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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5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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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작금의 의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과 함수적인 관계 때문에 부득불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회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을 잡았는데 토론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기본 의장단에서는 내일 제125회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들 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원들 토론회를 계획을 잡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내일보다 오늘 중으로 어떠한 의원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득불 의사일정의 시간을 변경돼서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자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 구청의 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그 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당면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행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월애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2004년도 업무실적은 충분하게 감사 때도 했고 예산 때 했으니까 2004년도는 생략하시고 2005년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현황, 지난 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동장님들과 함께 한 사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세 가지 사유로 동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부임한 동장님들이 많고 또 이번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 구청장님 해서 인사하는 차원에서 동장님들 모시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 31개 동에서 20개 동은 자동이체가 되고 11개 동은 현금을 주고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오름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야기될 문제소지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장님들 여기 대표로 업무보고 하는데 선임 동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선임 동 중에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시의원님들이 소속된 동장님은 가능한한 양해를 구해서 선임동 원칙을 지켜서 동장님을 대표로 만안구 한 분, 동안구 한 분 업무보고를 받는 이러한 총무경제 룰을 가지고 동장님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나 사전에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양해하고자 동장님들을 모시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최병관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병관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성훈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정용원 세무과장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염창석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이어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안 17개 동을 대표하여 최동후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최동후달안동장

달안동장 최동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55페이지 달안동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동후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간부공무원 및 우리 동장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만안구청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이 또 예산심의에 또 지적했던 부분이 아주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전적인 만안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1년은 너무도 힘들었던 한 해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언론뉴스를 보니까 예산사업 중에 1/4분기에 한 13조를 조기발주를 한다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에서 예산사업 조기발주를 1/4분기에 76.3%를 조기발주한다는 것은 안양지역경제의 다소나마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을 축으로 만안구 우리 동장님들 힘 받아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세무과장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양 구청입니다. 항상 체납세징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바로 체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방세 5년 피하면 안 내도 된다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세형평성 저해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세무과장님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그걸 잘 상기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안동장님께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63쪽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의료특례지원을 이렇게 2명을 추진실적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도 연중에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다 잘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살만 합니다.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관계로 자식이 생활능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때론 빌라가 빚이 3/2정도가 됩니다. 빌라 한 채 실제 팔아봤자 남는 돈도 없는데 그거 있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먹을 끼니조차도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분들이 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료특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받아야 될 분인데도.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저도 엊그제 활용을 한 번 해서 우리 초등학생을 무료로 치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차상위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다소나마 우리 안양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보셔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의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께서 구청이랑 달안동장님께 당부와 격려말씀을 하신 거죠?

임채호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특별히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와 격려를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과 박원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인데요. 양 구청장님한테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 이걸 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하반기에 이 실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건 장인식 구청장님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에 상해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전 동에, 그걸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조기에 빨리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각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업무 자체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각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년도 작년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미 해당부서인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도 듣고 서면답변서도 받아보고 했었던 문제이고 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니까 여론에 많이 탔던 내용이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는 그래도 미리 지난 12월달부터, 방학 전부터 대비를 해서 많이 좀 그래도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메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면답변서를, 작년 12월달 얘깁니다. 