3,4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앞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에 우천시 비가림시설이 없어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만 원, 어촌계어업인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에 400만 원, 어촌지도자 선진지연수에 320만 원을, 여성어업인 열악한 근무여건 작업효율 향상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지원사업비에 17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에 60만 원을, 속초시수협 하역장 비가림시설에 도·시비 미대응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승연합회 활어판매센터에 시설노후현대화 및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에 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가된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소형 연승어선 경영하시는 어업인들의 확대 지원을 위해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에 337만 6,000원이 증액된 1,220만 8,000원을, 올해 7월 최령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속초시 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에서 조난사고에 대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3,185만 원이 증액된 6,580만 원을, 영금정정자 준공 후 주변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오는 11월 중 개최되는 동해별미 속초 축제와 양미리 및 도루묵 축제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금정 및 보도교 개설공사 준공 후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3,360만 원, 영동 6개시군 공동공모로 지역홍보를 위한 지도 및 교재 발견을 위해 지역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사업비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비가 소액 삭감됨에 따라서 10만 원을 감한 1,600만 원,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대포항 화장실 관리를 위한 휴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239만 6,000원을 증액한 9,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대포항, 설악항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제작 지원사업에 4,800만 원,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 휴일 인건비 추가지급에 1,099만 3,000원이 증액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77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8,32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65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73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3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25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2,077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2쪽입니다. 대포동 937번지에 위치한 공유재산토지인 대포항호텔부지의 매각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반환금을 납부하고자 4억 5,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247페이지, 어촌지도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촌지도자.

어촌지도자라 하면 어촌계장님들입니다.

용어가 바뀌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촌지도자라 그러나요?

저희들이 그냥 어촌계장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통괄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러면 관내 우리 어촌계장님들 전체 다 한꺼번에 가시나요?

아니, 아닙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대상사업이 한 45명입니다, 강원도 전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에 배정된 게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가운데서 이제 속초에서 4명 간다?

예.

우리 수협 하역장 비가림시설 자부담은 얼마 했어요?

자부담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 공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에 시·도비 8,000에 자부담 2,000.

예.

이게 저번에도 한번 자부담 비율이 좀 낮다고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요?

저번에는 1,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지적 받아갖고, 2,000으로 올렸나요?

네, 올렸습니다.

뭐 별도로 얘기는 나오겠지만, 오늘 오신 김에 동해별미랑 양미리·도루묵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사업계획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해별미는 저기서 하나요, 그 수협주차장?

동해별미는 현재 그 도루묵...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에.

지금 이게 동해별미랑 양미리·도루묵 분리돼 있잖아요, 249페이지에. 이게 같은 거죠?

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축제죠?

예. 그때 그 시기에 축제를 여는 겁니다.

수협 주차장에서 하는 거.

예.

이 주관은 어디예요.

동해별미는 속초축제위원회에서.

속초축제위원회에서.

예.

도루묵·양미리는.

도루묵·양미리는 해당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요?

양미리는 양미리협회에서 하고, 도루묵은 청호 복합자망에서 합니다.

양미리·도루묵은 얼마... 500, 500 나눠주나요?

현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작년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시설.

기본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동해별미는요.

동해별미는 어차피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251페이지 연안지킴이 운영은. 뭘 가지고 연안지킴이라 그럽니까? 251페이지에 연안지킴이. 그리고 기정액 1,000에서 왜 500이 증액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51페이지, 연안지킴이.

연안지킴이 이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당초에 휴일근무가 14일이 돼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여기 좀 포함돼 있는 바람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이 돼서 500이 증액됐다.

예, 그게 현재는.

아니, 연안지킴이의 역할이 뭐냐고요.

아, 연안지킴이 역할이 그겁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대포나 저쪽에 항포구마다 쓰레기가 산적이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환경정화 차원에서 연안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 지적이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번에 그...

500 증액사유는 뭡니까?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14일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의 생계가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 휴일은 쉬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휴일날은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휴일에 쉬지를 못하고.

총 몇 분 우리?

저희들이 이제 연안지킴이는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 전체 5명요.

예.

이상입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우리 FTA 피해에 대한 보전 행정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FTA 때문에 우리 어업인분들이 피해를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품목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오징어가 주 그거였는데, 작년에 오징어에 대한 모든 FTA피해직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까나리, 양미리가 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우리 지금 피해?

