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네, 쉽게 말해서 쌍다리.

네? 아니요, 건너와서 이쪽으로.

네, 그 사거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2군데거든요. 하나는 목우재하고, 하나는 우리 지금 떡밭재인데요. 떡밭재 상단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뭐야, 접선되면 자동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서 한 번도 이 경험을 안 해 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상단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관을 매설해서 센서에 의해서 논의돼면 우리 시청에서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조정에 의해서 염화수가 살포되는 거죠, 자동으로.

아닙니다. 저기 우리 염화칼슘이 섞여 있는 염화용액.

요즘 뭐 환경...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 건 한국도로공사가 한번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자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철의 부식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일반인 것보다 한 30% 정도, 그 정도 부식을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저희들 임시개통 했죠, 6월 30일.

네,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왜냐하면 북양양IC 개통하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휴일 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저희들 나름은 그게 이제 시청방향 그리고 대포방향에 안내표지를 보완하면서 대포방향에 표시를 표식을 하고 유도를...

그거 만들어 놨어요. 보완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 진입하는 거 맞고요. 다만 부영6단지 뒤에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이 나서 곧 건설될 예정이잖아요. 예정이면 어차피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들은 물론 부영아파트 6단지 초입으로 어떻게 보면 서쪽으로 유도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교통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거를 그 사업자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떡밭재 끝단부 설악산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곧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거예요, 다 걷어내고 신호체계로 가니까.

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예, 하세요.

아닙니다. 뭐, 숨길 일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지금 이 얘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시민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에 하신 말씀들, 건의사항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죠.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도시화된, 도시화가 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하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하철 외에는. KTX는 거의 다 지상에 지금 현존하는 것들은 지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국토부의 입장이나... 지금은 이제 기재부는 예산을 다루지만 지금 이 철도사업을 하는 건 국토부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토부가 타당성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국토부 입장도 아주 확실합니다. 뭐냐면 엄청나게 지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셔서 이루었는데, 시작부터 해 놓고 가자는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다 계산이 될 거고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나오고 문제점이 뭔가가 다 발췌되기 때문에, 그때 부분적으로 검토할 건 검토하자. 지금은 공히 5개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게 똑같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다 보면 시간도 가지만 최소 4,000억에서 5,000억이 된다.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한 게 10% 이상 증액되면 예타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국토부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기재부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지금 그 B/C(비용편익비)가, 효과가 지금 0.79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공사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교량을 놓다가 600억을 줄이기 위해서 토사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공히 5개 자치단체 다 토사로 했습니다. 공사비 줄여서 B/C(비용편익비)를 높이려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시민들 열심히 노력하신 덕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 균형발전 차원에서 겨우 AHP 조금 높여서 0.51 됐습니다. 0.5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요. 지금 또 국가재정으로 보면, 지금 복지예산 쪽에 투자를 하시면서 SOC가 내년만 해도 한 4조 4,000억 정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OC사업에 신규사업은 전부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차관님을 뵙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확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의견이시고요. 또 국토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하고 싶은 말들은 조금 더 있다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소속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박정숙 인사) 송근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송근상 인사) 강연화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강연화 인사) 이태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황영필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황영필 인사) 다음은 각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재 경제노정팀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양선재 주무관 인사) 박연실 기업지원팀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최용석 지역공동체팀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최용석 주무관 인사) 강형득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 인사) 김원희 시장활성화팀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면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세부항목으로 대포동 45-2번지 대부료 938만 5,000원,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위탁료 1억 3,558만 원, 모두 해서 1억 4,496만 5,000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183면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세부항목으로 2016년 하반기 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1만 8,000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7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반납금 317만 2,000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3,000원,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보험료 환급금 142만 4,000원,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 2억 1,115만 9,000원 등 2억 1,585만 5,000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4면입니다. 지난연도수입 항목으로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수수료 40만 7,000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186면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1억 9,332만 4,000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8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4,000만 원 등 2억 3,418만 4,000원을 세입계상하고,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세입 삭감하여, 1억 8,418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7면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세입 삭감하였습니다. 189면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540만 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8억 1,84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2,740만 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2,761만 8,000원 등 8억 7,881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속초 붉은대게 축제 지원 30만 원과 수산물거점단지조성사업비 8억 2,500만 원은 세입 삭감하여, 5,351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면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지원금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및 워크숍 참석 20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벤치마킹 600만 원 등 국내여비 800만 원과 공로치하 포상금 2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2면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5,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 도비와 시비 5억 5,8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취업성공지원금 도비와 시비 4억 6,33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3면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 국·도·시비 2억 7,6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보조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도비와 시비 6,85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감정평가비 시비 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속초붉은대게 축제 세부항목으로 내년도 붉은대게축제 대형텐트 임차비 8,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금년도 2월에 개최되는 붉은대게축제 집행예산잔액 도·시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4면입니다.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붉은대게타운 건립비 지특회계 27억 5,000만 원과 도비 8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 제품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비 480만 원과 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한 안내간판보수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진출입도로 확충사업비 6,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비 86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5면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화재공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5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 6개 사업 3,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자 등 19개 사업 1억 3,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면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보조금 전입금 6,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만 원 등 6,050만 원을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4면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TMS통신장비 개선사업 3,000만 원, 악취기술진단용역 3,0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네, 신선익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최근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경력단절여성,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으로 해가지고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 모두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액보다는 홍보 효과가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골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일에도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중점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서, 역으로 저희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계속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바이를 사랑하는 모임.

