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2월 양천구에서는 공공근로 대상 접수를 받은 결과 4,000명의 신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명이 심의를 통과해서 2,0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근로조건을 허 완 양천구청장은 근로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근로조건 내용을 보면 임금은 실내 2만원, 실외 2만2,000원, 숲가꾸기는 2만 7,000원, 부대비 3,000원 별도로 했고요, 지급 방법은 1주 단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킨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무단 결근을 5일 계속하면 근로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하여금 이 근로조건에 동의하느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1/4분기로 나누어서 한 번 신청을 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3개월을 하도록 이렇게 근로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2월 1일자로 허 완 청장은 근로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해서 오늘 2월 1일자로 실내 임금을 1만7,000원으로 실외 1만9,000원으로 3,000원씩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지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의 근로조건을 3개월간 이러한 조건으로 근로에 참여하기로 조건서에 서명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지방 정부의 장이 근로자와 약정한 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근로조건을 근거로 해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해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은 3개월은 이 조건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접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여러통 받고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 근로조건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변경전의 조건과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변경후의 조건을 가져와라,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항을 찾아 보아도 구청장이 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노임단가 조정을 어떠한 근거로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전의 조건을 폐지하고 새로 조건서를 제출하라고 이것을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000명 전 근로자를 다목적회관이나 이런데에 모아 놓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를 변경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행정관리국장은 여기 심사위원이지요?