저희들이 까나리하고 뭐야, 대구가 있는데, 대구는 저희들에서 소량으로 잡히고 있어서 주 그게 아마 양미리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좀 찾아보셔가지고요. FTA 해가지고 우리 피해보는 어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어민들한테 또 설득을 시키는 게 또 우리 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어민들을...

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속초시 수협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끈질기네요. 한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것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없으시고, 얘기도 없이 계속 일부러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계수조정에서 그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영금정 정자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예산은 3억 6,000이었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어떤 주변정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영금정 정자에 보도교와 육교 정자를 9월말로 준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지금 현재 그 상단에 현재 그 현장사무실이 있고, 있는데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주변을 이번에 준공함과 동시에 그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서 그렇게 이번에 정자 준공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입구를 주변정리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박스 2개 이렇게 놓은 거.

예, 거기에 안내표시판도 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나마 계단 입구에 노면도 다시 정비를 하고.

계단 입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구에. 현재 데크를 해 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데크하는 데 거기까지에.

아, 입구까지에.

도로에서 입구까지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예, 한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정비를 하고, 그 주변도 상당히 어지러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단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는 겝니까?

아, 조형물은 아닙니다.

화단만?

예. 거기에 저희들이 노면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금정 유료화에 대한 당초에 안내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비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또 돌담을 쌓아 놓은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정비가 3,0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생각보다 좀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그 폐유 및 폐유통 수거제작이 이게 동명동에 있는 그 저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 어민분들의 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동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폐유수거통은 어민들이 쓰고 남은 폐유를 직접적으로 폐유수거통에 저장을 해 놓으면, 폐유수거 업체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랑동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느 영랑동 말씀?

아, 동명동.

동명동에 어디에?

폐유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환경관리단체에서 그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소량으로 항포구에 소량으로 해가지고, 폐유수거통을 설치해 놓으면 어민들이 자유롭게 그 폐유를 남은 통을 거기가서 버리면은 폐유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항포구에 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장사항에 설치가 돼 있고, 속초항은 저쪽에 수협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포하고 내물치가 설악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2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동명동 저장소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됐죠, 거기는?

동명동 저장소는 지금 현재 마땅한 이전 부지가 해 봤지만 저희들이 뭐 해 봤지만, 도에서도 저희들이 2군데를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 도에서도 어렵다는 측면이고, 현재로써는 다른 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우리 민원 나가서 뭐 옆에 계신 김진기 의장님하고 같이 민원을 나갔지만 “그때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시설이 다른 부지에 어디 저쪽 속초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갈 장소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다른 부지로 가면 또 거기에다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부지도 없고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현 실정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다른 부지가 없다 그러면 뭐 현 실정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후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새로 장소를 찾자 이렇게 한 건데, 찾아보시기는 찾아보셨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협 옆에... 아니, 해경 옆에 자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크루즈 저쪽에 여객터미널 있는 쪽에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도에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다른 데 마땅한 데 항만부지가 지금 현재 땅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요. 더 큰 우리 속초시에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전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이전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16년도 조업 중 쓰레기인양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 반납을 1,840만 8,000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5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이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반환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인양이 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항포구에 가면 산적해져 있는 게 쓰레기인데 이게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조업 중에 육상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가 아니고, 조업 중에 가져오는 쓰레기만 한정.

그러니까 조업 중에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엉켜서 올라온다든가.

네, 거기에 대한 쓰레기만 하는 거지, 육상에서 하는 쓰레기는 인양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그거에 관련된 쓰레기는 만약에 들고 와서, 항포구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다가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는 배에 실어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놔뒀기 때문에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육상에서 뭐 자기 폐기물을 수거한다든가 놓는다 그러면 그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배에서만 하면.

예, 그래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정쩡하네요. 솔직히 이게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이게.

그런 부분은 수협에서 매일 조업 중 쓰레기 나오면 신고를 하고, 수협에서는 그날 작업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거 출입증 신고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폐그물에 대해서만요.

아니, 뭐 조업 중에 쓰레기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습니다. 폐그물 아니고 스티로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

제가 봤는 때는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육지에다가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 나갔다 왔다오면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포구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걸 같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나요?

당초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하나만 합시다. 249쪽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이게 봉돌을 지원합니까? 봉돌을.