예.

예. 공감을 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교육 갔다가 8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작년대비... 작년에는 한 116,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 8월말 현재 104,000명 정도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뢰는 아직까지 그 예산이 계상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확실한 용역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회, ‘16년도 1회하고 ’17년도 2회째 지금 했습니다.

지금 뭐 콘텐츠가 좀 단순하다, 다양하지 않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 다양화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에 좀 용역을 의뢰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안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예, 개막식 때.

예, 개막식 때 나가보고, 바로 교육 들어갔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함상위령제의 제한적인 인원이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뭐 정확한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수영강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강사가, 파트타임 강사가 2명이었다가 생체협(생활체육협회)에서 저희들이 수영강사를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5월 1일에서부터 강사 1명이 퇴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간 파트타임 강사를 1명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은 한 분이 오셨었는데요. 뭐 특별한 그건 없고 방문을 해서, 조금 관리를 조금 더 그거하게 해 달라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주에서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14일, 월 3회.

예.

예. 대형은 1점이고요. 소형은 2점까지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예.

거의 100%입니다.

예,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또 그거를 또다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211페이지?

이 부분은 도비 도(강원도)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붐 조성차원에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해서 공연을, 거리공연을 해서 붐 조성을 하라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국제여객터미널하고 황소광장, 관광선 여객부두 그리고 족욕공원에서 이미 공연을 7회 실시해 왔고요.

국악하고 서양음악, 성악, 팝밴드 이런 지역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이 부분은 효과라기보다는 붐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어떤 효과보다는 올림픽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좀 알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1,900에서 한 2,100~2,200 그 사이 정도 됩니다, 통상.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좀 참여를 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개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 한 4~5개월 이상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걸로,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9,900만 원씩 배정을 해 줘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G-100일 올림픽 100일이 되는 G-100일이 되는 시점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라. 그런데 그게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좀 협조요청을 구한 게, “반드시 11월 1일날 개최해야 되느냐?” 저희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팬아시아해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좀 하려고 28일 정도 잠정 계획을 다 했는데 어제 담당계장이 도청에 올라가서 도 담당계장을 만났더니, 굳이 11월 1일을 고집을 해서 이건 좀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팬아시아해시대회 국제행사인데, 그 행사 때 조금이라도 더 볼거리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3700명이 접수를 했고요. 지금 계속 접수를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건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 걸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동명동성당에서 인제도 할 때 인제군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고.

예. 그리고 양양에서도 1,700만 원을 지원을 했답니다, 이 용역비를. 그래서...

등록유산... 이게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한 데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하고 양양에서 용역수행을 했는데, 인제가 2,000만 원, 양양이 1,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 그게 있어서 여기서도 요구를 하는 게 타시군 그렇게 지원...

예. 등록문화제요.

예?

동명동성당이요?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53년.)

예. 53년도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는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뭐 그런 매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존치하는 상태니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

이 부분이 그 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좀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범죄에 상당히 취약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밤에 주변에 와서 좀 노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화장실 쪽에는 범죄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거기 방범벨을 2개를 설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먼저, 조사를 했는데 조금 기준에 「기준 이하」로 좀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탄화... 유기화합물이라든가 탄화수소 이런 부분이 다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서,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 국비인데 나머지 50%는 시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다 시비까지 확보를 하면, 시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이월이 돼야 됩니다.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리추경에 시비는 좀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2005년도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제가 체육계장으로 있을 때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만 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품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탈리아 리몬타사가 중국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을 가서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시방서상에 「중국산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을 가지고 가서 현지 공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게 중국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