받아보니까 그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 지정식당을 정해서, 동에서 식권을 발행해주면 식당을 정해주고 그러면 그 식권을 가지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는데 동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지정식당이 아예 없었던 그런 동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도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만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 등·하교 때 녹색어머니 엄마들이 조그마한 2차선 도로만 있어도 교통정리를 다 해 주고 하는 마당인데 그 동네 안에 식당이 아예 없을 정도니까 중앙로를 건너야만 되는 때로는, 아예 없다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만 되는 이런 문제 내지는 보통 커다란 동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네 다섯 군데에 해당하는 생활권으로 나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넷 다섯 군데에 해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참 걸어가야만 되는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에 없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커다란 대로를 건너야만 되는 그런데 점심만 먹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시간이니까 6시 이후에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 같은 경우는 6시가 넘으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오다 보면 최소한 6시 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오다 보면 7시가 넘어야 되는데 컴컴한 밤에 혼자 밥 먹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근의 좀 식당을 지정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월말쯤에 확인한 결과 지정식당이 하나도 없던 동은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또 어떤 곳은 생활권별로 되도록이면 가능한 곳으로 늘린 것으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결국은 일선에서 해당 동장님들이 31개 동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아이들이 이상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주 독한 부모 중에 하나는 잘못된 부모 중에 하나죠. 아주 극히 드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식권을 2천 500원짜리를 주면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가서 밥을 짜장면을 먹든 먹어야 되는데 10장을 가지고 가면 2만 5천원에 해당하는 거죠. 2만 5천원 주고 탕수육하고 소주 달라고 합니다.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런 아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결국은 동장님들이 통제를 해야만 된다. 일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 최소한 그 두 가지 내용은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한 달에 30장 주고 말고, 잘 먹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1일순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순찰하실 때 몇 개에 해당하는 식당들 들르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저도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오늘 분위기가 답변을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당부말씀으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새로운 시책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이런 것은 최소화를 하라고 하는데 업무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세무과가 많이 올해 바쁠 것 같은데 이번에 주택가격특성조사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만안구가 아마 한 동안구가 배가 많더라고요.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19명의 인력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이럴 때는 좀 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진행하는 부분들이 차질이 안 생기게 잘 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게 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는 양 구청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업무보고 책자에 반영시켜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과 동장님들이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셔서 업무보고를 답변을 받는 것보다 당부의 말씀이 많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하나 있고요. 이거 하나를 정리할 문제가 남았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에는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2만원이 상당히 민간한테 큰 돈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정립이 돼 있는지 또 본청과 구청이 어떤 대화가 됐는지 그것과 동사무소에 어떠한 지침이 가서 행정이 효율화가 돼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됐는지를 없으시면 후에 당부로 간주해서 후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금 어떤 지침이 있으면 맹명재 위원님 답변에 더불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참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고 늘 걱정 고민하고 있는 체납액 일소 관련건, 또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 결식아동 중식제공 철저, 또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철저 등 정말 잘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아주 동안구나 만안구가 현안사항으로서 이번 말씀하신 특히 결식아동, 현장에 저도 가보고 우리 동장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변화를 주고 진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유도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주택가격조사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주 당면현황으로서 아마 이 과정이 끝나면 아까 잠시 우리 동장님들하고도 여기서 간단히 토론을 좀 했어요.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여러 가지 저항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반에 12명을 편성운영해서 시에 보고된 것을 봤더니 10% 정도라고 하던데 법정기일은 2월말까지이고 우리가 최소한 부과하는데 차질없이 하는 기간은 4월 20일까지라고 시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 구에서 동안구도 제가 대신해서 차질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분위기도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만안구는 14개 동에 419명이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111명인데 각 지구대별에서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다 현황조사를 해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그건 어떻게 정립이 됐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된 후 위원에게 지급되는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말씀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5천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부터는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방법을 확인한 결과 계좌입금이 안양1동 등 6개 동이고 안양3동 등 8개 동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현금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계좌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나 회의에 참석한 본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기금으로 일괄지급하여 운영하는 등의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꼭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수령한 후에 위원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원 개개인들의 판단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지금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우리가 지하상가를 나갔다 왔는데 만안구쪽으로 올해 지중화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역전쪽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상가가 방수문제가 제일 문제돼요. 항상. 짓고 나서도 아마 우리가 당장 내년, 후년 가서 방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지하상가 주변에 전기선이 많이 꽂혀있어요. 그걸 지금 지중화할 때 그걸 그 전주들을 지중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좀 한번 지하상가측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그 전주가 오래돼서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합니다. 뽑으면 물이 새고 방수문제 때문에 뽑다가 못 뽑은 적이 있어요. 삼원극장 맞은 편 쪽으로. 그 문제를 조금 상의하셔서 지중화 지금 하실 때 어차피 거기 지중화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답변을 들었으니까 양 구청장님과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구에서 나오는 행정의 동일선에서 집행이 돼야지. 향후 5천원에서 2만원이 문제의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침을 정확히 하고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비참석위원들은 2만원이 지급이 안 되는 것, 또 사용용도도 불가도 있고 사용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짓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공히 똑같이 동사무소에 자산취득비 500, 물품취득비 500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난상 끝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두 가지 이런 현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동장님들이랑 시의원님들이랑 서로 상호협조보완해서 급박하게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스피드경영으로 봐서 공공성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잡음이 안 나게끔 잘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의 업무보고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 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