아, 봉돌이라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납을 추로 썼는데,

알아요.

여기서는 봉돌로 친환경...

알아요, 그거. 물품으로 지원해 주냐고.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회계·농지관리·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최동진 담당과 박영철 차석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최동진, 농업행정팀 박영철 주무관 인사) 농업인교육훈련·농업인단체육성·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이 되겠습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지도팀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농업기반시설지원·친환경농업·농기계교육 및 수리·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 담당과 김정빈 차석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기술보급팀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조사류 생산기반조성·유기견보호관리·축산물 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담당과 김창유 차석이 되겠습니다. (축산담당 이호식, 축산팀 김창유 주무관 인사)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가 증가된 1억 8,4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4,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총 예산에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경정 계상한 1억 8,462만 5,000원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 특성화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정예산과 함께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갑자기 정전발생으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중간... (전력공급 재개로 인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증가되고 있어서, 택배비 5,000원 중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택배비 지원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금융융자금 이차보전지원은 이율 3%중 50%를 지원하는데, 요즘 정책자금 비율이 1.2%~2%대로 낮아져가지고, 시비 300만 원을 절약하게 돼서 감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과 농정심의회 수당은 14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감액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금은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15헥타르를 신축을 해서 그에 따른 도비를 75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실습포 난방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청사보일러 배관 보수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가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8농가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어서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는... 운영비 200만 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보상비에서 감액을 해서 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운영비 100만 원도 바로 아래에 있는 재료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관리비 80만 원도 바로 아래에 있는 재료비에서 감액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기초마을 육성 컨설팅 및 교육운영 관리비에 200만 원과... 다음 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마을소득기반 조성, 자본보조금 800만 원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매칭이 되는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2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보상금도 맞춤형 비료당 1,0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농협이 함께 지원하게 되어서 시비를 4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 대행 도우미지원 도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507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2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가축방역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세부사업 목이 바뀌는 바람에 다음 쪽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세부사업항목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8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금을 95%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90%를 지원하고, 남은 5%에 해당되는 금액을 14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일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을 지원하는데 국비 중 기금을 확보를 해서 95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관리비로 44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428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이번 때 왜 그게 안 올라왔나요? 양봉기술 위원들 교육하는 거.

네, 그거 저희들이 좀 양봉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이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이게 사업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영랑호 저기 뭐나...

화랑도 체험관.

화랑도 체험관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일반 승마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가 계속 지적이 나오고, 또 이 승마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고성쪽 승마시설들 쪽으로 간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 활성화 차원도 겸할 겸 이 기획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문제점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체육지도 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자격증을 못따게 되면 사업을 집행을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속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반려견 문화축제 좀 보세요. 이게 애견협회 제안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애견협회에서 제안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반려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기견도 발생되고, 문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끔 그러고자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호식 축산담당. 지금 우리 속초가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로 내려오는데 이번 여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게,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침에 왔다 저녁 때 올라가는 거예요, 경비 아끼려고. 사람은 많이 내려오는데, 자는 사람은 적어졌다. 이게 반려견 지금 이 문화... 이 반려견 관련된 사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TV에 몇 번 보도가 되고 앞으로도 이 반려견 사업에 대한 사업확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눈에 띄게 반려견 이 숍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려견들 그 용품점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인구 2,000만에 수도권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들이 많겠죠, 가구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반려견들을 산책을 할 수 있고, 데리고 놀 수 있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가까운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전에는 경기도 인근이었지만 이제는 1시간 30분대, 2시간대가 되는 이 동해안으로 눈길을 돌린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애견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화축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 문화축제를 잘 고민을 해갖고, 기획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장님이 얼마 전에 우리 반려견비치, 애완견비치 한번 준비하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도가 안 됐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애견협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한번 살려보면 이 속초에 대표 즐길거리로 관광객들 수도권에 있는 반려견 세대들, 가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 좀 조심스럽... 아주 치밀하게 준비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에 뭐 잘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것만 잘만 되면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치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속초도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반려견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반려견은. 반려견들이 죽으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려견 장례식장 있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려견 등록제 시행하잖아요. 지금 몇 마리 등록돼 있어요.

지금 현재.

대충.

한 3,000두 정도.

