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오늘 무거운 내용을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까지 넘어가 송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언제까지 쉬쉬하며 우리끼리 문을 걸고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사안 자체가 쉽게 해결되거나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감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발언합니다. 또한 문제는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굳이 감추거나 비공개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그리고 보다 냉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발언함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에 있었던 의장단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채학 의원께서는 의장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의회 의장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당사자 두 분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준비해 오셨고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불러서 1월 25일까지 합의를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양측 합의가 안 되었고 따라서 지난 1월 26일 1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쪽의 요청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양시의회 의장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결과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도 누구의 잘못이라 탓할 수도 없고 서로 합의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분께 감히 본 의원은 제언드립니다. 우리 모두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심 재판이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협조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자는 말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4대 의회도 임기 종반부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2심, 3심으로 끌고가서 의회 전체가 그때 그때마다 시민들의 눈에 감투싸움으로 비추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초선의원들과 다수 의원들께서는 추후라도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단 한 사람의 문제로 모두 매도되는 것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거듭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 두 분께서는 1심 결과에 승복해 주셔서 남은 4대 의회 임기 동안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 두 분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관망해 오신 원로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조용하게 대화를 통한 합의에 나서 주실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제주도 연찬회 등 적당한 기회에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편마을 택지 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04년 11월에 있었던 제123회 임시회 이후 관양동 임대주택 택지 개발에 대해서 의회 반대결의안에 대한 회신과 경기도지사의 관양지구 택지 개발 반대기사 등 또한 어제 있었던 시민단체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 동안 관양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나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양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시민단체 토론회 등 그런 것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양동 택지 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택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13개 시 8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임대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양1동 동편, 간촌, 부림마을 18만 5,000평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에서 2004년 10월 26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 11월 16일 우리 시는 협소한 부지의 과밀도시로서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유일하게 남은 자연부락 훼손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물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분권과도 역행되고 지구 내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자마자 토지 수용에 따른 정부 불신과 청계, 포일지구, 당동지구 등 인근의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 초래,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학교 부지의 포함으로 이것은 2003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그런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아파트단지의 건설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의 한계 등 제반 문제점과 우리 시의 지역여건 및 특수에 따른 안양시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04년 11월 29일 공람기간 중 접수된 13만 5,000여명의 반대서명부와 시의회 반대결의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예정지구에서 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04년 12월 3일 안양지구 개발시 교통혼잡, 교육환경 악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 한계 도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역주민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안양시의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서 제하여 줄 것을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안양시 시민단체, 건교부, 주공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어제 시민단체, 건교부, 안양시 전문가, 학계, 지역주민 등 각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5년 1월 25일 법정절차인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 있으며 고철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자문위원회에서도 안양시의 반대 입장이 분명히 개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행하려는 건교부와 안양시가 크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한 결과 2월 17일자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19만 5,000평에 4,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는 18만 5,000평에 4,400 가구를 건설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평수는 그대로 18만 5,000평에 3,500 가구로 현재는 세대수를 많이 줄여서 저희한테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강행하려는 건교부와 안양시가 크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한 김에 건교부에서 안양시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서가 왔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