3,000이면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1만 마리정도 잡으면 되죠. 얘네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나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앞마당에 버리는지 쓰레기통에 버리는지 뒷동산에 버리는지 바다에 버리는지. 등록제 시행의 취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하자고 등록제 아닙니까? 버리는 것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안 만들어놓고, 여기 한번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한번쯤 다 그런 고민 해 봤을 거예요. 제대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시키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장장이 없잖아요. 공동묘지 만들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반려견 세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반려견 세대가 속초로 올 수 있게끔. 화장을 하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던지는 제안이 아니고, 속초에 애완견, 반려견 화장장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반려견 가구들이 속초로 온단 말이죠. 식구라는 개념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고민을 못했어요. 반려견이 죽으면...

고민하고 견학도 이제 다녀오고 했는데, 타지자체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민원요소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록제 전에도 문제였지만, 반려견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뭐 쓰레기봉투에다 버려지는지, 아니면 남의 집 밭에 버리는지, 뭐 바닷가에 버리는지 그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강릉 태광실업에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체적으로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분도 있고, 하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냥 버려요. 버리죠, 버리면 까마귀밥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 지역에서 제공을 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입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냥 센터 자체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계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100% 저는 대박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네. 최령근 위원님.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사업에 지금 우리 브랜드가 있나요?

예, 우리 「설악산 벌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매를 하고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나요?

예, 그리고 강원도는 「허니원 벌꿀」이라 그러고 속초 자체는 「설악산 벌꿀」로.

아,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벌꿀 양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200드럼 더 지금 나와야지만 그게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전국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더 육성을 시켜가지고 속초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속초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도.

예.

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유소년 승마 창단하는 게 특정 초등학교를 지목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초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 지금 해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유소년들만?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돼요? 그러면 특정 어느 학교가 아니라 전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서 뭐 승마단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장소는 넓고.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거를 하는지 승마를 하는지 민족무예.

아, 마상무예.

마상무예. 마상무예 맞습니다. 마상무예를 하는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승마를 하는지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승마라 그래서 그냥 말 타고.

생활승마요?

네.

승마단이라 그러지 말고 승마지원이라고. 승마단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속초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업인분들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천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업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하는 일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있는데, 태백시 다음으로 어떻게 미안하지만 속초시가 예산이 좀 제일 작고.

제일 작고.

고성군은 접경지 예산 때문에 한 300억 정도가 되고요. 양양군은 농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2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농업장소도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 규모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도 여러 가지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작은 게 사실입니다. 18개 시군에서 17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6차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관광화해가지고 농업도 1차원적인 농업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서 6차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속초시만의 농업형태의 기틀과 틀을 잡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18군데에서 17번째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바에는 고소득·고창출을 위해서는 방향성을 조금 다른 쪽으로 트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농들은 아주 크게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가기 때문에, 참 나이가 드셔도 농업으로 소득을 경유할 수 있게끔 영유할 수 있게끔 고령농업인제도로 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취미농· 힐링농 그다음에 여가농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짜 행정서비스를 농업서비스를 베풀어주고 좀 나눠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어서 우리 지역은 설악산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명산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설악산 벌꿀이라든가 설악산 약초라든가 그다음에 바닷가와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신선 쌈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화시켜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양봉은 좋은 게 뭐냐하면 태백산맥이 그 필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같은 것이 중금속들이 나무가 다 정화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벌꿀을 브랜드로 한 그런 6차 산업에 관계되는 화분가공품을 만든다든가 프로폴리스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화분으로 이용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아토피치료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6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한다면, 속초농업도 상당히 비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1차 농업에 대해서 한계성이라는 게 지금 저는 도달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구처럼 펀치볼에서 시래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뭐 곰취축제나 이런 게 그런 게 전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건 전국 어디나 다 오지 않습니까? 뭐 고성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속초가 취약하니까 어차피 우리 관광객들이 1년에 1,300만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을 우리 속초시의 농촌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체험형 6차산업을 하는 게 저는 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차산업을 하고 싶어도 모객이 없어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체류형이든 그냥 다시 돌아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체험을 통해서 체류형으로 변환할 수 있게 6차산업을 하는 게 방향을 이제는 그쪽으로 눈을 떠가지고 돌리는 게 우리 부강한 농업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바꿀 수 있는 2018년도는 전기가 되는, 마련하는 해가 됐으면...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8개 부서에 대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